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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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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 IT/바이오
2025-02-03 15:24: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2,480선 돌파⋯반도체·화장품 강세, 환율 1,470원대 등락

코스피가 6일 이틀 연속 상승하며 2,480선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72포인트(1.91%) 상승한 2,488.64에 마감했다. 지수는 2,453.30에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하며 지난주 금요일(3일, 1.79%)에 이어 2거래일 연속 강세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2.20포인트(1.73%) 오른 717.96으로 마감,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2.76%), SK하이닉스(9.84%), LG전자(0.35%) 등 반도체 관련주가 CES 2025를 앞두고 상승세를 견인했다. 셀트리온(1.55%), KB금융(2.03%), NAVER(3.99%), 삼성물산(2.94%) 등 주요 시총 상위 종목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수출 호조 소식에 힘입어 7.12% 상승한 115,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마녀공장은 사모펀드 인수 소식과 맞물리며 18.48% 급등했다. [미니 해설 기사]코스피 2,480선 돌파⋯반도체·화장품 업종 강세 주도 6일 국내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CES 2025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21억원, 63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5,41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371억1,500억원 순매도했다. 코스피는 2,480선을 회복하며 2,5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9.84%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CES 2025에서의 반도체 관련 기술 공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반도체는 6.65% 급등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각각 2.76%, 0.35% 상승했다. 아모레퍼시픽·마녀공장 등 급등 화장품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아모레퍼시픽은 7.12% 상승, 마녀공장은 사모펀드 인수 소식에 18.48% 급등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유럽, 중동 등 다양한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K-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오프라인 유통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코스피 상승은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순매수가 주요 요인으로, 국내 증시의 긍정적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차전지 관련주, 테슬라 급등에 힘입어 상승세 지속 LG에너지솔루션(1.54%), POSCO홀딩스(1.16%), 삼성SDI(0.81%), 앨앤에프(5.27%) 등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지난 주말에 이어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 3일 뉴욕증시에서 전기차 선두 기업 테슬라가 8.22% 급등하며 반등에 성공하고, 또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난해 4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0.70%), 기아(0.20%), 현대모비스(0.81%) 등 자동차 관련주가 소폭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전기·전자, 기계·장비, 유통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며, 통신, 음식료, 증권 업종은 약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 1,469.7원 소폭 상승 이날 원·달러 환율은 중국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 등 상반된 요인이 맞물리며 전거래일 대비 1.3원 오르며 1,469.7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 1,470원으로 출발하여 한때 1,477.5원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상승폭을 점차 줄이며 1,470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중국 위안화 약세는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위안/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7.3위안을 넘어 7.35위안 수준까지 상승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은 "7.3위안 방어에 앞장서던 중국 국영은행의 환율 방어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안화와 연동성이 높은 아시아 통화에 대한 약세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8.86을 기록하며, 지난주 109를 넘어섰던 것에 비해 다소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1.87원에 거래되었으며, 엔/달러 환율은 0.27% 오른 157.66엔을 기록했다.
- 금융/증권
2025-01-06 16:17:00
삼성전자, 포브스 글로벌 상장기업 순위 7계단 떨어져 21위

삼성전자가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올해 전 세계 상장기업 순위에서 20위 밖으로 밀려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포브스가 최근 공개한 '글로벌 2000'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전년(14위)보다 7계단 하락한 21위에 그쳤다. 포브스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 자산, 시가총액 등을 종합 평가해 2000개 기업의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이번 평가에서 삼성전자는 매출 28위, 순이익 43위, 자산 122위, 시장가치 23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사업에서만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며 실적이 부진했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외에도 현대차가 작년(104위)보다 11계단 뛰어오른 93위에 랭크되며 100위 내에 들었다. 기아(234위), KB금융(250위), 신한금융(304위), 하나금융(411위), 포스코(412위), 현대모비스(465위), 삼성물산(493위) 등이 500위 내에 포함됐다. 전체 순위로 보면 미국, 중국의 금융사들이 상위권에 포진됐다. 미국 JP모건체이스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버크셔 해서웨이였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중국 ICBC,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아마존, 중국건설은행, 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농업은행, 알파벳(구글 모회사) 등이 10위 내에 들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기업으로는 일본 도요타가 11위로 가장 높았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는 전년보다 100계단 이상 상승한 110위에 올랐다. 데이터센터용 서버를 판매하는 새너제이의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856위로 데뷔했다. 이에 대해 포브스는 "AI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 산업
2024-06-17 06:49:00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5일 이재용 회장은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정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다양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심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전체적으로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승계 계획으로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담은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대해 회장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삼성을 압박하고 있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과 비교하면, 그룹의 대외 이미지 관리나 경영 수행에 대한 영향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
2024-02-05 17:56:00
삼성물산, 세계 최대 전시회서 국내 건설사 최초 스마트시티 선보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3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에 참가해 독자적으로 구축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SCEWC는 각국 정부 기관과 도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미래 도시 설계를 위한 기술을 공유하고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전문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물산은 자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공동 개발한 스마트시티 표준 모델을 발표한다.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수적인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솔루션, △ 바이오가스, △ 모듈러, △ 스마트 물류, △홈 플랫폼, △빌딩 플랫폼 등 핵심 솔루션 6가지를 공개한다. 삼성물산은 이번 엑스포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스마트시티 관련 협력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에너지 로봇 자동화 분야의 스위스 기업 ABB, 스웨덴의 바이오 가스 전문기업 바이오크래프트, 에스토니아의 주요 모듈러 제조업체인 하르멧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세은 삼성물산 신사업전략팀 팀장은 "올해 엑스포 참가는 삼성물산의 스마트시티 솔루션과 모델을 선보이고 국제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삼성물산은 향후 세계 시장에서 미래 도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삼성물산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인 '시나르 마스 랜드'와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사우디 국부펀드(PIF)와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모듈러 공급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협약을 맺는 등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10월 23일 네옴과 네옴시티 옥사곤 내 첨단 건설협력 MOU를 맺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와 MOU 체결에 따라 2024년 말부터 모듈러 구조물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해 네옴시티 건설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사우디 전역에 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총 420억 달러 규모의 로쉰 프로젝트 수주에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 산업
2023-11-07 09: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