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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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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6.1% 급증

최근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5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1055조9000억원에서 2.1%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분위별로 대출 증가세는 차이가 났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30조5000억원으로 1년 전(123조원)보다 6.1%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말 7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723조6000억원)보다 0.4% 늘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1년 1분기 30.3%에서 2022년 1분기에는 16.1%로 줄었고, 지난해 1분기에는 13.4%를 기록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1년 1분기 15.1%에서 이듬해 1분기 14.2%를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에는 7.1%로 낮아진 바 있다. 차 의원실은 고소득층에 비해 중·저소득층의 대출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여전히 빚을 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대부업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1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해 은행권 증가율(636조2000억원, 1.6%)보다 높다 차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금융 지원 위주"라며 "빚으로 빚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7-09
정부, AI 분야에 3.5조 정책금융 공급…로봇·자율주행 등 집중지원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3조원 규모의 AI 분야 특화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신설과 50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 조정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하에 관계 부처와 정책 금융 기관 등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AI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은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랙산업에 총 15조원 규모로 운용중인 '초격차 주력 산업지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인공지능 분야를 3조원 규모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AI 모델 개발, 로봇, 지율주행 등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최대 1.2%포인트(p) 인하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해당 상품은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코리아 펀드(가칭)'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산업은행이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3500억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AI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사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신속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AI 산업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말까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도 논의됐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5월까지 총 54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연간 목표(102조원)의 53.2%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율을 고려한 목표 집행율(41.7%)을 상회하는 성과다.
- IT/바이오
2024-07-04
6월 외환보유액, 달러강세 등에 감소

지난 6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미국 달러강세 여파 등 영향으로 6억2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4년 6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2억1000만 달러로 전월말(4128억3000만 달러)보다 6억2000만 달러 줄었다.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분기말 효과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증가에도 외화 외평채 만기 상환과 국민연금 외환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 기인했다. 미달러화지수의 지난달 말 105.91을 기록해 5월말(103.72)보다 1.1% 올랐다. 같은 기간 유로화는 1.2%, 파운드화는 0.7%, 엔화는 2.4%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 외평채 만기 상환은 6월 중 외평채 만기 상환과 신규발행간의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면서 "7월 중 신규 발행액 납입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신규 스와프 체결도 외환 보유액이 일시 감소한 요인"이라면서 "만기 상환 때 다시 플러스가 된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 및 정부 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639억8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64억4000만 달러 줄었다. 예치금은 59억4000만 달러 늘어난 244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고, 국제통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은 1억달러 감소한 14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주요국과의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5월 말 기준 4128억 달러로 10개월 째 9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홍콩을 누르고 10개월 만에 외환보유액 8위를 탈환했지만 2개월 만에 다시 홍콩에 밀렸다. 중국이 312억 달러 늘어난 3억232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1억2316억 달러로 2위를, 스위스는 8881억 달러로 3위로 집계됐다. 인도와 러시아는 각각 6515억 달러과 5990억 달러를 기록했고,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는 5728억 달러와 4674억 달러로 집계됐다. 홍콩은 4172억 달러, 싱가포르는 3705억 달러로 나타났다.
- 경제
2024-07-03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역대 최대 11조원 육박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전체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져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두 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여러 곳에서 대출을 끌어 쓴 저소득 취약 차주의 경우 최소 생계비 정도를 뺀 거의 모든 소득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연체액 통계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연체액 현황을 합산한 결과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 기록일 뿐 아니라 작년 4분기(8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이나 뛰었다. 분기별 연체액 증가 폭(직전분기 대비)은 작년 1분기 2조2000억 원(2022년 4분기 4조1000억 원→2023년 1분기 6조3000억 원)에서 2분기 1조원(6조3000억 원→7조3000억 원), 3분기 1조원(7조3000억 원→8조3000억 원), 4분기 1000억 원(8조3000억 원→8조4000억 원)으로 계속 줄다가 다시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작년 4분기 1.30%에서 올해 1분기 1.66%로 석 달 사이 0.33%포인트(P) 치솟았다.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직전 분기(1053조2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더 늘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대출 규모를 시산했다. 가계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통계상 다시 커지는 추세다. 한은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분기 말 현재 1973만명이 총 1852조8000억 원의 가계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평균 9389만 원씩 금융권 대출을 안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대출자 수와 대출 잔액이 각 6만명(1979만 명→1973만명), 5000억 원(1853조3000억 원→1조852조8000억 원) 줄었지만 1인당 대출액은 22만원 늘었다. 이들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38.7%로 추산됐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결국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는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약 39%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가계대출자 평균 DSR은 2022년 4분기 40.6%를 찍고 이후 지난해 3분기 38.4%까지 떨어졌지만, 같은 해 4분기 38.5%로 반등한 뒤 두 분기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 역시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다. 이들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401만원에 이르렀다. 대출 상환 측면에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취약 차주(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의 DSR(64.8%)도 한 분기 사이 2.2%P(62.6%→64.8%) 뛰었다. 보통 금융기관과 당국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취약 차주들이 현재 평균적으로 이런 한계 상태에 이른 것으로 짐작된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 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가계와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 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제
2024-07-01
한국은행 "부동산 경기 침체·건설 원가 상승…PF 부실 위험 증폭 우려"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걸선 원가 상승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내 금융 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1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 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니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1분기 말 기준 3.55%에 달했다. 특히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ㅇ유회사의 연체율이 타 업권 대비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PF 대출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브릿지론의 장기화와 고금리 현상, 본 PF 재출의 미분양 르스크 증대 등을 지적했다. 또한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18조2000억원, 부동산 신탁사의 PF 익스포저는 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PF 채무보증 건전성 악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PF채무보증 비율은 2022년 6월 말 46.5%에서 올해 3월 말 33.0%로 하락했다. 전체 PF채무보증 중 브릿지론 비중(33.0%→27.9%)과 중·후순위 비중(78.6%→72.3%)도 축소됐다. 대형 증권사와 비교하면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이나 중·후순위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PF 채무보증 건전성 저하 속도도 빠른 편이다. 한은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단기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민, PF 채무 보증을 보유한 증권사들이 대체로 충분한 우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 부실이 밸생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토지신탁)을 통한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1분기 말 기준 책준형 토지신탁의 수탁고는 16조8000억원으로, 부동산 신탁사 자기자본(5조6000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PF 사업장 시공사의 준공 지연 시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책준형 토지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 참여 비중이 높고,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비중이 높아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은은 부동산 PF 사업의 시공 주체이자 신용공여자인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또한 PF 리스크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건설사의 이자보상배율, 유동 비율 하락 및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신규 수주 및 인허가 위축으로 수익성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사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난 2020년 5.9%, 2021년 6.0%에서 2022년 4.0%로 하락한 뒤 2023년에는 1.7%까지 하락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시행 등을 고려할 때 PF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비은행업권의 연체율 급등 추세를 감안해 부실 자산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제
2024-06-26
G7,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 공동대응 합의

주요7개국(G7)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에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합의문에서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경제발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중인 손해를 시정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G7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용 무기 수입을 지원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G7이 배타적인 그룹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 프란시스코 로마교황 뿐만 아니라 인도총리와 요르단 국왕 등 각국 요인들을 초대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는 서방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대립한다라는 주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날 G7서미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설을 했다. 교황은 "인공지능(AI)이 인류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한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인신매매 네트워크 수사와 자산 몰수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연대를 마련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리시 수낙 영국총리는 "불법이민은 이제 세계적인 긴급사타”라고 지적 한 뒤 “국경을 관리하는 것은 주권국이며 범죄조직이 아니라는 점에 전원이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낙 총리는 G7정상회담에서 이민민주가 논의된 것은 처음이며 진보의 조짐이라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부담을 추가로 부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부정한 수송에 의해 러시아의 원유거래 규제 회피를 지원한 단체에 대한 제재도 재확인했다.
- 포커스온
2024-06-15
한국, 4월 통화량 17조원 증가…정기 예·적금 등에 자금 유입

우리나라 올해 4월 통화량이 정기 예·적금 등에 시중 자금이 흘러들면서 약 17조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013조원으로 3월보다 0.4%(16조7000억원) 늘었다. 통화량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M2는 한동안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지난해 말 이후 증가율이 점처 상승하는 추세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정기 예·적금, CD 등 시장형 상품, 수익증권이 한 달 사이 각 10조2000억원, 7조9000억원, 6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에서는 각 7조3000억원, 2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 전환 지연 우려,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면서 정기 예·적금이 증가했다"며 "시장형 상품의 경우 은행이 유동성규제비율(LCR) 관리 등을 위해 CD 발행을 늘린 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나 요구불예금의 자금은 정기 예·적금이나 금, 공모주 청약 등 다른 투자처로 유출됐다고 분석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18조9000억원),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2조5000억원), 가계·비영리단체(+1조7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증가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34조8000억원)은 수시입출식 예금과 요구불 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8%(9조6000억원) 감소했다.
- 경제
2024-06-14
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 고안된 은행권 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을 1년 연기할 방침이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에서는 아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바젤3를 채택하는 것은 유로존 내 금융기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의도로 바젤3 최종안 채택을 늦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바젤3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각국이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약 7년이 경과한 내년 1월1일부터 바젤3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식통은 EU의 바젤3 시행 연기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행된다면 은행의 트레이딩업무가 영향을 받고 시행은 글로벌화 성격이 있기 때문에 EU가 실시를 늦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와 유로존내 각국 정부에 권고하지 않고 시행을 늦출 권한을 갖고 있다. 집행위의 대변인은 "다른 나라와 지역의 시행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집행위는 국제적인 동향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단행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바젤3 시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뿐만 아니라 1년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은행의 요구에 이미 시행 예정시점보다 2년 늦춰졌다. 현재 규제 당국자들 사이에는 미국의 정치적 이유와 경제성장에 의해 중점을 둔 유럽의 정책이 결합되어 시행의 광범위한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로서는 수개월전부터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졌다.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면 유로존 내 은행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임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정상들은 주장했다. 도이체방크 크리스티안 제빙 최고경영자(CEO)도 유럽은행들이 어려운 국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면서 EU집행위에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바젤3가 실시되면 EU내의 은행들은 9.9%의 자본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은행들은 이를 웃도는 조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바젤3 최종화가 정치적인 분쟁요인이 되면서 미국내 시행내용의 합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중반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영국은 내년 중반을 실시 개시 시기로 설정했다. EU는 부분적인 실시 연기를 아직 정식 결정하지 않았지만 몇 주 이내에도 연기결정 가능성이 있으며 올 여름에라도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EU 관계자는 지적했다.
- 포커스온
2024-06-12
5월 외환보유액,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등 영향 4억3천만달러 줄어

지난 5월 외환보유액이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등 영향으로 4억3000만 달러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3000만 달러(약 568조7000억 원)로, 4월 말(4132억6000만 달러)보다 4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늘었다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으나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성 완화 목적으로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라 한은이 달러를 공급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04억1000만 달러)이 전월보다 2억 달러, 예치금(185억 달러)이 3억5000만달러 줄었다. 반면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7억5000만 달러)과 IMF포지션(43억8000만 달러)은 각각 1억달러, 2000만 달러씩 늘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4월 말 기준(4133억 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2008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790억 달러)과 스위스(8787억 달러), 인도(6402억 달러), 러시아(5979억 달러), 대만(567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446억 달러), 홍콩(4164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 경제
2024-06-05
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한국 정부와 시중 은행 등 민간이 함께 7조원 규모의 추가 수출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과 테크, 내수, 수출주력 등 기업특성에 맞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더욱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민간과 정부의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증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시킨다. 또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 및 수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를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7월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여러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새롭게 생산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며, 소비재 및프랜차이즈 내수기업을 위한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경제
2024-06-03
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 경제
2024-05-27
한국 1분기 가계빚 1년 만에 감소세…부동산 부진 등 영향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보다 2조 원 이상 감소했다. 이는 1년 만의 감소로, 높은 금리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대출 수요가 위축되었고, 정책대출 상품 공급과 연초 카드 사용도 적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2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작년 4분기(12월 말·1885조 4000억 원)보다 0.1%(2조 5000억 원) 감소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지난해 2분기(+8조 2000억 원), 3분기(+17조 원), 4분기(+7조 원) 계속 증가하다가 결국 네 분기 만에 감소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잔액이 1767조 원으로 전 분기 말(1,767조 3000억 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76조7000억원)은 12조4000억원 늘었지만, 증가 폭이 작년 4분기(+15조2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690조4000억원)은 12조6000억원 줄어 열 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감소 폭도 전 분기(-9조7000억원)보다 늘었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3조2000억원 늘었지만, 작년 4분기(+11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증가액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4조 6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이 기금 재원을 중심으로 실행된 데다 증권사 대출(신용공여)도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반면,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가계대출 감소 폭이 5조 8000억 원에서 8조 원으로 늘었다. 서정석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위축 배경에 대해 "주택 거래량이 작년 말 이후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었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담보대출) 상품이나 디딤돌·버팀목 등의 정책대출 공급도 전반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대출 감소는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아 주택담보대출로 대환(갈아타기)되는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1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115조 8000억 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에서 2조 1000억 원 감소해 총 2조 3000억 원 감소했다. 서 팀장은 "경상 기준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은 일반적으로 연말 4분기에 늘어났다가 연초 1분기에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21
중국 4월 소매판매 증가율 2.3% 불과해

중국의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소매판매 부진으로, 중국 정부가 내놓은 소비 진작책 등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소매판매는 3조5699억위안(약 66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다. 중국 소매판매는 2022년 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 지난해 1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1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4월 증가율은 16개월간의 증가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매판매 증가 폭은 시장예상치인 3.8%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 전달인 3월(3.1%)과 1∼2월(5.5%)에 비해서도 낮았다. 1∼4월 전체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소비재와 설비의 신제품 교체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음에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통계국은 다만 4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시장전망치인 5.5%를 넘어섰고, 지난 달(4.5%)에 비해서도 증가 폭이 늪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3D 프린터 설비 55%, 신에너지차 39.2%, 집적회로(반도체) 31.9% 등 미국과 서방이 과잉생산을 주장해 온 첨단기술 분야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1∼4월 전체로 보면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중국의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지난 3월부터 두 달째 50 이상을 기록하며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4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다. 다만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투자는 8.9% 하락해 부동산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국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70대 주요 도시 4월 주택 가격 자료에서도 부동산 장기 침체 현상이 드러났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4월 70대 주요 도시 신규(신축)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6% 하락해 지난 3월 하락률(0.3%) 보다 떨어졌다. 통신은 "4월 신규주택 가격 하락률은 2015년 7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4월 실업률은 5.0%로 지난 3월에 비해 0.2%포인트(p) 하락했다. 1∼4월 전체로 보면 실업률은 5.2%에 달했다. 4월 수출입 규모는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수입은 12.2% 급증했지만, 수출액은 5.1% 늘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산업생산이 대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소매 판매가 예기치 않게 둔화했고 부동산이 여전히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FP 통신에 "중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이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과 다른 지표들로 인해 중국 당국이 내수 진작을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통계국은 4월 경제지표에 대해 "계절적 요인과 지난해의 기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지표의 성장률이 둔화했지만, 산업·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부 환경의 복잡성과 심각성,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하는 등 경제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거시정책 조정을 강화해 경제 회복과 질적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을 결정한 1조위안(약188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17일 정식 발행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오전 30년 만기 400억위안(약 7조5000억원) 규모의 고정금리 첫 국채를 발행했다. 액면 금리는 이날 오전 56개 금융기관의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중국 재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채권 시장 거래를 시작한다. 중국 정부의 특별 국채 발행은 역대 네 번째다.
- 경제
2024-05-17
한은, 통화량 10개월 연속 증가…가계·기업, 예금 등 자금 유입

가계와 기업의 자금이 예금 등에 대거 흘러들면서 올해 3월 우리나라 통화량이 64조원 이상 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6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3994조원으로 직전월인 2월보다 1.6%(64조2000억원) 늘었다. 작년 6월 이후 10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정기 예·적금, MMF가 한 달 사이 각 18조6000억원, 12조9000억원,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반대로 CD를 중심으로 시장형 상품에서는 4조9000억원이 유출됐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가계·비영리단체와 기업에서 통화량이 각각 정기 예·적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35조6000억원, 7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통화량이 정기 예·적금을 중심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44조8000억원)도 현금 통화와 요구불 예금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2.2%(27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투자 대기자금 유입 등으로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늘었고, 은행의 투자 대기자금 유치 활동의 결과 정기 예·적금도 증가했다"며 "MMF에는 국고 여유자금과 청약증거금 등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 경제
2024-05-16
전세계 부채총액 1분기 315조달러로 사상최고치⋯IIF 발표

전세계 채무총액이 올해 1분기에 315조 달러에 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전세계 주요금융기관이 가입한 국제금융협회(IIF)는 7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신흥국, 미국, 일본의 채무증가로 인해 전분기보다 약 1조3000억 달러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한 비율은 333%로 상승했다. 이 수치는 지금까지 3분기 연속으로 하락했지만 올해 1분기에 상승반전한 것이다. 신흥시장의 채무는 105조달러를 넘어서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0년간 2배 이상 급팽창했다. 주로 중국, 인도, 멕시코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한국, 타이, 브라질은 부채하락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증가액이 컸으며 각각 17%포인트, 4%포인트 높아졌다. 일본은 2026년까지 정부의 재정수입의 평균 2%미만을 채무상환에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현재 8%에서 10% 이상에 이르고 2026년까지 12%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경제
2024-05-08
외신 "한국 부동산문제 금융으로 파급 우려…금융기관간 상호거래 주목"

한국의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Rena Kwok) 애널리스의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주요 부문인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금융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3554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권 간 상호거래가 1236조원(34.8%),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2145조원(60.3%), 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174조원(4.9%)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분야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전염 위험이 크지 않다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고조되고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경우 더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디폴트 전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뎁트랭크(DebtRank)는 지난해 2분기에 0.34를 기록해 전년 동기 0.37보다는 낮아졌다. 쿽 애널리스트는 충격이 와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양호했으며, 지난해 10월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원화(110.5%)와 외환(154.7%) 모두 감독기준을 충분히 넘어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감독기준을 살짝 웃도는 만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높은 단기금리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3분기 말 증권사의 조정 유동성비율은 104.3%에 그쳐 감독 기준인 100%보다 겨우 4.3%포인트 높았기 때문이다. 조정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및 채무보증의 합산액 대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100% 아래면 우발 채무 발생 시 자체 유동성을 통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증권사의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3.37%였던 증권사 PF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올라온 상태다.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PF 사용이 늘어났고, 증권사들은 PF 대출을 증권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 매체는 한국이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 분야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티로웨프라이스와 노무라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무라증권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끝이 아니며, PF 부채 스트레스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경제
2024-05-06
IMF, 중앙은행의 인플레와 전쟁 속 연착륙 기대감에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현지시간)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연착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에 경종을 울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IMF는 이날 국제금융안정성보고서(GFSR)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IMF는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GFSR에서 지난해 봄에 발생한 은행부문의 혼란으로부터 시장이 회복과정에 있었지만 이후 매우 낙관적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현재 둔화리스크가 후퇴하고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들이 뿌리깊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필요에 직면할 경우 다양한 자산부문의 높은 가치평가와 지정학적 긴장, 채무확대가 모든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자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글로벌 인플레율이 강하게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이같은 견해는 흔들리고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앙은행 등의 정책당국은 인플레 완화에 신중하게 대응해 디스인플레와 금융완화의 페이스에 대한 과도하게 낙관적인 견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금융자본시장국의 파비오 나타루치 부국장은 “주요한 리스크는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다”라고 말했다. 은행의 삼중고 IMF는 "은행부문에 대해 리스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혼란에서 다소 안정됐다고 분석해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취약한 은행의 동향을 주시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전세계 은행자산의 약 19%를 보유하는 은행이 IMF의 은행건전성의 척도인 주요리스크 지표 5가지중 적어도 3가지에서 기준을 밑돌고 있다. 대부분은 미국과 중국에 있는 은행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은행시스템의 자산중 약 3%를 차지하는 100개 이상의 은행들이 △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 자본준비금과 비교해 미실현 손실이 많고 △ 예금의 25%이상이 보험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타루치 부국장은 은행시스템 전체가 상업용부동산부문에서 예상된 스트레스를 극복할 상황에 있는 것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상업용부동산의 가격하락 페이스는 과거 수십년간 최대이며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호조추세인 경제가 하락분 일부를 상쇄해왔기 때눔에 특히 엑스포저가 높은 은행은 압력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GFSR에서는 IMF로서는 처음으로 금융안정 리스크요인으로서 사이버공격을 중시했다. 최근 금융기관이 입은 손실이 수백만달러 규모에서 수십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손실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IMF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프라이빗 크레딧부문에 대해서도 전세계 감독당국이 더 많이 개입하는 접근법을 채택해 리스크를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4-17
미국 연준, 금융기관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 의무화에 반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금융규정의 초점으로 한다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제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연준의 이같은 방침을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에 대해 기후변화가 비지니스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2026년 1월부터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투자자들과 규제당국이 각 은행의 리스크 관리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바젤위원회에 대해 금융기관에 기후변화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공개하도록 제안하는 것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연준은 바젤위원회가 그 목적을 지나치게 넘어섰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후변화에 관한 공개의 엄격한 제안에는 기업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미국내 10개주는 지난 3월 미국 상장기업들에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연방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제소했다. 기후변화 규정의 엄격화에 비판적인 세력으로부터는 건전한 금융규제보다 정치적인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지지하는 세력은 화석연료관련 산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4-04
일본 이통사 NTT도코모, 오릭스크레딧 792억엔에 인수

일본 이동통신업체 NTT도코모는 6일(현지시간) 개인용 금융 서비스업체 신용판매업체 오릭스크레딧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NTT도코모는 이날 792억엔을 투입해 오릭스로부터 오릭스크레딧 주식 66%를 취득한다고 밝혔다. NTT도코모가 오릭스크레딧을 인수한 것은 여신력을 높여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용 금융서비스를 확충하기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NTT도코모는 공통포인트 'd포인트'에서 9876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과 금융을 조합한 경제생태계 만들기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인수로 소프트뱅크와 라쿠텐(樂天)그룹 등과의 금융서비스경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NTT도코모는 오는 29일 오릭스가 100% 보유한 오릭스크레딧 주식중 66%를 인수한다. 나머지 주식은 오릭스가 계속 보유하며 양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오릭스크레딧은 개인용 대출과 신용보증사업을 주로 한다. 도코모도 지난 2022년7월 현금인출과 상환, 대출을 스마트폰으로 완결할 수 있는 'd포인트'를 시작했다. d스마트론의 누계대부 실행액은 올해 2월시점에서 370억엔을 넘었지만 경쟁업체와 비교하면 열세다. 소프트뱅크 자회사 라인야후는 라인크레딧에서 개인용대출을 처리하고 있다. 라인포켓머니의 누계대부 실행액은 지난해 1월까지 1000억 엔을 넘고 있다. 개인용 금융서비스에서 여신 뿐만 아니라 심사, 회수 등 폭 넓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라인크레딧은 소비자 금융업체 아콤과 제휴해 여신노하우를 활용해 고객확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소프트뱅크 자회사 페이페이와 제휴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코모는 자사 회원기반과 오릭스의 노하우를 합쳐 소프트뱅크 등에 대항할 방침이다. 오릭스는 250곳을 넘는 금융기관과 제휴해 무담보대출 보증을 하는 등 독자 여신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도코모의 에토 도시히토(江藤俊弘) 집행임원은 "오릭스크레딧의 상품개발력을 살려 한사람 한사람에 최적 상품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
2024-03-07
지난해 4분기 가계 빚 1886조원 또 역대 최대…증가폭은 3번째 최저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주택담보대출과 연말 카드사용액 증가 등 영향으로 전 분기보다 8조 원 불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분기별 증가폭은 축소됐으며 연간 증가폭도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20일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발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이 1886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역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3분기(9월 말·1878조3000억 원)보다 0.4%(8조 원) 늘어났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2022년 4분기(-3조6000억 원)와 작년 1분기(-14조4000억 원) 잇따라 뒷걸음쳤지만 2분기(+8조2000억 원) 반등한 뒤 3분기(+17조 원)를 거쳐 4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잔액이 1768조3000억 원으로 3분기 말(1761조7000억 원)보다 0.4%,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역시 잔액이 종전 기록인 작년 3분기(1761조7000억 원)를 넘어섰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64조3000억 원)이 15조2000억 원 급증하며 직전 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 기록을 또 경신했다. 증가 폭은 3분기(+17조3000억 원)를 밑돌았지만 2분기(+14조1000억 원)보다는 컸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703조9000억 원)은 8조7000억 원 줄어 9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11조4000억 원 늘어 3분기(+10조 원)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1조원 늘었지만 3분기(+9조2000억 원)와 비교해 증가 폭은 작았다. 반대로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5조8000억 원 줄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작년 4분기 가계대출이 6조5000억 원 늘었지만 증가 폭은 3분기 14조4000억 원보다 줄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담보대출) 공급 속도 조절과 50년 만기 대출 상품 판매 제한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15조 원 이상 늘어난 데 대해서는 "서울 입주 물량이 4분기에 몰렸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작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18조4000억 원)은 전반적 주택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2년(-7조 원)을 제외하면 2003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작았다"고 덧붙였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뒤 현재까지 상황을 보자면, 대환(갈아타기) 용도가 대부분이라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4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118조1000억 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1조4000억 원) 위주로 1조5000억 원 늘었다. 3분기(+2조7000억 원)에 이어 2분기 연속 증가세로,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 경제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