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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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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달러당 161엔후반⋯38년만의 최저치 또 경신

엔화가치가 1일(현지시간) 달러당 161엔후반대까지 떨어지며 38년만의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뉴욕외환시장에서 오후장 들어 달러당 161.72엔까지 하락했다. 엔화가치는 결국 0.4% 내린 달러당 161.48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란 엔화가치는 올해 들어 12% 이상 급락했다. 엔화는 유로에 대해서도 급락했다. 유로화는 173.68엔에 거래돼 32년만에 최저치를 새로 썼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장보다 0.02% 내린 105.85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21% 상승한 1.0739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가 상승한 것은 지난달 30일 실시된 프랑스 국민의회(하원, 577석) 총선거 1차투표에서 마리누 루팽의 극우정단 국민연합(RN) 득표율이 예상을 밑돌며 2차투표에서 우파정권 탄생이 저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이날 엔화가치가 하락한 것은 미일간 금리격차가 장기화하면서 저금리의 엔화를 팔고 고금리인 달러를 매수하는 엔케리 트레이드 수요가 더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연율 환산으로 마이너스1.8%에서 마이너스 2.9%로 수정됐다. 이는 전분기에는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7% 수정보다 더 하향조정된 점도 엔 매도를 부추겼다. 이날 미국에서는 6월 S&P글로벌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 확정치, 5월 건설지출, 6월 ISM제조업종합 경기지수 등 경제지표가 발표됐다. ISM 제조업경기지수는 3개월 연속으로 50을 밑돌아 경기 위축을 나타냈으며 매입 가격지수는 약 1년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경기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에 엔화가치는 소폭 상승하기도 했지만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엔저추세가 꺽이지 않으면서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경계감은 더욱 커졌다. 스즈키 순이치(鈴木俊一) 재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엔화가 약 38년만의 최저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긴장감을 갖고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수석시장전략가 마크 찬드라는 "(일본당국의) 시장개입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엔저는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과 일본당국의 금리인상 지연에 관계돼 있다. 이때문에 일본당국이 시장개입을 해도 시장은 개입을 달러 매수의 호기로 간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재무성은 이날 외환정책을 지휘해온 간다 마사토(神田真人) 재무관이 이달 31일 퇴임하고 후임에 미무라 순(三村淳) 국제국장을 기용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 포커스온
2024-07-02
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서비스가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맞춤형 광고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없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개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양자선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한 것이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EU시민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다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메타측은 광고없는 서비스에 대해 DMA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사종결을 위해 EU집행위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U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메타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EU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까지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경쟁위반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애플, 하루 뒤인 25일에는 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애플, MS, 메타 각각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애플이 내년 3월 25일이다. 애플에 이어 MS, 메타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 IT/바이오
2024-07-02
37년 만의 '슈퍼엔저'에 엔화 예금액 올들어 1.4조 증가

37년만의 엔저에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올해에만 약 1조4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달러 대비 일본 엔화 가치가 3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탓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약 1조2924억엔(지난 27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원·엔 재정환율 마감가(100엔당 864.37원)로 환산하면 11조1711억원에 달한다. 올들어 1594억엔(약 1조3778억원·14.1%) 증가한 것이다.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지난해 5월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9월엔 1조엔을 넘어서기도 했다. 엔화 예금 잔액이 증가한 것은 환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난 상황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2063억엔)와 작년 하반기(1957억엔)에 비해선 다소 축소됐다.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5대 은행의 엔화 매도 건수는 170만4486건, 매도액은 약 1716억엔으로 집계됐다. 이 지표는 은행이 고객에게 원화를 받고 엔화를 내준 환전 규모를 의미한다. 엔화 매도 건수와 매도액은 작년 상반기(195만2455건·1853억엔)와 하반기(219만3070건·2271억엔)보다는 줄었다. 엔화 예금이 늘어난 것은 '슈퍼 엔저' 현상 때문이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28일 달러당 161엔을 돌파했다. 지난 1986년 12월 이후 3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나타낸 지표인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55.60원을 기록했다. 2008년 1월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고, 일본 통화 당국의 대응도 미미하다. 통화 완화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엔저 현상이 장기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면서 하반기 통화정책 변화를 두고 봐야한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 경제
2024-07-01
EU, AI관련 MS와 오픈AI 제휴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본격 진행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인공지능(AI)제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구글과 삼성전자간 거래 등에 대해 독점금지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 올린 베스테아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이날 이들 기업들의 제휴 등과 대해 제3자기관에 의견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의 이같은 요구는 거대IT기업간 새로운 기술을 취급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려한다는 우려때문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3월 MS와 구글, 페이스북 등 IT대기업들에 대해 AI관련 제휴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AI와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거대IT기업간 제휴 움직임이 소규모 AI개발자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저해하지 않는지 경계감을 드러냈다. 오픈AI는 비영리단체이지만 MS는 영리목적의 자회사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오픈AI주식 49%를 취득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들기업들의 회신을 확인했으며 MS와 오픈AI의 계약에 관한 추가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특정사안에 대한 독점으로 이어질 것 같은 조항이 경쟁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EU경쟁당국이 MS와 오픈AI 양사간 제휴에 관한 조사로 이어절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이미 보도했다. 다만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EU집행위가 MS와 오픈AI의 제휴에 대해 EU합병 규정에 근거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1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24 시리즈에 AI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수년간에 걸친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이들 기업간 계약체결에 관해 "그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IT/바이오
2024-06-29
[기후의 역습(19)] 건물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

도시 소음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새 건물을 건설하면서 드릴로 뚫고, 망치질하고, 땅을 파는 소음이 포함돼 있다. 전 세계는 매 5일마다 파리 크기 정도의 건축물을 건설하고 있다. 문제는 건물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건물 운영 및 건설로 인한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은 10기가톤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7%에 해당한다. UNEP의 기후 완화 책임자인 루스 쿠토(Ruth Coutto)는 UNEP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가정, 사무실 및 기타 건물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페이지에 실린 쿠토의 게시글을 요약해 소개한다. 사람들이 살고, 자고, 일하고, 노는 장소인 건물은 탄소의 주요 공급원이다. 이 온실가스는 지구의 대기에 열을 가두어 지구를 달구면서 기후 변화를 주도한다. 건물이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건물은 난방, 냉방, 조명을 위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UNEP의 건물 및 건설에 대한 글로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건축 부문은 전 세계 전력 소비의 34%를 차지했다.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는 연소 시 탄소를 방출하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로 만들어진다. 둘째, 건물은 강철, 시멘트, 알루미늄, 유리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을 제작, 운반, 설치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기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된다. 여전히 건물 부문의 탈탄소화 길은 멀다. 전 세계 건축 부문 배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배출이 1%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전 세계 도로에 자동차 1000만 대를 추가하는 것과 같다. 2022년 건물에 사용된 에너지의 6%만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나왔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구상한 '2030년까지 18%'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건물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긴급한 현안이다. 2050년까지 존재할 건물의 절반은 아직 건설되지 않은 상태다. 세상이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기후 변화에 의미 있게 대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특히 극단적인 날씨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지구가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건물이 2030년까지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는 UNEP가 주도하는 건축 부문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인 건물 혁신(Buildings Breakthrough)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인류는 건축 부문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모두 줄여야 한다. 운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난방 및 냉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줄여야 한다. 새 건물에 대한 더 높은 에너지 성능 표준 채택, 기존 건물의 개조, 보다 효율적인 기기 사용, 더 나은 에너지 계획 및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 재생 에너지 사용도 늘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류는 건물을 기후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지출하는 투자도 늘려야 한다. 건물 및 건설의 탈탄소 구조에 대한 투자는 2850억 달러에 달했지만,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2023년에는 투자가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UNEP는 탄소 발생 회피, 구조 전환 및 개선이라는 세 가지 솔루션을 제안한다. 먼저 건축 자재를 재사용하고, 더 적은 자재로 건물을 짓고, 보다 순환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회피할 수 있다. 둘째, 목재나 대나무 등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바이오 기반 건축 자재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콘크리트, 강철, 알루미늄 등 기존 건축 자재의 탄소 배출을 개선하고 줄여야 한다. 제조 과정에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조치를 결합하면 2050년까지 건물 및 건설 부문에서 탄소 배출 순 제로 달성이 가능해진다.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는 건물과 건설에 대한 기후 행동 로드맵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전 세계 161개 국가가 아직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탈탄소화 구축 투자를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관행과 재료를 통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오래된 건물의 개조를 촉진할 수도 있다. 국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 국가는 건물 부문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달성하고 더 광범위하게는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경제
2024-06-28
[파이낸셜 워치(15)] 날개 없이 추락하는 엔화가치, 바닥은 어디?

엔화가치가 37년반만에 달러에 대해 최저치를 경신하자 글로벌 외환시장에는 엔저 추세가 어디까지 진행될지에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60엔대를 넘어서자 이제 170엔를 돌파하는 것도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26일(현지시간) 장중 일시 달러당 160엔대후반까지 하락하며 1986년 8월이후 37여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장중 달러당 160.88엔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86년이래 37년반만에 최저치다. 엔화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171엔대를 기록해 유로화가 도입된 1999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7일 도쿄외환시장에서도 엔저가 지속됐지만 뉴욕외환시장보다는 엔저추세가 다소 둔화되며 160엔대초반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엔화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매파로 알려진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지난 25일 금리 인하는 없으며 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반등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전망이 부각되면서 다른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엔 매도/달러 매수가 강화됐다. 외환시장에서는 사상최대 규모(9조8000억 엔) 규모의 시장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 4월 29일 기록한 34년만의 엔저수준인 달러당 160.24엔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돼왔다. 엔화가치는 미국과 일본간 금융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일간 금리차를 반영한 엔저/강달러 추세 지속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급속한 엔저추세에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경계감도 높아졌다. 간다 마코토(神田真人) 재무관은 이날 기자단에 "급속한 엔화가치 절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구두경고에 나섰다. 스즈키 순이치 재무상은 “특히 경제에 대한 영향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강한 긴장감을 갖고 엔저의 배경을 분석하고 필요애 따라 필요한 대응을 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야시 요사마사(林芳正) 관방장관도 “확실하게 주시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웰스파고의 거시전략가 에릭 넬슨은 "최근 며칠간 일본당국자들의 엔저 우려발언이 늘고 있다”면서 “일본 당국의 시장개입은 달러당 165엔이나 이를 밑도는 수준까지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단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엔화가치는 이제 달러당 165엔대를 넘어서 3분기내에 170엔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몬다 신이치로(門田真一郎) 바클레이즈증권 외환채권조사부장은 “미일간 금리차 수익을 노리는 엔캐리트레이더의 매수가 엔화가치 하락을 주도하는 가운데 강달러를 부추기는 요인들이 나올때마다 강달러/엔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분간은 역사적인 수준을 돌파해버려 하락 마지노선을 예상하지 못하겠으며 엔저는 더욱 강화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엔화가치 하락을 예상하는 외환 트레이더들은 일본의 외환당국의 엔화 매수라는 시장개입을 단행할 가능성에 동요하지 않아 엔화가치는 1986년보다 더 낮은 엔화가치 절하가 이루어질 리스크가 있다고 전망했다. 미쓰비시스미토모(三井住友)ＤＳ자산운용사와 미즈호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달러가 선호되고 엔 매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달러당 170엔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 포커스온
2024-06-27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조정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번적인 인식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소는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소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6-27
엔화가치, 달러당 160엔후반까지 추락⋯37년만의 최저치 경신

엔화가치는 26일(현지시간) 장중 일시 달러당 160엔대후반까지 하락하며 37여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일본 외화당국의 사상최대규모(9조8000억 엔)의 시장개입 효과가 2개월만에 사라지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60.80엔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86년이래 37년반만에 최저치다. 엔화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171엔대 후반까지 추락하며 유로화 도입이후 최저치를 새로 썼다. 전문가들은 무역적자 등 구조적인 엔화 매도요인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엔저/강달러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셸 보우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25일 강연에서 "정책금리의 인하가 적절한 단계가 아니다"고 밝혀 시장에서는 연준이 고금리상태를 더 길게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26일에도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전망이 부각되면서 다른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가 이어졌다.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4월 29일 기록한 34년만의 엔저수준인 달러당 160.24엔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돼왔다. 엔화가치는 미국과 일본간 금융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일간 금리차를 반영한 엔 매도/달러 강세 추세는 확산되고 있다, 이날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외환투기세력의 기세가 높아진 측면도 엔화가치 추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엔화가 마지노선인 160엔대까지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 간다 마코토(神田真人) 재무관은 이날 기자단에 "급속한 엔화가치 절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구두경고에 나섰지만 엔저추세를 막지를 못했다. 웰스파고의 거시전략가 에릭 넬슨은 "최근 며칠간 일본당국자들의 엔저 우려발언이 늘고 있다"면서 "일본 당국의 시장개입은 달러당 165엔이나 이를 밑도는 수준까지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단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엔화가치는 지난 1973년 변동환율제로의 이행과 1985년의 강달러시정을 위한 플라자 합의로 장기간 엔고 시기가 이어졌으며 지난 2011년에는 달러당 75.32엔까지 치솟아 전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에 시작된 최저금리 통화정책 시행이후 엔저로 반전됐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쳐 2021년 이후에는 엔저/강달러 추세가 가속화됐다
- 포커스온
2024-06-27
SK온, 엑손모빌과 손잡고 북미 리튬 공급망 강화…최대 10만 톤 확보

SK온이 미국 최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북미 지역 리튬 공급망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SK온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배터리 원소재 콘퍼런스 '패스트마켓 콘퍼런스'에서 엑손모빌과 리튬 공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온은 엑손모빌이 아칸소주 염호에서 친환경적인 직접리튬추출(DLE)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리튬을 최대 10만톤까지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공급 시기 및 물량은 본계약 쳬결후 확정될 예정이다. 엑손모빌은 배터리 핵심 소재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초 아칸소 염호를 인수하고, 같은 해 11월 리튬 채굴을 개시했다. 해당 염호에는 전기차 5000만대 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리튬환산 기준(LCE) 400만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엑손모빌은 2030년부터 연간 전기차 100만대 분량의 리튬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LDE 기술은 염수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혁신적인 공법으로, 기존의 경암 채굴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다.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은 높지만, 염호에서 소금물을 증발시켜 리튬을 얻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생산 기간이 단축되어 생산성이 높고 물 사용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SK온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등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광물 확보를 통해 부ㅠㄱ미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할 계호기이다. 이를 위해 SK온은 올해 2월 미국 웨스트워터와 천연 흑연 공급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칠레 SQM과 리튬 공급 구매 계약을 맺었다. 또한 2019년 12월에는 스위스 글렌코어와 코발트 구매 계약을 쳬결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박종진 SK온 전략구매당담 부사장은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IRA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광물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
2024-06-26
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신중론 등 영향 하룻만에 하락반전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금리인하 신중론과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으로 상승 하룻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8%(80센트) 하락한 배럴당 80.83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99센트) 내린 배럴당 84.16달러에 거래됐다. 유가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 속에 6월 들어 대부분 강세를 보여왔다. 지난주까지 주간 기준으로 2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소폭 하락했으나 전날 장에서 다시 1% 넘게 오르며 매수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날 다시 1%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고위관계자들이 금리인하 전환에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자 미국의 원유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다. 미셸 바우만 연준 이사는 이날 강연에서 "정책금리의 인하가 적절한 단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도 어느 시점에서 금리인하가 적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연준의 금리인하에 관한 불투명성이 원유가격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6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달(101.3)보다 하락한 100.4를 기록했다.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100.0)를 웃돌았지만 단기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지수는 전달보다 하락했다. 미국경기 전망에 대한 경계감이 부각된 점도 원유매수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가가 미국 여름철 드라이빙시즌에 돌입해 가솔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장중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특히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전면전에 임할 준비가 됐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TV에 출연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치를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이 도전 역시 맞이할 것이고 우리는 다면전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 만나 "레바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에 대한 로켓 공격 증가와 긴장 고조에 대해서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국제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PVM의 존 에반스 분석가는 "원유 시장은 지금까지는 가자 전쟁의 여파에 면역이 있었다"면서도 "유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군사적 갈등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클라우디오 갈림베르티 글로벌 마켓 분석 디렉터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서면 지정학적 위험과 강세론적 펀더멘털이 결합하면서 그 자체로 더 강한 상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전환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6%(13.5달러) 내린 온스당 233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6-26
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Teams)' 판매방식이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MS가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팀즈를 다른 비지니스 소프트웨어와 끼워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MS를 비판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MS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EU집행위는 애플이 팀즈를 '마이크로소프트365'와 세트판매하는 방식은 EU의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이같은 방식으로 시장지배력과 경쟁에 대한 팀즈의 우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EU집행위의 지적이다. 또한 팀즈와 경쟁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팀스의 부당한 우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이날 "원격커뮤니케이션∙콜라보레이션 툴의 경쟁유지는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U경쟁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은 위반기업의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로 설정돼 있다. 다만 이 최대액 제재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다. MS는 지금까지 팀즈 판매방식에 대한 EU의 본격조사를 회피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MS는 새로운 양보안를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양보안의 내용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드 스미스 MS 부회장겸 사장은 "팀즈의 끼워팔기를 해소하고 호환성에 대해서도 첫 조치를 취했다. EU집행위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집행위가 심사보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예비조사 결과 시장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IT/바이오
2024-06-26
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가계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갑자기 2개월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연기되면서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SD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자금 수요가 긴박한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성 금리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언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츠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미뤄져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 또한 2025년 초에서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수준에 달했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행 금리 간 격차를 기반으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 추정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하한 1.5%, 상한 3.0%의 범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의 25%에 해당하는 0.38%의 적용은 8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영끌'(고 DSR) 차주의 비율이 약 7~8% 수준으로, 대다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 및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에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유형별로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별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조정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가 시행 연기의 근거로 제시한 서민 및 자영업자 대출 축소 가능성이나 부동산 PF 연착륙 진행 상황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및 스트레스 금리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기준금리 인하 시 스트레스 금리 상승을 통해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를 억제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6-25
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캐나다도 24일(현지시간) 미국와 유럽에 이어 중국제 전기자동차(EV)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이날 중국제EV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로부터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중국의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정책이 캐나다 자동차산업dmf 불공평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의도적으로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불러일으켜 캐나다를 포함한 전세계 EV 제조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캐나다 정부는 7월 2일부터 30일간 협의기간을 설정해 대응책과 관련한 협의할 계획이며 추가관세가 선택지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중국제 EV에 대한 추가관세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지난 12일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국제 EV에 대해서는 관세를 4배 가까이 최종적으로는 102.5%로 인상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캐나다는 대중무역정책에 대해 주요7개국(G7) 회원국과 협조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국내에서도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캐나다의 자동차업계도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해 저가인 중국제EV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트뤼도 총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관한 재검토가 예정돼 있다. 이때문에 경제단체로부터는 캐나다가 저가 중국제품을 북미로 유입시키는 뒷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트뤼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트뤼도 정부는 지금까지 대중관세 인상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로서는 미국에 이은 두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중국제 EV의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제조업체들에 얽힌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 산업
2024-06-25
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미국 애플이 위반했다는 점을 잠정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와 애플간 EU역내에서 다시 법정투쟁을 재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에 이용자를 가둬놓고 다른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앱개발자가 소비자를 대체서비스로 유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애플은 지난 3월에 전면 적용된 DMA를 처음으로 위반하는 IT기업이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에 개시됐으며 EU집해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애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의 이번 애플사례에 대한 최종결정은 내년 3월까지 내려지게 된다. DMA위반이 정식으로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매출액의 10%의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애플의 새로운 조건이 DMA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애플은 조건을 변경하고 우려를 해소한다면 벌금을 회피할 수 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거래조건은 앱 개발자가 최종사용자와 자유롭게 의견교환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MA를 어떻게 준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애플이며 애플에게 무엇을 해야할지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e메일에서 개발자와 EU집행위로부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많은 변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EU집행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대부분 거래조건에 있어서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웹 페이지로 방향수정하는 링크를 붙이는 ‘링크아웃’을 통해서만 외부로의 유도를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EU집행위는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경우에 애플이 청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애플은 "우리의 플랜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거래조건 아래에서는 개발자의 99%이상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같은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 포커스온
2024-06-25
국내 1천대 기업, R&D 투자 8% 증가한 72.5조…삼성전자, 전체 1/3 압도적 투자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이 지난해 72조50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투자액은 전체의 32.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지원이 발표한 '2023년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00대 기업의 R&D 투자는 72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7% 증가했다.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8% 감소했으나 투자액이 늘며 비중은 4.4%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증가했다. 투자규모 상위 10대 기업이 45조5000억 원, 50대 기업이 56조60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조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에스케이하이닉스, LG전자 등 9개 기업이며 삼성전자 투자액은 2~10위 기업을 합친 21조6000억 원보다 많은 23조9000억 원으로 전체 대비 32.9%를 기록했다. 1000대 기업에는 대기업 171개, 중견기업이 491개, 중소기업이 338개를 각각 차지했다. 중견기업 중에서는 엔씨소프트의 투자액이 17위(4671억원)로 나타났다. 이 밖에 한국한공우주산업(4088억원)이 19위를 차지했다. 중견기업은 지난 2014년(407개) 대비 84개 늘었다. 상위 100대 기업 내 33개 중견기업이 포함됐을 정도로 점차 혁신 생태계 내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 중에서는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의 투자액이 797억원으로 69위에 올랐다. 국내 1000대 기업은 R&D 투자를 지난 10년간 연평균 6.6% 이상 확대해 왔으나 2022년 기준 글로벌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47개에 불과했다. 미국(827개), 중국(679개), 일본(229개), 독일(113개)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대만(77개)에도 뒤진 9위를 기록했으며 50위 권에는 삼성전자(7위)만 포함됐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업 R&D 투자 증가는 산업기술 혁신을 견인했으나 글로벌 기업과 비교 시 국내 기업의 R&D 투자액은 매우 적은 편"이라며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 도전·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업
2024-06-24
'오픈AI 공동 창립자' 수츠케버, AI 스타트업 설립…"안전한 초지능 구축"

오픈AI의 공동 창립자이자 전 수석 과학자인 일리야 수츠케버(Ilya Sutskever)가 안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고 ICT전문매체 더 버지와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축출 사태를 주도했던 수츠케버는 20일(현지시간) 엑스(X, 구 '트위터') 게시물에서 안전하고 강력한 AI 시스템을 만드는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제품"을 가진 스타트업인 'Safe Superintelligence Inc.(이하 SSI)'라는 새로운 회사 이름을 공개했다. 이 계정에 게시된 글에서 수츠케버는 "안전한 초지능(safe superintelligence, SSI)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문제"라며 "우리는 안전한 초지능이라는 하나의 목표와 제품(안전한 초지능)으로 세계 최초의 SSI 연구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SSI는 우리의 임무이자 이름이며 전체 제품 로드맵이기도 하다"며 "우리 팀, 투자자, 사업 모델은 모두 SSI를 달성하기 위해 정렬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픈AI,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의 AI 팀이 종종 직면하는 외부 압력을 언급하며 "우리의 단일한 초점은 경영진이나 제품 주기로 인한 방해가 없으며 우리의 사업 모델과 안전·보안과 기술 진보가 모두 단기적인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분리돼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SSI는 수츠케버 외에도 애플의 전 AI 리더인 대니엘 그로스와 이전에 오픈AI에서 기술 직원으로 일했던 대니엘 레비가 공동 창립했다. 러시아 태생으로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컴퓨터 신경망 연구를 시작해 구글 연구소에서도 일했던 수츠케버는 2015년 올트먼 등과 함께 오픈AI를 설립하고 이사 겸 수석과학자 역할을 맡아 챗GPT 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수츠케버는 지난해 6월 "AI는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매우 강력한 기술이 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병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그 능력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제어하는 방법을 모르는 초지능 AI를 구축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나해 수츠케버는 오픈AI의 CEO인 샘 올트먼 축출에 앞장섰다. AI 개발 속도와 안전성 문제 등을 두고 올트먼과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해 11월 오픈AI 이사회가 올트먼을 CEO에서 해임을 주도한 것. 이후 닷새 만에 올트먼이 CEO로 복귀한 뒤 수츠케버는 이사회에서 물러났으며, 그는 지난 5월에 오픈AI를 떠나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암시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엑스를 통해 오픈AI를 떠난다고 알렸다. 수츠케버가 떠난 직후, AI 연구원 잔 레이크(Jan Leike)는 "반짝이는 제품 때문에 안전 프로세스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이유로 오픈AI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오픈AI의 정책 연구원인 그레첸 크루거도 퇴사를 발표하면서 안전 문제를 언급했다고 더 버지가 전했다. 당시 그는 "오픈AI가 올트먼 등의 리더십 아래 안전하고 유익한 AGI(범용인공지능)를 구축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AI 개발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다. 수츠케버 외에도 작년의 '쿠데타' 사태 이후 오픈AI를 떠난 옛 지도부 인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은 오픈AI가 제품의 빠른 상용화를 우선하면서 안전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회사인 SSI는 팔로알토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지사를 둘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픈AI가 애플 및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6-21
한국 수출, 6월 중순까지 9% 증가…반도체 50% '껑충'

올해 6월 중순까지 한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도체가 날개를 달고 수출을 견인하면서 무역 수지 또한 흑자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7억5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8.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과 동일했다.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간 데 이어 이달에도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반도체 수출은 50.2%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작년 11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 또한 각각 6.0%, 10.0% 증가하며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반면 승용차(-0.4%), 철강제품(-4.3%), 선박(-40.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대미(對美) 수출액이 71억 3400만 달러로, 대중(對中) 수출액 70억 3400만 달러를 상회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밖에 베트남(30.7%) 등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 무역수지는 5억9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EU·-7.3%)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42억3300만달러로 0.6% 즐었다. 수입액은 342억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는 반도체 제조장비(-16.3%), 석탄(-28.8%), 승용차(-44.1%) 등의 수입 감소에 기인한다. 국가별로는 중국(-0.8%), EU(-7.2%), 일본(-12.6%)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했다. 이러한 수출 호조와 수입 감소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15억1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달 3억2100만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특히,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부터 1년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보기술(IT) 업황 회복과 주요국의 경기 개선 등으로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며 "월말까지 남은 조업일이 1.5일 부족하지만 6월 수출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무역수지 흑자 폭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6-21
미국, 한국 2회 연속 환율관찰국 제외⋯중국·일본 등 7개국 지정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 요구하면서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이 7년여간 13차례 연속 미국의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이번에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진 것은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이 시장에서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작년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 경제
2024-06-21
중국, 내달 3중전회 앞두고 강소기업·벤처캐피탈 지원책 발표

중국 당국은 오는 7월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제조업 및 금융 부문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공업정보화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첨단 기술 기반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 이른바 '강소기업(작은 거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 올해 1차적으로 1000개 이상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급망 역량 강화, 지방정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은 거인'(小巨人) 기업으로 불리는 이들 강소기업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을 말한다. 중국 재정부는 "중앙재정자금은 이들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급망 역량 구축, 지방정부의 지원 확대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1만개의 '작은 거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 1만2000개의 '작은 거인' 기업을 육성했다. 중국 정부는 같은 날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 대책도 내놨다. 국무원 판공청은 '벤처캐피탈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벤처캐피탈 운영 기관 및 펀드 육성 가속화, 세금 우대 등 혜택 강화,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당국은 이와 별도로 자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도 공개했다. 주허신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전날 상하이에서 열린 연례 루자쭈이 포럼에서 "중국은 달러 표시 적격외국기관투자자제도(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기관 투자자(RQFII)에 대한 자금 관리를 단순화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적격 국내기관투자자'(QDII) 프로그램에 따라 53개 기관에 총 22억7000만달러(약 3조1400억원)에 달하는 할당량을 부여했다. 국가외환국장을 겸하고 있는 주 부행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기관의 국경 간 투자도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도 상하이증권거래소(SSE)의 과학기술혁신거래소(STAR·科創板) 상장사의 품질 개선 노력을 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칭 증감회 주석은 "우리는 중국 자본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국 당국이 잇따라 제조업과 금융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7월로 예정된 3중전회에서 결정될 경제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 당 중앙정치국 회의 보고서에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개발 및 미래산업 발전 강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 장기 자본 확대 필요성이 강조된 점을 고려할 때, 3중전회에서 발표될 경제 정책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제고 및 벤처캐피탈 육성'을 통한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
2024-06-20
20~40대 직장인 10명중 7명 연봉불만에 이직 고려

우리나라의 20~4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향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높았다. 이직 계획자의 60% 이상은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9.5%가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고(이직계획자),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30.5%였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83.2%, 30대 응답자의 72.6%가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변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계획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계획자의 이직 고려 사유는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응답은 '과도한 업무량' 32.7%, '기대보다 낮은 평가' 27.4%, '회사실적 부진 등 미래에 대한 불안' 26.6%, '개인적 성장을 위해' 25.7% 순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응답자의 67.8%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이직 유경험자), '현재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이라는 응답은 32.2%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이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0대에서 79.8%, 30대에서 67.0%, 20대에서 49.6%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직 유경험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직 유경험자의 이직 횟수는 평균 2.8회로 집계되었고, 이직 유경험자 중 ‘3회 이상’ 이직을 경험한 비중이 47.1%로 높았다. 이직 유경험자에게 과거 이직 성공 요인을 물은 결과, '직무 관련 경력'이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응답은 '차별화된 직무역량' 27.9%, '직무 관련 자격증' 7.3%, '인맥 관리' 5.8%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에게 있어 이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물은 결과, '연봉 인상 수단'이라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적 성장 기회'라는 응답이 31.8%, '역량 검증 수단'이라는 응답이 12.3% 순으로 집계됐다. 이직 유경험자의 68.5%는 현 직장으로 이직하기 직전 직장보다 높은 연봉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직장 연봉과 비교해 '1~10% 상승'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고, '11~30% 상승'이라는 응답은 27.0%, '30% 초과 상승'이라는 응답은 7.7%로 집계됐다. 반면, 이직 유경험자의 31.5%는 '이전 직장과 연봉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답했다. 연령에 관계없이 ‘'1~10% 상승'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40대에서는 이직 후 임금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는 응답이 20대나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이직을 계획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직장인 세 명 중 두 명이 이직을 경험했을 정도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옅어져 가는 상황"이라며 "직장인들에게 이직은 단순한 불만족 해소 수단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보상과 근조로건, 그리고 개인의 성장 기회를 추구하는 적극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기업 입장에서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업무 공백 발생이나 조직 분위기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직원에게 투자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직장인 이직의 가장 큰 동기가 금전적 보상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기업은 우수 인재 이탈 방지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공정한 평가‧보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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