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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선정적 광고 실태 점검⋯자율규제 강화 공감대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8일 서울YMCA회관에서 최근 인터넷신문에 노출되고 있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선정성 실태를 점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선정적 광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규제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기자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신윤위 권서연 연구원이 '2025년 인터넷신문 심의 현황을 통해 본 선정적 광고 실태'를 발표한 데 이어,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가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비윤리적 선정성 실태와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후 인신윤위 김태희 실장과 서울YMCA 성수현 팀장, 전종우 교수가 참여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터넷신문 전반에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선정적·자극적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 자동화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유해 광고가 사전 차단되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광고 시장 전반의 윤리 기준이 약화되고, 콘텐츠 제작 환경 역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광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심의와 검수 절차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즉각적인 차단 및 제어 기능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선정적 광고가 노출되는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광고주와 광고대행·유통사(애드네트워크 포함), 매체사 간 공동 책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20여 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수행 중인 국내 유일의 독립 민간 규제기구인 인신윤위의 모니터링 및 자정 활동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인터넷신문 대표와 기자, 광고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글로벌 광고 플랫폼의 선정적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현재 광고 자동화 프로그램 환경에서 매체 차원의 개별 삭제 조치가 일회성 대응에 그치고 있는 현실적 한계 및 개선 방향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인신윤위와 서울YMCA는 이번 기자설명회를 계기로 선정적인 인터넷신문 광고 콘텐츠에 대한 후속 연구와 공동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광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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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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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선정적 광고 실태 점검⋯자율규제 강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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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도 채용 속도 조절⋯AI 고도화가 인력 전략 바꾼다
- 인공지능(AI) 혁신의 중심에 선 오픈AI 역시 인력 운용 기조에 변화를 예고했다. 산업 전반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AI 기술의 진화가 채용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26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채용 및 면접 방식 변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회사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성장 속도를 상당 폭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트먼 CEO는 개발자 채용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적은 인력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AI 기술의 고도화가 인력 수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당분간 기존의 면접 절차는 유지하되, 향후에는 실무 역량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예를 들어 과거라면 수주일이 걸렸을 과제를 지원자가 현장에서 10~20분 만에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식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채용 속도를 조절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강조했다. 올트먼 CEO는 "과도한 확장 이후 AI가 상당 부분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는 일은 피하고 싶다"며, 인력 증원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래 기업의 고용 형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소한의 인력을 두고 다수의 AI 동료와 함께 일하는 구조, 또는 전면적으로 AI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는 이 가운데 전자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에 대한 시각도 기존 통념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대학을 중퇴해 부모의 걱정을 사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그는 "나 역시 대학을 그만뒀고, 부모님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는 말을 멈추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현재 AI 개발자를 지향한다면 대학 교육이 시간 활용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인지는 의문"이라는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교육 전반이 AI 활용을 전제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현장에서 AI 도구가 문제로 지적되는 현실은 이해한다"면서도 "그 자체가 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단계에서는 발달 특성을 고려해 컴퓨터나 AI 도입을 자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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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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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도 채용 속도 조절⋯AI 고도화가 인력 전략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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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 AI 그록 성적동영상 관련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가 이끌고 있는 SNS 엑스(X·옛 트위터)의 자체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에 의한 성적인 동영상 생성과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의 헨나 비르쿠넨 기술·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합의없는 성적 딥페이크는 폭력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굴욕의 형태"라면서 "이번 조사에서 X가 DSA에 근거한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아니면 여성과 어린이을 포함한 유럽시민의 권리를 자사서비스의 부수적 손해로서 취급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X는 유저의 동영상 편집을 제한했다고 표명한 지난 1월14일 성명에서 언급했다. EU집행위는 또한 2023년 12월에 개시한 소위 추천시스템과 관련해 X에 대한 조사를 연장했으며 최근 발표된 크록 기반의 시스템메 대한 교체 영향을 포함해 추천시스템에 관련한 모든 시스템 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경감했는지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EU집행위는 이달 초 X에 그록과 관련한 모든 내부 문서와 데이터를 올해 말까지 보존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그록이 당사자 동의 없는 선정적 이미지를 양산하며 각국에서 우려와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그록은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선정적인 콘텐츠 생성을 막지 않고 있으며, 최근 들어 아동을 성적으로 그린 생성 이미지가 급속히 유포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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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 AI 그록 성적동영상 관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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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캘리포니아 검찰, 머스크의 xAI '딥페이크 생성' 조사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 개발한 챗봇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이 챗봇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AI 모델 그록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확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본타 법무장관은 "x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 전반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대규모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주간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xAI가 생성한 2만개의 이미지 중 절반 이상이 최소한의 옷만 입은 사람들을 묘사했으며, 그중 일부는 아동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동의 없이 생성된 은밀한 이미지나 아동 성 착취물의 AI 기반 제작 및 유포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xAI가 아동의 옷을 디지털 방식으로 벗기는 이미지를 포함해 동의 없이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AI 딥페이크를 만들어내고 가해자들이 확산시킬 수 있게 한 결정은 극도로 혐오스럽다"며 "나는 법무장관에게 이 회사를 즉시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조사 착수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나온 첫 규제 움직임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를 본 적이 없다고 이날 항변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나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말 그대로 제로(Literally zero)"라고 썼다. 그는 이어 "분명히 그록은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한다"며 "이미지 생성을 요청받을 때, 그록은 해당 국가나 주(州)의 법률을 준수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어떤 불법적인 것도 생성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록 프롬프트에 대한 악의적인 해킹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즉시 그 버그를 수정한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자신의 글과 함께 다른 엑스 사용자가 "나는 엑스에서 단 하나의 노출 이미지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노동당 의원들은 엑스에서 그렇게 많은 아동 포르노를 보는 것이냐"고 쓴 글을 공유했다. 노동당 의원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앞서 지난달부터 엑스에서 서비스되는 AI 챗봇 그록이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여성들의 사진을 비키니 차림 등 성적인 이미지로 편집·생성한 딥페이크 게시물이 확산해 논란이 되자 영국 등 세계 여러 국가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자국 내 그록 접속을 아예 차단하기도 했다. 엑스 측은 지난 9일부터 그록의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 제공을 유료 구독자로 제한하는 방침을 적용했지만, 전문가들과 감시 단체들은 여전히 그록이 노골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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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캘리포니아 검찰, 머스크의 xAI '딥페이크 생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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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9)]가공식품 보존료, 암 위험과의 연관성 제기
- 가공식품에 흔히 사용되는 식품 보존료가 암 위험과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프랑스 연구진이 수행한 대규모 코호트 분석에서 식품 보존료(방부제)를 많이 섭취할수록 암 발생 위험이 소폭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됐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분석이 보존료가 암을 직접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관련 규제와 관리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제 의학 학술지 BMJ에 1월 7일(현지시간)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가공된 식품과 음료에 널리 사용되는 일부 보존료에 대한 장기간 노출이 특정 암 발생과 연관성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는 과학적 논의에 의미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수준"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현행 사용 기준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품 보존료는 부패를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실험실 연구에서는 일부 보존료가 세포나 DNA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으나, 일상적인 섭취가 실제 사람의 암 위험과 연결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제한적이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식이·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인의 장기 보존료 섭취와 암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추적했다. 연구 대상은 프랑스의 '누트리네트-상테(NutriNet-Santé)' 코호트에 참여한 15세 이상 10만5260명(평균 연령 42세)으로, 추적 기간 평균 7.5년 동안 암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식이 기록을 반복 제출했다. 연구진은 건강 설문과 공식 의료·사망 기록을 통해 2023년 말까지 암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분석 대상에는 구연산, 레시틴, 아황산염, 아스코르빈산, 아질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 질산칼륨 등 17종의 보존료가 포함됐다. 이들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비(非)항산화 보존료와,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보존료로 구분해 평가됐다. 보존료는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ADI)을 초과할 경우 위장장애, 알레르기 반응, 두통, 아동의 과잉행동 등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며, 체중 1kg당 mg(mg/kg 체중/일) 단위로 표시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 보존제(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단독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JECFA(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아질산나트륨(Sodium nitrite, E250)의 ADI는 0-0.07mg/kg, 질산나트륨·질산칼륨(E251·E252)의 ADI(질산염 기준)는 0-3.7mg/kg, 이산화황, 아황산염, 메타중아황산칼륨 등(E220-E228)의 ADI(이산화황 기준)는 0-0.7mg/kg 등이다. 와인이나 말린 과일, 가공 식품에 아황산염 계열 보존료를 사용하면 천식 환자에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연구 결과 추적 기간 동안 총 4226명이 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유방암 1208건, 전립선암 508건, 대장암 352건이 포함됐다. 개별 물질별 분석 결과, 17종 가운데 11종은 암 발생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전체 보존료 섭취량과 총 암 발생 간에도 뚜렷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위험 증가는 특정 성분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장기간에 걸친 정밀 식이 자료와 식품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대규모 분석이며, 일부 보존료의 잠재적 발암 영향을 시사한 기존 실험 결과와도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식품 보존과 암 위험 간의 이익·위험 균형을 고려해 보존료 안전성 재평가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제조업체에 불필요한 보존료 사용을 줄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보존료가 식품 가격 안정과 유통 효율성에 기여하는 이점이 분명하지만, 장기적 건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다 균형 잡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보존료 사용 한도 강화, 표시 의무 확대, 성분 공개 강화 등 규제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랜스지방이나 나트륨 관리 사례처럼 국제적 감시 체계 구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개인 차원에서는 이미 과학적 근거가 축적된 가공육과 알코올 섭취 감소 등 기존 공중보건 권고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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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9)]가공식품 보존료, 암 위험과의 연관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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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전 계열사 해킹사고⋯교육·생활 플랫폼 전반 '비상'
- 구몬학습과 빨간펜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교육·렌털·상조·여행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상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원그룹은 12일 "최근 사이버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즉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8시 일부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한 뒤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외부망을 통한 공격으로 추정되며, 백업 자료를 활용한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이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여행이지 등 일부 계열사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다. 침해 정황은 인지 13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9시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 기관에 신고됐다. 교원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며,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안내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구몬' 교원그룹서 해킹사고…"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중" 교원그룹이 전 계열사에 걸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국내 교육·생활 서비스 산업 전반에 보안 경보가 울렸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서비스 장애를 넘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미성년자 정보 보호 문제까지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교원그룹에 따르면 이상 징후는 지난 10일 오전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처음 포착됐다. 이후 내부망 분리, 외부 접속 차단 등 긴급 대응이 이뤄졌지만, 출판·학습지·유아교육·렌털·상조·여행·헬스케어·물류 등 사실상 전 계열사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자는 시스템을 암호화한 뒤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피해 범위다. 구몬학습은 199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890만 명에게 학습지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가전 렌털을 담당하는 교원웰스의 누적 계정은 약 100만 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교원라이프(상조), 여행이지(여행), 헬스케어 등 계열사 고객까지 포함하면 잠재적 유출 대상이 수백만 명에서 최대 천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주력 사업이 교육인 만큼 미성년자 회원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 학습 이력이나 가족 관계 정보까지 유출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그룹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랜섬웨어 공격의 특성상 시스템 접근과 데이터 탈취가 병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포렌식 조사 결과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유출이 확인될 경우, 교원그룹은 정보주체 통지와 함께 집단 분쟁, 과징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복합적인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교육·생활 플랫폼 기업들이 축적해 온 방대한 고객 데이터가 얼마나 큰 ‘공격 표적’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특히 교육 기업은 아동·청소년 정보를 다루는 만큼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안 체계와 위기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서비스 다각화로 회원 기반을 급격히 확장한 기업일수록, 보안 투자와 계열사 통합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 번의 침해로 전사적 마비에 빠질 수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생활 서비스 기업 전반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그룹은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 복구 진행 상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용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선제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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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전 계열사 해킹사고⋯교육·생활 플랫폼 전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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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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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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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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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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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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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4년만에 '메타버스' 예산 30% 삭감 등 구조조정 착수
-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했던 메타가 결국 4년 만에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내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삭감안은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하와이 자택에서 이뤄진 내년도 예산 기획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사가 예상했던 수준의 전반적인 메타버스 기술 경쟁이 업계에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삭감의 대부분은 가상현실(VR) 기기 등을 제조하는 리얼리티 랩스와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산안이 확정되면 리얼리티 랩스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력 감원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식통은 예산 삭감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타 측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메타는 지난 2021년 10월 '차세대 디지털 최전선'에 서서 3차원 가상 세계를 구축하겠다며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했다. 저커버그 CEO는 당시 "우리 정체성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나는 우리가 메타버스 회사로 여겨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메타버스 사업은 지금껏 천문학적인 손실만 기록했다. 리얼리티 랩스는 2021년 초 이후 현재까지 700억 달러(약 103조)가 넘는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금융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메타버스 사업을 '밑 빠진 독'(leaky bucket)이라 부르며 메타가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크레이그 휴버 휴버리서치파트너스 분석가는 로이터 통신에 "현명하지만 늦은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호라이즌 월드는 아동이 플랫폼 내에서 성적·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도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까지 받았다. 저커버그 CEO는 최근 들어 공식 석상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초지능' 등 인공지능(AI) 분야에 사내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메타는 레이밴 스마트안경 등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소비자용 하드웨어 개발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는 최근 이를 위해 애플에서 앨런 다이를 영입해 최고디자인책임자(CDO)로 임명하기도 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메타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메타 주가는 장중 4%이상 뛰었으며 결국 3%이상 오르며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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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4년만에 '메타버스' 예산 30% 삭감 등 구조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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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크래프트하인츠, 몬델리즈, 코카콜라 등 초가공식품 제조 10개 기업을 상대로 주민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포스트와 BBC가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초가공식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문제 삼아 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시 법무관실은 2일 데이비드 추이(David Chiu) 시 법무관 명의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들 기업이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설계·마케팅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쿠키와 과자, 시리얼, 그래놀라바까지 다양하다. 소장은 이들 기업이 과거 담배 산업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통해 소비자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 위해(public nuisance)' 및 기만적 마케팅 관련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추이 법무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기업은 공중보건 위기를 설계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제는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시측은 소장에서 초가공식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만, 암,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함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장질환과 당뇨병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진단 비율은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소송 대상 기업인 몬델리즈(오레오 제조사), 코카콜라, 크래프트하인츠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다수 식품 기업을 대변하는 소비자브랜드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의 사라 갈로(Sarah Gallo) 제품정책 담당 부사장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며, 단순히 가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을 불건강하다고 분류하거나 영양소 구성을 무시한 채 악마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건강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민사상 벌금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이 기업들의 기만적 마케팅을 금지하고 영업 관행을 시정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가공식품의 개념을 둘러싼 학계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적 가공 공정과 각종 첨가물, 합성 성분을 활용해 제조된 포장 간식류, 사탕, 탄산음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식품은 원형 식재료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5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 만성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초가공식품을 지목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사건에서 대형 로펌 모건&모건(Morgan & Morgan)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앞서 필라델피아의 한 청소년이 초가공식품 섭취로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도 담당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지난해 8월, 특정 제품과 건강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서 각하됐다. 원고 측은 현재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BBC는 크래프트와 몬델리즈 및 피고로 지명된 여러 회사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향후 초가공식품과 만성질환 간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 형성과, 미국 내 식품 산업 규제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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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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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조지아 메타플랜트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로 OSHA 벌금 2만7천달러
-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내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협력업체에 총 2만7000달러(약 3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OSHA 조사 결과, 시공업체 '비욘드 아이언 컨스트럭션(Beyond Iron Construction)'과 인력공급업체 'SBY 아메리카(SBY America)'는 지게차 운전자의 과속과 현장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밝다. 배터리 합작사 'HL-GA 배터리(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는 사고 후 필요한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번 벌금은 당초 16만 달러(약 2억 3300만 원) 규모였으나 항소 과정을 거치며 감경됐다. 이로써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에 대한 OSHA의 조사가 종결됐다. [미니해설] 현대차 조지아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벌금 2만7천달러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올해 3월 21일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유 선복(You Sunbok) 씨 사망사고에 대해,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관련 기업 3곳에 총 2만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현대차의 북미 전략 거점인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미국 당국의 경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美 산업안전청 "속도위반·보고의무 위반"…3개 협력사 제재 OSHA는 벌금 대상 기업으로 ▲배터리 공장 시공을 담당한 '비욘드 아이언 컨스트럭션(Beyond Iron Construction)' ▲피해 근로자 유 선복 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SBY America)'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 'HL-GA 배터리'를 지목했다. OSHA 조사에 따르면, 현장 관리자들은 지게차 운전자의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위험 구역 내 안전통제선 및 보호장비 확보에도 소홀했다. HL-GA 배터리는 사고 이후 의무적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벌을 받았다. 이번 사고는 메타플랜트의 준공식 며칠 전, 배터리 공장 내부에서 발생했다. 브라이언 카운티 셰리프국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한국인 근로자 유 씨는 공장 내부에서 운행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 보고서에는 사고 현장 바닥에는 피가 길게 흘러 있었던 것으로 기록됐다. 사고 직후 OSHA는 즉각 현장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후 약 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이번 처분을 확정했다. 당초 OSHA는 세 업체에 16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항소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2만7000달러로 감경됐다. 이 사고는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다. 2023년에는 작업 중 추락한 멕시코계 근로자 빅토르 감보아(Victor Gamboa)가 사망했고, 올해 5월에는 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화물에 깔려 숨졌다. 감보아의 고용주였던 '이스턴 컨스트럭션(Eastern Construction Inc.)'는 결함이 있는 안전벨트 사용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16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이후 약 2만달러로 감경된 바 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ICE 급습까지…"현장 안전체계 근본 개선 시급" 미국 언론 '더 커런트 GA(The Current GA)'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 및 협력사들이 조지아 엘라벨(Ellabell) 지역 공장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보고하지 않은 중대 산업재해가 1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한국인 기술자는 2024년 현대글로비스 시설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다 기계에 끼여 심한 부상을 입었다. 메타플랜트 내 산업재해와 이민노동자 착취 문제는 연방정부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9월에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기관이 공장을 급습해 불법체류 의혹 근로자 약 400명을 구금·추방했는데, 이 중 300여명이 한국 국적자로 파악됐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공장 내 협력업체 전체의 안전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전담 책임자를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자동차노조(UAW)는 당시 성명을 내고 "메타플랜트는 '미래형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위험과 불법 노동이 뒤섞인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안전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들어 현대차를 둘러싼 노동·인권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비영리단체는 현대차·기아·현대모터매뉴팩처링앨라배마(HMMA) 등 북미 생산거점을 상대로 인신매매 및 아동노동 방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총괄 CEO인 호세 무뇨스(José Muñoz)는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업가 컨퍼런스에서 "백악관이 9월 이민단속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또한 '이 사안은 주(州) 관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배터리 공장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일로, 미국 내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며 "외국 인력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은 '북미 전기차 허브'로 주목받는 동시에 산업안전과 인권 문제의 취약지대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생산기지로 도약하려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와 노동윤리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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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조지아 메타플랜트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로 OSHA 벌금 2만7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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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2)] 전 세계 아동·청소년 고혈압 20년 새 두 배⋯"조기 발견·생활습관 개선이 관건"
- 초가공식품 섭취 등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아동·청소년의 고혈압(고혈압증) 발생률이 지난 20년 사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어린 시절부터 누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저장대 의대 공중보건대학의 쑹페이거 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랜싯 아동·청소년 건강(The Lancet Child & Adolescent Health)에 발표한 논문에서 "2000년 전 세계 소년의 3.4%, 소녀의 3%가 고혈압을 갖고 있었으나 2020년에는 각각 6.5%, 5.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혈압을 보유한 아동은 향후 성인기에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버드 의대와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센터의 장밍위 교수는 "심장질환은 미국의 사망 원인 1위"라며 "어린 시절 혈압 이상은 장기적인 위험 신호"라고 설명했다. 쑹 연구원은 "고혈압은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며 "정확한 측정, 조기 발견, 건강한 체중·영양을 중심으로 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합병증 발생 전에 개입할 수 있다"고 CNN에 이메일로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동 고혈압 증가의 배경으로 비만 확대, 초가공식품과 고염식 섭취,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운동량 감소, 유전 요인 등을 꼽는다. 장 교수는 "환경오염 물질도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는 출생 전 '영원한 화학물질(PFAS)' 노출과 고혈압 간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의 공동저자로 참여한 바 있다. 쑹 연구원은 "문제의 핵심은 고혈압이 조기에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가정과 의료기관에서의 혈압 측정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가면(假面) 고혈압'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21개국 96개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면 고혈압이 가장 흔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는 "진료실 측정만으로는 놓칠 가능성이 커 보다 지속적이고 확장 가능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와 관련해 미국 소아 영양 전문가 질 캐슬은 "압박이나 음식 제한보다 가족 전체가 함께 건강한 행동을 늘리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식품을 '좋다·나쁘다'로 구분하기보다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자연스럽게 중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고혈압은 충분히 수정 가능한 위험요인"이라며 "조기 선별,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 활동, 건강한 체중 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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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2)] 전 세계 아동·청소년 고혈압 20년 새 두 배⋯"조기 발견·생활습관 개선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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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전 세계 20억 명이 화석연료 기반시설 위험에 노출"⋯앰네스티, 첫 글로벌 분석보고서
- 화석연료 생산·운송·정제 시설이 전 세계에서 최소 20억 명의 건강과 생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과 미국 콜로라도대학 볼더캠퍼스 산하 베터플래닛연구소(BPL)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 생애주기 전반이 인간의 권리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20억 명, 시설 반경 5km 내 거주…어린이만 5억2천만 명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석유·가스 시설 1만 8000여 곳의 운영 현황과 인구 밀도 자료를 겹쳐 분석한 결과, 약 20억 명이 해당 인프라 반경 5km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억 2000만 명은 아동, 4억 6000만 명은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해 더 높은 노출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전 세계 화석연료 인프라의 최소 16%가 원주민(Indigenous Peoples) 영토와 중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전체 시설의 32%가 '중요 생태계(critical ecosystems)'와 겹쳐 생물다양성 훼손과 탄소흡수원 파괴 우려가 제기됐다. 새로운 프로젝트 3500건…"국가 공약과 정면 배치" BPL은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3500개 이상의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가 제안·착공·개발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신규 프로젝트로 인해 최소 1억 3500만 명이 추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BPL의 데이터 과학자 지니 브레이크는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감축을 약속해 왔지만, 실제로는 핵심 생태계에 신규 프로젝트가 집중되고 있다"며 "기후목표와 현장의 정책·투자 흐름이 명백히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생계·문화권 훼손…취약계층 피해 집중 보고서는 화석연료 인프라 인근 주민들이 암·심혈관 질환·임신 합병증 등의 건강문제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브라질 관아바라만, 캐나다 웻스워튼 지역, 세네갈 살롬델타 등에서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전통적 생계 활동 제한 △토지·문화적 권리 침해 △기업·정부와의 갈등 심화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브라질의 한 소규모 어민은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캐나다의 원주민 활동가들은 "전통 토지를 지키려 하면 오히려 법적·물리적 위협에 직면한다"고 호소했다. 앰네스티의 기후정의 담당 연구원 캔디 오피메는 "환경·인권 수호자를 범죄화하거나 소송을 악용해 위축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가 이들의 신변 안전과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 필요"…비판 수위 높인 앰네스티 앰네스티 사무총장 아그네스 칼라마르는 "화석연료 산업은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인권·생태계 파괴를 정당화해 왔다"며 "국제사회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재정적으로 뒷받침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염, 문화 침식,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환은 필연…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전환 서둘러야" 보고서는 "화석연료 시대는 필연적으로 종말을 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 △환경·인권 수호자 보호 △생태계 복원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정 전환 등을 정부·기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석이 "글로벌 피해 규모를 정량화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자료 부재와 미보고 시설을 고려하면 실제 위험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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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전 세계 20억 명이 화석연료 기반시설 위험에 노출"⋯앰네스티, 첫 글로벌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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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 프랑스 정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패스트 패션 쇼핑몰업체 SHEIN(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아동포르노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무기판매도 드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와 함께 위법혐의가 있는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벨모렐 마르케스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사태는 용인할 선을 넘어섰다, 패스트패션이 아니라 패스트범죄다"라며 쉬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르케스 의원이 문제시한 것은 쉬인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좀비나이프'로 불리는 양날의 칼이나 주먹에 끼고 타격 강도를 높이는 메리켄삭이다. 이들 제품들은 프랑스에서는 '카테고리A'에 해당하는 분류의 무기로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한 구입과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대량으로 연속발포할 수 있는 총과 대포와 지뢰와 같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쉬인은 앳된 여자어린이 외모의 인형(러브돌) 판매가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 혐의가 받고 있으며 파리검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포르노의 확산과 소유는 위법이다. 최근에는 일본축구협회(JFA) 간부가 항공기내에서 아동포르노를 보았다고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쉬인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의 방만한 판매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반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엘 아일리 프랑스 아동담당 고등판무관은 "소아성 범죄자들은 이같은 인형으로 연습한다"면서 러브돌 구입자도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단키 위해 2가지 종류의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첫번째는 롤랑 레스큐르 경제·재무장관 중심으로 우선 쉬인에 카테고리A의 무가판매중지를 명령한다. 48시간내에 완전히 중지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내 사이트운영 중단을 지시한다. 이와 함께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사법당국에 쉬인 사이트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에 대해 쉬인의 조사도 요청했다. EU집행위는 쉬인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해적판 상품 등 위법상품의 판매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소액의 수입품에 대한 수수료도 검토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U 회원국 레벨에서도 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EU내에서의 사업운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쉬인은 이날 파리 중심부에 있는 BHV 마레 백화점에서 사상 첫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다. 백화점 앞에서는 파리 시의원들을 비롯해 아동 인권, 환경 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매장 개장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BHV 백화점 앞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고객과 쉬인 입점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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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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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성인 인증 이용자 대상 '에로티카 콘텐츠' 허용 방침 발표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 가 자사 챗봇 챗GPT에서 성인 이용자에게 한해 에로티카(Erotica) 등 더 폭넓은 콘텐츠를 허용할 방침을 내놨다. 이는 "성인 이용자를 성인으로 대우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샘 올트먼(Sam Altman)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확보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제한을 보다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 검증 절차를 마친 이용자에게는 에로티카와 같은 성인용 콘텐츠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오픈AI가 챗봇의 인간적 상호작용 능력을 강화하고, 유료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올트먼은 "챗GPT가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도록 만들되, 이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AI '자유화' 속 규제 논란 확대 미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오픈AI의 이번 조치가 청소년 보호와 규제 강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미주리주 공화당의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미성년자의 AI 챗봇 동반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회사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Boies Schiller Flexner)의 제니 킴(Jenny Kim) 파트너 변호사는 BBC 인터뷰에서 "오픈AI가 미성년자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성인용 콘텐츠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대형 기술기업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오픈AI가 미성년자 계정에서도 노골적인 성인물을 생성할 수 있었던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오픈AI는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논란의 연장선 오픈AI의 조치는 최근 불거진 정신건강 관련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부모는 챗GPT와의 대화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아들 사건과 관련해 오픈AI를 상대로 '과실치사(wrongful death)'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AI 기업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사망 관련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부모는 "자녀가 자살 충동을 언급했음에도 챗봇이 부적절한 응답을 보였다"며 오픈AI의 부모통제 기능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트먼은 "정신건강 관련 이슈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챗GPT의 접근을 제한했지만, 이는 많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줬다"며 "새로운 관리 도구가 도입되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AI 동반자 확산과 사회적 불안 비영리 연구기관 민주주의기술센터(CDT)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5명 중 1명(20%)이 AI 챗봇과 '로맨틱 관계'를 경험했거나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AI 동반자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성인용 콘텐츠 허용은 새로운 사회·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AI 챗봇 동반자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청소년이 AI와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AI 챗봇의 아동 상호작용 실태를 조사 중이며, 의회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챗봇을 '상품(product)'으로 분류하고, 이용자가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장 확대 vs 규제 리스크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오픈AI의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툴레인대학교의 롭 랄카(Rob Lalka) 교수는 BBC에 "오픈AI는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아직 흑자를 내지 못했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용자층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규제 강화와 법적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한다. 청소년 접근 차단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기업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이번 결정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성인 인증 체계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AI의 인간화' 논쟁 본격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AI의 '인간화(humanization)'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자사 챗봇 그록(Grok)에 성적 대화를 지원하는 모델을 도입한 것처럼, 오픈AI도 "보다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의 인간적 대화 능력은 기술의 진보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감정·윤리·법적 경계를 재정의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AI의 진화가 '기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중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오픈AI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 조치는 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오픈AI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입법자들에게 실질적인 규제 마련을 위한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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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성인 인증 이용자 대상 '에로티카 콘텐츠' 허용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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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소득 정점, 61세부터 적자 전환⋯국민 생애주기 재정 격차 확대
-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45세에 노동소득이 가장 많았다가 61세 이후부터는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연령별 1인당 생애주기 소득은 28세부터 흑자로 전환해 45세에 4433만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점차 줄어들어 61세 이후 다시 적자가 발생했다. 0∼27세까지는 소비가 소득을 웃돌며 적자가 이어졌고, 특히 16세의 적자 규모가 4418만원으로 가장 컸다. 은퇴 이후에는 노동소득이 줄고 의료·보건 소비가 늘어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유출된 320조7000억원은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이전되며 세대 간 자원 재분배가 이뤄졌다. 지난해 국민 전체의 생애주기 적자는 226조4000억원으로,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 [미니해설] 한국 국민 노동소득 45세 '정점'⋯61세부터 적자 전환 우리 국민의 생애 소득·소비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에서, 45세를 정점으로 소득이 가장 많고 61세부터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특징이 확인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경제 활동의 흐름은 세대 간 이전과 국가 재정의 부담 구조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된다. 우선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0∼27세까지는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아동·청소년·청년 시기에는 교육비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16세에 가장 큰 적자(4418만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28세부터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흑자 전환이 이뤄졌다. 흑자 규모는 45세에 1748만원으로 최대치를 찍었고, 이때 소득 역시 4433만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점차 줄어들다 61세 이후 은퇴에 따라 적자가 다시 발생했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 등 보건 소비가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 주목할 점은 적자 재진입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는 56세에서 적자 구간에 들어섰지만, 2023년에는 61세로 5년이나 늦어졌다. 이는 은퇴 연령이 뒤로 밀리고, 고령층 노동 참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령 사회에서 노년층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반면, 여전히 소비 증가가 소득을 상회하면서 전반적 적자는 불가피했다. 세대 간 자원 흐름을 보면,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유출된 320조7000억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이전됐다. 유년층은 184조5000억원, 노년층은 131조1000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셈이다.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이 이를 뒷받침했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공 이전에서는 노동연령층에서 199조4000억원이 순유출됐고, 유년층과 노년층이 각각 92조4000억원, 106조900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상속·증여를 포함한 민간 이전에서도 노동연령층이 121조3000억원을 부담하며, 자녀 세대와 노년층에 각각 92조1000억원, 24조2000억원을 이전했다. 2023년 전체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은 22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조원(15.9%)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수치다. 이는 소비 증가율(7.0%)이 노동소득 증가율(5.5%)을 앞질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 항목 중에서는 공공교육 소비(7.7%)와 민간 보건·기타소비(8.3%)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노년층 소비는 전년보다 12% 늘며 다른 계층을 압도했다. 반면 노동연령층의 흑자는 137조2000억원으로 여전히 플러스였으나,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유년층 적자는 184조4000억원으로 4.3% 늘었고, 노년층 적자는 179조2000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 심화와 고령층 의료비 확대가 구조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번 자료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구조 속에서 어떤 세대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어떤 세대가 혜택을 받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는 노동연령층이 유년층과 노년층 모두를 부양하는 구조지만, 향후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세대 간 이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도 "생애주기 적자의 누적 증가가 사회안전망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연금·보건 재정의 안정화, 세대 간 부담 균형, 노동시장 내 고령층 역할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가 일정 부분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소비 증가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다. 특히 출산율 반등이 지체될 경우, 생애주기 적자 구조가 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번 통계는 단순히 연령별 소득·소비 구조를 넘어, 세대 간 경제 자원의 이동과 사회적 연대의 구조를 수치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저출산·고령화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대별 균형 있는 정책 설계와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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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소득 정점, 61세부터 적자 전환⋯국민 생애주기 재정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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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C, 구글·메타·오픈AI 등 AI 챗봇 아동 안전성 전면 조사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조사에 착수했다. FTC는 11일(현지시간)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플랫폼, 스냅, 캐릭터 테크놀로지스, 오픈AI, xAI 등 7곳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FTC는 기업들이 챗봇을 어떻게 측정·테스트·모니터링하며, 아동·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AI 챗봇이 숙제 지도부터 정서적 상담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일부 청소년이 챗봇과의 상호작용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챗봇이 자살 계획을 돕거나 청소년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알려지며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니해설] FTC, 아동·청소년 대상 AI 위험성 검증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챗봇의 안전성과 사회적 영향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에는 알파벳(구글), 메타, 스냅, 캐릭터 테크놀로지스, 오픈AI, 일론 머스크의 xAI 등 주요 소셜미디어·AI 기업 7곳이 포함됐다. FTC는 기업들이 챗봇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어떻게 측정·테스트·모니터링하는지, 미성년자 사용 제한과 보호 장치 마련 여부, 그리고 위험성을 부모와 사용자에게 알리는 방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의 배경에는 최근 AI 챗봇의 확산과 더불어 드러난 여러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AI 챗봇은 숙제 해결이나 일상적 대화는 물론, 정서적 지원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점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챗봇이 자살 방법을 제공하거나 청소년과 성적·정서적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이어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는 10대 청소년이 챗봇과 장기간 상호작용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으며, 유족은 오픈AI와 캐릭터.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I 챗봇이 '디지털 친구' 역할을 하는 현상은 특히 아동·청소년 세대에서 뚜렷하다. 사회적 연결망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면서 일부 청소년은 챗봇을 인간 관계의 대체재로 활용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챗봇이 알코올, 약물, 섭식 장애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위험한 조언을 내놓는 경우가 발생해 학부모와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의 대응은 다양하다. 캐릭터.AI는 "FTC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미성년자 전용 환경과 부모용 관리 기능을 이미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대화에 '캐릭터는 허구'라는 면책 조항을 삽입해 현실과의 혼동을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자사 챗봇이 십대 청소년과 자해·자살·섭식장애·연애 관련 대화를 차단하며, 전문가 도움을 권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AI 역시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모 계정과 자녀 계정을 연동해 기능을 제한하거나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살 등 위기 대화는 보다 정교한 AI 모델로 전환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FTC의 이번 조사와 별도로, 미국 44개 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주요 챗봇 기업에 아동 보호 강화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 연방 상원 역시 메타의 내부 문서에 기반해 AI 챗봇이 아동과 성적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안전 관리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와 연결되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AI 챗봇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우리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 미칠 영향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FTC의 이번 조사는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적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사회적 안전망이 따라가지 못하면, 혁신의 그늘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챗봇의 미래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장치 위에 세워져야 한다. FTC의 이번 조사가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과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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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C, 구글·메타·오픈AI 등 AI 챗봇 아동 안전성 전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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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14)] 어린이 비만, 저체중 첫 추월⋯유니세프 "전 세계 아동 영양 환경이 실패했다"
-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이 사상 처음으로 저체중 비율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은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만은 더 이상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국가가 아동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유니세프가 190개국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한 '2025 아동 영양 보고서'에 따르면 5세에서 19세 사이 아동·청소년 약 1억8,800만 명, 즉 10명 중 1명이 비만 상태로 집계됐다. 같은 연령대 저체중 아동 비율은 2000년 13%에서 2014년 9.2%로 낮아진 반면, 비만율은 같은 기간 3%에서 9.4%로 급등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저체중보다 비만이 더 많은 상황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전통적인 식단이 값싸고 칼로리가 높은 정크푸드 등 초가공식품과 설탕 음료로 대체된 현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태평양 섬나라 니우에(38%), 쿡 제도(37%), 나우루(33%) 등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칠레(27%), 미국(21%), 아랍에미리트(21%) 등 고소득 국가 역시 심각한 비만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 성별, 키에 비해 건강한 적정 체중보다 몸무게가 상당히 더 많은 경우 과체중으로 분류된다. 비만은 과체중의 심각한 유형이며 나중에 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특정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저소득·중소득 국가에서는 영양실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발육 부진과 소모증 같은 전통적 영양결핍이 여전히 존재하는 동시에, 같은 사회에서 아동 비만이 동시에 증가하는 '이중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과체중 아동(비만 아동 포함)의 수도 증가해 현재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5명 중 1명이 과체중이다. 유니세프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9,100만 명의 어린이가 이에 해당한다. 유니세프 캐서린 러셀 사무총장은 "비만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점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아동이 영양가 있고 저렴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식품 환경을 개선하고, 초가공식품 산업의 정책 개입을 차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모유 수유 증진 ▲학교 급식 환경 개선 및 유해 식품 마케팅 제한 ▲저렴하고 영양가 있는 지역 식품 공급 확대 ▲사회 보호 프로그램 강화 등 8가지 권고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비만은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보건 과제"라며 정책적 대응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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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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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14)] 어린이 비만, 저체중 첫 추월⋯유니세프 "전 세계 아동 영양 환경이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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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청소년 챗GPT 대화 '부모 관리기능' 도입 예정
- 오픈AI는 챗GPT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2일 블로그 게시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한 달 내 '부모 관리 기능'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픈AI는 "부모는 자신의 10대 자녀에게 챗GPT가 어떻게 응답할지 제어할 수 있고, 자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픈AI 개발자 커뮤니티가 1년 넘게 요구해 온 기능이라고 NYT는 전했다. 오픈AI의 이런 기능은 캐릭터 기반 챗봇을 운영하는 '캐릭터.AI'가 도입한 관리 장치와 유사하다. 캐릭터.AI도 지난해 자신의 아들이 캐릭터.AI의 챗봇에 빠져 죽었다며 소송을 당했다. 캐릭터.AI는 부모에게 10대 계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픈AI도 이런 부모 관리 기능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오픈AI는 또 심각한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청소년이나 성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곧 챗봇의 더 안전한 버전으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버전은 GPT-5 싱킹(Thinking)이라 불리는 추론 모델로, 기본 GPT-5보다 응답 속도는 느리지만 안전 정책과 더 잘 맞도록 훈련됐다. 오픈AI는 이 모델이 "사용자를 현실에 기반하도록 유도해 위기 상황을 완화한다"며 이 기능이 "정서적·정신적 위기 신호가 감지될 때 작동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부모 관리 기능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지적도 나온다. 아동·청소년 미디어 안전을 주장하는 비영리단체 커먼 센스 미디어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책임자 로비 토니는 "부모 관리 기능은 설정하기 어렵고,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며, 청소년들이 우회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건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AI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해결책이 아니다. 일종의 임시방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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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청소년 챗GPT 대화 '부모 관리기능'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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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콜럼버스시, 기아·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
-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가 기아와 현대차 미국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차량 도난 관련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9일(현지시간) 지역 매체 nbc4i.com에 따르면 2023년 제기된 이 소송은 차량 보안장치가 미흡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미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 위기를 넘기고 절차가 이어지게 됐다. 법률 전문 매체 해리스마틴(HarrisMartin)에 따르면 기아 아메리카와 현대자동차 아메리카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했으나, 지난 8월 1일 항소법원이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로써 콜럼버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제기한 제조사 과실 책임 소송은 계속된다. 콜럼버스시는 2023년 2월 최초로 제기된 소송에서 '특정 기아·현대차 모델이 업계 표준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engine immobilizer)를 갖추지 않아 도난 급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치는 정품 키 없이 시동을 걸거나 점화 시스템을 우회할 경우 엔진 제어를 차단하는 기술이다. 잭 클라인 콜럼버스시 법무국장은 당시 성명을 통해 "도난 사건 증가로 경찰력과 예산이 소모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제조사가 소비자를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이른바 '기아 보이즈(Kia Boyz)'라 불리는 청소년 집단이 소셜미디어에 도난 행위를 올리며 범죄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1세 아동이 기아차와 현대차를 잇달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사례도 포함됐다. 소장에는 인명 피해 사례도 담겼다. 2024년 오하이오주에서 도난 차량 추돌 사고로 14세 청소년 2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후 2023년 8월 기아와 현대차는 해당 모델에 대한 무료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제공했고, 전국적으로 도난 증가세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미국 보험범죄국(NICB)은 2024년에도 현대 엘란트라, 기아 차량 일부 모델이 오하이오주에서 도난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의 집단소송에서는 양사가 2023년 5월 약 2억 달러(약 2700억 원)를 배상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보험 미보상 피해, 자기부담금, 보험료 인상분 등을 보상하는 조건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제조물 책임을 넘어 자동차 보안 기술, 소비자 신뢰, 보험·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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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콜럼버스시, 기아·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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