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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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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천연가스 거래 결제 가스프롬 등 러 은행 무더기 제재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국제 금융 체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 금융기관과 금융계 고위인사 등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가스프롬 50여개 러시아 은행, 40여개 러시아 증권 등기소, 15명의 러시아 금융 관료 등 총 118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은 이들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제재 대상에는 특히 가스프롬 은행과 자회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가스프롬 은행은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의 자회사로 러시아와 유럽 각국 간 천연가스 거래 결제의 주요 창구다.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가스프롬 은행을 직접 제재하지는 않았다. G7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제2은행 VTB뱅크 등에 대해 거래 금지 등 엄격한 제재를 부과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가스프롬 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전쟁 물자를 구매하고 군인 급여 등을 지급하는 데 가스프롬 은행을 창구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제재받지 않은 러시아 은행 중 최대 은행을 겨냥했다면서 "러시아가 미국 제재를 피해 군사 자금을 조달하고 장비를 갖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독자 지급결제 시스템인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에 참여하는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4000개 이상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해왔다. 이번 제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대응으로 최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이후 발표된 첫 제재다.
- 포커스온
2024-11-22
3분기 가계빚, 역대 최대치 경신⋯'영끌' 열풍에 1913조 돌파

올해 3분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열기가 지속되면서 가계 빚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 말보다 18조원 증가한 수치이며,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영끌' 현상으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3분기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부터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 1분기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며 3분기에는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는 2021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은 4분기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가계빚,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휘청' 가계신용 중 가계에서 카드 빚을 제외한 순수 대출 규모가 3분기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잔액이 179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779조8000억원)보다 16조원 증가했다. 역시 2021년 3분기(+34조8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9조4000억원이나 급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3조4000억원 감소하며 12개분기 ㅇ녀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대출 증가, 비은행권 감소 대출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는 가계대출이 석달 사이 22조7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2조2000억원 늘었고, 기타 대출도 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기타 금융기관 대출도 감소 보험사,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4조9000억원 감소했다. 보금자리론 상환과 증권사 신용공여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3분기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은 2조원 증가했다. 추석 연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 경제
2024-11-19
바젤위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안 미국 금융당국 반대에 암초 맞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중심으로 한 미국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기후변화 리스크의 공시를 요구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제안 지지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미국이 이같은 방침을 바꿀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바젤위원회는 이미 연준에 양보해 제안내용을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글로벌 은행규제이며 기후변화를 배려한 대응이 무기한으로 연기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바젤위원회는 오는 19일에 개최예정인 회의에서 공개에 관한 틀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온난화대책 국제협약 '파리협정'에서 재탈퇴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준의 거부의향이 트럼프 2기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영향받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세계 기후변화 대책에서 수행해온 역할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규제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처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로존의 입장에는 큰 괴리가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후변화 리스크 대처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제재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유로존내 금융기관들에게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 반면 파월 의장은 은행규제당국이 기후변화 대책을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 경제
2024-11-15
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 산업
2024-11-14
일본 세븐앤아이 창업가문, 9조엔 MBO 매수제안⋯그룹전체 비상장화 추진

일본 편의점대기업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13일(현지시간) 창업가인 이토(伊藤)가문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매수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창업가측은 캐나다 유통기업 '알리멘타시옹 쿠시타르(ACT)'의 매수제안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항해 세븐앤아이 주식을 매수해 회사 상장을 폐지해 비공개화하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닛케이는 창업가측이 비공개화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토가문은 특별위원회에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법률 어드바이저들의 신중하고도 포괄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이날 세븐앤아이홀딩스가 오전 MBO(경영진이 참여하는 매수)에 의한 비공개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창업가인 이토 가문과 함께 이토추(伊藤忠)상상 등이 출자해 은행대출과 합쳐서 모두 9조엔(약 81조5805억원)규모로 전 주식을 매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세븐앤아이 주가는 장중 일시 전거래일보다 17% 급등한 주당 2599엔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이래 장중 최고가다. 세븐앤아이는 캐나다 ACT로부터 7조엔을 넘는 매수제안을 받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MBO는 ACT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에 나설 경우 등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창업가와 이토추, 거래은행등이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에는 이토가문과 이토추 등이 3조엔 정도를 출자한다는 것이다. 세븐앤아이의 주거래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를 필두로 미쓰비시(三菱)UFJ은행, 미즈호은행 등 일본 3대은행이 모두 6조엔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이날 공시에서 현시점에서 어떤 매수제안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으면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스티븐 데이커스 위원장은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각 관계자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매출액 10조엔을 넘는 기업의 비공개화는 전례가 없으며 실현된다면 일본 국내기업의 MBO로서는 사상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다이쇼(大正)제약 홀딩스가 올해 실시한 7000억 엔 규모가 최대치였다. 일본 국내기업에 의한 M&A(인수합병)으로서도 사상최고치였던 다케다(武田)약품공업에 의한 샤이아 매수의 7조엔규모도 넘어선다. 신킨 자산 매니지먼트 투신의 후지와라 나오키 시니어 펀드 매니저는 "편의점 중심 경영을 원하는 일부 주주와 경영진의 인식 갭에 대한 대답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9조엔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 가치 이상이고 인수 제안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MBO는 세븐앤아이 주주에게 자금이 돌아오고 일본 기업은 시가총액보다 가치가 높다는 메시지가 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현에는 장벽 높아 일부 소식통은 세븐앤아이 자회사와의 분리를 검토하고 있는 쇼핑몰 이토요카도 등 슈퍼마켓 사업도 포함해 그룹 전체를 인수하고 비상장화 후 슈퍼마켓 등 비핵심사업을 매각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패밀리마트를 산하에 갖는 이토추가 MBO에 참가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수 자금이 거액이어서 실현을 향한 장벽도 높은 상황이다. ACT가 제안을 철회하면 MBO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세븐&아이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가의 자산관리단체인 이토흥업은 최대주주로 8.16%를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토가 출신의 이토 준로 부사장도 개인명으로 0.37%를 보유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1920년 도쿄 아사쿠사에서 개업한 양품점 '양화당'에서 출발했다. 2023년에 사망한 창업자 이토 마사토시씨가 양화당을 모체로 하여 요카도(현 이토요카도)를 창업했으며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 경영의 다각화를 진행시켰다. 세븐앤아이는 2005년에 지주회사로 전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포커스온
2024-11-13
10월 외환보유액 달러 강세에 42.8억달러 감소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달러 강세 등 영향으로 42억달러 넘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6억9000만달러로, 9월 말(4199억7000만 달러)보다 42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고, 분기말 효과가 소멸하면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화가 10월 중 약 3.6%(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상(가치 상승)된 탓에,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 규모가 줄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32억5000만 달러)이 5000만 달러, 예치금(184억2000만달러)이 38억6000만 달러 각각 감소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0억5000만 달러)도 2억8000만 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4200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16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549억 달러)과 스위스(9504억 달러), 인도(7058억 달러), 러시아(6337억 달러), 대만(5779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68억 달러), 홍콩(4228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 경제
2024-11-05
중국, 경기 부양 위해 '기준 금리' 인하 예고⋯증시 지원책도 발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를 예고하고 증시 등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18일 중국 경제매체 재련사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이날 '2024 금융가 포럼' 연설에서 "오늘 아침 상업은행들이 인하된 예금 금리를 발표했고, 21일 공표될 LPR 역시 0.2~0.25% 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장이 공개 석상에서 금리 인하를 직접 예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주요 국유 상업은행들은 일제히 위안화 예금 금리를 0.25%p 인하했다. 이는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은 3.85%,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은 3.35%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4.6%로 둔화하며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LPR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판궁성 은행장은 이날 "지난 9월 27일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 포인트 내렸으며, 연말 이전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고려하여 0.25~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은행은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 직전에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 1조 위안(약 192조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다. 또한, 정책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와 시중 은행에 단기 자금을 대출하는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금리도 0.2%포인트씩 인하했다. 판 행장은 "다음 주 7일물 역레포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 계획과 더불어, 인민은행은 이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상장기업과 주요 주주들의 주식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년 만기이며, 연 1.75%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최대 2.25%를 넘지 않는다. 초기 지원 규모는 3000억위안(약 58조원)이다. 중국 국가개발은행, 주요 국유 상업은행, 우정저축은행 등 21개 금융기관이 기업과 주주들의 자사주 매입 자금 대출을 지원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들 금융기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실행한 후 중앙은행에 신청하면 대출 원금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증권사, 펀드, 보험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와프 퍼실리티(SFISF)' 운영을 시작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상하이·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에 포함된 주식과 기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어음 등 우량 유동성 자산을 교환할 수 있다. 초기 운영 규모는 5000억 위안(약 95조원)에서 8000억위안(약 154조원)으로 예상되며, 필요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중앙은행은 현재 SFISF 운영 허가를 받은 20개 증권, 펀드, 보험 회사들을 조사한 결과, 첫번째 신청 금액이 이미 2000억 위안(38조5000억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 회사들이 주식 매입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증시는 18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발표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17분 현재 상하이종합지수는 83.29포인트(2.63%) 상승한 3252.67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같은 시각 선전종합지수도 71.71포인트(3.91%) 오른 1903.59를 나타냈다. 상하이·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 역시 3.24% 상승 중이다. 외신들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발표 소식이 전해진 후 증시가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 경제
2024-10-18
빅테크 기업, '독점의 저주'에 빠지나? 세계 각국 규제 칼날 빼들어

구글, 아마존, 메타…. 이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기업명을 넘어섰다. 검색, 쇼핑, 소통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독점적 지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규제의 칼날을 빼들고 있다. '신 브랜다이스파'의 경고 "거대 기업, 민주주의 위협한다!" 빅테크 규제의 선봉에 선 것은 '신 브랜다이스파'다. 20세기 초, 거대 기업의 폐해를 경고했던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사상을 계승한 이들은 빅테크 기업의 '거대화'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은 브랜다이스가 우려했던 '거대화의 저주'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장 만능주의는 끝났다"… 빅테크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오랫동안 '시장 만능주의'를 신봉해 온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자율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일렉트라 비에티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디지털 시장의 무한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네트워크 효과', 빅테크 독점의 핵심…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를 소유한 꼴"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다.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상, 빅테크 기업들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기업을 배제하고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조너선 칸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독점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증권거래소를 소유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EU·브라질, 빅테크 규제 앞장… "가짜뉴스 확산 방치, SNS 중독 유발"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을 상대로 앱 시장 독점 금지 위반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이유로 X(옛 트위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감시 자본주의'·AI 규제… 빅테크 규제, 새로운 국면 맞아 빅테크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AI 기술 활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 정보 침해, 사회적 편견 심화 등 '감시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팀 우 교수는 "AI 규제는 속도전"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는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섰다. 민주주의,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와 충돌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4-10-12
9월 외환보유액, 달러 약세에 40억 달러↑…석달째 증가세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지난 9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0억 달러 넘게 증가했다. 석 달째 증가세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99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8월 말(4159억2000만 달러)보다 40억5000만 달러 늘어난 규모다. 외환보유액은 7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늘어난 데다,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 엔화 등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9월 중 미국 달러화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약 0.9% 평가절하(달러 인덱스 기준)됐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만큼 달러로 환산한 다른 통화 표시 자산의 가치는 커진 것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채, 회사채 등 증권 자산(3733억 달러)이 38억6000만 달러, 예금 자산(222억8000만 달러)이 2억4000만 달러 각각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3억3000만 달러)도 800만 달러 증가했다. 금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 가격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8월 말과 동일한 47억9000만 달러로 유지됐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4년 8월 말 기준(4159억 달러)으로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중국이 3조288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357억 달러)과 스위스(9154억 달러), 인도(6822억 달러), 러시아(6137억 달러), 대만(579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95억 달러), 홍콩(4235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7일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급등하며 1340원대로 출발했다. 미국 고용 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 영향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17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1333.7원)보다 10.4원 오른 1344.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12.6원 오른 1346.3원에 개장해 134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5일 새벽 2시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30.2원이나 급등한 1349.5원에 마감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발표된 9월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달러화 강세를 보인 것이 주요 원인이다.
- 경제
2024-10-07
오픈AI, 40억 달러 신용대출 확보⋯자금조달 포함 총 유동성 100억 달러

66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 유치를 마무리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40억 달러의 대출도 확보했다. 오픈AI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투자자들로부터 66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유치한 것 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 달러의 새로운 신용 한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아직 인출하지 않은 리볼빙 크레딧(revolving credit)"이라고 설명했다. 리볼빙 크레딧은 필요할 때마다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상환한 후 다시 대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오픈AI는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UBS, 시티 등과 함께 이런 신용 한도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오픈AI는 "이로써 1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오픈AI는 전날 "157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66억 달러(8조7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스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한 이번 펀딩에는 기존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엔비디아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사 MGX,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벤처캐피털 코슬라 벤처스, 피델리티 등이 참여했다. 오픈AI는 아울러 "많은 주요 금융 기관 그룹과 파트너십도 재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과 투자자들이 우리를 지원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자자와 금융 파트너의 지원 덕분에 전 세계에 AI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연구와 제품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인프라를 확장하고, 전 세계에 최고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며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오픈AI가 이번 금융 기관들과 맺은 신용 한도는 기본 40억 달러이며, 20억 달러를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무담보로 3년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 IT/바이오
2024-10-04
시장금리 하락에도 가계대출 금리 '역주행'⋯8월 0.02%p 상승

시장 금리 하락에도 8월 한국의 가계 대출 금리가 상승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 관리를 주문하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줄줄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시장금리를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8%로 7월(4.06%)보다 0.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주택담보대출은 3.50%에서 3.51%로 0.01%p 상승해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5.65%)은 0.13%p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대해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5년물 금리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4.67%)는 0.11%p 하락했다. 대기업 금리(4.78%)는 0.11%p 떨어졌고, 중소기업 금리(4.59%)도 0.10%p 줄었다. 종합적으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도 한 달 새 4.55%에서 4.48%로 0.07%p 내렸다.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연 3.35%로 7월(3.41%)보다 0.06%p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36%)는 0.05%p,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32%)가 0.09%p 각각 떨어졌다. 고정금리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의 비중은 72.5%에서 68.0%로 4.5%p 낮아졌다. 한은은 변동금리인 중도금대출 등의 비중이 늘었다고 밝혔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13%p로 전월(1.14%p)보다 0.01%p 내렸다. 대출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도 2.31%p에서 2.27%p로 0.04%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64%), 신용협동조합(3.60%),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 등이 각각 0.03%p, 0.05%p, 0.06%p, 0.06%p 하락했다. 대출금리도 상호저축은행(11.69%·-0.03%p), 신용협동조합(5.45%·-0.18%p), 상호금융(5.24%·-0.20%p), 새마을금고(5.13%·-0.38%p) 등 모두 낮아졌다. 한편, 9월 초 주택담보대출은 8월 말보다 늘었다. 지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388억원으로, 8월 말(568조6616억원)보다 2조1772억원 증가했다. 다만 월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8조9115억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 경제
2024-09-27
중국, 지준율·정책금리 동시 인하…10월 연휴 내수 회복 '사활'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이 27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비율(RRR)과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인하를 전격 시행했다. 이는 판궁성 행장이 지난 24일 금융당국 수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준비금 비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불과 3일 만이다. 당시 판 행장은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중국 당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뒤 약 열흘만에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개했다. 특히 인민은행 판궁성 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3대 금융 수장이 한꺼번에 나와 이례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시 주석은 지방 시찰 중 "모든 지역과 부처가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의 경제 사업과 각종 주요 조치를 성실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면서 "3분기 후반부와 4분기의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인민은행은 27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 조절 강도와 정밀성을 높여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날부터 금융기관 지준율을 0.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중국 시중은행의 평균 지준율은 약 6.6%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5% 지준율을 적용받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민은행은 앞서 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지난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각각 인하했고, 올해 춘절(春節·설날) 연휴를 앞둔 2월 5일에는 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더불어 인민은행은 "경기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의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27일부터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준율과 정책금리 조정은 중국 최대휴가 기간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불과 3일 앞두고 두고 발표된 것으로, 중국 당국이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인 26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치국은 특히 '5% 안팎'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4월, 7월, 12월에만 경제 현안을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한 것은 중국 당국의 심각한 경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국경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회성 지원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상하이시 정부는 호텔·레스토랑 등 이용과 영화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늘리기 위한 5억위안(약 947억원) 규모 쿠폰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들도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판 행장이 지난 24일 회견에서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0.25∼0.5%p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힌만큼, 4분기에도 내수와 경제 회복이 여의치 않으면 최대 1조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더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려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경제
2024-09-27
중국, 경기부양책 전격 발표⋯지준율 낮춰 유동성 공급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판궁성 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24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경제 부양책을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뒤 약 열흘 만에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개한 것. 주요 내용은 조만간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상황에 따라 올해 안에 지준율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가장 중요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중국이 경제 둔화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0.2%p 인하 조치와 함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약 0.5%p 인하 등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물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도입 등 증시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리서치 전문 기업 캐피털이코노믹스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 중국 경제 책임자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가장 중요한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 패키지"라고 했다. 3대 금융 수장이 한꺼번에 나와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중국 정부가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열흘 전 발표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지난달 경제 지표는 모두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3% 떨어져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해 5% 안팎이라는 성장 목표 달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월가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최근 들어 앞다투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5%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UBS, JP모건, 노무라홀딩스 등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는 4.5%에서 4.9% 사이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지방 시찰에 나선 시 주석은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에 매진할 것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중국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시 주석은 당시 "모든 지역과 부처가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의 경제사업과 각종 주요 조치를 성실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면서 "3분기 후반부와 4분기의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현지시간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도 통화 정책을 완화할 여유를 얻게 된 것도 이번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된 배경 중 하나다. 그럼에도 주톈 중국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 경제학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한층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실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재정 정책, 특히 중앙정부 지출과 차입도 강화해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사, 수익성 저하에 처한 여러 사업체가 직면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9-24
7월 통화량 16조원 증가⋯美 금리 인하 기대에 수익증권 몰려

7월 한국 통화량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증권에 몰리면서 16조원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평균 통화량(M2)은 4053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6조3000억원(0.4%) 증가했다. 이는 14개월 연속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통화량 증가의 원인에는 수익증권 투자 증가다. 수익증권은 7월 한 달 동안 10조8000억원 늘었다. 이외에도 외화 예수금, CMA 등 기타 통화성 상품과 정기 예금과 적금도 각각 5조8000억원,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과 금융채에서는 각각 5조9000억원, 3조원이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단기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수익증권 투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타 통화성 삼품 증가는 외화 예금과 CMA로의 자금 유입 때문이며 정기 예·적금 증가는 금리 고점 인식과 은행의 적극적인 자금 유치 노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기 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18조9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기타 금융기관과 기업에서도 각각 4조3000억원, 3조6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타 부문에서는 2조3000억원 감소했다.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은 1216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원(0.3%) 감소했다.
- 경제
2024-09-13
8월 주택담보대출 8.4조 폭증…역대 최대 증가폭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고치인 8조 4000억원이나 늘었다. 또한, 주가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 원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0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원)에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5조 원)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월 증가액 또한 7월(5조 4000억원)보다 약 4조원이나 많았으며, 2021년 7월(9조 7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유형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0조 6000억원)이 8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8조 4000원)도 1조 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특히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5∼6월 늘어난 서울 주택 매매 거래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 게 가장 주된 요인"이라며 "대출 규제(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9월 시행) 도입에 따른 대출 선(先)수요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고, 휴가철 자금 수요와 주식 저가 매수에 따라 신용대출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가계대출 전망 관련 질문에 대해 "9월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며 "휴가 자금, 주식 저가 매수 등의 8월 일시적 요인도 사라지면 9월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8월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 이사철 수요, 금리인하 전망 등 (주택거래와 가계대출 증가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9조8000억원 늘었다. 2021년 7월(+15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한 달 새 5조4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커졌고, 앞서 7월 2000억원 줄었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3888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뿐 아니라 지난달 뒷걸음쳤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까지 5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7월보다 각 3000억원, 2000억원 불었다. 제2금융권 가운데 보험(+3000억원)·여신전문금융사(+7000억원)·저축은행(+4000억원)에서 가계대출이 늘었다. 상호금융(-1조원)만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증가폭은 감소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8월 한 달 동안 7조2000억원이 추가되어 잔액이 총 1311조9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7월의 증가액인 7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감소했다. 대기업 대출은 1조 9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5조 3000억원 늘어났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이 7월 3조 4천억 원에서 8월 5조 30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영업과 중소법인의 시설 투자 자금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대출이 아닌 예금의 경우, 8월 한 달 동안 예금은행에서 21조5000억원이 증가해 8월 말 잔액은 237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 자금 등의 유입으로 수시입출식 예금이 13조6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은행의 적극적인 예금 유치 노력과 예금 금리가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9000억원 소폭 감소했다. 수익률 매력이 감소하면서 머니마켓펀드(MMF)에서 7조6000억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4조1000억원, 2조1000억원이 유입됐다.
- 경제
2024-09-11
은행 주담대 금리, 9개월 연속 하락…2년 9개월 만에 최저치 '3.50%' 기록

2024년 7월 한국의 은행권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은행채와 코픽스(COFIX) 등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모두 내려갔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7월 중하순부터 시중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잇따라 인상했지만, 그 효과는 8월 통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41%로 전월(3.51%) 대비 0.10%포인트(p)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41%)는 0.09%p,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성 금융상품 금리(3.41%)도 0.17%p 낮아졌다.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4.55%) 역시 0.16%p 하락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금리(4.78%)는 0.10%p 낮아졌다. 대기업 금리(4.89%)는 0.11%p, 중소기업 금리(4.69%)는 0.10%p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4.06%)도 0.20%p 내려가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2022년 4월(4.05%)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주택담보대출(3.50%)과 일반 신용대출(5.78%)은 각각 0.21%p, 0.26%p 하락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1년 10월(3.26%)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대출 금리 하락에 대해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 인상 영향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이 7월 하순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8월 통계에 반영될 것"이라며 "8월에도 은행채 5년물 등 주택담보대출 지표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가산금리 인상과 함께) 최종적인 금리 방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고정금리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의 비중은 64.2%에서 72.5%로 8.3%p 증가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14%p로 전월(1.20%p)보다 0.06%p 감소했다. 대출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도 2.36%p에서 2.31%p로 0.05%p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3.65%), 상호금융(3.50%), 새마을금고(3.68%)에서 각각 0.05%p, 0.02%p, 0.05%p 낮아졌다. 상호저축은행 금리(3.67%)는 변동이 없었다. 반면,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1.72%, 0.32%p 상승), 상호금융(5.44%, 0.04%p 상승), 새마을금고(5.51%, 0.18%p 상승)에서 모두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5.63%, 0.03%p 하락)만 하락세를 보였다.
- 경제
2024-08-30
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올해 2·4분기 들어 정부와 가계의 부채를 합쳐 모두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영끌', 주식 '빚투' 등으로 가계부채가 폭등했고, 내수 부진으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도 국채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원)의 127% 수준으로 처음으로 3000조원을 초과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은 올해 2·4분기만 직전 분기(2998조원) 대비 44조원 급증했다. 이는 올해 1·4분기 증가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으로 증가폭을 키운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4분기(63조원) 이후 7개 분기 만의 최대폭 증가다.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5년 만인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급증 중이다. 정부 전망으로는 올해 말 1196조원으로, 1200조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치며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다. 가계신용 역시 1896조2000억원으로 2·4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
2024-08-26
중국, 기준금리 동결 유지…미국 금리 인하 시 추가 완화 가능성 시사

중국이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예상대로 유지했다. 중국 인민은행.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예상대로 유지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를 3.85%로,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를 3.35%로 각각 유지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이 이번 주 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모든 응답자가 5년물과 1년물 LPR 동결을 예상했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연합뉴스는 또 블룸버그통신 조사에서도 모든 이코노미스트가 동결을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5년물 LPR를 3.85%로, 1년물 LPR를 3.35%로 각각 0.1%포인트(p)씩 인하한다고 발표했었다. 5개월만의 LPR 인하는 자금 공급을 위한 조치였다. 인민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은 은행들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당국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지난주 "당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5% 안팎)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베키 류 중국 거시경제 전략 책임자는 "한 달 전 LPR를 내린 뒤 다시 인하하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이라고 진단했다. 류 책임자는 "올해 3분기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인민은행이 올해 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신은 해외의 높은 금리는 중국 내 자본 유출을 가속하고 현지 통화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며, 미국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 인민은행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생길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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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7월 외환보유액 넉 달 만에 증가…외평채 발행 효과 톡톡

2024년 7월말 기준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4135억1000만달러로 6월말보다 13억달러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7월 외환보유액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4개월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공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35억1000만달러(약 563조원)로, 6월 말(4122억1000만달러)보다 13억달러 늘었다. 올해 4월 이후 3개월 연속 이어진 감소세가 멈춘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효과 소멸로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은 줄었지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규 발행과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겹쳐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발행된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대금이 7월 중 납입된 데다, 미국 달러화가 약 1.3%(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하(가치 하락)되자 반대로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은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670억5000만달러)이 30억7000만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9억5000만달러)이 3억달러 각각 늘었다. 하지만 예치금(223억5000만달러)은 전월보다 20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6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6월 말 기준(4122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1위는 중국으로 3조2224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315억달러)과 스위스(8838억달러), 인도(6520억달러), 러시아(5935억달러), 대만(5733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77억달러), 홍콩(4163억달러) 순이었다.
- 경제
2024-08-05
[파이낸셜 워치(23)] 경기 침체 공포에 뉴욕 증시 급락…안전자산 쏠림 현상 심화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하루 만에 900달러 넘게 폭락하며 불안한 장세를 이어갔다. 7월 고용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와 금으로 몰려들었고, 엔화와 스위스 프랑 등 안전 통화 가치도 상승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610달러(1.5%) 하락한 3만9737달러로 마감했으며, S&P500 지수 구성 종목의 70%가 하락했다. 특히 자본재 제조업체, 금융기관 등 경기 민감주와 아마존닷컴 등 대형 IT 기업 주가가 급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7월 10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 넘게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주식 시장의 불안감은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져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내렸다.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졌으며,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하락했다. 7월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예상보다 저조했고, 실업률은 4.3%로 상승했다. 이는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되는 '샘 룰'(Sahm Rule·미국의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샘이 고안한 경기 침체 예측 지표로, 3개월 이동 평균 실업률이 최근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거나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규칙)에 부합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허리케인의 일시적인 영향도 지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여전히 많다. 미국 자산운용사 티 로우프라이스의 브레리나 울치는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 리스크가 다시 시장 참가자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융정책이 뒤처지고 있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0.5% 금리 인하 확률이 70%를 넘어섰고, 2024년 말까지 누적 1.25%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9월 FOMC 회의 전 긴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금리 선물 시장 움직임을 토대로 정책 금리 예상치를 추정하는 '페드워치'에서는 9월 0.5% 금리 인하 확률이 70%를 넘어섰다. 2024년 말까지 누적 1.25% 금리 인하 예상이 우세하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9월 회의 전 긴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환시장에서는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화 가치가 상승했다. 엔화는 달러당 146엔 42전까지 올랐고, 스위스 프랑도 2% 정도 상승했다. 금 선물 가격도 전날보다 2% 오른 온스당 2522.5달러까지 상승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 경제
202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