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13.5% 올라⋯팬데믹 이후 최대 상승폭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보다 13.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시기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다. 서울시는 23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작년 12월 가격 동향 내용 중 서울시 아파트에 관한 부분을 발췌·정리해 발표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한 결과로,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달리 실제 신고된 가격을 토대로 하는 만큼 시장의 실질 흐름을 반영한다. 이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3.49% 올랐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의 상승률은 2021년 이후 최대치다. 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 4곳에선 상승했고, 특히 동남권의 상승률이 1.43%로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으며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의 상승률로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에서 전월 대비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연간 전세 가격 상승률은 5.6%로 2024년 상승률(2.7%)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시는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 공급이 많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6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늘었고 이 가운데 5262건이 처리됐다.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작년 12월에 비해 1.8%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12월 신청 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2.31%)보다는 상승폭이 둔화했다. 권역별 전월 대비 상승률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2.78%, 한강벨트 7개 구가 1.89%로 높았고 그외 강북지역 10개 구와 강남지역 4개 구는 각각 1.50%, 1.53%로 서울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다.

  • 경제

  2026-02-23

• [신소재 신기술(221) 유기·무기 결합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소재 개발⋯방사선 검출 속도 획기적 향상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연구진이 기존 통념을 뒤집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소재를 개발해 고속 방사선 검출 기술의 지평을 넓혔다. 오클라호마대는 최근 유기·무기 성분을 결합한 층상(2D)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신소재를 설계해, 방사선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발광 효율과 속도를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고 웹사이트 PHYS.org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 학술지인 「저널 오브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게재됐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특정한 원자 배열을 지닌 결정성 물질로, 태양전지와 광전자소자 분야에서 주목받아 왔다. 그간 연구는 주로 무기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집중돼 왔으나, 이번 연구는 하이브리드 구조 속 유기 성분의 역할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연구팀은 유기 분자인 '스틸벤(stilbene)'을 맞춤형 층상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 도입했다. 그 결과, 단독 유기 분자 대비 최대 5배 높은 발광 효율을 달성했다. 특히 유기 성분에서 발생하는 발광은 무기 성분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을 지녀, 고에너지 방사선 검출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논문 제1저자인 무함마드 S. 무함마드(화학·생화학과 대학원생)는 "무기와 유기 구조를 하나의 하이브리드 소재로 결합함으로써 각각의 강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었다"며 "고속 방사선 검출에는 빠른 섬광(scintillation) 특성이 필수적인데, 유기 구조가 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공동 저자이자 책임 연구자인 바이람 사파로프 교수는 "유기와 무기 구조의 발광 특성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특정 응용 분야에서는 발광 수명과 속도가 핵심 변수"라며 "이번 설계 전략을 통해 유기 성분의 발광 효율을 최대 5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소재는 안정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였다. 다수의 방사선 검출 소재는 환경 노출 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보호용 캡슐화가 필요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하이브리드 소재는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공기 중에서 1년 이상 안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해당 소재가 현재 상용 고속 방사선 검출기와 견줄 만한 성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향후 발광 효율을 추가로 개선할 경우, 기존 최첨단 검출기를 능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연구는 무기 구조 중심이던 페로브스카이트 연구 패러다임을 확장해, 유기 성분의 기능적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고속 중성자, 엑스선, 감마선 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 경제

  2026-02-22

• 한국,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특허 2천22건⋯글로벌 1위

  한국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로 꼽히는 '마이크로 LED 전사(轉寫)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다 특허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지식재산당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20년간 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일본 등 이른바 IP5(주요 5대 특허청)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전사기술 특허 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총 2,022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 건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당 분야 전체 특허 출원은 4813건으로, 국가별로는 중국이 1107건, 미국 739건, 일본 295건, 유럽 27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며 기술 주도권을 확보한 셈이다. 기업별로는 LG전자가 648건으로 최다 출원에 올랐고, 삼성전자가 50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LG디스플레이(147건), 삼성디스플레이(132건), 포인트엔지니어링(124건) 등 국내 기업 5곳이 글로벌 상위 10대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LCD(액정표시장치)를 능가하는 밝기와 수명, 에너지 효율, 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패널로 평가된다. 초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해 TV·태블릿을 넘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반 웨어러블 기기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전사기술은 수천만 개에 이르는 초미세 LED 칩을 기판 위에 정밀하게 배열하는 핵심 공정으로, 상용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술로 꼽힌다. 관련 응용 제품은 2024년 약 3만 개 수준에서 2030년에는 44만 개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식재산당국 관계자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본격적인 상용화 초기 단계에 진입한 분야로, 단기간 내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토대로 원천 전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IT·과학

  2026-02-22

• [통섭예술인 정수연] 통섭의 눈물

  < 통섭의 눈물 >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도 추악합니다. 눈부시게 성공하며 타인을 돕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괴롭히고 해치는 이도 존재합니다. 악마의 축에 속하는 이스라엘과 트럼프, 앱스타인등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철저한 자기 수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며, 스스로를 한 뼘씩 성장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내가 남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인정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진심 어린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리고,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선한 동기부여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예술과 문화의 영역은 물론, 일상 속 작은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도 세상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돕는 길입니다. 최근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클로이 킴과 최민정 선수가 보여준 장면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신의 후배인 최가온과 김길리에게 정상에 오른 순간에도 진심 어린 존중과 따뜻한 배려를 보낸 그 모습을요. 이미 정상에 섰던 이가 새롭게 정상에 오른 이를 기꺼이 인정하고 축하하는 순간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순수한 감정의 공명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통섭(統攝,Consilience)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분야와 장르를 초월해 모든 것이 결국 같은 원리와 흐름 속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 다른 듯 보이는 것들이 깊이 통(通)하는 지점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우리를 하나의 영적, 감성적 공간으로 이끕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깊이 흐르는가, 바로 그것이 한 사람 인생의 깊이와 품격을 말해줍니다. 깨달음의 크기는 그 사람이 지닌 그릇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평소 다양한 수련과 열린 마음으로 그릇을 키워놓았을 때, 더 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가 결코 멈추지 않고 배워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 짧고 한 번뿐인 인생, 그의 주인인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루 하루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영원히 사라지는, 유한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통섭이란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태도'입니다. 인문학과 과학, 예술을 두루 넘나들며 섭렵할 때, 세상을 더 넓고 깊이 이해하는 눈이 생깁니다. 통섭의 시선 앞에서 편견과 선입견, 이질감은 자연스레 녹아내립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공부합시다. 2026년은 벌써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 흐름보다 한 걸음 더 앞서 가야 합니다. 2026년 2월 22일 통섭 예술인 정수연 Tears of Consilience The world is still both beautiful and ugly. While some achieve dazzling success and help others, there are also those who harass and harm others. We see Israel, Trump, and Epstein, who fall under the "axis of evil," being condemned by the world. So, what kind of life should we live? First, it must be based on thorough self-cultivation. We must constantly learn, reflect, and grow, step by step. Second, we must constantly ponder, "How can I help others?" We must live a life of consideration and acceptance, offering genuine help in various ways. Furthermore, every word and action must inspire respect and serve as a spark of positive motivation for those around us. Third, we must create new values. Not only in the realms of art and culture, but even in everyday life, even a small creative idea can make people's lives a little more comfortable and warm. That is the way to truly help the world. The recent performance of Chloe Kim and Choi Min-jeong at the 2026 Milan Winter Olympics touched the hearts of many. They showed genuine respect and warm consideration to their juniors, Choi Ga-on and Kim Gil-li, even at the very moment they reached the summit. The moment when someone who had already reached the summit readily acknowledged and congratulated someone who had just reached the summit transcended borders and languages, touching the hearts of people around the world. We all have different experiences and backgrounds, but the resonance of pure emotion can occur anytime, anywhere. When we view the world through the lens of consilience, we realize that everything, regardless of field or genre, ultimately lies within the same principles and flow. The tears that flow at the point where seemingly disparate things connect deeply, lead us into a single spiritual and emotional space. The frequency and depth of those tears, are precisely what reveals the depth and quality of a person's life. The magnitude of one's enlightenment is proportional to the size of one's vessel. When we cultivate our vessel through diverse daily practice and an open mind, greater enlightenment comes. It is time to once again deeply remember why we must never stop learning. If I, the master of this short and one-time life, do not properly manage it, who will? Each day is finite, interconnected yet fleeting. Therefore, the importance of using time meaningfully cannot be overemphasized. Consilience is an attitude that breaks down academic boundaries. When we explore the humanities, science, and art, we gain a broader and deeper understanding of the world. Prejudice, preconceptions, and alienation naturally melt away under the gaze of consilience. So, let us continue to study. 2026 is already passing by quickly. We must stay one step ahead of the flow. February 22, 2026 Consilience Artist Michael Chung <정수연 프로필> 정수연(1956년생)은 경영학과 예술을 아우르는 통섭형 예술인이자 문제해결 전문가다.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마친 뒤,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서강대 경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인사·조직 전공)했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 LG그룹에서 근무하며 기업 현장에서 조직·인사·경영 전반을 경험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서강대, 건국대, 단국대, 서울여대, 나사렛대, 한성대 등에서 경영학과 겸임·외래교수로 활동하며 조직관리와 리더십, 인적자원 분야를 강의했다. 이후 리더십·영업·인성·창의성 분야 전문 강사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강연을 이어오고 있다. 트리즈(TRIZ) 기반 발명기법과 6시그마를 접목한 문제해결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 예술가로서의 이력도 깊다. 세 살 때부터 미술을 시작해 학창 시절 내내 두각을 나타냈고, 대학 1학년 때 피카소와 같은 화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뒤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에 몰두했다. 2003년부터 2021년까지 화랑을 운영했으며, 2005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100여 회 이상의 개인전을 열었다. 다수의 단체전에도 참여했다. 미술·문학·음악·과학을 넘나드는 '통섭예술인'으로 평가받으며, 경영과 예술, 과학을 융합한 창작과 강연을 병행하고 있다. 전 콘텐츠산업신문 편집장을 지냈으며, 저서로 『기술의 대융합』을 포함해 총 8권이 있다.

  • 생활·문화

  2026-02-22

• 소설가 미상 씨의 즐거운 쿠팡(17회)

  제17회 목욕이 끝났다.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한 담요를 깐 침대에 누워 깨끗한 이불을 덮은 희정 씨가 미상 씨를 불렀다. "여기 앉아 봐요." 미상 씨는 희정 씨가 말하는 침대 가에 앉았고 그런 미상 씨에게 희정 씨가 물었다. "미상 씨는 언젠가 신을 만나본 적이 있던가요?" 말소리는 또렷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대로 웃을 수 없다. 일그러진 얼굴일지언정 웃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다. 다발경화증은 근육의 이상 증상이 아니라 중추신경계 질환이다. 그리고 지금 희정 씨의 병증은 대단히 심각하다. "아프기 전,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고 학교에 근무할 때 나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요. 대학교 때는 이호선, 학교에 근무할 때는 이호선과 삼호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신을 만났어요." 미상 씨는 그렇게 말하는 희정 씨의 눈을 내려다보고 있다. "신은 언제나 혼자 있어요." 희정 씨의 눈동자는 미상 씨가 아니라 천정을 향해 있다. "이쁜 신, 미운 신, 좀 덜떨어져 보이는 신, 당당하려고 애쓰는 신, 어쩔 수 없이 가난해 보이는 신, 오만한 신, 화난 신…… 뭐 그렇고 그런 신이 바로 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승강 구역에 서서 플랫폼 스크린 도어에 비친 그런 신을 영접하고 전송해요. 그래요, 미상 씨. 신은 플랫폼 스크린 도어에 비친 나에요.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어렴풋하고 희미하고 자신만이 알아볼 정도로 내 맞은편에 선 신. 그 신의 모습은 언제나 어렴풋해요. 진실처럼." "주무세요. 푹 자요, 희정 씨." 미상 씨가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희정 씨는 그런 미상 씨를 향해 눈동자를 움직였다. 손을 잡아 달라는 뜻이다. "코코하고 초코가 기다려요. 어서 가보세요." 힘이 없었지만 희정 씨는 미상 씨의 손바닥에 맞닿은 자신의 손에 힘을 주고 싶었다. 희정 씨의 의도를 눈치챈 미상 씨가 자신의 손가락 다섯 개에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힘을 주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전해지는 미상 씨 손가락의 운동을 느끼고 즐기면서 희정 씨가 또 말한다.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나던 국경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어요. 그 노인이 노인이 되도록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노인이 맹인이었기 때문인데, 사실은 거짓 맹인이었어요. 눈 뜬 봉사 노릇으로 병역과 전화를 피하며 노인이 되었죠. 우리말로는 눈뜬장님이지만 다른 말로는 당달봉사라기도 하고 청맹과니라기도 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한 노래는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부르는 승리의 찬가가 아니라 패잔병 무리가 부르는 자기 위안의 합창이었다고 해요. 침울하고 절망스러운 낮고 슬픈 합창.” "그래요. 이젠 푹 자요, 희정 씨." 이제는 그만 일어서려는 미상 씨의 손을 희정 씨는 놓아주지 않는다. 희정 씨가 또 말한다. "신은 그 패잔병들의 슬픈 합창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나는 생각해요. 미상 씨,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도 저세상에도 날마다 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는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다른 과일이 열리는 그런 사과나무도 없어요. 오늘은 복숭아가 열리고 내일은 포도가 열리고 모레는 감이 열리고 글피는 귤이 열리는 그런 사과나무는 없어요. 사랑해요, 미상 씨." 그러면서 눈을 감고 희정 씨는 잠을 청한다. 그제야 희정 씨의 손을 놓은 미상 씨는 그녀의 얼굴 위로 자신의 얼굴을 가져가며 몸을 숙였다. 한 손은 그녀의 한쪽 겨드랑이 사이에 두고 다른 손은 그녀의 다른 쪽 목과 어깨 사이를 짚었다. 그렇게 미상 씨의 숨결이 가까워질 때 돌연 희정 씨가 눈을 뜬다.■

  • 생활·문화

  2026-02-22

• 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니해설] 상호관세 무효 이후 한미 통상 시계, 투자로 돌파구 찾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와 별개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겉으로는 '전제 조건'이 흔들린 셈이지만, 통상 당국은 오히려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대중(對中) 제재 성격의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대미 투자 약속을 재검토하거나 협상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더 강한 통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 글로벌 관세 인상,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입장 표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은 판결 직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등과 구체적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의 행보도 변수다. 일본은 이미 360억달러 규모의 1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2호 사업 선정에 착수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춤할 경우,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 전제 아래 체결된 투자 합의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특별법 논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 협상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301조, 관세법 338조, 수입 라이선스 수수료 등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미 투자 전략은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성격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미국 통상 정책 속에서 정부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유지'를 선택했다. 상호관세 무효라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3,500억달러 투자 카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더 무거운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 경제

  2026-02-22

• [주간 월가 레이더] 5만 고지 앞둔 '운명의 일주일'⋯엔비디아 실적이 'AI 랠리' 생사 가른다

  역사적인 다우지수 5만 선 돌파를 목전에 둔 뉴욕 증시가 이번 주 'AI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비디아(Nvidia)의 실적 발표라는 거대한 시험대에 오른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최근 기술주를 덮친 'AI 회의론'을 잠재우고 강세장의 동력을 회복할 열쇠를 엔비디아가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0.2% 상승하는 데 그치며 횡보하는 가운데, 시장의 모든 시선은 25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4분기 실적에 쏠려 있다.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매출 659억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전년 대비 71%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월가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는 점이 오히려 리스크다. 엠파워(Empower)의 마르타 노턴 수석 투자 전략가는 "모두가 깜짝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다시 놀라게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젠슨 황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고객사들의 AI 투자 수익성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확신을 주느냐가 이번 주 AI 생태계 전체의 생사를 결정할 전망이다. 기술주 전반에 확산된 'AI 무용론'도 이번 주 시험대에 오른다. 올해 들어 마이크로소프트(-17%)와 아마존(-11%)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세일즈포스(Salesforce)와 인튜이트(Intuit) 등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들이 AI 기술을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올해 20% 가까이 폭락한 소프트웨어 섹터의 투매가 증시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정치·사법적 변수 역시 증시를 흔들 전망이다. 미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며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도했으나,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 가능성이라는 더 큰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은 향후 경제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행정부의 대응 방식은 달러화와 국채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크로 환경 또한 녹록지 않다. 최근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매파적' 본능을 드러낸 가운데, 27일 발표될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물가의 끈적함을 증명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은 7월 이후로 더욱 밀려날 수 있다. 결국 내주 월가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트럼프의 입, 그리고 물가 지표라는 세 개의 파고를 한꺼번에 넘어야 하는 '운명의 일주일'을 맞이하게 됐다. [미니해설] '엔비디아의 입'과 '트럼프의 관세'에 걸린 5만 시대의 운명 ① 엔비디아, '전설' 지속과 '거품' 붕괴의 기로 내주 수요일(25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단순한 기업 성과 공개를 넘어 'AI 강세장'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심판대가 될 것이다. 현재 월가의 전망치는 극명하게 갈린다. S&P 글로벌 비저블 알파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내년 주당순이익(EPS) 추정치는 최저 6.28달러에서 최고 9.68달러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멜리사 오토 연구원은 "낙관론자가 옳다면 주가는 여전히 저렴하지만, 비관론자가 옳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수치보다 젠슨 황 CEO의 '코멘트'가 중요하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고객사(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가 AI 투자 대비 수익성 부족 우려로 압박받고 있는 만큼, 젠슨 황이 이들의 지속적인 구매 의사와 AI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순환매(rotation)'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② 소프트웨어 잔혹사: AI는 축복인가, 저주인가 올해 뉴욕 증시의 가장 뼈아픈 손가락은 소프트웨어 섹터다.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할 것이라는 공포에 관련 지수가 20% 급락했다. 베이커 애비뉴 웨스트 매니지먼트의 킹 립 최고 전략가는 "내주 세일즈포스와 인튜이트의 실적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존 능력을 가늠할 지표"라며 "혁신을 통해 적응하는 기업만이 이 투매 장세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이들이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내놓는다면, AI 열풍은 '장비주(엔비디아)만의 잔치'로 끝날 위험이 크다. ③ 트럼프 관세 무효화 판결: '사법적 제동'이 부른 새로운 불확실성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 부과를 무효화한 판결은 시장에 단기적인 안도감을 줬으나, 속내는 복잡하다. 투자자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대신 어떤 형태의 무역 장벽을 세울지, 그리고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가 재정 적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24일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를 향해 어떤 공세를 펼치고, 새로운 통상 전략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러화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④ 7월 인하론에 배수진 친 월가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는 더욱 안갯속이다. 최근 GDP 성장률이 1.4%로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지표(PCE)의 가속화와 견조한 고용 지표가 연준의 손발을 묶고 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현재 7월 첫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올해 총 2회의 인하(0.5% 포인트)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주 발표될 1월 PPI가 예상을 상회할 경우, 시장은 '연내 1회 인하'라는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내주 월가 주요 일정(현지 시각 기준) *2월 23일(월): 일본 물가 지표(도쿄 CPI),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2월 24일(화):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SOTU),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홈디포·로우즈 실적 *2월 25일(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세일즈포스 실적, 미국 신규주택매매, 5년물 국채 입찰 *2월 26일(목):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7년물 국채 입찰 *2월 27일(금): 미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미국 1월 PCE 가격지수(최종), 인도 3분기 GDP

  • 경제

  2026-02-22

• 브라질 손잡은 인도, 핵심광물·희토류 협력 체결⋯중국 의존도 낮춘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 광물·희토류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모디 총리는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고, 룰라 대통령도 재생에너지·핵심 광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국은 디지털·보건 등 9건의 협정도 체결하고, 교역액을 2030년 2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룰라 대통령은 방한을 위해 22일 서울로 향한다. [미니해설] 룰라·모디, 핵심광물 전선 확대…中 견제·AI 공급망 재편 본격화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뉴델리에서 체결한 핵심 광물·희토류 협정은 단순한 자원 협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인도가 반도체·전기차·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략 자원으로 꼽히는 핵심 광물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 중심 구조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의 발언은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모디 총리는 이를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 체계를 다변화하겠다는 의미다. 룰라 대통령 역시 재생에너지와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증진을 강조했다. 브라질은 니오븀·리튬·희토류 등 주요 광물 매장량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한다. 특히 일부 핵심 광물 매장량은 세계 2위로 평가된다. 인도는 최근 수년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풍력 설비 확충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와 리튬 등 전략 자원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해왔다. 중국은 채굴뿐 아니라 정련·가공 단계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인도의 산업 전략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도는 자국 내 생산과 재활용 확대, 해외 광산 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병행해왔다. 브라질과의 협력은 이러한 다층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전날 인도가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 '팍스 실리카'에 가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팍스 실리카는 핵심 광물·에너지·반도체 등 AI 산업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제안보 협의체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이스라엘·싱가포르·영국·카타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도의 합류는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는 인도 정부 전략과 맞물린다. 핵심 광물 확보는 곧 AI 경쟁력의 토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자원 분야 외에도 디지털 협력·보건 등 9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지난해 기준 150억달러 수준인 교역액을 2030년 2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브라질을 중남미에서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언급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도 "무역은 신뢰의 반영"이라고 화답했다. 브라질 측의 행보도 주목된다. 룰라 대통령은 장관 14명과 260여개 기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를 찾았다. 이는 단순 외교 방문이 아닌 경제 외교 총력전의 성격을 띤다. 특히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는 인도 대기업 아다니 그룹과 제휴해 인도 현지에서 제트기를 생산하기로 했다. 방산·항공 산업까지 협력 범위가 확장되는 셈이다. 이번 협정은 세 갈래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인도의 전략 자원 확보 다변화. 둘째, 브라질의 신흥 시장 확대와 글로벌 위상 강화. 셋째,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구조적 견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이 자원과 산업을 매개로 결속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가 구체화되는 흐름이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22일 인도 일정을 마친 뒤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브라질의 자원 외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는 국면이다. 핵심 광물을 둘러싼 경쟁은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안보·외교가 교차하는 전략 자산 확보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 경제

  2026-02-21

• 소설가 미상 씨의 즐거운 쿠팡(16회)

  제16회 희정 씨의 젖가슴은 단단하고 매끄러운 경북 영주 사과 같다. 바디워시 듬뿍 적신 바디타월을 든 오른손으로 미상 씨는 희정 씨의 겨드랑이를 닦고 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희정 씨의 어깨를 단단히 부여잡았다. 미상 씨는 지금 자신의 왼손이 폭풍우에 흔들리는 어린 사과나무 가지를 움켜잡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희정 씨의 목과 어깨를 문지르고 견갑골 이쪽저쪽을 지난 바디타월은 미상 씨의 왼손에서 오른손은 자리를 옮겼다. 그 오른손이 희정 씨의 가슴 녘에 다다랐다. 왼쪽 젖가슴을 지나고 오른쪽 젖가슴을 지난 미상 씨의 오른손이 희정 씨 오른쪽 겨드랑이로 옮겨간다. 미상 씨는 줄곧 폭풍우 치는 사과나무 과수원을 생각하고 있다. 이십여 년 전 어느 여름날이다. 과수원은 부석사 아래 사하촌에서 멀지 않은 왕대밭골 깊은 골짜기에 있다. 먹구름으로 뒤덮인 하늘 한쪽에서 가느다란 번개가 찢어지고 우르르 우르르 천둥이 운다. 과수원의 사위는 더욱 컴컴하게 변한다. 원두막에서 잠을 깬 소년은 검은 등을 가진 짐승의 무리와 어울려 웅성거리는 사과나무 과수원을 내려다보고 있다. 수직으로 내려꽂히는 장대비는 짐승의 무리를 화나게 할 것만 같아 안타깝다. 그리하여 다시 바디타월을 넘겨받은 미상 씨의 왼손은 희정 씨의 오른쪽 쇄골 위에서 멈추었다.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불편하대도 어쩔 수 없다. PVC 간이욕조는 희정 씨의 온몸을 담글 만큼 깊었으나 다리를 쭉 펼칠 만큼 넉넉한 길이가 아니다. 희정 씨는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그리고 눈을 감고 있다. 수시로 말을 걸고 또 명령을 내리는 미상 씨의 요구에 희정 씨는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다. 앞뒤로 몸을 젖히기도 하고 숙이기도 해야 하지만 희정 씨의 몸은 그럴 능력이 없다. 팔을 쳐들지도 못한다. 미상 씨는 이제 욕조 곁 타일 바닥에 무릎을 꾼 자세로 희정 씨의 오른쪽 팔뚝을 문지르고 있다. "자아, 이제……." 다발경화증 환자는 특히 겨울철을 조심해야 한다. 미상 씨도 희정 씨도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노래방에 다녀왔다. 무리한 외출이었다. 이전에도 희정 씨는 겨울을 힘들어했는데, 감기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했고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한 피로와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다. 그러나 정신은 말짱하다. 이러한 상태가 다발경화증 병증의 특징이다. 심리적으로는 극심한 무력감과 타인 의존에 대한 좌절감이 있으나 사고력과 기억력은 평시와 같고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도 정상이다. 그래서 희정 씨는 자신의 배를 지나 이쪽저쪽 골반뼈를 문지르는 미상 씨의 손길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 오른손이 그러는 동안 미상 씨의 왼손은 희정 씨의 왼쪽 겨드랑이를 틀어잡고 왼쪽 어깨로는 그녀의 윗몸을 지탱하고 있다. 과수원은 흔들리고 휘청거린다. 다시 한번 아름드리 번개의 줄기가 과수원 하늘을 창백한 빛으로 찢으며 지나친다. 섬광 줄기 아래로 새하얗게 놀란 과수원의 모양이 한순간 드러났다가는 사라진다. 우르르르 콰광쾅 콰과강, 하고 천둥소리는 과수원을 둘러싼 소나무숲과 왕대밭을 후려치며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 미상 씨는 이쪽저쪽 희정 씨의 무릎을 문지르고 장딴지와 복숭아뼈를 꼼꼼히 닦았다. 어쩌면 금방 환한 여름날 대낮의 풍경으로 복귀할 듯한 기대에 소년은 사과나무 곁으로 다가가 검은 이파리 잔뜩 달린 가지를 치켜들었다. 사과는 보이지 않는다. 단지 검고 단단한 구(球)의 형상만이 그곳에 숨어 있었다. 먹구름의 장막은 두껍고 억세다. 그 먹구름이 다시 비를 뿌리자 검은 사과나무 이파리는 농익어 가는 검은 사과를 하나하나 덮어 감추었다. 희정 씨의 발가락 열 개를 다 씻긴 미상 씨는 희정 씨를 바라보았다. 희정 씨도 미상 씨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할 말이 있었으나 하지 못한다. 미상 씨의 왼손은 희정 씨의 오른손을 잡고 있다. 바디타월을 든 미상 씨의 오른손은 희정 씨의 구부린 무릎과 구부린 무릎 사이 목욕물 속에 잠겨있다. 희정 씨는 그 손의 정지를 느꼈다. 푸슬푸슬 비는 내리지만 바람은 불지 않는다. 소년은 원두막으로 올라가 다시 낮잠에 빠져들 수 있다. 사과나무 과수원의 사과는 사과나무 이파리 뒤에 고스란히 숨어 있다. 소년이 사과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제야 미상 씨와 희정 씨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 생활·문화

  2026-02-21

• [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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