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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업계, 바이든 연비 규칙 반발⋯"14억 달러 벌금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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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제조업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연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총 140억 달러(약 18조 9700억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폭스 바겐, 현대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을 대표하는 '자동차 혁신 연합'은 최근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의 기업 평균 연비 기준 제안이 "현실성을 초과"하며, "제조업체들이 2027년에서 2032년 사이에 14억 달러(약 1조8970억원) 이상의 비준수 벌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벌금은 2027-2032년 기간 동안 경트럭 2대 중 1대, 승용차 3대 중 1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동차 혁신 연합은 덧붙였다.
1일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을 인용, 디트로이트의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 모기업)가 해당 기간 동안 약 100억 달러(약 13조5500억원)의 기업평균연비(CAFE) 벌금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HTSA, 전기 자동차 사용 촉구
NHTSA 대변인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시한 추정치가 기관의 예측과 일치하며, 이는 "우리의 법적 의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변인은 또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규정을 준수하며 벌금을 피하려면 전기 자동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6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와 GM은 이전 모델 연도의 미국 연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총 3억 6300만 달러(약 4919억원)의 CAFE 벌금을 부담했다.
이 중, 2018년과 2019년 모델 연도에 대한 스텔란티스의 벌금은 2억 3550만 달러(약 3191억원)이며, 2016년과 2017년 모델 연도에 대한 GM의 벌금은 1억 2820만 달러(약1737억원)로 구성되어 있다.
업계, 자동차 가격 상승 예상
자동차 그룹은 "예상되는 비준수 차량 및 제조업체의 수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다. 환경이나 연료 절감에 어떠한 혜택도 가져오지 않으면서 미국 소비자에게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현재 차량 대비 평균 3000달러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차량 판매가 줄어들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평균 연령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비판은 환경보호청(EPA)의 2032년까지 신차 67%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제안과 관련한 우려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 지난 6월 자동차 그룹은 EPA의 이 제안을 "합리적이지 않고,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도요타는 EPA의 요구 사항을 "극단적이며 전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노력과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은 비용 문제 때문에 저항을 부딪히고 있다. 2일 유럽 연합의 장관들은 새로운 차량 배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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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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