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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산 시스템 설계가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해서 구축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전 1차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증권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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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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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 엔화 약세에 일본은행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
- 일본 중앙은행이 약세인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조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지난 3월 세계 유일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금융 여건을 완화적으로 유지하고 금리를 천천히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엔화 강세를 위한 두 차례의 정부 개입이 의심되고 일본은행이 일본 국채 매입을 줄인 후에도 엔화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거래되기 전이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ed)가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시장의 예상치인 6회에서 3회로 줄인다는 전망을 내놓기 전이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엔화 약세가 물가 상승의 일부 원인이라는 배경에서 일본이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5월 8일 도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더 빨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4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많은 BOJ 이사들의 발언을 반영한 것이다. 팩트셋에 따르면 임박한 중앙은행의 움직임에 더 민감한 2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은 0.32%다. 이는 일본 정책 금리가 올해 하반기에 0.25%, 내년에는 0.5%로 예측될 것임을 의미한다. 엔화 약세에 매파적 신호 시사 도쿄 UBS 증권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이자 전 BOJ 관리였던 마사미치 아다치는 "우에다 총재의 최근 연설과 4월 25~26일 통화정책회의의 세부 내용은 일본 엔화 약세가 기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파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3월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난 17일 일본 통화는 올해 들어 약 10% 하락한 달러 대비 155엔 수준에서 거래되어 주요 10개국 통화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일본은행이 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3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자 엔화 가치는 최근 최저치로 급락해 160엔을 잠시 넘어섰다. JP모건 증권의 경제학자 아야코 후지타와 벤자민 샤틸은 엔화 약세가 가계 구매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BOJ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엔화 가치 하락은 소비자들이 식품과 에너지의 수입 가격 상승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주 발표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1분기 소비는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줄어들어 4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JP모건, "통화 당국, 엔화 약세에 집중할 것" JP모건 증권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자본 유출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면서 BOJ는 완만하게 더 빨리 움직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통화 당국은 엔화 약세 속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시장에서는 오는 7월 통화정책회의 이후 금리가 0.25%로 인상되고 연말에는 0.5%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이코노미스트 이즈미 데발리에와 타카야스 쿠도는 "엔화가 165를 넘어서 약세를 보이지 않는 한 BOJ는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 기반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책 입안자들은 환율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금리 인상의 정당성으로 인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7월 초에 예정된 중앙은행의 2분기 기업 심리에 대한 단칸(Tankan) 설문조사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기업 이익, 자본 지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선된 전망을 통해 정책 입안자들이 7월에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은 이달 초 보고서에서 일본의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을 9월에서 7월 0.25%로 앞당겼다. 내년 1월에는 0.5%로 한 차례 더 인상되고, 내년 2분기에는 0.75%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BOJ는 지난주 인사 개편에서 통화 정책 결정에 대한 배경을 가진 새로운 전무 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중앙은행이 다가오는 금리 인상을 위해 정책 결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추측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노무라증권의 마츠자와 나카 수석 전략가와 같은 일부 애널리스트는 가까운 미래에 BOJ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립 금리로 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츠자와는 "마이너스 실질 임금과 경제 심리 하락을 고려할 때 BOJ가 정말로 금리를 조기 인상하고 싶어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엔화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단기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장기 채권 수익률을 높이고 수익률 곡선을 가파르게 만들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일본은행은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인 국채 매입 규모를 이전보다 500억 엔(약 4352억 원) 감소한 4250억 엔(약 3조6998억 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은 비교적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난 17일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시장의 예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미즈호 증권의 수석 일본 데스크 전략가인 쇼키 오모리는 1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2% 감소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는 미국과 일본 간의 큰 금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엔화의 움직임은 일본 경제지표보다 미국 경제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소매판매가 4월에 경기가 냉각된 것으로 나타난 후 엔화는 153 수준까지 상승했다. 일본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 경제가 금리 인상을 위한 최적의 상황이 아님을 시사한 가운데에도 엔화는 급등했다. UBS 증권의 아다치는 "엔화 가치 하락의 주요 원인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 측에 있다"며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5.25%에서 5.50%의 고금리를 언급했다. 그는 "BOJ는 올해 말까지 금리를 0.5%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없이는 금리차가 의미 있게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10년물 국체금리 11년만에 최고 한편, 일본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20일 한때 0.975%까지 올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NHK는 이는 2013년 5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일본은행이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7년 만에 금리를 올린 이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는 진단했다. 아울러 일본은행이 지난 13일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장기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한편,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이날 한때 3만9437까지 올랐고 엔/달러 환율은 155엔대에서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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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 엔화 약세에 일본은행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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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생성형AI 신모델 1.5프로 출시⋯AI비서 '프로젝트 아스트라' 공개
- 미국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1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의 경량판 1.5프로를 출시했다. 또한 구글은 사람처럼 대화하는 비서(assistan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능 '프로젝트 아스트라'도 선보였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쇼어라인 엠피씨어터에서 '구글 연례개발자회의(I/O)'를 열고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해 AI의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 생태계에 상상 가능한 AI의 모든 것을 담았다"며 "이번 주부터 미국 내 모든 이용자에게 완전히 개편된 경험인 'AI 개요'를 시작한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AI 개요'는 제미나이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빠르게 요약하고 관련 링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자들은 대화 형태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고,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구글은 작년부터 AI를 이용해 질문에 대한 답변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는 실험용 버전이었다.검색 엔진에 생성형 AI를 탑재한 것은 구글 검색이 등장한 이후 25년만에 가장 큰 변화다. 특히 검색에 대한 결과는 지금까지 다양한 링크가 제공된 것과 달리 대화 형태로 제공된다. 미국 이용자를 시작으로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국가에 제미나이를 탑재한 새로운 검색 기능이 제공된다. 구글은 연말까지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또 제미나이와 구글의 음성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아스트라(Project Astra)'도 선보였다.이는 미래 AI 어시스턴트를 위한 구글의 비전으로, AI가 사람처럼 보고 들을 수 있고 음성으로 대화하면서 이용자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기능이다. 구글 지메일과 구글 문서, 캘린더 등 구글 앱에서 개인 정보를 가져와 이용자의 스케줄을 알려주고 계획을 짜준다. 이 비전을 위한 전 단계로 구글은 '제미나이 라이브'를 선보였다. 이 기능은 사람처럼 대화하고 이미지는 업로드를 통해 인식한다. 구글은 '제미나이 라이브'를 수개월 내에 출시하고 이후 실시간 시각과 청각 등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위한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구글은 또 지난 2월 공개한 멀티모달 AI 모델 제미나이 1.5 프로를 이날부터 한국어를 포함해 35개 언어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제미나이 1.5 프로는 제미나이 1.0 울트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100개의 이메일을 단 몇 초 만에 요약하고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AI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콘텍스트 윈도'라 하고, 이는 단어·이미지·영상·오디오·코드 등의 의미를 가진 '토큰'으로 구성된다. 제미나이 1.5 프로는 최대 100만개의 토큰 처리 능력을 갖췄는데, 조만간 200만 개의 토큰 처리 능력을 갖춘 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다. 제미나이 1.5 프로보다 더 가벼우면서도 같은 멀티모달 추론 기능과 긴 콘텍스트 기능을 갖춘 제미나이 1.5 플래시도 선보였다. 텍스트 투 이미지 AI인 이마젠의 최신 버전인 이마젠3와 함께 텍스트를 입력하면 1분 이상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모델 비오(Veo)도 공개했다.또 서버용 AI 반도체인 TPU 6세대인 트릴리움(Trillium)도 발표했다. 이전 모델 대비 칩당 최대 컴퓨팅 성능이 4.7배 향상됐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구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미나이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며 "제미나이 생태계 완성으로 AI 혁신을 가속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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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생성형AI 신모델 1.5프로 출시⋯AI비서 '프로젝트 아스트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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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로 '산업구조 서비스화' 가속…공산품 비중 축소"
- 한국의 산업구조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공산품 비중이 줄고 서비스화가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에서 의료·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공산품 비중이 축소되면서 구조 변동이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산출액 기준 서비스 비중은 49.3%로 직전 조사 때인 2015년(44.9%)보다 4.4%포인트(p) 상승했다. 금번 실측 작업은 11차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선반영한 부문 분류 개편. 상장성이 기대되는 전기 승용차 등 신상품 세분화, 정부부문 국민계정과의 일원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같은 기간 공산품 비중은 44.5%에서 40.2%로 4.3%p 즐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서비스 비중이 59.9%에서 63.8%로 3.9%p 증가했지만 공산품 비중은 29.5%에서 26.0%로 3.5%p 낮아졌다. 정영호 한은 투입산출팀장은 "코로나19 시기 의료 및 비대면 관련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거래 비중은 축소되고 수입의존도도 줄었다. 한국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 총공급(총수요)은 2020년 5221조2000억원으로 2015년(4457조6000억원)보다 17.1% 증가했다. 이 중 수출(717조6000억원)과 수입(663조9000억원)을 합한 대외거래는 1381조5000억원으로 총공급의 26.5%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이는 2015년의 30.1%에 비해 3.6%p 줄어든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상품 교역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 수요에서는 소비(46.6→49.4%)와 투자(21.6→24.0%) 비중이 나란히 확대된 반면, 수출(31.7→26.6%)은 크게 줄어들었다. 소비 면에 있어서는 민간소비(35.6→36.4%)와 정부소비(11.1→13.0%)의 역할이 동시에 증가했 커졌다. 총산출액 대비 수출을 나타내는 수출률은 15.7%로 2015년(18.7%)보다 3.0%p 떨어졌다. 총산출액 중 중간재 수입액을 뜻하는 수입의존도도 10.7%로 1.8%p 낮아졌다.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했을 때 유발되는 생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는 2020년 1.804로 5년 전(1.813)보다 약간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중간재 국산화율이 높아졌지만, 중간투입률 자체가 낮아진 영향이다.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비중이 확대된 덕분에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06으로 0.032p 상승했다. 다만, 미국(0.944), 일본(0.903), 영국(0.873)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한은은 부연했다. 수입유발계수는 수입의존도가 완화되고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0.246으로 0.030p 하락했다. 서비스의 전방연쇄효과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한 산업의 발전에 그 산업의 생산물을 사용하는 다른 산업의 발전으로 유발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 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는 서비스(2.015→2.211)가 상승했고, 공산품(2.040→1.925)은 하락했다. 실측 산업연관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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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로 '산업구조 서비스화' 가속…공산품 비중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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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중동 사태로 유류세 인하 조치 6월 말까지 연장
- 한국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악화된 중동 사태와 연관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CNG)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이는 조정 전 820원 대비 리터당 205원(25%)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인하 조치 덕분에,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약 2만5000원 절감된다. 정부는 과거 휘발유 유류세를 최대 37% (리터당 516원)까지 인하했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조정했다. 이번 연장으로 인하 조치는 총 9번째로 연장됐다.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37%의 인하율을 유지하며, 경유는 리터당 369원,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 감소된 유류세가 추가로 2개월 연장된다. 또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 에너지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증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경제 부처가 하나의 팀으로서 힘을 모아 현재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 개편안, 예산안 등 모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대응으로 양국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란이 중동의 주요 석유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국제 유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유가는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2년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직후 기록한 약 13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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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중동 사태로 유류세 인하 조치 6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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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I 기능 새 칩으로 맥 라인업 전면 개편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자체 개발한 새 칩으로 맥(Mac·PC 및 노트북) 라인업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차세대 프로세서 M4 생산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맥 모델의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5개월여 전인 작년 10월 말 M3 칩이 장착된 첫 맥을 출시했다. 새로운 M4 칩은 인공지능(AI)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며 성능에 따라 3가지 종류가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올해 말부터 시작해 내년 초까지 M4 칩을 탑재한 제품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새 칩을 장착한 기본형 14인치 맥북 프로와 고급형 14인치 및 16인치 맥북 프로, 맥 미니를 우선 출시하고 이후 13인치와 15인치 맥북 에어, 맥스튜디오(데스크톱)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애플이 서둘러 맥 라인업의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맥 판매량은 2022 회계연도(10월∼9월)에 정점을 찍은 이후 2023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지난해 10월에는 M3 칩을 탑재하며 새로운 맥 제품을 출시했지만, M3의 성능이 이전 칩과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판매량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외은 맥 라인업 개편은 AI 기능을 모든 제품에 탑재하려는 애플의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AI 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칩은 AI 기능이 기기 자체에서 실행되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애플은 또 올해 아이폰에도 AI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JP모건은 곧 탑재될 AI 기능으로 2026년에는 아이폰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은 오는 6월 열리는 세계 개발자 콘퍼런스 행사에서 AI 기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4.3% 올랐다. 이는 작년 5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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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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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I 기능 새 칩으로 맥 라인업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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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CEO "AWS에 생성형AI 구축…수년간 수백억달러 수익 창출 기대"
- 앤드류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생성형 AI(인공지능)는 인터넷 이후 가장 큰 기술 혁신이 될 수 있다"며 아마존도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재시 CEO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AI 솔루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비즈니스적 이익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앞으로 수년간 AI가 회사에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AI의 상당 부분이 AWS(아마존 클라우드 부문·아마존웹서비스)에 구축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아마존도 AI 개발의 초기 단계라며 실제 큰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시 CEO는 아마존은 현재 AI와 관련해 AI 모델과 챗GPT와 같은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이를 구동시키는 칩 개발 등 3가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 전문가인 미 스탠퍼드대 앤드루 응 겸임교수를 이사회 멤버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응 교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 분야를 연구해 온 'AI 4대 천왕'으로 꼽히는 전문가다. 아마존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라이벌로 평가받는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에 40억 달러를 투자했다. 작년 11월에는 자체 개발한 업그레이된 AI 칩 '트레이니엄2'(Trainium2)를 공개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기업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AI 챗봇 '큐(Q)'를 선보이고, 지난 2월에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추천해 주는 AI 기반의 쇼핑 챗봇 '루퍼스'를 출시한 바 있다. 재시 CEO는 이어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Prime Video)'와 위성 인터넷 사업 전망에 대해선 낙관했다. 아마존은 광고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엔터테인먼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에 광고를 추가했다. 또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위성 인터넷 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월 진행한 두 기의 시험 위성 발사에 대해 "주요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했다. '프로젝트 카이퍼'는 아마존이 향후 10년 안에 최대 3236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한다는 계획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같은 사업이다. 그는 "올해 첫 상업용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의 진전에 고무됐다"고 말했다. 재시 CEO는 또 아마존이 여전히 비용 절감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주문 처리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재평가해 비용을 더 줄이면서 고객들에게 더 빨리 배송할 수 있는 여러 영역을 발견했다"며 "지난 1년간 창고에 판매하는 물품들을 고객들에게 더 가깝게 배치하기 위해 배송 시스템을 개편해 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2만7000명의 일자리를 줄인 데 이어 최근에는 AWS에서 수백명을 해고하는 등 인력을 감축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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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CEO "AWS에 생성형AI 구축…수년간 수백억달러 수익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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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신형 전기차 SUV·트럭 양산 1~2년 연기
- 미국의 포드자동차는 4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공장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랑(SUV) 전기자동차(EV) 양산 등 북미지역의 일부 EV출시를 계획보다 1~2년 연기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포드자동차는 이날 캐나다 오크빌공장에서 양산할 예정인 3열 SUV EV 출시시기를 당초 예정한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드는 이와 관련, "연기된 시간은 3열 EV 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포드가 새로운 배터리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는 "이는 고객에게 향상된 내구성과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드는 출시 지연이 오크빌 공장 인력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캐나다 최대 자동차 노조 유니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크빌 공장에는 27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포드는 양산 연기와는 별개로 오크빌 공장을 전기차 생산단지로 개편하는 작업은 올해 2분기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또 포드는 테네시주에 건립하고 있는 새 공장에 2025년부터 생산할 예정이었던 신형 전기차 픽업 트럭 출시도 2026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포드의 이 같은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은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란 비관론이 커진 데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월가에서는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당초 기대보다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을 선도해 온 테슬라의 경우 올해 1분기 인도량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포드의 존 롤러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가격 하락 압박을 이유로 신규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시설 투자를 일부 연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포드의 신형 전치가 SUV 및 트럭 양산 계획 지연은 한국의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드는 당초 SK온과 설립한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SK가 건립 중인 켄터키주 2개 배터리 공장과 테네시주 1개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한 베터리를 각각 오크빌 공장과 테네시 공장에 납품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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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신형 전기차 SUV·트럭 양산 1~2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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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저가EV 공세 대응 제조공정 전면 개편
- 테슬라가 중국의 저가 전기차 총공세에 대응해 100년 넘게 이어져온 ‘포드식’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제조공정을 도입할 방침이다. 1일 연합뉴스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테슬라가 제조공정을 개편해 저가형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순서대로 부품을 조립하던 기존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테슬라는 포드가 처음으로 시작해 100년 넘게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따라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부품을 한 곳에서 동시에 조립하는 '언박스드' 공정을 채택해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뼈대를 따로 제조하지 않은 채 6개 모듈을 제작한 뒤 한꺼번에 조립하는 식으로 레고 조각을 한데 모아 조립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차체를 이리저리 옮기지 않고 한 자리에서 엔진 등 주요 부품을 조립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정으로 생산 시간을 대폭 줄이고, 또 일직선으로 배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제거해 공장의 유휴 공간도 늘어나게 된다. 사측은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을 이전보다 절반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테슬라는 대당 2만5000 달러(약 3368만원)짜리 전기차를 양산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테슬라는 2030년까지 연 2000만 대를 인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 중국 전기차 제조 회사 비야디(BYD)에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 자리를 내줬다. 비야디는 올 2월 7만9800위안(약 1477만원)짜리 전기차를 출시하며 가격 경쟁에 불을 지핀 데 이어 '디스트로이어 07' 하이브리드 신형을 출시하면서 시작가를 구형보다 11.3% 낮췄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포함해 BYD의 10만위안(약 1800만원) 이하 모델은 5종에 달한다. 여기에 샤오미도 최근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3 세단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내놓으며 경쟁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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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저가EV 공세 대응 제조공정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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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6월10일 개발자회의 개최⋯생성AI 공개와 전략에 초점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오는 6월 10∼14일 연례 세계개발자 콘퍼런스(WWDC)를 개최한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2024년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선언한 생성AI(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WWDC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애플 마케팅 임원인 그레그 조스위악은 이날 WWDC 일정을 발표하면서 "절대적으로 놀라운(Absolutely Incredible) 일이 될 것"이라며 AI 공개를 암시했다. WWDC는 아이폰 등 애플제품용 앱과 서비스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모이는 이벤트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첫날인 10일에는 일부 개발자와 학생들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플본사에 초청해 기조강연 등 이벤트를 연다. 애플은 다른 미국 기술대기업에 비교해 생성AI의 탑재에서 뒤떨어져 있어 쿡 CEO는 이미 "생산성이나 과제 해결에 있어서 변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생성 AI를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생성 AI는 아이폰 등 기본소프트(OS)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외신은 이날 "WWDC에서 대망의 AI전략과 소비자용 기능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AI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 아이폰에 접목될 iOS 18은 아이폰의 역사상 가장 야심 찬 소프트웨어 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스마트워치인 애플 워치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지난 2월 출시한 비전 프로 헤드셋에서 실행되는 운영 체제에 대한 첫 번째 업데이트를 애플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매년 WWDC에서 각 제품의 차기OS의 개발상황을 소개하고 여름에 개발자용 베타판(시험용 배포 프로그램) 제공을 시작하고 가을에 발매할 신형 아이폰 등도 함께 내놓는다. 하드웨어 신제품을 개발하는 해도 있으며 지난해에는 애플 첫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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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6월10일 개발자회의 개최⋯생성AI 공개와 전략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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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다시 3%대 치솟아…과일 41% 폭등⋯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과일값의 고공행진 여파로 3.1%를 기록하며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사과에 이어 귤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선과실 물가는 지난달에 41.2% 올라 3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12월(3.2%) 이후 두 달 만에 3%를 넘어섰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으나 지난달 다시 3%대로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9%, 2.5%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11.4% 올랐다. 이 중 채소류(12.2%)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20.9%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월(24.0%) 이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과(71.0%), 귤(78.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80%포인트(P)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1.1%, 1.8%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1% 올랐다. 라면(-4.8%), 햄 및 베이컨(-3.6%) 등 가공식품 물가는 2021년 10월(3.4%) 이후 31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둔화한 1.9%를 기록했다. 휘발유(2.0%), 경유(-5.7%), 등유(-6.9%) 등 석유류는 1.5% 하락했다. 다만 하락폭은 전월(-5.0%)보다 축소됐다. 물가 기여도도 -0.21%P에서 -0.06%P로 줄면서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 난방비(12.1%) 상수도료(2.7%)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4.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올랐다. 시내버스료가 11.7%, 택시비가 13.0% 상승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해 8월 서울·울산, 10월 부산·인천, 지난달 대구·대전 등에서 시내버스비가 올랐다. 택시요금 여시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인상된 부분이 반영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3.4%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3.8% 올랐다. 오름폭은 2021년 10월(3.4%) 이후 가장 작았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3.1%였다. 집세는 월세가 0.8% 올랐으나 전세가 0.9% 하락하면서 0.1% 내려갔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 올랐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1년(21.6%)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전체 기준으로 보면 2020년 9월(20.2%)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이 41.2% 올랐다.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신선채소는 지난해 3월(13.9%) 이후 최대 폭인 12.3%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2.5%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및 OPEC+(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 자발적 감산 연장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기상여건 악화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을 확대하고 수입과일 지속 도입, 비축·방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석유류·서비스 가격 등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불안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해 가동한다. 매일 점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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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다시 3%대 치솟아…과일 41% 폭등⋯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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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메타, 차세대 XR 단말 협업...양사 최고위층 협의
- LG전자가 29일(현지시간) 가상현실(VR) 등 교차현실(XR)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단말 개발에서 미국 메타(Meta)와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XR 단말기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LG전자의 발표에 따르면, 양사 수뇌부가 28일 서울에서 회동을 가졌다고 한다. 양사는 각자의 제품,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강점을 결합해 가상공간에서의 고객 경험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업 내용이나 개발할 단말기의 세부 사항, 출시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LG전자는 2023년 발표한 경영계획에서 가상공간을 중점 분야 중 하나로 꼽고, TV 등을 담당하는 홈엔터테인먼트컴퍼니에 'XR사업부'를 신설했다. TV 사업에서 쌓은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력을 활용해 XR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저커버그는 27일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인공지능(AI)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AI와 XR 관련 사업을 하는 일본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을 만났다. 한국에서는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AI를 활용한 선거 개입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G전자가 29일(현지시간) 가상현실(VR) 등 교차현실(XR)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단말 개발에서 미국 메타(Meta)와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XR 단말기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LG전자의 발표에 따르면, 양사 수뇌부가 28일 서울에서 회동을 가졌다. 양사는 각자의 제품,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강점을 결합해 가상공간에서의 고객 경험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업 내용이나 개발할 단말기의 세부 사항, 출시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LG전자는 2023년 발표한 경영계획에서 가상공간을 중점 분야 중 하나로 꼽고, TV 등을 담당하는 홈엔터테인먼트컴퍼니에 'XR사업부'를 신설했다. TV 사업에서 쌓은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력을 활용해 XR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일 니케이에 따르면 한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저커버그는 지난 27일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인공지능(AI)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AI와 XR 관련 사업을 하는 일본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을 만났다. 한국에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AI를 활용한 선거 개입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4년 이후 약 9년 4개월 만에 한국을 찾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AI·혼합현실(XR) 스타트업 대표 및 개발자 등과 잇달아 만난 데 이어 윤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대통령, 저커버그 회동 저커버그 CEO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대한 의존도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삼성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저커버그 CEO는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회동 중 대만 TSMC에 대한 자사 의존도 문제를 먼저 거론하며 '불안한', '불안정한'을 뜻하는 단어 'volatile'을 사용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저커버그 CEO는 그러면서 "삼성이 파운드리 거대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과 협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TMSC 관련 발언을 들은 대통령실 참모진은 다소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대통령 예방과 같은 공식 자리에서는 해당 국내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커버그 CEO의 발언은 특히 대만이 양안 갈등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메타 입장에서도 TSMC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완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 CEO의 발언에 대해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 인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LG전자와 '확장현실(XR) 동맹' 강화 이에 앞서 저커버그 CEO는 지난 28일 LG전자 조주완 대표이사 사장 등을 만나 '확장현실(XR)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LG전자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메타와 전략적 협업을 본격화하며 XR 신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권봉석 ㈜LG 최고운영책임자(COO) 부회장, 조주완 CEO, 박형세 HE사업본부장(사장) 등과 '비빔밥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차세대 XR 디바이스 협업 방향과 AI 개발을 둘러싼 미래 협업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LG전자 측은 메타와 다른 LG 계열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 권봉석 부회장도 함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양사의 차세대 XR 기기 개발과 관련된 사업 전략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조주완 CEO는 메타의 혼합현실(MR) 헤드셋 '퀘스트3'와 스마트글라스 '레이밴 메타'를 직접 착용해 보고, 메타가 선보인 다양한 선행기술 시연을 주목했다. LG전자는 수년 전부터 최고전략책임자(CSO) 산하에 XR 조직을 두고 사업화를 검토했으며,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HE사업본부 산하에 XR 사업 담당을 신설하여 XR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조 CEO는 올해 초 미극에서 열린 'CES 2024'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XR 사업에 대한 기회를 확보하고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CEO는 이날 저커버그 CEO와 약 2시간 동안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시간 동안 협력해 온 MR 디바이스와 메타의 초대형 언어모델 '라마'를 AI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등 두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회동에 참석한 박형세 사장은 "가상현실(VR)에 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통합 구현할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XR 시장은 2022년 293억달러에서 2026년 1천억달러로 연 평균 3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타는 2014년 XR 기기 시장에 진출해, 지난해 말에는 최신 MR 헤드셋인 '퀘스트3'를 출시했다. 최근에는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출시한 애플과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LG전자는 TV 사업을 통해 축적한 콘텐츠, 서비스 및 플랫폼 역량과 메타의 플랫폼 및 생태계가 결합될 경우, XR 신사업에서 차별화된 통합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XR 기기 개발에 있어서 메타의 다양한 핵심 기술과 LG전자의 제품 및 품질 역량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XR 스타트업 개발자 등과 만나 저커버그는 LG 측과의 면담을 마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에 있는 메타코리아로 이동, 국내 AI·XR 스타트업 대표, 개발자 등과 만났다. 저커버그와 비공개 면담을 한 곳은 국내 유명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와 XR 관련 스타트업 등 5곳 이상으로 알려졌다. 개발자 출신인 저커버그는 AI·XR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국내 AI·XR 생태계에 관해 1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짧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분 단위로 일정을 처리하는 저커버그가 국내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을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VR 기능에 MR 기능이 더해진 메타 XR 헤드셋 '퀘스트 3'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콘텐츠 확보 노력의 하나로도 풀이된다. 최고과학책임자(CSO)와 함께 방문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저커버그와 면담에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솔라'가 국내에서 '라마'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한 뒤 라마3가 출시되면 빨리 써보고 파인튜닝(미세 조정)해서 특화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이날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미팅을 위해 메타코리아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커버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만찬 저커버그 CEO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이재용 회장과 만찬을 함께 했다. 승지원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1987년 고 이병철 창업회장의 거처를 물려받아 집무실 겸 영빈관으로 활용한 곳으로, 이재용 회장이 국내외 주요 인사와 만날 때 사용되고 있다. 이 회장과 저커버그는 이날 회동에서 AI 반도체와 XR 사업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점유율 2위인 만큼 메타가 개발 중인 차세대 언어모델(LLM) '라마 3' 구동에 필요한 AI 칩 생산과 관련된 협력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타는 최근 인간 지능에 가깝거나 이를 능가하는 범용인공지능(AGI)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AI 기술 경쟁에 적극 뛰어들었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의 H100 프로세서 35만개를 포함해 연내에 총 60만개의 H100급 AI 칩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5월 'MTIA'라는 자체 칩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2세대 칩을 연내에 투입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도 최근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 반도체 개발 조직 'AGI컴퓨팅랩'을 신설했다. 이 회장과 저커버그 CEO는 미국 하버드대 동문으로,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시 저커버그 CEO가 추모 이메일을 보낼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방한 일정을 마친 뒤 29일 인도로 출국했다. 인도로 출국한 저커버그는 아시아 최고 부호로 꼽히는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 회장의 막내아들 웨딩 파티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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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메타, 차세대 XR 단말 협업...양사 최고위층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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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아파트 거래 5개월만에 다소 회복
- 지난해 9월부터 급격하게 위축됐던 아파트 거래가 올해 1월 들어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일까지 신고된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는 총 2만8113건으로 전월(2만4121건)에 비해 3992건(1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계약분은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조사일 기준 열흘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거래량은 3만건을 넘어서면서 작년 10월 수준(3만1309건)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8월 3만6815건에서 9월 3만423건, 10월 3만1309건, 11월 2만6587건, 12월 2만4121건 등으로 4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월 거래량(18일 기준)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025건으로 전월(1797건)에 비해 12.6%(228건) 늘었다. 인천은 작년 12월 1354건에서 올해 1월 1739건으로 28%(385건), 경기는 같은 기간 5723건에서 6853건으로 19%(1130건) 각각 증가했다. 이밖에 부산(14.4%), 대구(18.2%), 광주(20.2%), 대전(4.3%), 울산(34.2%), 세종(11.0%), 충북(12.8%), 충남(17.5%), 전남(12.7%), 경북(12.8%), 경남(19.3%), 제주(6.5%), 강원(10.8%), 전북(4.7%) 등 모든 광역시·도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0으로 전월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이와 함께 석 달 연속 하락했던 실거래가지수도 1월에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변동률은 작년 10월 -0.25%, 11월 -0.79%, 12월 -0.78% 등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1월 잠정지수 변동률은 0.22%를 기록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신고된 거래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것이다.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1월 확정치는 3월 중순 나오지만, 1월말까지 신고된 1월 계약분을 반영해 잠정치로 공표한다. 급격하게 얼어붙은 아파트 거래가 1월 들어 다소 늘긴 했지만, 본격적인 시장 회복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아직 평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데다,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급매물에 일부 대기수요가 반응하면서 1월 들어 거래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경기 상황이나 금리 수준을 보면 최근 거래량 증가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3월 청약홈 개편으로 분양공고가 일시 중단되고 총선 이슈 등도 있어 거래 증가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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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아파트 거래 5개월만에 다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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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상장폐지 추진⋯최대주주 한앤코 주식 전량확보
-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국내 1위 시멘트업체 쌍용C&E의 공개매수를 추진한다. 7017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보유 주식을 제외한 잔여 주식을 모두 인수해 자진 상장폐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쌍용C&E 주식 1억25만4756주를 사들이기로 했다. 발행주식 총수의 20.1%에 이르는 규모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7000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2일 종가(6410원)보다 9.2% 높은 가격이다. 전체 매입 규모는 7017억829만원이다. 한앤코는 응모율과 관계없이 응모 주식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다. 쌍용C&E가 4785만7142주를 우선 사들이고 초과 수량이 있으면 한앤코가 매수하는 구조다. 한앤코는 특수관계인 등과 공동으로 총 78.79%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쌍용C&E 2대주주는 지분 5.06%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공개매수는 다음달 6일까지 31일간 이뤄진다. 공개매수 주관은 NH투자증권이 맡았다. 한앤코는 이번 공개매수로 쌍용C&E 지분 전량을 확보한 뒤 자진 상장폐지에 나선다. 한앤코는 2012년 쌍용C&E(당시 쌍용양회공업) 지분 일부를 취득한 뒤 2016년 1호 블라인드펀드를 추가로 투입해 경영권을 사들였다. 인수에 투입한 자금은 총 1조4375억원이다. PEF가 상장사를 인수한 뒤 공개매수를 거쳐 상장폐지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단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다. 한앤코는 앞서 지난해 미용의료기기 업체인 루트로닉을 공개매수한 뒤 상장폐지했다. 또 다른 PEF인 MBK파트너스도 작년 2조5000억원을 들여 오스템임플란트의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 비상장사로 전환했다. 이번 쌍용C&E 공개매수는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승부수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쌍용C&E는 한앤코의 대표적인 '장기 포트폴리오'로 꼽혀왔다. 몇 차례 매각을 타진했지만 길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오래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앤코가 상장폐지라는 강수를 둔 배경이다. 앞으로 '몸 만들기'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본격적인 투자 회수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한앤코는 다음달 6일까지 쌍용C&E 공개매수를 추진해 20.1%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공개매수를 마치면 한앤코는 회사 지분 전량을 보유하게 된다. 한앤코가 이 회사 지분을 처음 확보한 것은 2012년이다. 당시 지분 일부를 취득한 뒤 2016년 경영권 지분 46.14%를 인수했다. 이후 유상증자 참여와 2대주주였던 일본 태평양시멘트 지분(32.36%) 확보를 통해 지분율을 78.68%까지 늘렸다. 쌍용C&E는 한앤코의 컨티뉴에이션펀드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이 펀드는 투자 자산을 장기 보유하기 위해 운용사는 그대로 두고 출자자(LP)만 교체하는 것으로, 한앤코가 2022년 국내에서 처음 조성했다. 과거엔 PEF가 기업을 인수하면 펀드 만기 때문에 4~5년 안에 매각해야 했지만 이 펀드를 활용하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도 가능해진다. 한앤코는 회사 밸류업을 위해 주력 사업인 시멘트 위주로 사업을 개편했다. 이를 위해 다른 포트폴리오 기업인 대한시멘트, 한남시멘트, 대한슬래그를 쌍용C&E 종속기업으로 편입했다. 주가도 인수 전과 비교해 두 배로 올랐다. 2016년 초 3000원대 중후반이었던 주가는 한앤코 인수 후 현재 6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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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상장폐지 추진⋯최대주주 한앤코 주식 전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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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4년 여성신년인사회 개최⋯여성계 연대 강화와 새해 도약 다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일(목) 오후 은행회관에서 '2024년 여성신년인사회'를 개최해 양성평등을 향한 한 해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여성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김현숙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는 모두가 일하고 싶은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이용률이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이용 가구 수를 대폭 늘리고 대기 시간을 단축할 계획임을 알렸다. 김 장관은 "먼저 맞벌이 부부 이용률이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며 "해당 서비스 이용자를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까지 늘리고, 이용 대기 시간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발굴, 경력단절 여성의 IT 분야 진출 지원,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을 늘리고,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기초지원 학습을 강화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든든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많은 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여가부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명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여러 분야의 노력이 모여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2024년에도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미래사회 실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양성평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지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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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4년 여성신년인사회 개최⋯여성계 연대 강화와 새해 도약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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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한다. 금감원은 29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작년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가 제공됐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한편, 가상 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예는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스푸핑 등 다양하다. 먼저 가격 조작(Price Manipulation)은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펌핑 앤 덤핑(Pump and Dump)'은 초기에 가격을 급등시킨 후 높은 가격에서 대량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특정 암호화폐가 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시세 조종(Market Manipulation)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량이나 시세를 조작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짜 주문을 통해 시장 활동을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푸핑(Spoofing)은 대량의 주문을 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짓된 수요나 공급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는 그 주문을 체결시키지 않고 취소하는 행위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을 현혹하여 잘못된 가격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밖에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은 한 트레이더가 자신의 거래에 대해 상반되는 거래를 동시에 실행하여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시장 활동을 부풀려 실제보다 높은 유동성이나 활동성을 가장한다. 또한 프론트 러닝(Front Running)은 거래소나 브로커 등 중개인이 고객의 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 또는 제삼자가 먼저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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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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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일 평균 외환거래액, 역대 최고 기록⋯증권거래 확대 영향
- 지난해 증권 투자가 확대되면서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1일 평균 외환거래(현물환·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659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인 2022년(623억8000만달러)보다 5.7%(35억7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거래 증가 배경에 대해 "수출입 규모가 감소했지만 거주자와 외국인의 증권투자 매매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품별로는 1일 평균 현물환 거래(258억1000만달러)가 11.6%(26억7000만달러), 외환파생상품 거래(401억500만달러) 규모도 2.3%(9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환거래 규모는 304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4.2%(37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은행 지점의 외환거래액 규모는 355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0.6%(2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2023년 중 현물환 거래 규모(일 평균)는 258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6%(26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월/달러 거래(185억1000만달러)가 6.9%(11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래(147억1000만달러)가 19.9%(24억4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은행 지점의 거래(111억달러)는 2.1%(2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또한 2023년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일 평균)는 401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3%(9억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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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일 평균 외환거래액, 역대 최고 기록⋯증권거래 확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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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235억원) 1000억 원, 2022년(2051억원)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000 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 원에서 37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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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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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경기변동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여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위축 시기에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하여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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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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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취지는 유지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반대가 25% 이상을 넘어야 한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입안 취소 기준은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1 이상, 공공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반대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 1 이상이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또 남산,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도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 때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사당,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의 높이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다만 의사당 주변은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의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에 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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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