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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 중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위기 우려가 재부각되는 가운데 주무 장관이 개발업체 자금 유용을 차단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16일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모델의 폐해가 누적돼 지속 가능성이 약화됐다"며 "공급 구조와 경영·감독 방식 개혁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 프로젝트 자금의 불법 유용과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하고, 프로젝트별 주관 은행제를 도입해 자금 흐름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또 현물 판매제 도입과 분양 자금 감독 강화를 통해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부동산 위기론 재부각⋯주택장관 "업체 자금 유용 규제" 중국 경제의 핵심 축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헝다(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에 이어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완커까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부동산 리스크가 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이 직접 시장 안정화 구상을 밝힌 것은 당국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 부장은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중국 부동산 산업이 고속 성장 과정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 자본의 신속한 확장과 대규모 차입에 기반한 성장 모델이 단기간에는 외형 성장을 이끌었지만, 경기 둔화와 금융 여건 변화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그가 제시한 핵심 대책은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 강화다. 니 부장은 개발 프로젝트 법인을 실질적인 독립 주체로 운영하고, 모회사는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인도 이전에 투자자가 판매 대금이나 융자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나 조기 배당도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과거 일부 대형 개발업체들이 분양 대금을 다른 프로젝트나 채무 상환에 전용하다 유동성 위기를 키운 전례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주관 은행제' 도입이 눈길을 끈다.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은행 또는 은행단이 주관 은행을 맡아 자금을 관리하고, 개발·건설·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해당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자금 관리와 동시에 융자를 제공해 프로젝트 성과에 따른 이익과 리스크를 개발업체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니 부장은 거래용 주택이 실제로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현물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완공 주택 분양이 일반화된 중국 부동산 시장 구조상, 주택 인도 지연과 미인도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수요 측면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니 부장은 중국 도시 지역의 1인당 주택 면적이 40㎡를 넘어섰고, 가구당 주택 보유 수가 1.1채를 웃돌고 있다고 소개하며 "주택 수요는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적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품질과 거주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주택 확대와 노후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이른바 '좋은 집' 공급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니 부장은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비중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산업이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발전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정책 의지보다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안정화 메시지를 내놨지만, 개발업체 부실과 수요 위축, 금융 경색이 맞물리며 시장 신뢰 회복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국유 자본이 참여한 대형 업체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은 정책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위기 진화보다는 중장기 구조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자금 유용 차단과 금융 규율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반등을 이끌기보다는, 연착륙을 목표로 한 관리 국면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 국면으로 복귀하기는 어렵고, 정책의 성패는 리스크 통제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얼마나 병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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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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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기대에 연중 최고치⋯신고가 눈앞
-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 주가가 자율주행 기대감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6% 오른 475.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481.77달러까지 오르며 작년 말 기록한 사상 최고치(479.86달러)에 근접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4월 장중 214달러대까지 급락한 이후 변동성을 겪었으나, 9월 중순 400달러선을 회복한 뒤 최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는 차별화된 상승세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실험 확대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미니해설] 테슬라 주가, 연중 최고치 경신⋯산타 랠리 기대감↑ 테슬라 주가가 연말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시장의 중심에 섰다. 15일(현지시간) 테슬라는 3%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올해 최고치를 새로 썼다. 지난해 말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불과 수 달러 차이까지 접근하면서, 연말 '산타 랠리' 국면에서 신고가 경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촉매는 자율주행 기술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차량에 아무도 타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테슬라 로보택시가 완전 무인 상태로 주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함께 게시됐다. 그동안 테슬라는 안전 요원이 동승한 제한적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해왔는데, 무인 주행 시험이 공개되면서 상용화 기대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테슬라 공식 계정 X(엑스·옛 트위터)도 15일 "천천히, 그러다 한꺼번에(Slowly, then all at once)"라는 글과 "(차량) 함대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활성화될 것(The fleet will wake up via over-the-air software update)"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기대감을 부추겼다. 다만 회사 측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기술 시연과 실제 상업 서비스 사이에 상당한 규제·안전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본다. 주가 강세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중장기 기대가 꼽힌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차기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를 넘어 로봇·AI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강조해왔고, 이런 서사가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은 다른 대형 기술주와 뚜렷이 대비됐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다수가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는 독자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는 AI 반도체·클라우드 중심의 기존 기술주 랠리에서 벗어나, 자율주행·로보틱스라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에 자금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테슬라 주가 상승과 맞물려 일론 머스크 CEO의 자산가치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67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 클럽'에 진입했다.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최근 내부 거래에서 8000억달러로 평가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스페이스X는 내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장 시 기업가치가 1조5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와 소셜미디어 X를 통합한 xAI홀딩스의 기업가치 역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머스크가 보유한 이들 비상장 자산까지 감안하면, 그가 인류 최초의 '조(兆) 단위 자산가'가 될 가능성도 점차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기술 기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기차 판매 성장 둔화, 경쟁 심화, 자율주행 규제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중장기 리스크로 남아 있다. 테슬라의 최근 주가 랠리가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기대 선반영에 따른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전환될지는 연말과 내년 초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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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기대에 연중 최고치⋯신고가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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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경고음⋯산업생산·소비 동반 부진
-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을 밑돌며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졌다. 부동산과 고정자산 투자 부진도 심화되고 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해 10월(4.9%)보다 낮아졌고, 시장 예상치(5.0%)도 하회했다. 소매판매는 1.3% 증가하는 데 그쳐 전망치(2.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부동산 투자 감소폭은 15.9%로 확대됐고, 신규 착공과 준공 면적도 각각 20.5%, 18.0% 줄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1~11월 누적으로 2.6%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맞물리며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부진⋯경기 둔화 신호 중국 경제의 체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11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모두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의 급격한 둔화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지만, 이는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제조업과 수출이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중 갈등 장기화 속에서 생산 회복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와 생산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더 큰 문제는 소비다.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3%에 그치며 10월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가장 긴 소비 둔화 국면으로, 중국 정부가 강조해온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이 현실에서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 불안, 자산 가격 하락, 가계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침체는 여전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이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15.9% 감소했고, 신규 착공과 준공 면적도 큰 폭으로 줄었다.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의 유동성 위기가 부각되는 가운데,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 역시 11.9% 감소해 금융 여건이 더욱 악화됐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과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부문의 부진은 소비와 투자 전반에 연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2.6% 감소하며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인프라 확장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업률은 5% 초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 문제와 고용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통화·재정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의존 구조와 민간 심리 위축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중국 경제가 단기 부양을 넘어 구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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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경고음⋯산업생산·소비 동반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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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을 모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업체 4곳도 적발돼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129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미니해설] 식약청,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적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생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의약품 모방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술 발전이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광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실제 의사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두고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식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광고를 활용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다양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높인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AI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구현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발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식품을 '포 아크네(for acne)'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 4곳은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92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을 차단했다. 특히 AI 생성 광고 63건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AI로 만들어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식품·건강 관련 마케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광고는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단속은 의미가 있다.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이 일부 업체의 단기 매출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기술 혁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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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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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창사 88년 만에 독일 공장 첫 폐쇄⋯현금흐름 압박에 구조조정 가속
-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창사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한다. 중국 판매 부진과 유럽 수요 둔화, 미국 관세 부담 등으로 현금흐름 압박이 커진 가운데 추진되는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바겐이 오는 16일부터 독일 드레스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2002년 이후 누적 생산량이 20만 대에 못 미치는 소규모 공장으로, 한때 고급 세단 페이톤과 전기차 ID.3를 생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한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폭스바겐은 독일 내 생산능력이 연간 73만4000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부지는 드레스덴 공과대에 임대돼 AI·로보틱스 연구 캠퍼스로 전환된다. [미니해설] 폭스바겐 독일 드레스덴 공장 첫 폐쇄 폭스바겐이 독일 드레스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유럽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본국 내 공장 폐쇄는 1937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상징성과 파급력이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한 생산 거점 축소를 넘어, 전통 완성차 기업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다. 드레스덴 공장은 폭스바겐의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쇼케이스' 성격으로 출발했다. 고급 세단 페이톤을 조립하던 이 공장은 2016년 이후 전기차 ID.3 생산으로 전환됐지만, 연간 생산 규모는 주력 공장인 볼프스부르크에 비해 크게 미미했다. 누적 생산량 역시 20만 대에 못 미쳐,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꼽혀 왔다. 이번 폐쇄는 지난해 10월 노사 간 합의한 대규모 구조조정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폭스바겐 노사는 독일 내 일자리 3만5000개 이상을 줄이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전체 독일 직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강제 해고 대신 퇴직 프로그램과 노령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방식’을 택했지만, 생산 거점 축소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은 피하지 못했다. 폭스바겐이 구조조정에 나선 배경에는 전방위적인 실적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은 장기화되고 있고, 유럽 내 전기차 수요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며 현금흐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회사 측이 밝힌 독일 내 생산 중단 계획에 따라 오스나브뤼크와 드레스덴 공장이 늦어도 2027년까지 멈추게 되면, 연간 생산능력은 73만 대 이상 줄어든다. 재무 성적표 역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보여준다. 폭스바겐그룹은 올해 3분기 10억7000만 유로의 세후 순손실을 기록하며 2020년 팬데믹 초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에 빠졌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3.6%에서 -1.6%로 급락했다. 마진이 낮은 전기차 비중 확대, 미국 관세, 그리고 계열사 포르쉐의 전기차 전략 수정에 따른 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포르쉐는 배터리 생산 자회사 청산 등 전략 전환 과정에서 3분기에만 9억7000만 유로의 영업손실을 냈고, 이와 관련한 추가 비용은 연간 47억 유로에 달했다. 아르노 안틀리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5%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연간 최대 50억 유로에 이르는 관세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폭스바겐의 현금흐름 압박이 중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번스타인의 스티븐 라이트먼 애널리스트는 내연기관차 수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폭스바겐이 2026년을 전후로 뚜렷한 현금흐름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니온 인베스트먼트의 모리츠 크로넨베르거 역시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프로젝트를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폭스바겐은 향후 5년간 1600억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금 배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드레스덴 공장 부지를 AI·로보틱스·반도체 연구 캠퍼스로 전환하고, 향후 7년간 50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한 결정은 '제조 축소, 기술 전환'이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폭스바겐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공장 폐쇄를 넘어, 전통 완성차 기업이 전동화·기술 전환과 수익성 방어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강요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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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창사 88년 만에 독일 공장 첫 폐쇄⋯현금흐름 압박에 구조조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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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 정부가 인공지능(AI) 국제 협력을 협력 대상과 분야에 따라 미국, 중국 등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유치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AI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제조·물류·조선 등 강점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 및 공급망 협력을, 로봇·드론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아태 지역 우수 인재와 스타트업에는 연구·정주 공간과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산 NPU 도입 확대,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의료·제조·공공 분야 AI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미니해설] 한국, AI 협력 미·중 투트랙⋯공급망·피지컬AI 분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국제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야별·국가별 협력 전략'을 공식화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전면적 진영 선택보다는, 협력 가능 영역을 세분화해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공개한 내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피지컬 AI 육성 △AI 국제 협력의 전략적 분화 △아태 AI 허브 구축 △국산 AI 반도체(NPU) 생태계 강화 △AI 인프라·규제 환경 개선으로 요약된다. 단순한 연구 지원을 넘어 산업·인프라·인재·규제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조·물류·조선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한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동화 설비, 물류 시스템 등 물리적 세계와 결합한 AI를 의미한다. 정부는 초기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확보해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 전략은 더욱 구체적이다.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와 반도체·컴퓨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드론·제조 자동화 분야에서 앞선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협력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인재 확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연구·정주 공간과 함께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을 돕기 위해 수요 기업과의 연계도 지원하며, 내년에는 20개 팀을 선발해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도 병행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AI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공지능(ASI) 개발에 도전하는 차세대 AI 연구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GP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공공 분야에 본격 도입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NPU를 활용하는 데 3251억 원을 투입한다. NPU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성장펀드와 AI정책펀드를 연계해 맞춤형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내 'K-엔비디아 메가프로젝트(가칭)'를 통한 대규모 투·융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인허가에만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되는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규제 특례를 담은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AI 연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이다. 국민 체감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AI 라운지'를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 과정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PHIS)과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병원 간 진료기록 공유, AI 기반 질병 예측과 응급 대응이 가능한 '의료 AI 지구'를 내년 중 선정한다. 이 같은 모델은 국방·안전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제조·공공 등 각 분야의 AI 전환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 개발과 산업 적용을 동시에 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AI를 단일 기술 정책이 아닌 국가 산업·안보·외교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중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또 대규모 재정 투입이 민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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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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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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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34·Do Kwon) 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400억 달러(약 58조 8840억 원) 규모의 희대의 사기"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권 씨는 앞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재판은 형량 결정 절차로 직행했다. 검찰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대가로 형량 조정)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미국 송환 이전 몬테네그로에서의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 산입됐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했으며,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400억 달러 피해"…법원, 테라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 미국 연방법원이 테라USD 붕괴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하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 조작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점을 강조하며 "연방 검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 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붕괴를 촉발한 사건에 대한 첫 중형(重刑) 선고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유죄 인정→형량 선고로 직행…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으로 마무리 권 씨는 당초 총 9개 혐의(증권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 추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두 개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 형에 처할 수 있었다.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검찰은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상 15년형도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며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했다. 이는 테라 사태로 인한 피해 범위와 조작 정황이 예외적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동 복원'이 아니라 '은밀한 매수'…공개된 조작 과정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테라USD 가격 유지 방식의 실체였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특정 자산(주로 미화 달러 1달러)에 고정(pegging) 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가 있다.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국채 등을 예치하는 것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다. 반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테라USD(UST)와 같이 실물 담보 없이 알고리즘과 시장 거래로 가격을 유지한다. 미 검찰과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알고리즘이 스스로 가격을 회복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투자자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방어했다"는 것이다. 즉, '자동 안정화'라는 핵심 전제가 사실이 아니었고, 투자자에게 시스템의 안전성을 허위로 인식시켰다는 점이 사기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됐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가치를 복원했다"고 대중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외부 투자사가 시장에서 테라를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위적 가격 부양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작이 없었다면 테라는 당시 이미 디페깅(de-pegging·달러 연동 붕괴)이 시작된 상태였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며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다시 말하면, 2022년 5월 초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가 달러 연동(1달러 페그)을 이탈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루나(LUNA) 가 대량 발행되며 가격이 급락했고, 불과 며칠 만에 루나 가격이 사실상 0원에 수렴하면서 생태계가 붕괴됐다. 즉, 테라·루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담보 없이,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의 가치와 시장 신뢰에만 의존해 1달러를 유지하려 한 구조'였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테라와 루나가 '죽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 것이다. 국제 도피와 송환 과정…법적 공방의 끝 권 씨는 테라 사태 직후 해외로 도피하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2023년 3월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신병을 요구했고, 권 씨는 "한국이 1차 처벌권을 가져야 한다"며 송환 과정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이송됐다. 이번에 선고된 15년형 중 미국 송환 이전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서 공제됐다. 또한 플리바겐 조건에 따라 권 씨는 형기의 절반을 채운 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송환을 신청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조건 준수 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실제 송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별도 형사 책임…이중 처벌 여부는 법적 쟁점으로 권 씨는 미국 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따라서 한국 송환 이후 재판에 다시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내 테라·루나 투자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3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중범죄로 처벌받을 예정인 만큼 미국에서의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첫번째 법원이 두 번째 법원의 결정을 추측해 예단할 수 없다"며 "이는 정상참작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속 전망 테라USD 붕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불신을 극단적으로 키운 사건이자, 이후 미국·EU·아시아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형사 판결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의 책임 범위가 기존보다 훨씬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검증 절차 강화 △ 프로젝트 운영자의 시장 개입·가격 조작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 △ 발행 구조와 준비금 투명성 요구 확대 등 향후 관련 규제 및 기소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제도적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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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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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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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번 주 소폭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상승 거래가 지수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다시 강화되면서 서초구는 0.23%,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23%, 0.34% 상승했다. 성동·마포·광진 등 주요 도심권과 동대문·성북·서대문 등 강북권도 일제히 상승폭이 확대됐다. 매물 급감 역시 가격 압력을 높이고 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대책 발표 직후보다 19% 넘게 줄었다. 경기 역시 0.09%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며, 규제지역인 분당·하남·수지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셋값도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확대됐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거래 위축 속 가격 상승'의 전형적 구조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이 이번 주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겉으로는 거래 감소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실제 가격 지표는 역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 즉 '거래 절벽 속 가격 상승'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이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어려워졌고, 이를 피한 실수요 중심 매물만 거래되면서 체감 공급이 줄었다. 매물 감소는 결국 직전 거래가격이 시세에 더 빠르게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8% 상승해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의 중심축은 다시 강남3구로 이동했다. 서초구 0.23%(지난주 0.21%), 강남구 0.23%(지난주 0.19%), 송파구 0.34%(지난주 0.33%)가 올랐다. 한강벨트 지역도 일제히 강세다.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 등 도심 프리미엄 지역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성북·서대문·동대문·은평·도봉 등 중저가 지역까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지역별 변동이 아니라 '선호도 기반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건축 가능성, 교통망, 학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요가 특정 대단지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매물 감소, 가격 상승 압력 더욱 키워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기준,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6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10·15대책 발표 직후 7만4000여 건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9.2% 급감한 수치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점은 서울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허구역 내 다수 단지가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막히며 '잠김 현상(lock-in)'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재건축 단지, 역세권·학군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실제 거래가 성사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도 상승폭 확대…규제·비규제 지역 간 온도차 뚜렷 경기도 아파트값도 이번 주 0.09% 상승해 지난주(0.0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규제완화 효과와 규제지역의 견조한 수요가 혼재돼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 성남 분당구 0.38%, 하남시 0.32%, 용인 수지 0.44%, 과천시 0.45% 등으로 나타났다. 과천은 10·15대책 이후 변동성이 줄었음에도 강세가 이어지며 상승률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규제 해제 지역인 화성시는 10·15대책 직후 급등세를 보이다 지난주 0.01%로 진정됐으나, 이번 주 다시 0.10% 오르며 반등했다. 이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지역 심리에 잔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지방은 안정세…수도권과 양극화 구조 명확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4% 상승해 지난주(0.06%)보다 둔화했다.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6%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전국적인 온도 차는 지역 수요의 한계, 공급 부담, 금리 인하 기대감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만의 강세는 수요 집중 구조가 전국적 수준의 온도 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셋값도 강세…방학 이사철 수요 본격 반영 전셋값은 방학 이사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수도권 중심으로 강세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0.08% → 0.09%), 수도권(0.11% → 0.13%), 서울(0.14% → 0.15%), 경기(0.10% → 0.12%), 인천(0.09% → 0.11%) 등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벌어졌다. 지난해 대비 상대적으로 전세 공급이 부족한 역세권·대단지·신축 중심으로 문의가 늘면서 전세가격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구간의 전형적 모습으로, 향후 매매가격 상승 압력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다. 단기 강세·중기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물 감소와 전세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겠지만, 금리·공급·정책 변수에 따라 중기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본다. 현 시장은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오르는 구조, 즉 '잠김·희소성 기반의 상승 국면'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방학 이사철 수요가 소진되는 1분기 이후에도 현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될지는 금리 인하 시점, 분양 물량 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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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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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4)] 2025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뜨거운 해⋯지구 평균기온 1.48℃ 상승
- 2025년이 기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사이언티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24년의 1.6℃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23년과 사실상 같은 수치다. 2024년 지구 온난화가 엘니뇨 영향으로 가속화됐다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라니냐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배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온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폭풍, 산불, 폭염 등 극한 기상이 잇따랐다. 사만다 버지스 C3S 국장은 "사람과 사회, 생태계에 실제로 타격을 주는 것은 평균 기온이 아니라 극한 기상"이라며 "지구가 더 따뜻해질수록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되고, 그만큼 폭풍과 강우의 위력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올여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1만6500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월에는 자메이카에 사상 최강 허리케인 '멜리사'가 상륙해 80명 이상이 숨지고, 약 88억 달러(약 12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 연구 단체인 '월드 웨더 애트리뷰션(WWA)'은 이 허리케인의 강수량이 기후변화로 16%, 풍속은 7%가량 증폭됐다고 평가했다. 11월에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서 연쇄적인 사이클론과 폭풍이 산사태와 대규모 홍수를 유발해 16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극지방의 빙하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현재 북극 해빙 면적은 같은 시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며, 남극 해빙 역시 평년을 크게 밑돌고 있다. C3S는 최근 3년간의 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과학자들은 2029년 이전에 장기 평균 기온이 1.5℃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선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버지스 국장은 "1.5℃가 절대적인 임계선은 아니지만, 이를 초과할수록 극한 기상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진다"며 "기후 시스템의 '임계점(tipping point)'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열대 산호초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가 이미 시작됐으며, 아마존 열대우림의 급속한 쇠퇴와 그린란드·서남극 빙상의 붕괴, 남극 해빙 소멸 등 연쇄적 전환점에 인류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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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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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4)] 2025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뜨거운 해⋯지구 평균기온 1.4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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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타임 '2025 올해의 인물' 1위 유력
- 타임지가 오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할 '2025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의 유력 후보로 '인공지능(AI)'이 선두에 올랐다. 올해의 인물이 특정 인물이 아닌 기술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AI가 한 해의 세계 질서를 규정한 핵심 변수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온라인 예측 시장과 베팅 사이트들의 집계에 따르면, AI는 현재 40%가 넘는 확률로 '올해의 인물'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고 야후 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뒤를 이어 엔비디아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약 20%,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이 약 15%의 확률로 뒤따르고 있다. 그 밖에 교황 레오 14세가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24년 선정자)이 3%, 뉴욕시장 당선인 조흐란 맘다니 3%,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3%, 보수 성향 활동가 故 찰리 커크(찰스 제임스 커크, 1993~2025)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1% 등의 순으로 상위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을 "한 해 동안 좋든 나쁘든 간에 뉴스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또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그로 인해 반드시 실존 인물일 필요는 없다. 1982년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올해의 기계(Machine of the Year)'로 선정했으며, 1988년에는 '위기의 지구(Endangered Earth)'를 '올해의 행성'으로 지목했다. 2006년에는 소셜미디어 혁명을 상징하며 '당신(You)'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AI가 올해의 인물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기술 산업 전반을 뒤흔든 생성형 AI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우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야후·유고브(YouGov)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의 53%는 "언젠가 AI가 인류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63%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지적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이용을 둘러싼 세대 간 격차도 뚜렷하다. Z세대 성인의 82%가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앤스로픽 클로드, 일론 머스크의 xAI 그록, 메타 AI 등 AI 챗봇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이용률은 33%에 그쳤다. X세대는 54%, 밀레니얼 세대는 68%로 집계됐다. AI가 사회 전반의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타임지의 '2025 올해의 인물' 발표는 기술이 권력과 영향력의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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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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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타임 '2025 올해의 인물' 1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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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미국서 '절반 장악'⋯온라인 시장 판도 바뀌었다
- 글로벌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K-뷰티)의 미국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10일 발표한 '글래스 스킨 & 글로벌 윈: K-뷰티의 부상' 보고서에서 올해 1~3분기 K-뷰티 글로벌 온라인 판매액이 23억 7000만달러(약 3조 48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액의 86%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2억 달러(약 1조 7600억 원)로 전체의 51%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반면 중국 비중은 23%로 크게 낮아졌다. 유럽 비중은 11%로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됐다. [미니해설] K-뷰티, '중국 의존' 벗고 미국 중심으로 시장 재편 전 세계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K뷰티)의 무게 중심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한국을 제외한 15개 주요국의 K뷰티 온라인 판매액은 23억 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액의 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국 판매 비중이 51%에 달하며 사실상 K-뷰티 최대 소비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K뷰티의 국가별 판매 구도를 보면 변화의 속도는 더욱 뚜렷하다. 2023년까지만 해도 중국 비중이 52%로 미국(32%)을 크게 앞섰지만, 지난해에는 미국이 43%로 중국(35%)을 추월했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중국 비중은 23%까지 급락했다. 유로모니터는 K뷰티의 중국 시장 부진 배경으로 C뷰티(중국 토종 화장품 브랜드) 경쟁 심화와 소비자 선호 변화,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 등을 꼽았다. 유럽 시장도 빠른 성장…영국·독일이 견인 미국 외 지역에서도 지형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 시장 내 K뷰티 판매 비중은 올해 11%로, 2022년 3%에서 3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영국과 독일이 유럽 내 성장을 주도했다. 올해 1~3분기 영국 내 K뷰티 판매액은 1억 4600만달러(약 2146억 원)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다. 독일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프리미엄 스킨케어와 색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일본과 호주 역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판매액은 1억 3000만달러(약 1900억 원)로 지난해의 86% 수준을 기록했고, 호주는 4300만 달러(약 632억 원)로 지난해의 94%에 달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과 유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K-뷰티의 글로벌 수요 기반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매출 1억 달러 브랜드 4곳…'메가 브랜드' 등장 브랜드별 성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온라인 판매액이 100만달러(약 14억 7000만 원)를 넘어선 K-뷰티 브랜드는 87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라네즈, 더 후, 코스알엑스, 3CE, 조선미녀 등은 연간 판매액 1억 달러(약 1470억 원)를 돌파하며 글로벌 메가 브랜드 반열에 올랐다. 단순한 트렌드 소비를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K뷰티가 과거 '저가·트렌드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효능 중심의 실력파 브랜드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피부 장벽 개선, 저자극 성분, 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등 과학 기반 제품들이 글로벌 소비자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의존 탈피는 기회이자 과제 K뷰티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은 산업 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요 편중이 줄어들면서 외교·정책 변수에 따른 리스크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 시장은 규제와 경쟁 강도가 훨씬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현지 인허가·유통·마케팅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커지고 있다. 후양 유로모니터 아시아태평양 헬스앤뷰티 인사이트 매니저는 "K뷰티는 우수한 품질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스킨케어를 넘어 색조, 헤어, 바디, 더마코스메틱 등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K-뷰티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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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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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미국서 '절반 장악'⋯온라인 시장 판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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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음극재 38% 성장⋯중국 독주 더 굳어졌다
- 올해 1∼10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음극재 적재량이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9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 세계 순수전기차(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하이브리드(HEV)용 음극재 적재량은 110만6000톤에 달했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도 40만5000톤으로 30% 성장했다. 업체별로는 중국 샨샨과 BTR이 1·2위를 차지하며 중국 기업이 전체의 94% 이상을 점유했다. 한국 기업 점유율은 3.2% 수준에 머물렀다. [미니해설] 중국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음극재 적재량 점유율 94%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 속에서도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시장은 뚜렷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 세계 전기차(EV·PHEV·HEV 포함)용 배터리 음극재 적재량은 110만6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40만5000톤으로 30.0% 성장하며 견조한 확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 둔화 우려와는 달리, 배터리 대형화와 고용량화, 하이브리드 차량 확대에 따라 소재 사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채택이 확대되면서 음극재 사용량 증가 속도는 배터리 출하량 증가율을 웃도는 추세다. 중국 기업 전체 점유율 94% 육박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중국 기업이 절대적이다. 중국 샨샨과 BTR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시장을 견인했고, 중국 기업의 전체 점유율은 94%를 넘어섰다. 중국 업체들은 대규모 생산능력(캐파)을 바탕으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천연흑연·인조흑연을 모두 아우르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술 고도화 역시 중국 기업들의 또 다른 무기다. 고출력·고수명 배터리에 적합한 음극재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실리콘계 음극재 비중 확대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는 CATL, BYD, CALB 등 중국계 배터리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업 구조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 기업 점유율 3.2%에 불과해 반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아직 3.2%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포스코퓨처엠, 대주전자재료 등을 중심으로 주요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원가 경쟁력과 공급 규모 면에서 중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특히 흑연 원재료 확보와 정제 비용 측면에서 구조적 열세를 안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점유율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존 고객사 중심의 보수적인 공급 전략을 유지하면서 시장 확대 속도에서 뒤처지는 모습이다. 한때 고급 소재 시장을 주도하던 기술 우위 역시 중국 기업들의 추격으로 빠르게 희석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차전지·에너지저장 장치 등 고성장 전망 이런 가운데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고성장이 예상된다. SNE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가 1726GWh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2023년부터 향후 3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은 25.9%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동화 선박, 산업용 배터리 등 수요처가 빠르게 확대되는 점이 주요 동력이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SIBs)의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원가 부담이 낮고 자원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 덕분에 ESS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SNE리서치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2030년 ESS 시장의 13.4%, 2035년에는 최대 35%까지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유럽, 중국산 규제 강화가 변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산 배터리 소재·부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시장 판도를 뒤흔드는 변수다.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음극재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NE리서치는 "최근 중국산 소재·제품 규제 강화 흐름은 기존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변수"라며 "동시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 확대와 차세대 음극재 생태계 선점을 본격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2∼3년이 글로벌 음극재 시장의 세력 구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초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한국·일본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와 기술 혁신이 어느 수준까지 성과를 낼지가 향후 글로벌 배터리 소재 산업의 경쟁 구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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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음극재 38% 성장⋯중국 독주 더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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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62)] 화성서 '열대우림형 강우' 흔적 발견⋯고대 생명 가능성 무게
- 화성의 붉은 표면 위에서 밝은 색 점처럼 관측되던 암석(카올리나이트)들이, 과거 화성 일부 지역에 지구의 열대기후에 준하는 고온다습한 환경과 집중호우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새로운 증거로 제시됐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의 화성 탐사 로봇 퍼시비어런스(Perseverance)가 발견한 이 암석은 백색의 알루미늄이 풍부한 점토 광물인 카올리나이트(kaolinite)로 밝혀졌다. 이는 지구에서는 수백만 년에 걸쳐 강수량이 많은 습윤 기후 속에서 암석과 퇴적물이 용탈 작용을 거쳐 형성되는 광물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퍼듀대 브라이어니 호건 교수 연구팀의 박사후연구원 에이드리언 브로즈(Adrian Broz)가 제1저자로, 국제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즈 어스 앤드 인바이러먼트(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 최신호에 게재됐다. 호건 교수는 현재 NASA의 퍼서비어런스 임무 장기 기획 책임자도 맡고 있다. 호건 교수는 "화성에서 이와 유사한 암석은 지질학적으로 형성되기 매우 까다로운 유형"이라며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암석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비가 내렸던 과거의 따뜻하고 습한 기후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로즈 연구원은 "지구에서 카올리나이트는 주로 열대우림과 같은 강우량이 많은 지역에서 발견된다"며 "액체 상태의 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화성에서 이 광물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과거 화성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이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카올리나이트 파편들은 자갈 크기에서 바위 크기까지 다양하며, 퍼시비어런스의 슈퍼캠(SuperCam)과 마스트캠-Z(Mastcam-Z) 장비를 통해 초기 분석이 이뤄졌다. 연구진은 이 암석들을 지구의 유사 암석과 비교해 성분 분석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화성이 어떻게 현재의 건조하고 황량한 환경으로 변화했는지를 추적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구팀은 이 암석들의 기원에 대해서도 미스터리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퍼시비어런스가 2021년 2월 착륙한 제제로 크레이터(Jezero Crater)는 과거 타호 호수(Lake Tahoe)의 약 두 배 규모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가 존재했던 곳이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이 백색 암석들의 원천이 될 만한 대규모 노두(outcrop)가 발견되지 않았다. 호건 교수는 "이 암석들은 분명 대규모 물의 작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제제로 크레이터를 형성한 강을 따라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고, 소행성 충돌로 인해 날아와 산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성 영상 분석 결과, 화성의 다른 지역에서도 대규모 카올리나이트 노두가 확인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로버가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퍼시비어런스가 발견한 이 작은 암석들이 현장에서 확보된 유일한 실증 자료로 남아 있다. 브로즈 연구원은 퍼시비어런스가 분석한 화성 암석과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인근,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지구 암석 시료를 비교했으며, 두 행성의 암석 성분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카올리나이트는 고온의 열수(熱水) 환경에서도 형성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빗물에 의한 장기 용탈 작용과는 전혀 다른 화학적 흔적이 남는다"며 "세 지역의 자료를 종합 비교한 결과, 화성 암석은 고온 열수보다는 강우에 의해 장기간 형성된 광물 특성과 더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카올리나이트 암석이 화성 환경의 수십억 년 전 모습을 담은 '시간의 캡슐'과 같은 존재라고 평가했다. 브로즈 연구원은 "모든 생명체는 물을 필요로 한다"며 "이 암석들이 강우 중심의 환경을 반영한다면, 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던 매우 거주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었음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견은 화성이 과거 단순한 일시적 습윤 환경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비가 내리고 기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행성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학적 증거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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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62)] 화성서 '열대우림형 강우' 흔적 발견⋯고대 생명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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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며 관계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11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반등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10월 수출이 1.1%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반면 수입은 2186억7000만 달러로 1.9% 증가에 그쳐 흑자 폭은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28.6% 급감했지만 아세안, 유럽, 홍콩 등으로 수출이 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수출, 5.9% 급등⋯대미 무역 축소, 전체 수출은 증가 중국의 11월 수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 속에 중국 경제의 대외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중국 수출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로이터(3.8%), 블룸버그(4.0%)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셈이다. 수입은 같은 기간 2186억7000만 달러로 1.9% 늘어나는 데 그치며 무역수지 흑자는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올해 1∼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1조758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수출이 방어력을 유지하면서 흑자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대미 무역 축소 속에서도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1월 대미 수출은 33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6%나 줄었고, 수입도 19.1% 감소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도 대미 수출은 18.9%, 수입은 13.2% 감소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충격이 여전히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교역 축을 빠르게 다변화하며 수출 감소 충격을 상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해 1∼11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13.7%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22.7%), 태국(20.4%), 말레이시아(13.3%) 등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8.1% 증가해 5080억 달러를 넘어섰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교역도 확대됐다. 홍콩과의 무역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대(對)홍콩 수출은 14%, 수입은 68.1% 늘었고, 아프리카와의 교역 역시 올해 들어 17.8% 증가했다. 미국과의 마찰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아세안과 신흥국,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1월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3%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 증가해 총 교역 규모는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 구조는 유지되지만 성장 탄력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일본과의 무역도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일 수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수입도 6.8% 늘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목별로는 중국 수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하다. 올해 1∼1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733만 대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16.7%에 그쳤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며 수량 확대가 반드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선박과 LCD 모듈, 비료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략 자원으로 부상한 희토류 수출도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11월 희토류 수출량은 전달보다 증가한 5493.9톤을 기록했다. 수출량은 늘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제한적이어서 중국이 공급 조절을 통해 협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격 부담은 관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반등이 미중 무역 '휴전' 기대와 글로벌 재고 조정, 신흥국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수출 중심의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중국 경제는 이제 '미국 의존'에서 '다극 분산' 구조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11월 수출 반등은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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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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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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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7920억 원에 그치며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고, 신규 구인도 줄어들며 노동시장 체감 한파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전망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한 달 만에 1조 원 아래로 내려앉았지만, 연간 누적액은 이미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92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했다. 월 지급액이 1조 원을 하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누적 흐름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집계돼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한창이던 2021년 같은 기간 기록했던 11조2461억 원을 넘어섰다. 통상 12월에도 8000억~9000억 원대 지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구직급여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급 규모가 줄었다기보다 '고점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일자리 사정이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3으로, 11월 기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0.46)보다도 더 악화됐다. 일자리는 줄고 구직자는 늘면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구인 흐름을 보면 위축이 뚜렷하다.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 명으로 3.3% 증가했다. 산업의 고용 수요는 줄어드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는 구조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1월 말 기준 156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폭 자체는 플러스지만, 11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고령화로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제한되는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증가세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고용을 떠받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91만2000명으로 1년 새 20만80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000명씩 감소하며 내수와 디지털 경기 둔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안정적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5000명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자·통신 업종은 증가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분야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 둔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제조업 고용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다. 건설업 가입자는 74만7000명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주택·SOC 발주 부진에 따른 업황 침체가 고용 부진으로 직결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4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여성 가입자는 13만5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50대, 60세 이상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 감소는 인구 감소와 함께 제조·건설업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구인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구직자는 늘어나면서 구인배수가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체 고용 지표는 양적으로는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 고용이 상당히 부진한 이중 구조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구직급여가 다시 1조 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고용 회복 신호라기보다, 그간 누적됐던 실업 충격이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구인배수는 향후 고용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노동시장의 체온은 여전히 '저체온'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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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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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값 2년 만에 반등⋯부울경이 시장 온기 주도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값이 2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비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첫째 주 0.01% 오르며 2023년 11월 이후 100주 만에 상승 전환한 뒤 12월 첫째 주까지 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부산·울산·경남 등 부울경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부산 수영구·해운대구는 주간 0.1%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북구·남구도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지방 전체 상승거래 비중은 11월 45.2%로 전달보다 소폭 낮아졌고, 제주와 대전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 지역 간 온도 차는 지속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지방 아파트값, 5주째 상승 지속 지방 아파트 시장이 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 반등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8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첫째 주 0.01% 상승하며 2023년 11월 이후 100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12월 첫째 주까지 5주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9월 마지막 주 보합 전환 이후 두 달 가까이 단 한 차례도 가격이 꺾이지 않은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실거래가격지수 역시 지방 시장의 회복 조짐을 뒷받침한다. 지방 실거래가격지수는 6월 전월 대비 0.32% 오르며 반등에 성공한 뒤 7월 보합, 8월 0.14%, 9월 0.35% 상승으로 흐름을 굳히는 모습이다. 표본 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를 반영한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 체감도 역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반등을 이끄는 핵심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이다. 부산은 10월 마지막 주 상승 전환 이후 6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에서 0.1%대 중반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울산 역시 매주 0.1%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동구·북구·남구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경남에서는 진주가 10월 이후 주간 0.28%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이 같은 흐름에는 지역 개발 이슈와 산업 경기 회복이 맞물려 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 기대감이, 울산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기 회복이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고, 비규제지역이라는 점도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도권 대비 가격 수준이 여전히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신축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방에서도 '신축 쏠림'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2027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 우려와 전세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지방에서도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울산 남구의 경우 입주권·분양권 프리미엄이 실수요 중심으로 지속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지표에서는 아직 매수세의 완전한 회복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호도 함께 나타난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상승거래 비중은 45.3%로 전달보다 소폭 낮아졌다. 지방 역시 45.2%로 미세한 조정을 보였다. 울산, 전북, 부산, 대전, 대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관망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시장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채로 이 가운데 84.5%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공급 과잉에 따른 부담이 상존하는 구조다. 실제로 제주와 대전처럼 상승 전환에 실패한 지역도 적지 않다. 제주는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주간 상승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고, 대전 역시 올해 내내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지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투기적 수요가 거의 없고 실수요 중심 시장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부울경 권역 내에서 순환매 성격의 움직임이 관측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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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값 2년 만에 반등⋯부울경이 시장 온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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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글 웨이모 로보택시, LA 경찰 대치 현장 돌진⋯총구 앞까지 진입
- 구글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웨이모(Waymo)' 차량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도심에서 경찰 대치 현장 한복판으로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3일(현지시간) 자동차전문매체 카엑스퍼트에 따르면 최근 LA 시내 브로드웨이와 1번가 교차로 인근에서는 용의자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순찰차가 도로를 봉쇄하고 총기를 겨눈 채 작전을 벌이던 상황이 연출됐다. 이때 웨이모가 운영하는 흰색 재규어 I-페이스(I-Pace) 로보택시 1대가 경찰 차량들이 점거한 도로로 그대로 진입한 것. 경찰이 용의자를 도로에 엎드리게 한 채 체포를 진행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해당 로보택시는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뒤 차선을 변경해 경찰과 용의자 쪽으로 접근했다. 로보택시는 이후 바닥에 엎드린 용의자 옆을 지나쳤고, 용의자는 차량이 지나가자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제압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은 무장한 경찰과 상공을 선회하던 경찰 헬기 아래에서 예기치 않게 위험 상황에 노출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웨이모 측은 연예 매체 TMZ에 "차량은 수 초 만에 현장을 벗어났으며 탑승객들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과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은 최우선 가치"라며 "이 같은 이례적 상황을 계기로 더욱 안전한 주행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LAPD는 NBC뉴스에 "해당 차량의 진입이 작전 수행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이번 사고는 웨이모 로보택시가 경찰 단속에 걸리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들이 잇따라 보도된 이후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안전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다. 웨이모 차량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정차 지시를 받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한 사례도 보고됐다. 올해 초 LA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 당시에는 일부 로보택시가 군중에 의해 파손되고 방화 피해를 입어 웨이모가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 웨이모는 테슬라, 아마존의 죽스, 제너럴모터스(GM) 계열 크루즈(Cruise) 등과 함께 공공도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험 운영하는 대표 업체다. 웨이모는 지난 11월 18일 주거지역 중심이던 운행 범위를 고속도로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웨이모는 지난 2025년 11월 18일(현지시간) 마이애미를 비롯해 댈러스·휴스턴·샌안토니오·올랜도 등 5개 도시에서 완전 무인주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이애미는 이날부터 운행이 시작됐고, 나머지 도시는 몇 주 안에 서비스를 개시한다. 내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유료 운행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마존 자회사 죽스도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로보택시의 무료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테슬라와 우버까지 시장 진입을 서두르면서 미국 로보택시 산업은 기술 경쟁과 상업화 속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반면 GM은 보행자 사고 등 잇따른 안전 논란 끝에 2024년 말 캘리포니아주에서 크루즈의 운행 허가가 정지되면서 로보택시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아직 로보택시 상용 운행이 드물다. 호주에서는 현재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도입되지 않았다. 현지 보험사 아이셀렉트(iSelect)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공공도로 운행에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차가 예측 불가능한 치안·사건 현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안전 프로토콜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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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글 웨이모 로보택시, LA 경찰 대치 현장 돌진⋯총구 앞까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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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전·현직 핵심 인원 수십억대 지분 매각
-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서 전·현직 주요 임원이 정보 유출이 발생한 이후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Inc 보유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이번 매각 금액은 약 218만6000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32억 원에 이른다. 프라남 콜라리 전 쿠팡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처분한 사실을 공시했다. 처분 규모는 약 77만2000달러(약 11억3000만 원)로 집계됐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회사를 떠났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주식 처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식적으로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의 공식 인지 시점 이전에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진행되던 민감한 시기에 전·현직 핵심 임원이 대규모 지분을 매각했다는 점에서 향후 '내부자 거래' 논란으로 번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아난드 CFO는 SEC 신고서를 통해 "이번 주식 매각은 2024년 12월 8일 채택한 사전 거래 계획에 따라 연방 규제를 준수해 이뤄진 것"이라며 "주된 목적은 특정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미리 정해진 조건과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체결된 거래로, 비공개 중요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앞서 쿠팡은 2025년 11월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며,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공개했다. 이에 앞서 쿠팡은 지난달 18일 약 450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인지하고 관계 당국에 최초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 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시간 기준 지난달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침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시점은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10시 52분으로 기록돼, 초기 인지와 대응이 지연됐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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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전·현직 핵심 인원 수십억대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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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윤리교육 누적 수강자 3년간 1,757명⋯자율규제 기반 안정적 확장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운영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누적 수강자가 총 1,757명에 이르렀다고 2일 밝혔다. 연도별 참여 인원은 2023년 502명, 2024년 528명, 2025년 727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며, 인터넷 언론 윤리 교육 기능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인신윤위의 교육 프로그램은 자율심의 윤리교육을 비롯해 찾아가는 저널리즘, 신입기자 기본교육, 생명존중 윤리교육, 생명존중 저널리즘 스쿨,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공정선거 교육 등 9개 이상의 분야로 구성돼 있다. 교육 대상도 대학생 기자 등 예비 언론인부터 현업 취재기자, 나아가 인터넷신문 경영진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생명존중 윤리교육은 자살보도와 취재윤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언론계 전반에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과정이다. 인신윤위는 해당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보도 원칙과 책임 있는 취재 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 운영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윤리, 저작권, 선거보도, 분쟁 예방 등 언론 전반의 필수 영역을 포괄하는 체계적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에는 교육 기능 강화와 함께 대외적 역할도 한층 확대됐다. 인신윤위는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인터넷신문 윤리 문제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시대 정보 신뢰성, 자율규제 실효성 등을 주요 의제로 공론화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현장을 직접 취재해 청년층의 시각에서 언론 윤리 문제를 기록·전달하며 행사 의미 확산에 기여했다. 3년간 1,757명의 교육 참여자를 기록한 이번 실적은 인신윤위가 지난 13년간 축적해 온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과 공공성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교육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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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윤리교육 누적 수강자 3년간 1,757명⋯자율규제 기반 안정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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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4개월간 지속⋯3천만 계정 털렸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공격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전수 로그 분석 결과 3000만 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비정상 접속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인증용 토큰을 전자서명하는 암호키가 유출 과정에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는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미니해설]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6월부터 4개월간 조직적 침투"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침투 공격이었음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회 보고를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공격 식별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3000만 개가 넘는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역사상 최대급 보안 사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격자는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 정보에 비정상적으로 다수 접속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탈취했다. 특히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유출 과정에 악용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안 체계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정 도용이나 피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증 인프라 전반이 위협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배송지 정보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범위는 수사 진행에 따라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 차관은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관계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퇴사한 중국인 인증 담당자 연루설'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류 차관은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상자가 쿠팡 측에 이메일을 보내 30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내부자 개입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류 차관은 관리 부실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기술적 차이는 있지만 과거 KT 펨토셀 관리 부실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하게, 관리 소홀이라는 공통된 문제점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시스템 보안 설계보다 운영과 관리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제재 수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로 소비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류 차관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 가능성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최초 신고 당시 유출 규모가 4536건으로 파악됐고, 모든 사고에 민관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후 유출 규모가 3000만 건 이상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초기 대응의 안이함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어, 국내 금융·유통·플랫폼 산업 전반의 인증 보안 구조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전면 재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인증 토큰과 암호키 관리 체계가 뚫렸다는 점은 여타 대형 플랫폼에도 동일한 구조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수사 당국의 후속 조치, 쿠팡의 피해 보상 대책, 그리고 향후 행정 처분 수위에 따라 이번 사고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 없이는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 또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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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4개월간 지속⋯3천만 계정 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