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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헝다그룹 7700억원 벌금⋯창업자 벌금·증시 퇴출
- 중국 증권당국이 헝다그룹에 매출액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선전 본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증권당국이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불리며 경영재건중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에 모두 5640억 위안(약 104조5100억 원)의 매출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약 77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헝다그룹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주요사업회사이며 회사채 발생주체인 헝다부동산(恒大地産集団)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헝다그룹은 매출액을 앞당겨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9년, 2020년 결산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2019년은 해당 회계연도의 매출액중 약 50%에 해당하는 2139억 위안(약 39조 6891억원), 2020년에는 약 78%에 상당하는 3501억 위안(약 64조 9750억원)을 각각 물타기했다. 이같은 회계분식을 통해 순이익도 실제보다 크게 많은 액수로 부풀렸다. 헝다그룹은 이같은 분식회계를 통해 부정하게 회사채를 발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헝다의 모든 업무를 전면 관리하고 실적 부풀리기를 지시했다"며 창업자 쉬자인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물었다. 헝다에게는 모두 41억7500만 위안, 쉬자인에는 4700만 위안, 전 CEO 샤하이쥔(夏海鈞)에게는 1500만 위안(27억 84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쉬자인과 샤하이쥔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상장⋅비상장기업의 이사와 고위관리직에 취임하는 등 증권시장에 관련한 업무관여를 금지시켰다. 쉬 회장이 지난 1997년 광둥성에서 설립한 헝다는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을 아우르는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2017년 기준 보유재산 420억달러(약 57조원)로 아시아 부자 2위에까지 올랐고 회사 역시 한때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로 성장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인수·합병, 신사업 투자 등이 역풍을 부르면서 부채가 쌓였다. 이런 상황에서 헝다는 국유은행이 앞다퉈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결국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이 됐다. 현재 총부채는 약 443조원(2조3900억위안·약 3270억달러)에 달한다. 쉬 회장 재산도 현재 약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로 쪼그라들었고 헝다는 작년 9월 공시를 통해 쉬 회장이 범죄 혐의로 강제 조치(구속)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헝다의 일부 전·현직 직원도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홍콩 법원은 올해 1월 헝다의 홍콩 증시 상장 법인인 중국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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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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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헝다그룹 7700억원 벌금⋯창업자 벌금·증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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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대통령,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공개 반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철강업체 US스틸은 미국내에서 소유하고 운영되는 기업으로 지속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미국 철강노동자에 의해 운영되는 강력한 미국 철강화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US스틸은 1세기 이상 상징적인 미국 철강회사이며 국내에서 소유∙운영되는 미국 철강회사로 계속 지속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US스틸 주가는 이날 오전 1.6% 하락했다. US스틸은 이와 관련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아트 호건 B.라일리 웰스의 수석시장전략가은 "해외기업이 미국기업을 매수하려고 할 경우 항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선거가 치뤄지는 해에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 기업의 매수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전미철강노동조합(USW)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환영했다. 데이비드 매콜 USW 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 나라 최대 철강제조업체중 하나가 외국계기업에 매각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방위와 중요인프라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US스틸은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돼 미국이 경제·군사 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한 상징성 있는 제조업체다. 조강량 세계 4위 업체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약 19조6천억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미국내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의 반발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백악관도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에 중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US스틸의 핵심적 역할을 감안할 때 거래에 대한 신중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입장 표명은 대선 국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상징적 기업이 외국에 넘어갈 경우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에 공격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식했을 수 있어 보인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31일 교통산업 노동자 단체인 팀스터스와의 면담 이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발표에 대해 "우리는 (1기 재임기간에) 철강산업을 살려냈는데, US스틸이 일본에 팔린다니 끔찍한 이야기"라면서 "즉각 저지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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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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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대통령,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공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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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들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48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측, 은행 대출 시 자산 가치 허위로 부풀리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 임명 금지 이와 함께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3년간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측, 항소 예상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하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 트럼프 사업체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민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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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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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보유량 세계 36위 추락…10년째 제자리
-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 순위가 지난 10년간 세계 32위에서 36위로 네 계단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 104.4톤(t)의 금을 보유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6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순위 추락은 2013년 이후 금을 추가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그쳤다. 한은은 지난 2011년 40t, 2012년 30t,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총량을 104.4t으로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 보유량 순위도 2013년 말 세계 32위에서 2018년 말 33위로 미끄러졌다. 이어 2021년 말 34위, 2022년 말 36위로 추가 하락했다. 향후 단기적으로 금을 추가 매입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이 순위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현재 금 매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금 보유량이 적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는 특별히 없다"며 "금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무수익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국채에 비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별 금 보유량은 미국이 8133.5t으로 가장 많았다. 독일은 3352.6t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2451.8t), 프랑스(2436.9t), 러시아(2332.7t)순이었다. 중국은 2226.4t의 금을 보유해 세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중국은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215.9t의 금을 추가로 구매해 러시아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금 매입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 미중 갈등 심화와 맞물려 진영 간 대립이 뚜렷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이 일부러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보유 국가 순위 중에서 폴란드가 갑자기 보유량을 늘린 것도 주목을 끌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걸치고 있는 폴란드는 지난해 130.0t을 매입해 23위에서 15위로 급등했다. 그밖에 일본(803.6t)으로 8위 대만(422.4t)으로 12위, 영국(310.3t)으로 17위, 스페인(281.6t)으로 20위 등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지정학적 변화와 각국의 금 보유량 변동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해석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가가 보유한 금은 해당 국가의 경제와 통화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며, 경제적 불안정이나 금융 위기 시에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된다. 또 정치적 위기, 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은 위험을 분산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헤지로 여겨지며, 경제적 불확실성이나 위기 시에 가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중 하나로 여겨진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며,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매우 낮다.국채는 정기적인 이자 수입을 제공한다. 이자율은 발행 시점의 시장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국채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낮은 위험과 낮은 변동성을 반영하며,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한다. 금은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조건에 따라 큰 폭의 가격 변동을 경험할 수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위기 시, 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안정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미국 국채가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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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보유량 세계 36위 추락…10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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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사흘째 상승
-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중동 홍해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에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사흘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17센트) 오른 배럴당 74.11달러에 마감됐다. WTI 선물가격은 지난 3거래일간 모두 3.9% 상승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0.1%(6센트) 상승한 배럴당 79.29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홍해 지역을 둘러싼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공급난이 예상된 영향으로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항로인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겨냥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원활한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단기적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후티는 지난달 14일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 최소 10여 척을 공격하거나 위협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무관한 선박도 포함돼 핵심 교역로인 홍해의 위기가 고조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 이상이 이날 홍해를 운항하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국적 해군 함대의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후티는 이날도 미군의 공격을 받으면 반격하겠다고 선언해 더 큰 군사적 갈등을 예고했다. 홍해 지역의 군사적 위협이 원자재 상품 가격을 완전히 상승세로 돌려세우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피털이코노믹스의 캐롤라인 베인 분석가는 "홍해 지역의 교역 차질은 상품가격의 강력한 랠리를 촉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유 생산이 여전히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원유는 결국 도착지에 배송될 것이고 운송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나 비용을 조금 더 써야 하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에 유가상승이 제한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90만9000 배럴 늘어난 4억4368만2000 배럴로 집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 250만배럴 감소를 예상했다. 휘발유 재고는 271만배럴 늘어난 2억2672만3000 배럴, 디젤 및 난방유 재고는 148만5000 배럴 증가한 1억1502만4000 배럴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재고가 70만배럴, 디젤 및 난방유 재고도 70만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2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2%(4.4달러) 내린 온스등 204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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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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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사흘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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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영향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는 19일(현지시간) 홍해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3%(97센트) 오른 배럴당 73.44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이틀간 2.8% 올라 2주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달 들어서는 3.3% 떨어졌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1.6%(1.29달러) 상승한 배럴당 79.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항로인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겨냥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위협이 지속되는 탓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감 때문에 원유가 원활히 운송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때문이다. 영국 BP 등이 홍해리스크 고조를 이유로 홍해 항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정학 리스크의 고조에 대한 경계 뿐만 아니라 원유 수송에 통상보다 시간이 걸려 수급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원유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후티는 지난달 14일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 최소 10여 척을 공격하거나 위협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무관한 선박도 포함돼 핵심 교역로인 홍해의 위기가 고조됐다. 홍해의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와 이어져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 상품 무역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주요 해상 수송로다. 후티 반군은 이날도 성명을 내고 "우리에게 대항하는 나라는 홍해에서 공격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이 홍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국적 안보 구상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개시한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성 장관은 이날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장관급 화상회의를 열고 원활한 운송이 어려워진 홍해 항로에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는 다국적 함대에 기여해달라고 촉구했다. XS닷컴의 라니아 굴 시장 분석가는 "홍해 지역에서 후티 반군이 촉발한 지정학적 위험은 의심의 여지 없이 중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을 촉발하는 재료"라고 분석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연은)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3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한다고 해도 (정책금리는) 매우 긴축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를 배려하면서도 금리인하로 기조를 바뀌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데일리 총재의 이같은 입장은 원유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원유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6%(11.6달러) 오른 온스당 205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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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영향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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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과자 씹는 소리 없애는 '앱' 도리토스 사일런트 출시
- 업무 통화 중에 몰래 간식을 먹고 싶지만 동료에게 들켜 조롱당하는 사람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씨넷재팬(cnet japan)은 스낵 '도리토스'의 제조사인 프리토레이(Frito-Lay)가 인공지능(AI) 기반 씹는 소리 제거 앱 '도리토스 사일런트(Doritos Silent)'를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프리토레이에 따르면, 약 500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마이크에 대고 각각 10번씩 도리토스를 먹도록 요청받았다. 회사는 이 5000개의 씹는 소리를 식별하고 안정적으로 분리하도록 AI를 훈련시킨 후, 이를 사람의 음성과 혼합한 뒤 말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시뮬레이션했다. 이 앱은 헤드셋을 통해 몇 시간 동안 통신할 수 있는 게이머를 대상으로 하지만 줌(Zoom), 구글 보이스(Google Voice), 디스코드(Discord)를 포함해 마이크를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앱이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기본 마이크를 대체한다.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설정에서 마이크를 '도리토스 사일런트(Doritos Silent)'로 전환해야 한다. 이 앱은 도리토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감자 칩과 같은 스낵과도 작동한다. 앱 사용자는 "앱을 설치한 후 구글 보이스를 실행하고 통화를 시작했는데 씹는 소리는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정말 즉시 짜증이 났지만 이 앱으로 전환하면 소리가 사라졌다"며 "간식을 몇 개 먹어 보았지만 통화 중에 씹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후기를 설명했다. 안타깝게도 이 앱은 현재 윈도우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줌 화상 통화 중에 음식을 입에 넣는 방법을 숨길 수 있는 AI가 아직 없어 이 경우 카메라를 꺼야 한다. 한편, 한국의 SK텔레콤은 AI 실시간 통역 '에이닷 통역콜'을 출시했다.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언어를 바로 통역해 주는 것이다. 물론, '도리토스 사일런트'와 공통점이 있다면 인공지능(AI)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통역콜은 SKT 에이닷 이용자가 전화를 걸 때 다이얼 하단의 통역콜 아이콘을 누르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화 상에서 실시간 통역이 되는 것은 국내 최초다. SKT 에이닷 아이폰 사용자면 누구나 통역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통화 상대방은 아이폰을 쓰지 않아도 혹은 에이닷 AI 전화 이용자가 아니어도 통신사나 OS와 무관하게 통역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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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과자 씹는 소리 없애는 '앱' 도리토스 사일런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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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달러당 151엔중반까지 하락⋯시장개입 가능성↑
- 엔화가치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도쿄(東京) 외환시장 오전장에서 미국 금융당국의 금융긴축 장기화 우려 등에 지난주말보다 하락해 달러당 151엔중반에 거래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도쿄외환시장에서 오전 8시30분 달러당 151.49~151.51엔을 기록했다. 또한 엔화가치는 유로에 대해서도 하락해 1유로당 161.92~161.94엔에 거래됐다. 이같은 엔저는 미국의 예상 물가상승률 고공행진 등 지난 주말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해 미·일간 금리격차가 재부각되면서 엔 매도/달러매수 추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0일 미시간대학이 11월 미국 소비자심리지수와 함께 발표한 1년후 기대인플레율이 전달보다 상승해 인플레 압력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미국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인베스타스 서비스도 같은 날 미국의 장기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해 미국 금리상승을 부추긴 점도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엔화가치가 지난 1990년이래 최저치인 152엔대에 근접하자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엔화 매수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엔화가치 하락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일 엔화가치가 달러당 151엔 후반까지 떨어지자 간다 마사토(神田真人) 일본재무관이 시장개입에 대해 "(시장개입에 대한 준비를) 스탠바이하고 있다"라며 견제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엔저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은 오는 14일 발표할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지켜보려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엔화가치는 CPI발표를 계기로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이와(大和)증권의 이시즈키 유키오(石月幸雄) 시니어 환율 전략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도 경제지표 상황에 따른다는 자세로 추가 엔저/달러강세를 시험하려고 해도 미국 CPI와 소매매출액을 본 확인한 후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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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달러당 151엔중반까지 하락⋯시장개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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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수준이다. 이 같은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보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이같은 불만에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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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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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극 빙상 붕괴 피할 수 없다"
-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어, 많은 과학자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해 빙하가 녹는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남극 대륙 빙하가 녹아 바다로 밀려 내려오는 것을 막는 대형 빙붕(ice shelf)인 서남극 빙상(West Antarctic Ice Sheet)이 녹는 것을 막을 티핑포인트(큰 변화를 불러오는 변곡점)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 전문매체 라이브사이언스(livescience)에 따르면, 영국 남극연구소(British Antarctic Survey, BAS) 연구원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무관하게, 얼음이 녹아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는 속도가 다음 세기에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남극 빙상의 해빙 속도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후변화의 '피할 수 없는' 결과로 간주되고 있다. 심지어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화씨 2.7F, 지난 2015년 파리 협약에서 195개국의 세계 지도자들이 채택한 목표)로 제한하더라도 서남극 빙상의 녹는 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3배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1세기가 20세기보다 더 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영국 남극연구소의 연구원이자 해양·얼음 모델링 전문가인 케이틀린 노턴(Kaitlin Naughten) 박사는 "우리는 서남극 빙상의 녹는 것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역사적인 상태를 보존하려면 수십 년 전에 이미 기후변화 대응이 시작되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남극 빙상에 갇혀 있는 물의 양은 최대 5미터의 해수면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양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은 아문센해의 떠다니는 빙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서남극 지역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 빙상의 녹아내림이 진행되고 있다. 노턴과 동료들은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빙상 용해를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예측했다. 이들은 엘니뇨(적도 부근의 수면이 상승하는 현상)와 같은 글로벌 기후 현상 및 변동성을 고려하여, 파리 협약에 명시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으나 얼음 손실 속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발견했다. 평균 지구 기온의 가장 낮은 상승을 예측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3.6F),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3°C(2.6~5.4F)]는 아문센해의 녹는 속도에 거의 비슷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즉, 지구 온도 상승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라 할지라도 서남극 빙상의 녹는 속도를 크게 감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4.3°C(7.7F) 높은 극단적인 평균 지구 온도 상승을 가정한 시나리오는 하위 세 가지와 달랐지만 2045년 이후에만 얼음이 더 많이 녹을 것으로 예측됐다. '자연 기후 변화(Nature Climate Change)' 저널에 2023년 10월 23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그 시점까지는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비슷한 양의 빙하 용해를 보였다. 이 결과는 비록 암울하지만, 기후변화의 잠재적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이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턴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아차림으로써 세계가 향후 발생할 해수면 상승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서남극 빙상의 붕괴를 막는 데에는 시간상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해수면 상승의 속도를 늦추는 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노턴 박사는 "서남극 빙상이 녹는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것 같다"면서 "이 연구의 긍정적 측면은 이런 상황을 미리 인지해 전 세계가 다가올 해수면 상승에 적응할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해수면 상승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고 정부와 사회가 그에 적응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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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극 빙상 붕괴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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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달러 환율 연중 최저, 150엔 돌파 후 급등락
- 엔화 약세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달러당 150.16엔까지 상승한 뒤 147.3엔 안팎까지 3엔 가까이 급락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엔화는 3일 일본시간 오후 11시 경에 150엔 선을 무너뜨린 후 147엔까지 급등한 뒤 149엔대로 회복했다. 이러한 급등락으로 인해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엔-달러 환율이 일본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평가되는 달러당 150엔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하순 이후 약 1년 만이다. 일본 4일 새벽(미국 동부 시간 3일 저녁)현재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49엔 근처에서 요동치고 있다. 닛케이는 외환시장에서는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자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개입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이날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간다 재무관은 "지금까지의 방침에 따라 과도한 (외환 시세) 변동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엔화는 2022년 10월 21일, 당시로서는 32년만의 최저가가 되는 1달러=151.90엔대를 기록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당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1엔대 후반까지 상승했다가 144엔대 중반인까지 7엔가량 급락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시장 개입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대량의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화를 매도하는 이른바 '복면개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이후 본격화된 엔화 약세가 이제 33년 만의 최저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엔-달러 환율은 127엔대 초반을 기록했고, 이후 20엔 이상 급등해 엔저·달러 상승 방향으로 흔들렸다. 햔재 엔화 약세는 달러화 강세가 주도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강세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107대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8월부터 미국 장기금리와 달러 상승이 본격화됐다. 달러화는 7월 말과 비교하면 주요 선진국 통화 모두에 대해 상승하고 있어 킹달러 면모를 보이고 있다. 엔화 가치 하락(엔저)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로 인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렸으나, 일본은행은 안정적인 물가 상승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해 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정책금리(상한선)는 이미 5.5%로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최근 물가상승률(3.7%)을 2%포인트(p) 가까이 웃도는 수준까지 금리인상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가 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FRB가 추계하는 잠재성장률(1.8%)을 여전히 웃돈다. 시장에서는 FRB가 2024년에 4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9월 22일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에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금리 인하 예상은 2회로 줄었다. 경기가 나빠지지 않으면 FRB가 금리를 내릴 근거는 없어진다. 골드만삭스는 12개월 안에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을 지난 3월 35%에서 15%로 낮췄다. 2022년 10월 엔화가 저점을 찍었을 때에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2영업일에 6.3조엔의 외환 개입을 단행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 개입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3일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통계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관리들이 통화정책이 당분간 제한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 것이 달러를 강세로 이끌었다. 또한 지난 주말 미국 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합의로 3일 기준 국채 수익률은 16년 만에 최고치인 4.706%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의 실질 금리 요인으로 달러를 더 상승시켰다. 6개 동종목에 대해 단위를 추적하는 달러인덱스는 3일 0.13% 상승한 107.13으로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호주준비은행(RBA)의 금리 유지 결정으로 호주달러는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호주달러는 1% 하락한 0.6299달러를 기록했다. 스위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예상치를 약간 밑돌자 미국 달러는 스위스 프랑 대비 0.5% 상승한 0.9221프랑을 기록했다. 앞서 스위스 프랑은 6개월 만에 최고치인 0.9244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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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달러 환율 연중 최저, 150엔 돌파 후 급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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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카페인 미표기 등 에너지 음료 리콜 확대
- 최근 한국 청소년 사이에서 에너지 음료 섭취로 인한 부작용 보고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몬스터(Monster)를 포함한 여러 에너지 음료의 전국적인 리콜을 결정했다. 캐나다 현지 매체 '밴쿠버이즈어썸(Vancouver Is Awesome)'에 따르면, 이번 리콜의 이유는 승인되지 않은 카페인 함량과 제품 라벨링 문제로, 이로 인해 몬스터를 비롯해 다수의 에너지 음료 브랜드가 리콜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에너지 음료는 고카페인 함량으로 인해 두근거림, 불면증, 급성 카페인 중독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해당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음료의 남용이 초래하는 건강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하며,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 리콜 대상에는 '5 아우워(5 Hour)', '몬스터', '밥 로스(Bob Ross)', '3D 알파랜드(Alphaland)', '드래곤볼 Z(Dragonball Z)', '레이즈 에너지(Raze Energy)', '톡식 릭(Toxic Rick)', '소닉 디 헤지혹(Sonic the Hedgehog)', '사쿠라(Shakura)', '마운틴 듀 에너지(Mtn Dew Energy)'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 보건부는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가 불면증, 과민 반응, 두통, 신경 과민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운동 중인 사람, 어린이, 임산부, 수유하는 여성, 카페인에 민감한 개체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의 기준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는 180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의 라벨에는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에 관한 주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리콜된 대다수의 제품들은 캐나다 내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제3자에 의해 수입되어 캐나다 전역의 매장에서 판매됐다. 리콜은 캐나다 식품검사국의 조사로 밝혀졌으며, 리콜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드백과는 무관하다. 에너지 음료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않고 버리거나 구입처에 반환하는 것이 좋다. 만약 리콜된 에너지 음료 섭취 후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병원이나 주치의에 연락해야 한다. 캐나다의 식품 안전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의 1회 최대 허용 카페인 함량은 180mg이다. 라벨이 단일 언어로 되어 있거나, 영어나 프랑스어 표기가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은 캐나다 시장을 위해 제조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은 "리콜 대상 제품이 판매 중인 것을 발견하면 CFIA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계명문화대 간호학과 오윤정 교수팀은 고등학생 245명에게 에너지 음료 섭취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는데, 이 중 79.5%의 학생이 에너지 음료를 마셔 본 경험이 있으며, 50.6%의 학생이 부작용을 겪었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특히 체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여학생이 같은 양의 에너지 음료를 섭취할 경우, 남학생에 비해 부작용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소년은 뇌 발달이 성인보다 미성숙한 상태이며, 체중이 적기 때문에 카페인에 더 민감하다. 이에 따라, 충분한 물 섭취나 과일, 채소 주스 등은 청소년에게 좋은 대체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풍부한 수면이 에너지 음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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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카페인 미표기 등 에너지 음료 리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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