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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9)] 남극, 되돌릴 수 없는 변화 임박⋯"지구 해수면·생태계에 연쇄 충격"
- 지구 남극 대륙이 빙하, 해양, 생태계 전반에 걸쳐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대폭 감축하지 않는다면 남극의 변화가 호주를 비롯한 전 지구적 기후 시스템에 심각한 파급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사이언스데일리에 따르면 호주국립대(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ANU)와 뉴사우스웨일스대(UNSW) 등 호주 주요 남극 연구기관 공동 연구진은 "남극 전역에서 대규모 변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 과정들이 서로 긴밀히 연동돼 전 지구적 기후·해수면·생태계에 복합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됐다. 서남극 빙상, "붕괴 진행 중"…해수면 3m 상승 가능성 연구진은 특히 서남극 빙상(West Antarctic Ice Sheet·WAIS)을 "붕괴 위험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지목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의 추세대로 상승할 경우, 서남극 빙상이 완전히 붕괴돼 전 세계 해수면이 최대 3미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 남극청(Australian Antarctic Division)의 수석 과학자이자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네릴리 에이브럼(Nerilie Abram) 박사는 "이미 남극의 빙하, 해양, 생태계 전반에서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지구 온도가 0.1도씩 높아질 때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향후 세대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빙 급감·해양순환 약화…'피드백 루프' 가속화 에이브럼 박사는 "최근 남극 해빙의 급격한 감소는 또 다른 경고 신호"라며 "해빙이 사라지면 남극 주변 부유 빙붕(ice shelf)이 파도에 의해 더 쉽게 붕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빙의 축소와 남빙양(Southern Ocean) 심층 해류 순환의 약화는 남극 해양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해빙이 줄어들수록 태양열이 바다 표면에 더 많이 흡수돼 지역 온난화를 가속하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호주 해안도시·기후에 직접적 타격 공동저자인 매슈 잉글랜드(Matthew England) UNSW 교수는 "남극의 급격한 변화는 호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도시 피해, 해양 산소 감소로 인한 탄소 흡수 능력 저하, 남극 해빙 감소에 따른 지역 온난화 가속 등 복합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잉글랜드 교수는 또 "남극 심층 해류 순환이 붕괴할 경우, 영양염이 표층으로 공급되지 않아 해양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황제펭귄·크릴 등 남극 생태계 붕괴 조짐 해빙 감소는 남극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잉글랜드 교수는 "황제펭귄 새끼들은 해빙 위에서 성장하는데, 최근 일찍 해빙이 깨지는 현상으로 인해 일부 개체군에서는 번식 실패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번식 실패가 여러 차례 반복되며 개체군 전체가 사라진 사례도 보고됐다. 연구진은 또 크릴(krill), 펭귄, 바다표범 등 남극 생태계 핵심종들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식물성 플랑크톤 역시 해양 온난화와 산성화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1.5도 목표 지켜야"…온실가스 신속 감축만이 유일한 해법 에이브럼 박사는 "남극조약체계(Antarctic Treaty System)와 같은 국제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영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을 신속히 줄여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산업계, 지역사회 모두가 남극의 급속한 변화를 기후적응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호주와 같은 인접국은 이러한 변화를 국가 전략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지구 과학 협력으로 남극 변화 추적 이번 연구는 호주 남극과학우수센터(ACEAS)를 중심으로, '남극 환경의 미래 확보(SAEF)', '호주 남극프로그램 파트너십(AAPP)', '호주 남극청(AAD)' 등 주요 기관이 참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의 남극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호주 정부의 장기 계획인 '남극과학 10년 전략(2025~2035)'의 일환으로, 지구 최남단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속한 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남극의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며 "지구 기후체계의 최후 방어선이 무너질지 여부는 인류의 감축 의지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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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9)] 남극, 되돌릴 수 없는 변화 임박⋯"지구 해수면·생태계에 연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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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를 두고 "패소한다면 미국에 파괴적(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 9,500억달러, 일본 6,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돈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 1,000억~2,000억달러(약 140조~280조원)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대법원 관세 심리, '트럼프 경제정책의 정당성' 시험대에 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 규정한 관세 적법성 심리는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 전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시험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은 원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허용하지만, 무역 보복이나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 수단'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까지 트럼프 정부의 해석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 규모는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패소 시 일부 원고 기업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과 권리 관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 중 일부가 환급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법적 권리를 사고파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세 환급금이 1000억달러를 넘는 대형 사건이 되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회계 부담은 물론 달러화 안정성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으면 미국은 외국의 관세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며 관세를 '국가 안보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잃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일본, EU 등과 대규모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처럼 트럼프식 '관세 외교'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병행하는 보호무역형 성장 모델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는 전날 변론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플랜B는 필요하다"고 언급해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여운을 남겼다. 이번 재판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리스크, 장기적으로는 미 행정부의 경제 주권 범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면 행정부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관세를 통한 협상'이 미국 통상정책의 주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재판은 내년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보다 물가를 더 잘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월마트 통계를 인용해 "추수감사절 식비가 작년보다 25%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물가 관리에서 끔찍한 실패를 했다"며 "소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가격이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제를 정치 무기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을 가를 분수령이다. 패소 시 수천억달러의 환급 부담이 발생하지만, 승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국가 재건'이라는 자신의 통상 비전을 재차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법정으로 옮겨온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무역질서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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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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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해운·조선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도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미·중 무역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중국의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조선·해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덤핑과 과잉생산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중국 선박의 항만 입항 수수료 인상, 정부 조달사업에서 중국계 기업 배제, 중국 국유 해운·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제한 등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서 미국과 동맹국 관련 기업을 제재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를 풀기로 하면서 미국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해운·조선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빙 모드에 들어서고 있다. 양측이 상대방에 부과한 해운·조선사 제재를 1년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과 그 원료의 밀수출을 단속하면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매긴 관세를 완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자신이 펜타닐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했다며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우리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력 약속을 받고 20%이던 '펜타닐 관세' 세율을 10%로 인하했다.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남아 있던 관세 10%도 없애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엔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을 다룬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를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올해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 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현재 우리(미국)가 상쇄 조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희토류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은 모든 이(국가)에 위험을 알렸다. 그들은 정말 실수했다"며 "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 자회사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수출 금지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넥스페리아의 차량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동차업계에선 공급망 대란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실제 혼다의 멕시코 공장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은 또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닭고기,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보복성 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농산물 관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남은 기간 최소 1200만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매입하기로 했다. 대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한 고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가 주요 생산지인 데다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거래를 중단하면 이를 대체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두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6년 20%에서 지난해 12%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최근까지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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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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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희토류 통제 유예·펜타닐 차단 합의⋯관세 10%p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펜타닐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이제 그 장애물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향후 1년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중국, 펜타닐 차단 협력하고 미국 농산물 구매키로"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공급 안정과 합성마약 펜타닐 차단을 맞교환하는 형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마친 뒤 "희토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매년 자동 연장하는 형태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그 장애물은 사라졌다"며 "양국은 매우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전략 광물' 봉쇄 풀린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데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군수산업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공급이 제한되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타격을 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문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행정부가 수개월째 강조해온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조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 정제 능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수 및 기술산업에 사실상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희토류 의존도 탈피 및 공급망 다변화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펜타닐 차단 협력…'관세 완화' 맞교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과 그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집권 이후 중국의 협조 부족을 이유로 펜타닐 관련 제품에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수십 배 강력한 합성마약으로, 미국 내 약물 사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마약 단속 협력을 복원하는 동시에, 무역 갈등 속 관세 인하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관세 10%p 인하…상호 이익 추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와 펜타닐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한 만큼, 미국도 이에 상응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누적된 고율 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로, 양국 간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내달 중순 만료되는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을 즉시 대량 구매하기로 약속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농민을 돕기 위해 신속한 구매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의 전환점"…APEC 이후 협력 시동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직접 회담으로, 6년 만의 공식 대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amazing) 회담이었다"며 "우리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매우 수용 가능한 형태의 합의를 이뤘고, 남은 쟁점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재회할 예정이며, 이후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혹은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무역정책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관세 완화를 통해 중국의 협력을 유도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완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협정 세부 조율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미중 경제공조 선언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 블랙웰칩 중국 수출 협의 예정"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막 어제 발표된 블랙웰(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여러 종류의 칩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최첨단 AI 칩을 제외한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해야 AI 산업에서의 미국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논의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전쟁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만 문제는 이날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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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희토류 통제 유예·펜타닐 차단 합의⋯관세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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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 완료⋯중국 희토류 규제-미국 대중 추가관세 유예
- 미·중 고위급 협상단이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모두 유예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NBC, ABC, CBS 방송과 각각 인터뷰를 갖고 "저와 제 중국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는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측 고위급 인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만나 최종 의제 조율을 마친 상태다. 이번 협상에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나섰고,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00% 관세 부과를)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중국이 논의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일정 기간 유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NBC방송에 말했다. 그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저는 중국이 그것(희토류 수출 통제)을 검토하면서 1년간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나에게 막강한 협상 지렛대를 줬다"며 "그 결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에 따라)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수출국인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앞서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비판하며 중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중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양측이 보류하는 방향으로 합의의 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베선트 장관은 또한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 문제 해결을 돕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입 중단과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 차단 등에서도 접점이 마련됐다고 밝힌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아울러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내용의 '틱톡 합의'와 관련, "우리는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며 "오늘 기준으로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됐으며, 그 합의를 두 정상이 목요일(30일) 한국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정상은 아시아와 중동에서 성공을 거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평화 구상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청강 부부장은 "하루가 넘는 매우 긴장된 토론을 거쳐 중미 양국은 이 의제들에 관해 일부 양국의 관심사를 적절히 처리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논의했고, 일차적 합의를 만들었다"며 "다음 단계로 각자는 내부 보고와 승인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도 "양국은 미국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와 상호 관세 중단 기간 연장,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가진 중요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성이 풍부한 교류·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며 "양국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정하고 각자 국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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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 완료⋯중국 희토류 규제-미국 대중 추가관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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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보복으로 대중 수출 소프트웨어 규제 검토
- 미국 정부가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토 중인 규제는 노트북부터 항공기 엔진까지 광범위한 기술 제품을 포함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예고한 "중국에 대한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 방침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외신이 보도한 미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면 주요 7개국(G7)과 공조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對中)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중국산 미국 수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해당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된다"며,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미·중 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 여러 차례 관세를 부과했지만 수출 통제에 있어서는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여왔다.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AI) 칩 수출을 제한했다가 이후 철회한 사례도 있다. 5월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지연에 대응해 칩 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했지만 7월 초 이를 해제했다.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55%이며 트럼프가 예고한 추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대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2일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다"고 밝히며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부총리 허리펑과 회담할 예정으로 이달 말 한국에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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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보복으로 대중 수출 소프트웨어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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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 무역갈등 고조 영향 이틀 연속 하락⋯5개월만에 최저치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미중 무역갈등 고조와 원유 공급과잉 우려 등 영향으로 이틀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3센트) 내린 배럴당 58.27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초순 이후 5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WTI는 오전 장중 1.2% 남짓 오르기도 했으나 이내 오름폭이 줄더니 하락 반전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3%(19센트) 하락한 배럴당 62.2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중간 무역분쟁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원유 수요가 감소될 가능성이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에 대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태를 고조시키고 싶지 않다"면서도 "우리에겐 중국의 희토류 통제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중국이 희토류 수출규제를 확대한 것은 지금까지의 미중 무역협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정부는 이날 러시아의 국영석유 대기업 로스네프트에 자산동결 등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석유시설과 인도의 정유시설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원유공급 증가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월간 보고서에서 내년 글로벌 원유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하루 400만배럴 정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 과잉 폭을 지난달 전망치 하루 330만배럴에서 크게 상향한 것이다. CIBC 프라이빗웰스그룹의 레베카 바빈 선임 에너지 트레이더는 "WTI는 배럴당 60달러 부근에서 상당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중 긴장을 둘러싼 헤드라인(주요 뉴스)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9%(38.2달러) 오른 온스당 4201.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4235.8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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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 무역갈등 고조 영향 이틀 연속 하락⋯5개월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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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석유공급 과잉 전망 등 영향 5개월만에 최저치
- 국제 유가가 14일(현지시간) 미중간 무역마찰 우려와 석유공급 과잉 전망 등 영향으로 급락하며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1.3%(79센트) 내린 배럴당 58.70달러에 마감댔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1.5%(93센트) 하락한 배럴당 62.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장중에는 3%나 떨어져 배럴당 61.50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와 WTI 모두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석유 공급이 "대규모 초과"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월간 석유보고서를 발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IEA는 이날 보고서에서 예비 데이터로 볼 때 주요 산유국들의 수출이 급증한 가운데 지난달 석유 공급이 대규모 초과 상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IEA 추산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하루 평균 320만배럴의 석유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 하루 200만배럴로 예상되던 초과 공급 물량이 대폭 늘었다. IEA는 국제 유가 결정에서 중국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석유 재고가 늘어나면 유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EA에 따르면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과 여러 나라들이 석유 재고를 늘렸다. 올 1~8월 전세계 석유 재고는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달초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대규모 증산 대신 11월에도 이달과 같은 하루 13만7000배럴만 증산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자 전쟁 휴전으로 중동 긴장이 완화된 것도 공급 우려를 낮추면서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미중간 무역마찰이 격화될 조짐을 보인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미중간 고위관계자가 13일에 협의를 개시했으며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대표는 다만 추가관세를 회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중국측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모두 양보하지 않는다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중간 무역갈등 격화 우려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7%(30.4달러) 오른 온스당 416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4190.9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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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석유공급 과잉 전망 등 영향 5개월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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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발언에 출렁인 뉴욕증시, S&P500 하락·다우 상승 마감
-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비난과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장중 내내 요동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16% 내린 6644.31, 나스닥은 0.76% 하락한 2만2521.70으로 마감했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캐터필러의 상승세에 힘입어 0.44%(202.88포인트) 오른 4만6270.46으로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의도적으로 사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며 "식용유 등 중국 관련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상승세였던 S&P500과 나스닥은 급반락했다. 앞서 중국은 안보를 이유로 한국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를 가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가 발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엔비디아(-4.41%)와 테슬라(-1.53%) 등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으나 씨티그룹(3.86%)과 웰스파고(7.06%) 등 은행주는 호실적에 급등했다. 월마트는 오픈AI의 챗GPT와의 제휴 소식에 4.98% 상승했다. 월가 공포지수(VIX)는 8.15% 급등한 20.58로, 투자심리의 불안을 반영했다. [미니해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출구 없는 긴장감 속 투자심리 흔들" 뉴욕증시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강경 발언으로 크게 출렁였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의도적으로 사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식용유 거래를 포함한 중국 관련 사업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BC는 "이 발언 직후 상승세였던 S&P500과 나스닥이 급락했다"고 전했다. 시장 불안을 키운 건 중국의 보복 조치였다. 중국 정부는 한국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00% 추가 관세는 11월 1일부터, 혹은 그보다 더 일찍 시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전략가의 진단 U.S.뱅크 웰스매니지먼트의 롭 하워스 수석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이번 달 말까지 미중 간 무역 긴장의 출구(off-ramp)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과 소비 부문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정치적 긴장이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도 이중의 신호에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주는 호실적에 상승했지만, 무역 리스크가 투자심리를 억눌렀다. 씨티그룹은 3.86%, 웰스파고는 7.06% 급등하며 실적 랠리를 주도했다. 반면 JP모건(-1.93%)과 골드만삭스(-1.99%)는 하락 마감했다. 기술주 약세, 불확실성의 상징 기술주는 미중 무역갈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엔비디아는 AMD가 오라클과 대규모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4.41% 급락했다. 테슬라도 1.53% 하락하며 전날 상승분을 반납했다. 반면 팔란티어는 1.43% 상승해 AI주 가운데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다. 소매업체 월마트는 오픈AI의 챗GPT와 제휴해 소비자가 대화형 주문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주가는 4.98%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AI 기술이 소매 유통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VIX 급등, '정치가 시장을 흔드는 날' 이날 월가 공포지수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8.15% 상승한 20.58로 마감했다. 4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옵션을 매입하며 방어적 포지션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기 정치 리스크로서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가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을 때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800포인트 넘게 급락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대두 발언'으로 불안이 재점화됐다. 뉴욕증시의 혼조세는 실적과 정치 리스크가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다. 금융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기술주 약세와 무역 갈등이 이를 상쇄했다. 시장은 여전히 트럼프의 다음 발언을 주시하고 있다. 양호한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을 압도하는 국면이다. 하워스의 표현처럼 "출구 없는 긴장감"이 시장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S&P500이 소폭 하락에 그친 것은 견조한 펀더멘털 덕분이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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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발언에 출렁인 뉴욕증시, S&P500 하락·다우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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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 유화제스처에도 새로운 대응카드 꺼내
- 중국이 트럼프 정권의 중국에 대한 유화제스처에도 오히려 리튬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 수출 통제 등 새로운 대응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명보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왔으며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준비해 온 ‘비장의 카드’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통제가 현실화하면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중국이 인조 다이아몬드 주요 생산 및 공급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미국의 컴퓨터 칩 공급망을 통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인조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발열 문제 해결에 탁월한 성능을 지녀 첨단 반도체 칩 제조는 물론 초강력 소재 연마·레이저용 광학기기 등에 사용된다. 중국은 이 같은 수출통제 조치가 미국이 중국에 기존에 부과한 고율 관세와 웨이퍼 제조 장비 수출금지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출발선 자체를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중국도 미국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기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중국측의 대응에 대해 맞대응하며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만남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중국이 이성적인 길을 택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폴리티코에 "관세 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상호확증파괴라는 새로운 역학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미·중은 통제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어디까지 무기화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시험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미·중 모두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해 힘을 과시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양측 모두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해 게임이 매우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맞대응이 계속 누적된다면 나중에 둘 다 물러서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 중국희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발표에 전화협상을 요청했지만 중국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규제강화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 공개된 정보를 알고난 뒤 직접 중국측에 전화협의를 신청했지만 태도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앞으로 1주일간 시장도 진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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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 유화제스처에도 새로운 대응카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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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글로벌 조선 판도 흔든다
- 미국이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선박 발주 지형의 변화가 주목된다. 7일 한국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소유 또는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이 미 항만에 입항할 경우 순톤당 50달러를 부과하고,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인상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산 선박에는 톤수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 또는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한국 조선업계는 직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으나, 단기적 발주 전환 효과는 미미하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정책 발표 이후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의 77%가 여전히 중국 조선소로 향했다. 다만 미국이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추진에 나서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소로의 발주 전환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미국,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입항수수료 부과 미국 정부가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글로벌 해운 및 조선업계의 주도권이 재편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항만 수익 확보 차원을 넘어, 중국 조선·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견제하고 동맹국 산업을 지원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선박 입항 수수료 정책'을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중국 소유 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순톤(Net ton)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한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에 대해서는 톤수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 선박이나 미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박은 예외지만, 대부분의 중국 상업용 선박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조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 세계 신조선 발주의 절반 이상을 중국 조선소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7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 미국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조치를 잠재적 기회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강점을 갖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 대신 한국 조선소로 발주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발주 이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이 입항 수수료 정책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에도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의 77%가 여전히 중국 조선소로 향했다. 한국 조선소의 비중은 22% 수준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강도가 초기 예상보다 완화됐고,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미 항로 대신 유럽·아프리카 노선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클락슨은 올해 초 40%로 추산했던 중국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비중을 최근 7%로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 정부가 2028년까지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논의 중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이 통과될 경우 규제 효과는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입항 수수료로 거둔 재원을 미국과 동맹국의 조선 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중국산 선박 배제 + 동맹국 조선소 지원'의 이중 압박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 갈등이 기술·반도체를 넘어 해운·조선 분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중국산 선박을 도입하는 선주에게 점차 높은 비용과 규제가 부과될 경우, 한국 조선소로의 발주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최근 덴마크의 머스크가 추진 중인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조선소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글로벌 해운사의 발주 전략이 ‘비(非)중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조치는 단순히 조선산업 경쟁력 문제를 넘어 해운 네트워크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산 선박이 미국 노선을 피하게 되면, 유럽·중동·아프리카 등 제3항로에서의 과잉 경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운임과 선박 배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결국 선박 발주와 건조 시장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의 입항 수수료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상징적 조치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해운 질서의 흐름을 바꿀 촉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친(親)미 블록’ 조선업계, 즉 한국·일본·유럽 조선소들이 새로운 발주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판도가 재편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페널티의 영향이 적은 한국 조선소들은 향후 대체 수요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추가 규제책을 병행할 경우 중국의 조선 독주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항 수수료 정책은 단순한 항만 규제가 아니라, 조선산업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무역 전쟁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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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글로벌 조선 판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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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한화오션·TKMS 2파전 압축
-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 기회를 잡으려는 현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종 후보가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TKMS)와 한국의 한화오션으로 좁혀지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기술 혜택' 정책에 따라 누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든 자국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캐나다 해군은 지난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중인 2400톤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잠수함 조달 작업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10년간 총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50년 이상 이어질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장기 사업이라는 점에서 캐나다 방위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캐나다 방산업계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향후 반세기 동안의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확보할 기회로 본다. 캐나다 KPMG 경영 컨설팅의 피터 그레이엄 항공우주 및 방산팀 책임자는 최근 현지 기업들한테서 사업 참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규모가 "수십억 달러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다"며 "잠수함은 50년 이상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 이는 단지 인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유지보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잠수함 건조부터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모든 부품과 기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화오션 '포괄 협력' vs TKMS 'EU 연계'…파격 당근책 경쟁 경쟁이 한화오션과 TKMS의 2파전으로 좁혀지면서, 두 회사는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당근책'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어느 회사를 선택하든 자국 기업을 위한 경제적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액화천연가스(LNG), 항공우주, 철강, 핵심 광물 및 지속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산업·기술 혜택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즉,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에 현존(핵추진 잠수함 제외) 디젤추진 잠수함 가운데 최강의 작전성능을 가진 3000톤급 '장보고-Ⅲ 배치(Batch)-Ⅱ'를 제안했다.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최대 7000해리(약 12900㎞)를 운항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동부와 서부 해안에 각각 잠수함 유지보수 시설을 짓고, 나아가 전차, 로켓, 자주포, 재보급 차량까지 생산할 수 있는 별도의 제조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독일 TKMS를 선택하면, 캐나다는 유럽연합(EU)과 새로운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레이엄 책임자는 한국을 선택할 때 캐나다산 LNG 구매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마크 카니 총리가 LNG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은 'ITB 프로그램'…캐나다 기업 수혜 보장 장치 이번 사업에서 캐나다 기업들의 이익이 확실시되는 배경에는 연방정부의 '산업·기술 혜택(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정책은 방산 계약을 따낸 해외 기업이 계약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치를 캐나다 안에서 사업 활동으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이 목표다. 그레이엄 책임자는 "우리가 정당한 몫을 얻게 될까? 그렇다, 그렇게 될 것"이라며 "내 경험으로 볼 때 캐나다에 대한 경제적 기여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단언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쥐스탱 트뤼도 자유당 정부 시절 조달 절차를 발표한 뒤, 거대 사업이 관료주의 탓에 지체되는 통상적인 관행과 달리 이미 대부분의 경쟁자를 탈락시키며 속도를 내고 있다. 두 회사 대표단은 이달 말 핼리팩스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교류 행사인 'DEFSEC 애틀랜틱'에 참석해 어빙(Irving)과 데이비(Davie) 조선소 같은 잠재적 대형 협력사는 물론 유망한 중소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잠수함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진행하는 캐나다 군 현대화 작업의 일부다. DEFSEC의 콜린 스티븐슨 전무이사는 "우리는 2차대전 종전 이후 공군과 해군의 가장 큰 전력 재정비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기회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파트너는 노바스코샤주 번사이드의 20명 규모 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오타와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파견단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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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한화오션·TKMS 2파전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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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 미국과 중국은 15일(현지 시간) 4차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결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국 정상이 오는 19일 통화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유럽에서 열린 미중간 거대한 무역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됐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도 매우 만족할 것이다"며 "저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예정이고, 우리 관계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 양국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틱톡 지분 매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회담 후 "틱톡 협상의 틀(framework)이 마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금요일에 통화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협상의 틀은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담에 함께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부는 "틱톡 매각 같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를 불과 며칠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물론 몇달, 몇주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마주 앉아 쟁점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좁혀 지도자 승인을 조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다"며 "이른 중국 측 상대방과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도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틱톡 미국사업 매각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다만 "기술과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일관해서 반대했다"며 "원칙이나 기업의 이익,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합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가이익과 자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도 회견에서 "틱톡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는 양측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SJ과 CNN 등 미국 언론은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오라클을 꼽았다.오라클은 이미 틱톡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를 지지해왔다. 양국이 틱톡 문제와 관련한 원칙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돼있던 틱톡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틱톡은 사용자 수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앱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초당적인 지지로 틱톡금지법이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는게 골자다. 당초 지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시행일을 연기하는 대신 중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미국 회사가 틱톡에 대한 지분을 어느정도 인수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는 19일 양국 정상 통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유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와 럼블도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상호간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 게임'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 고율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6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해소 문제를 논의 후 합의에 이르렀고, 7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유예기간을 11월 10일까지 90일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무역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90일 유예 조치 추가 연장에도 열려있는 모습이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달 후 다른 장소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몇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대중 관세와 중국의 강력한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며 "우리는 유예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왔고, 현재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희토류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 경쟁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부분도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관련 질문에 "협상 당일에 이뤄진 엔비디아 조사 발표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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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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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 시한 다시 연장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또다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당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3차례 연장하면서 이달 17일까지로 늦춰졌다.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틱톡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지만 17일 이전에 합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이번 미중 무역 회담에서는 틱톡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매각 시한 추가 연장을 위한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을 살 미국 구매자들이 있다면서 매각 시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매각 시한이 다시 미뤄질 경우 1억7000만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폐쇄하는 데 주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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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 시한 다시 연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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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서명 거론 한국에 무역협정 서명 고강도 압박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이른바 상호관세)는 한미간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된 현재의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정에서 5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예를 들며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 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무역대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미국에서 10조 달러(약 1경3900조원) 이상 규모의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미국의 건설 부문 일자리가 내년 1분기에 사상 최고를 기록해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체포됐던 사태가 이러한 건설에 쓰일 충분한 인력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대신 "우리는 직업학교, 커뮤니티 칼리지가 필요하다. 주립대들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논쟁 중이며, 하버드대가 트럼프와 합의한다면 하버드에 직업학교를 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한국인 단속 사태에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 할 때 그들의 노동자들이 단기 취업 비자인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국인을 교육시킨 뒤 귀국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과 협정을 맺을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는 A는 들어와라, B는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C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 ABC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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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서명 거론 한국에 무역협정 서명 고강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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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AI·로봇이 흔드는 방산 시장⋯미국 '톱100' 지형 급변
- 미국 방산 시장의 전통적 질서가 드론, 인공지능(AI), 로봇 기술의 부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디펜스 뉴스(Defense News)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방산기업 톱100' 분석에 따르면, 안두릴 인더스트리(Anduril Industries)와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 같은 중소 기술기업들이 고성능 드론과 차세대 전장 기술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전통 강자에서 기술기업으로 지난 5월 공개된 영상 속 미 공군의 차세대 자율 드론 YFQ-44는 방산업계의 변화 신호탄이었다. YFQ-44와 YFQ-42 드론은 록히드마틴, 보잉, 노스럽그루먼이 아닌 안두릴과 제너럴 아토믹스가 개발한 기체다. 기술 중심의 신흥 기업들이 기존 대형 방산업체의 아성을 흔들며 '톱100'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것이다. AI와 자율 비행 기술의 발달로 각국 군대는 기존 중량급 무기 체계 대신 정밀·자율 기술에 기반한 전술 체계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국방 분야 전문 애널리스트 앨런 츠보트킨은 "드론과 로봇 기술은 기존 대형 항공기·함정 제조사들이 따라잡기 힘든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급증하는 글로벌 방산 수요 지정학적 갈등 심화는 기술 기반 무기 시장 성장에 불을 지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년째 이어지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이 지속되면서 각국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국방비는 2조7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 냉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5940억 달러였던 글로벌 방산기업들의 총 매출을 올해 6610억 달러로 11% 끌어올렸다. 안두릴·팔란티어 등 신흥 강자 부상 신흥 기업들의 약진은 두드러진다. 자율 드론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기반으로 성장한 안두릴은 방산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해 첫 진입과 동시에 93위에 올랐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는 방산 매출이 16억 달러에 근접하며 70위에 이름을 올렸다. 드론 제조사 크라토스 디펜스(Kratos Defense)는 매출이 38% 증가했음에도 치열한 경쟁 탓에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앤두릴의 매트 스텍크먼 사장은 "전장에서 요구되는 물리적·수학적 조건이 완전히 변했다"며 "AI와 자율 시스템, 초연산 능력이 결합된 신개념 무기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 육군의 차세대 지휘·통제 시스템 개발 수주, 대만과의 자폭 드론 계약, 미 해병대·특수전사령부와의 방공 시스템 계약 등을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전통 강자들의 변함없는 존재감 록히드마틴, RTX, 노스럽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여전히 상위권을 지켰고, 중국항공우주과학공업집단공사(CASIC)는 3위로 올라섰다. 영국 BAE 시스템즈는 매출 증가로 보잉을 제치고 6위에 올랐으며,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은 유럽 재무장 흐름에 힘입어 순위가 20위에서 18위로 상승했다. 라인메탈은 "유럽의 재무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례 없는 성장 기회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엘빗시스템스(Elbit Systems)와 라파엘(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등도 전쟁 장기화로 방산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강화했다. AI·자율 시스템이 여는 미래 업계 전문가들은 AI와 드론, 자율 시스템이 결합된 새로운 전장이 방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내다본다. 츠보트킨은 "차세대 분쟁은 무인 항공기, 자율 잠수함, 정밀 타격 체계의 전면적 도입으로 기존 중공업 중심의 전쟁 양상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펜타곤은 '리플리케이터(Replicator)'와 '협업 전투기(CCA)' 같은 차세대 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계약을 활용해 비전통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흐름이 아닌, AI와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방산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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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AI·로봇이 흔드는 방산 시장⋯미국 '톱100' 지형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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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36)]브리스톨대·도쿄과학대 "초고온 대륙·산소 고갈, 지구의 미래"
- 인류가 마주할 먼 미래의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빙하기와 대규모 감염병, 소행성 충돌과 거대 화산 폭발 등 수많은 큰 재앙을 극복해 온 인류지만, 앞으로 닥칠 위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암울한 과학계 예측이 나왔다. 연구자들은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에 걸친 시나리오를 들어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 극도로 가혹한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연구팀이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판구조론(plate tectonics)에 근거해 약 2억 5000만 년 뒤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등 여러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판게아 울티마 대륙'이 생겨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문제는 이 거대 대륙의 환경이다. 대륙 이동의 영향으로 화산 폭발이 늘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바다와 멀리 떨어진 광활한 내륙에는 열이 그대로 축적된다. 이 탓에 대륙의 연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약 20도 높은 35.1도에 이르고, 여름철에는 일부 지역의 기온이 40도에서 최고 7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고온과 함께 바다로부터 수증기 공급이 끊긴 내륙은 바싹 마른 사막으로 변한다.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은 지구 전체의 8%, 현재의 9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며 극심한 물과 식량 부족에 부딪힌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초래할 생태계 붕괴는 '제6차 대멸종'에 버금가는 규모일 수 있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공룡 멸종 등) 지구 역사상 5번 일어났던 대멸종에 맞먹는 규모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70도 불볕더위…거주지 9분의 1로 줄어든 초대륙 설령 인류가 이 가혹한 환경을 극복해도, 제2의 위기가 기다린다. 일본 도쿄과학대학교의 오자키 가즈미 준교수는 2021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년 뒤 대기 중 산소가 현재의 1% 밑으로 줄어 대부분의 생물이 생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자키 준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오랜 시간에 걸친 지질 작용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점차 고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산화탄소가 거의 사라지면 식물의 광합성이 멈추고, 더는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아 대기는 질소와 메탄이 주를 이루는 태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환경에서 고등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하며, 산소 호흡이 없는 박테리아나 고세균(archaea)만이 살아남는 ‘원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다. 위협은 지구 밖에서도 찾아온다. 미국 플래니터리 사이언스 인스티튜트는 앞으로 40억 년 안에 외톨이 항성이 태양계를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항성의 강력한 중력 탓에 지구는 0.2% 확률로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궤도가 바뀌어 기온이 급변하는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이처럼 우주에서 오는 변수가 지구의 생존 환경 자체를 크게 뒤흔들 수 있다. 시간이 더 흘러 50억 년 뒤에는 지구가 물리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핵융합 연료가 고갈된 태양이 '적색 거성(Red Giant)'으로 팽창하며 지구 궤도까지 삼켜버리는 시나리오다. 이러한 예측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 등 천문학계가 공통으로 내놓은 지구의 마지막 모습이다. 산소 고갈 넘어 태양 팽창까지…피할 수 없는 종말 인류 또한 과학기술로 대응책을 찾고 있다. 하늘 높이 미세 입자를 뿌려 태양 빛을 막는 '기후 공학(Geoengineering)' 기술이 나오며,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위험 예측, 합성생물학을 통한 새로운 먹을거리 확보 같은 연구도 한창이다. 근본 해결책으로는 미국 스페이스X 등이 추진하는 화성 식민지 건설을 넘어, 태양계 밖 ‘외계 행성(Exoplanet)’으로 이주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 과학계가 제시하는 미래 예측은 인류가 기후 변화나 핵전쟁 같은 눈앞의 위협뿐 아니라, 수억 년 단위의 아주 먼 미래의 생존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명사 단계에 들어섰음을 뜻한다. 지구의 종말은 피할 수 없지만, 인류의 종말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점을 이들 시나리오는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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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36)]브리스톨대·도쿄과학대 "초고온 대륙·산소 고갈, 지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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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0)] 중국군, '로봇 늑대' 첫 실전 훈련 공개⋯무인 병력 전장 배치 본격화
- 중국이 전장 환경에서 인간과 무인 병력이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군사 작전을 시연했다. 이번 훈련에서 공개된 핵심 기술은 '로봇 늑대'로 불리는 4족 보행 무장 로봇으로, 중국군 정규 훈련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CCTV는 인민해방군(PLA) 76집단군의 보병 2개 중대가 로봇 늑대와 함께 실시한 훈련 영상을 보도했다고 과학 기술전문매체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이 이날 전했다. 훈련은 무인 장비를 전통 병력 운용에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로봇 늑대'와 공중 드론이 합동 정찰, 정밀 타격, 고지 돌파 작전에 투입됐다. 영상에는 QBZ-191 소총과 휴대용 로켓 발사기를 장비한 병사들이 로봇과 나란히 진격하는 장면이 담겼으며, 로봇은 등 부위에 화기를 탑재한 채 보행·등반·진형 유지 등 인간 병력과 유기적 협조 능력을 보여주었다. 로봇 주변에는 FPV(1인칭 시점) 드론이 비행하며 정찰 및 자폭공격 훈련도 실시됐다. 훈련에 참여한 여단 소속인 후터(胡特) 병사는 "이번 훈련은 로봇 늑대를 처음으로 직접 조종·운용한 사례"라며 "기초 전투단위부터 인간과 무인 전력을 융합한 운용 체계를 정립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인간-로봇 협동 전장 실험, 中 '하이브리드 병력' 전략화 가속 '로봇 늑대'는 중국 남방공업그룹(China South Industries Group Corporation)이 개발한 군용 4족 보행 로봇으로, 지난해 2024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됐다. 무게는 약 70kg으로, 정찰·타격·화물 운반·지원 등 다기능 임무 수행을 목표로 설계됐다. 특히 계단 오르기, 장애물 극복 등 복합 지형 대응 능력이 높고, 인간 병력과의 혼성 편대 운용에 최적화된 점이 특징이다. 중국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로봇 늑대'가 도시, 고산, 고원지대 등 다양한 환경에서 기존 보병의 임무를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음을 입증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중국군사평론가 푸첸사오(傅前哨)는 "공중 드론보다도 지상 로봇이 실제 전장에서 더 큰 심리적·전술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로봇은 타격을 받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기 때문에 적군의 사기를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강철 병사'의 시대…중국, 무인 전투체계 패러다임 전환 선언 이번 훈련은 단순 기술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전투 편제 내 로봇 배치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과 지상 로봇을 활용한 러시아군 사례와 유사한 맥락에서 중국도 전장 자동화 및 무인화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AI 기반의 무인 병기, 자율 로봇 전투체계, 로봇-드론 연계 작전술 등에 대한 국방 투자를 확대해 왔다. 로봇 늑대와 같은 무장형 보행 로봇은 기존의 '탐색-보고' 임무를 넘어 '탐색-타격'까지 전환되는 상시 전장 자동화 체계를 가능케 한다. 한편, 향후 이 같은 무기체계의 실전 배치 여부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윤리·로봇 자율성 한계·AI 통제 시스템의 투명성 등 여러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Key Insight] 중국의 '로봇 늑대' 실전 훈련은 인간과 무인 병력이 융합된 전투 양상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과시를 넘어 미래 전장의 병력 구조 개편을 암시하며, 로봇 전쟁의 실체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Summary] 중국군이 베이징 인민해방군 훈련에서 무장형 4족 로봇 '로봇 늑대'를 실전에 처음으로 투입하며 인간-무인 융합 작전 체계를 실험했다. 이는 복합지형 대응, 병력 보호, 전술 유연성 강화 등 다양한 군사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AI 기반 전투체계 전략을 본격화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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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0)] 중국군, '로봇 늑대' 첫 실전 훈련 공개⋯무인 병력 전장 배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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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中, '관세 휴전 90일 연장' 잠정 합의
- 미국과 중국이 29일(현지시간) 관세전쟁의 '휴전'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국측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측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협상 대표단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무역협상에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협상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중미 양국의 합의(共識)에 따라,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의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 부부장은 "지난 하루 반의 시간 동안, 중미 양국 경제·무역팀은 양국 정상이 6월 5일 통화에서 만든 공동인식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했다"면서 "서로가 주목하는 중대한 의제에 관해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미 양국 경제·무역팀은 긴밀한 소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무역 의제에 관해 제때 교류할 것이고,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베선트 재무장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일부 풀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대(對)중국 관세는 4월2일 책정한 수준(34%)으로 되돌아가거나 별도로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입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했다고 베선트 장관은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 미중 양국이 90일 안에 추가로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10∼11일 열린 스위스 제네바 회담, 지난 6월 9∼10일 열린 영국 런던 회담에 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다. 이에 앞서 양국은 1차 제네바 협상을 통해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지난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합의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열린 2차 런던 협상에서 양국은 각각 상대국에 대한 반도체 등 기술(미국)과 희토류(중국)의 수출 통제에서 서로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3차 협상에서 양측은 이 같은 1, 2차 협상에서의 합의를 연장 적용하는 데 협상팀 차원에서 뜻을 같이했고, 각국 정상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게 됐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중국의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해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난 막 스콧 베선트(재무부 장관)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중국과 회의가 매우 잘됐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자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올해 말이 되기 전"에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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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中, '관세 휴전 90일 연장'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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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협상"이라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90%의 수익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조인트벤처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 전까지 협상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과 '역대 최대 무역합의' 발표…한국, 8월 1일 관세 유예 앞두고 대응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를 마쳤다"며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그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합의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상호관세 15% 설정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4월 예고한 24%, 7월 초 공개한 25% 관세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외에도 자동차, 트럭,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참여하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총 연장 1300km에 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 대미(對美) 통상외교에 집중 이번 미·일 합의가 공개되면서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하며, 8월 1일까지 양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이 먼저 합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을 총동원해 대미 통상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외교부 조현 장관도 조만간 방미할 계획이다. '2+2 통상협의체'서 현안 조율 예정 특히 오는 25일에는 '2+2 통상협의체'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협상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 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내세우며,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 역시 '선개방, 후감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투자, 시장 개방, 에너지 협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본이 25% 관세에서 15%로 감면받은 것은 타국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방산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과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개방과 투자가 병행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 일정과 통상 전략이 얽힌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예측이 쉽지 않아, 정부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남은 열흘 안에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 상호 호혜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번 일본 사례가 협상 전략의 현실적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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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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