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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2000천억달러는 단순히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현금흐름(Cash Flow)이 창출 가능한 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와, 제가 위원장을 맡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야 집행된다"며 "각 협회와 기업에 곧 구체적 사용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과 외환시장 부담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단독 자금이 아닌 정부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2천억달러, 그냥 주는 돈 아니다"…투자구조 직접 설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이 자금은 미국 진출 기업의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돼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는 미국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플로(Cash Flow)가 만들어지는 사업에만 쓰이게 된다"며 "투자와 협력위원회 양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서는 김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 기업 우선 활용" 구조…직접 투자 촉진 이번 발언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 참여형 투자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 돈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 중견·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세부 지침과 투자 대상 산업군, 참여 조건을 각 협회와 기업에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첨단산업, 제조,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에 진출할 때 정부 간 투자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조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기업 불확실성 완화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외환시장 부담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가 생긴 셈"이라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여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양국이 합의한 관세 패키지는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성 금융투자, 나머지 1천00억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분야에 투입된다. 한국 측은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투자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정치적 부담 차단 의도 김 장관이 "상업적 합리성이 기준"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번 투자가 정치적 지원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 주도형 투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실질적 사업 참여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플랫폼 통한 공급망 강화" 산업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한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산업적 투자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AI 인프라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협력 모델을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위원회는 단순한 금융 집행기구가 아니라, 기술 교류·공동 R&D·현지 고용 창출까지 포괄하는 산업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MOU 조율 "거의 마무리 단계" 김 장관은 "한미 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오늘내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식 서명 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경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일화도 언급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고생한 김 장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살면서 터프하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향후 "정책형 자금 활용 기업 늘어날 것" 경제계는 이번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가 기업의 미국 진출 자금 조달 경로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 플랫폼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는 의미가 크다"며 "반도체·배터리·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후속 투자 모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산업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관세·공급망 협상 국면에서 이 자금이 실질적 산업 프로젝트로 연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북미시장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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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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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0곳 중 3곳 "올해 자금 사정 악화"⋯매출 부진이 주된 요인
-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에도 중견기업 10곳 중 3곳이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중견기업 748곳을 대상으로 자금 사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28.7%에 달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60.4%로 가장 많았고, '개선됐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자금 사정 악화 요인으로는 매출 부진(53.0%)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자 비용 증가(14.0%), 인건비 상승(10.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한 중견기업의 33.0%는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하반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지속되는 내수 침체가 업황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매출 감소를 자금 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기업이 작년보다 10%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자금 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16.7%는 인건비 상승(43.2%), 원·부자재 가격 상승(34.4%), 설비투자 확대(29.6%) 등을 이유로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견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 경로는 시중은행(53.6%), 정책금융(11.6%), 직접금융(9.8%) 순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 이용에 있어 중견기업들은 '엄격한 지원 요건'(28.7%)과 '정보 부족'(21.3%)을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정책금융 활용 비율은 제조업(16.8%)이 비제조업(7.7%)보다, 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24.0%)이 3천억원 미만 기업(8.9%)보다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업종과 매출 규모별 편차도 뚜렷했다.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했다. 조사에 따르면, 높은 금리(49.9%), 까다롭고 복잡한 심사 절차(8.8%), 과도한 담보·보증 요구(8.0%)가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한편, 지난해 중견기업의 9.8%는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 가운데 63.0%는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중견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시중은행의 경직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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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0곳 중 3곳 "올해 자금 사정 악화"⋯매출 부진이 주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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