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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車관세 인하 조건' 미국공산품 관세철폐법 곧 발표
-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인하 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곧 발표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7일(현지시간) EU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입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항은 'EU는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견과류·유제품·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종자·대두유·돼지고기·들소고기(bison meat)를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산 해산물과 농식품의 특혜적 시장접근권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U가 7월 31일부로 만료된 기존의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절차도 즉각적으로 밟는다는 내용도 1항에 포함돼 있다. 미국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의 이행을 서두르려는 까닭은 1항이 EU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위한 선결 조건이어서다. 공동성명에는 1항에 명시된 관세 인하에 필요한 입법안을 EU가 공식적으로 도입하면 미국이 EU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는 기존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2.5％ 관세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도입한 품목관세 25％를 합친 27.5％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한 EU 입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집행위는 초안이 일단 발표되는 대로 미국도 자동차 관세 인하 조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미국 측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15％ 관세율을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소급 적용을 명확히 언급한 내용은 없다. 대신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조처가 'EU 입법안이 발표된 달(month)의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expected)'고 언급됐다. 8월에 입법안이 마련되면 자동차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불균형 합의'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입법 절차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집행위가 내놓을 입법안을 다른 의원들이 지지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랑게 위원장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50％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데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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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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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車관세 인하 조건' 미국공산품 관세철폐법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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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의약품과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주요 경쟁 상대이기도 한 유럽산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 인하 효과가 있는 저율관세할당(TRQ)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미국과 EU는 21일(현지시간) 양측간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EU에 대한 15％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 정상간 합의 타결 이후 25일 만이다.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공동성명은 또 유럽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는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산 공산품 관세 전면 철폐, 미국산 일부 해산물·농산물에 대한 TRQ 물량 확대 등 EU가 미국에 약속한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뒤 시행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와 관련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되도록 이달 안에 서둘러 이행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그럴 경우 (인하된) 15％의 자동차 관세율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어제 내게 분명히 약속했다(assured)"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엔 미국이 현재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적용 중인 50％ 관세와 관련,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EU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은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에도 50％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산에 대한 TRQ가 시행되면 한국 수출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성명에는 유럽산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목록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유럽산 항공기 및 부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복제약, 화학 전구체는 15％ 상호관세율이 아닌 기존대로 MFN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EU는 합의된 관세 면제 제품에 대한 MFN 세율이 0％ 혹은 0％에 가깝기에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는 또 다른 대미 주력 수출품인 와인·주류를 면제 목록에 포함하는 데는 실패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불행히도 와인·주류 품목을 포함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국 역시 이 산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며 미국 측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성명에 '면제 목록 추가 모색'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면서 "아직 문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U는 공동성명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고려, 최근 합의된 면제 기준에 더해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디지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제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EU는 이것이 자체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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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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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608억 달러⋯반도체 덕에 두 달 연속 증가세
- 미국의 관세 여파 속에서도 7월 한국 수출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은 60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반도체가 31.6% 증가해 역대 7월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선박도 각각 8.8%, 107.6% 증가하며 선방했다. 다만 8월부터 미국의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 수출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실적에 안주하지 말고 3분기 이후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니해설] 반도체 '7월 최대 수출' 기록…두 달 연속 수출 증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한국의 7월 수출이 선방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은 60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다.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8월)을 앞두고 거둔 실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수출 실적의 핵심은 반도체다. 7월 반도체 수출은 31.6% 증가한 147억 달러로, 역대 7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에 달했다.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 수요 회복과 단가 상승이 맞물리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이 줄었음에도 EU, CIS, 중남미 등 타 지역에서 판매가 확대되며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25% 품목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선박(107.6%↑), 자동차(8.8%↑) 등 전통 주력 품목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대미 수출 순위 하락…'밀어내기 수출' 분석도 제기 7월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103억3천만 달러로 집계됐지만, 중국(110억5000만 달러), 아세안(109억1000만 달러)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고율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 부품 등의 수출이 위축되며 전체 수출 비중이 줄어든 결과다. 일각에서는 7월 수출 증가세가 '관세 회피성 선출하'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관세율이 당초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더 오를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출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 같은 가능성을 인정했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서 재고 확보 움직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 나타나는 수요는 비교적 견고해 급락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전통 제조업 부진…관세 여파, 8월부터 본격화 7월 수출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보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은 부진했다. 이차전지 수출은 20% 이상 줄었고, 철강(-2.9%), 자동차 부품(-7.2%)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광물 가격 하락과 해외 생산 전환, 미국 고율 관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미국의 상호관세는 한국 수출에 실질적인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 품목 상당수가 10~15% 수준의 품목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미국 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국내 생산 물량 감소로 인해 수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수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3분기 실적, 관세 영향 본격 반영될 것" 전문가들은 "7월까지는 선구매, 관세 유예 등의 요인이 영향을 주었지만, 3분기부터는 미국발 인플레이션, 실질소득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수출 흐름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반도체, 자동차 실적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대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한 산업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FTA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수익성 확보 전략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8~9월 실적이 관세 정책의 실질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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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608억 달러⋯반도체 덕에 두 달 연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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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부, 방침 바꿔 전자제품 반도체 품목관세에 포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전자제품에 대해 13일(현지시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바꿨다. 한달후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부과되는 관세를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각국에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 "이러한 모든 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가 활용되는 첨단 전자제품에는 곧 발표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적용돼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전자제품은)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두 가지 분야(반도체·의약품)는 다음 달 또는 그다음 달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관세국경보호청(USCBP)이 지난 11일 상호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스마트폰, PC·노트북 등의 품목과 관련해 "관세 예외가 발표된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관세 '버킷(Bucket·양동이, 여기서는 범주라는 의미로 해석됨)'으로 이동하는 것일 뿐"이라며 "다가오는 국가 안보 조사에서 반도체, 전자 제품과 관련된 전체 공급망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잠깐 만나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면서 "월요일(14일)에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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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부, 방침 바꿔 전자제품 반도체 품목관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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