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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정부부채 급증, 내년 글로벌 금융시장 위협" 경고
- 국제결제은행(BIS)은 10일(현지시간) 급증하는 정부부채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 정책결정자들에게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IS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분기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BIS 금융∙경제부문 책임자 클라우디오 보리오는 과잉 정부부채가 채권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다른 자산에도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시장은 증대하는 정부부채를 흡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 정책결정자의 정책조정에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시장이 이를 인식하는 것을 기다린다면 뒤늦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증대로 공적 채무가 2028년까지 30% 이상 급증해 130조 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감세안에서 이미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채무는 추가로 8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IS의 분기 보고서에서는 프랑스의 재정적자와 관련한 정국 혼란과 일본의 재정확대의 움직임도 재정우려를 재연시킬 요인으로 꼽았다. 전세계 국채와 회사채 등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미국 10년국채 수익률은 올해 9월이래 약 56bp(1bp=0.01%포인트) 상승해 4.22%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 국채의 투자환경은 국채의 공급과잉과 경기부양책에 따른 인플레라는 두가지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올해 들어 BIS가 공적 채무에 경고를 발령한 시점보다도 현재 우려해야할 이유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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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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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정부부채 급증, 내년 글로벌 금융시장 위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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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 대비 민간부채 역대 최장, 14분기째 위험수위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이 14분기째 위험 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2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이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포인트(p)로, 지난 2020년 2분기 말부터 줄곧 10%p를 웃돌았다. 신용 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다. 민간신용 비율의 상승 속도가 과거 추세보다 빠를수록 갭이 벌어지는데, BIS는 잠재적인 국가별 신용위기를 가늠하는 데 이 지표를 사용한다. BIS는 신용 갭이 10%p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p면 '주의' 단계, 2%p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우리나라 신용 갭은 지난 2017년 4분기 말(-2.9%p)을 변곡점으로 상승 전환해 2019년 2분기 말(3.0%p)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후 가파르게 치솟은 신용 갭은 2020년 2분기 말 12.9%p로 10%p를 넘어서 위험 수위인 경보 단계에 다다랐으며, 2021년 3분기 말(17.4%p)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뒤인 2022년 3분기 말 16.8%p를 단기 고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0%p를 웃도는 상황이다. 이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지난해 3분기 말 225.5%에 달해, 2020년 1분기 말(200.0%) 이후 15분기째 200%를 웃도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3분기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4.0%로 각각 집계됐다. 과거 신용 갭이 10%p를 넘나든 기간은 매우 드물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4분기 말(13.2%p)부터 1998년 3분기 말(10.5%p)까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말(10.7%p)부터 2009년 4분기 말(11.2%p)까지 등이었다. 이에 앞서 1980년대 초반에도 두 차례 10%p를 넘은 적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1년 넘는 기간 연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더라도 지난해 3분기 말 신용 갭이 10%p를 초과한 국가는 BIS 조사 대상 44개국 가운데 일본(13.5%p)과 한국뿐이었다. 태국(8.0%p), 사우디아라비아(2.2%p), 아르헨티나(1.5%p), 독일(0.0%p) 등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면 신용 갭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계·기업부채에 정부부채까지 더한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 5988조191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9조8614억 원 더 늘었다.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첫 6000조 원 돌파가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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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 대비 민간부채 역대 최장, 14분기째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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