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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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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죄자금 추적팀' 가동⋯보이스피싱·환치기 11조원 규모 정조준

관세청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경 범죄에 연계된 불법자금의 반출입과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신설하고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17일 최근 해외 기반 범죄조직이 국내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확대하는 가운데 범죄수익이 불법 송금, 외화 무단 반출, 무역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식으로 해외 본거지로 이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기반 자금세탁 등 3개 유형이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환치기 규모는 11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83%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베트남 간 9200억원을 송금한 조직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전국 공항·항만 검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STR(의심거래보고) 분석을 통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다. [미니해설] 관세청 "5년간 환치기 11조·외화 밀반출입 " 관세청이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꾸리고 대대적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마약 조직 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해외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그 범죄수익을 다시 해외 본거지로 빼돌리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올해 특별단속의 핵심 목표를 세 가지로 설정했다.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이다. 모든 항목에서 초국가 범죄조직이 실제로 활용 중인 수법들이며, 국내외 금융당국이 경계하는 ‘숨은 자금 경로’들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11조4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비트코인·테더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범죄가 전체의 83%를 차지해, 디지털 자산 기반 자금세탁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달 적발된 조직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92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송금과 영수 대행을 벌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무등록 해외송금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화 밀반출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금액은 총 2조40000억원이며, 7월에는 해외 도박자금 1150억원을 캐리어에 나누어 담아 519회에 걸쳐 반출한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제 공항·항만에서 우범국 여행자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위조 화폐와 수표 등 유가증권 불법 반입도 단속할 방침이다. 무역 기반 자금세탁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가격조작, 허위 송장 발행, 수출입 거래를 위장한 자금세탁 등은 오래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악용되는 수법이다. 최근 5년간 가격조작 연계 범죄는 8600억원, 자금세탁·재산도피 범죄는 4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달에는 270억원 상당을 108회에 걸쳐 싱가포르·홍콩 등지로 밀반출한 뒤 테더 코인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외환사범 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총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했다. 이 팀은 무역 거래 내역, 해외 현금 인출 기록, 전자지갑 거래 패턴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범죄조직과 연관된 개인·법인 계좌를 특정하는 데 주력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는 STR(의심거래보고) 정보도 핵심 단서로 활용된다. 단속은 국경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관세청은 행정조사와 세관 조사 역량도 강화해 자금 흐름을 촘촘히 추적하고, 전국 공항·항만에서는 휴대품 검사와 X-ray 탐지 강도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패턴 기반 탐지기법도 적용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투명한 국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은닉·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무역, 우회 송금 등 복잡한 구조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금세탁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금융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국경 관리 기관과 금융정보기관의 연계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범죄자금 추적팀'이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금융/증권
2025-11-17 13:38:00
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6일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고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다.
- IT/바이오
2024-05-06 09:30:00
하나은행, 아시아유나이티드뱅크와 필리핀서 국경 간 QR 결제 지원

KEB하나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 자회사인 GLN 인터내셔널과 필리핀의 아시아유나이티드뱅크(AUB)가 국경 간 QR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현지 매체 인퀴어러넷은 25일(현지시간) 매년 필리핀을 방문하는 약 15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KEB하나은행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자회사인 GLN이 아시아유나이티드뱅크와 협력해 국경 간 빠른 QR 코드 결제를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양사는 관광객들이 한국 현지 모바일 월렛(지갑)을 이용해 QR 코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AUB는 이 시스템의 결제 은행 역할을 맡을 예정이며, 2~3개월 안에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AUB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고, 현지 상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며, 디지털 결제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또한 이 같은 시스템의 도입이 거래 비용 절감과 거래 처리 속도 향상을 통한 경제 발전과 금융 포용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AUB 아브라함 코 부회장은 "2~3개월 안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QR 국경간(크로스보더) 결제는 필리핀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지갑을 이용해 현지 가맹점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아브라함 코 부회장은 "GLN 시스템의 편리함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 관광객들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것은 그들의 방문을 더욱 기억에 남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GLN 인터내셔널의 김경호 대표이사는 "현지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 관광객의 금융 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QR 결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가장 역량 있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로 아시아 유나이티드뱅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AUB의 부사장 겸 운영 및 기술 책임자인 윌프레도 로드리게스는 "GLN 인터내셔널과의 계약은 AUB가 디지털 결제 업체들의 선택을 받는 파트너가 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다. AUB는 수년에 걸쳐 필리핀 최초의 지점 대기열 서비스인 가상 텔러 키오스크, 올인원 디지털 결제 승인 제품인 AUB 페이메이트, 전자지갑 헬로머니를 포함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했다. 로드리게스는 "이러한 디지털 혁신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부터 위챗, 알리페이, 리퀴드 그룹, 마스터카드, 비자 등 세계적인 결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결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은행업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AUB와 GLN의 DNA를 고려할 때, 디지털 결제 분야에서 우리의 파트너십과 시너지가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며 업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3-26 0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