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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세플라스틱, 바다의 탄소 흡수 능력 약화
-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의 탄소 흡수 능력까지 훼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 바다가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미세플라스틱의 급속한 확산이 이 같은 자연적 완충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웹사이트 Phys.org가 지난 5일(현지시간)가 보도했다. 해양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이산화탄소(CO₂) 흡수 과정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대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해저더스 머티리얼즈: 플라스틱스(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Plastics)'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크기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의 '생물학적 탄소 펌프(biological carbon pump)'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적 탄소 펌프는 대기 중 CO₂를 해양 생물의 광합성과 먹이사슬을 통해 심해로 이동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지구 온도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을 저해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의 대사 기능을 약화시켜 탄소 순환을 교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형성되는 미생물 군집인 '플라스티스피어(plastisphere)'가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일부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 등 강력한 온실가스를 방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샤르자대 통합수자원처리기술학과의 이산울라 오바이둘라 부교수는 "해양은 지구 최대의 탄소 흡수원으로,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약 25%를 흡수해왔다"며 "미세플라스틱은 이 자연 방어막을 내부에서부터 약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미세플라스틱의 확산 속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4억 톤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일회용 제품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 총량은 약 83억 톤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80%가 매립되거나 자연환경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 비율은 9%에 불과하다. 해양 환경에 유입된 플라스틱은 파도, 자외선, 마찰 등에 의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지며, 현재 바다에는 최소 수천만 톤 규모의 미세플라스틱이 축적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해수 1세제곱미터(㎥)당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되는 해역도 보고됐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위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관련 연구 89편을 종합 검토했다. 기존 연구가 미세플라스틱의 분포나 제거 기술에 집중해왔다면, 이번 연구는 기후 변화와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스콧 채프먼 교수는 "미세플라스틱과 기후 변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며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것이 곧 지구 온난화 대응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생분해성 소재 개발 확대와 함께,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탄소 순환과 수온, 산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오바이둘라 교수는 "미세플라스틱의 현재 영향이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축적 속도를 고려하면 미래의 기후·생태 위기는 훨씬 커질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글로벌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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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세플라스틱, 바다의 탄소 흡수 능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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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700만명 돌파⋯'절세 통장'에서 국민 투자계좌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제도 도입 9년 8개월 만에 700만 명을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자 수가 719만 명, 가입금액은 4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2월 말 6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9개월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매월 평균 11만 명이 신규 가입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가 613만7000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반면 신탁형은 91만9000명, 일임형은 13만4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20·30세대 비중은 40%를 넘어서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ISA 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니해설]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종합 투자 계좌'로 인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범 이후 최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2016년 도입 당시만 해도 예·적금 중심의 절세 상품으로 인식됐던 ISA는 이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종합 투자 계좌'로 자리 잡았다. 가입자 수가 7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단순한 외형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투자 행태의 구조적 변화와 세제 혜택에 대한 인식 확산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투자중개형 ISA의 급성장이다.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이 유형은 전체 가입자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ISA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투자중개형 계좌의 자금 운용 내역을 보면 ETF 비중이 45.6%, 주식 비중이 33.4%로 나타났다. 과거 예·적금 위주였던 ISA의 성격이 위험자산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도 장기 분산투자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노리려는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신탁형과 일임형 ISA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탁형 가입자는 2020년 말 대비 약 80만 명 줄었고, 일임형 역시 같은 기간 40% 가까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들이 자산운용을 금융회사에 일임하기보다는 직접 상품을 고르고 운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모바일 거래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운용 역량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연령대별 변화 역시 눈길을 끈다. 투자중개형 ISA 도입 이후 20·30세대 비중은 32.8%에서 40.7%로 크게 확대됐다. 특히 20·30세대의 경우 투자중개형 가입 비중이 90%를 넘으며 주식·ETF 중심의 적극적인 자산 운용 성향이 뚜렷하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신탁형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해 세대별 투자 성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별 구성에서도 흥미로운 대비가 나타난다. 20·30세대에서는 남성(156만 명) 가입자가 여성(137만명)보다 많았던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여성(145만명) 가입자가 남성(120만명) 가입자보다 우위를 보였다. 이는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관리 수요가 크고, 은행 중심의 금융 거래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SA 확산의 배경에는 세제 혜택도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상품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금리·고변동성 환경에서 절세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식과 ETF를 ISA 계좌 안에서 운용할 경우 세후 수익률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투자자들의 유입을 이끌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투자중개형 중심으로 시장이 쏠리면서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가입자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와 함께 ISA의 장기·분산 투자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는 국내 개인 자산관리 시장이 '저축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세제 정책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ISA가 국민 대표 투자 계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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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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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700만명 돌파⋯'절세 통장'에서 국민 투자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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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사상 최고 찍고 숨 고르기⋯뉴욕증시, 연말 랠리의 '성격'이 바뀌었다
- 미국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뒤 보합권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연말 휴장 직후 거래 재개에도 지수는 고점 부근을 유지하며 주간 기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의 동력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장중 6,945.77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이 유입되며 전장 대비 0.03% 내린 6,929.94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종합지수는 0.09% 하락한 23,593.10,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0.19포인트(0.04%) 내린 48,710.97로 장을 마감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혼조에 가까웠지만, 주간 성적은 양호했다. S&P500은 한 주 동안 1.4% 상승하며 최근 5주 중 네 번째 주간 상승을 기록했다. 다우와 나스닥 역시 주간 기준 1% 이상 올랐다. 연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지수는 고점 부근을 안정적으로 지켜냈다. 시장에서는 연말 특유의 수급과 포지셔닝이 장세를 지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은행자산운용의 톰 헤인린 전략가는 CNBC에 "기업 실적이나 굵직한 경제 지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와 부분적인 차익 실현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장세는 기술적 요인과 포지션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시장 흐름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번 주 S&P500의 사상 최고 경신은 기술주가 아니라 금융주와 산업주가 주도했다"며 "이는 2026년을 앞두고 시장이 기술주 단일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헤인린은 세제 개편 법안과 올해 4분기 단행된 금리 인하가 내년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더 오를 수 있나'보다 '누가 함께 가나'…연말 월가의 질문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은 과열보다는 균형을 찾는 과정에 가깝다. WSJ는 이날 장세를 "얇은 거래 속에서 기록을 유지한 하루"로 표현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재개된 거래는 방향성보다 레벨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말을 앞둔 이 시기는 통상 계절적으로 강세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스톡트레이더스앨머낵에 따르면 S&P500은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평균 1.3% 상승했다. 이른바 산타클로스 랠리다. 다만 올해 시장은 이 통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 기술주 독주 완화…확산이 시작됐다 2025년 증시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업종이 이끌었다. 연중 최고 수익률 상위 종목에는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시게이트 등 반도체 관련주가 포진했고, 팔란티어와 로빈후드 같은 AI·플랫폼 종목도 급등했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은 점점 확산(broadening)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WSJ는 "연말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여전히 기술 대형주이지만, 11월 이후 소형주와 해외 주식이 뒤늦게 따라붙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트인베스트먼트의 키스 뷰캐넌은 "강세장이 지속되려면 더 넓은 확산이 불가피하다"며 "시장은 이미 그 방향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CNBC 역시 금융주와 산업주가 최근 고점 돌파의 주역으로 떠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랠리의 체력이 단일 테마가 아닌 정책·경기·이익 회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은의 폭주가 말해주는 것 한편, 위험자산 랠리와 동시에 안전자산 선호도 극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은 선물 가격은 하루 만에 7.7% 급등하며 트로이온스당 76달러 선을 돌파했고, 연중 가격은 두 배 이상 뛰었다. 금 가격도 4,500달러를 넘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귀금속 급등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맞물려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강화와 크리스마스 당일 나이지리아 내 이슬람국가(IS) 공습 소식은 원유와 금속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주식이 오르는데도 안전자산이 더 빨리 오르는 것은, 시장이 낙관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을 향한 시장의 계산 CNBC가 실시한 전략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가는 2026년에도 S&P500의 두 자릿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통화 완화, 재정 정책, AI가 여전히 이익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은 "시장은 연준이 실제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과 경기 모멘텀이 유지되는 한 금리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말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에 안착했지만, 이제 질문은 달라졌다.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나'가 아니라, '이 상승을 누가 함께 떠받칠 수 있나'다. 기술주가 길을 열었고, 이제 시장은 금융·산업·소재로 답을 요구하고 있다. 2025년의 랠리는 끝나지 않았지만, 2026년의 랠리는 훨씬 까다로운 얼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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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사상 최고 찍고 숨 고르기⋯뉴욕증시, 연말 랠리의 '성격'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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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해 일정 기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세(20%)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미니해설] "국내 증시 복귀 '서학개미' 비과세"⋯정부 RIA 신설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유인책을 내놓았다.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 압력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카드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다.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이후 매각해 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해외 주식 매각 자금을 1년 이상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주식 매매는 자유롭게 허용되며, 세부 한도와 요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 1분기 중 국내 증시로 자금을 들여오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식이다. 조기 복귀를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앞당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같은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개인 해외투자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 해외투자 자금의 일부만 국내로 유턴돼도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해외 주식 매각 없이도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 수단도 병행 도입한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할 경우 관련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고환율 국면에서 환차익을 확정하는 동시에 달러 매도 물량을 늘려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기업 부문에서도 달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되는 95% 익금 불산입 비율을 100%로 상향해, 사실상 전액 비과세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 쌓여 있던 달러 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두고는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높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국내 유턴’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환율과 증시 불안이 맞물린 국면에서 상징적 신호 효과만으로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번 세제 유인책이 실제 자금 흐름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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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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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경쟁 격화·수요 둔화 대응⋯유럽에 '저가형 모델3' 출시
- 미국 전기자동차(EV) 대기업 테슬라가 유럽에서 중국 비야디(BYD) 등 경쟁업체와의 경쟁 격화와 수요감소에 대응해 저가격대 '모델3' 판매에 돌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저가격대 '모델3 스탠다드'가 고급 마감과 기능을 줄였지만 주행거리 300마일(480Km) 이상을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모델3 스탠다드의 고객인도는 내년 1분기에 시작될 전망이다. 독일에서의 가격은 3만7970 유로(약 6500만 원)이며 1단계 높은 '프리미엄'은 4만5970달러로 설정됐다. 미국에서는 모델3 스탠다드는 지난 10월에 출시돼 현재 3만699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 10월 미국에서 먼저 선보인 저가형 모델이 더 많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여 전기차 수요를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테슬라는 유럽 전역에서 수요둔화에 고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차등록대수는 급감했다. 독일 소비자들이 독일 자동차대기업 폭스바겐(VW) 'ID.3'과 중국 EV 대기업 BYD의 '아토(Atto)3' 등 경쟁차종을 더 산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BYD는 올봄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3만달러 이하의 EV가 주류인 유럽과 중국의 경쟁차종에 대항해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테슬라는 지난 10월에 모델Y의 저가형을 투입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오랫동안 대중차 투입을 약속해왔지만 지난해 가격 2만5000 달러 완전 신형 EV 개발계획을 중단했으며 대신에 기존모델 저가격대 모델을 생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럽 내 테슬라 EV 판매는 머스크 CEO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그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커지면서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머스크는 각종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논쟁적인 발언을 이어오며 일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왔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영국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전기차 관련 신규 세제가 영국 내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영국자동차제조판매협회(SMMT)에 따르면 11월 영국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3.6%에 그치며 최근 2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영국 재무장관이 도입을 예고한 전기차 주행거리 기반 도로세는 2028년 4월부터 마일당 3펜스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운전자들은 연간 평균 약 250파운드를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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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경쟁 격화·수요 둔화 대응⋯유럽에 '저가형 모델3'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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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 오는 18일 치러지는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 3명이 공약집을 회원사에 배포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유석 현 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각사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담은 소견 발표 자료를 회원사에 전달했다. 서 후보는 발행어음·IMA 인가, 국고채 PD 과징금 문제 해결 등을, 이 후보는 발행어음 확대와 퇴직연금 개편을 제시했다. 황 후보는 자본시장 중심 경제 전환과 자율 규제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선거는 18일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미니해설] 금투협회장 후보 3인 공약 경쟁 본격화18일 선거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3인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 회장인 서유석 후보를 비롯해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회원사에 공약집을 공식 배포하며 업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는 오는 18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치러진다. 서유석 후보는 연임 도전 답게 현안 해결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고채 전문 딜러(PD) 입찰 담합 과징금 문제의 조속한 정리, 발행어음 인가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의 성공적 마무리, 향후 지정 요건 완화 추진이 핵심이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 대응, 유가증권 손익 통산 허용 건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서 후보는 증권·운용·부동산신탁·선물사를 두루 거친 이력을 강점으로 '회원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협회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현승 후보는 제도 개선과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 증권사의 IMA·발행어음 인가 확대와 중형사의 단계적 발행어음 사업 진입 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펀드 확대 적용과 추가 세율 인하 건의가 핵심이다. 또 선택형·복수 기금 구조의 민간 운용 중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민관, 대형사와 중소형사, 국내외 금융사를 아우른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회원사의 든든한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다. 황성엽 후보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자본시장 재편 비전을 내놓았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의 흐름을 증시와 연금 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자율 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후보는 금융투자협회를 ‘전략 플랫폼이자 정책 교두보’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선거전이 본격화되자 차기 회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도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투자협회지부는 여의도 금투센터 로비에 현수막을 내걸고 협회의 재정 구조 혁신,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단순한 업권 지원을 넘어 금융투자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요구는 더욱 날카롭다. 포럼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후보 공약은 정책과 인허가, 상품 확대 구호로 가득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3% 룰’ 적용, 자사주 소각 원칙에 대한 입장 등 상법 개정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견해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회원사 규모와 회비 납부액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는 구조다. 차기 회장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금융투자협회를 이끌게 된다. 금리 변동성, 자본시장 규제 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업계의 기대는 '관리형 협회장'이 아닌 '시장 대표형 협회장'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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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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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국 수출 사상 첫 7천억달러 돌파" 전망
-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올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2.5% 증가한 7005억달러로, 내년에는 0.5% 줄어든 697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일본(2024년 7075억달러)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조선 수주 증가가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교역 위축으로 성장세가 제한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며, AI·친환경·스마트 제조 등 기술 전환에 대응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산업연, "내년 한국 수출 첫 7천억달러 돌파" 전망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힘을 타고 사상 첫 7000억달러 고지를 돌파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수출액이 작년보다 2.5% 늘어난 7천5억달러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56년 첫 수출 이후 69년 만에 달성되는 사상 최대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2026년)에는 소폭 조정 국면이 나타나며 수출액이 올해보다 0.5% 줄어든 6971억달러로 예상됐다. 다만,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수출의 구조적 경쟁력이 견조함을 보여주는 수치로 평가된다. 한국의 수출 규모는 1995년 1000억달러, 2008년 4000억달러, 2021년 6000억달러를 차례로 돌파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왔다. 올해 7000억달러 달성 시 일본(2024년 7075억달러)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일본은 2011년 8226억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든 반면,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수출 호조의 배경으로 ▲AI 투자 확대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증 ▲조선 수주 물량의 연속 인도 ▲선박·기계류의 선 적재 수요 등을 꼽았다. 반면, 글로벌 교역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민간소비(1.7%), 설비투자(1.9%), 건설투자(2.7%)의 완만한 회복이 내수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올해 평균보다 낮은 1,391.7원 수준이 예상된다. 주력 산업별로는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제품이 견인하는 반도체 수출은 4.7% 증가할 전망이다. IT,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군의 수출도 4.2%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 과잉과 고율 관세 부담으로 정유(-16.3%), 철강(-5.0%), 석유화학(-2.0%) 등 소재 산업군은 7.6% 감소가 점쳐졌다. 자동차(-0.6%), 조선(-4.0%), 일반기계(-3.7%) 등 기계 산업군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생산 확대와 현지 조달 체계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연구원은 "13대 주력 산업은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AI·친환경·모빌리티 등 신기술 전환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와 R&D·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반도체 쏠림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반도체 중심의 의존도가 강화되는 반면, 다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 수출 호조에 안주할 수 없으며 산업 다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향방은 AI 확산과 반도체 사이클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 수출이 역사적 정점을 찍은 지금, 산업 구조의 균형 회복과 기술 전환 대응력이 '7000억달러 이후의 한국'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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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국 수출 사상 첫 7천억달러 돌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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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대 수출업종 5년 뒤 전부 중국에 역전"
- 한국의 10대 수출 주력업종 경쟁력이 중국에 빠르게 추월당하고 있으며, 5년 뒤에는 모든 업종에서 중국이 우위에 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매출액 1천대 기업 중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들은 현재 최대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2030년에는 이 비중이 68.5%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 경쟁국의 수준은 미국 107.2, 중국 102.2, 일본 93.5였으며, 2030년에는 미국 112.9, 중국 112.3으로 한국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철강·일반기계·이차전지·디스플레이·자동차 등 5개 분야에서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한국이 우위인 반도체·전기전자·선박 등도 2030년에는 중국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니해설] "5년 뒤 10대 수출전략 전부 중국에 밀린다"…기업들 '총체적 경쟁력 경고음' 한국의 수출 산업을 떠받쳐온 10대 주력업종이 경쟁국 대비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격차가 향후 5년 안에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천대 기업 중 2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기업들은 가장 위협적인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을 압도적으로 지목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은 중국(62.5%)을 최대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22.5%), 일본(9.5%)이 뒤를 이었지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2030년 전망에서도 이 비율은 68.5%로 더 높아진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외 경쟁환경은 향후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업 경쟁력 수준을 수치화한 결과는 더 우려스럽다. 한국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은 107.2, 중국은 102.2로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만이 93.5로 한국보다 낮았다. 더 큰 문제는 전망치다. 2030년 미국과 중국 경쟁력은 각각 112.9, 112.3까지 상승해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중국이 5년 내 미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 경쟁력 우위는 이미 절반 가까이 뒤집혔다.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이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등 한국 핵심 산업 5개 분야에서 한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이 아직 우위를 갖는 업종은 반도체(99.3), 전기전자(99.0), 선박(96.7), 석유화학(96.5), 바이오헬스(89.2)로 절반에 그쳤다. 그러나 2030년 전망에서는 이 5개 업종마저 모두 중국에 역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중국의 이차전지 경쟁력은 119.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상 약화를 시사한다.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는 제한적이었다. 현재 한국이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철강(미국 98.8), 선박(90.8), 이차전지(89.5) 등 3개 업종뿐이다. 그러나 2030년에는 미국이 철강에서 한국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우위 업종은 선박과 이차전지 2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중국과 미국이 가진 구조적 강점을 지목했다. 중국은 가격경쟁력, 생산성, 정부 지원에서 한국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상품 브랜드, 전문 인력, 핵심 기술 등에서 한국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특히 브랜드 경쟁력은 현재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는 유일한 영역이지만, 5년 후에는 이 부분에서도 중국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돼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현재 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국내 제품경쟁력 약화(21.9%)와 대외 리스크 증가(20.4%)를 꼽았다. 여기에 인구감소로 인한 내수 기반 축소(19.6%), AI·첨단 기술 분야 인력 부족(18.5%) 등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경쟁력 회복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시급한 지원 정책으로 지목한 것은 '대외 리스크 완화'였다. 응답 기업의 28.7%는 미중 갈등, 지정학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복합 리스크에 대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핵심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18.0%), 세제·규제 완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 효율성 제고(17.2%)도 주요 요구로 제시됐다.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5년이 한국의 수출 경제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협은 "한국 산업의 경쟁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구조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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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대 수출업종 5년 뒤 전부 중국에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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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도 혼조…AI 고평가 부담과 금리 불확실성 겹쳐 변동성 확대
- 뉴욕증시가 14일(현지시간) 변동성을 소화하며 혼조로 마감했다. 전날 미국 주요 지수는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기술주는 낙폭을 일부 되돌리며 반발 매수세를 이끌었다. 다만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AI 관련 고평가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지수의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6% 상승했다. 장중 1.9%까지 밀렸으나 엔비디아, 오라클, 팔란티어, 테슬라 등이 전일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반등을 유도했다. S&P500지수는 0.3% 올랐고, 다우지수는 0.4% 하락했다. 주요 지수는 장중 저점 대비 낙폭을 크게 줄였지만 방향성은 갈리지 않은 상태다. 정부 셧다운 종료는 투자심리 회복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전망은 약해졌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이 반영한 12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불과 한 달 전 95.5%에서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AI 투자 열기에 대한 경계심도 이어졌다. 전날 오라클 급락이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기술주 전반으로 고평가 논란이 확산됐다. 월가공포지수(VIX)는 20 위로 올라섰다. 위험자산 회피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9만 5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유럽·아시아 증시도 약세로 마감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흑해 항만이 타격을 받으며 국제유가가 반등했다. [미니해설] 기술주 반등에도 시장 흔들림 지속…AI 고평가와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만든 '불안한 회복' 미국 증시는 전날 낙폭을 일부 되돌렸지만,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여전히 높다. 기술주 중심 조정이 시작된 이번 주 내내 투자자들은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주시하고 있다. AI 투자 열기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 경로다. 두 변수는 이틀 연속 지수 흐름을 흔들었다. 나스닥은 장 초반 1.9%까지 밀렸고, 7주 연속 상승 흐름이 끊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6% 반등했으나,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 방향성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전날 기술주가 이끄는 급락으로 나스닥은 2% 넘게 떨어졌고, S&P500도 1.4% 하락했다. 변동폭 확대가 하루 만에 진정됐지만 낙폭을 되돌릴 만큼의 탄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AI 고평가 논란 재부상 기술주 조정의 출발점은 오라클의 급락이었다. 오라클은 전일 6% 넘게 하락했고, 이는 시장 전반으로 고평가 논란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오라클의 성장성이 오픈AI와의 클라우드 계약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았고, 현금 보유력이 빅테크 대비 낮다는 구조적 제약도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으로 부각됐다. 머서 어드바이저스(Mercer Advisors)의 데이비드 크라카우어는 CNBC에 "AI 관련주는 미래 성장 기대가 가격에 선반영되면서 작은 변수에도 가격 변동이 커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최근 시장이 경험한 급등·급락의 배경을 설명한다. AI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이익 전망이나 금리 인식 변화가 곧바로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셧다운 종료로 단기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됐지만, 시장은 즉시 금리 경로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은 50% 아래로 내려왔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은 95% 이상 인하를 기대했지만, 최근 들어 연준 내 강경 목소리가 늘면서 전망이 수정됐다.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제프리 슈미드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현재 통화정책은 완화적이지 않다"며 추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용시장 냉각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이번 주 연준 관계자들이 보여준 신중한 태도와 일관된 흐름을 이룬다. 위험자산 전반 약세 월가공포지수(VIX)가 20선을 상향 돌파한 점은 투자심리가 방어적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장중 9만 4519달러까지 하락하며 지난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스트래티지 등 비트코인 관련주의 조정폭도 컸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서는 위험자산 회피 흐름이 두드러졌다. 유럽 증시는 영국의 세제 정책 혼선, 기업 실적 부담 등으로 동반 하락했다. 영국 길트채 금리는 10년물 기준 0.13% 포인트 상승했다. 파운드화도 약세를 보였다. 아시아 증시는 미국 기술주 조정의 여파를 받으며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로 이동 이번 반등은 가격 조정 이후 유입된 저점 매수 성격이 강하다. AI 관련주 부담, 연준의 신중한 태도, 경제지표 공백 등 시장이 직면한 변수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백악관은 셧다운 기간 동안 생산된 일부 경제지표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경기 판단을 위한 핵심 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연결된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음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은 AI 관련주의 수요 지속 여부를 가늠할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주의 단기 반등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와 시장의 수요 전망 변화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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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도 혼조…AI 고평가 부담과 금리 불확실성 겹쳐 변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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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셧다운 해제 기대에 3% 급등⋯4,070선 회복
- 코스피가 10일 3% 급등하며 4,070선을 돌파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해제 기대감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추진이 맞물리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9.48포인트(3.02%) 오른 4,073.24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1.32% 상승한 888.35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5.5원 내린 1,451.4원으로 마감해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됐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2.76%)와 SK하이닉스(4.48%)가 각각 '10만전자'와 '60만닉스'를 회복했고, 현대차(2.46%), 기아(3.27%) 등 자동차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5%)와 HD현대중공업(3.26%) 등 방산·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3% 상승해 4,070 마감⋯코스닥 동반 상승 국내 증시가 미국 셧다운 종료 기대감과 정부의 세제 완화 정책 훈풍 속에 급등세로 돌아섰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2% 상승한 4,073.24에 마감하며 4,070선을 넘어섰다. 이날 지수는 3,991.87로 출발해 장중 상승 폭을 빠르게 키웠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며, 그동안 눌려 있던 투자심리가 강하게 되살아났다. 코스닥지수도 1.32% 상승한 888.35로 마감하며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451.4원으로 5.5원 하락,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뚜렷해졌다. 이번 반등의 핵심 동력은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다. 40일째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됐다. 미국 주요 언론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이 단기 지출법안(CR)에 건강보험 보조금 표결을 포함할 경우 셧다운 해제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국내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주식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기존 정부안(35%)에서 25%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다. 배당 매력 제고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이 증시 상승세를 가속한 것이다. KB금융은 6.28% 급등하며 금융주 상승을 주도했다. 하나금융지주(4.57%), 신한지주(1.81%), 우리금융지주(1.95%), 카카오뱅크(0.70%) 등 주요 금융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주도 상승세를 이끌었다. 삼성전자(2.76%)는 100,600원, SK하이닉스(4.48%)는 606,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각각 '10만전자'와 '60만닉스'를 회복했다.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기대감과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확대 전망이 주가를 견인했다. 이차전지주도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0.43%), 삼성SDI(2.94%), POSCO홀딩스(1.51%)가 모두 강세를 보였다. 최근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확대 기대감이 반영됐다. 조선·방산·자동차 등 경기민감 업종도 오름세를 탔다. 현대차(2.46%), 기아(3.27%)가 나란히 상승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5%), HD현대중공업(3.26%), 한화오션(2.21%) 등 주요 방산·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다. 글로벌 유가 안정세와 국방비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한미반도체(1.89%) 등 반도체 장비주도 상승하며 기술주 랠리에 동참했다. 셀트리온(0.40%) 등 제약바이오 대형주도 소폭 올랐다. 해외 증시의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소비심리 둔화와 AI 과열 논란으로 다우지수(0.16%)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0.13%)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나스닥은 0.21% 하락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국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외국인 매수세로 직결되며 반등장을 연출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원화 강세가 뚜렷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장중 1,457.5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며 1,450원대 초중반으로 내려왔다.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커지며 성장주 중심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외국인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으로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3% 급등으로 4,000선을 굳건히 회복한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불안 속에서도 '정책 훈풍'과 외국인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 반등 여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입증했다. 시장은 이제 4,100선을 향한 추가 상승 모멘텀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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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셧다운 해제 기대에 3% 급등⋯4,07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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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직후 판매 '급락'
- 미국에서 세액공제 종료후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판매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실적을 지탱하며 전동화 전략의 중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 북미법인(HMNA)에 따르면, 현대차의 10월 미국 판매량은 총 7만118대로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했다. 이 중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41% 증가하며 성장세를 주도했으며, 쏘나타 하이브리드(HEV)와 엘란트라 하이브리드가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팰리세이드 역시 새 하이브리드 출시 효과로 10월 판매 실적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순수 전기차 판매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아이오닉 5는 1642대 판매돼 지난해 10월보다 63% 급감했으며, 전월(9월 8400대) 대비로도 급락했다. 아이오닉 6는 398대로 52% 줄었고, 3열 전기 SUV인 아이오닉 9 역시 317대 판매에 그쳤다. 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 CEO는 "세액공제 종료 전까지는 강한 수요가 유지됐으나, 제도 변화가 일시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시적 조정 국면에도 현대차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며, 올해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소매 및 총 판매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액종제 종료로 인한 시장 위축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드, 기아, 혼다 등 주요 완성차 업체의 10월 전기차 판매도 일제히 감소했다. 현대차는 소비자 부담은 안화하기 위해 2026년형 아이오닉 5 가격을 최대 1만 달러인하해 3만5000달러 미만으로 낮췄으며, 2025년형 모델에는 여전히 7500달러의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액 공제 종료 직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며 조기 수요가 선반영된 영향이 크다"며 "시장 재정비 이후 수요 회복세가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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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직후 판매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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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 국세청이 반사회적 탈세 행위와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 전면적인 추적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초국가 범죄 수익과 민생침해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최신 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과 세금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하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국세청, "탈세는 끝까지 추적"…범죄형 자금흐름 정조준 국세청이 올해 세무 행정의 핵심 목표로 탈세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국제 금융 범죄와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정 당국이 직접적인 대응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스캠 연루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 업체와 자금 세탁 통로로 알려진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직 직원을 채용하고도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수억 원씩 투자금을 모아 캄보디아 현지 법인으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위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국내 환전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겉으로는 연간 환전 신고액이 1억 원 미만이지만, 실제 거래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수입 탈루와 불법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추적 중이다. 민생침해·불공정거래 강력 단속…가상자산 탈세도 정조준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침해형 탈세 근절 원년'으로 규정했다. 시장 교란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형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및 내부자 거래, 가상자산 소득 은닉 등 신종 형태의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미성년자 명의의 고가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민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AI 국세청으로 전환"…최신 GPU 기반 전용 인프라 구축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AI 행정 대전환 계획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2028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무 전문가 수준의 상담과 탈세 적발을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 세금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등 세 가지 AI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예산은 약 1300억 원으로, 서버 인프라 구축과 보안 체계 고도화,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강화가 포함된다. 'AI 대전환 추진단'도 새로 발족해 인력 확보, 보안체계 강화, 신기술 도입을 총괄한다. 임 청장은 "AI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세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이 세법 해석과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고액 체납자 전담 추적 국세청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도 착수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 전수의 생활 실태를 확인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강력 대응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서울·중부청에 2개 반, 5개 지방청에 각 1개 반씩 설치해 총 54명이 전담한다. 체납자 조사, 실태 확인, 징수까지 논스톱 추적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5급 변호사와 6급 세무직으로 구성된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도 신설한다. "납세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조사 방식도 개편 기업 세무조사 시에는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 대상을 확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AI·신산업 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세무 부담은 완화하고, 피해 기업에는 관세 지원과 세제 컨설팅을 병행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소 주류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K-술(SUUL) 어워드'를 개최한다. 175개 업체가 36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심사를 거쳐 12개 우수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 중심의 세정 혁신"…디지털 전환으로 신뢰 회복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납세 편의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조직 내부의 혁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조사를 넘어, 범죄형 탈세의 근본적 차단과 세정 신뢰 회복이라는 두 축을 향하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한 세무 행정의 자동화, 체납자 맞춤 관리, 국민 중심의 조사 시스템 개편은 향후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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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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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8월 19%에서 9월 24%로 상승했다. 서초구(54%)가 가장 높았고, 광진(50%)·마포(44%)·성동(43%)·강남(42%) 순이었다. 반면 노원(1%)·도봉(2%)·금천(2%)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과천(57%)과 분당(43%)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된 이후 단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나,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핵심 지역으로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반등…규제 강화에도 '핵심 입지' 쏠림 심화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9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핵심 축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직방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월 23%에서 8월 19%로 떨어졌다가 9월 들어 24%로 반등했다. 특히 서초구의 신고가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고, 광진(50%), 마포(44%), 성동(43%), 강남(42%) 등 주요 도심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1%), 도봉·금천(2%), 강북(4%) 등 비강남권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경기도도 '핵심 입지' 중심 상승…과천 57%로 전국 최고 경기도 역시 서울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과천의 신고가 비중이 57%로 가장 높았고, 성남 분당(43%)·중원(23%)·수정(21%)구, 하남시(11%) 등에서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직방은 “9월 들어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세가 확산되며, 10·15 규제지역 조정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에 편입된 경기 12개 지역의 신고가 비중도 8월 11%에서 9월 14%로 상승했다. 거래량 일시 위축 가능성…'핵심 지역 쏠림'은 지속 직방은 "규제지역 확대와 자금 제한으로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강남 3구와 과천 등 핵심 입지로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산층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 지역이나 중간 가격대 아파트로 이동하는 양극화 양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세 압박 커지며 다주택자 매물 가능성↑ 시장에서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절세 매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맞물릴 경우,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선까지 세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빅테크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발표 직후보다 3.3%(7만4044건→7만1656건) 감소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매도 제한을 받게 된 물건이 일시적으로 회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현실화되면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 중심의 매물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2주택자, 1주택자보다 양도세 72%↑…연말 매도 '절세 타이밍' 될 듯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연합뉴스 의뢰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5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할 경우(양도차익 10억 원 기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약 3억33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2주택자는 공제 없이 20%포인트 중과돼 세금이 5억7400만 원으로 72.4% 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돼 6억8700만 원으로 1주택자의 두 배 수준이 된다. "10·15대책, 사실상 '매도 유도' 신호"…연말 거래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보유세 부담을 앞세워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10·15 대책이 보유세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유도하는 메시지가 됐다”며 “연말을 전후로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지역 중심의 이중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세제 강화 국면에서도 입지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핵심축을 중심으로 시장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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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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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3대 강국 선언만으론 부족"⋯민관 협력·투자 확대 시급
-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의 로드맵뿐 아니라 민관 협력 강화와 대규모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안정적 정책 환경 속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나, 한국은 AI 투자 속도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며 "AI 기업 육성과 공공부문 전환(AX) 확산, 데이터센터·전력망 확보, 신뢰 가능한 기술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금산분리 등 규제 개선과 민간투자 촉진 없이는 한국형 AI 유니콘 육성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미니해설] 한국 AI 투자 속도 뒤처져⋯미국 80분의 1 불과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의 혁신 역량과 대규모 투자를 결합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산업적 대응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자본 투입이 결합된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왔다"며 "한국은 기술력에 비해 투자 속도가 더디고, 민관 협력 체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꼽았다. "오픈AI 한 곳에서만 GPU H100 모듈 72만 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한국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GPU가 1만3000장 수준에 그친다"며 "AI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정 조사관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 △ AI 기업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 공공부문 AI 전환(AX)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 민간 AX 인센티브 강화 △ 데이터센터·전력망 인프라 확충 △신뢰 기반 AI 기술 구축 △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단순한 로드맵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AI 산업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투자 트렌드 분석도 이어졌다. 미국 더 베이 카운슬 경제연구소의 션 랜돌프 시니어 디렉터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벤처투자액 중 AI 분야가 37%를 차지하며, 그중 76%가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랜돌프 디렉터는 "북미 지역 AI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샌프란시스코가 973건으로, 2위 뉴욕의 3.5배에 달한다"며 "AI가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경제 부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작년 기준 1090억 달러로, 한국의 13억 달러 대비 80배 이상 크다. 전 세계 AI 투자 유치 상위 5개 기업 역시 모두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단순한 자본력의 문제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차이로 이어진다. 실리콘밸리는 연구 인프라, 인재, 데이터 접근성, 그리고 규제 완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세계 최대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잡았다. 반면 한국은 기술 잠재력은 높지만, 산업 자본의 진입 장벽과 금산분리 등 구조적 규제 때문에 성장의 속도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실리콘밸리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AI 생태계를 발전시켜왔다"며 "한국형 AI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인센티브,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AI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기반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업계가 원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빠르게 양성하는 교육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AI 3대 강국 로드맵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행력과 민간 참여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AI 반도체, 데이터, 윤리 규범을 중심으로 한 'AI 3대 강국 추진전략'을 마련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예산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AI 산업은 기술력보다 생태계 경쟁"이라며 "정부와 민간,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미국의 혁신 생태계 차이를 짚으며, 규제 혁신과 민관 협력이야말로 한국 AI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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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3대 강국 선언만으론 부족"⋯민관 협력·투자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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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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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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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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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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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수, 13개월 연속 증가⋯4년 만에 최고치
- 혼인 증가와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7월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3명(5.9%)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0.04명 상승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 대비 8.4% 늘어 2016년 이후 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출생아 수를 상회해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미니해설] 7월 출생아수 4년 만에 최고치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인구통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3명(5.9%) 늘었다. 이는 2021년(2만236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2만명대를 유지해왔으나, 6월에 다소 주춤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했다. 특히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나타난 반등이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혼인 건수 증가,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그리고 출산 적령기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인구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단기적인 변동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구조적 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소폭 개선됐다. 7월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04명 높아졌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은 61.9%로 1.6%포인트 늘어난 반면, 둘째아(31.4%)와 셋째아 이상(6.7%)의 비중은 각각 1.6%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출산이 여전히 '한 자녀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반면, 광주와 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주거 안정 지원, 보육 인프라 확대 정책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달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보다 1583건(8.4%) 늘었다. 이는 2016년 7월(2만1154건)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혼인은 작년 4월 이후 1년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결혼 수요와 정부의 주거·세제 지원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인구 전반의 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출생아 수를 웃돌았다. 이로 인해 7월 한 달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이는 출생아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심화와 사망자 증가가 구조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1년 전보다 113건(1.4%)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요인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출생아 증가세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단기적 반등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둘째아 이상 출산이 줄어드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의 근본적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부의 과제는 출산·양육 비용 완화,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등 다층적 정책 지원을 지속하고, 사회 전반의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자연 감소 추세를 감안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 통계는 출생아 수가 장기간 감소해온 흐름 속에서 일정 부분 반등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구조적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증가세를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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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수, 13개월 연속 증가⋯4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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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G]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인 미세플라스틱을 생활속 실천으로 인체 흡수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mm미만인 미세플라스틱과 1~1000나노미터 크기의 입자인 나노플라스틱은 수돗물, 조리 도구, 포장재는 물론 계란과 고기, 채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로 유입된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입자들의 실제 노출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워싱턴 대학과 시애틀 어린이 연구소의 소아과 교수이자 환경 및 직업 건강 과학 겸임 교수인 쉴라 사티아나라야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집 안에는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음식 속 스며든 미세플라스틱 입자들 미세플라스틱은 과일과 채소, 꿀, 빵, 유제품, 달걀, 생선과 육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식품에서 발견된다. 식물은 토양을 통해, 가축은 사료와 물을 통해 이를 흡수한다. 가공 단계에서도 플라스틱 설비와 포장재로 인해 추가 오염이 발생한다. 109개국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비한 이러한 플라스틱의 양은 1990년보다 6배 이상 많았다. 사티아나라야나 교수는 "이전에 산업 지역이었던 땅에 농사를 짓고 토양이 오염되면, 그 작물들이 토양에 오염 물질을 축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작물을 수확한 후에는 가공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그는 "공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처리량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일부 식품은 세척을 통해 오염도를 낮출 수 있다. 호주 연구에 따르면 쌀 1인분에는 평균 3~4mg, 즉석 조리 쌀에는 최대 13mg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었으나, 조리 전 쌀을 헹구면 20~40%가량 줄일 수 있었다. 고기와 생선도 철저한 세척으로 일정 부분 미세플라스틱 함유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소금처럼 가공 과정에서 이미 오염된 식품은 세척이 불가능하다. 물과 음료, 숨은 위험 병에 든 생수는 또 다른 주요 경로다. 단순히 뚜껑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리터당 평균 553개의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된다는 연구도 있다. 수돗물 역시 영국,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조사한 모든 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물론 수돗물 속의 미세플라스틱은 끓여서 마시면 약 80% 정도 걸러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뉴욕주 컬럼비아 대학 연구원들이 수돗물을 끓이면 물에 존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플라스틱 화합물(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의 최소 80% 이상을 분해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안전이 보장된 지역에서는 생수보다 수돗물을 마시고, 정수기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활성탄 필터만으로도 최대 90%까지 걸러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간 티백을 사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티백 하나에서 수십억 개의 미세·나노플라스틱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조리·보관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노출 포장재와 주방 도구도 빼놓을 수 없다. 플라스틱 포장을 뜯는 행위만으로도 다량의 입자가 발생하며, 재사용 용기는 세척 횟수가 늘어날수록 방출량이 증가한다. 도마와 손상된 코팅 팬, 믹서기와 볼 등에서도 사용 과정에서 수백에서 수백만 개의 입자가 발생한다. 특히 열은 방출을 가속한다. 한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3분간 가열했을 때, 단 1㎠의 표면에서 최대 422만 개의 미세플라스틱과 21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 보관에서도 수개월에 걸쳐 수백만~수십억 개의 입자가 흘러나올 수 있다. 뜨거운 음료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는 것도 위험하다. 섭씨 50도의 물을 담았을 때 가장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으며, 주 1~2회 사용만으로도 연간 최대 7만3000여 개의 입자를 섭취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제시됐다. 소금, 지방, 산, 열은 플라스틱을 더 빨리 분해한다. 예를 들어 소금물이 담긴 플라스틱 볼은 맹물보다 세 배 많은 입자를 방출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일수록 플라스틱에서 용출된 첨가제가 더 많이 검출됐다. 설거지 과정서도 노출 식사 후 설거지 과정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은 새어 나온다. 일회용 주방 스펀지는 마모될수록 최대 그램당 650만 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방출할 수 있으며, 세제와 합쳐 사용하면 방출량은 더 늘어난다. 스펀지의 단단한 면은 특히 고위험군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쌀·채소·생선 등은 조리 전 충분히 세척할 것, △생수 대신 수돗물과 정수기를 활용할 것, △플라스틱 포장재와 일회용 용기 사용을 최소화할 것, △손상된 조리 도구와 도마는 교체할 것을 권고한다. 개인 실천 넘어 구조적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유용하지만 과잉 사용이 문제”라며 “개인의 습관 변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감축 노력과 정책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자연기금(WWF)은 "환경 속 플라스틱 파편을 90% 줄이면 인체 섭취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작은 실천과 사회적 변화를 통해 그 양을 줄여나간다면, 인류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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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G]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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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3,400 돌파⋯4거래일 연속 최고치
- 코스피가 15일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장중 한때 3,420.23까지 치솟았으나 차익실현 매물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종가 기준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며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도 0.66% 오른 852.69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0.8원 상승한 1,389.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1.53% 오른 7만6,550원, SK하이닉스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고 0.76% 오른 33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주는 약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3,400돌파⋯코스닥도 동반 상승 코스피가 마침내 3,400선을 넘어섰다. 1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에 거래를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3,400 고지를 돌파했다. 종가 기준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4거래일 연속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3,420.23까지 치솟았으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상승 폭이 줄었다. 이번 랠리에는 반도체 대장주의 강세가 크게 기여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341,5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삼성전자 역시 장중 77,600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넘어섰다. 다만 장 후반 들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SK하이닉스는 0.76% 오른 331,000원, 삼성전자는 1.53% 오른 76,550원에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POSCO홀딩스 등 이차전지주는 보합세로 마쳤고, 금융주는 KB금융(0.25%), 신한지주(0.87%), 우리금융지주(3.12%), 하나금융지주(2.48%)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현대차(-3.80%), 기아(-3.97%) 등 자동차주는 부진했다. 코스닥 지수도 5.61포인트(0.66%) 오른 852.69로 마감하며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와 통화스와프 기대감이 반영되며 0.8원 오른 1,389.0원에 마감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날 정부의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자본시장 위축 우려와 정치권 반발 속에 현행 유지로 선회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신호로 해석되며, 최근 이어진 코스피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국내 시장 랠리에 영향을 주었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통화 완화 기대감이 부각되며 다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특히 기술주 강세가 두드러지며 한국 반도체·IT 대형주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다. 유안타증권 박성철 연구원은 "코스피 신고가 랠리를 주도한 반도체와 금융주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코스피 3,400 돌파는 상징성이 크다. 과거 박스권에 갇혔던 지수가 글로벌 유동성과 반도체·금융주의 힘을 업고 사상 최고치를 연속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동차주 약세와 일부 업종의 불균형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환율 측면에서는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과 유로화 약세로 달러가 반등했지만, 정부가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화 약세 폭은 제한됐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역시 원화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코스피의 3,400선 돌파는 국내외 호재가 맞물린 결과지만, 단기 과열 우려와 글로벌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종의 실적 흐름과 글로벌 금리 정책이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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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3,400 돌파⋯4거래일 연속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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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매수심리 반등⋯전국 부동산 소비심리 보합세
- 6·27 부동산 대책 시행 두 달 만에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는 보합 국면을 유지했으나 서울(117.3→122.7)과 경기(109.5→113.0)는 상승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전체는 107.3으로 3.3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7.3으로 1.8포인트 하락했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4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오르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국토연구원은 6월 대출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로 지수가 급등했다가 대책 발표 직후 위축됐지만, 8월 들어 일부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8월 전국 주택 매매소비심리 소폭 상승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내놓은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여전히 보합 국면에 속하지만 7월의 급격한 하락 이후 안정세를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이번 수치는 보합 구간에 해당하지만, 지역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117.3에서 122.7로 5.4포인트 상승하며 다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역시 109.5에서 113.0으로 3.5포인트 올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104.7에서 107.3으로 3.3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보합 국면에 머물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9.1에서 107.3으로 1.8포인트 하락해 보합권을 유지했지만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 특히 전북은 10.1포인트 급락하며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다만 광주는 1.2포인트 상승해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지역 경기 상황과 공급 부담, 수요층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5에서 103.4로 1.9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보합 국면에 속하지만, 여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이 반영됐다. 주택과 토지를 아우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105.1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에 머물렀으나, 대출규제 충격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점차 적응해 가는 흐름이 감지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6·27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과 그 이후의 적응 과정을 보여준다. 6월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전국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124.3까지 치솟아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인 7월에는 110.5로 급락해 보합권으로 돌아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력이 약화되면서 시장 참여 심리가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8월 들어 지수가 소폭 반등한 것은 시장이 규제 환경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심리 회복세가 두드러진 것은 공급 제한과 인기 지역 중심의 수요가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강남, 용산, 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복세가 단기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의 신호일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대출 규제가 장기적으로 수요 억제 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 매매심리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서울 등 핵심 지역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가격 방어와 거래 회복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대출 규제와 더불어 주택공급 확대, 세제 지원,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 시장 과열과 위축을 모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치는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로 가지 않고 점차 적응해 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향후 금리 인하 여부, 경기 흐름, 공급 대책이 맞물리며 매매·전세 시장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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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매수심리 반등⋯전국 부동산 소비심리 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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