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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 미국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편향적이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 위법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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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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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미국대통령 유가하락 발언에 5거래일만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밑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자 2% 넘게 급락했다. 국제유가는 5거래일만에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4%(1.55달러) 하락한 배럴당 63.25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10월물은 전장보다 2.3%(1.58달러) 떨어진 배럴당 67.2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 가까이 떨어졌고 곧 그것을 깰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로 유가를 끌어내릴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석탄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면서 "원자력은 이제 매우 주목받고 있고, 안전하고 저렴하며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배럴당 64달러를 웃돌던 WTI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급락, 장중 63.15달러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이 우려되는 점도 미국 경제 전망 불투명성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리사 쿡 연준이사를 해임한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쿡 이사는 해임을 부정하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해임된다면 금리인하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자명하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석유 등 리스크자산에 대해 매도세가 강해졌다. 인플레 추세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공격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종전협상이 진전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추가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는 엄포도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감소 우려로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대(對)인도 관세를 50%로 인상할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수입한다며 이와 같은 행위가 이어질 경우 오는 27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인도의 상호관세는 현재 25%다. 에너지 자문사인 리터부시앤드어소시에이츠는 "이번 주 무역에서 핵심은 미국이 인도에 대한 관세를 내일이라도 50%로 올릴 가능성"이라며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정제소 공격으로 이미 제한된 러시아 수출 흐름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PVM 오일어소시에이츠의 분석가인 타마스 바르가는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세 전쟁으로 유가 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면서 "투자자는 장기간 어느 방향으로도 확실하게 베팅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5%(15.5달러) 오른 온스당 343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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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미국대통령 유가하락 발언에 5거래일만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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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4500억달러 통상 합의 확정⋯투자·관세·산업 협력 동맹 강화
- 한국과 미국 양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규모 통상 합의를 공식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 포고문 서명식에서 "우리는 협상을 끝냈다"며 지난달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의 이행을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합의한 내용을 지킬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한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 중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매우 훌륭한 한국 대표"라고 평가하며 협력 강화를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계기 행사에서 조선, 원자력, 항공, 에너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 및 업무협약(MOU)이 체결됐음을 확인했다. HD현대와 한국수력원자력,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고려아연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 조선업 재건, 차세대 원전 프로젝트, 대규모 항공기 도입, 에너지 협력 확대 등 다방면에서 미국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미니해설] 한미 무역 합의 확정…투자·관세·산업 협력 삼각축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우리는 협상을 끝냈다"고 선언했다. 그는 "한국은 합의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동의한 내용을 지킬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한국이 체결한 합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한국, 합의 이행할 것"…역대 최대 규모 지난달 30일 원칙적으로 타결된 합의에 따라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에 적용하던 25%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며 "이 합의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11건의 MOU 체결 정상회담과 연계해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 기업 간 총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 협력이 본격화됐다.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 한국산업은행, 서버러스 캐피탈이 미국 조선업과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 개발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삼성중공업은 비거 마린 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 조선소 현대화, 공동 건조 프로젝트 협력에 나선다. 원자력 부문에서는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운영·공급망 협력에 합의했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에서 진행되는 'AI 캠퍼스 프로젝트'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삼성물산 등이 참여해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공급, 건설 협력을 이어간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으로부터 103대의 차세대 항공기를 신규 도입(362억 달러)하고, GE에어로스페이스와 엔진 구매·정비 계약(137억 달러)을 체결했다. 이는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 단일 계약으로 기록됐다. 에너지와 광물 분야에서도 굵직한 협약이 잇따랐다.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기업 트라피구라와 연 330만 톤 규모의 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고려아연은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나섰다. HD현대 "미국 조선업 재건 신호탄" 특히 HD현대의 행보가 주목된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와 첨단화를 지원해 양국이 글로벌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서버러스 캐피탈과 산업은행이 함께하는 이 투자 프로그램은 조선소 인수·현대화, 기자재 공급망 강화, 자율운항·AI 기술 개발을 포함한다. 이는 한국이 제시한 '마스가(MASGA·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원전·에너지 협력 확대…AI 전력 수요 대응 미국 내 전력 수요 급증 속에 원자력 협력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특히 페르미 아메리카가 추진하는 텍사스 'AI 캠퍼스 프로젝트'는 총 11GW 규모의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초대형 사업이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이 참여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원전 건설 경험과 기자재 공급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 내 차세대 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 한수원은 또 미국 우라늄 농축업체 센트러스와 협력해 농축우라늄 공급망 확보에도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원전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 이번 정상회담과 연계한 일련의 합의와 MOU는 한미 동맹의 경제안보 축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은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통해 관세 인하를 확보했고, 미국은 전략산업 협력에서 한국 기업의 적극 참여를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라 표현한 이번 합의는 단순한 무역 거래를 넘어 제조업, 에너지, 원전, 첨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양국이 동맹 관계를 산업·기술·공급망 협력으로 확장하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에도 중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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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4500억달러 통상 합의 확정⋯투자·관세·산업 협력 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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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의약품과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주요 경쟁 상대이기도 한 유럽산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 인하 효과가 있는 저율관세할당(TRQ)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미국과 EU는 21일(현지시간) 양측간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EU에 대한 15％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 정상간 합의 타결 이후 25일 만이다.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공동성명은 또 유럽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는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산 공산품 관세 전면 철폐, 미국산 일부 해산물·농산물에 대한 TRQ 물량 확대 등 EU가 미국에 약속한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뒤 시행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와 관련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되도록 이달 안에 서둘러 이행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그럴 경우 (인하된) 15％의 자동차 관세율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어제 내게 분명히 약속했다(assured)"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엔 미국이 현재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적용 중인 50％ 관세와 관련,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EU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은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에도 50％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산에 대한 TRQ가 시행되면 한국 수출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성명에는 유럽산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목록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유럽산 항공기 및 부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복제약, 화학 전구체는 15％ 상호관세율이 아닌 기존대로 MFN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EU는 합의된 관세 면제 제품에 대한 MFN 세율이 0％ 혹은 0％에 가깝기에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는 또 다른 대미 주력 수출품인 와인·주류를 면제 목록에 포함하는 데는 실패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불행히도 와인·주류 품목을 포함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국 역시 이 산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며 미국 측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성명에 '면제 목록 추가 모색'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면서 "아직 문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U는 공동성명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고려, 최근 합의된 면제 기준에 더해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디지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제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EU는 이것이 자체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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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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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8년 만의 세제 개편⋯미·인 무역 갈등 속 대규모 감세 카드
-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로 50%의 초고율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행정부가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6일 부가가치세인 상품·서비스세(GST)의 대대적 개편을 발표, 오는 10월부터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는 28% 세율을 폐지하고 포장식품 등 기존 12% 세율 품목 상당수를 5%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고 네슬레·삼성전자·LG전자 등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그러나 세수의 주요 축인 GST 인하로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니해설] 인도, 8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 미·인 무역 갈등 속 지지율 방어 카드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로 50%의 초고율 관세에 직면한 인도 모디 행정부가 8년 만의 대규모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맞불에 나섰다. 소비자 부담 완화와 경기 부양을 노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GST 개편, 소비재·전자제품 가격 인하 효과 인도 정부가 이번에 손질한 것은 201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 성격의 상품·서비스세(GST)다. 기존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5%, 12%, 18%, 28%의 네 구간으로 나뉘어 과세됐다. 복잡한 구조와 높은 세율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부담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10월부터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적용되던 최고세율 28%가 사라지고, 포장식품 등 소비재는 12%에서 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생필품과 전자제품 가격이 낮아져 소비 촉진과 기업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네슬레,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 내수시장 확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인도의 대표적 소비재·전자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수 감소 불가피… GDP에는 플러스 효과 그러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GST 세수는 2,500억 달러(약 346조원)였고, 그중 16%가 이번 감세 대상 품목에서 발생했다. IDFC퍼스트뱅크는 감세로 인해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12개월 동안 0.6% 증가할 수 있지만,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약 27조7천억원)의 세수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 부양과 지지율 제고 효과가 세수 감소라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치적 계산과 지지율 방어 정치적 함의도 크다. 인도국민당(BJP)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금 인하와 절약이라는 선물이 모든 인도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홍보하며 이번 감세를 치적화했다. 싱크탱크 옵서버연구재단(ORF)의 라시드 키드와이 연구원은 "소득세 인하는 납세 인구의 3~4%에만 적용되지만, GST 인하는 전 국민이 체감한다"며 "11월 동부 비하르주 선거를 앞둔 모디 총리에게 정치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인 무역 갈등, 50% 관세 불가피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 상황과 맞물려 있다. 양국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대한 인도 관세 인하,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미국은 이달 초순부터 인도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오는 27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두 가지를 합치면 관세율은 50%로, 미국의 교역 상대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25~29일 예정됐던 미국 무역 협상단의 인도 방문이 취소되면서 단기간 내 돌파구 마련은 불가능해졌다. 27일부터는 50% 관세 적용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농민 지지층 의식한 발언 모디 총리는 대미 협상 결렬 이후 핵심 지지층인 농민을 의식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농민 복지가 최우선이며, 유제품·어민 산업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도 국내 정치적 기반을 굳히려는 의도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GST 감세가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주식시장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미·인 갈등 장기화라는 변수는 부담이다. 정치적으로는 모디 총리가 위기 국면에서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카드’를 꺼내들어 지지율 방어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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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8년 만의 세제 개편⋯미·인 무역 갈등 속 대규모 감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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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인도 50% 관세폭탄 강행하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하순부터 인도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가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과 인도가 이달 말로 예정된 예정된 무역 협상이 연기되면서 단기간 내 양국 간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당초 오는 25∼29일 예정됐던 미국 무역 협상단의 인도 뉴델리 방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협상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도가 추가 관세 부과 전에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미국은 이달 초 인도에 25%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문제 삼아 오는 27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두 조치를 합하면 모두 50%로 이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상호관세 26% 부과를 예고한 뒤 지금까지 다섯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대한 인도의 수입 관세 인하 문제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 간 석유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며 상호관세에 이어 별도의 제재를 예고했고, 결국 추가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반면 인도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러시아산 상품을 계속 수입하고 있는데 인도만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행정부는 미국에 맞서 최근 약 36억 달러 규모의 보잉 P-8 대잠초계기 6대, 스트라이커 장갑차,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 미국산 무기 도입 발표를 보류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 15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강한 인도"를 강조하며 제트엔진,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기술과 장비를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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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인도 50% 관세폭탄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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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중 반도체수출 15% 관세 다른 기업으로 확대 검토
- 미국 백악관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반도체 수출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한 정책을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현재 이 두 회사와 협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기업들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조치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상무부에서 조율중"이라며 "실제 이행 방안에 대한 세부안은 상무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 10일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대(對)중국 반도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엔비디아의 경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을 제한하자 중국 전용으로 성능을 낮춘 H20을 출시해 판매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H20의 대중 수출도 금지했으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면담한 뒤 이달 들어 수출을 재허가했다. 정부가 특정 물품 수출을 조건으로 사실상 '수출세'를 부과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를 다른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서 대중 반도체 수출세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수출세, 상호관세 등을 지적하며 그의 집권 후 미국을 "사기업의 결정을 국가가 이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형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시진핑을 모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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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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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중 반도체수출 15% 관세 다른 기업으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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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 '관세 휴전' 90일 연장 행정명령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 관세 휴전의 마지막날인 이날 '관세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4월 서로 상대국에 100% 넘게 관세율을 올리며 대치하던 미중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 계기에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양측은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이 조속히 미국산 대두 구매량을 4배로 확대하길 바란다"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가장 민감한 교역 상대인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연장함으로써 자신이 촉발한 관세 분쟁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 계획을 이미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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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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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 '관세 휴전' 90일 연장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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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월 말까지 주요국 무역 협상 타결 전망⋯중국이 최대 쟁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을 오는 10월 말까지 대략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닛케이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지난 7일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가장 큰 초점은 중국과의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멕시코 외에도 러시아, 인도,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 등과 고율 관세를 둘러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가 장기적으로는 축소돼야 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입차 관세 인하의 경우 영국 사례를 기준으로 약 5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시기는 9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미니해설] 미국 무역 협상 10월 말 종결 시사…관세 인하·중국 협상 향방 주목 11일 닛케이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밝힌 무역 협상 마무리 목표 시점은 10월 말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멕시코·러시아·인도·브라질·캐나다·스위스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핵심은 중국과의 합의 도출이다. 지난 7일 발효된 '새로운 상호관세'는 미·중 무역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변수로, 중국이 얼마나 유연한 태도를 보일지가 향후 협상의 관건이다. 관세 축소 가능성, 그러나 시점은 불확실 베선트 장관은 관세를 "아이스큐브처럼 서서히 녹아야 할 존재"라고 비유하며, 제조업의 미국 회귀와 수입 감소가 국제 불균형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관세 인하가 정치·경제적 상황, 특히 미국 내 제조업 회복 속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9월 중순 가능성 이번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은 일본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하가 영국 사례처럼 합의 후 약 50일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한국과 동일한 15%로, 영국과 같은 기간이 걸린다면 인하 시점은 9월 중순께로 예상된다. 다만 "50일보다 짧거나 길 수 있다"고 언급해, 구체적인 실행 시점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연준 차기 의장 인선 방향성 시사 베선트 장관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차기 연준 의장은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 미래 지향적 사고를 갖춘 인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롬 파월 현 의장의 후임을 결정할 인사위원회 일원이며, 차기 의장 후보로도 거론돼 왔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무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파급효과 전망 미국의 이번 무역 협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직결된다. 특히 중국과의 협상 결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역시 한국 자동차 산업에 간접적인 경쟁 압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협상 타결 시점과 세부 내용은 국내 수출 전략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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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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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월 말까지 주요국 무역 협상 타결 전망⋯중국이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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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미러 정상회담 개최 영향 6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7일(현지시간) 미·러간 정상회담 개최와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7센트) 하락한 배럴당 63.88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63.78달러까지 떨어지며 6월초순이래 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8%(55센트) 내린 배럴당 66.34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상호관세가 7일부터 적용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관세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나라와 지역중에서도 미국측과 견해차이가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 분야별 관세도 조만한 발표할 예정이어서 상호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에 대한 우려가 후퇴한 점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외교 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이날 "미국 측의 안으로 수일 내 (러시아와 미국의) 최고위급 양자 회담, 즉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회담이 성사하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도 같은 날 크렘린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우리가 결정하겠지만 UAE는 적절하고 적합한 장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그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특정 조건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 가능성을 후퇴시켰고 원유 시장에서 공급 위축 우려는 완화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달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정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관세 부과와 에너지 수출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UBS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시아 대상 수출가 인상, 중국의 7월 견조한 수입 덕분에 유가가 강세 압력을 받았지만 트럼프-푸틴 회담 소식이 이를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자문회사인 리터부시 앤드 어소시에이츠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이 주요 하락 요인"이라며 "지속적인 관세 불확실성도 유가 하락 압력의 주요 근거"라고 평가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튼 “트럼프 정권이 러시아에 대해 강한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다 인도 방문까지도 시사한 점은 시장을 놀라게 했다”고 지적했다. OPEC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오는 9월부터 하루 54만7000 배럴 증산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의 고용상황이 악화하며 미국 경제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 미구 신규보험신청건수는 22만6000건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예상치(22만1000건)를 넘어섰다. 지난주 발표된 7월 미국 고용통계에 이어 노동시장의 악화를 보여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상호관세의 세계경제에 대한 악영향과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6%(20.3달러) 오른 온스당 345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3470.3달러에 거래돼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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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미러 정상회담 개최 영향 6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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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 상호관세 발효 속 4일째 상승⋯3,220선 안착
- 코스피가 7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9.54포인트(0.92%) 오른 3,227.68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중 미국 관세 발효 시점 이후에도 3,210선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며 장 막판 오름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는 2.32포인트(0.29%) 오른 805.81로 마감했다. 반도체주가 강세를 주도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에 8.3원 내린 1,381.2원으로 하락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상호관세 충격 딛고 3,227 마감…반도체·조선주 상승, 환율도 하락 7일 코스피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라는 대형 이벤트를 무난히 소화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29.54포인트(0.92%) 오른 3,227.68에 마감했다. 관세 충격에도 시장은 '선방'…코스피 4일 연속 상승 지수는 장 초반부터 3,214.81로 출발해 한때 3,200.28까지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으나, 오후 1시 1분 미국 상호관세 발효 시점 이후에도 3,210선을 유지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이후 장 막판 오름폭을 확대하며 3,22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전장 대비 0.29% 오른 805.81로 상승 마감했다. 반도체주 강세…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승 견인 이날 증시는 대형 반도체주의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가 2.47% 오르며 시가총액 1위 종목다운 존재감을 보였고, SK하이닉스도 1.35% 상승했다. 반면 한미반도체는 1.02% 하락하며 대형주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조선주도 강세를 나타냈다. HD현대중공업(1.82%), 한화오션(2.45%), HD한국조선해양(4.00%) 등이 일제히 상승하며 업종 전반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자동차주는 혼조세였다. 현대차가 0.95% 상승했으며, 기아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바이오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9% 하락했고, 셀트리온은 3.36% 하락해 낙폭이 컸다. 금융주 중에서는 KB금융(-0.52%)이 하락했으나, 우리금융지주(1.20%)와 신한지주(0.73%)는 상승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 금리 인하 기대에 1,380원대 하락 외환시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8.3원 내린 1,381.2원에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매파 인사였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전격 사임과 7월 고용지표 둔화, 그리고 주요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이 맞물리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됐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고용 악화를 언급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달러 약세 재료로 작용하며 원화 강세를 유도했다. 트럼프발 리스크, 관세보다 수출품목별 영향 주목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정책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에 최대 100%에 달하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시장이 비교적 평온한 반응을 보인 데는, 이미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는 해석과 함께, 반도체 업종의 공급망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구조 전환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3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는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를 키우며 외환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향후 증시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미중 무역 관련 이슈,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원화 강세, 반도체 업종 중심의 매수세가 코스피 지수의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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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 상호관세 발효 속 4일째 상승⋯3,220선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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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러시아산 원유 수입 인도에 50% 관세 폭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의지를 보이지 않는 러시아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인도에 총 50%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인도는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징벌적 '2차 관세'를 부과받게 되자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21일 뒤부터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7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기로 한 인도는 25%의 추가 관세를 떠안으며 미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 총 50%의 관세를 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추가 관세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과 인도는 지난 4월 이후 5차례 나 무역 협상을 가졌으나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도 외교부는 같은 날 바로 성명을 내고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인도 외교부는 "우리는 시장 요인에 기반을 두고 (석유를) 수입한다"며 "14억 인도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자국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입 문제를 지적하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석유의 많은 부분을 공개 시장에서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며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양국 간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는 관세 부과 경고에도 우크라이나를 공습한 러시아를 향해 "행동이 역겹다"며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의 또 다른 주요 수입국인 중국은 건들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산 석유를 구입하는 것을 상무장관이 발견하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협의해 25% 추가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자신에게 권고하도록 해 중국에 대한 2차 관세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인도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TOI)는 뉴델리 소재 싱크탱크인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GTRI)'가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지난해 626억 달러(약 87조 700억 원)어치를 사들여 527억 달러(약 73조 3000억 원)어치를 구매한 인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점을 간과하며 인도만 선택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지정학적 계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판은 주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달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자 5년 전 국경 충돌로 악화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모디 총리가 톈진을 찾으면 2018년 6월 이후 7년 만의 중국 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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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러시아산 원유 수입 인도에 50% 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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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과 글로벌 수요감소 우려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가 5일(현지시간) 산유국의 증산과 글로벌 수요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1.13달러) 내린 배럴당 65.16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7%(1.16달러) 하락한 배럴당 67.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은 원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지난주말 오는 9월부터 하루 54만7000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도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날 미국 CNBC에서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입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1년내지 1년반의 경과조치를 거쳐 최대 250%에 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오는 7일부터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10~41%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세여파로 미국의 노동시장 악화와 함께 경제지표도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가 이날 발표한 7월 비제조업(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0.1로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51.2)를 크게 밑돌았으며 6월(50.8)보다도 낮아졌다. 개별항목중에서는 기업활동·생산과 신규수주가 둔화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제재의 수위에 따라 향후 유가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정을 체결하라고 했다. 체결하지 않을 경우 2차 관세, 에너지 수출 제재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미국이 러시아가 원유 밀수에 활용하는 그림자 함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립로우 오일 어쏘시에이츠의 앤드루 리포우 대표는 "OPEC의 공급 증가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시장은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사 원유 수입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다른 대체 공급처를 찾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미즈호증권의 애널리스트 로버트 요가는 "시장은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는 무관심한 것 같다"며 러시아산 원유공급 감소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2%(8.3달러) 오른 온스당 343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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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과 글로벌 수요감소 우려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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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미국 소비자 '트럼프 관세' 부메랑⋯91년만에 관세율 최고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유효관세율이 올해 초 2.5%에서 7개월 만에 18.3%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34년 이래 91년만에 최고치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예일대 예산연구실(TBL)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분석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7월 31일 저녁에 발표했으며 8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교역상대국별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의 영향까지 반영된 것이다. 예일대 TBL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들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물가 수준이 1.8% 상승하는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가구당 수입이 2025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2400 달러(330만 원)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특히 의류와 직물 부문에서 물가상승 폭이 클 전망이다. AP통신이 인용한 미국의 관련 업계 단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중 97%가 수입품이며 중국을 필두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이 이 품목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다. 관세 부과의 효과를 따지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신발과 의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각각 40%, 38% 오르며 장기적으로도 각각 19%와 17% 높아진 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예일대 TBL은 밝혔다. 올해 들어 이뤄진 관세 부과조치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0.5%포인트 감소에 이어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매년 0.4%포인트 감소를 유발할 전망이다. 이는 2024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연간 1천200억 달러(170조 원)만큼 GDP가 감소하는 데에 해당한다. AP통신의 지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마치 외국에 부과하는 세금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 내의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내는 것이며 이들은 이에 따른 영향을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고 시도한다. 관세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수출업자들이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뺏길까봐 가격을 내리고 이익을 희생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소속 경제분석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관세에 따른 비용 상승 중 5분의 1만 다른 나라 수출업자들이 흡수했으며 나머지 5분의 4는 미국인들과 미국 기업들이 부담했다. 월마트, 프록터앤드갬블, 포드, 베스트바이, 아디다스, 나이키, 마텔, 스탠리블랙앤드데커 등이 모두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 탓에 가격을 인상했다.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법학전문대학원(NYLS) 국제법센터의 배리 애플턴 공동소장은 "이것(수입관세)은 소비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더 크다"며 "운동화, 배낭, 백색가전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TV와 전자제품도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비디오 게임기도 가격이 오른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 중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7일부터 미국이 고액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할 나라는 브라질(50%), 시리아(41%), 라오스·미얀마(각 40%), 스위스(39%), 캐나다·세르비아·이라크(35%) 등으로 빈국과 부국이 섞여 있다. 애플턴 공동소장은 트럼프의 요구에 굴복해서 더 많은 고통을 피한 나라들이 승리자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승리를 거뒀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지는 의심스럽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많은 측면에서 모두가 패배자"라고 평가했다. 미국 통상관료 출신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부총장을 지낸 앨런 울프 피터슨국제경제학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AP통신에 "최대 승리자는 트럼프"라며 "그는 협박을 근거로 다른 나라들이 테이블에 앉도록 할 수 있다고 내기를 걸었으며 성공했다.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큰 패배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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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미국 소비자 '트럼프 관세' 부메랑⋯91년만에 관세율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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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608억 달러⋯반도체 덕에 두 달 연속 증가세
- 미국의 관세 여파 속에서도 7월 한국 수출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은 60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반도체가 31.6% 증가해 역대 7월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선박도 각각 8.8%, 107.6% 증가하며 선방했다. 다만 8월부터 미국의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 수출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실적에 안주하지 말고 3분기 이후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니해설] 반도체 '7월 최대 수출' 기록…두 달 연속 수출 증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한국의 7월 수출이 선방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은 60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다.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8월)을 앞두고 거둔 실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수출 실적의 핵심은 반도체다. 7월 반도체 수출은 31.6% 증가한 147억 달러로, 역대 7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에 달했다.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 수요 회복과 단가 상승이 맞물리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이 줄었음에도 EU, CIS, 중남미 등 타 지역에서 판매가 확대되며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25% 품목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선박(107.6%↑), 자동차(8.8%↑) 등 전통 주력 품목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대미 수출 순위 하락…'밀어내기 수출' 분석도 제기 7월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103억3천만 달러로 집계됐지만, 중국(110억5000만 달러), 아세안(109억1000만 달러)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고율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 부품 등의 수출이 위축되며 전체 수출 비중이 줄어든 결과다. 일각에서는 7월 수출 증가세가 '관세 회피성 선출하'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관세율이 당초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더 오를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출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 같은 가능성을 인정했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서 재고 확보 움직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 나타나는 수요는 비교적 견고해 급락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전통 제조업 부진…관세 여파, 8월부터 본격화 7월 수출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보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은 부진했다. 이차전지 수출은 20% 이상 줄었고, 철강(-2.9%), 자동차 부품(-7.2%)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광물 가격 하락과 해외 생산 전환, 미국 고율 관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미국의 상호관세는 한국 수출에 실질적인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 품목 상당수가 10~15% 수준의 품목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미국 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국내 생산 물량 감소로 인해 수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수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3분기 실적, 관세 영향 본격 반영될 것" 전문가들은 "7월까지는 선구매, 관세 유예 등의 요인이 영향을 주었지만, 3분기부터는 미국발 인플레이션, 실질소득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수출 흐름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반도체, 자동차 실적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대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한 산업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FTA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수익성 확보 전략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8~9월 실적이 관세 정책의 실질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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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608억 달러⋯반도체 덕에 두 달 연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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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멕시코 관세유예 등 영향 4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관세유예에 따른 원유공급 우려 완화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만에 하락 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1%(74센트) 내린 배럴당 69.26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0%(71센트) 하락한 배럴당 72.5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90일 연장해주면서 공급 위축 우려가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뒤 멕시코의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미국은 작년 기준 전체 수입 원유의 10% 정도를 멕시코에서 수입하고 있다. 뉴욕 어게인 캐피털의 파트너인 존 킬더프는 "연장 소식이 유가 선물에 부담을 줬다"면서 "전반적으로 관세는 향후 석유 수요에 부정적이며 멕시코와 이번 상황은 문제 해결을 미루려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늘어난 점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날 미 에너지정보청(EIA)는 지난 25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는 4억2670만배럴로 전주보다 770만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130만배럴 감소)와 달리 늘어난 것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4.2달러) 내린 온스당 334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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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멕시코 관세유예 등 영향 4거래일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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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상호관세 15%로 인하⋯3,500억 달러 투자 합의
-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는 15%로 낮아졌고, 반도체·의약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반도체·의약품도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은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도 최소한 타국 수준의 대우를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했고, 미국 측은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의 조건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식량안보를 이유로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으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배정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한국, 미국과 관세 타결… 美·日·EU와 조건 대등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8월 1일 상호관세 25% 조치는 한국과의 막판 협상 타결로 15%로 조정됐다. 이는 앞서 미국이 일본(25%→15%), 유럽연합(30%→15%)과 합의한 수준과 동일하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 역시 품목별 관세를 15%로 조정, 미국 시장에서 일본·EU와의 조건 차이를 해소했다. 트럼프, SNS에 한미관세 타결 발표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게시된 글을 통해 공개됐다. 일본 및 유럽연합(EU)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서면 합의문은 작성되지 않았으며, 각국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언론 브리핑이나 배경 설명 등을 통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기본적인 협의의 골격"에 불과하다며, "정식 무역협정은 방대한 분량의 문서 작업을 동반하고, 체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다수 외신은 이번 한미 간 합의가 미국이 일본(22일), EU(27일)와 맺은 협정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고 보도했다.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율이 이번 합의로 15%로 조정된 점은 물론, 일본·EU·한국 모두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했으나 문서로 명시된 조약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공통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SNS를 통해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공식 발표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日·EU보다 규모는 작지만 조건은 유사 한국은 이번 관세 인하 협상의 대가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7000억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했던 4000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이 처음 제시했던 1000억 달러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일본(5500억 달러), EU(6000억 달러)에 비하면 절대 규모는 작지만,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조선 산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 배분된다. 이는 일본의 경우 정부 금융기관을 통한 출자·보증 방식이고, EU는 민간 기업의 투자 의향 집계에 그친 것과 비교해 실행력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도체·의약품 '최소한 동등 대우' 원칙 확보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외에 또 다른 주요 성과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은 것이다. 미국은 EU에는 반도체에 대해 일괄 15% 관세를 발표했지만, EU는 0% 관세 유지 입장을 밝혀 이견이 존재한다. 농축산물 개방은 최소화…트럼프-한국 정부 입장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선 미국과 한국 측 발표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범 실장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일본 사례와 유사하다. 트럼프는 일본이 쌀 시장을 완전히 열었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WTO 저율관세할당(TRQ)을 유지하며 미국산 점유율을 늘리는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에너지 수입도 약속…1000억 달러 규모 LNG 구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도 수용했다. 3년 반에 걸쳐 액화천연가스(LNG) 1,0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EU가 3년간 75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수입을 약속한 것과 비교하면 작지만,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한 조치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 자체보다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관세 인하 효과와 외형적 균형 확보 이번 협상 결과 한국은 일본과 EU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 조건을 확보했다.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접근성이 유지됐고, 반도체·의약품에서도 불이익을 피했다. 미국과의 대규모 투자 합의는 부담이 크지만,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확대 및 공급망 안착이라는 전략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보호무역 압박 속에서도 쌀·소고기 시장을 지켜낸 점은 정치적 의미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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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상호관세 15%로 인하⋯3,500억 달러 투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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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정권, 인도에 25%⋯브라질에 50% 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 간의 무역을 비판하면서 인도에 내달 1일(현지시간)부터 25%의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인도는 항상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구매해 왔으며, 모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육을 멈추길 원하는 시기에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 때문에 미국과 인도의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미국이 인도와의 관계에서 큰 규모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좋지 않다"며 내달 1일부터 인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자신이 이번에 언급한 인도의 문제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러 발언 기회 때 인도와의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SNS 메시지는 협상 시한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호관세 부과 개시(8월1일)를 앞두고 인도를 압박하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50일 이내'에 종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대한 관세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29일 관세 재재 유예 기간을 이날부터 10일로 단축하면서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혹독한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러시아를 향한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 이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인도도 자국 시장을 미국에 더 많이 개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향후 무역협정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벌칙' 부과가 이 상황(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정부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브라질에 기존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40%를 더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국에서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것을 "국제적인 불명예", "마녀사냥" 등으로 표현하며 50%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활용했다며 "미국 기업, 미국인의 표현 자유권, 미국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브라질 정부의 이례적이고 이상한 정책 및 조처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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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정권, 인도에 25%⋯브라질에 5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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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中, '관세 휴전 90일 연장' 잠정 합의
- 미국과 중국이 29일(현지시간) 관세전쟁의 '휴전'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국측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측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협상 대표단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무역협상에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협상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중미 양국의 합의(共識)에 따라,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의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 부부장은 "지난 하루 반의 시간 동안, 중미 양국 경제·무역팀은 양국 정상이 6월 5일 통화에서 만든 공동인식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했다"면서 "서로가 주목하는 중대한 의제에 관해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미 양국 경제·무역팀은 긴밀한 소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무역 의제에 관해 제때 교류할 것이고,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베선트 재무장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일부 풀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대(對)중국 관세는 4월2일 책정한 수준(34%)으로 되돌아가거나 별도로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입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했다고 베선트 장관은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 미중 양국이 90일 안에 추가로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10∼11일 열린 스위스 제네바 회담, 지난 6월 9∼10일 열린 영국 런던 회담에 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다. 이에 앞서 양국은 1차 제네바 협상을 통해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지난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합의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열린 2차 런던 협상에서 양국은 각각 상대국에 대한 반도체 등 기술(미국)과 희토류(중국)의 수출 통제에서 서로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3차 협상에서 양측은 이 같은 1, 2차 협상에서의 합의를 연장 적용하는 데 협상팀 차원에서 뜻을 같이했고, 각국 정상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게 됐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중국의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해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난 막 스콧 베선트(재무부 장관)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중국과 회의가 매우 잘됐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자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올해 말이 되기 전"에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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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中, '관세 휴전 90일 연장'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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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세협상 진전 반영 올해 세계성장률 3.0%로 상향조정
-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세계 주요국의 관세협상 타결로 관세가 낮아질 것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향조정했다. IMF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0%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1%로 내다봤다. IMF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비해 미리 수출된 물량이 예상보다 많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관세율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IMF는 지난 4월 전망에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을 24.4%로 가정했는데 이후 미국이 중국 등과 협상해 관세율을 낮춘 것을 반영해 이번에는 17.3%로 낮췄다. IMF 또 달러 약세와 일부 주요 국가의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금융 여건이 개선되면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IMF는 미국 경제가 올해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다. 미국은 내년에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포함된 기업 투자 세제 인센티브 효과 덕분에 2.0%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유로존은 올해 1.0%, 내년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아일랜드에 소재한 제약사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고 의약품 수출을 역사적인 수준으로 늘렸기 때문이라고 IMF는 설명했다. 일본은 올해 0.7%, 내년 0.5% 성장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4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으나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1.8% 성장이 전망됐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4월보다 0.2%포인트 낮췄으며 내년 성장률은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신흥경제와 개발도상국 경제는 올해 4.1%, 내년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4.8%로 지난 4월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국의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강했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미중 무역 회담을 통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4.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또한 4월 전망보다 개선됐다. IMF는 올해 세계 교역량을 0.9%포인트 상향하고, 내년 교역량을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수출을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올해 교역량이 늘었지만, 그 효과가 내년에는 사라질 것으로 봤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 4월 전망보다 나아졌지만, 2024년에 달성한 3.3%나 코로나19 확산 전 역사적 평균인 3.7%보다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여전히 더 크다고 경고했다. IMF는 실효 관세율이 반등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최대치와 7월 14일 서한을 통해 여러 국가에 통보한 관세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미국이 전자제품과 의약품 등에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실효 관세율이 올라가고 공급망에 병목이 생겨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무역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한 교역 체계가 만들어지고 관세가 인하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세계 인플레이션이 2025년 4.2%, 2026년 3.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4월 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 IMF는 미국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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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세협상 진전 반영 올해 세계성장률 3.0%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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