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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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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제
2025-06-27 13:21:00
전국 9월 아파트 입주율, 가격 상승 기대감에 4.1% 상승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대출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보다 4%포인트(p)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9.4%로 8월에 비해 4.1%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9.2%에서 82.5%로 3.3%p 올랐고, 지방 5대 광역시는 66.2%에서 66.6%로 0.4%p, 기타 지역은 59.4%에서 66.5%로 7.1%p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입주율은 87.7%로 전월 대비 5.5%p 급등했으며, 인천·경기 지역은 79.9%로 2.1%p 증가했다. 주산연은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입주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화된 대출 규제 (DSR 2단계 시행 등)로 자금 마련이 까다로워졌지만, 수도권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파트 입주율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산연은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경우 강원권(58.7%→53.3%)을 제외하고 광주·전라권(61.8%→68.8%), 대구·부산·경상권(60.4%→66.9%), 제주권(64.5%→67.5%), 대전·충청권(65.5%→67.5%) 등 대부분 지역에서 입주율이 증가했다. 강원권은 지역 내 총생산(GRDP)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 규제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미입주의 주요 원인으로는 '분양권 매도 지연'(10.6%→0.0%)은 줄어든 반면, '기존 주택 매각 지연'(38.3%→47.2%), '잔금 대출 미확보'(25.5%→32.1%), '세입자 미확보'(17.0%→18.9%) 등은 크게 늘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3.1로 이번 달보다 5.2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109.2로 전월 대비 16.4p 급등했지만, 지방 광역시는 81.7로 4.2p 하락했고, 도 지역도 14.0p 떨어진 74.4를 기록했다.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입주 상황이 전달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으면 반대다. 특히 서울(102.8→111.4), 인천(84.6→107.4), 경기(91.1→108.8) 등 수도권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기준선 100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 새 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 매수 심리 회복 등에 대한 주택 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충남(107.6→69.2)과 전북(100.0→75.0)은 각각 38.4p, 25.0p 급락하는 등 지방은 전반적으로 지수가 부진했다. 대구는 14.2p 하락한 72.7로, 올해 가장 낮은 입주전망지수를 기록했으며, 세종(91.6)을 제외하고는 지방에서 90을 넘는 곳이 없었다. 주산연은 "수도권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이어지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증가, 아파트 가격 하락,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산업
2024-10-15 12:53:00
부동산 시장 회복 기미?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 4% 증가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9500건으로, 직전 분기(9095건)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 추세가 최근 지속됨에 따라 분양권 거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의 거래량이 10% 증가한 것이 전체적인 증가세에 크게 기여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387건이 거래됐다. 이는 전 분기(893건)보다 55%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말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경쟁률(52.58대 1)을 기록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가 전매제한 없이 거래 시장에 나온 것이 거래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의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영향도 컸다.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가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하면서, 등기 이전 분양권 거래가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경남에서는 1103건의 분양권이 거래되어, 작년 4분기 대비 348건이 늘어났다. 이 중 '더샵거제디클리브', '이편한세상거제유로스카이' 등의 아파트에서 등기 이전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서도 분양권 거래량이 지난해 4분기의 21건에서 올해 1분기에는 30건으로, 43% 증가했다. 이는 최근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북은 작년 4분기(951건) 대비 37% 증가한 1천301건이 거래됐다. 경북에서는 작년 4분기의 951건에 비해 37% 증가한 총 1,301건의 분양권 거래가 있었다. '힐스테이트 초곡', '한화 포레나 포항'과 같이 1분기에 입주를 시작한 단지들에서 거래가 활발했으며, 지난 1월에 분양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2단지'의 당첨된 분양권도 시장에서 거래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1293건, 인천에서는 483건, 그리고 서울에서는 55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규정이 있어 지방 대비 분양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개별 단지별로 보면,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해 12월에 종료된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블록'의 거래가 두드러졌으며,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운정 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와 같은 등기 전 새 아파트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직방은 최근 분양권 거래량 증가에 대해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분양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분양권 거래에 관심을 가지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제도적 변화로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어 거래가 보다 자유로워진 점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으로도 전매제한이 대거 풀리면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양권 거래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추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새 아파트의 가격 경쟁력에 따라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1분기 거래량 증가로 인해 저가 급매물이 소진되었고, 이로 인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가격 기대치가 벌어져 매수세가 다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산업
2024-04-08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