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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1)] 기후변화발 가뭄, 전 세계 덮친 '지속형 재앙'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빈발하면서 지속형 재앙으로 돌변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이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한 가뭄이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선 '느리게 진행되는 글로벌 재앙(slow-moving global catastrophe)'이라고 경고했다. '2023~2025 세계 가뭄 집중지대(Drought Hotspots Around the World)'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2년간 사상 최악의 가뭄이 동아프리카부터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뭄을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계를 파괴하며 서서히 삶을 붕괴시키는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로 규정했다. 특히 사망, 식량 위기, 생태계 붕괴, 사회 기반 붕괴 등 여러 위기가 중첩되는 양상을 강조했다. 2025년 1월 기준, 소말리아에서만 440만 명이 위기 수준의 식량 불안에 직면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가뭄과 기아로 인해 4만 3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월, 70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이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소말리아와 그 인근 지역)을 강타했다. 이 가뭄은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서 수년간 우기가 이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BBC가 전했다. 가뭄은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다.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에서는 코끼리가 굶주림과 갈증으로 떼죽음을 당했고, 보츠와나에서는 하천이 마르며 하마들이 고립됐다. 브라질 아마존강 수위는 사상 최처를 기록하며 어류와 희귀 민물돌고래의 집단 폐사를 초래했다. 경제적 피해도 광범위하다. 스페인은 2년 연속 가뭄으로 올리브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며 올리브유 가격이 두 배로 급등했고, 영국에서는 과일·채소 공급대란이 벌어졌다. 태국과 인도는 설탕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미국내 설탕 가격이 8.9% 올랐다. 파나마 운하에서는 수위 저하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일일 선박 통과량이 38척에서 24척으로 감소하며 국제 물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여파도 심각하다. 동아프리카 징역 4곳에서는 조혼(아동 강제 결혼)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은 지참금을 통해 생존을 도모했고, 여성과 아동, 노인, 만성질환자, 소규모농가 등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 창립자인 마크 스보보다 박사는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최악의 글로벌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켈르 헬름 스미스 박사는 "문제는 이 사태가 반복될지 여부가 아니라, 다음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지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각구 정부에 '새로운 일상(new normal)'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며 조기경보체제 강화, 체계적인 가뭄 영향 모니터링, 회복력있는 물 관리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유엡 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브라힘 티아우 사무총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별 다응을 넘어선 전 지구적 협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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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1)] 기후변화발 가뭄, 전 세계 덮친 '지속형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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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공장, 니켈 노출 17배 초과로 1억 포린트 벌금
- 삼성SDI의 헝가리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산업안전 기준을 위반해 1억 포린트(약 4억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헝가리 현지 매체 서버드 에우로퍼(Szabad Európa)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중금속 노출 수준이 법적 허용치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인이 작업한 공간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니켈의 노출 수준이 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헝가리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아틀라초(Átlátszó)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SDI는 니켈과 코발트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법을 다수 위반했다. 특히 66명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벌금은 2025년 3월 부과된 것으로, 해당 공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 및 산업안전 규정 위반으로 누적된 벌금 규모는 총 3억 7800만 포린트(약 15억 2334만 원)에 이른다. 당국은 이 기간 약 200명의 근로자에게 발암물질 노출이 증가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반복적인 위반에 따라 수차례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삼성SDI 괴드 공장은 2017년부터 헝가리 투자를 시작해 유럽 시장 공략의 전진 기지로 자리잡았다. 약 4000억 원을 들여 1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56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증설에 나섰고, 2021년에는 1조 원을 투입해 2공장을 건설했다. 2023년 1월부터는 2공장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장 운영과 관련한 행정 처분 이력도 적지 않다. 헝가리 페스트 주 재난관리국은 2022년 삼성SDI 괴드 공장이 환경규제 위반으로 6차례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전체 위반 건수는 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에는 보일러 및 냉각기 소음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 당시 당국은 "야간 소음이 지속되자 냉각탑과 노후 보일러실의 야간 가동 중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현재까지 해당 공장과 관련된 환경 및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반복적인 규정 위반과 벌금 부과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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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공장, 니켈 노출 17배 초과로 1억 포린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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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0)] 남극해, 해수 염분 상승·해빙 급감⋯수십 년간 이어지던 담수화 추세 급반전
- 지구 최남단 바다인 남극해(Southern Ocean)에서 해수 표면의 염분 농도가 상승하고 해빙(海氷)이 빠르게 줄어드는 등 기후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됐다. 수십 년간 지속돼온 표면 담수화 현상이 최근 들어 정반대로 전환되면서, 해양·기후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웹사이트 Phys.org에 따르면 영국 사우샘프턴대학교가 주도한 연구진은 유럽 위성 자료와 수중 로봇 부이(Argo float)를 활용해 남위 50도 이남의 해역에서 표층 염분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 이후 남극 해빙이 그린란드 면적에 해당하는 범위만큼 사라진 현상과 병행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연구 결과는 6월 30일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게재됐다. 남극 해빙 감소는 지구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얼음이 녹으면서 해양에 저장된 열이 대기로 더 많이 방출되어 폭풍의 횟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이로 인해 육지는 폭염이 발생하고 남극 빙상은 더욱 많이 녹아 지구 해수면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연구를 이끈 사우샘프턴대 알렉산드로 실바노 박사는 "해수 표면이 염분을 머금을수록 심해의 열이 상층부로 쉽게 이동하게 되며, 이는 해빙 하부를 녹여 해빙을 더욱 빠르게 줄어든다"며 "이러한 순환은 일정의 위험한 피드백 고리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남극 웨델해(Weddell Sea)의 '모드 라이즈 폴리냐(Maud Rise Polynya)' 재출현도 주목됐다. 폴리냐는 해빙에 둘러싸인 해역에 갑작스럽게 열리는 거대한 바다 구멍으로, 최근 그 면적은 웨일스의 4배에 달하는 규모로 확인됐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남극해 표면은 차고 담수화된 물이 상층을 이루고, 아래에는 따뜻하고 염분이 높은 심층수가 자리하는 수직 구조를 갖는다. 겨울철에는 표면이 냉각되고 해빙이 형성되면서 수층 간 밀도 차이(성층 구조)가 강화되고, 이는 심층수의 상층 이동을 차단해 해빙 유지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최근 관측에 따르 면 표층 염분이 높아지면서 성층 구조가 약화되고, 해빙은 2016년 이후 여러 차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예측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기존 기후 모델들이 남극 해빙의 변화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남극 대륙은 2015년 이후 그린란드 크기의 해빙을 잃었다. 이 해빙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지구 환경 변화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논문 공동저자인 아디티야 나라야난 박사는 "인위적 기후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남극 해빙 감소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처럼 갑작스럽고 규모가 큰 전환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해빙은 태양 복사를 반사하는 역할을 해왔기에, 이 같은 감소는 전 지구적 온난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베르토 나베이라 가라바토 사우샘프턴대 교수 역시 "이러한 발견은 기존의 기후 예측 역량이 아직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며 "위성과 현장 관측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과 영국의 다학제 협력 프로젝트로 수행됐으며, 남극 해양-빙권 시스템의 실시간 변화 양상을 분석해 향후 전 지구적 기후 변화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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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0)] 남극해, 해수 염분 상승·해빙 급감⋯수십 년간 이어지던 담수화 추세 급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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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즉시 발효
-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후쿠시마 현 등 10개 현은 제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29일(현지시간) 일본 일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조건부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입 재개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 단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 나가노현, 니가타현 등 10개 도도부현 지역 수산물은 수입 금지가 유지된다. 해관총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장기적인 국제적 모니터링과 중국 자체 샘플링 모니터링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전제하에 수입을 조건부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일본 당국이 지난 5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기술적 절차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중국 측이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산물 가공 시설을 사전 등록하고 세슘137 등 특정 방사성 물질에 대해 수출 건별로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했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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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즉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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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수요 쏠림과 전문직 대상 고액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불장에 가계대출 7조원 육박…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신용대출이나 외곽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가계대출 7조원 증가…10개월 만에 최대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800천억 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 하루 1890억씩 증가…신용대출도 동반 급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89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전세자금 포함)는 3조 9489억원, 신용대출은 1조 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 외에도 증시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7월보다 8월이 본격 규제 효과 시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 후 이미 승인이 완료된 대출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당국은 본격적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7월은 과도기적 구간으로,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기존 56조원에서 34조원 수준으로 줄여 관리할 계획이다. '노도강'·'금관구'로 수요 이동?…풍선효과 경계령 당국은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활용해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매수세가 늘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규제 회피 수단? 또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연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4~5억원 수준의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로 고소득 의사나 변호사 등은 주담대 6억원에 더해 신용대출 수억원을 병행해 고가 아파트 매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매주 점검…필요시 추가 대책도" 금융당국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대출 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이후 첫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해 전산 시스템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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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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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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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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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972 마감…NAVER 급등·재생에너지주는 약세
- 코스피가 18일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97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89포인트(0.74%) 오른 2,972.19에 마감했다.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하며 오름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지수도 0.53% 상승한 779.73에 거래를 마쳤다. NAVER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AI 수석 인사 영향으로 17.92% 급등했고, 삼성전자는 2.93% 상승했다. 반면 SK하이닉스(-1.00%), 삼성바이오로직스(-0.59%), 한화에어로스페이스(-2.83%) 등 일부 대형주는 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6.7원 오른 1,369.4원으로 마감됐다. [미니해설] 코스피 2,970선 회복…NAVER 급등, 재생에너지주는 약세 18일 국내 증시가 대형 기술주의 강세와 일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97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89포인트(0.74%) 오른 2,972.19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2,933.63으로 출발해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중 상승 전환 후 상승폭을 점차 키우며 마감 시점에는 2,970선을 상회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 대비 4.08포인트(0.53%) 오른 779.73으로 장을 마쳤다. NAVER는 새 정부 초대 인공지능(AI) 수석이 자사 출신 인사라는 소식에 급등하며 이날 증시를 주도했다. NAVER는 17.92% 급등해 장중 244,5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플랫폼 기업의 정책 수혜 기대감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정부의 디지털 인재 등용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도 2.93%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해 1.00% 내렸다. 하락 반전의 배경으로는 외국인 매물 출회와 수급 부담이 거론된다.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는 0.49% 상승했고, 한화오션도 0.43% 올랐다. 반면 금융주는 약세를 보였다. KB금융(-0.09%), 하나금융지주(-0.75%), 신한지주(-1.82%) 등 주요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수익성 둔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날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은 미국발 악재에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 상원이 제출한 세법 개정 초안에 따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반의 태양광·풍력 발전소에 대한 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2028년에는 아예 폐지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3.32%), 한화솔루션우(-3.70%), HD현대에너지솔루션(-5.41%), 씨에스윈드(-5.84%), OCI홀딩스(-3.61%) 등 국내 주요 태양광·풍력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씨에스윈드는 5% 이상 급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미국 하원이 제출했던 초안과 달리, 상원 초안은 세액 공제 축소를 다소 완화한 수준이나,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의 조기 폐지라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10~30% 급락하며 시장 충격이 컸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함형도 연구원은 "세액 공제 축소는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반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7월 최종안 확정 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7원 오른 1,369.4원에 마감됐다.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긴장감이 환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향후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인플레이션 재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개별 종목의 정책 기대감 및 해외 이슈에 따라 증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대외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즉, 이날 증시는 대형 기술주의 상승과 일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지만, 미국 세제 변화와 중동 정세 등의 대외 변수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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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972 마감…NAVER 급등·재생에너지주는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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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 출범⋯금융자산 '한눈에' 관리시대 열린다
- 금융권 전반에 흩어진 자산을 업권별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카드·보험·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 27개 금융사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특정 금융사를 일일이 선택하지 않고도 업권만 선택하면 모든 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소액 계좌 정리, 제3자 제공 내역 관리, 자산조회 동의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서비스는 향후 전체 63개 사업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마이데이터 2.0 본격 시행…27개 금융사, 19일부터 업권별 자산 통합조회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에 흩어진 자산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는 19일부터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27개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2.0은 기존 1.0과 달리 특정 금융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업권(예: 은행·증권·보험 등)만 선택하면 해당 업권 내 모든 자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는 더 이상 자신이 거래하는 개별 금융회사를 일일이 검색하고 연결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전체 금융 자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연결 가능한 금융회사가 50개로 제한되었고, 상품별로 직접 연결을 진행해야 했지만, 이번 고도화된 시스템은 모든 금융회사와 상품에 대해 자동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서비스에 참여하는 27개 사업자는 5대 시중은행 외에도 교보생명, 삼성카드, 신한카드, KB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핀테크 기업인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쿠콘 등이 포함된다. 소액 계좌 즉시 해지 및 잔고 이전 가능 이번 마이데이터 2.0에는 단순 조회 기능을 넘어, 금융생활 전반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사용자는 소액이 남은 미사용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하거나, 남은 잔고를 수시입출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또, 잔고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과거에는 이 같은 처리를 위해 각 금융사의 개별 앱을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된 셈이다. 제3자 제공 동의 철회·가입 관리도 한눈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인 '포켓 앱'을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이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어느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가입 철회나 제3자 제공 동의 철회도 즉시 가능하다. 동의절차 간소화·개인정보 전송주기 조정 동의 과정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두 단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2.0에서는 한 번의 동의로 자산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전송주기도 사용자 선택에 따라 1주~1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전송의 주기성과 필요성을 사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 가입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장기 미이용자의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로그인 기준 6개월 이상 미접속 시 정기 전송이 중단되고,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이용자 정보가 삭제된다. 전체 금융사로 확대…대면 채널 서비스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27개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금융사도 자체 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수는 63곳이다. 향후에는 현재 비대면 채널(모바일·웹) 중심으로 운영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대면 채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올 하반기 내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주권' 확대 마이데이터 2.0은 단순히 정보를 조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본인의 금융 정보를 보다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주권'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2.0 시행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서비스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도화된 마이데이터 2.0은 이용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금융기관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금융상품 비교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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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 출범⋯금융자산 '한눈에' 관리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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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사태⋯금감원 "국내 신용정보 유출 확인 안 돼"
- 중국에서 최근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40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관련 카드 부정사용 피해 신고나 이상거래 민원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빌미로 소비자 불안심리를 노린 스미싱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해외 직구 및 온라인 쇼핑 이용 증가에 따라 해외 신용카드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선제적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확인', '해외 결제 완료' 등의 문구로 위장된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를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부 외신과 국내 언론은 중국 내에서 알리페이와 위챗 등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40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물론 신용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도 포함돼 악용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사이버뉴스에 따르면 631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비밀번호 없이 방치돼 무려 40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데이터 유출 사고에는 금융 데이터, 위챗(wechat) 및 알리페이(Alipay)의 세부 정보가 담긴 수십억개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이버뉴스 연구팀은 이 초대형 데이터 유출 사고로 수억 명의 사용자, 특히 중국 사용자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16개의 데이터 컬렉션을 확인했으며, 8억500만개가 넘는 기록을 보유한 가장 큰 컬렉션은 '위챗아이디-데이터베이스(wechatid-db)'로 명명됐으며, 이는 텐센트가 소유한 슈퍼앱 위챗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큰 컬렉션인 '어드레스-데이터베이스(address-db)에는 지리적 식ㅈ별지가 포함된 거주 데이터가 포함된 7억 8000만 개 이상의 기록이 있었다. 세 번째로 큰 컬렉션인 뱅크(은행, bank)에는 결제 카드 번호,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를 포함한 6억3000만개 이상의 금융 데이터가 있었다. 힌편, 금감원은 주요 카드사에 관련 보도 내용을 공유하고, 부정사용 의심 민원 여부를 지속 점검 중이다. 아울러 각 카드사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피해 발생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련 정황이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각종 의심 문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속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카드 사용내역도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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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사태⋯금감원 "국내 신용정보 유출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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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 금융당국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대응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대출 행태 점검과 과열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별 월·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살핀다. 또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로 낮춘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5월 가계대출 6조원 급증…금융당국, 수도권 주담대 증가에 '경고등'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대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섰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거래량 증가, 규제 완화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증가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방위적인 감독 강화 계획을 내놨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시장 호조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들에 대해 "연초 대비 다소 느슨해진 대출 태도를 재점검하고, 자금이 특정 시기나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대출 계획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 조짐이 확인되면 사전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곳에는 개별 협의를 통해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계대출 확대는 단순한 계절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4조 2000억원 늘어 918조원에 달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은행권(4조 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 5000억원) 모두에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시장 회복, DSR 규제 강화 전 선제 대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5월에는 가정의 달 수요가 겹치며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7월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일부 선수요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통상 주택거래량의 2∼3개월 후행성을 가지는 만큼, 7∼8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6월 말에는 대출 매·상각 영향으로 수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실질 증가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변동금리, 만기 10년 이하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한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전세자금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보증을 통한 과도한 대출 확대도 차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강화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과 대출시장이 맞물려 과열되지 않도록 양면적 정책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유연한 정책 집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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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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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바다거북 한 마리, 플라스틱 26.4g 삼킨다⋯해양은 쓰레기 저장소
- 바다거북 몸속에 플라스틱이 최소 탁구공 10개(약 26g) 분량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과학기술 전문매체 더 컨버세이션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년 수천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여전히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과학계는 해수면, 수중, 심해 등 여러 해양 공간에 존재하는 플라스틱 분포를 수년간 추적해왔으나, 정작 해양 생물체 내부에 축적된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연구가 국제 학술회의인 '제56회 달·행성과학 콘퍼런스(LPSC 2025)'에서 발표됐다. 인류가 플라스틱을 얼마나 바다생물의 몸속에 저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녹색바다거북(green sea turtle)을 사례종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섭취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암컷 녹색바다거북이 몸속에 저장한 플라스틱은 총 6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대형 쓰레기 수거차 한 대 분량과 맞먹는다. 개체별로는 바다거북 1마리당 평균 26.4그램의 플라스틱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탁구공 10개에 해당하는 무게다. 연구진은 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바다거북의 섭식 위치, 서식지의 위도, 인근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 개체의 생태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적도 인근 지역에서 먹이를 찾는 개체일수록 플라스틱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았고, 폐기물 관리 체계가 미비한 국가 인근 해역일수록 오염도가 높았다. 거북의 생태적 습성도 영향을 미쳤다. 가령, 가죽등바다거북(leatherback turtle)은 젤리류를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풍선 조각이나 비닐을 먹이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녹색바다거북은 성체가 되면 주로 해조류나 해초를 섭취하며 연안 지역에 정착한다. 이러한 차이는 각 종의 플라스틱 노출 수준과 체내 축적량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바다거북 7종 중 6종이 '취약(Vulnerable)' 이상 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해양 생태계 변화에 민감하다. 연구진은 "플라스틱이 해양 환경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다거북은 단순한 피해종이 아닌,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축적지를 구성하는 일종의 '이동형 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바다거북은 섭식 활동 중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비닐봉지, 낚시줄, 스티로폼 조각, 식품 포장재, 원재료 펠릿 등)을 삼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 내벽 손상, 소화불량, 영양실조, 폐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거북이 그물이나 로프 등에 얽히는 사례도 잦다. 이번 연구는 바다거북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구진은 향후 다른 해양 생물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전 세계 해양 생태계 전체에 저장된 플라스틱 총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 생물들이 생존과 이동 과정에서 플라스틱을 함께 이동시킴으로써, 무의식적 '플라스틱 수송체' 역할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향후 보다 정밀한 모델링을 위해, 바다거북을 포함한 다양한 종에 대한 정기적인 생태 모니터링과 표준화된 자료 공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자료는 향후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Global Plastics Treaty) 수립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플라스틱의 종착지는 해안선이 아니라 생명체의 내부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버린 플라스틱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는지를 직시하게 만든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순환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생물 내부의 플라스틱 보유량 추적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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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바다거북 한 마리, 플라스틱 26.4g 삼킨다⋯해양은 쓰레기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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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한국소비자원' 사칭 악성 앱 급증
- SK텔레콤(SKT)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한국소비자원'이나 '스마트세이프' 등 공신력 있는 기관명을 도용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전문기업 에버스핀은 26일 자사 악성 앱 탐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FakeFinder)'의 모니터링 결과를 인용해, 최근 2~3주 사이 이 같은 유형의 앱 유포가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앱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직후인 5월 초부터 탐지 빈도가 현저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에버스핀 측은 "유사한 명칭의 악성 앱은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탐지됐으나, 이번 사례는 특정 이슈를 정교하게 활용한 조직적 배포 양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버스핀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틈타 '피해구제국', 'SK쉴더스' 등을 사칭한 악성 앱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과 함께 설치되는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달 1~2주차에도 '애니데스크(AnyDesk)', 집' 등 실제 존재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위장한 사례가 다수 탐지되며, 악성 앱 제작자들이 실존 소프트웨어를 악용하는 수법이 지속되고 있다. 에버스핀은 현재 관련 악성 앱 및 설치 패턴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금융권에 도입된 페이크파인더를 기반으로, 특정 금융사에서 악성 앱이 감지될 경우 해당 기기 정보를 타 금융사와 즉각 공유해 선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RTAS(Real-Time Alerting System)'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수법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경각심과 함께 지속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건은 2022년 6월 15일에 시작되어 약 3년간 지속되었으며, 2025년 4월 19일에야 악성코드 감염이 최초로 탐지됐다. 이로 인해 약 2,695만 명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네트워크 사용 이력,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일부 서버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이들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일 통신사 해킹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SK텔레콤은 전 가입자에게 무료 유심 교체를 제공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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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한국소비자원' 사칭 악성 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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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기존 1.2%에서 상향돼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가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금융권에 사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미니해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평균 1000만~3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5% 감소 새 제도에 따르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의 가산금리는 1.2%였으나,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상품은 3300만원, 주기형(5년 단위 금리 변동)은 1800만원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타격 더 커져 이번 개편에서는 대출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아져 대출 한도는 추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 또는 변동형 대출에는 100%, 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에는 60%,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의 '자동 브레이크'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등 미래 리스크를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대입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므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 리스크를 줄이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작년 2월과 9월 각각 1단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으며, 이번 3단계 적용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사실상 금융권 전체에 걸친 '가계대출 조기경보 시스템'이 완성된 셈이다. 집단대출·기존 계약 건은 2단계 기준 유지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종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계약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 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까지 감안해 금융권이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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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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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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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두 곳에서 고객 및 임직원 약 1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출 정보에는 보험계약 내역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A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과 및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GA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보험사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다크웹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유포하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최초 인지됐다. 이후 금융보안원의 분석 결과, GA와 보험영업 IT지원 업체의 시스템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링크를 클릭한 것이 발단이었다. 감염된 PC에는 고객사인 GA 14곳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형 GA인 유퍼스트보험마케팅에서는 고객 34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고, 임직원 및 설계사 559명의 연락처 정보도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8명의 고객정보에는 보험 종류,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까지 포함됐다. 또 다른 GA인 하나금융파인드의 경우,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보험계약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동일 IT업체의 고객사인 나머지 12개 GA 가운데 한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고, 두 곳에서는 침해 정황이 있으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43개 GA에 대해 이상 접속 기록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GA에 대해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활용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적립금 중도인출, 계약 해지·변경 등 금융거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지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 관련 서비스에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돼 있어 유출 정보만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철저한 점검과 고객 안내로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출 GA와 보험사에 피해 상담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소비자 대상 스미싱 주의 및 금융 앱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를 통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해당 IT업체와 GA에 △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 ID·비밀번호 관리 강화 △ 보안 취약점 점검 △ 외부 솔루션사 보안 수준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 보안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는 보험영업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외주 시스템 개발 환경의 보안 관리 부실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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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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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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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16)] 중국 톈궁 우주정거장에서 신종 미생물 발견⋯우주 생명과학 연구 새 장 연다
-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Tiangong, 天宮)에서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생물 균주가 발견됐다. 중국 선저우(神舟) 우주생명공학연구소와 베이징우주비행체시스템공학연구소 공동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국제 계통진화 미생물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and Evolutionary Microbiolog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새로운 균주 '니알리아 톈궁엔시스(Niallia tiangongensis)'를 공식 보고했다. 중국 우주 생명과학 연구진은 이 미생물이 우주 환경에 특화된 적응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했다고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이 전했다. 아울러 향후 우주 의학·농업·자원재활용 분야 등에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미생물은 2023년 5월, 선저우 15호 우주비행사들이 톈궁 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이던 시기에 채집된 것이다. 이 균주는 기존 지구상의 니알리아(Niallia) 속 박테리아에서 변형된 새로운 형태로, 텐궁에 체류중이던 선저우 15호 승무원이 우주정거장 내부 모듈 표면에서 채취했다. 니알리아 톈궁엔시스는 기존 지구 박테리아의 유전적 변형체로, 극한 우주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진화한 특성을 지녔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박테리아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방사선으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향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인우주국(CMSA)은 이번 발견이 '우주정거장 서식 구역 마이크로바이옴 프로그램(CHAMP)'의 일환으로 수행된 미생물 모니터링 활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장기 우주체류 중 미생물 군집의 변화를 추적·분석하고 있다. 선저우 15호 승무원들은 정거장 체류 기간 중 모듈 표면을 멸균 포로 닦아 미생물을 채취했고, 이를 지구로 회수해 냉동 보관 후 유전체 분석 및 대사 특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새로운 균주임을 확인했다. 특히 연구팀은 이 신종 미생물이 특정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는 능력을 지녀 우주 내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생물학적 기술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첫째, 우주 환경에서 미생물이 생존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는 향후 우주선 내 미생물 통제 전략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해당 미생물이 특정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는 능력을 지녀, 향후 우주 및 지구 환경에서 폐기물 처리와 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에 응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 중국 우주 당국은 "톈궁 우주정거장은 향후 미생물 생존, 유전학, 대사 작용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것이며, 이는 지구상의 농업과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생물학뿐 아니라 우주공학, 자원 순환기술, 바이오메디컬 분야에까지 확장 가능한 다학제적 의미를 지닌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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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16)] 중국 톈궁 우주정거장에서 신종 미생물 발견⋯우주 생명과학 연구 새 장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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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 지난달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급증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거래 증가와 대출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 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 원, 신용대출이 1조 원 증가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5조3000억 원 늘어났으며, 기업대출도 14조4천억 원 급증해 202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니해설]‘주택거래+DSR 선반영’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도 14조 이상 대출 확대 4월 한 달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늘어나며 지난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회복된 주택 거래와 함께, 대출 규제 전 선반영 심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한 것이다. 기업대출도 정책성 자금 확대 등에 따라 1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자금 수요가 금융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양상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한 1,150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1조6000억 원 증가)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13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35조 3000억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한은은 "2~3월 주택 거래량 증가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났다"며 "3월 말까지의 상여금 유입 효과가 사라진 것도 신용대출 확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증가세 이어질 듯…DSR 선제 대출 가능성도" 한국은행은 5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히 3월 주택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5월에도 가계대출이 반영될 수 있다"며 "6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일부 포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진정 흐름이 이어지며 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고가 아파트 매매 문의가 줄어드는 등 거래량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경계…"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측됐다. 4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5조 3000억 원 증가해, 3월(7000억 원 증가) 대비 7배 이상 뛰었다. 은행이 전체 증가분 중 4조 8000억 원을 차지했고, 3월 9000억 원 감소했던 제2금융권도 4월에는 5000억 원 증가하며 다시 상승 전환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4조 8000억 원 늘었으며, 신용대출도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 심리, 가정의 달을 앞둔 소비 수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전 대출 선반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월별·분기별·지역별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대출 14조 이상 폭증…정책성 자금 영향 한편, 4월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14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나며 이례적 급증세를 보였다. 3월에는 2조 1000억 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반전됐다. 월 기준으로는 2020년 4월(+27조 9000억 원) 이후 최대치다. 대기업 대출은 6조7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박민철 차장은 "1분기 말 은행들이 BIS 비율 관리 등으로 대출을 억제했으나, 4월 들어 다시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응해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성 금융지원을 늘린 것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실제 기업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자금 수요 확대보다는 자금 재조달과 정책성 자금 수요가 주된 증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예금은 26조 순유출…기업 자금 유출 영향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4월 예금은행의 수신(예금)은 전월보다 25조 9000억 원 줄며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에서만 36조 8000억 원이 빠져나간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업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5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38조 5000억 원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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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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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텍사스 법원,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 '유해폐수 보고서' 공개 판결
- 미국 텍사스 법원이 삼성 오스틴 반도체(Samsung Austin Semiconductor LLC)에 2022년 발생한 유해 폐수 유출 사고 관련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 트래비스 카운티 제345 민사지방법원의 잰 소이퍼 판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이같이 판결했다.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 등 외신에 따르면 소이퍼 판사는 삼성이 주(州) 조사관에게 제출한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가 텍사스 공공 기록법상 '환경 감사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삼성은 해당 보고서에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다. 소이퍼 판사는 이날 심리를 마치며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근소한 차이의 판결(a close case)"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3년간 이어진 정보 공개 관련 논쟁이 끝났다. 2900톤 폐수 유출…하천 생태계 파괴 이 사건은 2021년 9월 말부터 2022년 1월 사이 공장 바닥 아래 집수정(sump)이 파손돼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산성 공정 폐수 약 76만 3000갤런(약 2900톤)이 유출돼 인근 연못과 해리스 브랜치 크릭(Harris Branch Creek) 지류로 흘러 들어갔다. 당시 유출된 폐수의 수소이온농도(pH)는 1.91에서 5.98 사이로 강한 산성을 띠었다. 이 사고로 해당 지류의 수생 생물이 거의 전멸하는 심각한 피해가 났으며, 생태계 복구에는 여러 해가 걸릴 전망이다. 이후에도 폭우와 장비 손상 같은 문제 때문에 추가 폐수와 빗물이 유출돼, 모두 900만 갤런 넘는 오염수가 주변 생태계로 흘러들었다. 당국 제재 예고 속 삼성 '복원·소통 노력'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TCEQ)는 조사 뒤 "무단 방류가 수생태계에 직접 피해를 줬으며 이 사실이 문서로도 기록됐다"고 밝혔다. TCEQ는 삼성에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사고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벌금을 포함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내비쳤다. 삼성은 문제의 원인이 된 설비를 수리했으며, 감시 체계(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된 지류를 복원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시 당국과 TCEQ는 사고 이후 꾸준히 수질을 감시했으며, 현재 해당 지역의 pH 같은 수질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보고서 공개 명령은 대형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환경 사고 대응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알권리 보장 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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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텍사스 법원,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 '유해폐수 보고서'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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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한국 부품업계 '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포고문에 따른 것으로, 미국 동부시간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완성차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차량가 기준 15%, 이후 1년은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유예조치도 함께 내놨다.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시장에서 6.4%의 비중을 차지하며, 2023년 기준 135억 달러 규모를 수출하고 있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니해설] 美 자동차 부품 관세 전면 발효…韓 수출업계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공식 발효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부품 수출국으로,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체들은 관세 충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포고문에 따라 3일(현지시간) 자정 직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시간으로는 3일 오후 1시1분부터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이미 지난달 3일부터 적용되고 있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비중은 2020년 29.5%에서 지난해 36.5%로 증가했다. 미국 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에서 한국산은 6.4%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135억 달러(약 19조 원)에 이른다. 미국의 관세 대상 품목은 총 332개로, 배터리·모터 등 전동화 부품(30억 달러), 새시·구동축(30억 달러), 전자·전기 부품(25억 달러), 차체 부품(23억 달러), 엔진 부품(13억 달러), 타이어·튜브(8억 달러)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한 부품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은 공급망 특성상 복수 국가를 거쳐 조립되는데, 미국 국경을 넘을 때마다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자동차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 관세 일부 유예 조치를 함께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수정 포고문에 따르면, 올해 4월 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미국에서 조립한 차량가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내년 5월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10%에 대해 면제된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철강·알루미늄 제품 간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첩 시 자동차·부품 관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국내 부품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미국의 수입 다변화 및 중국산 부품 회피 움직임에 따라 반사이익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산업연구원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부품에 일괄 60% 이상 고율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산 부품이 대체재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미·중 무역갈등 당시에도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던 반면, 중국산 부품은 수출이 급감한 바 있다. 또한 자동차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핵심인 소비재인 만큼,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이 단기간에 기존 거래선을 전면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는 한국 부품업계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무협 전윤식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정치 상황과 연동돼 변화 폭이 크다"며 "관세정책의 지속성과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별로 수출 다변화나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하반기부터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재검토 협상에서 원산지 기준 강화가 거론되며, 향후 한국산 부품의 미국 내 입지는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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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한국 부품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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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진 전면 해임⋯과학적 권위 훼손 우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 이하 NCA)의 집필을 맡은 과학자와 전문가 약 400명을 전원 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고서 자체의 발간 여부는 물론, 향후 보고서의 과학적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방송매체 CNN은 29일(현지시간) 입수한 이메일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글로벌 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 산하 차기 NCA 집필진을 공식적으로 해촉했으며, 이 사실은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미 의회가 법적으로 4년마다 발간을 의무화한 종합 보고서로, 연방 및 외부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다. 보고서는 미국 각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연방 및 주정부, 기업, 지역사회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집필진 해촉을 통해 보고서 발간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기존 기후과학에 회의적인 시각을 담은 대체 보고서를 추진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발간된 제5차 국가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미국 전역의 모든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극단적 기상현상과 해수면 상승, 산불 등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에 앞서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해당 보고서를 지원하던 컨설팅업체 ICF와의 핵심 계약을 조기 해지했으며, 이는 사실상 보고서 작성 차질의 전조로 해석되어 왔다. 기후학계는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실직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샌호세 주립대 더스틴 멀바니 교수는 "이 보고서가 사라지면, 극한기후, 산불, 해수면 상승 등 실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대 미드 크로스비 박사 역시 "NCA는 각 지역의 기후 리스크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원"이라며,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모든 관련 연방기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없이 진행되는 보고서는 과학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보고서의 품질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 대비 능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미국 글로벌 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의 운영 체계와 구조 전반도 현재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행정부의 기후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환경 정의와 관련된 약 800건의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고위 EPA 직원은 해당 기관이 이미 377명의 수혜자에게 보조금 지급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EPA는 추가로 404건에 취소 통지를 보낼 계획이며, 이로써 총 781건의 보조금이 취소된다. 더 힐은 보조금이 취소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환경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지역 사회내 오염 모니터링, 예방, 정화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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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진 전면 해임⋯과학적 권위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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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72)] MIT, '벌' 닮은 초소형 비행로봇 개발⋯자율 수분·정밀 비행 가능성 열어
-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이 벌의 날갯짓을 모사한 초소형 비행로봇을 개발해, 농업 분야에서의 자율 수분 등 응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는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에 게재됐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전기전자공학과 케빈 천(Kevin Chen) 교수팀은 기존 설계보다 100배 이상 긴 비행 시간을 기록한 새로운 비행로봇을 공개했다. 이 로봇은 종이클립보다 가벼운 무게(1g 미만)로, 1000초(약 17분) 동안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체공 중에서도 정밀한 자세 조종과 공중제비(더블 플립), 곡선 비행을 수행할 수 있다. 날개 구조 개선으로 비행 효율·안정성 획기적 향상 기존 로봇은 두 쌍의 날개가 서로 간섭하면서 상승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이에 연구진은 날개를 로봇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배치해 간섭을 줄이고, 각 날개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개별 조정 장치를 적용했다. 또한 인공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와 날개를 연결하는 히지(hinge) 구조를 길게 개선해, 고주파 구동 시 발생하는 구조적 변형(buckling)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비행 중 기계적 응력은 감소하고, 추진력은 더욱 강화됐다. 실험을 주도한 천 교수는 "이번 로봇은 기존 설계 대비 비행 시간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냈다"며 "학생이 실험 중 1000초가 인생에서 가장 긴 순간처럼 느껴졌다고 말할 정도로 긴장된 시도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 실용화 단계로 이번에 개발된 로봇은 초속 35cm의 비행 속도와 함께 정해진 경로(M-I-T)를 따라 움직이는 정밀 유도 비행까지 구현해냈다. 연구진은 향후 1만초(약 164분 40초, 2시간 46분 40초) 이상 비행 시간 확보와 꽃 중심 착륙 및 이륙 기능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구조를 간소화해 전자 부품 탑재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소형 배터리와 센서 장착을 통한 실외 비행 및 자율 내비게이션 구현 가능성도 열렸다. 이는 다층형 수직 농장 등 폐쇄형 농업 시스템에서의 정밀 수분 작업, 환경 모니터링, 방제 로봇 등 다양한 실용적 활용을 기대하게 한다. "실제 벌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상용화 가까워져" 천 교수는 "아직 실제 벌처럼 섬세한 움직임은 구현하지 못했지만, 비행 시간과 정밀도가 향상되면서 보조 수분 등 구체적인 응용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자연 생물의 기계적 특성을 복제하려는 생체모사공학(biomimetics)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초소형 로봇이 가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앞으로의 스마트 농업·도심 생태계 유지·기후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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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72)] MIT, '벌' 닮은 초소형 비행로봇 개발⋯자율 수분·정밀 비행 가능성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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