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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장서 화학물질 유출⋯직원 15명 병원 이송
-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해 직원 1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폭스17, 미시간 라이브 등 외신들이 전했다. 현지 소방당국은 신속히 대응해 현장을 봉쇄하고 정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중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홀랜드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 시간 6일 오후 3시 26분경 48번가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홀랜드 공장에서 발생했다. 유해물질 유출이 확인되자 소방과 경찰, 응급의료지원팀이 긴급 출동해 유해물질 대응 절차를 가동하고 현장 안전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15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화학물질은 공장 내부에서 신속히 차단돼 외부로의 확산은 없었다. 특수 정화팀이 투입돼 현장 정리와 안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주변 지역에는 어떠한 위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홀랜드 소방서뿐 아니라 그라프스합 소방서, 오타와 카운티 중앙통제센터, 응급의료지원팀 등이 협력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LG에너지솔루션은 환경안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장 화학물질 유출…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안전 경고등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서 6일(현지시간) 발생한 LG에너지솔루션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배터리 산업의 급성장 속에 놓치기 쉬운 안전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현지 소방당국은 오후 3시 26분경 유출이 확인되자 즉시 유해물질 대응 절차를 가동했다. 경찰과 응급의료팀, 오타와 카운티 중앙통제센터까지 합동 출동해 현장을 봉쇄하고 정화팀을 투입했다. 이 사고로 직원 1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유출된 화학물질이 공장 내부에서 차단돼 외부 지역으로는 확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배터리 공장, '산업안전' 시험대 LG에너지솔루션 홀랜드 공장은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거점 중 하나다. 수조 원대 투자가 진행된 이 시설은 미국 내 친환경차 확산 전략과 맞물려 가동률을 빠르게 높여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대규모 배터리 공장이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화학물질 관리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극 제조, 전해액 충전 등 배터리 생산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폭발성과 독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누출이라도 인명과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사고로 직접적인 지역 주민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안전 우려는 남는다. 특히 미시간은 '자동차 벨트'로 불리는 제조업 중심지로, 지역 정치권은 고용 창출과 안전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환경단체와 지역 언론은 공장 안전관리 체계와 유해물질 공개 범위를 더욱 엄격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쟁 속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사고 이후 현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환경안전 당국과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세계 2위 배터리 제조업체로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안전사고는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기업 신뢰와 직결된다. 특히 미국 내 전기차 생산 확대 정책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한국 배터리 3사가 직면할 수 있는 안전관리 부담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경고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속도'에서 '안전'으로의 전환 요구 전기차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증설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제는 안전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사고는 곧바로 생산 차질과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져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배터리 산업 전반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안전 관리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떤 화학물질이 유출됐는지, 유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파장은 달라질 수 있다. 규제기관은 화학물질의 위험성 여부에 따라 기업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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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장서 화학물질 유출⋯직원 15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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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0.08% 상승⋯6·27 대책 이후 보합세 지속
-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직전 주와 동일한 수준을 이어갔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9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0.08% 상승했다.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6월 말 이후 상승폭이 크게 줄었으나 일부 재건축 단지와 선호 지역에서 거래가 성사되며 상승 흐름이 유지됐다. 강남 3구 가운데 서초·강남은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고, 송파는 소폭 둔화했다. 수도권은 0.02% 상승해 전주 대비 둔화했고, 지방은 -0.02%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값, 0.08% 상승…직전 주와 동일 서울 아파트값이 6·27 대책 이후 두 달여 만에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한동안 수요 억제 효과를 발휘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수요가 되살아나는 조짐도 나타나며 향후 공급 대책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9월 첫째 주(9월 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6·27 대책 직전(6월 23일 기준) 주간 상승률 0.43%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수치다. 대책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는 상승폭이 줄었고, 8월 첫째 주 한 차례 확대 전환 이후 다시 둔화세를 보이다 이번 주 들어 보합 흐름을 이어갔다. 강남 3구·도심 주요 지역 혼조세 대출규제의 주요 타깃인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0.13%, 0.09% 상승률로 전주와 동일했고, 송파구는 0.20%에서 0.19%로 소폭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중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등 8곳이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와 교통·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선호 지역이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량은 주춤했으나 일부 단지에서 상승계약이 성사되며 전체적으로 보합 상승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지방 온도차 뚜렷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0.03%에서 0.02%로 둔화했다. 경기도는 보합으로 전환했고, 과천시는 0.18%에서 0.16%로 상승폭이 줄었다. 분당구는 0.18% 상승으로 전주와 동일했다. 인천은 하락폭이 0.02%에서 0.04%로 확대돼 수도권 전체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은 -0.02% 하락률로 직전 주와 같았다. 5대 광역시는 -0.07%로 낙폭이 커졌고, 8개 도 지역은 -0.01%로 소폭 축소됐다. 세종시는 0.02%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전세시장, 서울 중심으로 강세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0.02% 상승으로 전주와 같았다. 서울은 0.06%에서 0.0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 단지에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상승계약이 이어졌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은 0.03%로 직전 주와 같았고, 지방은 0.01%에서 0.02%로 소폭 확대됐다. 정책 효과와 향후 과제 6·27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한 수요 억제책이었다. 대책 발표 직후 매수세가 위축되며 가격 상승폭이 크게 줄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수요가 재진입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만으로는 장기적 안정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공급 정책의 실행력과 시장 신뢰가 앞으로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 공공주택 공급 속도, 민간 분양 시장 정상화 등이 향후 가격 흐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수도권에서는 입지별, 단지별로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 '선호 단지 중심의 국지적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아파트값의 안정세가 유지될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지는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달려 있다. 이번 주 보합세는 규제 효과와 수요 회복세가 맞물린 과도기적 흐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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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0.08% 상승⋯6·27 대책 이후 보합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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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미국 16살 소년 부모, 챗GPT 자살방법 제공 주장 오픈AI 제소
-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통해 자살방법을 알아내 16살 나이에 자살한 미국 소년의 양친이 26일(현지시간) 오픈AI와 샘 올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자살한 소년의 양친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살 당시 고교생이었던 이 소년은 수개월에 걸쳐 챗GPT와 자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지난 4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소년 양친은 챗GPT가 소년의 자살 욕망을 정당화하고 자살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유서 초안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픈AI에는 제품안전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며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픈AI 홍보대변인은 “우리는 소년의 사망을 애도하고 있다”면서 “챗GPT 에는 자살방지 창구로 유도하는 등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오픈 AI는 이날 블로그 투고에서 부모 컨트롤 기능을 추가하는 등 방지대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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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미국 16살 소년 부모, 챗GPT 자살방법 제공 주장 오픈AI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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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화재 급증⋯소방청, 생활 속 안전 홍보 강화
-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급증하면서 소방청이 생활 밀착형 화재 예방 방안을 내놓았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 소방청은 24일 "22일부터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달 새 37% 증가한 배터리 화재 소방청에 따르면 배터리 화재는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5월 49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6월 51건, 7월 67건으로 두 달 만에 약 37% 늘었다. 과충전, 불량 충전기 사용, 동시에 여러 기기를 충전하는 행위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생활 밀착형 홍보 확대 소방청은 재난자막 송출과 언론 보도뿐 아니라 아파트 승강기 영상,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 '아파트아이'와 본인인증 앱 '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홍보자료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잇따른 인명 피해 최근 인명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는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19일에는 경기 동두천시 한 아파트에서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나 입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는 편리하지만 부주의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전이 끝나면 전원을 반드시 분리하고, 취침이나 외출 시에는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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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화재 급증⋯소방청, 생활 속 안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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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월세 비중 48%⋯전세·월세 균형 구도 본격화
-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와 전세 계약 비중이 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8%로 지난해 같은 달(41%)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세 비중은 59%에서 52%로 낮아졌다. 지역별로 동대문구(62%), 강북구(60%), 종로구(59%), 용산구(57%) 등에서는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다. 직방은 직장 접근성과 고가 보증금 부담, 신축 아파트 초기 자금 수요 등이 월세 확산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직방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지며 월세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금리와 제도 변화에 따라 향후 시장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서울 임대차 시장, '전세 절대 우위' 균형 무너져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사실상 '반반'에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전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흔들리면서, 월세가 빠르게 세력을 넓히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월세 비중은 전체의 4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41%에서 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반면 전세는 59%에서 52%로 줄며, 양자가 균형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 양상…동대문·용산·강남 등 월세 우세 지역별로 보면 월세가 전세를 넘어선 곳이 빠르게 늘고 있다. 동대문구의 월세 비중은 62%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60%), 종로구(59%), 용산구(57%), 금천구(55%), 중랑구(54%), 강남구·중구(53%) 등이 뒤를 이었다. 용산·강남·종로·중구 등 주요 중심지는 직장과 가까운 고가 주거지로, 보증금 마련 부담이 크거나 현금 유동성을 선호하는 수요가 많아 월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대문구와 중랑구는 휘경자이디센시아, 리버센SK뷰롯데캐슬 등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작용하며 월세 거래가 활발했다는 해석이다. 반대로 도봉구, 동작구, 양천구, 성북구, 노원구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전세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매매·임대 수요가 안정적이거나 가격대가 낮아 전세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 구조 흔드는 정책 변수와 자금 부담 직방은 "전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점차 월세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세금 마련이 더욱 까다로워진 점이 월세 확산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초기 목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세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와 금융 규제 역시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직방은 "전세대출 제도, 공급 여건, 금리나 금융 규제와 같은 시장 변수가 변할 경우 다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당분간은 월세 중심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의미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은 오랫동안 전세가 주도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고금리 환경과 금융 규제, 집값 상승 등이 겹치면서 전세의 구조적 약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월세 확대는 세입자에게는 안정적 거주를 위한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달 지출이 늘어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전세 감소와 월세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세를 통해 자산 축적의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임대차 시장 구조가 '월세 중심 체제'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임대차 시장이 전세와 월세 균형 단계로 접어들면서 향후 흐름은 정책, 금융 환경, 주택 공급 등 복합적 변수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당분간은 월세 확산세가 이어지겠지만, 그 영향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장기적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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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월세 비중 48%⋯전세·월세 균형 구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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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국 소매판매·산업생산 동반 부진⋯하반기 성장 우려
- 중국의 7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4.6%)를 밑돌았다. 산업생산 역시 5.7% 늘어 5.9% 전망치에 미달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폭염·홍수 등 기상 악화와 '이구환신(以舊換新,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 지원)' 보조금 공백기가 소비 위축을 불렀다. 1∼7월 고정자산투자는 1.6% 증가에 그쳐 시장 전망(2.7%)에 못 미쳤고, 부동산 개발투자는 12% 감소하며 침체가 이어졌다. 전국 도시 실업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른 5.2%였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집중된 경기 부양 효과가 약화된 가운데 국내 소비 부진과 글로벌 리스크가 하반기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정책 효과 약화와 내수 부진이 짙힌 중국 경기 불확실성 중국의 7월 경제 지표가 전방위적으로 부진하며 하반기 성장 전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해 시장 예상치 4.6%를 크게 하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폭염과 홍수 등 계절적 악재, ‘이구환신(以舊換新)’ 보조금 지원 공백이 소비 위축을 불렀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소매 유통채널의 매출 합계로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산업생산은 5.7% 증가해 예상치 5.9%에 미치지 못했고, 8개월 만의 최저치다. 공장 가동에 영향을 준 기상 악화 외에도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1∼7월 고정자산투자는 1.6% 늘었으나 전망치 2.7%를 밑돌았다. 공장·도로·전력망 등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 투자가 모두 부진한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같은 기간 12% 급감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용지표 역시 부담 요인이다. 7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대학 졸업 시즌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지만,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인다. 부동산 시장도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3% 하락해 2023년 5월 이후 지속된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상반기에 집중 투입된 정부 지원이 단기적으로 둔화를 막았으나, 효과가 약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추가 부양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지원이 한 해 초반에 몰려 있었고 그 영향이 희미해졌다"며, 약한 내수와 글로벌 리스크가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경기 부양 대책을 대규모로 발표하기보다 기업 간 과도한 경쟁 억제에 방점을 찍고 있어, 시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 국면에서 수출 물량을 서둘러 내보내며 급격한 둔화를 피했지만, 3분기에는 국내 소비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맞물려 경기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지표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기상 악화, 내수 부진,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의 관심은 향후 중국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을지, 그리고 그것이 하반기 성장 둔화를 막을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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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국 소매판매·산업생산 동반 부진⋯하반기 성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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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6·27 대책' 여파에 상승폭 축소⋯서울·경기 모두 둔화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 주 만에 다시 둔화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0% 올라 전주(0.14%)보다 상승률이 줄었다. 송파구(0.31%), 성동구(0.24%), 서초구(0.16%) 순으로 상승폭이 컸으나 25개 구 중 22곳의 상승률이 하락했다. 경기도는 0.01% 올라 전주(0.02%) 대비 소폭 둔화했고, 인천은 0.04% 하락해 낙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은 0.01%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6·27 대책에 익숙해진 만큼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서울·경기 '관망세'…6·27 대책 효과 이어지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6·27 대책' 이후 상승폭 둔화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8월 둘째 주 0.10% 오르며 전주 대비 오름폭이 0.04%포인트 줄었다. 특히 6·27 대책 직후 5주 연속 둔화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주 확대 전환됐지만, 다시 한 주 만에 상승률이 축소됐다. 강남권·학군지 중심 강세 구별로는 송파구(0.3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0.24%), 서초구(0.16%), 강남·용산·광진·양천구(각 0.13%)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학군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매수 관망세와 거래 문의 감소로 전체 상승폭은 줄었다고 분석했다. 서초구, 동대문구, 관악구를 제외한 22개 구는 모두 상승률이 하락했다. 경기·인천 상승세 주춤 경기도 아파트값은 0.01%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다. 과천시(0.22%), 성남 분당구(0.19%), 안양 동안구(0.18%), 하남시(0.14%)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인천은 -0.04%로 전주(-0.02%) 대비 하락 폭이 두 배로 커졌다. 지방 시장은 하락세 완화 지방 아파트값은 0.01% 하락하며 하락 폭이 전주(-0.03%) 대비 축소됐다. 다만 하락세는 63주째 이어지고 있다. 5대 광역시는 0.03%, 8개 도는 0.01% 하락했다. 세종시는 0.03%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3분의 1로 줄었다. 전국 시장 흐름과 향후 전망 전국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0.01%로 전주와 동일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오른 곳은 76곳에서 78곳으로 늘었고, 내린 곳은 95곳에서 89곳으로 줄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6·27 대책 효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 위축 속에서도 서울·경기 중심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와 같은 0.01%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0.05%)과 수도권(0.02%), 지방(0.00%) 모두 전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거래심리 위축이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을 누르겠지만, 재건축·학군지 중심의 수요가 유지되는 한 '국지적 강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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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6·27 대책' 여파에 상승폭 축소⋯서울·경기 모두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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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0.8% 전망⋯건설 부진에 발목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발표한 상반기 전망치와 동일하다. 경기 부양 기대와 소비 회복에도 건설투자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KDI는 12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건설현장 안전사고 여파 등을 이유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을 -8.1%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증가율 전망치를 상향했으나, 미국의 고율 관세와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건설투자 부진이 만든 '0%대 성장'…KDI, 올해 0.8%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로 제시하며, 상반기 전망치를 유지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건설투자 부진이 전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건설 부진, 성장률 하락의 주범 KDI는 부동산 PF 정상화 지연과 6·27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 전망보다 3.9%포인트 낮췄다. 상반기 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출·설비투자 전망은 개선 수출은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선제적 수출 효과로 전망이 개선됐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2.1%로, 기존 대비 1.8%포인트 상향됐다. 상품수출 증가율도 1.6%포인트 올랐다. 설비투자는 금리 하락과 반도체 호조로 1.8%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관세 변수 '불확실성' 이번 전망에는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100% 관세가 반영되지 않았다. KDI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 간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산 반도체가 대만·아세안에서 중간재로 활용되는 만큼, 교역국에 대한 관세 인상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회복은 제한적⋯내년 1.6% 성장 전망 민간소비는 소비쿠폰, 추경 효과, 금리 하락 영향으로 올해 1.3%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된 수치지만, 소비 부양책에도 전반적인 회복 속도는 완만하다. 소비자물가는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작년(2.3%)보다 둔화하나, 유류세·공공요금 인상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KDI는 내년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수출 증가율 둔화에도 건설투자(2.6%)와 민간소비(1.5%)가 반등하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통상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 부동산 PF 정상화 지연이 여전히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정책 효과로 금리 인하의 시급성은 축소됐다"며, 통화·재정정책이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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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0.8% 전망⋯건설 부진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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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서비스업 PMI 52.6⋯관세 휴전·관광 특수에 14개월 만에 최고치
- 지난달 중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미중 관세전쟁 완화와 관광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7월 S&P글로벌이 발표한 중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전달(50.6)보다 2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이며,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50.4)도 크게 웃돌았다. S&P글로벌은 관광 회복과 해외 수요 확대가 반등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중국 서비스업 깜짝 반등…관세 휴전과 관광 특수 효과 중국 서비스업이 예상 외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켰다. 5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7월 S&P글로벌 중국 서비스업 PMI는 52.6으로 전월(50.6)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3년 5월(54.0)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S&P글로벌의 수치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평균(50.4)을 크게 상회했으며, 같은 달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서비스업 PMI(50.0)와도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두 지표는 모두 서비스업의 경기 동향을 나타내지만, S&P글로벌의 조사는 중소기업과 수출지향 기업 중심으로 시장 민감도를 보다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외 수요·관광 회복이 반등 견인 S&P글로벌은 "신규 비즈니스 유입이 증가해 서비스 활동이 확대됐다"며 "이는 특히 관광 활동 증가, 무역 여건 안정화, 수출 주문 증가 등 외부 수요의 회복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7월은 전통적으로 중국 내수 관광·엔터테인먼트·교통 등 서비스 산업의 성수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국인 관광 수요가 회복됐고, 일부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미중 간 고율 관세 갈등의 휴전 분위기가 겹치면서 수출주문이 살아났고, 이는 서비스업의 물류·운송 수요 확대로 이어졌다. 제조업은 위축…'양극화 회복' 뚜렷 서비스업이 반등한 것과 달리, 같은 달 S&P글로벌이 발표한 제조업 PMI는 49.5로 기준선(50)을 하회했다. 이는 전월(50.4)보다 낮은 수치로,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경기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 회복이 전 산업에 걸친 확산이 아니라 내수 서비스 중심의 회복에 국한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수출 제조업 부문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기술 통제, 공급망 재편 등의 구조적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전망, 여전히 변수 많아 로이터는 "중국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 휴전과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2분기에는 예상보다 덜 둔화했으나, 하반기에는 여전히 수출 동력 약화, 소비 부진, 물가 하락 우려 등 구조적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 PMI가 반등한 것은 단기적인 호재로 볼 수 있지만, 내수 소비 심리의 본격적 회복 없이는 경기 전반에 힘을 불어넣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 청년 실업률 상승, 지방정부 재정 악화 등 구조적 문제는 하반기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 기조, 서비스 내수 중심 강화 전망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내수 소비, 특히 서비스업 중심의 경기 부양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국무원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미 하반기 중신용대출 확대, 관광 소비 쿠폰 발급, 스타트업 세제 혜택 등 다각도의 내수 진작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관광 진흥책, 문화산업 확대 투자 등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통화당국의 완화적 기조 유지, 부동산 안정화 방안 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Key Insights] 중국 서비스업 경기가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중 무역전쟁 완화와 관광 수요 회복이 단기적 활력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 부진과 소비심리 회복 지연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중국 경제의 회복 경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Summary] 7월 S&P글로벌이 발표한 중국 서비스업 PMI는 52.6으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관광 회복과 미중 관세 휴전에 따른 수출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제조업 PMI는 49.5로 하락해, 중국 경제가 서비스업 중심의 국지적 회복세에 머무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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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서비스업 PMI 52.6⋯관세 휴전·관광 특수에 14개월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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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Z 폴드7·플립7 사전 주문 신기록 직후 145억원대 도난당해
-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과 Z 플립7 등 1060만달러(약 145억 원) 상당의 물류가 영국 히스로공항 인근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wccftech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7·플립7 약 5000대와 갤럭시 S25 시리즈, 갤럭시 A16, 갤럭시 워치8 등 총 1만2000여 대의 제품을 실은 트럭이 히스로공항 도착 후 운송 도중 도난 피해를 입었다. 도난 규모는 약 790만 파운드(약 1060만달러, 한화 약 145억 원)에 달한다. 일부 매체는 트럭 컨테이너는 회수됐지만 제품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삼성은 이번 제품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으며, 즉각 영국 경찰과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며, 삼성 측은 도난 방지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갤럭시 Z 시리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Z 폴드7이 미국 내 역대 가장 높은 사전 예약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국내에서도 플립7보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업계는 Z 시리즈의 높은 인기에 따른 대량 생산과 물류 확대가 범죄 표적이 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삼성은 이번 사건 이후 물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첨단 기기를 운송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보안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히스로공항을 포함한 물류 허브에서는 고가 제품의 도난 우려 및 블랙마켓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도 나온다 일부 매체는 삼성이나 물류업체가 IMEI 기반 블랙리스트화, GPS 추적, AI 기반 감시 시스템 강화 등의 보안 대책을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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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Z 폴드7·플립7 사전 주문 신기록 직후 145억원대 도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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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1% ↑⋯가공식품·수산물·전셋값 동반 압박
- 7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각각 4.1%, 7.3% 올랐다. 폭염과 폭우로 과일과 채소 가격도 강세를 보였으며, 소비쿠폰 지급 영향으로 한우 가격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셋값도 대출 규제 여파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식탁 물가 들썩…기후·소비쿠폰·전세난이 맞물렸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유지했다.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올해 6월(2.4%)에 이어 연속된 고물가 흐름으로, 주된 요인은 가공식품과 수산물, 농산물, 외식물가 등이다. 가공식품 물가는 출고가 인상 등 영향으로 4.1% 상승해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p) 끌어올렸다. 상승 폭은 전월(4.6%)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산물 가격도 김 수출 수요 확대 등으로 7.3% 올라 전월(7.4%)과 비슷한 강세를 이어갔다. 고등어 가격은 12.6% 상승했다. 폭염·폭우에 채소값 급등…수박 20.7%↑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했지만 하락 폭은 전월(-1.8%)보다 줄었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전월 대비로는 과일·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수박은 무려 20.7% 상승했으며, 시금치(78.4%), 상추(30.0%), 배추(25.0%) 등 채소류도 급등했다. 시금치는 전년 동기 대비로도 13.6% 상승했다. 통계청 박병선 물가동향과장은 “폭염과 폭우로 출하가 줄어든 가운데 수요가 늘어 수박과 채소류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도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로는 상승 폭이 크지 않지만, 전월 대비로는 체감 상승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한우·외식 소고기, 소비쿠폰 영향 받아 상승 한우 등 국산쇠고기 가격은 4.9% 올라 전월(3.3%)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외식용 소고기 가격도 1.6% 상승했다. 이는 7월 하순부터 지급된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도축 물량 감소와 외식물가 상승이 맞물리며 소비쿠폰의 정확한 영향도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박병선 과장은 “소비쿠폰 지급 시점이 지난달 하순이어서 미미하게 반영됐을 것”이라며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셋값·월세 동반 상승…대출 규제가 변수 주거비도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전세는 0.5%, 월세는 1.1%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모두 0.1%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6·27 전세대출 규제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줄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공요금·외식도 올라…체감물가 여전 공공서비스 물가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4% 상승했다. 외식비도 돼지고기·쇠고기 가격 상승에 따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전월 대비 1.0% 하락하며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전환됐다. 이는 물가 전체를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생활물가지수 2.5%↑, 체감은 여전히 고공 OECD 기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 올라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생활물가지수도 2.5% 상승해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줬다. 국민 입장에서 장바구니 물가의 압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7월 물가 흐름은 공급 측 요인(기후, 수요 증가, 대출 규제 등)이 맞물려 광범위한 품목에서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소비쿠폰 및 기후영향, 유가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향후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월부터 본격적인 추석 수요와 공급 불안정 가능성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 물량 방출 및 수급 조절 대책을 검토 중이다. [Key Insights] 7월 물가는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과일 값 급등, 전세 매물 감소 등이 복합 작용하며 2.1% 상승했다. 체감물가지수도 2.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Summary]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1% 상승하며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공식품, 수산물, 농산물 가격의 동반 상승과 전세난, 소비쿠폰 효과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기후 악화에 따른 채소류 가격 급등이 뚜렷했다. 체감물가지수도 2.5%로, 국민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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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1% ↑⋯가공식품·수산물·전셋값 동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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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둔화⋯6·27 대책 여파에 매수심리 '주춤'
-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4주 연속 둔화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7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줄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강남3구 중 서초구와 강남구, 강동구 등 주요 지역의 오름폭이 줄었고, 강북 주요 자치구도 상승률이 둔화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0.01% 오르며 전주(0.02%)보다 오름폭이 감소했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둔화…고강도 대출 규제에 '조정 국면' 진입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4주 연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7월 셋째 주(7월 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상승해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줄었다. 이는 6·27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0.32%)부터 나타난 상승세 둔화 흐름이 4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단지나 대형 단지를 중심으로는 소폭 상승세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매수자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량도 줄면서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3구 중 송파구만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전주 0.36%에서 0.43%로 상승률이 오히려 높아졌지만, 서초구(0.32%→0.28%), 강남구(0.15%→0.14%)는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강남3구와 인접한 강동구도 0.22%에서 0.11%로 상승률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강북권 역시 둔화 흐름이 뚜렷했다. 마포구는 0.24%에서 0.11%로, 용산구는 0.26%에서 0.24%로, 성동구는 0.45%에서 0.37%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한강 이남의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동작구(0.23%→0.21%)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번 주 상승폭이 확대된 서울 자치구는 송파구 외에 중랑구(0.03%→0.05%), 강서구(0.09%→0.13%) 등 3곳뿐이다. 다만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 전체로 보면 상승세 둔화 폭이 다소 완만해지는 추세다.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다섯째 주 0.70%에서 7월 첫째 주 0.37%로 큰 폭 하락한 뒤, 7월 둘째 주 0.26%, 셋째 주 0.25%로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됐다. 경기도 역시 고점 피로감과 대출 규제 영향을 받고 있다. 과천은 전주 0.39%에서 0.38%로 상승폭이 줄었고, 성남 분당구도 0.40%에서 0.35%로 낮아졌다. 반면 용인 수지구는 0.09%에서 0.12%로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0.06% 올라 전주(0.07%)보다 소폭 둔화했다. 서울(0.16%)과 경기도(0.02%)는 상승했으나 인천은 0.02% 하락했다. 지방은 6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해 전주(-0.03%)와 동일한 낙폭을 보였다. 5대 광역시(-0.05%)와 8개 도(-0.02%)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으며, 세종시는 보합(0.00%)으로 전환됐다. 전세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상승해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역세권 및 인기 단지 위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0.06% 상승했으나, 전주(0.07%) 대비 상승률은 둔화됐다. 수도권 전세가격도 전주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 전세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매수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은 전형적인 가격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향후 급격한 하락보다는 거래 감소 속에 가격 상승률 둔화가 지속되는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향후 기준금리 및 추가 규제 여부, 경기 흐름과 소비심리 회복 여부 등이 아파트 가격 조정 흐름의 지속 여부를 좌우할 변수로 꼽고 있다.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수요자들 역시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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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둔화⋯6·27 대책 여파에 매수심리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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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직격탄⋯수도권아파트 거래가 1.6억↓·면적 9㎡↓
-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규모와 면적, 가격대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전 수도권 중위 거래가는 6억6000만원, 전용면적은 84㎡였으나 발표 후에는 각각 5억원, 75㎡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2만여 건에서 5000여 건으로 73% 감소했다. 직방은 대출 제한으로 인한 자금 여건 변화가 수요자의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수도권 아파트 시장, 대출 규제 이후 가격·면적·거래량 모두 하락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책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 가능한 자금 여력이 제한되면서 거래 가격대는 물론, 전용면적까지 줄어든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27대책 발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는 6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약 1억6000만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거래된 아파트의 전용면적도 84㎡에서 75㎡로 9㎡ 줄었다. 대책 이전에는 실수요자들이 중대형 아파트 거래에 나섰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되면서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된 셈이다. 실제로 거래량 역시 급감했다. 발표 전 2만474건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 건수는 발표 이후 5529건으로 약 7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중위 거래가는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하락했다. 거래된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축소됐으며, 거래량은 7150건에서 1361건으로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중위 거래가는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낮아졌고, 면적은 78㎡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대책 전 1만1321건에서 이후 3364건으로 급감했다. 인천도 중위 거래가격이 3억7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하락하고, 전용면적은 77㎡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2003건에서 80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직방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며 실현 가능한 가격대의 중소형 면적 중심 거래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심리 위축보다는 자금 여건과 대출 가능 범위에 따른 수요자의 선택 기준 재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직방은 "이번 통계는 대책 발표 직후의 단기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 착시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조정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는 더 시간을 두고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6·27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했지만, 당장 시장에는 급격한 거래 위축과 수요층의 이동이라는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간 거래량과 가격 추이를 지켜보며 정책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하반기 금리 추이, 분양시장 동향, 지방선거 등 거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적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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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직격탄⋯수도권아파트 거래가 1.6억↓·면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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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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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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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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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인상률(2.9%)은 2021년(1.5%), 2025년(1.7%), 2024년(2.5%), 2020년(2.87%)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이다. IMF 위기에 직면했던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 보다는 나을거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 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이의를 제기하며 최저임금 합의 전 중도 퇴장했다. 16일 총파업을 예정된 민주노총은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전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을 제외하고 7차례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최종 합의 이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합의에 참여해 노사 합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사회적대화 통해 이견 조율하고 갈등 조율하는 저력이 있는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며 "근로자위원 다섯 분이 남아 퇴장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고민과 주장했던 바를 담아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 중 각각 3분의 1 이상에 모두 14명 이상이 참석해야 정족수가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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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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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확대되고 최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결은 가계대출 관리, 미국 연준 회의, 추경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시기와 속도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한은 "부동산 과열 우려, 인하 속도 조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를 네 차례 동결과 인하를 반복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이날은 다시 한 번 발을 멈췄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주택시장 활황을 반영하듯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 원 증가했으며, 금융권 전체로는 6조5000억 원이 늘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시장에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이는 투기적 수요의 유입과 금융 불균형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번 동결은 이 규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한은의 일관된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 향후 추경 집행 효과, 그리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보다 2.0%포인트 높다. 이처럼 금리차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무리하게 인하를 이어간다면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을 자초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p 수준의 소폭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속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하반기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는 변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정책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설, 소비 등 내수 부문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충격은 하반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의결문에서 “성장률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경기 둔화가 더 위협적"이라며 "한은은 10월경 한 차례 더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며 "한은의 이번 동결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며, 주 실장과 장 연구위원은 “하반기 1~2회 추가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대내외 정책 여건과 물가,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대출에 쏠리는 과도한 유동성을 경계하면서도, 침체된 실물 경기를 고려한 점진적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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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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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안이한 타협 없다"⋯日, 美 25% 관세에 강경 대응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일 미국의 대일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8월 1일로 연장된 새로운 시한까지 미일 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당 자민당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으며, 재계와 야당은 정부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충격이 우려된다. [미니해설] 이시바, 美관세 맞서 정면돌파 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8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부는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겠다"고 밝히며, 새로운 협상 시한인 8월 1일까지 국익을 지키는 합의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24%에서 1%포인트 오른 25%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9일로 설정됐던 유예 시한은 8월 1일로 연장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대응 여하에 따라 조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율 인상에 대해 "정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참의원 선거 유세 기간 중에도 이어진 그의 입장과 일관된 기조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일 NHK 방송 토론에서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측 요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대한 과도한 양보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정부가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역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총리의 진두지휘가 보이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상의 진전 부족에 따른 총리 책임론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계는 이번 관세 조치가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즈호리서치의 분석을 인용해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의 실질 GDP는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주력 산업은 물론 항공기 부품, 건설기계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타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조사기관 데이코쿠데이터는 7월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될 경우 일본 내 기업 도산 건수가 1만574건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21조2947억엔으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했고, 일부 산업에서는 대미 수출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이번 관세가 일본 기업의 투자 전략, 채산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폭넓은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세 인상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 측 동향을 분석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본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와 그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일정과 대미 의존 구조라는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협상 전략과 속도 조절이 향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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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안이한 타협 없다"⋯日, 美 25% 관세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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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가공식품·수산물·석유류 동반 상승세
-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생활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 급등, 국제 유가 상승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은 가공식품(4.6%), 수산물(7.4%), 석유류(0.3%)의 동반 상승이 주도했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라면·커피·고등어가 끌어올린 6월 물가⋯정부 "체감 물가 안정 총력" 6월 소비자 몰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이 물가를 견인했으며, 석유류 가격도 상승 반전하면서 생활물가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식탁물가 줄줄이 오름세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가공식품(4.6%)이다. 이는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품목별로 커피(12.4%), 빵(6.4%), 햄 및 베이컨(8.1%)이 크게 올랐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주목받은 라면 가격도 6.9% 올라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산물 가격도 7.4% 상승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최대 폭이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수온 상승 등 기후 요인이 수산물 공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8% 하락했다. 과일(-7.4%)은 기저 효과 영향이 컸지만, 채소류는 마늘(24.9%), 호박(19.9%) 등 일부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축산물은 4.3% 상승해 전달보다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달걀 가격은 산지가격 상승 여파로 6.0% 올랐다. 기름값·서비스도 물가 상승 요인 석유류는 0.3%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 이 중 개인서비스는 3.3% 올라, 체감도 높은 물가 상승세를 반영했다. 특히 가전제품 수리비는 여름 성수기 출장비 인상 영향으로 25.8% 급등했다. 생활물가 2.5% 상승⋯체감물가 여전히 압박 OECD 기준 근웜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라 소비자 체감과 괴리를 보였다. 통계청 박병선 물가동향과장은 "식품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며 물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 먹거리 중심 대응책 총동원 기획재정부는 "기상 여건, 국제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46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을 발표했고, 고등어에는 7~12월 총 1만 톤 규모의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했다. 바가지요금 단속 및 배추 수급 관리도 강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는 숙박·외식업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폭염에 민감한 여름 배추 수급도 예의주시 중이다. 기재부는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기존 2.3만 톤에서 3.6만 톤으로 확대해 가격 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름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국내 고온화로 재배지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추가 수급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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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가공식품·수산물·석유류 동반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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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단계,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연소득 6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약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3억 52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67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도 더 커진다. 이는 절대액 기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대출 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한도 제한과 DSR 강화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 8000건을 넘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말 기준 5700건으로 감소했다. 추가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7~8월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자금력이 풍부한 핵심지역은 여전히 현금 부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추가 규제 여부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변동성을 더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2회 인하될 경우 자금 여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저가 단지로의 수요 이동과 풍선효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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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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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수요 쏠림과 전문직 대상 고액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불장에 가계대출 7조원 육박…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신용대출이나 외곽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가계대출 7조원 증가…10개월 만에 최대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800천억 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 하루 1890억씩 증가…신용대출도 동반 급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89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전세자금 포함)는 3조 9489억원, 신용대출은 1조 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 외에도 증시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7월보다 8월이 본격 규제 효과 시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 후 이미 승인이 완료된 대출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당국은 본격적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7월은 과도기적 구간으로,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기존 56조원에서 34조원 수준으로 줄여 관리할 계획이다. '노도강'·'금관구'로 수요 이동?…풍선효과 경계령 당국은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활용해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매수세가 늘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규제 회피 수단? 또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연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4~5억원 수준의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로 고소득 의사나 변호사 등은 주담대 6억원에 더해 신용대출 수억원을 병행해 고가 아파트 매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매주 점검…필요시 추가 대책도" 금융당국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대출 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이후 첫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해 전산 시스템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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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