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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를 두고 "패소한다면 미국에 파괴적(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 9,500억달러, 일본 6,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돈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 1,000억~2,000억달러(약 140조~280조원)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대법원 관세 심리, '트럼프 경제정책의 정당성' 시험대에 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 규정한 관세 적법성 심리는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 전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시험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은 원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허용하지만, 무역 보복이나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 수단'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까지 트럼프 정부의 해석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 규모는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패소 시 일부 원고 기업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과 권리 관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 중 일부가 환급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법적 권리를 사고파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세 환급금이 1000억달러를 넘는 대형 사건이 되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회계 부담은 물론 달러화 안정성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으면 미국은 외국의 관세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며 관세를 '국가 안보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잃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일본, EU 등과 대규모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처럼 트럼프식 '관세 외교'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병행하는 보호무역형 성장 모델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는 전날 변론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플랜B는 필요하다"고 언급해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여운을 남겼다. 이번 재판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리스크, 장기적으로는 미 행정부의 경제 주권 범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면 행정부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관세를 통한 협상'이 미국 통상정책의 주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재판은 내년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보다 물가를 더 잘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월마트 통계를 인용해 "추수감사절 식비가 작년보다 25%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물가 관리에서 끔찍한 실패를 했다"며 "소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가격이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제를 정치 무기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을 가를 분수령이다. 패소 시 수천억달러의 환급 부담이 발생하지만, 승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국가 재건'이라는 자신의 통상 비전을 재차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법정으로 옮겨온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무역질서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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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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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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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 고밸류 조정에 하락⋯나스닥 1.3%↓
- 미국 뉴욕증시가 AI(인공지능) 고밸류 조정과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마감했다. 6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96포인트(0.6%)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8%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3% 내렸다. 특히 AI 대표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AMD는 6% 급락했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오라클은 각각 6%, 2% 떨어졌다.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던 기술주 중심의 조정세는 실적 전망 둔화와 맞물리며 시장 전반으로 번졌다. FBB 캐피털 파트너스의 마이크 무시오(Mike Mussio) 사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고 완벽을 전제로 가격이 매겨졌다(so lofty and priced for perfection)"며 "이익을 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불안도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10월 해고 건수는 15만 3000건으로, 9월 대비 세 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급증했다. 인력 감축 규모로는 22년 만의 최대치다. 정부 셧다운이 37일째 이어지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웠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09%로 떨어졌고, 달러화 역시 약세로 돌아섰다. 정책 리스크도 겹쳤다.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권한에 대한 합헌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무효화된다면 미국에 재앙적(devastating)"이라고 경고했다. 무시오 사장은 "이 상황이 대폭락의 시작이라고 보긴 어렵다(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is is the start of a major skid)"며 "정부가 정상화되고 소비가 '정말 죽지 않았다(really not dead)'는 것이 확인된다면 연말 랠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시장에서는 S&P500 구성종목 중 10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21개 종목은 52주 최저가를 새로 썼다. 고밸류 기술주의 약세 속에서도 업종별로 온도 차가 뚜렷해지며 종목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AI 기대의 거품, 현실 점검의 시간 AI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AMD, 팔란티어, 오라클 등 대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것은 단순한 실적 실망이 아니라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현실에 부딪힌 결과다. 무시오 사장은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았고 완벽을 가정했다"며 "매출이 늘더라도 영업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AI 산업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더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시장이 '무조건 성장주'에 베팅하던 국면에서, 실적의 질을 중시하는 '옥석 가리기'로 전환하고 있는 셈이다. 해고 급증, 소비 위축 신호로 노동시장의 급격한 냉각도 주목된다. 10월 해고 건수가 15만 3000건으로 폭증한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력을 줄이면서 경기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무시오 사장은 "정부 통계 외 민간 데이터만 봐도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that’s not super rosy)"며 "시장 약세를 예고하는 신호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둔화 우려가 본격화되면 4분기 기업 실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소비·고용·생산 관련 공식 통계가 제때 공개되지 않는 점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관세 논란과 금리 하락, 이중 불안 정책 불확실성도 시장을 짓누른다. 대법원의 관세권한 심리로 향후 무역정책 방향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 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세정책에 대한 논란은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 금리 시장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4.09%로 하락하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됐고,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자금 이동이 빨라지고 있다. '옥석 가리기' 본격화…연말 랠리 조건은 시장 하락이 곧 장기 약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시오 사장은 "정부가 정상화되고 소비가 회복된다면 연말 랠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S&P500 내에서도 10개 종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21개 종목은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다. 이는 시장이 고밸류 기술주 중심의 단일 랠리에서 벗어나 실적과 펀더멘털 중심의 선별 장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욕증시는 지금 'AI 환상 이후의 현실'을 통과하고 있다. 시장은 고평가된 기대를 수정하고, 진짜 이익을 내는 기업을 중심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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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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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 고밸류 조정에 하락⋯나스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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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널뛰기 장세 끝 4,020선 회복⋯3거래일 만에 반등
- 코스피가 6일 널뛰기 장세 끝에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4,026.45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2.03포인트(0.55%) 상승했다. 장 초반 4,100선을 회복했으나 장중 하락 전환 후 다시 반등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했다. 전날 미국발 기술주 급락으로 2.85% 급락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회복세로 돌아섰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3.72포인트(0.41%) 하락한 898.17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7원 내린 1,447.7원으로 마감했다. 반도체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SK하이닉스가 2.42% 오르며 593,000원에 마감한 반면, 삼성전자는 1.39% 내렸다. 금융주는 강세로 KB금융(3.04%), 하나금융지주(7.02%) 등이 상승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널뛰기 장 끝 4,020선 회복…기술·금융 엇갈린 흐름 6일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03포인트(0.55%) 오른 4,026.45에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4,092.46으로 출발해 4,100선을 회복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유입되며 한때 4,000선 아래로 밀렸다. 그러나 기관과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4,020선을 지켜냈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급락으로 코스피가 2.85% 떨어졌던 충격을 일부 만회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전일 급락에 따른 '되돌림 매수세'와 더불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위헌 심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환율 안정으로 이어지며 투자심리를 다소 진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美 관세 소송 불확실성 완화에 환율 안정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7.7원으로 전날보다 1.7원 내렸다. 장중 한때 1,44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달러 강세 흐름이 완화됐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소송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반영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소폭 회복됐다는 평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금융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SK하이닉스는 2.42% 오르며 593,000원에 마감,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을 끊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 1.39% 하락한 99,200원으로 밀렸다. 한미반도체(-3.08%) 등 일부 장비주는 약세를 보였다. 전기차 배터리주는 혼조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이 1.29% 오르며 470,000원에 거래를 마친 반면, 삼성SDI는 0.92% 하락했다. 2차전지 섹터 내 종목 간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방산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2.11%), LIG넥스원(0.84%)이 강세를 보였으며, 자동차주는 현대차(0.19%), 기아(0.90%)가 상승했다. 반면 조선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두산에너빌리티(-5.14%), 삼성중공업(-4.74%), 한화오션(-2.69%)이 일제히 하락했다. 금융주는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 하나금융지주(7.02%), 신한지주(5.18%), KB금융(3.04%), 우리금융지주(2.31%)가 상승하며 장 전체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반면 카카오뱅크(-2.90%), NAVER(-5.21%)는 약세를 보였다. 시장 일각에서는 환율 안정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달러화의 구조적 강세와 금리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날 코스피의 상승은 단기 반등 성격이 강하지만, 전일 급락장에서 이탈한 투자심리를 어느 정도 진정시킨 데 의미가 있다. 시장은 당분간 4,000선을 중심으로 완만한 등락을 이어가며, 미국의 통상정책과 글로벌 기술주 흐름에 연동될 전망이다. 코스피가 '검은 수요일'의 충격을 털고 다시 4,020선을 회복한 가운데, 변동성이 심화된 장세 속에서도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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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널뛰기 장세 끝 4,020선 회복⋯3거래일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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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 5년간 이어져온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맞았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사는 제출한 문서에서 합의 조건이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 경쟁에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결제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30%에서 9∼20%로 낮췄다. 다만 양사의 이번 합의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모든 경쟁 (앱)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고 애플을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30%가 과도하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이어 지난 8월에는 법원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5년 전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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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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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위헌 논란에 상승⋯AI 반등·산업주 강세
- 뉴욕증시가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심리에서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되자 동반 상승했다. 전날 약세였던 인공지능(AI) 관련주도 반등해 지수 상승을 거들었다. 다우지수는 312포인트(0.7%)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8%, 나스닥은 1.2% 상승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놓고 구두변론을 진행했으며,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한 일부 대법관이 광범위한 관세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묻는 질문을 던졌다. 예측시장에서는 관세 유지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칼시(Kalshi)에서 '관세 유지' 확률이 심리 전 약 50%에서 30% 수준으로 하락했고,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관세 민감주로 분류되는 포드와 GM이 각각 3% 올랐고 캐터필러는 4% 상승했다. AI 종목도 회복했다. AMD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며 3% 상승했고 브로드컴은 약 2%, 마이크론은 9% 올랐다. 전날 약세였던 엔비디아와 오라클도 반등했다. 필 블랑카토 오자이크 최고전략가는 CNBC에서 "AI 거래는 과열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시장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한 고용지표는 침체 국면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ADP 민간고용과 ISM 서비스 지수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며 미국 경기의 견조함이 재확인됐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15%대에서 소폭 상승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회의론에 '완화 랠리' 기대…AI 반등과 경기 신호가 맞물리다 이번 반등의 1차 동인은 관세 이슈였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합법성을 따졌다. 보수·진보 성향 대법관이 모두 집행 권한의 범위를 집중적으로 물으며 행정부 재량의 한계를 점검했다는 점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줬다. 배런스에 따르면 지수는 현지시간 오전 10시 21분을 전후해 상승 탄력이 붙었다고 전했다. 예측시장은 이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했다. 칼시에서 '관세 유지' 베팅 확률이 심리 전 약 50%에서 30% 수준으로 하락했고, 폴리마켓에서도 유사한 변동이 확인됐다. 관세 민감도가 높은 산업·소비재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포드·GM이 3% 내외, 캐터필러가 4% 상승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남아 있지만, 관세 강도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며 공급망 불확실성 축소 기대가 확대됐다. AI 주가의 기술적 반등…"선별적 접근" 요구 AI 관련주는 하루 만에 톤이 바뀌었다. 전날 팔란티어와 슈퍼마이크로디바이스가 실적 변수로 하락하며 밸류에이션 부담 논란이 재점화됐지만, 이날은 AMD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심리를 되돌렸다. AMD가 3% 오르고 브로드컴(약 2%)·마이크론(9%)이 뒤를 이었으며, 엔비디아와 오라클도 손실을 회복했다. 필 블랑카토 오자이크 최고전략가는 CNBC에서 "AI 거래는 과열로 숨이 찼지만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국면에서 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만큼 단일 테마 추종보다 실적과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는 종목에 대한 선별이 요구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용·서비스 지표 개선…침체 신호와는 거리 거시지표는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그림을 보탰다. ADP 민간고용은 시장 예상보다 견조했고 ISM 서비스 지수는 8개월 만의 최고 수준인 52.4로 집계됐다. 블랑카토는 "강한 고용지표는 침체 환경과 거리가 있다. 현재 미국 경제의 탄탄함을 보여주는 강세 신호"라고 평가했다(CNBC). 지표 개선은 기업 실적의 방어력을 뒷받침하는 재료로 인식됐다. 금리·달러 상승과 밸류에이션 부담…상단은 무거운 구간 지표 호조는 채권시장에는 역풍이 됐다. 배런스에 따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4.15%를 상향 돌파했고, 달러는 5개월 만의 고점을 기록했다. 12월 연준의 추가 인하 기대는 일부 되돌려졌다. 금 가격은 온스당 3,990달러대로 재상승하며 4,000달러 재탈환을 앞뒀다. 주식시장은 관세 완화 기대와 AI 반등, 경기 신호 개선이라는 세 가지 동력을 얻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금리 변수는 여전히 상단을 누르는 요인으로 남는다. 블랑카토는 "밸류에이션이 높아 단기 상방이 열려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뚜렷한 촉발 요인이 부재한 구간의 '선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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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위헌 논란에 상승⋯AI 반등·산업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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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연방법원, '도난 옵티마 사망사고' 관련 기아차 배상 책임 심리 허용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난 차량으로 발생한 치명적 교통사고에 대해 기아자동차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사의 설계 책임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도로 및 트랙(roadandtrack)에 따르면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최근, 기아차의 2018년형 옵티마를 훔쳐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 오하이오주 거주자 매슈 모시(36)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아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24년 1심 법원은 도난 행위가 기아의 법적 책임과 인과관계를 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기아와 현대차가 도난 방지장치(이모빌라이저) 없이 차량을 판매한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2대 1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기아가 판매한 수백만 대의 차량에는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아 보이즈(Kia Boyz)'라는 소셜미디어 유행이 확산돼, USB 케이블로 시동을 거는 방식의 도난 사건이 잇따랐다. 이후 다수의 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러 지방정부가 기아와 현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는 "해당 차량은 모두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며 항변했다. 또 "도난 차량 운전자의 무모한 행동이 기아의 과실보다 우선하는 독립적 행위"라는 오하이오주 판례를 인용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지난해 "이모빌라이저 미장착은 법적 결함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와 달리 "설계 결정이 예측 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제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주의 의무를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기아 내부 문서와 기술자료, 도난 방지 대책 관련 이메일 등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기아나 현대의 법적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배심원단이 설계상 과실을 인정할 경우 자동차 업계 전반의 설계 및 안전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잭 히키는 "이번 판결은 '설계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제품이 쉽게 악용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행동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제조사에도 '도난 가능성'이나 '사용자 오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일부 차량 역시 이모빌라이저가 있음에도 손쉽게 절도당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자동차뿐 아니라 전자·가전·항공 등 안전 관련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 법리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자동차 설계와 소비자 보호의 경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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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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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연방법원, '도난 옵티마 사망사고' 관련 기아차 배상 책임 심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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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이러한 자금을 부부 재산 형성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SK 주식 등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지 않은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을 두고 다시 2심 재판이 열린다. [미니해설]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서울고법으로 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대법원에서 불법자금으로 판단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재산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 원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불법원인급여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뇌물로 형성된 자산은 반사회적·반도덕적 성격이 뚜렷해 재산분할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제공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1심(665억 원)의 20배가 넘는 1조30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했거나 증여한 SK 및 SK C&C 주식,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자금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처분된 재산은 공동생활의 유지나 재산 가치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2심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처분한 927억 원 규모의 주식 및 자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고,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넘어, 불법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임 중 수수한 뇌물을 사위 측 가문에 지원하고 그 출처를 은폐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비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SK 성장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이를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결별이 공식화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성립으로 끝났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으나, 2023년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이 재산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세기의 이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산분할 부분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서, 양측은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현실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자금이 포함된 혼인 재산의 분할 가능성을 차단한 의미 있는 선례"라며 "재산의 출처와 사회적 정당성이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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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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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통계 개선 추진"⋯주간 아파트값 발표제 폐지 검토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갖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간 단위의 아파트값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반영이 미흡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러한 지적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서를 정리 중이며,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연구원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세청·경찰청과의 공조 체계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긴밀히 협의했다"며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 중 '가격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높은 8건을 적발해 최근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도 곧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대법원 청사의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현재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만 이뤄진다면 대법원 이전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노동 안전 종합 대책' 중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간 정책 접근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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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통계 개선 추진"⋯주간 아파트값 발표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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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연질가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욕실 가구에는 50%, 소파 등에는 30%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가구류는 지난 8월부터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트럼프, 브랜드·특허의약품 특허 관세 100%⋯"미국내 공장 건설중이면 면세"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의약품,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생활·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수입품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세 건의 글을 올려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에는 100%,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 및 욕실 가구에는 50%, 천이나 가죽으로 마감된 소파 등 연질가구에는 3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시행 시점은 불과 닷새 뒤인 10월 1일부터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를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고, 가구류에 대해서도 지난 8월 관련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부문은 이번 관세 부과의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미국 내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공장 건설 여부의 기준을 '착공 및 공사 진행 중'으로 정의하며, 실제로 생산 설비를 미국에 들이지 않는 한 관세 회피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미 투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영국 GSK는 최근 5년간 300억달러를 미국 내 연구개발과 공급망 인프라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일라이릴리 역시 50억달러 규모의 제조시설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550억달러,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내놓는 등 대형 제약사들이 잇달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압박이 직접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대형 트럭 역시 주요 타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등 미국의 대표적 트럭 제조업체를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트럭 운전사들의 재정적 안정과 국가 안보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25% 관세 부과를 정당화했다. 가구류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 수납장, 욕실 세면대, 소파 등 겉천이 씌워진 가구에 각각 50%,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유입이 불공정한 관행"이라며 "제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피해 규모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화물차 수출은 올해 1~8월 기준 450만달러(약 64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가구류는 지난해 3000만달러(약 424억원)를 기록했지만,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그러나 의약품 부문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 제약사는 아직까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지 않지만, 원료의약품과 제네릭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넓혀온 만큼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의약품과 함께 반도체 역시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시점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상 반도체 역시 '국가 안보' 명분 아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사실상 '관세전쟁'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232조를 적용했던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의약품과 트럭, 가구까지 대상을 넓혔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생산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고율 관세 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동과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앞두고도 관세 부과 전선을 넓히고 있으며,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대응 전략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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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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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 올해 들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8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는 65만9728건으로, 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건수는 28만4698건(43.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42.5%를 넘어선 수치로, 통계 공개 이래 같은 기간 기준 최대다. 연간 통계와 비교해도 2013년 기록(43.1%)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 거래가 위축된 반면, 정책자금대출 혜택을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생애최초 매수자, 집합건물 거래 비중 사상 최고치…정책·시장 환경이 만든 흐름 올해 1~8월 전국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가 차지한 비중이 43.2%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기준으로도 직전 최고치였던 2013년(43.1%)을 넘어선 수치다. 10건 중 4건 이상을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차지한 셈이다. 거래 건수도 28만4000여 건으로, 집값 상승세가 정점이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 역시 비중이 약 38%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책자금대출 혜택과 대출 규제의 역설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정책자금대출이 자리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신생아 특화 대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생애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을 끌어올린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유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정책자금 대출의 수혜를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 수요 위축, 실수요자 부상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사태는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투자용 부동산 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생애최초 매수자였다.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수 진입이 가능했고, 실제 거주 목적의 수요가 투자 수요 공백을 메우며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오피스텔 등 다양한 집합건물 전반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향후 시장 구조 변화 전망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 확대는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등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추가 취득 부담과 세금 리스크를 고려해 매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생애최초 구입자는 정책 지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 덕분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투자 시장에서 거주 중심의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적 가격 상승 기대보다 안정적 거주 욕구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향후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생애최초 매수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세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다주택자와 투자자층은 규제와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올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책, 금융, 시장 환경이 맞물린 결과다. 저리 정책자금대출과 무주택자 중심의 규제 완화가 수요를 끌어올렸고, 고금리·전세사기 여파는 투자 수요를 약화시켰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기록을 넘어, 향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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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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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고용 쇼크·물가 변수 앞두고 혼조⋯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90%'
- 뉴욕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지만, 8월 고용보고서 발표 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불안정한 흐름을 드러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신규 고용은 2만2000명으로 시장 예상치 7만5000명을 크게 밑돌았다. 실업률도 4.3%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다만 이러한 고용 쇼크는 동시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90%, 0.5%포인트 '빅컷' 가능성은 10%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주목하고 있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전망이 흔들릴 수 있지만, 안정세를 보인다면 연준의 완화적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무역정책 불확실성도 재부상했다. 장기 국채금리가 한때 5%를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고용 둔화, 물가 지표, 관세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뉴욕증시가 변동성 높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니해설] 고용 쇼크와 '악재는 악재' 인식 뉴욕증시는 지난주 8월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 이후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신규 고용은 2만2000명으로 시장 예상치 7만5000명에 크게 못 미쳤고, 실업률은 4.3%로 3년여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6월 고용은 1만3000명 감소로 수정돼 고용 둔화 흐름이 확연해졌다. 발표 직후 증시는 잠시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마감 무렵에는 "악재는 악재"라는 현실 인식이 우위를 점하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 악화가 누적될수록 시장이 점차 이를 호재로 보지 않고 본래 의미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해왔다. 인플레이션 변수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이번 주 시장의 초점은 인플레이션 지표다. 월가 전망은 8월 CPI가 전년 대비 2.9% 상승해 7월(2.7%)을 소폭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근원 CPI는 3.1% 상승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 예상된다. B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CPI만이 연준의 완화 전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강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물가가 뛰면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 이는 증시에 이중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무역전쟁의 '안개'와 관세 리스크 최근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무역 리스크가 다시 시장 전면에 등장했다.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제약받고 있다. 호건은 "무역전쟁의 안개가 걷히는 듯했으나 다시 짙어진 느낌"이라며 "이는 기업, 소비자, 투자자 모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관세 수입 감소로 인한 미국 재정적자 확대 우려도 국채금리 상승과 맞물리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국채금리 급등과 밸류에이션 부담 금리 시장의 불안정성도 증시에 부담이다.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지난주 한때 5%를 돌파하며 위험자산 선호를 약화시켰다. LPL 파이낸셜의 애덤 턴퀴스트는 "장기 금리가 5% 수준을 넘나들면 위험자산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S&P500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2개월 예상실적 기준 22.4배로, 장기 평균 15.9배를 크게 웃돈다. 매튜 미스킨 마뉴라이프 존행콕 공동 CIO는 "주식은 이미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평가돼 있다"며 "연준 정책 기대가 꺾일 경우 증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주 뉴욕증시는 고용 쇼크, 인플레이션, 관세 불확실성, 국채금리와 밸류에이션 부담 등 복합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림베네는 "무역과 관세, 경제지표는 주식의 고평가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라면서도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가를 끌어올려왔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11일 발표될 CPI가 핵심 분수령이다. 안정적인 물가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지탱하며 증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무역 리스크를 겹쳐 시장을 다시 강한 변동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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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고용 쇼크·물가 변수 앞두고 혼조⋯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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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EU)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국가별로 차등화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국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대가로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터에, 그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할 경우 각국과의 무역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셈이다. 결국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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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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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9월 첫 거래일 하락⋯다우 249p↓·나스닥 0.82%↓
- 뉴욕증시는 9월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다수 글로벌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한 데 이어 장기 국채금리 급등이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49.07포인트(0.55%) 내린 4만5,295.8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4.72포인트(0.69%) 하락한 6,415.54, 나스닥지수는 175.92포인트(0.82%) 떨어진 2만1,279.63으로 장을 마쳤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27%로 상승했고 30년물 금리는 4.97%를 돌파했다. 금리 급등 여파로 엔비디아가 2% 가까이, 아마존과 애플이 약 1%씩 하락하는 등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 UBS는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와 성장 국면이 겹칠 때 주식 수익률은 긍정적이었다"며 "기술, 헬스케어, 금융, 유틸리티 섹터의 매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시장은 9월 계절적 약세 속에 오는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와 중순 예정된 연준의 금리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미니해설] 관세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9월 약세장 현실화되나 뉴욕증시가 9월 첫 거래일을 하락세로 열었다.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를 대거 불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관세 판결 후폭풍, 시장 불안 가중 지난달 29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한 글로벌 관세 대부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 판결로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됐다고 평가한다. 일부에서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졌고, 이로 인해 채권 매도세가 확산하며 금리가 급등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4.27%로 뛰었고, 30년물은 4.97%를 넘어섰다. 장기 금리 급등에 기술주 중심 매도세 장기 금리 상승은 기술주를 비롯한 성장주에 직격탄을 날렸다. 엔비디아는 2% 가까이 하락하며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밀렸고, 아마존과 애플도 각각 약 1%씩 떨어졌다. 변동성 지수(VIX)는 7% 넘게 급등한 17.33을 기록해 투자자들의 불안을 반영했다. 베어드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3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근접한 상황은 주식시장에 명백한 역풍"이라며 "현재 주가가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절적 약세와 경기 변수 맞물려 9월은 전통적으로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시기다. CFRA 리서치의 수석 전략가 샘 스토발은 "8월 말까지 S&P500이 20번 이상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해에도 9월에는 평균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중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폭과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저점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 UBS는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 최고투자책임자는 "S&P500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약 22배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견고한 실적 성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사상 최고치 기록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시장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솔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조시 브라운 최고경영자(CEO)도 CNBC '하프타임 리포트'에서 "이번 조정은 비상사태가 아니다"며 "투자자들이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다른 섹터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9월 중순 연준의 정책 결정과 경기 지표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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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9월 첫 거래일 하락⋯다우 249p↓·나스닥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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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 미국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편향적이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 위법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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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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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CEO 머스크에 40조원 신주 지급 보상안 승인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290억달러(약 40조원) 상당의 신주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4일(현지시간) 승인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8년 머스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그에게 지급하기로 한 거액의 보상안에 대해 델라웨어 주 법원이 제동을 건 데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에 앞서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지난해 12월 당일 주가 기준으로 1015억달러(약 146조원)에 달한 테슬라의 CEO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 하에 있었으므로 보상 패키지 승인 역시 머스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는 별개로 법원 판결 이후 테슬라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머스크에게 지급할 새 성과 보상안을 모색해왔다. 테슬라 특별위원회는 이날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새로운 보상안이 머스크의 의결권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이는 머스크와 주주들이 테슬라의 사명에 집중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조처로써 강조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일론의 벤처 사업, 관심사와 그의 시간과 관심에 대한 잠재적 요구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번 보상안이 그가 테슬라에 남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법원이 2018년 보상안을 복원하라고 판단하면, 이번 보상은 몰수 또는 상쇄되며 이중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보상은 머스크가 2027년까지 핵심 경영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테슬라 특별위원회는 이날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새로운 보상안이 머스크의 의결권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이는 머스크와 주주들이 테슬라의 사명에 집중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조처로써 강조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2018년 보상안을 복원하라고 판단하면 이번 보상은 몰수 또는 상쇄되며 이중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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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CEO 머스크에 40조원 신주 지급 보상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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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정권, 인도에 25%⋯브라질에 50% 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 간의 무역을 비판하면서 인도에 내달 1일(현지시간)부터 25%의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인도는 항상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구매해 왔으며, 모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육을 멈추길 원하는 시기에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 때문에 미국과 인도의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미국이 인도와의 관계에서 큰 규모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좋지 않다"며 내달 1일부터 인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자신이 이번에 언급한 인도의 문제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러 발언 기회 때 인도와의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SNS 메시지는 협상 시한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호관세 부과 개시(8월1일)를 앞두고 인도를 압박하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50일 이내'에 종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대한 관세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29일 관세 재재 유예 기간을 이날부터 10일로 단축하면서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혹독한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러시아를 향한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 이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인도도 자국 시장을 미국에 더 많이 개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향후 무역협정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벌칙' 부과가 이 상황(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정부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브라질에 기존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40%를 더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국에서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것을 "국제적인 불명예", "마녀사냥" 등으로 표현하며 50%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활용했다며 "미국 기업, 미국인의 표현 자유권, 미국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브라질 정부의 이례적이고 이상한 정책 및 조처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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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정권, 인도에 25%⋯브라질에 5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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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0.13% 하락 마감⋯삼성그룹주 일제히 조정
- 18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22포인트(0.13%) 내린 3,188.07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상승 출발했으나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밀려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은 2.40포인트(0.29%) 오른 820.67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6월 소매판매 지표 호조 영향으로 0.4원 오른 1,393.0원에 마감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60%)와 LG에너지솔루션(1.74%) 등이 상승했으며, 삼성물산(-5.42%), 삼성생명(-3.00%) 등 삼성그룹주는 전날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차익 매물로 하락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3,190선 아래로 밀려…삼성그룹주 차익 실현에 하락 전환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 전일 대비 4.22포인트(0.13%) 하락한 3,188.0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2.40포인트(0.29%) 상승한 820.67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뉴욕증시 강세에 힘입어 3,200선을 회복하며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각각 571억원, 817억원 규모로 순매도하면서 장 후반 하락세로 전환됐다. 오전 한때 3,181.86까지 밀리기도 했다. 코스닥은 장초반 821.58까지 오르며 반등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 전환하며 변동성을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전날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린 영향으로 삼성물산(전일 +15.80%), 삼성생명(+4.42%), 삼성바이오로직스(+2.19%) 등 주요 계열사 주가가 강세를 보였으나, 이날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삼성물산(-5.42%), 삼성생명(-3.00%), 삼성화재(-2.30%) 등 전반적인 조정을 받았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0.60%), POSCO홀딩스(1.14%), LG에너지솔루션(1.74%), 삼성SDI(1.96%), LG화학(1.11%)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신한지주(-1.43%), KB금융(-1.22%), 우리금융지주(-0.44%) 등 금융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SK하이닉스(-0.19%)와 한미반도체(-0.57%)도 약세를 기록했다. 현대차(0.24%)는 소폭 상승했으며, 기아는 0.40% 하락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일보다 0.4원 오른 1,393.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1,390.6원으로 출발해 오후 들어 1,394.5원까지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간밤 미국 상무부는 6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한 7,201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0.2%)를 웃도는 수치로, 4월(-0.2%)과 5월(-0.9%) 연속 감소세 이후 반등한 것이다. 소비 회복은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시사하며 달러화에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환율 상승 폭을 제한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는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달러화 약세와 함께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11% 하락한 98.526을 기록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6.38원으로 전날 대비 0.02원 상승했으며, 엔/달러 환율은 0.17엔 오른 148.76엔으로 집계됐다. 한편, 미국 하원이 전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국내 가상화폐 관련 종목도 강세를 보였다. 아톤(2.73%), 다날(2.58%)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형 기술주와 에너지주에 대한 관심은 유지되고 있으나, 금리 인하 기대와 미국 소비 지표 간의 상반된 신호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삼성그룹주의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향후 지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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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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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0.13% 하락 마감⋯삼성그룹주 일제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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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변동 끝에 강보합 마감⋯삼성전자 상승·하이닉스 급락
- 17일 코스피가 등락을 반복한 끝에 3,190선에서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91포인트(0.19%) 오른 3,192.29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3,152.42까지 하락했으나, 오후 들어 기관의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 상승세로 반등했다. 이날 시장은 미국 국채금리 부담과 반도체 업황 우려가 맞물려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삼성전자는 대법원 무죄 확정 이후 3%대 상승한 반면 SK하이닉스는 8.95% 급락했다. 코스닥은 0.74% 오른 818.27에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6.9원 상승한 1,392.6원으로 마감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엇갈린 희비…코스피 3,190선 강보합 마감 17일 국내 증시가 등락을 반복한 끝에 코스피는 3,190선에서 강보합세로 장을 마무리했다.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부담과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부진이 투자심리를 짓눌렀지만, 오후 들어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5.04포인트(0.47%) 오른 3,201.42로 출발했으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과 ASML의 부정적인 실적 전망 여파로 하락 전환했다. 장중에는 3,152.42까지 밀리기도 했다. 그러나 오전 순매도세를 보이던 기관이 오후 들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는 반등, 전장보다 5.91포인트(0.19%) 오른 3,192.29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04포인트(0.74%) 오른 818.27로 거래를 마쳤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흐름이 지수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ASML은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관세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해 주가가 8% 급락했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9% 하락했으며, 엔비디아는 소폭 상승(0.39%)에 그쳤다. 국내 대형 반도체 종목도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며 3.09% 상승한 66,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반면 최근 단기 급등한 SK하이닉스는 차익실현 매물로 8.95% 급락한 269,500원에 마감했고, 한미반도체도 3.07% 하락했다. 그 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자동차·금융주가 고르게 상승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3.58%), 셀트리온(2.04%), LG에너지솔루션(1.93%), 현대차(1.20%), 기아(0.70%), KB금융(1.06%), 우리금융지주(1.00%), 신한지주(0.72%) 등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보안기업 샌즈랩은 자사 보안 기술 3건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됐다는 소식에 장중 한때 26% 넘게 급등했고, 종가는 전일 대비 16.79% 상승한 9,530원으로 마감했다. 김기홍 대표는 "글로벌 특허 장벽을 구축해 국내 기술의 독립성과 방어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6.9원 오른 1,392.6원에 마감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Fed) 의장의 사임을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번 주 증시는 미국 연준 통화 정책, 반도체 업황, 기술주 실적 발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관망세 속에서 실적 발표 및 정책 발언에 따른 방향성을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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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변동 끝에 강보합 마감⋯삼성전자 상승·하이닉스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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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으나, 5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로 결론 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니해설] '사법 리스크' 벗어난 이재용, 대법원 최종 무죄…경제계 "삼성, 다시 뛸 준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 사법 리스크’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으로, 향후 삼성의 경영 행보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주도하며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은 장기화됐고,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내 미래전략실 주도로 진행된 합병과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이 직접적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전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도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회장의 리더십 하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삼성그룹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규제 개선과 기업 친화적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회장은 명실상부한 '뉴삼성' 구상의 고삐를 당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전략 추진에 제약이 따랐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삼성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계는 이 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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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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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 물가 부담에 3,200선 회복 실패⋯0.90% 하락 마감
- 16일 코스피가 미국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 속에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맞물리며 3,200선 회복에 실패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8.90포인트(0.90%) 내린 3,186.38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3,207.48로 출발한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 한때 3,209.20까지 상승했지만, 재차 하락하며 3,18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코스닥 지수는 0.65포인트(0.08%) 내린 812.23에 마감됐다. 삼성전자는 1.57% 상승했으나 SK하이닉스는 하락했다. 금융·자동차주는 약세였고, 원/달러 환율은 5.5원 오른 1,385.7원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미국 물가 부담에 코스피 3,200선 하회…금융·자동차주 약세 16일 코스피가 미국 물가 상승에 따른 긴축 우려와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밀리며 3,200선 회복에 실패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90포인트(0.90%) 내린 3,186.38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3,207.48로 출발한 뒤 3,178.42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이후 낙폭을 줄이며 장중 한때 3,209.20까지 반등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다시 하락세가 깊어지며 3,180선에서 등락을 반복한 끝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0.65포인트(0.08%) 하락한 812.23으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 CPI 여파로 금리 인하 기대 후퇴…환율 상승 이번 하락 배경에는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으나,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는 급격히 약화됐다.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영향을 받는 장난감, 가구 등 품목에서 물가 상승폭이 3~4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며 "이는 관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본격 전가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7월 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사실상 사라졌고, 9월 인하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5.5원 상승한 1,385.7원에 마감됐다. 장중에는 1,387.8원까지 오르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기술주 혼조…삼성전자 상승, 하이닉스 하락 업종별로는 기술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재개 소식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1.57% 상승 마감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약세를 지속하며 0.84% 하락한 29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294,500원까지 하락했다. 가상자산 관련주도 미국 하원의 암호화폐 3법 제동 소식에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일부는 반등했다. 미투온은 5.90% 하락했으나, 딥마인드는 1.90% 상승, 헥토파이낸셜은 2.09% 반등에 성공했다. 쿠콘은 20.85% 급등해 투자자 주목을 받았다. 금융·자동차주 대거 하락…시총 상위주 약세 전환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금융주와 자동차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KB금융(-5.02%), 하나금융지주(-4.97%), 우리금융지주(-6.73%), 신한지주(-1.98%) 등 주요 금융지주는 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실적 불확실성에 약세를 면치 못했다. 자동차 업종 역시 현대차(-1.66%), 기아(-0.50%), 현대모비스(-0.33%) 등 주요 종목이 동반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1.74%)과 POSCO홀딩스(-4.83%)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조선주는 강세…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수주 기대감 반영 조선주는 증시 전반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했다. HD현대중공업(1.77%), HD 한국조선해양(0.76$), HD현대미포조선(5.84%) 등이 강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대형 조선사 수주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0.78% 하락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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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 물가 부담에 3,200선 회복 실패⋯0.90%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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