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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공장, 니켈 노출 17배 초과로 1억 포린트 벌금
- 삼성SDI의 헝가리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산업안전 기준을 위반해 1억 포린트(약 4억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헝가리 현지 매체 서버드 에우로퍼(Szabad Európa)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중금속 노출 수준이 법적 허용치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인이 작업한 공간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니켈의 노출 수준이 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헝가리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아틀라초(Átlátszó)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SDI는 니켈과 코발트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법을 다수 위반했다. 특히 66명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벌금은 2025년 3월 부과된 것으로, 해당 공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 및 산업안전 규정 위반으로 누적된 벌금 규모는 총 3억 7800만 포린트(약 15억 2334만 원)에 이른다. 당국은 이 기간 약 200명의 근로자에게 발암물질 노출이 증가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반복적인 위반에 따라 수차례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삼성SDI 괴드 공장은 2017년부터 헝가리 투자를 시작해 유럽 시장 공략의 전진 기지로 자리잡았다. 약 4000억 원을 들여 1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56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증설에 나섰고, 2021년에는 1조 원을 투입해 2공장을 건설했다. 2023년 1월부터는 2공장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장 운영과 관련한 행정 처분 이력도 적지 않다. 헝가리 페스트 주 재난관리국은 2022년 삼성SDI 괴드 공장이 환경규제 위반으로 6차례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전체 위반 건수는 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에는 보일러 및 냉각기 소음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 당시 당국은 "야간 소음이 지속되자 냉각탑과 노후 보일러실의 야간 가동 중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현재까지 해당 공장과 관련된 환경 및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반복적인 규정 위반과 벌금 부과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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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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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공장, 니켈 노출 17배 초과로 1억 포린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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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9)] 남유럽, 40도 넘는 폭염에 몸살⋯"6월 역대 최고 기온 갱신 중"
- 유럽 전역이 극심한 폭염에 휩싸였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기며 각국이 연일 건강·산불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BBC, CNN 등 다수 외신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지적다. 스페인 남부 엘라그나도에서는 29일 기온이 46도까지 치솟으며 6월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비야와 바르셀로나 등지에서도 연일 40도를 넘는 고온이 어이지고 있다. 스페인 기상청은 "이번 달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르투갈도 상황은 비슷한다. 수도 리스본을 포함한 국토의 3분의 2가 폭염과 산불 위험에 따른 '레드존'에 진입했다. 기온은 최고 42도까지 오르며, 현지 약국과 의료기관들은 "한낮 외출을 삼가해주세요"라는 권고와 함께 이미 다수의 열사병과 화상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밀라노, 나폴리 등 주요 도시 21곳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로마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공공 수영장을 무료 개방하고, 볼로냐는 에어컨과 생수가 구비된 '기후 대피소'를 7곳 설치해 노약자 보호에 나섰다. 응급실은 주로 노인과 암환자, 노숙인을 중심으로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낮 시간 야외 작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리스 역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아테네 남부 포세이돈 신전 인근에서 시작된 대형 화재로 40 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강풍 속에 130명의 소방관과 24대의 항공장비가 투입됐다. 당국은 주말까지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산불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르비아와 슬로베니아, 북마케도니아 등은 발칸반도 국가들에서도 40도를 넘는 기록적 폭염이 관측됐다. 특히 세르비아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슬로베니아는 6월 기온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폭염이 단순한 이상기온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임을 경고했다. '세계날씨귀속(World Weather Attribution)' 연구진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유지될 경우, 하루 최고기온 28도를 넘는 3일 연속 폭염이 산업화 이전보다 10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런던은 7월 초까지 기온이 3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는 노란색·주황색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보건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이 노약자와 어린이,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물 섭취와 햇볕 차단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 학술지 '란셋 퍼블릭 헬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정책이 유지된다면 중반 세기까지 유럽의 폭염 사망자 수는 최대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유럽의 여름은 이미 변했다. 단순한 '더운 날씨'가 아니라 '기후 재난'이라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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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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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9)] 남유럽, 40도 넘는 폭염에 몸살⋯"6월 역대 최고 기온 갱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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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연 40조원대 클라우드 계약 수주
-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연간 300억 달러(약 40조 62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확보하는 클라우드 계약을 수주했다.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라클은 이날 규제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고객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연간 30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과 관련한 수익은 2028 회계연도(2027년 6월~2028년 5월)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오라클은 덧붙였다. 이번 계약은 오라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클라우드 계약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이는 지난 4개 분기를 통틀어 총 103억달러 정도였던 오라클의 전체 인프라 사업 매출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사프라 카츠 오라클 최고경영자(CEO)는 규제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26년 회계년도는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면서 "복수의 대형 클라우드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회사의 클라우드상에서 가동하는 오라클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입이 계속 100%을 넘어서는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 아누라그 라나는 오라클이 향후 몇 년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래라고 설명했다. 오라클은 올해 1월 오픈AI,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향후 4년간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최대 5000억 달러(약 677조 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뉴욕증시에서 오라클 주가는 이날 오전 장중 8.55% 오르며 역대 최고가(228.22달러)를 찍었다가 오후에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3%대 상승했다. 오라클 주가는 올해 들어 연중 약 32%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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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연 40조원대 클라우드 계약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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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월 제조업 PMI 49.7⋯3개월 연속 경기 수축 국면
- 중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7로 집계되며 석 달째 기준선인 50을 밑돌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0일, 6월 제조업 PMI가 전월(49.5)보다 0.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기 수축 구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수축을 가늠하며, 이번 수치는 시장 예상치와 일치한다. 비제조업 PMI는 50.5로 집계돼 확장세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세 휴전 이후에도 수요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휴전에도 중국 제조업 PMI 석 달째 '수축' 중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7을 기록하며 기준선 50을 밑도는 수치를 석 달 연속 이어갔다.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은 유지되지만, 전달(49.5)보다 소폭 반등한 점은 일부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0일 발표한 '6월 제조업 PMI'에서 "PMI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49.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로, 지난달보다는 나아졌지만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기준선 5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PMI는 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 항목에 대해 조사한 종합 지표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면 수축 국면으로 해석된다. 이번 수치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처음 발표된 수치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대(對)중국 관세 압박이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 내수 회복도 제한적이어서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PMI가 두 달 연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정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경계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월 대비 개선세가 두 달 연속 이어진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무역 휴전으로 관세율이 일부 낮아졌지만,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연말 수요에 대비한 조기 선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쯔춘 이코노미스트는 "6월 PMI는 중국 경제가 일부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중국과 서방 간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있어 수출이 계속해서 압박받을 것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5% 내외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경기의 부진이 이어지는 한 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PMI는 미중이 90일 휴전에 합의한 후 나타난 첫 본격적인 수치지만, 올해 안에 제조업이 다시 본격적인 확장세로 돌아설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비제조업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PMI는 확장세를 유지했다. 6월 비제조업 PMI는 50.5로, 전월(50.3)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경기는 52.8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급등했고, 서비스업은 50.1로 소폭 하락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종합 PMI는 50.7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국가통계국은 "3대 주요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은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간 소비 회복세가 둔화되고,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에서 제조업이 경기 회복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향후 발표될 2분기 GDP 성장률과 산업생산·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중국 정부의 경기 진단과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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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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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월 제조업 PMI 49.7⋯3개월 연속 경기 수축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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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식품 수입 1,938만t⋯옥수수 수입 1,000% 넘게 급증
- 작년 국내에 수입된 식품이 164개국에서 총 1938만t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2024년 기준 식품 수입 건수가 84만6000여 건, 금액은 357억 달러에 달해 각각 6.8%,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 상위국은 미국, 중국, 호주였으며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우크라이나 등 수입국의 생산 차질로 전년 대비 1070.7% 급증했다. 전체 수입식품 중 밀, 대두, 바나나 등 원료성 식품 비중이 높았고, 수입 부적합 판정 건수는 총 1454건으로 전체의 0.17%였다. [미니해설] 식품 수입 1,938만t 시대…미국산 곡물·중국산 김치 수입 확대 국내 식품 수입이 1년 만에 반등하며 작년 한 해 164개국으로부터 1938만t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로, 물량·건수·금액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수입식품은 84만6000건, 357억 달러 규모로, 건수 기준 6.8%, 금액 기준 2.7% 늘었다. 전체 수입물량의 52.6%는 미국(밀, 대두 등), 중국(김치, 정제소금), 호주(밀, 식품 원료) 3개국이 차지했다. 특히 미국산 옥수수 수입은 48만t으로 전년 대비 1070.7% 폭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16.0%)와 루마니아(−71.3%)산 수입 급감에 따라 미국산으로 대체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전체 수입 품목 2369개 중 상위 5개는 밀, 정제과정을 요하는 식품 원료, 옥수수, 대두, 바나나로, 이들만 900만t(46.4%)을 차지해 원료성 식품 중심의 수입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군별로는 농·임산물(900만4000t, 46.5%)이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664만7000t, 34.3%), 축산물(180만5000t, 9.3%), 수산물(90만1000t, 4.6%) 등이 뒤를 이었다. 농산물 중 배추, 파, 당근 등 신선농산물은 국내 공급부족과 가격 상승 여파로 전년 대비 15.9% 증가한 124만t이 수입됐다. 축산물에서는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이 17.1% 감소한 반면, 독일(4,600%), 브라질(91.7%), 미국(18.0%) 등에서는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해당국의 생산 증가 및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산물 중에서는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7.3%)와 페루산 냉동 오징어(−63.3%)가 해수 온도 변화에 따른 현지 생산량 감소로 수입이 줄었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김치 수입이 전년 대비 8.7% 증가해 31만2천t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중 99.9%는 중국산이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전자상거래 확산과 해외직구 증가로 4.2% 감소했으나, 국산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68개국 292개 품목, 총 1454건(7352t)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전체 수입 건수 대비 부적합률은 0.17%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인도 순으로 부적합 사례가 많았으며, 이들 5개국의 사례가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부적합 품목은 폴리프로필렌(용기·포장), 과자, 과채가공품, 캔디류, 금속제 제품 등이 많았다. 주요 사유는 기준·규격 위반(31.4%),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0.2%),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17.2%), 미생물 기준 초과(12.5%), 중금속 기준 초과(4.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첨가물 위반은 전년 대비 51.5% 급증했다. 이번 자료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 식량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되짚는 계기로 평가된다.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수입 품목의 다변화 및 국내 생산기반 확충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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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식품 수입 1,938만t⋯옥수수 수입 1,000% 넘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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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즉시 발효
-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후쿠시마 현 등 10개 현은 제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29일(현지시간) 일본 일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조건부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입 재개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 단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 나가노현, 니가타현 등 10개 도도부현 지역 수산물은 수입 금지가 유지된다. 해관총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장기적인 국제적 모니터링과 중국 자체 샘플링 모니터링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전제하에 수입을 조건부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일본 당국이 지난 5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기술적 절차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중국 측이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산물 가공 시설을 사전 등록하고 세슘137 등 특정 방사성 물질에 대해 수출 건별로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했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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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즉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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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수요 쏠림과 전문직 대상 고액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불장에 가계대출 7조원 육박…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신용대출이나 외곽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가계대출 7조원 증가…10개월 만에 최대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800천억 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 하루 1890억씩 증가…신용대출도 동반 급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89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전세자금 포함)는 3조 9489억원, 신용대출은 1조 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 외에도 증시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7월보다 8월이 본격 규제 효과 시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 후 이미 승인이 완료된 대출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당국은 본격적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7월은 과도기적 구간으로,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기존 56조원에서 34조원 수준으로 줄여 관리할 계획이다. '노도강'·'금관구'로 수요 이동?…풍선효과 경계령 당국은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활용해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매수세가 늘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규제 회피 수단? 또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연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4~5억원 수준의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로 고소득 의사나 변호사 등은 주담대 6억원에 더해 신용대출 수억원을 병행해 고가 아파트 매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매주 점검…필요시 추가 대책도" 금융당국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대출 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이후 첫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해 전산 시스템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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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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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 내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하이크비전 캐나다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은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보안·정보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여러 단계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 전면 금지 조치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 모든 영업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에서 이 회사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전수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는 직접적인 사용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이번 결정을 참고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하이크비전은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한공사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전자과기집단(CETC)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감시카메라 제조업체로 알려진 이 회사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이미 공공 부문 사용이 제한돼 있다. 하이크비전은 2023년 미국 정부가 수출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다섯 개 자회사를 통해 신장 지역 관련 계약에서 철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위구르족과 이슬람계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와 대규모 감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 정부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장 지역 기업을 배제한 서방 기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이크비전 "정치적 판단" 반발 하이크비전 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도 결여돼 있다"며 "사이버보안 기술로서의 실질적 가치보다 본사 소재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국 기업에 대한 편견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캐나다 정부가 사실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장비 업체에 내린 가장 강경한 대응 중 하나로 꼽힌다. 연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도 보안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커졌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외국 투자를 환영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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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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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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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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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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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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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 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미니해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다주택자·갭투자 전면 차단, 가계부채 반토막 관리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 대출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화되자, 실수요 외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차단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한 주택 매입은 원천 차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원화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방지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 구매도 막힌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대한 LTV 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는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이는 전 금융권에 걸쳐 적용되며, 실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 외 모든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현장 점검을 병행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지역 단위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시행되며, 지방 부동산 시장과는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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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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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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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RP 매입 정례화⋯양방향 유동성 조절체계로 전환
-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양방향 유동성 조절 체계'로 개편한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같은 개편안을 의결했으며,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왔으나, 앞으로는 매입도 정례화해 유동성 공급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매주 화요일에는 14일 만기의 RP 매입을, 목요일에는 기존처럼 7일 만기의 RP 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개편이 자금순환 원활화와 단기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니해설] 한은, 공개시장운영 제도 전면 개편…RP 매입 정례화로 유동성 조절체계 전환 한국은행이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을 보다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양방향 유동성 조절 체계'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동성 흡수 중심 운용에서 벗어나 유동성 공급 기능을 정례화하며, 단기시장 안정성과 정책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6일 한국은행은 전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7월 10일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의 정례화다. 그동안 한은은 주로 RP 매각을 통해 시장의 단기 자금을 흡수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유동성 공급 수단인 RP 매입도 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주 화요일에는 14일 만기 RP 매입, 매주 목요일에는 7일 만기 RP 매각이 원칙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주 및 직전 주에는 입찰일과 만기가 조정된다. 입찰 방식은 RP 매각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금리 고정 입찰금리 방식을 유지하며, RP 매입은 기준금리 이상을 최저입찰금리로 한 복수금리 방식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통화안정계정(통안계정) 정례 입찰일도 기존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화요일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목요일에는 유동성이 흡수되는 구조로 정비된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최근 유동성 여건의 변화가 있다. 한은 관계자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이고,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가로 국외부문 유동성 유입도 둔화되고 있다"며 "반면, 우리 경제의 규모 확대와 디지털 금융의 진전에 따라 유동성 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공개시장운영의 양방향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보완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RP 매입 정례화가 시장에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을 한은은 강조했다. 공대희 한국은행 공개시장부장은 "단기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서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장 수요 이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공개시장운영의 기본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도 확대한다. 기존 국채와 통안채 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이 RP 매매 대상 증권으로 새로 포함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주택저당증권)도 단순 매매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RP 매매 대상 증권으로 상시 편입된다. 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정비도 병행된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의 RP 입찰 참여 여력과 준비도를 제고하기 위해 RP 매매 우수·부진 기관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정례 RP 매입 제도 도입은 유동성 공급에 대한 낙인효과를 완화하고, 평상시 거래 경험을 통해 비상시 안정조치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정책당국이 보다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금순환의 원활화 및 단기시장금리의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은 한국은행이 단기금리 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진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정책 효과와 더불어, 실제 RP 매입 참여 기관의 반응과 유동성 흐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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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RP 매입 정례화⋯양방향 유동성 조절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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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MS 파트너십 '균열' 조짐⋯AGI 놓고 충돌 격화
-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간의 인공지능(AI) 동맹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5일(현지시간), 두 기업이 범용인공지능(AGI) 개발과 관련한 계약 조건을 두고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AGI는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으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AGI는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구현될 것”이라며 조기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현재 양측 간 계약은 오픈AI가 AGI를 완성할 경우 MS가 해당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MS는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오픈AI는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S로서는 오픈AI에 130억 달러(약 18조 원)를 투자하고, 자사 클라우드 제품에 오픈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통합해 온 만큼, AGI 사용이 제한될 경우 사업적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오픈AI 측은 MS가 자사의 AI 기술 및 컴퓨팅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양측의 갈등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AI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충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오픈AI와 MS는 지난 2019년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래, AI 산업의 확산을 주도해 왔다. MS는 오픈AI에 대한 투자로 49%의 지분을 확보하고, 챗GPT를 비롯한 오픈AI 기술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와 검색엔진 등에 통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픈AI와 MS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전한 바 있으며, 오픈AI 내부에서는 MS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당국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한, 오픈AI가 비영리 조직에서 영리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MS의 사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MS가 더 많은 지분 확보를 요구하며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I 기술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파트너십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양측의 관계 재설정 여부가 향후 AI 산업 지형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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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MS 파트너십 '균열' 조짐⋯AGI 놓고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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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조니 아이브 'io', AI 상표권 침해 소송 휘말려
-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유명 애플 디자이너 출신 기업가 조니 아이브(Jony Ive)가 설립한 스타트업 'io'가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차세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기기 개발에 착수한 정황이 최근 법정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미국 기술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23일(이하 현지시간) 이번 정보는 구글의 지원을 받는 하드웨어 스타트업 '이요(iyO)'가 제기한 상표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요(iyO)는 귀에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인이어(in-ear) 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오픈AI와 io의 상표 사용이 혼동을 초래한다며 지난 6월 9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픈AI는 법원 명령에 따라 지난 22일 자사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서 io 인수를 홍보하는 자료를 철회한 상태다. 오픈AI는 iyO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지난 5월 21일 오픈AI는 아이폰을 디자인한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의 AI 기기 개발 스타트업 'io'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오픈AI가 'io'를 전액 주식 거래로 인수하기로 했으며, 이는 65억달러(약 9조 원) 규모로 오픈ai 사상 최대 규모 인수라고 전했다. 오픈AI는 io인수를 통해 약 55명의 해드웨어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산 전문가로 된 팀을 확보하게 되며, 규제 당국의 승인이 이뤄지면 올 여름에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iyO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iyO의 최신 제품인 이요 원(iyO ONE)은 "특수 마이크와 골전도 소리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음성만으로 오디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귀에 착용하는 장치"다. 23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오픈AI와 io의 파트너십은 화면이 없고 음성으로만 작동하는 AI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지난 22일 오픈AI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서 조니 아이브가 소유한 기업 io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모두 삭제했다"면서 "이는 구글의 문샷 팩토리에서 분사한 스타트업인 iyO가 지난 6월 9일 오픈AI, io, 올트먼, 아이브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법정 자료에 따르면, 오픈AI와 io는 지난 1년간 이어피스 등 AI 기반 하드웨어 기기의 시장 조사와 기술 검토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6월 12일 제출된 문건에서 두 회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헤드폰 제품 30여 개를 구매해 성능과 설계 요소를 비교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픈AI와 io의 경영진은 최근 iyO 측과 회동해 시제품을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크런치는 그러나 현재 오픈AI와 io가 개발 중인 첫 제품은 '귀에 착용하는 이어기기'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io의 공동창업자이자 전 애플 임원인 탕 탄(Tang Tan)은 법원 진술서에서 "오픈AI CEO 샘 올트먼(Sam Altman)이 언급한 시제품은 인-이어 기기(in-ear device)나 웨어러블 기기가 아니며, 아직 최종 디자인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최소 1년 후에야 시장에 공개될 예정이다. 오픈AI가 계획 중인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형태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올트먼은 io의 출범 영상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AI 기기군(family)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고, 아이브는 이 시제품이 "상상력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트먼은 사내 미팅에서 해당 기기가 주머니에 넣거나 책상 위에 둘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사용자의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제3의 기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픈AI 측은 "이번 협업의 목적은 기존 제품과 인터페이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데스크톱형·모바일형·무선·유선·웨어러블·휴대용 등 다양한 하드웨어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법원에 보고했다. 한편, iyO와의 접촉 과정에서 오픈AI와 io가 iyO의 기술을 일부 참조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오픈AI 제품 담당 부사장 피터 웰린더(Peter Welinder)와 탕 탄은 지난 5월 1일, iyO CEO 제이슨 루골로(Jason Rugolo)와 만나 제품 시연을 받았다. 하지만 인이어 기기가 반복적으로 작동에 실패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고, 이에 대한 후속 이메일도 소송 자료에 포함됐다. io 측은 iyO의 기술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탄은 "스티브 자데스키(전 애플 고위 임원)의 추천으로 예의를 갖춰 만남을 가졌을 뿐"이라며, 기밀 정보 접근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검토를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iyO의 파트너사인 '귀 프로젝트(The Ear Project)'가 사용자 귀를 3D 스캔해 맞춤 이어피스를 제작하는 방식에 주목한 정황도 드러났다. io 소속 전 애플 엔지니어 마르완 라마(Marwan Rammah)는 해당 스캔 데이터베이스가 "인체공학적 설계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 체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루골로는 iyO와 io, 오픈AI 간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yO 제품을 AI 기기의 초기 '개발자 키트'로 활용하거나, iyO 전체 지분을 2억 달러에 매각하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io 측은 이를 거절했다. 한편 io의 공동창업자이자 제품 책임자인 에반스 한키(Evans Hankey) 전 애플 임원은 법원 진술서에서 "io는 맞춤형 인이어 제품을 개발 중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현재로서는 오픈AI와 io가 개발 중인 첫 하드웨어가 어떤 형태일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이어 기기가 아닐 가능성이 크며, 출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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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조니 아이브 'io', AI 상표권 침해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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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여파⋯하나은행, 11조3천억 긴급 금융지원
- 하나은행이 중동 사태로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11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호성 행장은 22일 긴급 점검 회의에 이어 23일 임원 회의를 열고 유동성 공급 방안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2조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 외에도,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과 '행복 플러스 소호 대출' 등 특판 대출 한도를 9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KB·신한·우리은행도 각각 회의를 열고 수출입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동 사태 확산에 금융권 비상…11조 원대 유동성 푼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금융권이 민첩하게 대응에 나섰다. 특히 환율·유가·금리 등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들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권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하나은행은 총 11조3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발표했다. 전날 이호성 행장이 주재한 긴급 점검 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임원 회의를 통해 자금 공급의 구체적 방향을 결정했다. 핵심은 중소기업 대상 2조원 규모의 '유동성 신속 지원 특별 프로그램'이다. 이는 환율과 금리 급변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수출입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기존 운영 중인 특판 대출의 한도도 크게 늘린다.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 등 일반 기업 대상 특판 대출은 한도를 8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2%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행복 플러스 소호 대출'은 1조3000억원까지 증액한다. 총합 9조3000억 원이 여기에 투입된다. 이 행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KB금융은 양종희 회장 주재로 중동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유가 급등 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신한금융은 방동권 CRO 주재로 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정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체계를 점검하고, 상황별 맞춤형 금융지원 시나리오를 수립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역시 정진완 행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와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금융 전문가 중심의 현장 대응을 강조하며,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금융권의 조치는 중동발 글로벌 충격이 국내 실물경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짙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에서 운송·제조·수출입 업종의 자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지정학적 리스크는 실물과 금융을 동시에 흔드는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단기 유동성 공급뿐 아니라 환위험 관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동발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추가 정책대응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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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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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여파⋯하나은행, 11조3천억 긴급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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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팬데믹·전쟁이 할퀸 5년⋯마이너스 유가에서 중동 위기까지, 격랑의 석유 시장
-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긴장이 높아지며 국제 유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난 5년간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분쟁과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얼마나 휘둘리는지, 유가 변동이 세계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 유가와 경제 성장의 관계는 직접적이면서도 복잡하다. 유가 급등은 사실상 모든 경제 부문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세금'처럼 작용해 경기 확장을 저해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반대로 유가 하락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지난 5년간의 시장은 이 이론을 실제로 증명하는 무대였다. 사상 첫 마이너스 충격 안긴 팬데믹 2020년 4월 20일,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극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록다운(도시 봉쇄)으로 경제 활동이 멈추고 수요가 급감한 탓이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이동이 제한되면서 하루아침에 수백만 배럴의 수요가 증발했고, 저장 시설이 가득 차 생산자가 구매자에게 돈을 주고 원유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전례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전쟁이 부른 에너지 위기, 2008년 이후 최고가 하지만 회복세 역시 극적이었다. 각국 경제 활동이 다시 시작되자 2021년에는 원유 수요가 빠르게 살아나 가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석유 시장은 또다시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침공 직후인 3월 7일, WTI 선물 가격은 배럴에 133.46달러, 브렌트유 선물은 139.13달러까지 치솟으며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가 일으킨 공급 충격의 파장은 심각했다. 당시 WTI 가격은 37.14달러(52.33%)나 폭등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가한 제재는 전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왔고,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 국가들이 다른 공급원을 찾아 나서면서 전 세계적인 수요와 가격 급등을 불렀다. 2023년 이후 유가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세계 경제 둔화 우려와 OPEC 플러스(OPEC+)의 증산, 미중 무역 갈등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배럴에 60달러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그런데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때마다 가격은 큰 폭으로 출렁이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다시 불붙은 중동…지정학적 위험의 귀환 최근 유가 급등의 진원지는 2025년 6월 깊어진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습하고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양국 사이 충돌은 가장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시장은 바로 반응해 브렌트유는 4.4% 오른 배럴에 76.45달러, WTI는 4.28% 상승한 74.84달러에 마감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운송 석유의 3분의 1(하루 약 2100만 배럴)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두고 시장의 경계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분쟁이 생산 시설에 직접 타격을 주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최근 며칠 사이 거의 중단된 점도 우려를 키운다. 전문가들은 이란산 원유 공급이 완전히 막힐 경우 유가가 배럴에 85~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물가·소비 위축…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유가 급등은 에너지 부문을 넘어 경제 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낳는다. 먼저, 운송비와 생산 비용이 직접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그 결과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은 둔화한다. 또한, 휘발유 가격 상승은 소비자의 쓸 돈을 줄여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받는 타격이 크다. 만약 이번 분쟁으로 이란 에너지 시설이 망가진다면, 현재 배럴에 73달러 선인 유가가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래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를 지연시키며, 원유 수입국의 무역수지를 악화시켜 나라 사이 부의 재분배와 통화 가치 변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앞으로 유가 움직임과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이다. 중동 정세 불안과 주요 산유국 정책에 따라 유가는 배럴에 80~100달러 선까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세계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OPEC 플러스의 증산 흐름이 이어진다면 60달러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함께 있다. 지난 5년의 경험은 유가 변동이 세계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변수임을 똑똑히 보여줬다.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현재의 중동 위기까지, 석유 시장은 세계 안정의 지표이자 경제 성장의 명운을 쥔 핵심 요인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과 기업 모두 유가 변동성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기민한 전략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Key Insights]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취약성: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의 경제 구조상, 국제 유가 변동은 국내 물가와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팬데믹,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유가가 급변동하는 현실은 한국 경제가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시화: 국제 유가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운용에도 큰 부담을 주어 경제 안정성을 위협한다. 주력 산업의 원가 부담 및 경쟁력 문제: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원가 구조상 유가에 매우 민감하다. 유가의 불안정성은 이들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어,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정학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 부각: 과거 시장 논리를 넘어 팬데믹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유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특히 한국의 주된 원유 수입로인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더욱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Summary] 지난 5년간 국제 원유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수요 붕괴로 WTI 유가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경제가 회복되며 가격이 반등했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망 위기가 불거지며 유가는 배럴당 139달러까지 치솟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3년 이후에는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잠시 안정세를 찾는 듯했지만, 2025년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격화되며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져 유가는 다시 급등했다. 이처럼 지난 5년간의 유가 흐름은 단순한 수급 논리를 넘어, 팬데믹과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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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팬데믹·전쟁이 할퀸 5년⋯마이너스 유가에서 중동 위기까지, 격랑의 석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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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시한 취임후 3번째 연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3번째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방금 틱톡 시한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새로운 매각 시한인 '2025년 9월 17일'도 게시글에 명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당시 의회에서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따른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하는 데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이 기여했다고 판단하면서 매각 시한을 연장해왔다. 이날 행정명령을 통한 시한 연장은 집권 2기 취임 당일인 1월 20일(75일간)과 4월 4일(75일간)에 이어 세번째다. 첫번째 시한 연장 후 바이트댄스가 미국 회사에 사업권을 넘기는 거래가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초고율 대중(對中)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중국 당국이 항의하면서 거래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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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시한 취임후 3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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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 출범⋯금융자산 '한눈에' 관리시대 열린다
- 금융권 전반에 흩어진 자산을 업권별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카드·보험·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 27개 금융사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특정 금융사를 일일이 선택하지 않고도 업권만 선택하면 모든 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소액 계좌 정리, 제3자 제공 내역 관리, 자산조회 동의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서비스는 향후 전체 63개 사업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마이데이터 2.0 본격 시행…27개 금융사, 19일부터 업권별 자산 통합조회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에 흩어진 자산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는 19일부터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27개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2.0은 기존 1.0과 달리 특정 금융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업권(예: 은행·증권·보험 등)만 선택하면 해당 업권 내 모든 자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는 더 이상 자신이 거래하는 개별 금융회사를 일일이 검색하고 연결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전체 금융 자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연결 가능한 금융회사가 50개로 제한되었고, 상품별로 직접 연결을 진행해야 했지만, 이번 고도화된 시스템은 모든 금융회사와 상품에 대해 자동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서비스에 참여하는 27개 사업자는 5대 시중은행 외에도 교보생명, 삼성카드, 신한카드, KB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핀테크 기업인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쿠콘 등이 포함된다. 소액 계좌 즉시 해지 및 잔고 이전 가능 이번 마이데이터 2.0에는 단순 조회 기능을 넘어, 금융생활 전반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사용자는 소액이 남은 미사용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하거나, 남은 잔고를 수시입출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또, 잔고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과거에는 이 같은 처리를 위해 각 금융사의 개별 앱을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된 셈이다. 제3자 제공 동의 철회·가입 관리도 한눈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인 '포켓 앱'을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이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어느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가입 철회나 제3자 제공 동의 철회도 즉시 가능하다. 동의절차 간소화·개인정보 전송주기 조정 동의 과정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두 단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2.0에서는 한 번의 동의로 자산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전송주기도 사용자 선택에 따라 1주~1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전송의 주기성과 필요성을 사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 가입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장기 미이용자의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로그인 기준 6개월 이상 미접속 시 정기 전송이 중단되고,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이용자 정보가 삭제된다. 전체 금융사로 확대…대면 채널 서비스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27개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금융사도 자체 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수는 63곳이다. 향후에는 현재 비대면 채널(모바일·웹) 중심으로 운영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대면 채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올 하반기 내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주권' 확대 마이데이터 2.0은 단순히 정보를 조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본인의 금융 정보를 보다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주권'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2.0 시행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서비스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도화된 마이데이터 2.0은 이용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금융기관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금융상품 비교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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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 출범⋯금융자산 '한눈에' 관리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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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8년부터 러 가스 '영구 퇴출'⋯내년부터 단계적 수입중단
- 2028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영구 퇴출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이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했다. 지난달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세부 이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규정이 채택된 이날 이후 체결된 신규 수입 계약건은 내년 1월부터 수입이 중단된다. 단계적 시행을 악용, 막판에 계약을 몰아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집행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기존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된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부로 파기해야 한다. 집행위는 유럽 수입업자들이 계약 중도 파기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대(對)러시아 제재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적 고객에게 EU 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내년 1월부터 금지된다. 집행위는 다만 단계적 수입 금지 이행 과정에서 1개 회원국 이상의 에너지 공급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EU에 따르면 작년 기준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35bcm(10억㎥)으로, 이 가운데 20bcm은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나머지는 가스관을 통해 직접 공급됐다. 전체 수입량의 19％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45％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액수로 환산하면 여전히 150억 유로(약 23조7000억 원) 달한다는 설명이다. EU 제재로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로 줄어든 러시아산 원유도 2027년말까지 EU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액수로는 70억 유로(약 11조 원) 상당이라고 집행위는 전했다. 산술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0억 유로(약 34조7000억 원) 상당의 타격을 입는 셈이다. 집행위는 이날 규정이 러시아 화석연료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대체 공급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규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든 회원국은 2028년 1월부터 러시아산 가스·석유 금지를 대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은 '국가별 에너지 다각화 이행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 구상이 원안대로 시행되려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과 각각 승인 투표를 거쳐야 한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규정 발표 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를 기준으로 27개 회원국 중 전체 인구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요건이 충족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집행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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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8년부터 러 가스 '영구 퇴출'⋯내년부터 단계적 수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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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애플과 협업 강화⋯'맞춤' 새 AI 모델 출시
- 중국 대표 빅테크 알리바바가 애플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애플의 MLX 아키텍처에 적용할 수 있는 새 Qwen3 인공지능(AI) 모델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알리바바가 출시한 최신 AI 모델이 기존 추론 모델처럼 서버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방식 대신, 온디바이스 형식으로 애플 기기에서 실행된다. 사측은 새 AI 모델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맥 등 애플의 다양한 기기에서 실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 공략을 위해 알리바바 같은 현지 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AI가 탑재된 아이폰 출시가 지연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중국 규제 당국인 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AI 기능 탑재 아이폰 출시를 위한 애플의 신청에 대한 승인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애플의 입지가날로 위축되자, 턴어라운드 기회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애플의 중국 사업이 갈수록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무엇보다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이 아직까지도 중국 대륙에 상륙하지 못한 점이 뼈아프다 짚었다. 또 자체조사에서 중국 소비자 가운데 다음에 구매할 스마트폰으로 애플 제품을 꼽은 이들의 비중이 21%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0%포인트 가깝게 떨어진 것이다. 기존의 아이폰 사용자의 62%가 애플을 계속 쓰겠다 밝혔는데 이 역시도 1년전 81%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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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애플과 협업 강화⋯'맞춤' 새 AI 모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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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16일(현지시간) 이란이 휴전 협상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은 전거래일보다 1.7%(1.21달러) 하락한 배럴당 71.77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4%(1.00달러) 내린 배럴당 73.23달러에 마감했다. WTI와 브렌트유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기습적 공습을 시작한 지난 13일 7% 넘게 뛰어올랐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이란간 긴장이 장기간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하락반전했으며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전해지자 낙폭을 크게 확대했다. WSJ은 이란이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는 데 열려 있는 입장임을 아랍국가 당국자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란은 무력 공방을 억제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다고 WSJ은 덧붙였다. WTI는 해당 보도에 한때 5% 가깝게 밀리면서 배럴당 70달러선을 약간 밑돌기도 했다. 장 후반부로 가면서 낙폭은 축소됐다. 이스라엘이 이란 남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드론으로 공격하긴 했으나 핵심 석유시설은 아직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짐이 없다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즈호의 로버트 야거 애널리스트는 "이스라엘은 아직 (이란) 카르스섬을 건드리지 않았다"면서 “카르스섬이 공격당하면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란 남서부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카르스섬은 이란의 원유 저장 및 수출 시설이 밀집된 원유 수출 허브다. 커머디티컨텍스트뉴스레터의 로리 존스턴 설립자는 지난 13일 급등으로 유가가 과매수 영역에 진입해 있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특히 급격한 청산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이날 발표한 월간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전세계 원유수요 전망을 기존대로 유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관세정책으로 수요를 끌어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완화된 점은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0%(35.5달러) 내린 온스당 341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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