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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경제 4분기 '적신호', 소비 4년래 최장 둔화에 투자 '사상 최악' 급감
- 중국 경제가 4분기 시작부터 예상보다 심각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자 급감과 산업 생산 증가세 둔화가 겹친 가운데, 소비마저 4년여 만에 가장 긴 둔화 터널에 진입하며 '내수 부진'이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발표한 10월 경제 지표는 시장의 우려를 재확인시켰다. 올해 1~10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며 사상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0월 한 달간의 투자가 12% 급감하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 생산 역시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는 데 그쳐, 연초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5.5%)를 하회하는 수치다. 소매 판매 증가율, 5개월 연속 둔화 가장 심각한 경고음은 소비 부문에서 울렸다. 10월 소매 판매는 2.9% 증가에 그쳤다. 이로써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5개월 연속 둔화하며 2021년 이후 가장 긴 둔화 행진을 기록했다. 이는 1년여 만에 가장 약한 증가세이기도 하다. 앞서 13일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소비 냉각은 이달 초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이미 감지된 바 있다. 당시 여행 및 지출 데이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내수 회복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 최고위층은 "내수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거듭 공언해왔다. 지난달 공산당은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높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구매력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광범위한 개혁 대신 특정 상품에 대한 제한적 보조금에 의존하는 베이징 당국의 접근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한다. 물론 10월 지표 악화에는 기술적인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 지난해 10월의 판매 실적이 높아 비교 기저가 높았고, 2024년보다 영업일수가 하루 적었다는 점이다. 씨티그룹의 위샹룽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기저 효과, 달력 효과, 그리고 약화된 모멘텀으로 인해 10월 경제 지표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성장 동력이 10월 들어 명확히 소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과잉 생산 및 과당 경쟁 해소 노력이 투자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사상 첫 투자 역성장"…1조 위안 부양책도 '백약이 무효'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상 첫' 투자 역성장이다. 고정자산 투자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프라 자본 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제조업 지출 증가세도 둔화했다.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악화하며 전체 투자 감소를 이끌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투입한 대규모 부양책이 실물 경제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국 당국은 9월 말 이후 투자 촉진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총 1조 위안(약 141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자금이 경제 전반에 스며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5000억 위안 규모의 새로운 정책 금융 도구를 통한 자금 투입 역시 현재까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수 전반의 약화는 기업과 가계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10월 신규 대출 및 신용 증가세는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 람 중화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부양책이 경제에 반영되는 속도가 더디다"면서도 "5000억 위안의 자금이 배포됨에 따라 향후 몇 달 안에 더 나은 모멘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통계국은 데이터 발표와 함께 "외부 환경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인들, 그리고 국내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경제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기존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여, 당장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수출 쇼크'에 꺾인 中경제…"내수 대신 수출 의존" 기형적 구조 고착화 우려 중국 경제는 10월 지표 발표 직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수출 쇼크'를 겪었다. 견조하던 수출마저 예상치 못하게 위축되면서, 취약한 내수 경제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는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자국 산업이 압박받는다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내부적 취약성을 더욱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외부 환경에 긍정적인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말 한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무역 휴전 합의는 향후 몇 달간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역시 중국의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요인이다. 맥쿼리그룹의 래리 후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놀라움"으로 수출을 꼽았다. 그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성장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힘입어 외부 수요가 다시 한번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이분화된 경제 패턴'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즉, "견고한 외부 수요가 내수 진작의 시급성을 낮추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한편,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즉각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최근 대출 증가세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덜 완화적인(dovish) 태도를 시사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5% 내외'로 설정한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여전히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 당국의 정책적 여유를 제공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올해 성장률 컨센서스는 4.9%로, 목표치에 근접해 있다. ING 은행의 린 송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성장 목표는 큰 개입 없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베이징은 아마도 내년을 위해 실탄을 아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HSBC의 테일러 왕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재 보상판매 프로그램의 견고한 성과에 비추어 2026년에는 서비스 소비까지 확대되는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의 소비 보상판매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국의 소득 분배와 사회 보장 시스템의 장기 개혁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ey Insights] 중국 내수 시장의 '빨간불'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한국의 중간재 및 소비재 수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중국발(發) 복합 위기에 대비한 수출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Summary] 중국 경제가 4분기 시작부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10월 고정자산 투자가 사상 초유의 -1.7% 감소를 기록하고, 소매 판매마저 4년래 최장기인 5개월 연속 둔화했다. 산업생산도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1조 위안 부양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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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경제 4분기 '적신호', 소비 4년래 최장 둔화에 투자 '사상 최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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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스위스, '2천억달러' 미국내 투자-관세 15% 인하 합의
- 미국이 2000억 달러(약 291조 원)를 투자받는 조건으로 스위스에 대한 상호관세를 현 39％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이 6000억 달러를 약속하고 관세를 15%로 낮춘 점을 감안하면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액수를 약속한 셈이다. 스위스의 국내총생산(GDP)는 한국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과 스위스 정부는 14일(현지 시간) 팩트시트(설명자료)와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이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기업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에 직업교육과 훈련을 포함해 2028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스위스는 또 모든 공산품과 수산·해산물,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육류의 경우 소고기 500톤, 들소고기 1000톤, 가금류 1500톤의 무관세 쿼터(할당량)가 적용된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약품과 금, 화학제품은 앞으로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몇 달 안에 MOU 내용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의 대미 수출 가운데 약 60％는 의약품이다. 이밖에는 시계, 정밀기계, 초콜릿, 커피 캡슐, 치즈를 주로 수출한다. 스위스 양대 제약 업체 로슈와 노바티스는 미국 수요 전체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이 신선·건조 견과류, 생선·해산물, 일부 과일, 화학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의 무역 협정을 내년 초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미국의 대(對)스위스·리히텐슈타인 무역 적자는 385억 달러였는데 2028년까지 적자를 해소할 길이 열렸다"며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제공하고 미국 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촉진해 미 전역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직전인 7월 31일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뒤 상품수지 불균형 해소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격노하고 몇 시간 뒤 관세율을 31%에서 39%로 상향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과 합의한 15%는 물론 그 이전 관세인 25%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켈러주터 대통령은 8월 6일 황급히 미국 워싱턴DC를 찾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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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스위스, '2천억달러' 미국내 투자-관세 15% 인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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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이 '생산성 둔화'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국내 생산성 둔화가 자본의 해외 이전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을 키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할 경우 자본수익률이 떨어져 국내투자는 0.15% 줄고 GDP는 0.15% 감소한다. 이는 생산성 하락률의 1.5배 규모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급속히 하락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이는 일본의 자본수익성 하락 및 해외투자 확대와 유사한 흐름"이라며 "국내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생산성 제고 중심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KDI, "생산성 하락이 자본 유출 촉발" 한국의 생산성 둔화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미치는 영향이 증폭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에서 "생산성 저하가 자본수익률 하락을 불러와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대체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보다 더 크게 확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하면 국내 자본이 0.15% 감소하고, 순대외자산은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GDP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GDP는 생산성 둔화 자체(0.1%p) 영향에 자본 감소분(0.05%p)이 더해져 총 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생산성 하락률의 1.5배에 달하는 경제 위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자본의 '수익률 격차'에서 비롯된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빠르게 떨어져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밝혔다. 노동투입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된 반면,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생산성 둔화로 인한 국내투자 부진이 해외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본소득은 해외에서 보전되지만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 되밟나? 이 같은 구조는 일본이 이미 겪은 길이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자본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수익률이 역전됐다. 그 결과 국내경제의 활력은 급속히 떨어졌고, 국민소득 중 해외투자 수익(소득수지)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순수출은 2010년대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했다. GDP의 6%에 달하는 소득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KDI는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경제건전성을 낙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계상 경상수지 흑자는 자본의 순유출, 즉 해외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KDI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근본 대책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한미 간 합의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국내 투자 위축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번 대미 투자계획은 수익성이 아닌 외교·정책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1대1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진 않겠지만, 향후 구체적인 투자처가 확정되면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한국 경제의 향방은 '투자처 다변화'가 아닌 '생산성 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두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생산성 정체"라며 "총요소생산성 회복 없이는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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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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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민간 제조업 PMI 50.6, 전달보다 0.6p 하락
- 중국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3일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글로벌)이 발표한 10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6으로 9월(51.2)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전망치(50.9)를 소폭 밑돈 수치다. 루이팅거우 PMI는 중소·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기지표로, 국가통계국의 공식 PMI보다 실물 체감경기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제조업 PMI는 49.0으로, 7개월 연속 기준선(50) 아래 머물렀다. 이번 조사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한 시기와 겹친다. 이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부 관세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휴전’이 중국 수출과 성장세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중국 제조업 PMI, 7개월 만에 확장세 둔화 중국 제조업의 회복세가 다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S&P글로벌이 3일 발표한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의 51.2에서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50.9)를 밑돌았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 설문을 통해 생산, 고용, 신규 주문 등 제조업 전반의 경기 흐름을 진단하는 지표다. 수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위축 국면으로 판단한다. 민간지표마저 둔화…경기 모멘텀 약화 확인 이번 수치는 중국 제조업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 PMI인 루이팅거우 지수는 중소 제조업체 및 수출 중심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미세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10월 발표한 공식 제조업 PMI는 49.0으로 9월(49.8)보다 0.8포인트 떨어져, 7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즉, 대형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며, 민간 제조업조차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기의 회복력 둔화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무역 불확실성과 장기 연휴 영향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10월 PMI 둔화는 단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8일간 국경절 연휴로 공장 가동일수가 줄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10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기업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관세' 인하를 포함한 부분적 무역 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상징적 수준의 휴전"으로 본다. 미·중 간 근본적인 통상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원자재 구매와 신규 고용 확대를 보류하는 등 신중한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양에도 '정책 피로감'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부동산 시장 부양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했으나, 실물 경기로의 파급력은 미미했다. 씨티그룹은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점진적인 정책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올해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 확대와 유동성 공급을 병행하고 있지만, 소비·수출 둔화로 총수요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요 위축, 미국과 유럽의 금리 고착,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제조업의 외부 수요 기반이 좁아지고 있다. "무역 휴전 효과는 제한적"…수출 반등은 시기상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수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진국의 AI·반도체·배터리 산업 중심 리쇼어링(국내 회귀)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제조업의 수출 의존 모델이 근본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첨단산업으로의 구조 전환과 내수 기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성장률 5% 유지가 올해 최대 과제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지만, 소비 부진과 투자 둔화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민간 PMI가 둔화한 것은 경기 반등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신호로 해석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은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규 수주와 고용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정책 대응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업 심리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AI·신에너지 중심의 산업 재편 불가피"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단기 부양책보다는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자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은 이미 AI, 반도체, 신에너지, 전기차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단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 당분간 '느린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제조업의 확장세 둔화는 단기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건비 상승, 부동산 부채위기 등 복합적 압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선택할 해법은 명확하다. 단기 부양 대신 정책 일관성과 혁신 산업 중심의 구조 개혁, 그리고 민간 신뢰 회복이다. 중국 경제가 이를 통해 다시 안정적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세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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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민간 제조업 PMI 50.6, 전달보다 0.6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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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분기 1.2% 성장⋯내수·수출 '쌍끌이' 회복
-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8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 분기 대비 1.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민간 소비는 1.3% 늘며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부 소비도 1.2%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와 법인 차량 등이 늘며 2.4% 상승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호조로 1.5% 증가한 반면, 수입은 1.3% 늘어 순수출이 성장에 기여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부진으로 0.1% 감소하며 6분기 연속 역성장이 이어졌다. 교역 조건 악화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7%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내수 살아나고 수출 선방…"관세·건설 부진이 변수"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소비·설비투자 개선과 수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결과다. 정부와 민간 모두 지갑을 연 모습이 두드러진다. 민간 소비는 자동차·통신기기 등 재화는 물론 음식점·의료에서 서비스 소비가 활성화되며 1.3% 늘었다. 전공의 복귀에 따른 병원 이용 급증, 스마트폰·전기차 신제품 출시 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 소비 증가 역시 종합병원 정상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확대, APEC 정상회의 등 연말 행사 관련 재정집행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3분기 성장률 1.2%…반도체·의료·신제품 효과가 견인 설비투자는 반도체 산업의 활력 회복과 기업의 투자 재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 장비와 법인차량 투자가 2.4% 증가하며 역성장에서 벗어났다. 제조업 생산도 운송장비·전자·광학기기 중심으로 1.2% 늘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 개선으로 1.3% 증가했다. 무역도 성장에 기여했다. 반도체·차 수출이 각각 상승하며 전체 수출이 1.5% 늘었다. 수입도 1.3% 증가했지만 증가 폭이 낮아 순수출이 0.1%포인트 성장 기여도를 보였다. 한국 경제의 전통적 견인축인 수출이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그림자도 있다. 첫째, 건설투자 부진이다. 건물 공사 위축 영향으로 0.1% 감소하며 6분기 연속 역성장이 이어졌다. 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착공이 감소 폭을 줄였으나, 안전사고 여파로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둘째, 교역 조건 악화다.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과 수출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 실질 GDI는 0.7% 증가에 그쳤다. 수출 총량은 늘었으나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셋째, 미·중 관세 변수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및 대미 투자 요구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자동차 수출이 관세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지가 4분기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이 -0.1~0.3% 범위라면 올해 성장률 1%(0.95~1.04%) 달성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1% 성장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회복이다. 남은 과제는 △ 소비 회복 지속 여부, △ 건설 부진 완화, △관세 변수·환율 리스크 관리 등이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회복이 이어질 수 있을지, 4분기 한국 경제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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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분기 1.2% 성장⋯내수·수출 '쌍끌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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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경제 둔화 우려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중국경제 둔화 우려와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3%(2센트) 내린 배럴당 57.52달러에 마감됐다. 이날 WTI 가격은 장중 2%이상 낙폭을 확대하며 장중 일시 56.35달러까지 하락하며 5개월여만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지정학적 불안이 되살아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51%(31센트) 하락한 배럴당 60.98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중국경제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며 원유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 성장해 전분기(5.2% 성장)보다 상승폭이 감소했다. 주요산유국들이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경제 둔화 조짐까지 겹치면서 원유수급 불균형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스냅 크리크 에너지의 애널리스트 카일 쿠퍼는 "경제감속으로 중국의 원유수요 둔화가 다시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중간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과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분쟁 재연 우려 등은 유가하락폭을 제한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양측이 또다시 교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이 지역에서 테러 인프라를 해체하던 중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들의 공격받아 자국군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1단계 휴전이 지난 10일 발효된 이후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 남부와 다른 지역에 약 100차례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휴전 합의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양측의 추가 충돌을 막고 합의가 유지되도록 최측근들을 이스라엘로 파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 휴전 합의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1일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과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3.5%(146.1달러) 오른 온스당 435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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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경제 둔화 우려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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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투자, 닷컴 버블 17배 규모⋯혁신 정체 속 붕괴 경고
- 인공지능(AI) 열풍이 사상 최대 규모의 버블로 비화하고 있다. 미국 마켓워치는 지난 3일(현지시간) "AI 투자는 이미 닷컴 버블의 17배, 서브프라임 부동산 버블의 4배에 달한다"고 전하며, "금리 왜곡이 만든 인위적 호황이 경제 전반의 자본 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 리서치사 매크로스트래티지 파트너십(MacroStrategy Partnership)의 줄리앙 개런 애널리스트는 "AI는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버블"이라며 "19세기 경제학자 크누트 윅셀의 이론에 따라 계산해보면, 현재의 '위크셀리언 결손'은 2008년 금융위기를 훨씬 웃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저금리로 부채 비용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기업 투자가 왜곡됐다"며 이 왜곡된 자본 흐름이 AI뿐 아니라 부동산, 대체불가토큰(NFT), 벤처투자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돈 먹는 하마' 된 LLM…성능 개선 없이 투자만 10배 개런은 특히 대규모언어모델(LLM)의 기술적 정체를 지적했다. "언어의 통계적 복잡성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한계에 도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델 비용이 10배 늘어나는데 성능 개선이 거의 없다면 그것이 벽에 부딪힌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구체적 사례로 설명했다. "챗GPT-3는 5000만 달러, 챗GPT-4는 5억 달러가 들었지만, 챗GPT-5는 50억 달러가 투입되고도 이전 버전보다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기업들의 AI 도입률은 이미 꺾였다. 미국 상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아폴로 이코노미스트 토르스텐 슬록의 그래프에 따르면, 대기업의 AI 채택 속도는 2025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런은 "AI 앱은 대부분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공공 도메인 정보를 재활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LLM을 학습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사용료 수입보다 커진 시점에서 산업은 수익성 위기로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닷컴 버블 붕괴 재연되나…美 경제 '실속 구간' 진입 매크로스트래티지는 AI 버블 붕괴가 단순한 산업 조정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의 디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런은 "경제가 이미 '실속 구간'에 들어서 있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투자와 자산효과가 동시에 꺾이면 2001년 닷컴 버블 붕괴와 유사한 경기 수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트럼프 행정부가 부양책을 시행하더라도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며 "저축대부조합(S&L) 위기 이후처럼 장기 리플레이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달러 평가절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크로스트래티지는 투자 전략으로 △금 관련 주식 매수 △단기 미국채 매수 △변동성 지수(VIX) 매수 △엔화 매수를 권고하며, AI·플랫폼 기업 비중 축소를 제시했다. AI만 돈 몰리는 VC 시장…스타트업 생태계 '고사 위기' 반면, 블룸버그통신은 같은 날 "2025년 들어 벤처캐피털(VC)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AI로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데이터 제공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VC 투자는 총 3668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1927억 달러(약 52%)가 AI 스타트업에 유입됐다. 피치북의 카일 샌포드 리서치 디렉터는 "시장은 완전히 양분됐다. AI 분야에 있느냐, 아니냐가 생존을 좌우한다"며 "대형 기업이거나 AI 기업이 아니면 자금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앤스로픽과 xAI 같은 대형 기업이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끌어모으는 반면, 비(非)AI 스타트업은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 미국 벤처 투자액의 62.7%, 전 세계 투자액의 53.2%가 AI 기업으로 향했다. 이러한 자금 쏠림으로 AI를 제외한 스타트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신규 벤처 자금을 확보한 기업 수는 최근 몇 년 중 최저 수준"이라며 "VC가 새 펀드를 조성한 건 823건, 총 800억 달러 규모로 2022년 4430건·4120억 달러에 비해 급감했다"고 전했다. 샌포드는 "펀드 출자자들이 '돈을 어디에 넣을지' 훨씬 신중해졌고, 그 답은 대부분 AI”라며 “이 같은 집중은 혁신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실물경제 성장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혁명인가 거품인가…자본 왜곡에 커지는 경계감 AI는 이미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핵심 축이 됐다. 그러나 기술적 효용의 정체, 투자 편중, 자산 왜곡이 맞물리면서 '혁명인가, 거품인가'라는 논쟁은 거세지고 있다. AI 투자가 몰리는 동안, 전통 기술·바이오·핀테크·에너지 스타트업은 성장 자금줄이 마른 채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시장은 'AI가 투자 대상일 뿐, 혁신의 원천은 아니다'라는 역설에 직면했다. 기술 혁신 없는 자본 쏠림은 AI가 단순한 버블을 넘어, 마켓워치가 경고한 '거대한 자산 왜곡' 현상임을 시사한다. 투자자는 이 거품이 '닷컴 붕괴'처럼 실물경기를 덮칠지, 혹은 새로운 산업 질서의 기폭제가 될지를 냉정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Key Insights] AI 투자는 자본시장의 50% 이상을 빨아들이며 사상 최대 규모로 팽창했지만, 기술 효율성은 정체되고 있다. 대규모언어모델(LLM)의 수익성 악화, VC 시장의 양극화, 실물경제 왜곡이 맞물리면서 'AI 버블 붕괴→미 경기 침체→달러 약세'라는 연쇄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 [Summary] AI 투자금이 1927억달러에 달하며 VC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다. 그러나 LLM 기술은 한계에 직면했고, AI 외 산업은 자금난으로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버블이 닷컴의 17배 규모"라며, 거품 붕괴 시 미국 경기 침체와 자산시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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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투자, 닷컴 버블 17배 규모⋯혁신 정체 속 붕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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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산유국의 증산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1%(1.3달러) 하락한 배럴당 60.48달러에 마감됐다. 이날 WTI 종가는 지난 5월 9일 이후 최저치다. 종가 기준으로 WTI 가격이 마지막으로 60달러 선이 무너진 때는 지난 5월 8일이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전장보다 1.8%(1.19달러) 하락한 배럴당 64.1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증산기조로 원유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원유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OPEC+는 11월에 하루 원유 생산량을 최대 50만 배럴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이는 10월에 늘린 생산량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오닉스캐피털그룹의 호르헤 몬테페크 매니징 디렉터는 맥쿼리 등 일부 은행이 석유 과잉 공급을 예상했다며 이것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둘러싼 전쟁을 종식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도 완화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군사 도발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유가를 밀어 올릴 만한 재료가 많지도 않다. 주요7개국(G7)은 지난 1일 온라인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하는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의 수입원인 원유수출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지속된 점은 유가하락폭을 제한했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상품 분석가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다시 나오고 있다"면서도 "공급 차질이 실제 발생하지 않는 한 이것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일환이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일시적 중단)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면 미국 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원유수요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고용 약화로 경기마저 둔화하면 원유 수요는 더 약해질 공산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 폐쇄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 타격을 줄지도 모른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상슬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달러강세 등에 6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8%(29.4달러) 내린 온스당 3868.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3923.3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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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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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이틀째에도 사상 최고치⋯AI·양자컴퓨터 랠리 지속
- 미국 뉴욕증시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이틀째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78.62포인트(0.17%) 오른 4만6519.7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15포인트(0.06%) 상승한 6715.35로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88.89포인트(0.39%) 올라 2만2844.05를 기록했다. 3대 지수 모두 장중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고, 리게티·아이온Q 등 양자컴퓨터 관련 종목이 10% 이상 급등했다. 반면 테슬라는 3분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음에도 '보조금 종료에 따른 수요 선반영' 우려로 5% 넘게 급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2.27% 상승한 16.66을 기록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은 셧다운이 단기적 조정 요인에 그칠 것으로 보면서도, 연준의 10월 금리 인하 여부와 노동시장 둔화를 주시하고 있다. [미니해설] '정치의 셧다운'보다 강한 AI의 낙관…월가, 불안 속 기록을 새기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된 지 이틀째에도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S&P500은 6715선을 돌파했고, 나스닥은 8거래일 만에 최고치 행진을 재개했다. 상승장을 이끈 주역은 단연 엔비디아였다. CNBC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는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기술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지탱했다. 인공지능(AI) 열풍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리게티·아이온Q·디웨이브 등 양자컴퓨터 관련 종목이 10~18% 폭등했다. 리게티가 두 곳에 자사 시스템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AI 이후 차세대 혁신 기술로 평가받는 양자컴퓨터가 월가의 새로운 테마로 부상하고 있다. "셧다운 장기화 시 GDP 타격" 경고 정치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의 그림자로 남아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GDP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이 경제 활동을 제약하면서 단기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브라이언 멀버리 잭스인베스트먼트 선임 포트폴리오매니저는 "양당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실질적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부처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셧다운이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행정부 구조조정 논의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 쏠림과 밸류에이션 부담 이번 상승세는 여전히 AI 랠리에 편중돼 있다. CNBC는 "이번 셧다운은 과거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AI 중심의 주가 상승으로 S&P500 상위 종목에 자금이 집중되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졌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불확실성이 동시에 시장을 흔들고 있다.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지만 상승 업종은 4개에 불과했다. 테슬라를 비롯한 임의소비재와 필수소비재, 에너지 등 경기민감 업종은 하락했다. 이는 AI 중심의 기술주 상승세가 다른 업종의 약세를 상쇄하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기대와 데이터 공백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연준은 주요 경제 지표 없이 10월 회의를 맞게 됐다. 앞서 발표된 ADP 민간고용지표는 이미 둔화를 시사한 바 있어, 연준이 10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명분이 커지고 있다. 예측시장에서는 셧다운이 최소 2주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대교 최대 명절 욤키푸르로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면서 표결이 금요일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정치 변수와 경제 데이터 공백 속에서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욕증시는 지금 AI 낙관과 정치 리스크 사이의 불안한 균형 위에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전례 없는 기회를 줬다"고 언급하며 정부 부처 축소 의지를 내비쳤다. 월가는 이러한 발언이 단기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AI 랠리를 버팀목 삼아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치의 셧다운보다 AI의 낙관이 더 강한 시장, 그것이 지금의 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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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이틀째에도 사상 최고치⋯AI·양자컴퓨터 랠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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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돌입한 美 연방정부, 행정 마비 속 경기충격 우려 확산
- 미국 연방정부가 1일(현지시간) 예산안 처리 실패로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의회가 건강보험 관련 지출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 기능이 부분 중단된 것이다. 이번 셧다운으로 비필수 인력인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필수 인력만 근무를 이어간다. 사회보장국(SSA) 직원의 12%, 국방부 민간 인력의 절반 이상이 무급휴직 대상이다. 공항 관제와 보안검색, 국립공원 운영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차질이 예상된다. 고용·물가 등 주요 경제통계 발표도 지연될 전망이다. 과거 셧다운은 경제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현재 미국의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맞물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방 공무원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미국 셧다운에 공공서비스 불편⋯트럼프, 인력구조조정 시사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1일(현지시간)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건강보험 지출 항목을 둘러싼 의회 내 예산 갈등이 끝내 타결되지 않으면서 행정부 기능이 부분적으로 멈췄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핵심 기능과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셧다운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을 기점으로 정부 예산 공급이 중단되면서 촉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됐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필수 인력은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직군으로,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 급여를 소급 지급받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은 직원의 12%가 무급휴직 대상이며, 국방부 역시 민간 인력 74만2000명 중 절반 이상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한다. 다만 군인 약 200만 명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계속 근무한다. 사회보장연금이나 장애인복지금 등 주요 복지급여는 계속 지급될 예정이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공공 서비스 차질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교통 관제사와 공항 보안검색 요원은 필수 인력이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채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만큼 근무 이탈이나 결근이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셧다운 당시에도 일부 관제사 병가로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고, 필라델피아·애틀랜타 등 주요 공항의 지연 사태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국립공원 역시 비필수 인력 부족으로 일부 시설이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지로서의 운영이 중단되면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 노동부는 노동통계국(BLS)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 등 주요 통계자료의 발간이 지연되거나 데이터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준(Fed)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법 집행 부문은 예외적으로 정상 가동된다.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해양경비대 등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경관리 업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로, 대부분의 국경 관련 부서는 운영을 이어간다. 우정사업본부(USPS)는 자체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업무 중단 없이 우편서비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셧다운이 단기적 행정 마비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파급효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과거 셧다운이 공공서비스 불편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경기 둔화 국면과 겹쳐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방 공무원 조직 개편을 본격화할 뜻을 내비쳤다. 백악관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셧다운을 공무원 감축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공무원 감축을 통한 재정절감과 '작은 정부' 기조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오히려 경제 전반의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이미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해고가 현실화되면 가계 소비와 민간 수요가 줄어 경기 둔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윈 수석 부위원장은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셧다운이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만, 지금처럼 불안한 국면에서는 영향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경제 통계 공백이 정책 결정의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대응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고용·통계 공백이라는 3중 충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연말 소비 시즌이 위축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0.3%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예산 갈등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개혁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되는 예산 대치 속에 행정 공백이 장기화되면, 경제뿐 아니라 국민 신뢰에도 깊은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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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돌입한 美 연방정부, 행정 마비 속 경기충격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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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45% ↓ 3,400선 붕괴⋯원·달러 환율 1,410원 돌파
- 코스피가 26일 2% 넘게 급락하며 10거래일 만에 3,400선을 내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85.06포인트(2.45%) 내린 3,386.05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3,400선 붕괴는 지난 12일(3,395.54)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가 3.8%로 상향 조정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대미 투자금 선불 요구' 발언이 원화 약세를 부추긴 영향이다. 코스닥지수도 전장 대비 17.29포인트(2.03%) 내린 835.19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1.8원 급등한 1,412.4원에 마감하며 넉 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5.61%)와 삼성전자(-3.25%) 등 반도체주, LG에너지솔루션(-3.46%)과 삼성SDI(-3.80%) 등 2차전지주가 급락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미니해설] 코스피, 10거래일 만에 3,400선 밑돌아 26일 코스피가 2.45% 급락하며 3,400선을 내준 것은 미국 경기의 '예상 밖 호조'와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동시에 시장을 강타한 결과다. 이날 코스피는 3,386.05로 마감해 10거래일 만에 3,400선이 붕괴됐다. 장중에는 3,365.73까지 밀리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코스닥 역시 2% 넘게 하락해 835.19에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1,412.4원으로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 배경은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향이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확정치는 3.8%로, 잠정치(3.3%)와 시장 예상치(3.3%)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0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0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91%에서 85%로, 12월까지 2회 인하 가능성은 73%에서 60%로 하락했다. 이 같은 전망은 달러 강세로 이어졌고, 원화와 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은 선불(up front)이어야 한다"고 밝히며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됐다. 미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한국에 추가 대미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부터 미국 수입 트럭·의약품·가구 등에 25~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재점화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과 장기 추석 연휴를 앞둔 위험회피 심리가 겹치며 외국인 자금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주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SK하이닉스(-5.61%), 삼성전자(-3.25%), 한미반도체(-4.57%)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급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3.46%), 삼성SDI(-3.80%), POSCO홀딩스(-2.14%) 등 2차전지 관련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또한 금융주도 동반 하락했다. 신한지주(-0.86%), 우리금융지주(-2.06%), 하나금융지주(-2.02%), KB금융(-1.40%) 등 대부분이 내렸고, 카카오(-6.17%)는 6% 넘게 급락했다. 다만 네이버(0.98%)와 만호제강(5.10%)은 강세로 마감했다. 만호제강은 자사주 매입 소식에 장중 14% 급등,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번 급락은 단기적인 조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달러 강세와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며 아시아 증시 전반이 조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원화 약세와 금리 불확실성은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수입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수출 주도 업종이 미국 통상정책의 직접 타격을 받을 경우, 향후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하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닌, 대외 변수의 복합 충격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코스피의 3,400선 회복은 미국 금리 경로와 한미 통상 협상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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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45% ↓ 3,400선 붕괴⋯원·달러 환율 1,41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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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확대 기대감 등 영향 혼조세
-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중동의 원유공급 확대 기대감 등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15%(1센트) 내린 배럴당 64.98달러에 마감됐다. 반면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5%(33센트) 상승한 배럴당 68.79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중동지역에서 원유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라크북부의 쿠르드자치구에 있는 원유시설에서 조업하는 석유회사 8개사가 석유수출을 재개하기위해 이라크정부와 자치구정부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미국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감소 등 영향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건수는 21만8000건으로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23만5000건)를 밑돌았다. 이는 지난 7월이후 최저수준이다. 미국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확정치가 지난해와 비교해 3.8%로 크게 높아져 수정치(3.3% 증가)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냈다. 이와 함께 8월 미국 내구재 수주액도 시장예상치를 넘어섰다. 미국 경기가 이처럼 견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원유 매도세가 강해졌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러시아산 원유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강화를 시사하고 있어 유가상승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3.0달러) 오른 온스당 377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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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확대 기대감 등 영향 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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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OECD, 올해 세계성장률 3.2% '깜짝' 상향조정
-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앞서 산업 생산과 교역이 활발해진 덕분에 올해 세계 경제가 ‘깜짝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석달 전 전망치인 2.9%보다 0.3%포인트(p) 높은 3.2%로 예측했다. OECD는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성장세는 예상보다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다수 신흥시장 경제에서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관세 인상 시행을 앞둔 상품 생산 및 무역의 선행적 증가가 주요 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주요 20개국(G20) 대부분 국가에서 상반기 산업 생산 증가율이 지난해 평균 속도를 상회했다"고 덧붙였다. OEC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무역 상품은 미국행 상품 선적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특히 4월 이전에 두드러졌다. 5월 이후론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인상되면서 세계 무역 흐름에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2분기 아시아 선진국을 비롯해 아시아·동유럽 신흥시장국에서 무역이 꾸준히 확대된 반면 미국의 수입 물량은 급감했고, 캐나다와 라틴아메리카의 수출도 감소했다. 중국과 미국 간 양자 무역도 최근 몇 달간 급격히 감소했다. OECD는 8월말 기준 미국의 전체 실효 관세율을 약 19.5%로 추정하면서 1933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성장률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앞선 선제적 조달 효과가 소멸하고 높은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올해보다 0.3%p 떨어진 2.9%로 예상됐다. 관세 전쟁을 촉발한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직전 전망보다 0.2%p 오른 1.8%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내년엔 1.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첨단 기술 부문의 강력한 투자 증가가 올해 미국의 경제 활동을 부양하지만, 높은 관세율과 순이민 감소의 여파로 내년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로 지역의 GDP 성장률은 올해 1.2%, 내년 1.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무역 마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유로 경제의 발목을 잡지만 신용 여건 완화가 이런 부담 일부를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독일에서는 재정 확대가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예상되는 재정 긴축으로 성장이 저해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영국도 긴축 재정 기조, 무역 비용 증가와 불확실성으로 대외·내수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4.9%에서 내년 4.4%로 둔화할 전망이다. 선제적 조달 효과의 소멸과 관세 인상 본격화, 재정지원 축소가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한국의 경우 최근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석달 전과 같이 올해는 1.0%, 내년엔 2.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0.1% 성장률을 기록한 일본은 올해는 1.1%까지 상승할 거란 예측이 나왔다. 3개월 전 예상치보다 0.4%p나 상향 조정됐다. 견조한 기업 이익과 강력한 투자 증가가 올해 경제 활동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년엔 다시 0.5%로 둔화할 전망이다.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노동시장의 압력이 완화하면서 올해 3.4%에서 내년 2.9%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로는 양자 관세 추가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 재부상, 재정 리스크 우려 확대, 금융시장의 위험 재평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각국이 글로벌 무역 체계 내에서 협력적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 안보 우려를 해결하면서도 무역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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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OECD, 올해 세계성장률 3.2% '깜짝'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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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5년 연속 적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연금·건보료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50조1000억원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GDP 대비 -1.5%로 OECD 평균(-4.8%)보다 양호했지만,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2024년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급감 여파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9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줄곧 이어진 적자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수지는 지난해 76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60조5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은 4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14조3000억원 늘어난 510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정부 역시 적자 폭이 커졌다. 2023년 5조8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는 11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앞지른 결과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은 5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45조5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소득 증가에 따른 연금 납부액 및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53조원) 이후 4년 만의 최대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1.5%로, OECD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보다는 낮고,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 231조6000억원, 총지출 247조8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 즉 생산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합친 총수입은 69조3000억원으로 8.5% 늘었고, 총지출은 64조5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흑자 폭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구조적 재정 악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2022년의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며 "2023년과 2024년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중심 요인으로, 구조적 적자 고착화로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불황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당장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지출 확대와 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제도 개혁과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라는 외부 충격 요인이 두드러졌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복지지출 확대, 경기 변동성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될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이 병행되는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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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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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서명 거론 한국에 무역협정 서명 고강도 압박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이른바 상호관세)는 한미간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된 현재의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정에서 5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예를 들며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 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무역대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미국에서 10조 달러(약 1경3900조원) 이상 규모의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미국의 건설 부문 일자리가 내년 1분기에 사상 최고를 기록해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체포됐던 사태가 이러한 건설에 쓰일 충분한 인력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대신 "우리는 직업학교, 커뮤니티 칼리지가 필요하다. 주립대들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논쟁 중이며, 하버드대가 트럼프와 합의한다면 하버드에 직업학교를 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한국인 단속 사태에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 할 때 그들의 노동자들이 단기 취업 비자인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국인을 교육시킨 뒤 귀국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과 협정을 맺을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는 A는 들어와라, B는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C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 ABC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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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서명 거론 한국에 무역협정 서명 고강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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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구리, AI·군비경쟁 업고 '슈퍼사이클' 진입
-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자재로 주목받던 구리가 인공지능(AI)과 군비 증강이라는 새로운 거대 흐름을 만나며 시장이 들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년간 이어진 수요 증가세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추진되는 530억 달러(약 73조 원) 규모의 앵글로 아메리칸과 텍 리소시스 합병은 에너지·디지털·방산 등 다방면에 걸쳐 급증하는 미래 수요를 겨냥한 광산업계의 거대한 베팅으로 해석된다. 이 합병안은 광산 부문에서 10년 만의 최대 규모 거래다. AI와 군비경쟁, 수요의 판을 바꾸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상은 구리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새로운 동력이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 서버 팜을 구축하고, 전력을 공급하며, 냉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구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AI 특화 데이터센터는 전통적인 시설보다 3배에서 8배 더 많은 구리를 사용한다. 단일 AI 데이터센터는 한 해 수십만 대의 전기차와 맞먹는 전력을 소비한다. 금융정보업체 블룸버그NEF는 앞으로 10년간 데이터센터에만 매년 40만~57만 톤, 누적으로 430만 미터톤 이상의 구리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세계 최대 구리 공급국인 칠레의 한 해 생산량에 육박하는 규모다. 일부에서는 2050년 데이터센터용 구리 수요가 연평균 300만 톤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BHP의 애나 와일리 남호주 구리 사업 책임자는 지난달 콘퍼런스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전력 공급, 냉각에 상당량의 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HP는 2050년까지 구리 수요가 현재보다 7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수요 폭증 탓에 2035년에는 구리 공급 부족량이 600만 톤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세계적인 군비 경쟁 또한 구리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총알 탄피부터 전투기, 미사일 시스템, 군용 전력망에 이르기까지 구리의 쓰임새가 크게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NATO)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군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군수 산업이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러시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마이클 헤이그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는 "잠재적인 군비 지출 증가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구리를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 세계 군비 지출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에서 냉전 시대 수준인 4%로 증가할 경우, 한 해 17만 톤의 추가 구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이 각국의 구리 비축과 공급망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구리 공급난 현실화, 가격 상승과 M&A 촉발 이처럼 전통적인 산업 수요에 더해 AI와 안보라는 새로운 축이 가세하면서 구리 공급망은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급증 전망에 힘입어 구리 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헤이그 책임자는 구리 시장이 2026년에 소폭의 공급과잉을 보이겠지만, 국방 부문 추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제 기준 가격이 현재 톤당 약 9800달러(약 1362만 원)에서 2026년과 2027년 평균 1만 1500달러(약 1598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촉발한 변동성에도 올해 구리 가격은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구리는 미 국방부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핵심 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생산 확대를 공언한 바 있다. 공급 부족 우려는 광산업계의 지형마저 바꾸고 있다. 신규 광산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자, 기업들은 기존 광산을 인수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앵글로 아메리칸과 텍 리소시스의 합병 추진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됐다. 두 회사는 지난 2년간 각각 BHP와 글렌코어의 수십억 달러 규모 인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증권사 판뮤어 리베룸의 덩컨 헤이 분석가는 "칠레, 페루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에 있는 우량 구리 자산은 모두가 탐내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의 한 거대 구리 광산은 지역 사회의 반대로 20년째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물론 초전도체 등 구리의 아성을 위협하는 신소재 기술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이들 신소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 AI와 군비 경쟁이 새로운 수요처로 떠올랐지만, 구리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은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경제 전반의 전력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저탄소 에너지와 전력화 부문에 화석 연료의 두 배인 2조 2000억달러(약 3058조 원)가 투자될 것으로 예측했다.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는 전기차용 구리 수요가 2025년 130만 톤에서 2030년 230만 톤으로 증가하고, 전력망 개선과 풍력·태양광 발전에만 추가로 2400만 톤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구리 수요의 20%를 웃도는 물량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헤이그 책임자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단지 최근에 덜 회자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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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구리, AI·군비경쟁 업고 '슈퍼사이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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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러시아 추가제재 임박 등 영향 반등
- 국제유가는 28일(현지시간)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 임박소식에 글로벌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5센트) 오른 배럴당 64.60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3%(23센트) 상승한 배럴당 67.67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제원유시장에서 에너지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합의와 달리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이 전날 "가까운 시일 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어떤 협상이 있을지 가장 큰 의문을 갖고 있다"고 우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두 나라 간 정상회담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가능성이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각료회의 직후 "세계 대전이 되지 않겠지만, 경제 전쟁이 될 것이고, 경제 전쟁은 나쁠 것"이라며 "러시아에 나쁠 것이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지속해 수입할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7일부터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며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IG마켓의 애널리스트인 토니 시카모어는 "인도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관세가 글로벌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기가 견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아침에 발표된 올해 2분기(4~6월)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전분기보다 연율 3.3% 증가로 나타났다. 속보치(3.0%)보다 상향조정됐다.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3.1%)를 웃돌았다. 또한 주간 미국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는 시장예상치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7%(25.7달러) 오른 온스당 347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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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러시아 추가제재 임박 등 영향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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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연준, 고용 둔화 우려 속 금리 인하 시사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와이오밍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노동시장 둔화 리스크가 확대됐다"며 통화정책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하를 단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며, 향후 지표 흐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7월 PCE 물가, 5개월 만에 최고 상승 전망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7월 전년 대비 2.9%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월간 기준으로도 두 달 연속 0.3%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물가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경제 활동이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경우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계 소비의 회복세도 두드러진다. 이번 주 발표될 개인소득과 소비 지표는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소비가 경기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온 만큼, 소비 여력의 유지 여부가 향후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시장, 균형 속 불안 요인 확대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주목했다. 이민 억제 정책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업들의 고용 수요 역시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시장 균형은 유지되고 있는 듯하지만, 이 균형이 언제든 깨질 수 있으며 해고 증가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 지표는 완만한 둔화를 시사한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지만 신규 고용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신규 채용 계획을 보류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연준 내부에서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물가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시장 반응과 글로벌 파급 파월의 발언 이후 뉴욕증시는 즉각 반응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장 초반 90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1.5% 안팎 상승했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에 근접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연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물가가 여전히 연준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는 만큼 서두른 인하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기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연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캐나다는 미·캐 무역 갈등 심화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와 한국, 필리핀은 이번 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은 도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업률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행(BOJ)이 통화정책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주목된다. 유럽·신흥국 변수도 확대 유럽에서는 독일의 Ifo 경기지수와 주요국 물가 지표가 주목받고 있다. 독일과 스페인은 소폭 상승이 예상되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인 2%에 못 미치는 0.9%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CB는 최근 무역 합의 이후 9월 회의에서 당장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신흥국도 불확실성이 크다. 브라질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를 2026년 이후로 미루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2분기 성장률은 하향 조정됐다. 칠레와 콜롬비아, 브라질의 7월 고용 지표도 발표를 앞두고 있어 시장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 한국 경제와 글로벌 변수의 교차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주(8월 28일)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연준의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원·달러 환율과 채권시장,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은 미국 경기와 금리 방향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와 전략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복합적인 변수에 대비한 시나리오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Key Insights]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물가와 고용이라는 상반된 지표가 혼재하면서 정책 방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고령화와 이민 감소로 인한 노동력 축소가 구조적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압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과 수출기업은 원·달러 환율 변동과 글로벌 금리 흐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Summary] 미국의 7월 핵심 PCE 물가가 전년 대비 2.9%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고용 둔화 우려를 이유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9월 단행 여부는 지표 흐름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증시는 발언 직후 다우지수가 900포인트 급등하는 등 강하게 반응했다. 유럽과 신흥국의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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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연준, 고용 둔화 우려 속 금리 인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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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53조원 돌파⋯2분기 증가 폭 4년 만에 최대
-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크다. 가계대출만 보면 잔액은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4조9000억원, 기타대출이 8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예금은행 대출은 19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도 3조원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 회복과 주가 반등으로 담보대출·신용공여 수요가 동시에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2분기 가계부채, 또다시 사상 최대 올해 2분기(4~6월) '영끌'과 '빚투' 열풍이 재현되면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6000억원 늘었다.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이자,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대출에 카드 사용액(판매신용)까지 합산한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대출 증가를 넘어, 소비와 투자 활동 전반에 걸친 가계의 차입 의존도를 보여준다. 주택 거래 회복, 신용대출도 동반 확대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48조2000억원으로 14조9000억원 늘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2월 이후 주택 매매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시차를 두고 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 역시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 신용대출 확대와 함께 2분기 주식시장의 반등으로 증권사 신용공여가 급증한 결과다. 가계가 주식투자 자금을 적극적으로 차입하면서 대출 수요가 확대된 셈이다. 금융기관별 대출 흐름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93조7000억원으로 석 달 사이 19조3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기타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비은행권에서도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잔액은 314조2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1분기의 3배로 확대됐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도 9천억원 늘었다. 카드 사용도 증가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사용액) 잔액은 120조2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상반기 가계부채가 1.4%, 연율로는 2.8% 늘었다"며 "2분기 GDP 성장률이 확정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소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GDP 대비 부채 비율 상승 우려 문제는 가계부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며, 경기 변동에 따른 금융 불안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2분기 급증세는 주택거래 회복과 금융시장 반등이 맞물린 결과지만, 향후 금리 변동이나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식시장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된다. 가계의 부담 가중 가능성 현재의 가계부채 확대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채 증가가 주택 구입이나 투자 확대와 연결되지만, 소득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계의 상환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심리 회복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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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53조원 돌파⋯2분기 증가 폭 4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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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8년 만의 세제 개편⋯미·인 무역 갈등 속 대규모 감세 카드
-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로 50%의 초고율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행정부가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6일 부가가치세인 상품·서비스세(GST)의 대대적 개편을 발표, 오는 10월부터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는 28% 세율을 폐지하고 포장식품 등 기존 12% 세율 품목 상당수를 5%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고 네슬레·삼성전자·LG전자 등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그러나 세수의 주요 축인 GST 인하로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니해설] 인도, 8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 미·인 무역 갈등 속 지지율 방어 카드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로 50%의 초고율 관세에 직면한 인도 모디 행정부가 8년 만의 대규모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맞불에 나섰다. 소비자 부담 완화와 경기 부양을 노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GST 개편, 소비재·전자제품 가격 인하 효과 인도 정부가 이번에 손질한 것은 201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 성격의 상품·서비스세(GST)다. 기존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5%, 12%, 18%, 28%의 네 구간으로 나뉘어 과세됐다. 복잡한 구조와 높은 세율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부담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10월부터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적용되던 최고세율 28%가 사라지고, 포장식품 등 소비재는 12%에서 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생필품과 전자제품 가격이 낮아져 소비 촉진과 기업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네슬레,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 내수시장 확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인도의 대표적 소비재·전자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수 감소 불가피… GDP에는 플러스 효과 그러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GST 세수는 2,500억 달러(약 346조원)였고, 그중 16%가 이번 감세 대상 품목에서 발생했다. IDFC퍼스트뱅크는 감세로 인해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12개월 동안 0.6% 증가할 수 있지만,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약 27조7천억원)의 세수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 부양과 지지율 제고 효과가 세수 감소라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치적 계산과 지지율 방어 정치적 함의도 크다. 인도국민당(BJP)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금 인하와 절약이라는 선물이 모든 인도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홍보하며 이번 감세를 치적화했다. 싱크탱크 옵서버연구재단(ORF)의 라시드 키드와이 연구원은 "소득세 인하는 납세 인구의 3~4%에만 적용되지만, GST 인하는 전 국민이 체감한다"며 "11월 동부 비하르주 선거를 앞둔 모디 총리에게 정치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인 무역 갈등, 50% 관세 불가피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 상황과 맞물려 있다. 양국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대한 인도 관세 인하,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미국은 이달 초순부터 인도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오는 27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두 가지를 합치면 관세율은 50%로, 미국의 교역 상대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25~29일 예정됐던 미국 무역 협상단의 인도 방문이 취소되면서 단기간 내 돌파구 마련은 불가능해졌다. 27일부터는 50% 관세 적용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농민 지지층 의식한 발언 모디 총리는 대미 협상 결렬 이후 핵심 지지층인 농민을 의식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농민 복지가 최우선이며, 유제품·어민 산업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도 국내 정치적 기반을 굳히려는 의도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GST 감세가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주식시장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미·인 갈등 장기화라는 변수는 부담이다. 정치적으로는 모디 총리가 위기 국면에서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카드’를 꺼내들어 지지율 방어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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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8년 만의 세제 개편⋯미·인 무역 갈등 속 대규모 감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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