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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AI기업은 무료 수집 중단하고 유료 API 사용해야"
- 세계 최대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가 인공지능(AI) 시대에도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운영 주체인 위키미디어 재단(Wikimedia Foundation)은 10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AI 개발사들은 위키피디아의 콘텐츠를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며 "무단 스크래핑 대신 유료 API 서비스인 '위키미디어 엔터프라이즈(Wikimedia Enterprise)'를 이용하라"고 촉구했다. 위키미디어 엔터프라이즈는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선택형 유료 데이터 서비스로, AI 기업이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가면서도 위키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됐다. 재단 측은 "유료 이용은 단순한 기술적 대가를 넘어,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공익적 사명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 행위"라고 설명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위키피디아의 강점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 편집자 커뮤니티라고 강조했다. 재단 측은 이들은 사이트의 정보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면서 "위키백과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위키미디어 재단은 기술과 법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위키백과 콘텐츠를 작성하거나 관리하지는 않고 자원봉사 편집자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간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지식 창출 요소를 제공한다"면서 "현재의 생성 AI 도구는 기존 지식을 종합하거나 요약할 수는 있지만, 위키백과의 자원봉사 편집자들이 매일 수행하는 토론, 논쟁, 합의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AI 기업들이 검색 우회를 위해 인간 이용자로 위장해,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수집(scraping)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재단은 5~6월 사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AI 봇이 탐지를 회피하며 데이터를 추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인간 이용자의 실제 페이지 조회 수는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위키피디아는 이번 성명을 통해 "생성형 AI가 사람들의 지식을 활용해 결과물을 내놓는 만큼, 기여자에게 정당한 출처 표시와 공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정보의 신뢰는 출처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며 "플랫폼들은 정보의 원천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직접 그 원천을 방문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또한 방문자 감소가 자원봉사 편집자 및 개인 후원자의 참여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방문이 줄면 콘텐츠를 풍성하게 하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감소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후원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위키미디어 재단은 올해 초 편집자들을 위한 AI 활용 전략을 공개하며, 번역 자동화나 반복 업무의 효율화 등 '편집자 지원용 AI 도구'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재단은 "AI는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 확장을 돕는 동반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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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AI기업은 무료 수집 중단하고 유료 API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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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 등 영향 상승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시) 해제 기대감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드론 공격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6%(38센트) 오른 60.13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7%(43달러) 상승한 배럴당 64.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중단되면 불확실성이 제기돼 미국경기가 반등, 원유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중단할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지난 9일 상원을 통과한 뒤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즉시 발효된다. 임시예산안 통과는 앞으로 정식 예산안으로 채택으로 진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셧다운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미즈호증권의 애널리스트 로버트 요가는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요공항의 운항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연료수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PVM의 타마스 바르가는 "의회의 첫걸음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러시아 제재 여파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러시아의 다국적 에너지회사 루크오일이 이라크의 유전에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라크는 루크오일에 대한 이라크산 원유 선적과 대금 지급을 중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중동으로부터 원유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8%(112.2달러) 오른 온스당 412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TD증권의 애널리스트 버드 멀크는 "미국 경제지표는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10월에 정부·소매업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월 초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 충격 가능성에 대한 가계 우려로 크게 하락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이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4%, 내년 1월에는 77%로 보고 있다. 제이너메탈스 부사장이자 선임 금속전략가인 피터 그랜트는 연말까지 금 가격이 온스당 4200~4300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전망이라며 "내년 1분기에는 5000달러 돌파도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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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 등 영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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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셧다운 해제 기대에 3% 급등⋯4,070선 회복
- 코스피가 10일 3% 급등하며 4,070선을 돌파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해제 기대감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추진이 맞물리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9.48포인트(3.02%) 오른 4,073.24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1.32% 상승한 888.35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5.5원 내린 1,451.4원으로 마감해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됐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2.76%)와 SK하이닉스(4.48%)가 각각 '10만전자'와 '60만닉스'를 회복했고, 현대차(2.46%), 기아(3.27%) 등 자동차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5%)와 HD현대중공업(3.26%) 등 방산·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3% 상승해 4,070 마감⋯코스닥 동반 상승 국내 증시가 미국 셧다운 종료 기대감과 정부의 세제 완화 정책 훈풍 속에 급등세로 돌아섰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2% 상승한 4,073.24에 마감하며 4,070선을 넘어섰다. 이날 지수는 3,991.87로 출발해 장중 상승 폭을 빠르게 키웠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며, 그동안 눌려 있던 투자심리가 강하게 되살아났다. 코스닥지수도 1.32% 상승한 888.35로 마감하며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451.4원으로 5.5원 하락,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뚜렷해졌다. 이번 반등의 핵심 동력은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다. 40일째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됐다. 미국 주요 언론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이 단기 지출법안(CR)에 건강보험 보조금 표결을 포함할 경우 셧다운 해제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국내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주식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기존 정부안(35%)에서 25%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다. 배당 매력 제고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이 증시 상승세를 가속한 것이다. KB금융은 6.28% 급등하며 금융주 상승을 주도했다. 하나금융지주(4.57%), 신한지주(1.81%), 우리금융지주(1.95%), 카카오뱅크(0.70%) 등 주요 금융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주도 상승세를 이끌었다. 삼성전자(2.76%)는 100,600원, SK하이닉스(4.48%)는 606,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각각 '10만전자'와 '60만닉스'를 회복했다.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기대감과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확대 전망이 주가를 견인했다. 이차전지주도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0.43%), 삼성SDI(2.94%), POSCO홀딩스(1.51%)가 모두 강세를 보였다. 최근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확대 기대감이 반영됐다. 조선·방산·자동차 등 경기민감 업종도 오름세를 탔다. 현대차(2.46%), 기아(3.27%)가 나란히 상승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5%), HD현대중공업(3.26%), 한화오션(2.21%) 등 주요 방산·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다. 글로벌 유가 안정세와 국방비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한미반도체(1.89%) 등 반도체 장비주도 상승하며 기술주 랠리에 동참했다. 셀트리온(0.40%) 등 제약바이오 대형주도 소폭 올랐다. 해외 증시의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소비심리 둔화와 AI 과열 논란으로 다우지수(0.16%)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0.13%)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나스닥은 0.21% 하락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국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외국인 매수세로 직결되며 반등장을 연출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원화 강세가 뚜렷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장중 1,457.5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며 1,450원대 초중반으로 내려왔다.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커지며 성장주 중심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외국인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으로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3% 급등으로 4,000선을 굳건히 회복한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불안 속에서도 '정책 훈풍'과 외국인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 반등 여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입증했다. 시장은 이제 4,100선을 향한 추가 상승 모멘텀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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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셧다운 해제 기대에 3% 급등⋯4,07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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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 육성하기 위해 학·석·박사 과정을 통합한 '5.5년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정년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초·중·고 및 대학 교육에 총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AI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 전형을 확대하고, 3개 거점 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선정해 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기업과 협력해 산업학위제·사내 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직업계고를 AI 중심으로 재편한다. 최 장관은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이라며 "AI 전환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 전략"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에 길러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 교육 개혁에 나선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통합해 5.5년 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최고 수준의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석좌교수제(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AI 인재 양성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AI 전환(AX)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학·석·박사 5.5년 통합과정 신설 정부는 기존에 8년 이상 소요되던 학사~박사 과정을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AI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우수 인재들이 20대 초반에 산업계나 연구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AI 산업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년퇴직 이후 세계 유수 대학으로 유출되는 석학 문제를 막기 위해 정년 제한 없이 연구와 강의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를 도입한다. 국공립 및 사립대의 65세 정년 규정을 완화해, 최고 수준 교원이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거점 국립대 AI 허브로 육성 AI 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AI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내년 3개 대학을 선정해 300억 원을 투입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구 인프라 구축과 AI 단과대학 설립을 지원한다. 또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AI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여러 지방대가 연합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합 연구단'을 BK21(두뇌한국21) 사업에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고급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조4천억 원 투입…초·중·고부터 AI 교육 강화 교육부는 내년 한 해 동안 AI 인재 양성에 총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초·중등 교육에는 9000억 원, 고등교육에는 5000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14개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AI 역량 중심의 입학 전형도 신설한다. AI 교육을 집중 운영하는 'AI 중점학교'는 올해 730곳에서 2028년 2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학교는 정보 교과 시수를 늘리고, AI 진로 체험과 프로젝트형 수업을 강화한다. 또한 초·중학교 과학실을 '지능형 과학실'로 전환해 현재 60% 수준에서 2027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직업계고와 마이스터고도 AI 중심으로 재편된다. AI 교과목 채택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고, 매년 7개교씩 ‘AI 특화 마이스터고’를 새로 지정해 2030년까지 총 35개교를 육성한다. 산업과 연계된 교육혁신…산업학위제 도입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를 확대한다. 기업이 직접 AI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 대학원 설립을 장려하고, 현장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학위로 인정하는 '산업학위제'도 신설한다. 또 교원 확보율 100% 또는 국공립대 전임교원 70% 이상 충족 시 대학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대학 대학원은 별도 요건 없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AI 교육, 전 국민으로 확대 정부는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성인, 재직자 등 전 세대가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애주기형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비전공 대학생에게는 AI 기본소양 강좌를 개설하고, AI 윤리 및 융합 교양 강의를 30개 대학에 지원한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AID(Artificial Intelligence & Digital) 집중과정'을 확대해 직무 관련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30세 이상 학습자에게는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확대 지급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AI 강국 도약 위한 국가 전략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인재 부족으로 지적된 한국의 AI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토터스(Tortoise)가 발표한 '2024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종합 6위를 기록했지만, 인재 부문에서는 13위에 그친 바 있다. 최교진 장관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 전략"이라며 "AI 교육을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만들고, 연구자와 산업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AI 인재 양성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킨 것으로, 향후 AI 산업 육성 전략 및 교육 개혁의 중장기 로드맵과 연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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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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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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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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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끌었다⋯3분기 수출 1,850억달러 '역대 최고'
- 3분기 한국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1천850억 달러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본재 수출은 반도체 호조로 11.2% 늘어난 1천11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대기업 수출은 5.1% 늘어난 1223억 달러, 중견기업은 7.0% 증가한 323억 달러, 중소기업은 11.9% 늘어난 298억 달러였다. 반면 대미 수출은 3.9% 감소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입액은 1624억 달러로 1.5% 증가했다. [미니해설] 3분기 수출, 반도체 주도로 1850억달러 '최대' 올해 3분기 한국의 수출액이 1850억 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산업이 다시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구조가 개선된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났으며,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지난 2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분기까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재 수출 증가, 사상 최대치 품목별로는 자본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출액은 11.2% 늘어난 111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출도 4.9% 증가한 239억 달러를 나타내며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끊었다. 특히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중고차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호조를 보였다. 반면 원자재 수출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등의 부진으로 1.9% 줄어든 500억 달러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수출액은 5.1% 늘어난 1223억 달러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부문이 호조를 보이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원자재와 소비재는 다소 주춤했다. 중견기업의 수출도 7.0% 증가한 32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견기업은 반도체 부품과 장비 수출이 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고, 자본재·소비재·원자재 부문 모두에서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역시 11.9% 증가한 298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순으로 증가 폭이 컸으며, 7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업 규모별 수출이 모두 늘면서 전체 수출 구조가 다층적으로 확장된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집중도는 더욱 높아졌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4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0.2%포인트 하락한 67.6%였다. 대미 수출 약세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약세를 보였다. 3분기 대미 수출액은 3.9% 감소한 293억 달러로, 2023년 3분기(283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3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미 수출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관세 불확실성과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의 수출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전기차와 2차전지 등 친환경 산업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고,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품목이 CIS 지역에서 선전했다. 수입, 전년 대비 1.5% 증가 수입은 16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대기업의 수입은 0.9% 줄었지만, 중견기업(4.6%)과 중소기업(8.5%)은 각각 늘어났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생산설비 확충과 해외 원자재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수출 호조의 가장 큰 동력은 단연 반도체였다. 글로벌 AI 수요 확대로 고성능 메모리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요 납품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중심으로 확대되며 수출 단가와 물량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4분기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출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환율 변동, 유가 상승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무역분석 전문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수출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견·중소기업의 기술 수출 비중 확대가 장기적 수출 체질 강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 수출 기록은 한국 수출이 다시 '엔진'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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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끌었다⋯3분기 수출 1,850억달러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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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06)]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非인간' 증명 위해 로봇 지퍼 열다
-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사람과 구별이 힘든 단계까지 올라왔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Xpeng)의 창업자 허샤오펑(何小鵬)이 자사의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Iron)'의 등을 직접 열어 보이며 "사람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실물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을 구현한 시연 영상이 퍼지며 온라인상에서 "사람이 로봇 옷을 입은 것 같다"는 의심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허샤오펑은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SNS 웨이보(微博)에 "전날 밤 로봇 개발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개월 준비 끝에 공개한 신세대 로봇의 실연 장면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댓글에 답하고 반응을 지켜보느라 밤을 새웠다"고 밝혔다. 아이언은 시각 데이터를 직접 해석하는 '비전-언어-액션(VLA) 2.0' 인공지능 모델을 탑재해, 기존의 이미지-언어 변환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처리 효율을 높였다. 샤오펑은 아이언을 "내부에서 태어난 로봇"이라며 인간형 척추 구조, 생체 모방 근육, 유연한 인공피부 등을 갖춘 형태로 소개했다. 이 로봇은 신체 전반에 82개의 자유도를 구현해 춤, 런웨이 워킹 등 복잡한 인간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산업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하모닉 조인트를 적용해 실물 크기의 손가락 움직임을 구현했다. 샤오펑은 내년 양산을 목표로 이미 첫 고객사를 확보했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 바오산강철(寶山鋼鐵·Baosteel)은 "정밀 검사 등 복합 산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남성형과 여성형 두 가지로 제작됐으며, 로봇센터 부사장 미량촨(米亮川)은 "여성형은 더 작은 체구 구조 때문에 설계 난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허샤오펑이 공개한 영상에서 아이언은 몇 걸음 걸은 뒤 동료가 인공피부의 지퍼를 열자 내부의 냉각 팬과 구동 시스템이 드러났다. "기계음이 들린다"며 허샤오펑이 직접 '진짜 로봇'임을 강조하는 장면은 즉시 바이럴됐다. 이 영상은 '#샤오펑로봇지퍼테스트영상'과 '#로봇피부벗긴모습' 등의 해시태그로 중국판 틱톡 '더우인(抖音)' 실시간 인기 1·2위를 차지했다. 한편 중국 로봇 산업은 최근 '육체를 가진 AI(Embodied AI)' 기술 상용화를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하다. 선전(深圳) 소재 유비테크 로보틱스(UBTech)는 지난주 쓰촨(四川)성 데이터 수집 공장과 1억5900만 위안(약 2200만 달러)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2'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도봇(Dobot)은 애플 협력사 렌스테크놀로지(Lens Technology)에 올해 1000대 납품을 추진 중이다. 상하이에서 열린 정부 주최 '중국 로봇산업 발전회의'에 따르면, 중국의 로봇 산업 매출은 올해 1~3분기 동안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단, 중국의 로봇 산업 규모에 대해 공식 발표된 통계는 다소 산발적이며, 세부 분야(산업용·서비스용)마다 추정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시장 분석 기업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 매출은 약 97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마켓 리서치 퓨처(Market Research Future)는 중국 로봇 기술 시장(제조업·서비스 포함) 규모를 2024년 약 71억 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로봇 실물 공개 후 하락세를 보이던 샤오펑의 주가는 검증 영상 공개 다음 날 1.4% 반등하며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인간형 로봇 분야에서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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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06)]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非인간' 증명 위해 로봇 지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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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덕분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성 심리에 착수하자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질서가 아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1k(퇴직연금)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이고, 미국은 수조 달러를 벌고 있다"며 "곧 37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 상환을 시작할 것이며,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 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해당 구상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000 달러의 배당금은 세금 감면 등의 여러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사회보장연금 감세,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담긴 감세 조치가 실질적인 배당금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0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셧다운을 끝내라"며 "민주당은 기회를 잡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다.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라.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라 현명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상원의 '60표 룰'을 무력화해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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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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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사업 확대 미국서 신용카드 출시 추진
- 삼성전자가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신용카드를 발급해 금융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 판매 확대 전략에 대응하고 소비자 충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10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영국 바클레이스은행과 미국에서 자체 신용카드를 출시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영국 은행 바클레이스와 미국 내 신용카드 출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두 회사가 함께 출시할 신용카드는 비자카드의 결제망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스마트폰과 TV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 경쟁자인 애플도 자체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미국에서 판매량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애플은 2019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및 마스터카드와 제휴해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인 '애플 카드'를 발행했다. 애플은 이를 통해 제품 구매시 무이자 할부 및 제휴처 결제시 3%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TV·세탁기·냉장고 등 애플보다 훨씬 많은 소비자 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가전시장에서 대부분 제품에서 1·2위를 달리고 있고 올 상반기 기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31%로 애플(49%)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바클레이스 역시 삼성전자의 신용카드 출시가 현지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만큼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WSJ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새로 출시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제품 구매액에 따라 돌려주는 현금성 금액을 삼성 캐시로 예치해준 후 다시 삼성의 고금리 저축 계좌로 이체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힐 예정이지만 세부 사안에 대한 논의가 남아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 여부와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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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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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사업 확대 미국서 신용카드 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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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100억불 규모 비만약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전 승리
- 거대 제약기업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가 벌여온 두 달간의 비만약 스타트업 인수전이 결국 화이자의 승리로 결론 났다. AP·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화이자는 8일(현지시간) 스타트업 멧세라를 100억 달러(약 14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멧세라는 경구용·주사형 비만·당뇨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다만 아직 시판 중인 제품은 없다. 이번 인수 합의에 따라 화이자는 주당 86.25달러를 멧세라에 지급한다. 65.60달러의 현금 지급에 20.65달러의 조건부 가치권(CVR)을 더한 것이다. CVR은 미리 정한 성과 등을 달성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화이자는 오는 13일 멧세라 주주총회에서 인수안이 승인되면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화이자는 성명에서 "멧세라의 신약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임상·제조·판매 인프라 구조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보노디스크는 "재무 건전성과 주주 가치를 고려해 더 이상 인수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개발 및 인수 기회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인 화이자와 덴마크 기업 노보노디스크는 그동안 멧세라를 놓고 번갈아 가격을 높이며 밀고 당기는 인수전을 벌여왔다. 화이자가 지난 9월 멧세라에 제시한 초기 인수안은 약 49억 달러 규모였지만 불과 약 두 달 만에 두배로 커졌다. 노보노디스크도 멧세라 주식 1주당 현금 지급액을 56.50달러에서 62.20달러로 늘리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인수전 중 불거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노보노디스크 반독점 우려가 결정적 변수가 됐다. 노보노디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당뇨·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 이미 FTC로부터 멧세라 인수 승인을 받은 화이자는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멧세라는 미국 FTC의 '반독점 리스크' 우려가 이번 인수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인수전 패배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비만약 시장 지배력 회복을 위한 인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SJ은 "이번 경쟁은 72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매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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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100억불 규모 비만약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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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 새벽 배송 금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이커머스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자, 쿠팡 노조와 소비자단체들이 일자리와 편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본질은 '새벽 배송 찬반'이 아닌 '쿠팡식 저단가·고강도 노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건당 900원 안팎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수준이며, 기사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새벽 배송 금지가 소비자 불편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니해설]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 구조적 불균형 드러내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촉발한 논란이 단순한 '심야 근무 제한' 문제를 넘어 전자상거래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 불씨가 붙었다. 취지는 명확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쿠팡 직고용 배송 기사들의 노조인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들은 "심야 배송이 금지되면 생계가 무너지고, 소비자들도 필수 상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며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논쟁이 '새벽 배송 찬반'으로 단순화되면서 정작 근본 원인인 '쿠팡식 노동 구조'가 가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의 초저단가 배송 구조가 노동 강도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선도했지만, 배송 단가가 건당 1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약 900원 수준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이하"라며 "기사 입장에선 많이 뛰어야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총 물량이 많다 보니 회사의 총매출은 커지지만,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든 셈이다. 실제 쿠팡 새벽배송 기사의 노동 실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기사들의 아파트 배송 수수료 중윗값은 주간 655원, 야간 850원에 불과하다. 일반 번지 배송도 주간 730원, 야간 940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배송 물량은 전년 대비 8% 늘었고, 실질소득은 오히려 2% 줄었다. 쿠팡의 물류 구조는 새벽배송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강요한다. 기사들은 오후 8시30분, 자정 30분, 새벽 3시30분 세 차례 캠프에 들어가 물품을 분류하고 실은 뒤 배송을 반복한다. 오전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구역이 회수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사실상 '과로 시스템'이 고착화돼 있다. 4년째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이어온 한 여성 기사는 "단가는 계속 낮아지는데 물량은 줄지 않는다"며 "투잡, 쓰리잡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쿠팡이 몇십조를 번다는데 기사들은 일개미처럼 일할 뿐"이라는 그의 말에는 구조적 박탈감이 묻어난다. 반면 쿠팡 측은 "비교 단가만으로 과로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의 배송은 합포장이 아닌 개별 포장으로, 중량이 가벼워 단가가 낮게 책정된다는 논리다. 또한 쿠팡노조는 "심야 배송 금지는 단가 문제가 아니라 생계 문제"라며 "민주노총 탈퇴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단체도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 부정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새벽배송이 막히면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편을 넘어 물류 종사자, 납품업체 등 광범위한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노동자 건강권 대 소비자 편익'이라는 이분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질은 쿠팡의 물류 효율과 노동의 질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산업 구조의 왜곡에 있다.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발주나 주문 마감제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며 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쓱닷컴은 계획된 물량이 마감되면 다음 배송 시간대로 전환시키고, 컬리는 AI로 예상 판매량만 선발주해 근무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퀵커머스(즉시배송)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쿠팡이 스스로 단가를 현실화하고, 배송 품목과 시간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택배노조는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쿠팡 캠프에 도착해 곧바로 물건을 싣고 나가면 과로는 줄고,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됐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낮은 단가와 장시간 노동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권익 사이에서, 이제는 산업 구조의 '속도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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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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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6% 급락⋯AI 버블 경계·셧다운 불확실성에 2.4% 하락
- 뉴욕증시가 한 달 만에 하락 반전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2.4% 밀렸고, 기술주는 일주일 새 6% 급락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속 고평가 논란과 부진한 고용지표가 겹치며 투자심리가 흔들렸다. 민간 분석기관 레벨리오랩스(Revelio Labs)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91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아웃플레이스먼트 기업 챌린저·그레이·크리스마스(Challenger, Gray & Christmas)는 해고 계획이 15만 3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정부 셧다운으로 공식 통계 발표가 중단되면서 민간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의 앤서니 새글림베네(Anthony Saglimbene) 수석시장전략가는 "현재 밸류에이션과 최근 상승폭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좀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이던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는 셧다운 여파로 지연될 전망이다. 시장의 관심은 대신 중소기업 낙관지수 등 대체 민간지표로 옮겨가고 있다. 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서비스의 척 칼슨(Chuck Carlson) CEO는 "연준은 일자리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0.25%포인트 금리 인하 후 12월 추가 인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연준의 결정은 향후 증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공식 통계 부재로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달러·채권시장에서도 미·중·유럽의 주요 지표와 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연준 앞의 두 불확실성…노동시장 혼선과 'AI 랠리' 피로감 10월 1일부터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10월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소매판매 등 핵심 경제지표가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공식 통계가 멈추면서 연준은 물론 시장도 경기 흐름을 제대로 읽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식 데이터 부재로 연준과 투자자 모두 경제의 정확한 온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 낙관지수와 ISM 서비스지수 등 민간조사 결과가 대체 자료로 주목받을 전망이지만, 신뢰도와 범위 면에서 한계가 있다. 노동시장 지표의 혼선 노동시장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레벨리오랩스는 10월 일자리 감소 규모가 9100개라고 밝혔고, 챌린저·그레이·크리스마스는 해고 계획이 15만 3000건을 넘었다고 보고했다. 반면 ADP고용보고서는 민간부문에서 4만 2000개 일자리가 늘었다고 발표했다. 스파르탄캐피털증권의 피터 카딜로(Peter Cardillo)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 통계 공백 속에 나온 해고 보고서는 노동시장이 실제로 안정됐는지 의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일자리 회복의 실체가 불분명해지면서, 연준의 정책 판단에도 혼선이 커지고 있다. 기술주 랠리의 피로감과 밸류에이션 경계 S&P500 기술섹터는 지난주 6% 넘게 하락했다. 그동안 AI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고평가 부담이 커지며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새글림베네 수석전략가는 "최근의 급등세에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며 시장의 경계심을 지적했다. AI 성장 서사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기술주는 추가 조정 압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446개 S&P500 기업 중 82.5%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중 상당수가 비(非)기술 부문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연준의 12월 결단, 시장 분기점 될 듯 연준은 지난 10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추가 인하는 자동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칼슨 CEO는 "연준은 일자리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선물시장은 12월 인하 가능성을 약 65%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 장기화와 노동시장 불확실성, 기술주 조정이 겹치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번 조정은 단순한 차익실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AI 고평가와 데이터 공백, 연준의 신중한 태도가 맞물리며 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향후 흐름은 AI 대표기업 실적, 고용지표 추이, 12월 연준의 결단이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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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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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6% 급락⋯AI 버블 경계·셧다운 불확실성에 2.4%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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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52)]달 채굴할 가치가 있는가⋯'헬륨-3' 두고 민간·국가 경쟁 가열
- 인류의 상상과 낭만의 대상이던 달이 이제는 탐욕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달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토양층 '레골리스(regolith·표토)' 속에는 헬륨-3(He-3)을 비롯한 희귀 자원들이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자원이 차세대 핵융합 연료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해 왔고, 최근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확보하려는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NASA에 따르면 달 표면은 두꺼운 바위, 돌, 먼지 층으로 덮여 있다. 이 먼지 투성이의 암석층을 달 표토라고 한다. 안정된 희귀 가스 동위원소인 헬륨-3은 태양풍에 의해 지구에서 발견되는 양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달에 축적됐다. 헬륨-3는 미래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기대를 모을 뿐 아니라, 양자컴퓨터 냉각에 필수적인 고성능 극저온 냉장 장비의 핵심 소재로도 활용된다. 6일(현지시간) ZME사이언스에 따르면 헬륨-3는 이론적으로는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 없이 차세대 청정 핵융합로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 유럽 우주국(ESA)은 "헬륨-3는 방사성이 없으며 위험한 폐기물을 생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구에서 발견되는 헬륨-3의 대부분은 핵연료 저장고에 있는 삼중수소가 서서히 붕괴되면서 생상되는데, 매년 수천 리터 정도만 생산도ㅓㅣㄴ다. 과학자들은 달에 최대 100만톤의 헬륨이 매장되어 있으며, 달 토양의 표층에 흩어져 있다고 추정한다. 7일 노틸러스에 따르면 핀란드의 극저온 기술 기업 블루포스(Bluefors)는 지난 9월 달 자원 채굴 스타트업 인터룬(Interlune)과 2028년부터 2037년까지 매년 최대 1000리터(265갤런)의 헬륨-3를 공급받는 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오리진(Blue Origin)은 달의 헬륨-3, 물 얼음, 희토류 및 귀금속 등 매장 자원을 정밀 탐사하는 프로젝트 오아시스 계획을 발표했다. 달에는 철, 산소, 실리콘 등 산업적 가치가 높은 원소들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 후발주자인 러시아, 유럽, 인도 등에서 '달 자원 전쟁'의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채굴의 경제성 확보는 여전히 난제다. 이슬라마바드 항공·안보연구센터의 무스타파 빌랄 연구원은 스페이스뉴스(SpaceNews) 기고에서 "새로운 달 탐사 경쟁의 승자는 국기를 꽂는 나라가 아니라, 장기적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달 탐사는 여전히 막대한 비용이 든다. 특히 채굴 장비와 자원을 싣고 왕복해야 하는 임무는 더욱 고비용 구조다. 2004년 추정에 따르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왕복 비용은 1파운드당 약 1,000달러(약 137만 원)에 달했으며,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도 이보다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 발전 속도가 가파른 만큼, 달은 더 이상 단순한 낭만의 상징에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학자들은 인류가 탐욕에 앞서 신중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달의 자원을 향한 손길이 결국 또 하나의 '지구적 착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 논의와 규범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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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52)]달 채굴할 가치가 있는가⋯'헬륨-3' 두고 민간·국가 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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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를 두고 "패소한다면 미국에 파괴적(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 9,500억달러, 일본 6,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돈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 1,000억~2,000억달러(약 140조~280조원)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대법원 관세 심리, '트럼프 경제정책의 정당성' 시험대에 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 규정한 관세 적법성 심리는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 전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시험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은 원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허용하지만, 무역 보복이나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 수단'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까지 트럼프 정부의 해석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 규모는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패소 시 일부 원고 기업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과 권리 관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 중 일부가 환급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법적 권리를 사고파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세 환급금이 1000억달러를 넘는 대형 사건이 되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회계 부담은 물론 달러화 안정성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으면 미국은 외국의 관세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며 관세를 '국가 안보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잃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일본, EU 등과 대규모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처럼 트럼프식 '관세 외교'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병행하는 보호무역형 성장 모델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는 전날 변론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플랜B는 필요하다"고 언급해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여운을 남겼다. 이번 재판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리스크, 장기적으로는 미 행정부의 경제 주권 범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면 행정부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관세를 통한 협상'이 미국 통상정책의 주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재판은 내년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보다 물가를 더 잘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월마트 통계를 인용해 "추수감사절 식비가 작년보다 25%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물가 관리에서 끔찍한 실패를 했다"며 "소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가격이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제를 정치 무기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을 가를 분수령이다. 패소 시 수천억달러의 환급 부담이 발생하지만, 승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국가 재건'이라는 자신의 통상 비전을 재차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법정으로 옮겨온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무역질서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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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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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스코틀랜드 해변에 떠밀린 대형 상어, 위 속에서 플라스틱 발견
- 스코틀랜드 북동부 모레이 해안에서 발견된 대형 바스킹상어(Basking shark)가 플라스틱을 삼킨 채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해양 생물 연구단체 '샤크 앤 스케이트 스코틀랜드(Shark and Skate Scotland)'는 최근 포트고든(Portgordon) 인근 해안에 길이 4m가 넘는 바스킹상어 한 마리가 떠밀려온 채 발견됐으며, 부검(해부 검사) 결과 위 속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됐다고 지난 5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상어의 위에서 약 3㎝ 크기의 비닐 또는 플라스틱 조각을 확인했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체 측은 "이 종은 하루에도 막대한 양의 해수를 거르며 먹이를 섭취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사실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러한 오염이 해양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스킹상어는 세계에서 고래상어 다음으로 큰 어종으로, 매년 5월부터 10월 사이 스코틀랜드 서해안으로 몰려들어 플랑크톤을 먹으며 번식한다.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아직 성장 단계의 어린 수컷으로, 성체 크기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샤크 앤 스케이트 스코틀랜드는 이번 사례 외에도 최근 몇 주 사이 북동부 해안에서 청상아리(Blue shark)와 뱀상어(Porbeagle shark)가 잇따라 해변에 떠밀려온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세 건의 사례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근거는 없다"며 "이들 세 종은 스코틀랜드 연안에서 비교적 흔히 발견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한 최근 멸종위기종인 플래퍼 스케이트(Flapper skate, 홍어의 일종)가 사체로 발견되거나 생포 상태로 좌초된 사례도 보고됐다며, "이 같은 대형 상어 및 가오리류는 연중 영국 연안에 서식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스코틀랜드 해역에서는 해양 포유류의 좌초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명문 글래스고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고래·돌고래·쇠돌고래 등의 해안 좌초 건수가 연평균 100건에서 300건 이상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1992년부터 2022년까지 총 5140건의 좌초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밍크고래나 혹등고래 등 여과섭식종(濾過攝食種)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그 원인으로 해양 소음, 화학물질, 플라스틱 오염, 어업용 로프나 그물에 의한 얽힘 등을 지목했다. 이번 바스킹상어 사례는 해양 오염이 표층 생태계뿐 아니라 심해 생물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양 전문가들은 "대형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오염에 직접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현상은 단순한 개체 문제를 넘어 해양 생태계의 구조적 위기를 예고한다"고 경고했다. BBC는 실제로 2018년 발표된 또다른 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해양 생물 일부는 최소 40년 동안 플라스틱을 먹이로 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부 헤브리디스 제도 인근 2000m 심해에서 채집된 불가사리·뱀불가사리 등 심해 생물의 체내에서 8종 이상의 플라스틱 잔류물이 검출됐다. 데일리메일은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가들은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면 돌상어와 같이 번식 속도가 느린 대형 종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엑서터대 연구자들은 2004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 돌상어 목격 사례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바스킹상어 스코틀랜드의 설립자이자 소유자인 셰인 와식은 "바다에 플라스틱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현대적 문제가 있는데, 플라스틱은 분해되어 먹이가 있는 곳에 축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상어가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상어에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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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스코틀랜드 해변에 떠밀린 대형 상어, 위 속에서 플라스틱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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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세대 AI 칩 삼성·TSMC서 생산⋯머스크 "반도체 공장 직접 짓겠다"
- 테슬라가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AI5'를 삼성전자와 TSMC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머스크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AI5는 기본적으로 네 곳에서 제조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TSMC의 대만, 텍사스, 애리조나 공장을 거론했다. 그는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결국 테슬라가 자체 반도체 제조시설, 이른바 '테라 팹(Tera Fab)'을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TSMC와 삼성으로부터 생산된 칩을 모두 구매하기로 합의했지만, 생산 속도가 테슬라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AI5 생산 이후 1년 안에 동일한 시설에서 AI6으로 전환해 성능을 두 배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AI5가 엔비디아 블랙웰 칩 대비 전력소모는 3분의 1, 가격은 1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의 '테라 팹' 선언, AI 반도체 산업 지형 흔든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반도체 공장 설립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생산 효율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 AI 반도체 공급망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테슬라는 현재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속도를 AI 칩 성능에 맞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AI5와 AI6 칩은 테슬라 차량의 완전 자율주행(FSD) 기능과 로봇 '옵티머스'의 인지 능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이다. 머스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기능적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력 효율이 뛰어난 AI 칩이 필수"라며 "AI5는 블랙웰 수준의 연산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전력은 3분의 1, 비용은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성능이면서도 저비용·저전력이라는 '테슬라형 AI 칩' 철학을 보여준다. 엔비디아의 범용 GPU가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구조라면, 테슬라 칩은 오로지 자체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맞춰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그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함께 주총 무대에 올라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을 선보여 주주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머스크가 삼성전자와 TSMC를 함께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테슬라는 양사로부터 병행 공급 체계를 구축해 AI 칩 확보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전자의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은 전력 효율에 강점을 갖고 있어 테슬라의 설계 방향과 맞닿아 있다. 반면 TSMC는 안정적 수율과 대규모 양산 능력에서 우위를 점한다. 머스크가 "네 곳에서 제조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대만을 동시에 언급한 것은 글로벌 분산 생산 체계의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은 '테라 팹'이다. 머스크가 직접 "테슬라가 자체 칩 공장을 지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은 AI 반도체의 내재화를 의미한다. 만약 테슬라가 자율주행·로봇용 AI 칩을 자체 생산하게 되면, 이는 전통적인 차량 제조사에서 반도체 설계·제조까지 아우르는 '수직 통합형 테크 제조사'로의 진화를 뜻한다. 이는 엔비디아·TSMC 중심의 현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선언이다. 머스크는 "AI5 생산 시작 후 1년 내 AI6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초고속 세대 교체 전략을 예고했다. 이는 기존 파운드리 모델로는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AI5→AI6' 전환 주기가 12개월로 단축될 경우, 향후 자율주행차 및 로봇 시장에서 연산력 경쟁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머스크의 발언은 또한 AI 반도체 전쟁이 더 이상 엔비디아와 AMD의 경쟁 구도로만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테슬라가 직접 칩 설계와 생산에 나설 경우, 기존 클라우드·서버 중심의 GPU 시장이 자율주행과 로봇 중심의 '엣지 AI' 시장으로 확장되며 산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머스크는 옵티머스 로봇의 연간 생산 목표를 100만대로 제시하며 "대당 약 2만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AI 칩의 효율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목표다. 또한 그는 내년 4월부터 자율주행 전용차 '사이버캡' 생산에 들어가고, 전기트럭 '세미'와 차세대 스포츠카 '로드스터'도 연이어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발언은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을 넘어 'AI 반도체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선언이다. 삼성전자와 TSMC가 그 변곡점의 중심에 서 있으며, 머스크의 '테라 팹'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판도는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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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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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세대 AI 칩 삼성·TSMC서 생산⋯머스크 "반도체 공장 직접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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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화이자·노보, '살빼는 약' 시장 선점위해 스타트업 인수전 격화
-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살 빼는 약' 시장 선점을 위해 거대 제약사인 미국의 화이자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간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노보노디스크가 화이자의 인수가격 인상에 대응해 비만증 치료제 개발 미국 스타트업 멧세라에 대한 인수 제시액을 다시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양사간 인수경쟁이 며칠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멧세라는 높은 인수액을 제시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같은 금액이라면 이미 인수합의를 맺고 있는 화이저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2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화이자가 멧세라의 인수 제안가를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에 상응해 100억달러(약 14조5000억 원)로 높였다고 전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멧세라의 가치를 주당 86.2달러로 평가하는 인수 제안서를 냈는데 화이자도 이에 맞춰 개선된 제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새 제안은 대부분의 인수 대금을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되 특정한 임상적 이정표에 도달할 때마다 추가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FT는 "탐나는 미국 바이오테크를 둘러싼 극적인 인수전이 또다시 격화됐다"면서 이번 수정 제안으로 화이자도 인수전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멧세라의 인수 마감일은 5일이었는데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는 그동안 이 회사 인수를 놓고 번갈아 가격을 높이며 밀고 당기는 인수전을 벌여왔다. 멧세라는 월 1회 주사하는 방식의 비만 치료 후보물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고수익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잠재력 경쟁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젬픽'을 만드는 노보노디스크는 일라이릴리와 함께 비만약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반면 후발주자인 화이자는 멧세라 인수를 통해 2030년이면 1000억 달러(약 14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점쳐지는 살 빼는 약 시장에 뛰어들려 하는 중이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주 비공개로 내놨던 멧세라 인수 제안을 공개하며 9월 화이자가 멧세라와 체결한 합의를 방해하려 시도했다. 그러자 화이자는 계약 서명과 함께 거의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노보노디스크의 이례적인 2단계 지급 구조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다만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화이자의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합병 계약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가 또다시 반대 인수 제안을 내놓는 데 정해진 마감일은 없다. 만약 노보노디스크가 수정안을 낼 경우 화이자는 이틀 내에 상응하는 제안을 내놓거나 손을 떼야 한다. 인수 제안에 대한 멧세라의 주주 투표는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치열한 인수 공방은 미국 반독점 당국의 관심도 끌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구조가 경쟁법 위반일 수 있다며 합의 전 우려 사항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보노디스크는 FTC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자사 제안이 반독점 규제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화이자는 노보 측 제안이 불법적이라며 당국의 개입을 환영했다. 멧세라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14.18% 급등했으며 14.28% 급등한 81.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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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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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화이자·노보, '살빼는 약' 시장 선점위해 스타트업 인수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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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널뛰기 장세 끝 4,020선 회복⋯3거래일 만에 반등
- 코스피가 6일 널뛰기 장세 끝에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4,026.45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2.03포인트(0.55%) 상승했다. 장 초반 4,100선을 회복했으나 장중 하락 전환 후 다시 반등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했다. 전날 미국발 기술주 급락으로 2.85% 급락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회복세로 돌아섰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3.72포인트(0.41%) 하락한 898.17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7원 내린 1,447.7원으로 마감했다. 반도체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SK하이닉스가 2.42% 오르며 593,000원에 마감한 반면, 삼성전자는 1.39% 내렸다. 금융주는 강세로 KB금융(3.04%), 하나금융지주(7.02%) 등이 상승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널뛰기 장 끝 4,020선 회복…기술·금융 엇갈린 흐름 6일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03포인트(0.55%) 오른 4,026.45에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4,092.46으로 출발해 4,100선을 회복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유입되며 한때 4,000선 아래로 밀렸다. 그러나 기관과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4,020선을 지켜냈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급락으로 코스피가 2.85% 떨어졌던 충격을 일부 만회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전일 급락에 따른 '되돌림 매수세'와 더불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위헌 심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환율 안정으로 이어지며 투자심리를 다소 진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美 관세 소송 불확실성 완화에 환율 안정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7.7원으로 전날보다 1.7원 내렸다. 장중 한때 1,44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달러 강세 흐름이 완화됐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소송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반영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소폭 회복됐다는 평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금융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SK하이닉스는 2.42% 오르며 593,000원에 마감,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을 끊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 1.39% 하락한 99,200원으로 밀렸다. 한미반도체(-3.08%) 등 일부 장비주는 약세를 보였다. 전기차 배터리주는 혼조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이 1.29% 오르며 470,000원에 거래를 마친 반면, 삼성SDI는 0.92% 하락했다. 2차전지 섹터 내 종목 간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방산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2.11%), LIG넥스원(0.84%)이 강세를 보였으며, 자동차주는 현대차(0.19%), 기아(0.90%)가 상승했다. 반면 조선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두산에너빌리티(-5.14%), 삼성중공업(-4.74%), 한화오션(-2.69%)이 일제히 하락했다. 금융주는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 하나금융지주(7.02%), 신한지주(5.18%), KB금융(3.04%), 우리금융지주(2.31%)가 상승하며 장 전체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반면 카카오뱅크(-2.90%), NAVER(-5.21%)는 약세를 보였다. 시장 일각에서는 환율 안정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달러화의 구조적 강세와 금리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날 코스피의 상승은 단기 반등 성격이 강하지만, 전일 급락장에서 이탈한 투자심리를 어느 정도 진정시킨 데 의미가 있다. 시장은 당분간 4,000선을 중심으로 완만한 등락을 이어가며, 미국의 통상정책과 글로벌 기술주 흐름에 연동될 전망이다. 코스피가 '검은 수요일'의 충격을 털고 다시 4,020선을 회복한 가운데, 변동성이 심화된 장세 속에서도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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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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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널뛰기 장세 끝 4,020선 회복⋯3거래일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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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 점화
-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토륨 기반의 핵추진 상선 설계안을 공개하며 해양 핵기술 경쟁에 불을 지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조선 1위 업체인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江南造船)의 수석 엔지니어 후커이가 무역 전문지 '선박(船舶)'에 열 출력 200메가와트(㎿)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로 구동되는 원자력 상선의 설계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해당 선박은 1만4000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으며, 브레이튼 사이클을 활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로 기존보다 50% 이상 효율을 높였다. SCMP는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기존 원자로보다 작고 조용하며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계는 중국이 추진 중인 토륨 원자로 상용화의 연장선으로, 핵잠수함 추진체계의 실증 단계로 해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과학원은 최근 고비 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우라늄 변환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혀 관련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화 한국이 한미 협력 하에 핵잠수함 도입 논의를 가속화하는 시점에, 중국이 '토륨 기반 핵추진 상선'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의 수석 엔지니어 후커이가 열 출력 200㎿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로 구동되는 초대형 원자력 상선 설계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설계안은 중국이 핵추진 기술을 '민간 상용화'의 이름으로 국제 규제를 우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장난조선은 중국 해군의 주요 잠수함을 건조해 온 핵심 조선소로, 군민(軍民) 기술 통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美 시울프급 잠수함과 동일한 출력…민간 위장한 군용 기술 실험 가능성도 후커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상선은 약 1만4000개 컨테이너를 탑재할 수 있는 세계 최대급 규모로, 핵연료로는 기존 우라늄 대신 토륨을 사용한다. 핵심 동력원은 열 출력 200㎿의 융용염 원자로다. 리튬·베릴륨 등의 금속 양이온과 플루오르·염소 등의 음이온이 결합한 염(鹽)을 가열해 액체 상태로 만든 냉각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형 냉각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생성된 열은 브레이튼 사이클을 이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를 통해 전력으로 변환된다. 후커이는 "열·전기 변환 효율이 45~50%로, 증기식 기존 원자로(약 33%)보다 크게 개선됐다"며 "수년간 연료 보급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CMP는 "냉각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설계가 작고 조용하며, 상선 구조에 적용하기 용이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륨 원자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응용 여지를 가진 기술"이라며 "중국이 이를 통해 잠수함 추진체계의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번 상선의 원자로 출력(200㎿)은 미국 해군의 최신 공격형 핵잠수함 '시울프(Seawolf)'급에 탑재된 S6W 원자로와 동일하다. 따라서 중국이 상선 설계를 명분으로 군용 핵추진체를 시험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원자력 추진 기술을 '민간 연구'로 전환하며 국제 감시망을 우회해 왔다. 후커이 역시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해 민간기업만으로는 부담이 크다"며 정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토륨 원자로(TMSR) 첫 성공 중국의 토륨 연구는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과학원 상하이응용물리연구소는 지난 1일 간쑤성 고비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을 우라늄으로 변환시키는 2㎿급 용융염 원자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은 "이 원자로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토륨 연료를 실제로 투입한 운용 실험로"라며 "4세대 원전 기술 상용화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토륨 원자로(TMSR)는 자연계에 풍부한 토륨-232를 중성자와 반응시켜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233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우라늄 원자로보다 핵폐기물이 적고 안전성이 높다. 토륨은 희토류 채굴의 부산물로 중국 내 매장량이 우라늄보다 3배 많으며, 관련 장비의 국산화율도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는 "중국이 토륨을 본격 활용할 경우 사실상 무한한 연료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내세운 중국의 해양·우주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토륨 주기의 특성상 핵확산 위험은 여전하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토륨 연료는 핵폭발물로 전환 가능한 우라늄-233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중국이 공개한 '토륨 상선'은 단순한 친환경 상선의 실험이 아니라, 미래 핵잠수함 추진체계의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해석된다. 이는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중국이 보여준 견제 신호로도 읽힌다. 한 해양안보 전문가는 "중국의 원자력 상선 실험은 향후 핵추진 잠수함 기술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역시 기술적·정책적 대응체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핵기술의 상업화와 군사화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은 이제 '핵추진 선단(艦隊)'의 시대를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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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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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해외 거점 대규모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경찰과 공조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영국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번역·상담·모집 등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으며, 금감원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제보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보 포상제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캄보디아 거점 190억 리딩방 사기, 금융당국·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성과 금융감독원이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에 대한 첫 공조 수사 성과를 냈다. 6일 금감원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의 국내외 가담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딩방 범죄가 국경을 넘어 체계적 산업형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한국인과 중국인 조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는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이후 1년여에 걸친 긴밀한 공조 수사가 시작됐다. 조직의 총책은 중국인으로, 범행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한국 조직원이 이를 번역·수정하는 구조를 갖췄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관리조, 가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기술조 등 세부 조직이 존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투자성향, 보유주식, 투자금 규모를 '장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했다. 조직은 영국의 유명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신뢰를 쌓았다. 텔레그램과 SNS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온라인 리딩방으로 연결했다. 이후 지속적인 시황 정보 제공과 안부 인사로 신뢰를 확보한 뒤,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송금'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피해액은 약 194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던 조직의 대화방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리딩방에서 확인된 ID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전과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결합 분석해 주요 혐의자들을 특정, 국내외 연계망을 일망타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해 피해자 제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가 서울경찰청에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총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특정한 이 조직의 한국인 연루자는 총 77명으로, 이 중 해외에 머무는 17명은 여권이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SNS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초기에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일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후, 재투자를 권유하다가 갑자기 앱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려고 3개월마다 회사 이름을 바꿨다"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돈을 챙기는, 일명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로 40~50대였으며, 아들 결혼자금 3억3000만 원을 모두 잃거나 퇴직금 전액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가 실질적 수사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범행 구조와 현지 거점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의 최우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아니었다면 해외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보 인당 최대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리딩방 사기는 최근 몇 년 새 SNS·메신저를 통한 금융사칭 범죄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3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착각 속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거점을 둔 조직형 리딩방 범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NS·메신저 기반의 '투자 정보 제공방' 대부분이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 금융회사 명의로 투자 제안을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라며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원격 제어 요청은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조 수사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금감원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조 체계를 가동한 첫 사례다. 향후 금감원은 캄보디아·태국 등지에 확산된 '리딩방형 금융사기'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피해 신고 플랫폼과 보상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경 없는 금융사기 시대,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 역시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 수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와 공조 수사가 결합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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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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