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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정장치)' 최종 규제안을 확정했다. ABC뉴스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통과되었으며, 상무부는 연방 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제출된 규칙은 반도체법 자금을 받는 회사가 '우려되는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를 확장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상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법령은 수여일로부터 10년 동안 우려되는 외국에서 첨단 및 첨단 시설에 대한 반도체 제조 능력의 물질적 확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즉,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외신은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상무부 관리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이런 결정은 인텔,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의 반대 의사가 나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제조사들은 미국 내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상무부는 기존에 생산능력만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수정해 정상적인 설비 운영 중 장비의 향상을 통해 기존 시설의 유지가 가능하게 변경했다.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반도체법은 국가의 안보를 중심으로 구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규정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확정한 것과 관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생산능력의 측정 기준인 웨이퍼 투입량이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됐고, 상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설비가 가드레일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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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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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제로탄소 위해 '수소에너지'로 눈 돌렸다
- 롤스로이스와 에어버스를 비롯한 주요 항공사와 에너지 대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동맹을 형성, 항공 탈탄소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일본과 독일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소 에너지 투자에 앞장서는 가운데, 항공 및 에너지 기업들도 탄소 배출 감소 목적으로 손을 맞잡고 항공업의 탈탄소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의 대표 제조사 롤스로이스, 대형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 이지젯, 그리고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 기업 외르스테드(Ørsted) 등 주요 항공 및 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수소를 활용한 항공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영국에서 협력하고 있다. 항공기 관련 주요 기업들은 '수소항공연합(HIA)'을 설립해 영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건설 지원하고 나섰다. 이들은 항공 규제 체제가 수소 기술에 대비하도록 보장하고 수소 항공 연구 및 개발(R&D)을 위한 자금을 10년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합에는 항공 및 항공 우주 부품의 주요 제조사 GKN 에어로스페이스와 브리스톨공항도 참여했다. 이 기업들은 수소가 단거리 항공용 연료로서 큰 잠재력을 가졌다고 밝혔다. 에어버스는 오는 2035년 상용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새로운 수소 동력 항공기를 개발 중이다. 롤스로이스는 2022년에 수행한 지상 테스트를 통해 수소를 제트 엔진의 동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 사용 확대를 통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AF의 생산 및 도입에 대한 지원에도 석유 기반의 제트 연료 대체에 대한 공급, 비용, 그리고 원료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EU 내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때의 혼합 비율은 2025년에 5%부터 시작하여 2050년까지 63%까지 점차 증가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대한항공이 2017년 처음으로 SAF를 혼합해 시카고에서 인천까지의 노선을 운행한 적이 있으며, 이후 파리에서 인천까지의 정기편에도 SAF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추가로, 2021년에는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바이오항공유의 제조 및 사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했다. HIA 초대 회장이자 이지젯 CEO 요한 룬드그렌(Johan Lundgren)은 "항공 업계와 같이 탈탄소화가 어려운 분야에서는 협력을 통한 급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영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항공을 위한 자금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롤스로이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 그라치아 비타디니(Grazia Vittadini)는 "우리는 이미 녹색 수소 기반의 최신 항공기 엔진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했으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탈탄소화의 주요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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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제로탄소 위해 '수소에너지'로 눈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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