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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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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유럽연합(EU)이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PFAS(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의 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를 본격 추진한다.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 제시카 로스월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 제품에서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인간과 환경에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산업계가 PFAS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PFAS(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화합물을 통칭하는 화학 물질군이다. 이들은 약 4700종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내구성과 비분해성으로 인해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린다. PFAS는 열, 물, 오염물질에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또한 물과 기름을 모두 방어하는 특성이 있어 다양한 산업과 소비자 제품에 사용된다.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고 부식에 강한 특성 덕분에 PFAS는 화장품, 코팅 프라이팬, 항공기, 풍력 터빈 등 수천 가지 제품에 사용된다. 그러나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와 음용수,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규제 세부안 마련⋯"산업계 필수 사용 사례는 예외 검토 중"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PFAS에 장기간 노출되면 전립선암, 신장암, 고환암 위험이 증가하고, 어린이의 발달 지연, 여성의 생식력 감소, 신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PFAS는 장내 미생물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대장암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2년 전부터 PFAS의 광범위한 금지를 지지해 왔지만, EU의 공식 제안은 이르면 내년에나 나올 전망이다. 의료용 흡입기와 전기차용 반도체 같은 필수 산업 분야에서 PFAS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EU 화학물질청(ECHA)은 금지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업 및 업계 단체로부터 수천 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동차, 청정 에너지, 플라스틱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은 일부 PFAS, 특히 방수 의류나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플루오로폴리머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PFAS 관련 소송 증가⋯기업 리스크 확대 PFAS는 신장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연구팀의 4년간 추적 관찰 결과, PFAS 노출은 신장 기능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 기능 감소는 노폐물 여과 기능 저하로 이어져 체내 독성 물질 축적, 주요 장기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PFAS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성 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PFAS가 간 손상, 저체중 출산, 고환암 등 건강 문제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소송 위험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 소송으로 3M과 케모어스(Chemours) 등 기업들이 11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유럽에서도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법 전문 로펌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의 헬렌 뒤구이 변호사는 "PFAS와 관련된 기업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PFAS 규제가 본격화되면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 제품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PFAS 사용 금지와 규제 강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ESGC
2025-01-21 15:35:00
[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 IT/바이오
- IT
2025-01-19 07:52:00
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빅테크의 시장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DMA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영업하는지,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전면 가동해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사건은 초기 단계지만, 상당히 진전된 사건도 있다. 재검토 중에는 모든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중단되고,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만 계속될 예정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EU 당국자 2명은 EU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 규제 당국이 지난 20년간 미국 기술 기업들에 300억 달러(43조9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EU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와 가깝고 그걸 이용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테크 재벌들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너무 많은 게 공중에 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에 강경한 입장이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수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1월 물러나는 변수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며 "(디지털 규칙은) 전임 집행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국자는 트럼프 취임을 둘러싼 함의가 이번 조사 재검토의 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재검토를 촉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U 대변인은 "(관련법의) 효과적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착수한 법률 미준수 사건의 마무리에 지연은 없고, 특히 어떠한 정치적 고려사항에 따른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스테파니 용-쿠르탱 의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MA는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며 "집행위가 지체 없는 DMA의 효과적 이행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 IT/바이오
2025-01-15 06:52:00
[2025년 대전망]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석유 증산·관세 인상⋯'성장 둔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규제 완화와 석유 생산 300만배럴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 인상과 탈세계화 움직임이 경제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비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금리 인하 횟수는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될 전망이다. 베센트는 "부채 문제는 성장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2028년까지 적자를 GDP 대비 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미니 해설]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석유 증산과 제조업 강화로 장기 성장 모색 트럼프 대통령의 2기 경제 정책은 성장과 불안정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스콧 베센트는 최근 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의 대규모 재구조화"를 언급하며 규제 완화와 석유 증산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일일 석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됐다. 이는 미국 제조업 기반 강화와 에너지 자립을 위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전략과 맞물린다. 금리 인하 신중론과 제조업 강화 필요성 연준은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에 대비해 신중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연준은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조정할 것임을 암시했다. 더뉴리퍼블릭은 "미국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군사력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제조업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제조업 활성화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채 감축과 성장 목표 베센트는 "경제 성장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28년까지 예산 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 둔화는 피하기 어렵다. 뱅가드는 트럼프 2기에서 GDP 성장률이 2.7%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3% 이상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다. 소비 위축과 인플레이션 우려 폴 애쉬워스 캐피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소배지 가격에 1%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일시적이지만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규모 이민자 추방은 농업, 건설, 음식 서비스 분야에서 공급 차질을 야기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트럼프는 최근 유럽연합(EU)에 "미국과의 무역 적자를 석유와 가스 구매로 상쇄하지 않으면 관셀르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더힐은 "트럼프의 탈세계화 전략은 무역 보호주의와 공급망 현지화를 의미한다"며 중국과의 부분적 단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제조업 부활과 에너지 자립, 장기적 체질 개선 기대 트럼프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부활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는 미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시행 초기의 경기 둔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주력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회복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향후 시장의 반응과 정책 추진 속도에 따라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 경제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
2024-12-30 13:12:00
[기후의 역습(107)] 2024년, 과학계를 뒤흔든 기후 충격⋯탄소 폭증·해류 붕괴·지구 자전 변화

2024년은 급증하는 탄소 배출량, 예상치 못한 지구온난화 요인, 붕괴 직전에 놓인 해류 등으로 기후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해였다. 올해 지구는 기후가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스페인을 강타한 대규모 산사태부터 플로리다 해안을 잇따라 덮친 초강력 허리케인까지, 2024년은 극단적인 날씨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기후 과학자들은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가 더욱 통제 불가능한 기후 혼돈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나 2024년은 암울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구자들은 기후 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막기 위한 완화 전략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지구 대기층 중 하나인 성층권(지표면에서 약 12~50km 상공)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층권이 열을 우주로 방출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이를 건조시켜 지구를 냉각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온난화 요인부터 남극에서의 '체제 전환(regime shift)'까지, 라이브사이언스가 다룬 2024년 기후 변화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정리했다. AI, 지구 자전 속도와 기울기 변화 경고 올여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지구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쳐 하루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극지방의 빙하가 급속히 녹으면서 물이 적도 부근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구가 적도에서 불룩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지구 중심에서 더 먼 곳에 무게가 쏠리게 만들어 자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마치 회전하는 피겨스케이터가 팔을 벌릴 때 속도가 느려지는 원리와 유사하다. 연구진은 적도 부근의 물 축적으로 인해 지구 자전축이 이동하고 있으며, 자북극과 자남극이 매년 축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 자전 변화는 하루가 미세하게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음의 윤초(閏秒)를 도입해 쉽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우주 탐사 및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시간 측정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구, 1.5도 상승선 연속 초과 7월에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13개월 연속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최소 섭씨 1.5도(화씨 2.7도) 높았다. 매월 기온이 전월을 상회했으며, 이는 지구가 파리기후협정에서 설정한 1.5도 목표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기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64도(화씨 3도) 높았으며, 과학자들은 "역대급"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고 밝혔다. 엘니뇨와 탄소 배출, 기록적 고온 유발 올해의 폭염 현상은 부분적으로 엘니뇨에 의해 촉진됐다. 엘니뇨는 동·중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를 높이는 기후 주기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연구진은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폭염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설정한 1.5도 목표는 20~30년 동안의 평균으로 측정되므로 당장은 깨지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온도가 하락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해운 규제, 예상치 못한 온난화 가속화 5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해운 부문에서 이뤄진 배출 감소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해수 온도를 기록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시행된 해운 규제로 인해 황산화물 배출량이 80% 급감했다. 이는 대기 질 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지만, 황산화물 입자의 급감은 태양 복사열을 반사해 지구를 냉각시키는 효과를 상실하게 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의도치 않은 대규모 지구공학 실험"으로 규정했다. 과거 황산화물 입자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를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올해 연구진은 입자 감소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지구가 이례적으로 더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2023년에는 온난화 규모가 2020년 지구 열 흡수 증가의 8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구, 2030년까지 2도 상승 가능성 2월에 발표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는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최소 10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화씨 3.6도)의 온난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예측은 온난화가 2040~2050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카리브해에서 발견된 해면 동물의 골격을 분석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카리브해의 온난화가 전 세계 해양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연구 결과를 비판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기상학연구소의 요헴 마로츠케 교수는 "이 작은 해양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서양 해류 붕괴 경고 올해 기후 과학자들은 대서양 해류가 이번 세기 내에 붕괴할 수 있으며, 이는 북반구와 아마존 우림, 열대 몬순 지역에 기후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서양 자오선 순환(AMOC)으로 알려진 주요 해류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는 유럽의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고 대서양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북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지고, 해류의 순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북부는 급격한 한랭화를 겪을 수 있으며, 북대서양에서 '냉점(cold blob)' 현상이 이미 관측되고 있다. 탄소 배출, 사상 최대치 기록 2024년 화석 연료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412억 톤(374억 메트릭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대비 0.8% 증가한 수치로, 과학자들은 탄소 배출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재의 배출 속도라면 향후 6년 내에 지구 온난화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초과할 확률이 50%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극, 빙하 '체제 전환' 진입 우려 올해 2월 20일 남극의 해빙 면적은 198만 5000㎢(76만 6400 제곱마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남극 대륙의 육상 빙하를 보호하고 지구의 냉각 역할을 하는 해빙의 감소를 의미한다. 과학자들은 남극이 회복 불가능한 '체제 전환(regime shift)'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남극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남극에서는 역대 최대 폭염이 발생했으며, 황제펭귄 새끼들이 대량 폐사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 ESGC
2024-12-27 15:39:00
[1조 달러 클럽의 탄생(4)] 메타와 아마존, 혁신의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들, 이른바 '1조 달러 클럽'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의한다. 현재 이 클럽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모기업),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버크셔 해서웨이, 브로드컴 등 8개의 초거대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다. 기술 혁신의 거대한 물결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 그리고 전에 없던 새로운 투자 환경의 도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메타와 아마존, 이 두 거인의 행보는 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네 번째 기사에서는 메타와 아마존이 메타버스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지 심층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메타,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도박, 성공할까? 수익성, 규제, 경쟁 심화라는 삼중고 페이스북에서 메타(Meta)로 사명을 바꾼 마크 저커버그의 야심은 분명하다. 그는 메타버스를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하고, 인간 경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마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201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처럼 말이다. 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아직 회의적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s)'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그래픽 품질은 혹평을 받고 있다. 2022년 10월 저커버그가 호라이즌 월드에서 자신의 아바타와 함께 찍은 셀카가 공개되자, 조악한 그래픽 품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메타는 곧바로 그래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메타버스가 대중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콘텐츠와 수익 모델이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메타는 이 부분에서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는 메타버스 사업 확장에 큰 걸림돌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개인 데이터는 규제 당국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막대한 벌금과 사업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메타는 2022년,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으로 17억 유로( 약 2조 5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규제 리스크는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 확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도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메시 포 팀즈(Mesh for Teams)'를 통해 업무 환경에 메타버스를 접목시키려 하고 있으며, 애플은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Vision Pro)'를 출시하며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메타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환경문제, 독점 규제, 노동 문제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를 넘어 물류, 클라우드,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 웹 서비스(AWS), 킨들, 알렉사 등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거대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아마존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는 엄청난 탄소 배출을 야기한다. 수많은 트럭과 항공기가 전세계를 누비며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아마존은 204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실행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질적인 감축 노력 없이는 '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들이 실제로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아마존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은 계속된다.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경쟁 업체의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마존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규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 아마존의 사업 확장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노동 문제다. 아마존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 권리 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과도한 업무량, 감시 시스템, 노동 조합 결성 방해 등은 아마존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마존 노동자들의 노동 조합 결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아마존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혁신과 책임의 균형점⋯메타와 아마존, 미래를 위한 선택은? 메타와 아마존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1조 달러 클럽 기업들은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주목한다. 메타와 아마존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IT/바이오
2024-12-24 11:03:00
생분해성 플라스틱, 플라스틱 폐기물 없애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이유는?

현대 사회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폐 플라스틱은 환경 오염을 일으킬뿐 아니라 기후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BC뉴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4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으며, 유엔환경계획은 이 수치가 205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플라스틱을 생산한다. 2020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에만 4200만 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했는데, 이는 1인당 약 286파운드에 해당된다. 중국과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양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이다.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ABC뉴스의 수석 기상 캐스터이자 기후 전문기자인 진저 지는 "플라스틱의 추가 생산과 오염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능한 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플라스틱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대인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시간 주립대학의 화학 및 재료 공학과의 라마니 나라얀 교수는 "현대인은 음식을 먹고 포장하고 운송하는 데 광범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퇴비화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리하는 가능한 솔루션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솔루션이 항상 실행 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든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인프라인 고온 상업용 퇴비화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라얀 교수는 퇴비화를 플라스틱 폐기물 전체를 관리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분해 과정에서 대기로 유입되는 메탄의 양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매립지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비화가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에는 미국 퇴비화 위원회(U.S. Compost Council)의 인증 라벨이 붙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활용 기호 안에 숫자 '7'과 그 아래에 'PLA'라는 글자가 있다. 이는 폴리락틱산(Polylactic Acid)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성 재료가 아닌 식물 재료에서 파생된 플라스틱으로 생분해성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플라스틱에 'PLA' 대신 'O' 또는 '기타'로 표시된 7번이 있는 경우 일반 가정용 퇴비 통에 버리면 안 된다. 플라스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만연해 있다. 수천 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다.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탄화수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폐 플라스틱은 배수구로 흘러들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폐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햇빛과 소금물에 담겨 수십 년,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에 걸쳐 분해된다. 또 인간이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의류를 세탁기에 넣어 돌릴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음용수 시스템과 바다로 직접 유입돼 결국 인체로 다시 섭취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인간은 일주일에 약 5g의 플라스틱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신용카드 정도의 무게다. 나라얀 교수에 따르면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은 탄소 기반 플라스틱과 달리 환경으로 누출되더라도 지속되거나 축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 기자는 강조했다. 인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기술적으로 퇴비화가 가능하더라도 한 번만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사용과 생산을 중단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지 기자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필요 없다"라고 단정하고 "우리는 과거 일회용 플라스틱 없이도 잘 살았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는 것을 멈추고 기업에게는 다른 것을 사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SGC
2024-12-24 10:05:00
반도체 수출 호조로 12월 중순까지 수출 증가세 지속

한국의 12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403억 달러(약 58조 3463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8%(25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3.5% 늘어났다. 조업일수는 16.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일)보다 0.5일 많았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8월 10.9%를 기록한 이후 11월 1.4%로 4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3.4%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부품(8.9%), 컴퓨터 주변기기(79.7%) 등도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4%로 전년보다 2.7%p 상승했다. 반면 승용차(-0.2%)와 석유제품(-14.6%) 수출은 감소했다. 중국·미국·EU·베트남 수출 늘어 국가별로는 중국(12.4%), 미국(6.0%), 유럽연합(EU·28.3%), 베트남(7.6%)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반면, 홍콩은 10.0% 감소했다. 중국·미국·EU 등 상위 3개국의 수출 비중은 50.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5%(27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도체(27.8%)와 반도체 제조장비(67.9%) 수입이 늘었고, 원유(-13.6%), 가스(-13.1%), 석탄(-4.2%) 수입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15.0%), EU(12.4%), 일본(21.8%) 등에서 증가했으나, 미국(-3.2%)과 호주(-18.6%)에서는 감소했다. 반도체·컴퓨터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 이어가 무역수지는 13억4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호조로 2024년 12월 20일까지 수출과 일평균 수출 모두 증가했다"며 "12월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무선통신, 컴퓨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12-23 09:27:00
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 피해 연간 1.5조 달러 추정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초래하는 건강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 애머스트(UMASS Amherst) 경제학자와 메릴랜드 대학의 공동 연구진은 플라스틱의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조기 사망, 만성 질환, 그리고 인지 능력 저하로 나타났음을 분석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와 뉴사이언티스트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8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 of the National Academy og Sciences, PNAS)에 게재됐다. 플라스틱 속 유해물질의 심각성 연구응 이끈 박용준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교수는 "플라스틱에는 색상, 유연성,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1만60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알지 못한다"며, "이번 연구는 단 세 가지 화학물질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상당한 건강 및 경제적 피해를 확인했으며, 이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는 플라스틱에 흔히 포함된 비스페놀A(BPA), 프탈레이트(DEHP),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BPA는 식품 포장재에서 흔히 발견되는 내분비 교란 물질로, 심혈관질환, 당뇨, 생식기 질환과 연결된다. DEHP는 산업용 식품 가공,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심혈관 질환과 발달 장애를 유발한다. PBDE는 가구, 합성 섬유 등의 방염제로 사용되며, 전자 제품과 같은 일부 가정 용품에 사용되는 난연제다. 임산부 노출 시 태아의 인지 발달 저하와 같은 신경 독성이 나타난다. 연구팀은 이전에 발표된 1700건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38개국에서 사람들이 이 세 가지 화학 물질에 노출된 정도를 추정했다. 미국, 캐나다, 한국 등 3개국은 소변 및 혈액 샘플에서 이러한 화학 물질의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도 보유하고 있어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2015년 BPA 노출로 약 540만 건의 관상 동맥 질환 발생 연구자들은 의료 기록과 독성학 보고서와 함께 이러한 화학 물질에 기인하는 건강 결과를 계산했다. 2015년 기준으로 세 가지 화학물질의 건강 및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BPA 노출로 심혈관 질환(관상 동맥 질환) 약 540만 건, 뇌졸중 36만6000건, 사망자 43만1000명으로 약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DEHP 노출은 55~64세 연령층에서 약 16만4000명의 사망자를 유발했으며, 경제적 피해는 3980억 달러로 추산된다. 임산부의 PBDE의 노출로 인해 그해 태어난 아동의 IQ가 1170만 포인트 감소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약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규제와 남은 과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은 BPA, DEHP, PBDE의 사용을 줄이는 규제를 도입해 관련 건강 위험을 감소시켜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BPA로 인한 심혈관 사망률이 2003년에서 2015년 사이 60%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70% 이상이 독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위협을 줄이려면 국가적 화학물질 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연구팀은 유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을 통해 각국이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플라스틱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의 공공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주도한 메릴랜드 대학교 모린 L. 크로퍼 교수는 "저성장·저물가 경제로의 전환, 경제 재건,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다양한 맥락에서 긴밀히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이 야기하는 건강 및 경제적 영향을 수치로 구체화하며, 규제 강화와 국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ESGC
2024-12-18 15:55:00
한국은행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 시,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우려" 제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한국 경제가 1% 이하의 낮은 물가 상승률과 동반된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경우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경제에 미칠 영향 잠재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가 노동, 자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경제 생산의 한계치를 의미하며,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급등했던 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물가와 성장의 향방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 관찰된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수요 증가가 저성장·저물가 회귀를 막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통화정책 효과의 제약 가능성 한국은행은 경제가 저성정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실질 금리 하락이 어려워져, 통화정책의 경기 대응 효과 역시 제한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선진국과 금리 ㄱ겨차가 확대되면 자본 유츌 및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이 커져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저성장 속에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가 길어질 경우,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가격 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구조 개혁의 필요성 강조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EU 경쟁력 보고서에서는 기술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인공지능(AI) 규제 검토, 신규 기업의 진입 활성화 등 시장 규제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며, "구조 개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저성장·저물가 진입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2025년 물가 전망-상반기 1% 후반, 하반기 안정 보고서는 또한 내년 물가 전망에 대해 "내수 회복,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유가 하락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중 1%대 후반으로 높아졌다가 하반기부터 목표 수준인 2%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과 2026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1.9%와 1.8%, 민간소비 증가율은 2% 안팎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1430원 유지되면 물가 0.05%p 올라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4분기 성장률을 0.4%, 올해 성장률을 2.1%로 예상했다. 아울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단호하게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1430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내 물가상승률이 약 0.05%포인트(p)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브리핑에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잡고 있는데, 환율 영향으로 약 1.95%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 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주요 경제 법안이 여야 간 조속히 합의되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12-18 14:38:00
메타, 아일랜드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혐의로 3800억원 과징금 부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아일랜드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5100만 유로(약 3787억원)를 물게 됐다. 유락티브에 따르면 아일랜드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정한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2017년 7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유럽경제지역(EEA) 계정 300만 개가 영향을 받았다. 페이스북 측 프로그래밍상 버그로 인한 해당 사건으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이용해 다른 계정 프로필을 설정된 공개 범위 이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계정 이름, 성별, 종교, 전화번호, 위치, 근무지 등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됐다. 2018년 9월 메타는 보안 문제를 발견한 뒤 문제점을 수정해 집행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DPC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로는 과징금 2억4000만 유로(약 3621억원)를 부과했다. 동시에 메타가 GDPR 위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과징금 1100만 유로(약 166억원)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메타는 이 같은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 측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지난 9월 DPC는 비밀번호 관리 오류를 이유로 메타에 과징금 9100만 유로(약 1373억원)를 물렸다. 지난 10월에는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에 표적 광고를 문제 삼아 과징금 3억1000만 유로(약 4678억원)를 매겼다.
- IT/바이오
2024-12-18 05:59: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독일 경제, '유럽 병자' 전락하나⋯장기 침체에 위기감 고조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이 흔들리고 있다. 팬데믹 이후부터 이어진 장기 침체는 독일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길로 몰아넣고 있다. 과거 유럽 경제를 견인했던 독일은 이제 경제적 쇠퇴로 인해 유럽 전역에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팬데믹 이전 성장 추세를 유지했다면 현재보다 GDP가 약 5% 더 높았을 독일 경제는 에너지 비용 급등, 디지털화 지연,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 가구당 연평균 약 2500유로(약 376만 8950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제 쇠퇴는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악화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러시아의 저가 에너지 공급 중단과 독일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울프강 뮌쇼의 저서 '카푸트: 독일 기적의 종말'은 독일 경제의 디지털 전환 실패와 정책적 중상주의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독일 경제 모델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뮌쇼는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코포라티즘'을 지목하며, 이것이 독일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퓨처 투데이 연구소의 에이미 웨브는 "독일 경제는 하루아침에 붕괴하지 않는다. 이 점이 더욱 무섭다"며 "이는 국가와 유럽 전체가 함께 쇠퇴하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는 "독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며, 과거처럼 외국 시장의 성장 동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경고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해 조기 총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분열 속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후보는 기존의 저세율,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한다. 과연 독일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미니해설] 독일 경제 추락, '코포라티즘'이 낳은 비극인가 '유럽 경제의 기둥'이라 불리던 독일이 이제는 그 자체로 유럽을 위협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전후 기적적인 성장을 이룩하며 유럽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던 독일은 최근 몇 년간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 울프강 뮌쇼의 저서 '카푸트: 독일 기적의 종말'은 독일 경제 쇠퇴의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며, 이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경고한다. 뮌쇼는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코포라티즘'을 지목한다. '정경유착' 코포라티즘, 혁신 가로막고 경쟁력 저하 초래 '코포라티즘(corporatism·협동조합주의)'이란 정부와 대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룹 사고를 조장하고 비판적 사고를 억제해 경제적 유연성을 저해한다. 뮌쇼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 수장들이 총리 관저의 열쇠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정부와 대기업 간의 유착 관계를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바로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유럽적인 정치현상인 코포라티즘은 독일 경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먼저,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 독일의 디지털 인프라는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교육계와 대학의 반기술적 태도 역시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둘째, 중상주의적 경제 모델에 집착했다. 독일은 수출과 무역 흑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특정 국가(러시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에너지 위기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셋째, 에너지 정책에 실패했다. 과거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코포라티즘 네트워크'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과의 연계가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전환 실패, 중상주의 함정⋯에너지·무역 정책 오류까지 퓨처 투데이 연구소의 에이미 웨브는 "독일 경제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쇠퇴가 유럽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의 감소, 수출 둔화, 사회적 긴장 심화, 외국 인재 유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흔들리는 유럽⋯'독일발 쇼크' 현실화되나 독일 경제의 쇠퇴는 유럽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은 유럽연합(EU)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독일의 경쟁력 약화는 곧 유럽 전체의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독일 경제가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연간 약 1600억 유로(약 241조 2900억 원)의 인프라 및 공공재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독일 GDP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독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외국 시장이 과거처럼 독일 경제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독일병' 치료할 묘약은?⋯뼈를 깎는 개혁 없인 미래 없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뮌쇼는 독일이 과거의 중상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디지털화와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퓨처 투데이 연구소는 독일의 쇠퇴가 유럽 전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독일과 EU가 함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독일 경제의 쇠퇴는 단순히 독일 내부의 문제를 넘어 유럽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조치로 해결될 수 없으며, 유럽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과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경제
2024-12-17 11:15:00
국제유가, 러시아 추가제재 검토에 WTI 배럴당 70달러 돌파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러시아 추가제재 소식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5%(1.70달러) 상승한 배럴당 70.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가 종가 기준으로 70달러를 웃돈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9%(1.33달러) 오른 배럴당 73.52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의 해외 구매자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제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외신의 보도가 유가를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비용 급등을 우려해 추가 제재를 꺼려왔으나, 최근 공급 과잉 우려에 유가가 하락하고 트럼프 2기 체제의 출범이 가까워져 오자 더 공격적인 제재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원유를 외국에 수출하는 '그림자 함대' 선박 45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역시 같은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PI자산관리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는 "이전에는 글로벌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러시아 원유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회피됐다"면서 "현재 글로벌 (공급) 과잉에 의해 유가가 가라앉은 가운데 (미국) 차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더 과감한 조치가 실행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소식도 원유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6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재고가 전주보다 142만5000배럴 줄면서 3주째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S&P 글로벌 커머디티 인사이트의 설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60만배럴 감소를 예상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날 발표한 석유시장 월간보고서에서 내년 전세계 수요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상승폭을 제한했다. OPEC는 지난해부터 원유생산 증가 예상을 하루 154만 배럴에서 145만 배럴로 수정했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중국에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4%(38.3달러) 오른 온스당 275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12-12 06:52:00
미국 FDA, 암 유발 논란 식용 염료 '레드 3' 금지 임박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만간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수많은 미국 음료, 간식, 사탕, 시리얼에 사용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적색 염료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FDA는 에리트로신(erythrosine)이라고도 알려진 '레드 3(Red 3)' 염료에 대해 향후 수 주 안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FDA의 인간 식품 담당 짐 존스 부국장은 지난주 말 상원 보건위원회에서 "레드 3 승인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청원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원은 FDA가 레드 3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0년 델라니 조항에 따라 FDA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어떤 용량으로든' 암을 유발하는 경우 색소 첨가물을 안전하다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FDA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1990년 립스틱 등과 같은 화장품에서 레드 3 사용을 금지했다. 실험 중에 고용량의 이 화학 물질이 쥐에게 암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품에서는 계속 사용됐고, 공익 과학 센터에 따르면 레드 3는 약 3000개의 식품에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사용하는 인기 있는 품목으로는 페즈, 핍스, 베티 크로커스 후룻바이더풋, 더블버블 츄잉껌, 엔텐만스 리틀 바이츠 초콜릿 칩, 호스티스 딩동 등이 있다. 레드 3은 다른 인공 염료와 마찬가지로 영양가가 없으며, 제품의 색상을 더 밝고 다채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 첨가해 왔다. 공중 보건 그룹은 레드 3의 위험을 언급하며 금지 운동을 벌여 왔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레드 3를 포함한 4가지 식품 염료를 금지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건부 장관으로 지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레드 3와 같은 식품 염료가 지닌 발암 위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1월 NBC 뉴스에서 "FDA의 영양 부서와 같은 일부 부서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들 부서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 하원 에너지 위원회의 프랭크 팔론도 최근 FDA에 레드 3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팔론 의원은 서한에서 "달콤한 간식이 넘쳐나는 명절 시즌인데,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이 화학 물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라고 썼다. 그는 "식품 회사는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지만, 제품이 FDA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레드 3이 포함된 수천 개의 제품이 시장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12-10 09:32:00
산유국 반발로 세계 플라스틱 협약 결렬

2년 이상 끌어온 플라스틱 협약 체결이 결국 결렬됐다.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반발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BBC가 전했다. 200개국 이상이 부산에서 마지막 회담을 위해 모였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협약의 향방은 매우 불투명해졌다. 부산에서는 플라스틱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100여 개국과, 플라스틱의 폐지는 세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산유국 사이에 치열한 갈등과 논쟁이 벌어졌다. 쿠웨이트 협상단은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이 협약의 목적은 플라스틱 자체가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전 세계 사회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특히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조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2년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유엔은 195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80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지만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추산한다. 이로 인해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전 세계 바다로 유입돼 야생 동물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 새, 물고기, 고래는 플라스틱 파편에 얽히거나 섭취하면 죽을 수 있다. 플라스틱은 화석 연료에서 생산되며,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5%를 차지한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제한하려는 노력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노력에도 보탬이 된다.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5차 협상 이후 참가한 국가 대표단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결국 2년이라는 시한을 놓치고 말았다. 많은 문제가 논의됐지만, 주요 의견 차이는 제6조에 관한 것이었다. 즉,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활용 노력을 늘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영국, 유럽연합, 아프리카 그룹, 그리고 많은 남미 국가를 포함한 95개국은 제6조를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약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러시아를 포함한 석유 생산국 그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각국이 전기자동차와 같은 청정 기술로 전환함에 따라 대부분의 부문에서 석유 수요는 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플라스틱은 남은 성장 시장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것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자는 글로벌 목표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다.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시도는 세계적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인도 역시 자국의 개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했다. 환경 단체와 과학자들은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명했으며 화석 연료 산업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싱크탱크인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은 석유화학 산업이 회사 성명, 소셜 미디어 및 협의 응답을 통해 조약에 수십 번 개입했으며, 그중 93%가 생산 감축 노력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유니레버, 마스, 네슬레 등 주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일관된 규제를 원하는 긍정적인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슬레는 이번 회담의 결렬에 대해 "실망스럽게도 모든 국가 간의 합의는 여전히 애매하며, 이로 인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더욱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는 내년에 다시 모여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연 보존 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은 협약에 찬성했던 95개국만이라도 조약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12-03 07:57:00
하늘길 하나로…대한항공-아시아나, '날개 합쳐' 세계 11위 도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양사의 합병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세계 11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 조치, 즉 유럽 4개 노선의 이관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의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이관했고,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는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승인은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지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동안 주요 14개국의 경쟁 당국 심사를 거쳐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9%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며, 2년간의 독립 운영 기간을 거쳐 완전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통합 대한항공은 항공기 238대, 국제 여객 점유율 34%를 확보하게 되며,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규모의 경제' 실현할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세계 11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번 합병은 국내 항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합병의 배경과 과정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하며,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 이후 주요 14개국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특히 EU 집행위의 승인이 가장 큰 관건이었다. EU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에 유럽 4개 노선의 이관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이관하고,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러한 노력 끝에 EU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다. 합병의 의미 이번 합병으로 통합 대한항공은 항공기 238대, 국제 여객 점유율 34%를 확보하게 되며, 세계 11위권의 대형 항공사로 도약하게 된다. 이는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항공기 구매, 공항 사용료 협상 등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연간 3000억 원대의 수익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 실현은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과정의 과제 그러나 합병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첫째, 조직 문화 통합과 인력 재배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의 조직 문화와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은 큰 도전 과제다. 특히,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의 갈등이 우려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노동조합과 일반 노동조합은 합병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마일리지 통합 문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도 중요한 과제다. 양사의 마일리지 가치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미사용 마일리지가 3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사용처 확대와 소진 유도 방안이 요구된다. 마일리지 좌석 예매 경쟁과 사용처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통합 브랜드와 서비스 정비 통합 항공사로서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서비스 정비도 중요한 과제다. 2년간의 자회사 운영 기간 동안 조직 문화 통합, 마일리지 통합, 새로운 기업 이미지(CI) 정립 등 화학적 결합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두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과 운영 시스템의 표준화는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는 데 핵심이다. 기존 고객층의 충성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려면 서비스 개선과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도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항공시장에서는 대형화된 항공사의 경제적 규모와 네트워크 확대가 필수적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미주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화물사업 부문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팬데믹 동안 항공 화물은 여객 부진을 메우는 주요 수익원으로 부상했으며, 통합 항공사는 이를 더욱 확대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매각 이후에도 기존 고객과의 계약을 유지하며 시장 점유율을 방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규제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글로벌 협력 합병 이후에도 국내외 규제 당국의 감시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경쟁 제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만큼, 국제 노선에서의 공정 경쟁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글로벌 항공사들과의 협력과 경쟁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SkyTeam) 동맹의 주요 회원사로서, 통합 이후에도 동맹 내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전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단순히 두 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내 항공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의 다양한 과제와 잠재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고객 신뢰를 유지하고 조직 내부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합병은 대한항공이 세계적인 항공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 이후의 성공은 내부적 결속력과 외부적 경쟁력 강화의 균형에 달려 있다.
- 산업
2024-11-28 18:45:00
트럼프 관세,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에 먹구름 드리우나?

'유럽의 자동차 중심지'로 불리는 슬로바키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슬로바키아는 세계에서 1인당 자동차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자동차 산업은 이 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이며 약 2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수입 상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수출은 대(對)미 수출의 약 74%를 차지하며, 주요 제조업체로는 폭스바겐, 현대자동차·기아, 재규어·랜드로버 등이 있다. 또 볼보는 2026년 동부 슬로바키아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싱크탱크 글로브섹의 수석 경제학자 블라디미르 바뇨는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디트로이트'로 성장했지만, 관세 위협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편, 독일도 트럼프 관세의 여파를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유럽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지난해 대미 승용차 수출 규모가 약 230억 유로(약 33조 8571억원)에 달했다. [미니해설] 슬로바키아, '유럽의 디트로이트'에서 관세 위기의 중심으로 슬로바키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자동차 생산량을 기록하며, 독일 폭스바겐, 현대자동차·기아, 재규어·랜드로버, 푸조, 볼보 등 글로벌 재동차 제조업체의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은 이 나라 자동차 산업에 큰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입 상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며, 중국,캐나다, 멕시코 등을 직접 거론했다. 유렵은 추기 발표에서는 제외됐으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유럽연합(EU)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제적 의존도 슬로바키아는 자동차가 대미 수출의 74%를 차지하는 등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젤리전스 유닛(EIU)의 자동차 분석가 아루시 코데차는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은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관세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구는 사례는 독일이다. 유럽 최대 자동차 수출국인 독일은 지난해 약 230억 유로(약 33조 8571억원) 상당의 승용차를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는 독일 전체 대미 수출의 15%에 해당한다. ING 은행의 리코 루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산업은 철강, 화학 산업과 밀접히 연결돼 있어 전체 공급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도전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은 1990년대 폭스바겐의 진출로 본격화됐다. 글로브섹의 바뇨는 ":슬로바키아는 냉전 시대 이후 특수 제조업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며 성공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0년에는 자동차 생산량이 거의 없었지만, 현재는 세계적인 생산 허브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볼보는 동부 슬로바키아에 12억 유로(약 1조 7664억원) 를 투자해 2026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와 함께 슬로바키아가 지속 가능한 제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유럽의 대응 슬로바키아와 독일 모두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대응 방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바뇨는 "단기적으로 슬로바키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과거에도 여러 도전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롬프 당선인의 관세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논편을 자제했지만,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덴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은 동맹 그 이상이며, 경제 관계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디트로이트'로서 놀라운 성장을 이뤘지만, 트럼프 관세는 새로운 시럼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위기를 슬로바키아가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유럽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지 주목된다.
- 산업
2024-11-28 11:39:00
트럼프 신정부 대응할 EU 폰데어라이엔 2기 신체제 내달 1일 출범

앞으로 5년간 유럽연합(EU)을 이끌 폰데어라이엔 2기집행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EU의 신체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복귀 속에 EU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럽의회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연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집행위원단에 대한 승인 표결이 가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적 688명 의원 가운데 약 53.8％인 37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82표, 기권은 36표였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집행위원단을 공식 임명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여서 내달부터 '폰데어라이엔 2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EU 회원국별 1명씩 총 27명의 집행위원은 국무위원에 해당한다. 정책·법안을 제안(발의)하고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위임에 따라 대외 협상 시 EU를 대표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명의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20명의 집행위원으로 자신의 2기 체제를 꾸렸다. 가장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인사는 테레사 리베라(스페인) 청정·공정·경쟁전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다.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한다.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폰데어라이엔 1기의 핵심 간판 녹색정책인 '그린딜' 이행을 비롯해 빅테크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감독, 반독점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한다. 스테판 세주르네(프랑스) 번영·산업전략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신산업정책,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총괄한다. 외무장관 격인 외교안보 고위대표 겸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카야 칼라스 전 에스토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대표적 대(對)러시아 강경파인 칼라스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 및 EU 방위 정책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26명의 집행위원간 담당 업무의 성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직권 체제'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결국 중대한 판단은 집행위원장이 내리는 구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층 더 우파적 성향을 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소속 정치그룹별로 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절반인 집행위원 14명이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 소속 인사로 구성됐다. 여기에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유럽을위한애국자(PfE) 1명, 강경우파 유럽보수와개혁(ECR) 1명까지 더하면 전체 약 60%가 우파 혹은 강경우파 계열이다. 특히 재집권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 통상정책 등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철강 관세분쟁을 겪은 EU로서도 보호주의 성격이 짙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집행위원단 면면을 소개하면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 중국과의 (기술)혁신 차이를 메우고 탈탄소화와 경쟁력을 위한 회원국간 공동 계획, 안보 강화 및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국방 분야 투자 확대도 예고했다. 새 집행위원단에는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직이 신설돼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전 리투아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9%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는 데 비해 EU는 평균 1.9%인데,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며 "집행부 출범 100일 이내에 '유럽 방위의 미래'에 관한 백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안보는 이번 집행부에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개국 중 23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EU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의 저조한 방위비 지출을 문제삼아 또다시 나토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집행위원단 27명 가운데 여성은 11명으로 약 41%다. 폰데어라이엔 1기보다는 1명이 줄었지만, 수석 부집행위원장 6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영향력면에서 '여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U 신체제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기존 정치체제가 정권 유지와 포퓰리즘 세력의 대두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다. 한 EU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포커스온
2024-11-28 05:52:00
COP29, 선진국 매년 3천억달러 출연 합의⋯실행가능성 의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가 폐막 시한을 이틀 연장해 24일(현지시간) 개발도상국에게 기후변화대책 자금지원과 관련해 선진국이 중심으로 매년 3000억달러(약 421조원)를 내놓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 서명한 197개국 및 유럽연합(EU) 대표들은 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9차 총회에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안을 공개하고 회의를 마쳤다. 지난 11일 시작된 COP 29는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재정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격렬하게 다투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날 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정책 실시에 따른 피해 보전과 친환경 전환 촉진 등을 위해 공공·민간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선진국의 부담 비율이었다. UNFCC 출범 당시부터 선진국(부속서Ⅱ)으로 분류된 미국과 캐나다 등 약 20개 국가는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 2020년까지 연 100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조치는 2022년부터 겨우 시행되었으며 이마저도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보탤 수 있다. 한국은 UNFCC 결성 당시부터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 공여 의무가 없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4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부담금이 최소 5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진국 그룹은 21일 공개된 초안에서 앞으로 선진국 부담금을 연 2500억달러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 및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선진국 그룹은 2035년까지 연 3000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협상 대표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특사는 "이건 모욕"이라며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실행 가능성 불투명 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올해 COP 29 의장국을 맡은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64%를 차지하는 국가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12일 기조연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신의 선물'이라며 "이들 자원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 비난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러시아가 만장일치 합의 절차를 이용해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의장국으로 뽑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GOP 29는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 등 다른 국제 행사와 일정이 겹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해 주요 정상들이 불참했으며 주요7개국(G7) 정상 가운데 영국과 이탈리아 정상들만 바쿠에 도착했다. 올해 회의 참석 인원은 약 4만명 수준으로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NYT 이번 합의가 취약하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주로 외교적 압력에 의해 운영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에는 재원 목표 금액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조달 방법이 없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성명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청정에너지 혁명을 부정하거나 지연시키려 할지 몰라도, 아무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내년 1월에 2번째 취임식을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걱정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우호적인 그는 지난 2017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협약 복귀를 선언했지만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가 2기 정부 출범 직후에 다시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COP 29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파리 협정에서 승인은 했지만 시행 규정이 없었던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두고 관련 규정에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예정이다.
- 포커스온
2024-11-25 04:25:00
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미국 메타플렛폼스에 대해 경쟁법(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온라인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미국 메타플랫폼스가 중고거래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SNS사이트 페이스북을 연계해 경쟁회사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메타측에 이같은 연계를 중단하고 불요품 매매를 취급하는 경쟁 플랫폼에 부당한 거래조건은 강요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연계해 다른 온라인광고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자사 사업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연내 퇴임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제제금 결정은 베스테아 부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10년이상에 걸쳐 미국 하이테크 대기업을 가장 심하게 비판해왔던 한 사람이며 구글에 대해서는 모두 80억 유로(약 11조 8464억원) 제재금을 포함해 경쟁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해온 제재금을 수십억 유로를 넘어선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메타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책은 신속하고도 건설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 IT/바이오
2024-11-15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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