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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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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6개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더 버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할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새 디지털 시장법(DMA)인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은 포함시켰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모두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DMA는 글로벌 IT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가 목적으로 EU가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 몇몇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용자 제한 행위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의 기준에 따라 7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삼성은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는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805억 달러)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의 도표에 상세히 게재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2024년 3월까지 DMA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메시징 앱인 틱톡이나 페이스북은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체제는 타사 앱 스토어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DM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조적인 구제책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EU 당국은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규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정확한 규칙은 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서비스(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되며, 구글(Google) 검색은 검색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는 운영 체제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구글 검색(혹은 빙-Bing이 포함될 경우)은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운영 체제 제공업체는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가상 비서 및 웹 브라우저와 같은 시스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의 지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의 대변인 샘 배럿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
2023-09-07 15:38:00
단백질바 포함 초가공식품, 재료 건강해도 가공 과정 '문제'

최근 건강 웰빙 열풍에 힘입어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식품의 건강 위험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초가공식품은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의 원재료 특성이 상실되고, 대신 추출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을 말한다. 현미빵, 건강 시리얼, 요거트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 언론매체 메일온라인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대학의 연구 결과 초가공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그룹은 이들 식품을 자주 섭취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위험이 25%나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고혈압 발병 확률은 최대 39%까지 증가했다. 요거트는 원래 장 건강에 이로운 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많은 제품에는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 안정제, 방부제 등이 첨가돼 있다. 건강 과일 단백질 바, 건강에 안 좋을 수도 또한, 요즘 트렌드인 건강 과일 단백질 바는 편리한 대용 식사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 제품도 초가공식품의 일종이다. 건강 바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에는 농축제나 감미료, 유화제, 식품 착색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초가공식품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통밀빵 같은 경우는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도와주며, 흰빵에 비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소비자들이 초가공식품을 선별하고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자산의 건강을 고려해 식품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건강과 식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더 큰 책임이 요구된다.
- 생활경제
2023-09-03 1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