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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독일서 노래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
- 오픈AI가 노래 가사로 챗GPT를 훈련한 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독일 법원이 판단했다. dpa·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낸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AI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를 사용한 내역과 이를 통해 올린 수익을 공개하라고 했다. 오픈AI는 노래 가사를 이용한 훈련이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이라며 협회가 챗GPT 작동 방식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래 가사 이용이 무단 복제·재생에 해당한다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다. 협회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독일 노래 가사로 챗GPT를 학습시켰다며 라인하르트 메이의 '위버 덴 볼켄'(구름 위에서) 등 히트곡 9곡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와 구글 등 생성형 AI 개발업체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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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독일서 노래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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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500p 급등·나스닥 약보합⋯AI 차익실현에 자금 '가치주 회귀'
- 뉴욕증시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11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542.65포인트(1.2%) 상승한 4만7,892.28에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2%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고평가된 기술주에서 헬스케어와 산업 등 전통적 가치주로 자금을 옮기면서 블루칩이 강세를 보였다. 머크, 암젠, 존슨앤드존슨 등 방어주가 상승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 올랐다. 반면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AI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 코어위브(CoreWeave)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16% 급락했다. 소프트뱅크가 50억달러 규모의 보유지분을 전량 매도한 엔비디아도 2% 하락했다. 마이크론(-4%), 오라클(-2%), 팔란티어(-1%) 역시 동반 약세를 보였다. AMD는 리사 수 최고경영자(CEO)가 "향후 3~5년간 매출이 연평균 35% 성장하고, 데이터센터 AI 부문은 연 80%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주가는 2.1%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AI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며 차익 실현 움직임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ADP 민간고용 데이터는 10월 25일까지 4주 동안 주당 1만 1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이 완화되는 신호로 해석되며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됐다. 반면 상원이 정부 셧다운 종료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AI 랠리, 과열 신호 속 숨 고르기…'밸류주 전환' 새 국면 열리나 AI 중심의 기술주가 정체 구간에 들어섰다.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오르는 동안 나스닥이 하락한 것은 투자자들이 고평가 기술주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로건캐피털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빌 피츠패트릭은 "이들 기술기업은 현금창출력이 뛰어난 우량 기업이지만, 현재의 밸류에이션 수준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투자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정은 가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들어 AI 관련 종목은 지속적인 매도 압력에 직면했다.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 7)'으로 불리는 초대형 기술주들이 S&P500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을 20배 이상 끌어올리면서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피츠패트릭은 "향후 몇 년간 자본지출(Capex)이 기대에 못 미치면 시장 기대가 선행된 부분이 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AI주 급락, 코어위브·AMD 동반 조정 AI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 코어위브는 분기 매출이 두 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며 16% 급락했다. 마이크론, 오라클, 팔란티어 등 주요 반도체·AI 소프트웨어 기업도 일제히 하락했고, 기술 섹터 ETF인 XLK는 1% 내렸다. 반면 헬스케어, 금융, 산업 섹터는 강세를 보이며 자금이 순환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기술주 랠리 이후 투자자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며 "에너지·헬스케어 중심의 회전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분석했다. AMD의 리사 수 CEO는 AI 칩 수요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놨다. 그는 "AI 칩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insatiable) 수요가 향후 3~5년간 매출을 연평균 35% 끌어올릴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부문은 연 80%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가는 하락했다. 시장이 이미 높은 성장 전망을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 둔화·정치 리스크 완화, 방향성 혼조 ADP의 민간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25일까지 4주 동안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은 주당 평균 1만 1000명 감소했다. 골드만삭스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연기된 채용이 "10월 비농업 고용을 5만 명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고용 둔화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높였으나, 동시에 경기둔화 우려를 확대시켰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됐다. 미 상원이 정부 셧다운 종료 법안을 통과시키며 하원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피츠패트릭은 "정치적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셧다운 해소는 고품질 자산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I 회계 왜곡 논란"…거품 논쟁 재점화 AI 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거졌다. '빅쇼트'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GPU 감가상각 기간을 부풀려 실적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3년 주기의 GPU 교체 주기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수명을 늘려 장부상 이익을 키우고 있다"며 "이는 현대 회계 관행 중 대표적 왜곡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나스닥의 하락은 단기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WSJ는 "전날의 기술주 랠리가 하루 만에 되돌려졌다"며 "이는 시장 집중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노스웨스턴뮤추얼의 맷 스터키는 "어제의 집중된 강세가 오늘은 집중된 약세로 바뀌었다"며 "시장이 숨 고르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AI 열풍의 열기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회계 불투명성 논란이 맞물리며 기술주 중심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고평가된 성장주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주·배당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AI 산업의 장기 성장 잠재력은 유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재무 건전성 등 질적 기준에 따른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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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500p 급등·나스닥 약보합⋯AI 차익실현에 자금 '가치주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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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토포비아' 번지는 미국⋯미세플라스틱, 공포인가 과학인가
- 미국 사회가 '플라스토포비아(Plastophobia)'에 빠져들고 있다. 일상용품과 식품 포장재 속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새로운 공중보건의 위협으로 떠오르며, 한때 농약과 화학물질이 차지했던 '공공의 적'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0.1~5000마이크로미터(㎛), 나노플라스틱은 1~100나노미터(㎚·0.001~0.1㎛)의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사람 머리카락의 굵기(약 70~100㎛)와 비교하면 극도로 작다. 일부는 의도적으로 생산되지만 대부분은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 과정이나 환경에서 분해될 때 생성된다. 전통적으로는 인체에 대한 노출량, 체내 흡수 경로, 질병과의 연관성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보건 경고가 내려졌으나, SNS 시대에는 과학적 근거보다 감정적 확산이 먼저 이뤄지고 있다. '틱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공포가 급속히 확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미니해설] 과학이 밝히는 '미세플라스틱 논란'의 실체…"공포 앞선 과학, 증거는 아직 부족" 지난 10월 15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식품 접촉재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방출'에 관한 122편의 연구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EFSA는 대부분의 연구가 샘플 준비 과정, 실험 조건, 분석 기법의 한계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실제 방출량은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훨씬 낮다"며 "현재로서는 식품 용기에서 사용 중 방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양을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 원인으로 EFSA는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분석 장비가 플라스틱 입자와 비플라스틱 입자(첨가제·안료 등)를 구분하지 못해 '잘못된 검출'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둘째, 실험실 공기나 장비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시료를 오염시켜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티백 관련 연구에서 보고된 '한 개 티백당 수백만 개의 미세플라스틱 방출'이라는 결과는 비플라스틱 입자를 포함한 과대계산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FSA는 "티백에서 보고된 높은 입자 수치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다. 또 EFSA는 "해양 오염 문제가 곧 식품 포장재 문제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구조 내부(매트릭스)에 결합되어 있어,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리되거나 '이동(migration)'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플라스틱 병을 하루 수백 번 열고 닫지 않는 한, 마찰에 의한 방출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과학 및 건강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 역시 아직은 단편적이라고 지적했다. 생식 독성 측면에서 일부 쥐·생쥐 실험에서 정자 수 감소나 난소 이상이 보고됐지만, 인체 연구는 전무하다는 것. 건강위원회 측은 호흡기 영향은 비교적 연구가 많지만, 미세플라스틱이 폐 깊숙이 침투한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실제 질병 유발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장암·폐암과의 연관성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 한 건의 인간 연구(2024년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서 혈관 내 플라스틱이 심혈관질환과 연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임상적 의미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소화기계 영향에 대한 동물실험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산성도를 높이는 경향이 관찰됐다. 그러나 연구 규모가 작고, 인체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과학계의 결론은 명확하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분명한 환경 문제지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아직 확증이 없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재하며, 7500만~1억9900만 톤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다닌다는 추정도 있다. 그러나 공포가 과학을 앞서서는 안 된다. 환경단체와 정치권이 '새로운 공중보건 위기'로 단정하기 전에, 보다 정교한 분석 기술과 장기적인 노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플라스틱 논란은 결국 우리 사회가 '감정의 시대'에서 '증거의 시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문제다. 과학의 냉정한 검증이, 공포보다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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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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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토포비아' 번지는 미국⋯미세플라스틱, 공포인가 과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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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 훈풍에 0.8% 상승 마감⋯4,100선 안착
- 1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3.15포인트(0.81%) 오른 4,106.39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반면 코스닥은 4.08포인트(0.46%) 내린 884.27로 마감했다. 환율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11.9원 오른 1,463.3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는 2.88% 상승한 103,500원, SK하이닉스는 2.15% 오른 61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1.61%), 삼성SDI(2.22%) 등 2차전지주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한화오션(-2.31%), 현대로템(-5.43%) 등 방산주는 하락했다. 미국 셧다운(정부 업무정지) 해제 기대감과 뉴욕증시의 반등이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셧다운 종료 기대·AI 반등 훈풍…코스피, 4,100선 복귀 의미와 한계 국내 증시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코스피는 장중 4,180선을 넘나들며 강세를 보였고, 마감 기준 4,106.39로 4,1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상승 배경에는 미국 정치권의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연방정부의 업무정지 사태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뉴욕증시는 이를 반영해 다우지수가 0.81%, 나스닥이 2.27% 급등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됐다. 이 같은 흐름은 곧바로 국내 시장에 반영됐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대 상승세를 기록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역시 1~2%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방산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환율 흐름은 증시와 엇갈렸다. 원/달러 환율은 11.9원 상승한 1,463.3원으로 마감해 1,460원대를 다시 넘어섰다.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된 결과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재정보다 경기 부양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한 점이 엔화 약세를 부추겼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셧다운 해제에 따른 단기 위험심리 완화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지만, 환율 불안이 남아 있는 만큼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또한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일부 대형 성장주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구조적 불균형으로 꼽힌다. 코스닥이 이날 0.46% 하락 마감한 것도 중소형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함을 보여준다. 이날 반등은 '미국 훈풍'에 의한 단기적 회복에 가깝다. 지속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내 기업 실적 개선, 환율 안정, 외국인 매수 확대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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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 훈풍에 0.8% 상승 마감⋯4,100선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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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1600개 언어 인식 AI '옴니링구얼' 공개⋯저자원 언어 500종 포함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1600개 언어를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음성 인식 모델 '옴니링구얼(Omnilingual)'을 공개했다. 메타 기초AI연구(FAIR)팀은 10일(현지시간) 1천 가지가 넘는 언어의 음성을 문자로 전사할 수 있는 자동음성인식(ASR) 기술을 발표하며 "AI 접근성의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옴니링구얼은 기존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생성 AI가 고자원 언어에 편중돼 있던 한계를 넘고, 음성-문자 데이터가 적은 언어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저자원 언어(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연구 똫는 기술 지원이 미흡한 언어) 546종 중 36%만이 오류율 10% 미만이었지만, 고자원 언어에서는 95% 이상이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 메타는 이 모델에 사용된 70억 개 매개변수의 음성 인코더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350종의 소수 언어 음성 말뭉치(corpus)도 함께 풀었다. [미니해설] AI 언어 격차 좁히는 '옴니링구얼'…저자원 언어 접근성의 실험대 메타가 내놓은 '옴니링구얼'은 AI 기술의 민주화를 겨냥한 시도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구글, 오픈AI 등 주요 기업의 음성인식 시스템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데이터가 풍부한 '고자원 언어' 중심이었다. 반면, 아프리카·남아시아·태평양 섬 지역의 수많은 언어는 AI가 학습할 데이터조차 부족해 기술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 옴니링구얼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음성-문자 쌍 데이터만으로도 인식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1600개 언어를 커버하며, 그중 500개는 AI 전사(轉寫·한 단어의 발음을 다른 문자 체계로 옮기는 과정)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언어다. 이는 전 세계 언어 다양성 보존과 문화적 접근성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하다. 메타가 공개한 성능 평가에 따르면, 저자원 언어의 문자 오류율은 고자원 언어 대비 여전히 높은 편이다. 오류율 10% 미만인 언어 비율이 36%에 불과해 실생활 적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AI가 언어적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AIR팀은 옴니링구얼을 구성하는 70억 개 매개변수의 음성 인코더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이는 AI가 음성을 벡터 데이터로 이해하도록 돕는 기반 기술로, 다른 연구자나 개발자가 이를 활용해 맞춤형 음성 서비스나 언어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350종의 소수 언어 음성 말뭉치도 함께 풀어 학계·산업계의 연구를 촉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개가 "AI의 다언어 처리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단순한 기술 공개를 넘어 언어권별 데이터 품질 개선과 지역 커뮤니티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옴니링구얼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언어 평등을 향한 '출발점'이다. AI가 더 많은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기술은 진정으로 글로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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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1600개 언어 인식 AI '옴니링구얼' 공개⋯저자원 언어 500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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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TSMC, 월간 사상최대 매출에도 성장세둔화에 AI거품론 또 제기
-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대만 TSMC는 2025년 10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 증가한 3674억7300만 대만달러(약 17조268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SMC의 월간 매출이 둔화하면서 인공지능(AI) 분야의 폭발적 성장이 계속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신쾌보(財訊快報), 공상시보, 동삼재경(東森財經) 등이 대만 현지언론들은 10일(현지시간) TSMC가 이날 내놓은 관련 실적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를 경신한 수치다. 10월 매출은 전월보다는 11.0% 늘어났다. 생성 인공지능(AI) 처리를 담당하는 서버용 첨단 반도체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1~10월 누적 매출은 3조1304억3700만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3.8% 급증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은 전년에 비해 대만달러 강세, 달러 약세로 추이하고 있는 가운데 TSMC는 2025년 달러 기준 매출 예상을 전년보다 30% 중반 가까이 증대한다고 점치고 있다. 앞서 TSMC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해 10~12월 4분기 매출액이 전기보다 1.0% 줄어들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22.0% 많은 322억~334억 달러(48조67380억원)에 이른다고 예상했다.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실적이 TSMC가 3나노미터(㎚)와 5나노미터 등 첨단 공정 기술에서 선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AI 반도체의 구조적 수요 확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입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웨이저자(魏哲家) TSMC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사내 체육대회 연설에서 “TSMC의 매출과 이익이 앞으로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길 기대한다”고 자신했다. TSMC는 미국 애플과 반도체 대장사로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엔비디아 등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 최신 반도체의 성능 우위와 높은 수율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10월 TSMC 매출 신장률이 둔화한 점에서 AI 수요가 감속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024년 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4분기 매출액도 16% 정도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최근 거대 기술기업들이 연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시장에서는 AI 거품론이 확산하면서 지난주 후반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밸루에이션의 고공행진에 대한 투자자의 경계감이 커졌다. TSMC의 성장률 둔화가 그간 시장을 이끌던 'AI 붐'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의 사이언 자산운용도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한 풋옵션을 매수한 사실을 공시하며, 이들 기업의 주가 하락에 베팅한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기술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시장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다. 황 CEO는 지난 8일 TSMC와 만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사의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가 급증해 핵심 원재료인 웨이퍼를 TSMC에 추가 주문했다고 말했다. 웨이저자 TSMC 회장도 자사의 생산 능력이 여전히 매우 빠듯한 수준이라며 수요와 공급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오픈AI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 등 주요 AI 관련 기업들도 AI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AI 부문 성장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는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세계가 AI의 성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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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TSMC, 월간 사상최대 매출에도 성장세둔화에 AI거품론 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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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시장 판매 고전 지속⋯10월 판매, 3년 만에 최저
- 테슬라가 10월에도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EV)시장인 중국에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전기차 전문 온라인 매체 일렉트렉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중국 시장에서 고작 2만6006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4만대를 넘었섰던 지난해 10월에 비해 36% 급감했다. 3년 만에 최저치다. 테슬라가 지난 9월만 해도 7만1525대를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10월에는 60% 이상 판매가 추락한 셈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중국 EV시장내 점유율은 9월 8.7%에서 10월 3.2%로 급전직하했다. 이는 테슬라가 모델Y 개량형을 준비하면서 생산 전환을 진행해 일시적으로 생산이 크게 줄었던 2024년 말부터 올 초까지에 비해서도 저조한 기록이다. 테슬라는 모델Y '주니퍼' 시험 생산을 위해 지난해 10월 기존 모델 생산을 줄이는 한편 새 모델 생산 준비에 들어갔고, 올해 초에는 상하이 공장 설비 개선을 위해 생산 라인 일부를 약 3주 동안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췄다. 테슬라가 올해 남은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사상 최고 판매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한 올해 연간 중국 내 판매는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승용차협회가 발표한 테슬라의 중국제EV 수출대수는 3만5491대로 2년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테슬라는 소매 판매 급감에 그치지 않고 도매 판매도 저조했다. 테슬라 중국 내수용과 수출물량을 더한 도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테슬라와 세계 1위 경쟁을 벌이는 중국 비야디(BYD)는 약 39만5000대를 판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BYD 역시 전년동월 대비 두 자릿수 감세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테슬라 감소율보다는 낮아 21% 줄었다. 중국 토종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은 같은 기간 약 4만2000대를 인도해 1년 전보다 인도 규모가 76% 폭증했다. 샤오미도 사고에 의한 안전성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10월 판매대수는 4만8654대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토종 업체들과 경쟁에서 테슬라가 밀리기 때문이다. 특히 테슬라가 이미 출시 수년이 된 모델Y와 모델3에만 매달리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스마트 기능' 입맛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경쟁력 저하의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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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시장 판매 고전 지속⋯10월 판매, 3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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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종료 기대에 일제 반등⋯나스닥 2.3%↑
-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 10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04포인트(0.9%)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6%, 나스닥지수는 2.3% 상승했다. 상원의 예산안 절차 통과로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났다. 민주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최소 60표를 확보했고, 합의안에는 연방정부 재개(내년 1월까지), 최근 대규모 해고의 일부 복구, 공무원 보호조치가 포함됐다. 다만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은 제외됐으며 12월 별도 표결이 예정돼 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인공지능(AI) 관련주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 올라 8거래일 연속 하락을 멈췄다. 셧다운으로 중단된 주요 통계 발표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CPI(소비자 물가지수)·PPI(생산자 물가지수) 공백에 대한 경계는 남아 있다. 오리온의 팀 홀랜드 CIO는 CNBC에 "세 가지 우려 중 최소한 하나는 그림에서 지웠고, 이는 큰 일"이라고 말했다. UBS는 "AI 관련 주식이 주식시장을 이끌 것"이라며 "노출이 적은 투자자는 분산 접근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원의 절차 통과와 기술주 반등에도 하원 표결과 보조금 논의 등 남은 변수가 시장의 추가 상승세를 가를 전망이다. [미니해설] 셧다운 완화와 기술주 반등, 연말 'AI 모멘텀' 재가동 신호인가 기록적 장기 셧다운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자 증시는 심리의 방향을 틀었다. 지난주 나스닥이 약 3% 하락하며 조정을 이어갔지만, 상원의 예산안 절차 통과로 불확실성 일부가 해소되자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났다. 팀 홀랜드 오리온 CIO는 "세 가지 우려 중 하나가 제거됐다"고 말했다. 셧다운 장기화로 악화된 소비심리와 통계 공백이 정상화되면, 연말 위험자산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AI 선도주가 이끄는 되돌림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AI 반도체와 빅테크 대형주가 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이 3~4%대 상승하며 시장을 견인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8거래일 하락 행진을 멈췄다. UBS는 "AI 관련 주식이 주식시장을 이끌 것"이라며 "노출이 적은 투자자는 분산된 접근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오픈AI와 아마존의 380억 달러 규모 협력도 AI 산업 성장세를 재확인시켰다. 셧다운 완화가 위험회피 심리를 누그러뜨리며 기술주로 자금이 돌아온 것이다. 하원 표결과 지표 공백, 다음 불확실성 상원 절차 통과에도 예산안은 아직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제외되면서 정치 협상 불씨가 남아 있다. 셧다운으로 중단된 CPI, PPI 등 주요 지표는 연준의 12월 금리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 재개 후 9월 고용보고서가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누적 데이터가 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공 수송 제한 등 일부 실물 차질이 이어지는 점도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리스크 완화 위의 전략, '분산된 AI 노출' 시장은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감수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판단할 때 방향을 정한다. 하원 표결과 보조금 쟁점, 지표 재개 이후의 인플레이션 흐름이 향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 전제 아래 두 가지 전략이 유효하다. 첫째, 밸류에이션 부담을 감안해 대형 기술주 중심 노출을 유지하되 업종·테마 간 분산 폭을 넓히는 접근이다. 둘째, UBS가 제시한 '분산된 AI 노출' 전략이다. 반도체·클라우드·소프트웨어·응용 산업으로 사슬을 나눠 편입하면 단일 종목 변동성을 줄이면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상원 통과로 한 축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제 시장은 하원 표결과 '데이터의 귀환'이 보여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AI 선도주의 반등세가 연말 랠리로 이어질지, 관건은 하원 표결과 연준의 12월 회의다. 팀 홀랜드의 말처럼 "우려 하나는 지워졌다." UBS가 덧붙인 "AI가 시장을 이끌 것"이라는 메시지는 이번 반등의 방향성을 가장 잘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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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종료 기대에 일제 반등⋯나스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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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0)] 남극서 '역대 초고속' 빙하 붕괴 관측⋯헥토리아 빙하, 두 달 만에 8㎞ 후퇴
- 남극 동부 반도에 위치한 헥토리아 빙하(Hektoria Glacier)가 불과 두 달 만에 약 8km(5마일)나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어스닷컴에 따르면 미국 연구진은 2022년 11월과 12월 사이 하루 평균 0.8km가량 뒤로 밀려나며, 남극 빙하 중 기록상 가장 빠른 붕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 콜로라도대 환경과학협동연구소(CIRES)의 박사후 연구원 나오미 오크왓(Naomi Ochwat) 주도로 진행됐다. 그는 "2024년 초 헥토리아 상공을 비행하며 붕괴 지대를 직접 목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됐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고해상도 위성 영상으로 이 빙하가 단 2일 만에 2.5km 이상 후퇴한 사실을 포착했다. 헥토리아의 급격한 붕괴는 빙하 아래의 평탄한 해저 지형에서 비롯됐다. 해수면 아래 완만한 해저 평원 위에 놓인 빙하는 두께가 얇아질 경우 쉽게 부력을 받아 뜨기 시작하며, 그 과정에서 대규모로 갈라져 나가는 '부력 유발 붕괴(buoyancy-driven calving)'가 발생한다. 연구팀은 붕괴 시점에 여섯 차례의 빙하 지진이 동반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거대한 빙괴가 전복될 때 발생하는 특유의 지진 신호로, 실제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는 육상 빙하 손실임을 의미한다.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에 따르면 남극의 그린 빙하와 헥토리아 빙하는 2002년 붕괴된 라르센 B 빙붕의 지류였다. 이 빙붕이 붕괴된 후에는 더 이상 그곳으로 흘러들어가는 빙하들을 지탱해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빙하들의 높이는 급격히 떨어졌다. 위성 관측 결과, 헥토리아의 이동 속도는 붕괴 전보다 6배 이상 빨라졌고, 잔존 빙상에서는 연간 약 80m의 급격한 두께 감소가 측정됐다. 당시 해수 온도나 표면 융빙이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빙하 전면을 지탱하던 계절성 해빙(季氷)이 사라지며 파랑과 빙괴의 압력이 직접 작용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구팀은 "헥토리아의 사례는 규모는 작지만 남극의 주요 빙하들이 가진 구조적 특성과 유사하다"며 "평탄한 해저 지형 위의 빙하에서는 유사한 조건이 재현될 경우 단기간에 대량의 빙하가 해수면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 게재됐다. 해당 연구는 서남극 빙하처럼 빙하가 일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예측보다 수십 년 빠르게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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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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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0)] 남극서 '역대 초고속' 빙하 붕괴 관측⋯헥토리아 빙하, 두 달 만에 8㎞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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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셧다운 해제 기대에 3% 급등⋯4,070선 회복
- 코스피가 10일 3% 급등하며 4,070선을 돌파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해제 기대감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추진이 맞물리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9.48포인트(3.02%) 오른 4,073.24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1.32% 상승한 888.35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5.5원 내린 1,451.4원으로 마감해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됐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2.76%)와 SK하이닉스(4.48%)가 각각 '10만전자'와 '60만닉스'를 회복했고, 현대차(2.46%), 기아(3.27%) 등 자동차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5%)와 HD현대중공업(3.26%) 등 방산·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3% 상승해 4,070 마감⋯코스닥 동반 상승 국내 증시가 미국 셧다운 종료 기대감과 정부의 세제 완화 정책 훈풍 속에 급등세로 돌아섰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2% 상승한 4,073.24에 마감하며 4,070선을 넘어섰다. 이날 지수는 3,991.87로 출발해 장중 상승 폭을 빠르게 키웠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며, 그동안 눌려 있던 투자심리가 강하게 되살아났다. 코스닥지수도 1.32% 상승한 888.35로 마감하며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451.4원으로 5.5원 하락,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뚜렷해졌다. 이번 반등의 핵심 동력은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다. 40일째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됐다. 미국 주요 언론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이 단기 지출법안(CR)에 건강보험 보조금 표결을 포함할 경우 셧다운 해제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국내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주식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기존 정부안(35%)에서 25%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다. 배당 매력 제고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이 증시 상승세를 가속한 것이다. KB금융은 6.28% 급등하며 금융주 상승을 주도했다. 하나금융지주(4.57%), 신한지주(1.81%), 우리금융지주(1.95%), 카카오뱅크(0.70%) 등 주요 금융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주도 상승세를 이끌었다. 삼성전자(2.76%)는 100,600원, SK하이닉스(4.48%)는 606,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각각 '10만전자'와 '60만닉스'를 회복했다.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기대감과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확대 전망이 주가를 견인했다. 이차전지주도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0.43%), 삼성SDI(2.94%), POSCO홀딩스(1.51%)가 모두 강세를 보였다. 최근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확대 기대감이 반영됐다. 조선·방산·자동차 등 경기민감 업종도 오름세를 탔다. 현대차(2.46%), 기아(3.27%)가 나란히 상승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5%), HD현대중공업(3.26%), 한화오션(2.21%) 등 주요 방산·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다. 글로벌 유가 안정세와 국방비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한미반도체(1.89%) 등 반도체 장비주도 상승하며 기술주 랠리에 동참했다. 셀트리온(0.40%) 등 제약바이오 대형주도 소폭 올랐다. 해외 증시의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소비심리 둔화와 AI 과열 논란으로 다우지수(0.16%)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0.13%)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나스닥은 0.21% 하락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국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외국인 매수세로 직결되며 반등장을 연출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원화 강세가 뚜렷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장중 1,457.5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며 1,450원대 초중반으로 내려왔다.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커지며 성장주 중심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외국인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으로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3% 급등으로 4,000선을 굳건히 회복한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불안 속에서도 '정책 훈풍'과 외국인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 반등 여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입증했다. 시장은 이제 4,100선을 향한 추가 상승 모멘텀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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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셧다운 해제 기대에 3% 급등⋯4,07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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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 육성하기 위해 학·석·박사 과정을 통합한 '5.5년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정년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초·중·고 및 대학 교육에 총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AI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 전형을 확대하고, 3개 거점 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선정해 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기업과 협력해 산업학위제·사내 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직업계고를 AI 중심으로 재편한다. 최 장관은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이라며 "AI 전환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 전략"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에 길러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 교육 개혁에 나선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통합해 5.5년 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최고 수준의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석좌교수제(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AI 인재 양성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AI 전환(AX)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학·석·박사 5.5년 통합과정 신설 정부는 기존에 8년 이상 소요되던 학사~박사 과정을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AI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우수 인재들이 20대 초반에 산업계나 연구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AI 산업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년퇴직 이후 세계 유수 대학으로 유출되는 석학 문제를 막기 위해 정년 제한 없이 연구와 강의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를 도입한다. 국공립 및 사립대의 65세 정년 규정을 완화해, 최고 수준 교원이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거점 국립대 AI 허브로 육성 AI 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AI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내년 3개 대학을 선정해 300억 원을 투입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구 인프라 구축과 AI 단과대학 설립을 지원한다. 또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AI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여러 지방대가 연합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합 연구단'을 BK21(두뇌한국21) 사업에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고급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조4천억 원 투입…초·중·고부터 AI 교육 강화 교육부는 내년 한 해 동안 AI 인재 양성에 총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초·중등 교육에는 9000억 원, 고등교육에는 5000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14개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AI 역량 중심의 입학 전형도 신설한다. AI 교육을 집중 운영하는 'AI 중점학교'는 올해 730곳에서 2028년 2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학교는 정보 교과 시수를 늘리고, AI 진로 체험과 프로젝트형 수업을 강화한다. 또한 초·중학교 과학실을 '지능형 과학실'로 전환해 현재 60% 수준에서 2027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직업계고와 마이스터고도 AI 중심으로 재편된다. AI 교과목 채택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고, 매년 7개교씩 ‘AI 특화 마이스터고’를 새로 지정해 2030년까지 총 35개교를 육성한다. 산업과 연계된 교육혁신…산업학위제 도입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를 확대한다. 기업이 직접 AI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 대학원 설립을 장려하고, 현장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학위로 인정하는 '산업학위제'도 신설한다. 또 교원 확보율 100% 또는 국공립대 전임교원 70% 이상 충족 시 대학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대학 대학원은 별도 요건 없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AI 교육, 전 국민으로 확대 정부는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성인, 재직자 등 전 세대가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애주기형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비전공 대학생에게는 AI 기본소양 강좌를 개설하고, AI 윤리 및 융합 교양 강의를 30개 대학에 지원한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AID(Artificial Intelligence & Digital) 집중과정'을 확대해 직무 관련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30세 이상 학습자에게는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확대 지급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AI 강국 도약 위한 국가 전략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인재 부족으로 지적된 한국의 AI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토터스(Tortoise)가 발표한 '2024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종합 6위를 기록했지만, 인재 부문에서는 13위에 그친 바 있다. 최교진 장관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 전략"이라며 "AI 교육을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만들고, 연구자와 산업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AI 인재 양성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킨 것으로, 향후 AI 산업 육성 전략 및 교육 개혁의 중장기 로드맵과 연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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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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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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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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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쏘렌토 '스페어타이어 오장착' 리콜
- 기아의 미국 주력 SUV 모델인 텔루라이드(Telluride)와 쏘렌토(Sorento)가 스페어타이어 오장착 문제로 소규모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은 2022년에 이어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두 번째 사례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된 기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형 텔루라이드와 2026년형 쏘렌토 일부 차량에서 차량 표기 스펙과 다른 규격의 예비타이어가 장착된 사실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오토블로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 8월 말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물량으로, 단 하루 동안 한 조립라인 근로자가 잘못된 사이즈의 타이어를 장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아는 "해당 문제는 설계 결함이 아닌 단순한 작업자 실수에 따른 준수(컴플라이언스) 오류"라고 밝혔다. 다만 잘못된 크기의 예비타이어를 사용할 경우 제동 잠김 방지장치(ABS)나 구동력 제어 시스템(TCS)의 작동에 간섭을 일으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는 우편으로 통보받게 되며, 지정된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올바른 예비타이어와 휠 조립체로 교체할 수 있다. 이미 수리비를 부담한 고객은 '일반 보상 프로그램(General Reimbursement Plan)'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아는 문제 확인 직후 조지아 공장의 생산 공정을 즉시 수정했으며, 이후 생산된 텔루라이드·쏘렌토는 모두 규격에 맞게 조립됐다. 이번 리콜 대상은 총 45대에 불과해 규모는 작지만, 반복된 품질관리 오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아는 2022년에도 동일한 문제로 쏘렌토와 텔루라이드 각각 8대씩, 총 16대에 대한 리콜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후속 검사 과정에서 조립라인 근로자가 잘못된 스페어타이어를 장착한 사실이 발견됐다. 미국 내에서 텔루라이드와 쏘렌토는 올해 각각 10만1069대와 8만710대가 판매되며 기아 SUV 판매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판매 실적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함은 아니지만, 반복된 인적 오류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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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쏘렌토 '스페어타이어 오장착'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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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끌었다⋯3분기 수출 1,850억달러 '역대 최고'
- 3분기 한국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1천850억 달러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본재 수출은 반도체 호조로 11.2% 늘어난 1천11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대기업 수출은 5.1% 늘어난 1223억 달러, 중견기업은 7.0% 증가한 323억 달러, 중소기업은 11.9% 늘어난 298억 달러였다. 반면 대미 수출은 3.9% 감소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입액은 1624억 달러로 1.5% 증가했다. [미니해설] 3분기 수출, 반도체 주도로 1850억달러 '최대' 올해 3분기 한국의 수출액이 1850억 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산업이 다시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구조가 개선된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났으며,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지난 2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분기까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재 수출 증가, 사상 최대치 품목별로는 자본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출액은 11.2% 늘어난 111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출도 4.9% 증가한 239억 달러를 나타내며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끊었다. 특히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중고차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호조를 보였다. 반면 원자재 수출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등의 부진으로 1.9% 줄어든 500억 달러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수출액은 5.1% 늘어난 1223억 달러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부문이 호조를 보이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원자재와 소비재는 다소 주춤했다. 중견기업의 수출도 7.0% 증가한 32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견기업은 반도체 부품과 장비 수출이 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고, 자본재·소비재·원자재 부문 모두에서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역시 11.9% 증가한 298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순으로 증가 폭이 컸으며, 7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업 규모별 수출이 모두 늘면서 전체 수출 구조가 다층적으로 확장된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집중도는 더욱 높아졌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4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0.2%포인트 하락한 67.6%였다. 대미 수출 약세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약세를 보였다. 3분기 대미 수출액은 3.9% 감소한 293억 달러로, 2023년 3분기(283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3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미 수출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관세 불확실성과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의 수출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전기차와 2차전지 등 친환경 산업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고,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품목이 CIS 지역에서 선전했다. 수입, 전년 대비 1.5% 증가 수입은 16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대기업의 수입은 0.9% 줄었지만, 중견기업(4.6%)과 중소기업(8.5%)은 각각 늘어났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생산설비 확충과 해외 원자재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수출 호조의 가장 큰 동력은 단연 반도체였다. 글로벌 AI 수요 확대로 고성능 메모리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요 납품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중심으로 확대되며 수출 단가와 물량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4분기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출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환율 변동, 유가 상승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무역분석 전문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수출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견·중소기업의 기술 수출 비중 확대가 장기적 수출 체질 강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 수출 기록은 한국 수출이 다시 '엔진'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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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끌었다⋯3분기 수출 1,850억달러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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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06)]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非인간' 증명 위해 로봇 지퍼 열다
-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사람과 구별이 힘든 단계까지 올라왔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Xpeng)의 창업자 허샤오펑(何小鵬)이 자사의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Iron)'의 등을 직접 열어 보이며 "사람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실물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을 구현한 시연 영상이 퍼지며 온라인상에서 "사람이 로봇 옷을 입은 것 같다"는 의심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허샤오펑은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SNS 웨이보(微博)에 "전날 밤 로봇 개발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개월 준비 끝에 공개한 신세대 로봇의 실연 장면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댓글에 답하고 반응을 지켜보느라 밤을 새웠다"고 밝혔다. 아이언은 시각 데이터를 직접 해석하는 '비전-언어-액션(VLA) 2.0' 인공지능 모델을 탑재해, 기존의 이미지-언어 변환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처리 효율을 높였다. 샤오펑은 아이언을 "내부에서 태어난 로봇"이라며 인간형 척추 구조, 생체 모방 근육, 유연한 인공피부 등을 갖춘 형태로 소개했다. 이 로봇은 신체 전반에 82개의 자유도를 구현해 춤, 런웨이 워킹 등 복잡한 인간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산업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하모닉 조인트를 적용해 실물 크기의 손가락 움직임을 구현했다. 샤오펑은 내년 양산을 목표로 이미 첫 고객사를 확보했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 바오산강철(寶山鋼鐵·Baosteel)은 "정밀 검사 등 복합 산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남성형과 여성형 두 가지로 제작됐으며, 로봇센터 부사장 미량촨(米亮川)은 "여성형은 더 작은 체구 구조 때문에 설계 난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허샤오펑이 공개한 영상에서 아이언은 몇 걸음 걸은 뒤 동료가 인공피부의 지퍼를 열자 내부의 냉각 팬과 구동 시스템이 드러났다. "기계음이 들린다"며 허샤오펑이 직접 '진짜 로봇'임을 강조하는 장면은 즉시 바이럴됐다. 이 영상은 '#샤오펑로봇지퍼테스트영상'과 '#로봇피부벗긴모습' 등의 해시태그로 중국판 틱톡 '더우인(抖音)' 실시간 인기 1·2위를 차지했다. 한편 중국 로봇 산업은 최근 '육체를 가진 AI(Embodied AI)' 기술 상용화를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하다. 선전(深圳) 소재 유비테크 로보틱스(UBTech)는 지난주 쓰촨(四川)성 데이터 수집 공장과 1억5900만 위안(약 2200만 달러)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2'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도봇(Dobot)은 애플 협력사 렌스테크놀로지(Lens Technology)에 올해 1000대 납품을 추진 중이다. 상하이에서 열린 정부 주최 '중국 로봇산업 발전회의'에 따르면, 중국의 로봇 산업 매출은 올해 1~3분기 동안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단, 중국의 로봇 산업 규모에 대해 공식 발표된 통계는 다소 산발적이며, 세부 분야(산업용·서비스용)마다 추정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시장 분석 기업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 매출은 약 97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마켓 리서치 퓨처(Market Research Future)는 중국 로봇 기술 시장(제조업·서비스 포함) 규모를 2024년 약 71억 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로봇 실물 공개 후 하락세를 보이던 샤오펑의 주가는 검증 영상 공개 다음 날 1.4% 반등하며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인간형 로봇 분야에서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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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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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06)]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非인간' 증명 위해 로봇 지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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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덕분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성 심리에 착수하자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질서가 아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1k(퇴직연금)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이고, 미국은 수조 달러를 벌고 있다"며 "곧 37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 상환을 시작할 것이며,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 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해당 구상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000 달러의 배당금은 세금 감면 등의 여러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사회보장연금 감세,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담긴 감세 조치가 실질적인 배당금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0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셧다운을 끝내라"며 "민주당은 기회를 잡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다.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라.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라 현명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상원의 '60표 룰'을 무력화해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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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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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계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유출된 현금과 주식을 원상회복해달라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해커들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배 전 대표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수십억 원대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의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금융기관이 이상거래를 포착해 일부 자금이 동결됐지만, 이체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후 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미래에셋증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식의 '매도 시점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총 피해 규모를 약 110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위변조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미 회수된 60억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손해 산정 기준은 사건 발생 당시 시가여야 하며, 당사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배 전 대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주식 매각대금 39억3000만 원과 현금 37억3000만 원 등 총 76억6000만 원이며, 이 중 60억8000만 원이 회수돼 실제 손실액은 15억8000만 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재 시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된다"며 "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 본인인증과 정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1원 입금 등 3단계 인증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자금 역시 배 전 대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이후 제3자 명의 계좌로 최종 유출된 만큼, 회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전 대표를 비롯해 재계·연예계 인사들을 상대로 해킹을 벌인 조직의 총책 전모(34)씨는 올해 4월 태국에서 검거돼 8월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는 구속된 기업인과 자산가, 군 복무 중인 유명 연예인 등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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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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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 새벽 배송 금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이커머스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자, 쿠팡 노조와 소비자단체들이 일자리와 편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본질은 '새벽 배송 찬반'이 아닌 '쿠팡식 저단가·고강도 노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건당 900원 안팎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수준이며, 기사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새벽 배송 금지가 소비자 불편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니해설]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 구조적 불균형 드러내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촉발한 논란이 단순한 '심야 근무 제한' 문제를 넘어 전자상거래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 불씨가 붙었다. 취지는 명확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쿠팡 직고용 배송 기사들의 노조인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들은 "심야 배송이 금지되면 생계가 무너지고, 소비자들도 필수 상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며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논쟁이 '새벽 배송 찬반'으로 단순화되면서 정작 근본 원인인 '쿠팡식 노동 구조'가 가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의 초저단가 배송 구조가 노동 강도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선도했지만, 배송 단가가 건당 1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약 900원 수준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이하"라며 "기사 입장에선 많이 뛰어야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총 물량이 많다 보니 회사의 총매출은 커지지만,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든 셈이다. 실제 쿠팡 새벽배송 기사의 노동 실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기사들의 아파트 배송 수수료 중윗값은 주간 655원, 야간 850원에 불과하다. 일반 번지 배송도 주간 730원, 야간 940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배송 물량은 전년 대비 8% 늘었고, 실질소득은 오히려 2% 줄었다. 쿠팡의 물류 구조는 새벽배송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강요한다. 기사들은 오후 8시30분, 자정 30분, 새벽 3시30분 세 차례 캠프에 들어가 물품을 분류하고 실은 뒤 배송을 반복한다. 오전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구역이 회수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사실상 '과로 시스템'이 고착화돼 있다. 4년째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이어온 한 여성 기사는 "단가는 계속 낮아지는데 물량은 줄지 않는다"며 "투잡, 쓰리잡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쿠팡이 몇십조를 번다는데 기사들은 일개미처럼 일할 뿐"이라는 그의 말에는 구조적 박탈감이 묻어난다. 반면 쿠팡 측은 "비교 단가만으로 과로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의 배송은 합포장이 아닌 개별 포장으로, 중량이 가벼워 단가가 낮게 책정된다는 논리다. 또한 쿠팡노조는 "심야 배송 금지는 단가 문제가 아니라 생계 문제"라며 "민주노총 탈퇴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단체도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 부정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새벽배송이 막히면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편을 넘어 물류 종사자, 납품업체 등 광범위한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노동자 건강권 대 소비자 편익'이라는 이분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질은 쿠팡의 물류 효율과 노동의 질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산업 구조의 왜곡에 있다.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발주나 주문 마감제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며 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쓱닷컴은 계획된 물량이 마감되면 다음 배송 시간대로 전환시키고, 컬리는 AI로 예상 판매량만 선발주해 근무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퀵커머스(즉시배송)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쿠팡이 스스로 단가를 현실화하고, 배송 품목과 시간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택배노조는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쿠팡 캠프에 도착해 곧바로 물건을 싣고 나가면 과로는 줄고,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됐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낮은 단가와 장시간 노동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권익 사이에서, 이제는 산업 구조의 '속도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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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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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6% 급락⋯AI 버블 경계·셧다운 불확실성에 2.4% 하락
- 뉴욕증시가 한 달 만에 하락 반전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2.4% 밀렸고, 기술주는 일주일 새 6% 급락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속 고평가 논란과 부진한 고용지표가 겹치며 투자심리가 흔들렸다. 민간 분석기관 레벨리오랩스(Revelio Labs)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91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아웃플레이스먼트 기업 챌린저·그레이·크리스마스(Challenger, Gray & Christmas)는 해고 계획이 15만 3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정부 셧다운으로 공식 통계 발표가 중단되면서 민간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의 앤서니 새글림베네(Anthony Saglimbene) 수석시장전략가는 "현재 밸류에이션과 최근 상승폭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좀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이던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는 셧다운 여파로 지연될 전망이다. 시장의 관심은 대신 중소기업 낙관지수 등 대체 민간지표로 옮겨가고 있다. 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서비스의 척 칼슨(Chuck Carlson) CEO는 "연준은 일자리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0.25%포인트 금리 인하 후 12월 추가 인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연준의 결정은 향후 증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공식 통계 부재로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달러·채권시장에서도 미·중·유럽의 주요 지표와 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연준 앞의 두 불확실성…노동시장 혼선과 'AI 랠리' 피로감 10월 1일부터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10월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소매판매 등 핵심 경제지표가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공식 통계가 멈추면서 연준은 물론 시장도 경기 흐름을 제대로 읽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식 데이터 부재로 연준과 투자자 모두 경제의 정확한 온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 낙관지수와 ISM 서비스지수 등 민간조사 결과가 대체 자료로 주목받을 전망이지만, 신뢰도와 범위 면에서 한계가 있다. 노동시장 지표의 혼선 노동시장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레벨리오랩스는 10월 일자리 감소 규모가 9100개라고 밝혔고, 챌린저·그레이·크리스마스는 해고 계획이 15만 3000건을 넘었다고 보고했다. 반면 ADP고용보고서는 민간부문에서 4만 2000개 일자리가 늘었다고 발표했다. 스파르탄캐피털증권의 피터 카딜로(Peter Cardillo)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 통계 공백 속에 나온 해고 보고서는 노동시장이 실제로 안정됐는지 의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일자리 회복의 실체가 불분명해지면서, 연준의 정책 판단에도 혼선이 커지고 있다. 기술주 랠리의 피로감과 밸류에이션 경계 S&P500 기술섹터는 지난주 6% 넘게 하락했다. 그동안 AI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고평가 부담이 커지며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새글림베네 수석전략가는 "최근의 급등세에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며 시장의 경계심을 지적했다. AI 성장 서사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기술주는 추가 조정 압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446개 S&P500 기업 중 82.5%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중 상당수가 비(非)기술 부문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연준의 12월 결단, 시장 분기점 될 듯 연준은 지난 10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추가 인하는 자동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칼슨 CEO는 "연준은 일자리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선물시장은 12월 인하 가능성을 약 65%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 장기화와 노동시장 불확실성, 기술주 조정이 겹치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번 조정은 단순한 차익실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AI 고평가와 데이터 공백, 연준의 신중한 태도가 맞물리며 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향후 흐름은 AI 대표기업 실적, 고용지표 추이, 12월 연준의 결단이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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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6% 급락⋯AI 버블 경계·셧다운 불확실성에 2.4%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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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네덜란드 경영권 분쟁' 넥스페리아 칩 공급재개
- 중국과 네덜란드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중단된 반도체업체 넥스페리아 칩 공급이 일부 재개됐다고 독일 매체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아우모비오 최고경영자(CEO) 필리프 폰히르슈하이트는이날 일간 벨트에 "어제부터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서면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쉬·ZF프리드리히스하펜 등 다른 부품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했으나 현재로서는 시행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북미공장에서 감산에 들어간 일본 완성차업체 혼다 역시 반도체 공급을 재개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생산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넥스페리아는 중국기업 윙테크의 네덜란드 자회사로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를 생산한다.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 9월말 기술유출 우려가 있다며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고 중국 당국이 맞대응으로 수출을 제한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공급난을 맞았다. 중국은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 이후 수출통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개별 기업 단위로 수출통제 면제 신청을 받아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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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네덜란드 경영권 분쟁' 넥스페리아 칩 공급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