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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CPI 0.7%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월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0.5%)를 넘어선 수치다. 생산자물가지수(PPI)도 2.2%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물가 하락이 소비와 투자 위축, 기업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내수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중국 2월 CPI 0.7% 하락⋯디플레이션 현실화되나 중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내수 촉진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0.7% 하락했다. 이는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CPI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며, 하락 폭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CPI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감소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0.5%)를 넘어선 수치로, 물가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PPI도 29개월 연속 하락⋯기업 부담 가중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생산자물가지수(PPI)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PPI는 작년 6~7월 -0.8%로 하락 폭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이후 8월 -1.8%, 올해 1월 -2.3% 등 다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수요 둔화와 가격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반대로 디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해 있다. 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가계 소비 위축, 기업 수익 감소, 투자 둔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침체를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대응⋯"소비 심리 회복이 핵심" 중국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6일 열린 양회(兩會)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의 주요 문제는 소비 능력과 소비 의지의 약세"라고 지적하며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번 CPI·PPI 하락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둥리쥔 국가통계국 수석통계사는 "춘제(설날) 연휴가 지난 이후 소비가 일시적으로 둔화된 영향이 크며, 일부 국제 벌크상품 가격 변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PPI 하락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은?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박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관세 위협과 중국 내 과잉생산이 맞물려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가격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당수 기업들이 제품 가격과 임금을 지속적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경제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어, 중국 정부가 금리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내수 회복 필수⋯추가 부양책 가능성 현재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속 발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내수 회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소비 쿠폰 지급,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외부 요인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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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CPI 0.7%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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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법률 개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의 금융시장 전이 위험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ETF가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만큼, 국내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기조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산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한때 주식 거래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됐다"며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등 국제적인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방치 모두 지양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거래소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최근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 의식 결여는 유감이다"라며 "불법 자금 세탁 위험이 있음에도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미국 가상자산 ETF 성장세 미국 내 디지털 자산 ETF는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 감독 당국(SEC)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러한 승인 이후, 주요 자산 운용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는 상장 후 228일 만에 순자산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ETF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되어 거래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XRP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 출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변화와 투자 기회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 대책 강화⋯TF 운영 김 정책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전문투자법인,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 가능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 상장법인 2,500개 △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준비 중이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입법 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과, 주요 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특정 금융 정보 법률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안 통과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와 관련 법 개정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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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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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 아시아 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곳곳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하게 얽혀왔던 미중 두 경제 대국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자국민의 소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호와 야유 속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 의회의 모습을 뒤로하고,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에게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라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앞에 두고,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성장 목표와 동일한 수치다. 리창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내수 확대를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자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중국판 연두교서'로 불리는 정부 업무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한편, 시 주석 역시 지난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중국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5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낮은 소비 비중은 무역 불균형과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 비중은 GDP의 40%에 달해, 미국보다 2배나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극심한 당파 싸움을 벌였지만, 중국 권력 투쟁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영 기업, 특히 '중공업' 분야 국영 기업 간부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익숙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일반 중국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의 '소비 중심 전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주택, 인프라,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전 세계에 값싼 공산품을 수출하며 '고도 성장' 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GDP의 12.5%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5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조짐을 보였고, 정부는 금리 인하, 감세, 수출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채'와 '부동산' 문제만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탓에 중국 경제는 '재정 악화'라는 늪에 빠졌다. 지방 정부는 토지 판매 수입 감소와 투자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소득 정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5년 이전까지 기업 보조금 감축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투자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 총리가 제시한 소비 진작책은 '소비자 직접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에 오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근로 의욕 상실'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저축률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금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외에도, '전국 단일 시장 구축',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 '민간 부문 육성', '고용 안정망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증대, 고용 확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의 '압도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지방 정부 이기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침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만 매달린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 피난처' 문제다. 중국 중앙 정부는 10년 넘게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유인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세 피난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칭화대학교의 데이비드 리 다오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은 30여 개의 '중상주의적 지방 정부'로 나뉘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부에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공유'를 통해,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무리하게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세금 시스템은 '생산'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수 시스템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 정부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세'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재정 수입의 중앙 정부 귀속 비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재정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 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중앙 정부에 세금 의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정부는 '적자 재정' 운영도 금지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LGFV)'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LGFV 부채 규모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공무원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연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세수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배, 휘발유, 자동차,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 대신 '소비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수 기반 확대'와 '관료 조직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 국무원 연구실 관리는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는 '스스로 무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단일 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미흡한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류스진 전 인민은행 자문위원은 지난해 '이주 노동자' 주택 지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평등 제공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조 위안(약 1993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이코노미스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에 2년간 1조 달러(약 1443조 30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확충은 지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연금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리창 총리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주문하며,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장성에서 온 리잔궈 공산당원은 총리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은 분명히 중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발명과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 경제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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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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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빨간불'⋯생산·소비·투자 일제히 급락
-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급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1%대 저성장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감소해 2020년 2월(-2.9%)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은 0.1%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다.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8%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해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도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으며, 해외에서는 1%대 성장 전망도 제기됐다. [미니 해설] 반도체 둔화에 생산·소비·투자 모두 급락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연초 산업활동 지표가 일제히 급락했다.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1%대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반도체 생산 둔화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1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이는 지난해 9월(-0.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한국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산업이 둔화하면서 1월 반도체 수출도 9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 줄었다. 이에 따라 2월 전체 수출 증가율도 1%에 그쳤다. 소비·투자도 위축⋯설비투자 14.2% 급감 소비와 투자는 더욱 위축됐다.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8% 감소해 지난해 5월(-0.8%)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어(0.0%) 2023년 12월 이후 1년 2개월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더욱 심각하다. 1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2% 감소하며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설 연휴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3포인트 떨어지며 향후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 정치 불확실성·관세 전쟁⋯성장률 1%대 전망2025년,1월, 경제 지표 악화와 함께 정치·대외 변수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철강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관세전쟁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부담이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면서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정책 결정 속도도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내외 악재를 반영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일부 해외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이 1%에 머물 가능성도 제기했다. 영국 경제연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1.0%로 낮췄다. 정부는 아직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월별 산업활동 동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추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뚜렷한 신호를 보이지 않는 한 저성장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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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빨간불'⋯생산·소비·투자 일제히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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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목재 수입 '국가 안보 조사' 지시…한국산 싱크대도 포함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과 목재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대상에는 원목, 목재뿐만 아니라 미국산 원목을 사용해 제조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싱크대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백악관은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목재 덤핑국으로 지목하며, 한국과 중국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32조 조사와 별도로 관련 규제 완화 및 산림 관리 강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목재 수입 관세 검토⋯한국산 싱크대도 조사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수출하는 싱크대 등 목재 가구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가구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에 원목, 목재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 세계에서 일부 국가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잉 생산한 목재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재를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지목하며 "한국과 중국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산 싱크대(주방 캐비닛) 등 목재 가구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서 수출한 원목이 해외에서 가공된 뒤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가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무부 조사가 끝나면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목재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가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액은 약 3000만 달러(약 438억 원) 수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대미 가구 수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대미 수출이 중요한 일부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무역 강화⋯'관세 전쟁' 확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특정 품목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잇따라 지시하며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며, 구리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와 별도로 목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산림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자급률을 높여 외국산 목재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행보를 강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목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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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목재 수입 '국가 안보 조사' 지시…한국산 싱크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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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10년 만에 법원 회생절차 재신청⋯건설 경기 악화 여파
-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법원에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인 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2020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6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6%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838.5%에 달한다.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된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기업으로, 2015년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2017년 컨소시엄에 인수되며 정상화됐으나, 최근 주가 조작 의혹과 재무 악화로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삼부토건은 서울 중랑구 화랑로 진출입 공사(108억 원), 제주 서귀포 도시 생활형 주택 건설(358억 원) 등 주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니해설] 삼부토건, 10년 만에 법정 관리 재진입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948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로, 국내외에서 토목·건축·주택 사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둔화와 함께 경영 악화가 심화되면서 결국 법정 관리에 재진입하게 됐다. 삼부토건은 2020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6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6% 확대됐다. 같은 시점 기준 부채비율은 838.5%에 달해 재무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삼부토건은 과거에도 두 차례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2개월 만에 철회했다. 당시 금융권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해 750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구조조정 실패로 2015년 8월 다시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이후 2017년 휴림로봇 등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인수되면서 법정관리를 졸업한 바 있다. 삼부토건은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 유라시아경제인협회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한때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2024년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감사에서 삼일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했고,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의 연결 기준 2024년 상반기 영업손실이 409억 원, 당기순손실이 516억 원이며, 지난해 6월 말 기준 결손금이 2567억 원에 달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기준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이 1712억 원으로 집계돼 자금 압박이 큰 상황이다. 현재 삼부토건은 중견 건설사로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7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체 아파트 브랜드 '삼부 르네상스'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 중랑구 묵동 화랑로 진출입 공사(108억 원), 제주 서귀포 도시 생활형 주택 건축(358억 원), 중부내륙선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노반 신설 공사(960억 원) 등이 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삼부토건의 법정 관리 재진입이 국내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둔화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신청이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향후 삼부토건의 구조조정 계획이 주목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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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10년 만에 법원 회생절차 재신청⋯건설 경기 악화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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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세계 최고 수준 LLM 개발 박차
-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20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개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전환 가속화 등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 인프라 전폭 지원⋯독자 AI 모델 개발 정예팀 선발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AI 모델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특히, 국가 AI 대표 프로젝트인 '월드 베스트 LLM(가칭·WBL)'을 통해 AI 정예팀을 선발,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GPU 등 핵심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장은 "파운데이션 모델인 월드 베스트 LLM이 연내 나와줘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0팀을 선발하여 팀당 1000개 이상의 GPU를 1년 동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모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대규모 경진대회인 '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AI 석학 및 인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입상자에게는 창업 지원, WBL 정예팀 기업 채용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생성형 AI를 넘어 범용인공지능(AGI) 구현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유럽 확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대, '기업-대학 협력형 AX 대학원' 신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 GPU 1만 8천 장 확보⋯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비중 50% 목표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즉시, 단기, 중장기 3단계 마스터플랜을 가동한다. 당장 시급한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AI 데이터 센터, 민간 클라우드 등 기존 GPU 자원을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만 8천 장 규모의 첨단 GPU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국가 AI 컴퓨팅 센터 내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 저전력·고성능의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경우 단장은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NPU 사용을 50%까지 높이는 게 목표"라며, "엔비디아 GPU에서 국산 NPU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프레임워크 개발 등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지원, 전력·입지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AI를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연구·인력 개발,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AI 데이터 센터 구축 시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우대, 입지 다변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독자 AI 모델 기반으로 의료·법률·공공 분야 AX 가속화 정부는 궁극적으로 우리 AI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 개발된 독자적인 AI 모델로 국가 AI 전환(AX)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접목하는 부처 협력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교육 분야 AI 디지털 교과서 확산, 의료 분야 맞춤형 치료·건강 관리 서비스 확대, 미디어·문화 분야 창작 활동 보조 및 영상 편집 AI 서비스 개발, 법률 분야 대국민 법률 정보 제공 및 서류 작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개인 정보 활용 특례 마련, AI 유니콘 육성 및 중소기업 AI 활용률 제고, AI 집중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 "글로벌 AI 경쟁 심화⋯위기 속 기회 포착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 권한대행은 20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AI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국발 AI 딥시크 쇼크를 언급하며 "글로벌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 방안',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은 당초 올해 1분기까지 수립 예정이었던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 대책'을 딥시크 쇼크를 계기로 더욱 포괄적인 대책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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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세계 최고 수준 LLM 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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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 심부전 위험 13% 증가 가능성 제기
-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용기에 담긴 음식을 먹으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중국 연구진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장내 염증을 유발하고 순환계에 손상을 미쳐 심부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입자가 쪼개진 것으로 크기가 최대 5mm에 이른다. 그보다 더 작은 입자는 나노 플라스틱(1㎛ 미만)이라고 부른다. 이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우리의 혈액 속으로 들어가 뇌와 장기에 축적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 이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호흡하는 공기로 스며들어 뇌에 축적되어 치매를 일으키고, 심장병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암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멕시코대학 연구진이 최근 학술지 '네이터 메디신'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뇌 샘플에서 신장이나 간 샘플보다 더 높은 농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CNN은 지난 2월 3일 나노 플라스틱은 주요 장기의 개별 세포와 조직을 침범함으로써 세포 과정을 방해하고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난연제, 중금속, 과불화 및 폴리불화 물질(PFAS)와 같은 내분비계 장애 화학물질을 침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내분비학회에 따르면 내분비 교란 물질은 인간의 생식 기관에 영향을 미쳐 생식기 및 싱식 기관의 기형은 물론 여성 불임과 정자수 감소를 초래한다. 중국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 사용 빈도와 심부전 및 관련 위험 요소(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심장 질환 등) 유무를 조사했다. 그 결과, 플라스틱 노출이 높은 경우 심부전 발생 위험이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3세 이상 노년층은 18% 증가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의 경우 14% 증가하여 남성(11%)보다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도시 거주자는 플라스틱 노출로 인한 심부전 위험이 농촌 거주자보다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 지역의 테이크 아웃 및 플라스틱 사용률이 높은 환경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구 대상은 평균 연령 73세의 성인 3179명(여성 55%)으로, 2/3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20%는 관상동맥 질환, 5%는 부정맥, 3%는 심근경색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1%는 울혈성 심부전 진단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기존 심장 질환이 없는 상태였다. 참가자들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 조사에 참여했으며, 질문에는 쇼핑백, 티백, 도시락, 테이크아웃 용기, 식기와 같은 플라스틱 품목을 사용했는지가 포함됐다. 연구진은 연령, 성별, 민족 등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실험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물에 3개월 동안 노출시킨 결과, 장내 유해 세균 증가와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내 미생물 대사 물질 변화가 관찰됐다. 또한, 심장 근육 조직 손상이 확인되었는데, 연구진은 장내 염증이 혈류를 통해 심장으로 이동하여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고온의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것을 피하고,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며, 적절한 플라스틱 오염 방지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노출과 심장 손상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연구진은 향후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미세 플라스틱 노출과 심장 손상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생태독성학 및 환경안전(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 저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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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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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 심부전 위험 13% 증가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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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 지난해 국세청이 해외 투자 펀드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이 2,134억 원으로,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환급액은 연평균 17.1% 증가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했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의 환급은 폐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절세계좌 투자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펀드 환급액 2천억 원 돌파⋯절세계좌 투자자 '불만' 지난해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펀드, 투자신탁 등)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 규모가 2,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7년간 연평균 17.1%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07억 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최근 7년간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시기였으며, 지난해 역시 국내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 환급 제도 변화⋯절세계좌 투자자들 불만 올해부터 국세청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제도는 폐지됐다. 이는 2022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절세계좌(연금저축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경우, 기존에는 해외 투자 펀드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환급은 일반계좌와 절세계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절세계좌에서도 만기·수령 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국내 원천징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평균 17.1%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증가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의 연간 외국납부세액 환급 규모는 5년 뒤엔 연간 5000억원대에 이르고 9년 후인 2034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었다. 기재부-금융투자업계 의견 충돌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는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 등에 적용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고 유출'을 이유로 반대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정부는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14%까지 환급해줬다. 하지만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35%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9~11%를 국고로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즉, 연금계좌 보유자가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정부가 국세로 벌충해주는 모양새였다. 또 연기금과 공제회 등 면세법인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이들 역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들 "국가가 사다리 걷어찼다" 투자자들은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터무니없이 바꾼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배당 위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이 묶여버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개정이 확정되고 올해 시행이 예고됐음에도 연금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가 노후 대비를 위해 절세계좌를 독려해놓고, 정작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자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광현 의원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임광현 의원은 "외국 배당소득세에 대한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시행 준비도 미흡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세계좌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납부세액 환급 폐지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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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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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월 취업자 증가했지만⋯건설·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 2025년 1월 한국의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감소했던 일자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산업별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만 9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8000명), 정보통신업(8만 1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줄어 201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제조업도 5만 6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1만 8000명 감소하며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어나 108만 3000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미니해설] 지난달 취업자 증가세 전환⋯건설·제조업은 여전히 부진 2025년 1월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며 고용률 하락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5만 2000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통계청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공공행정 분야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증가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1만 9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8000명), 정보통신업(8만 1000명)도 취업자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감소세는 9개월째 이어졌으며, 감소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제조업도 5만 6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9만 1000명 줄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 폭은 전달(9만 6000명)보다 소폭 축소됐다. 청년층 취업난 심화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4만 명)과 30대(9만 8000명)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감소하며 2021년 1월(-31만 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50대 취업자도 1만 4000명 줄며 2021년 2월(-13만 9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통계청은 건설 경기 악화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부동산업·도소매업에서 50대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용직 증가, 일용직 감소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2만 4000명, 임시직이 7만 2000명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11만 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 1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000명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1만 8000명 감소하는 등 자영업 부문에서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동일했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취업자가 크게 줄면서 44.8%로 1.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해 1년 전보다 1만 1000명 늘어난 108만 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경기 불확실성 속 고용 회복 과제 이번 고용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년층 취업자 감소와 건설·제조업의 지속적인 부진이다. 건설 경기 침체와 제조업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층 고용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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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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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월 취업자 증가했지만⋯건설·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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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와 대형 금융사고, 사익 추구를 위한 위법 행위이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엄부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 구조의 도입과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기 실작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도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해 신속해 대응하겠다"며 "암행 기동점검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비⋯"복합 위기에도 기민한 대응" 이 원장은 올해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실물·금융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안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준비해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서는 "PF 사업장의 상시평가 체계를 정착시키고,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해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부채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실물 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선진화⋯"공매도 전면 재개 대비 철저한 관리"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해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매도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위해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취약 차주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그는 "서민금융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의 자금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금융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추진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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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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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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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위협 등 영향 소폭 상승
- 국제유가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원유수입 감소 우려가 부각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11센트) 오른 배럴당 72.73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4%(29센트) 상승한 배럴당 76.8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해 추가 관세를 발동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이들 국가들로부터 원유수입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미국 원유 수입분 중에서는 캐나다 물량이 가장 많고, 멕시코가 그 뒤를 잇는다. 캐나다는 이달에만 하루 평균 410만배럴을 미국으로 보냈다. 지난 28일 백악관은 2월 1일이 관세 부과 시점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도 전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두 나라가 불법 이민이나 마약에 대한 대책을 취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며 관세 부과에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불투명해지면서 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석유 중개업체 PVM의 존 에반스 분석가는 "원유 관련 고려사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어떤 관세가 부과될지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시장은 무역 제한 조치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2월 1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IG의 시장 분석가 토니 시카모어는 “트레이더들이 이미 트럼프 관세를 가격에 반영했다”면서 “이것이 원유가 현재 수준에서 거래되는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2월3일로 예정된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 산유국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OPEC에 유가를 내리겠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9%(51.7달러) 오른 온스당 284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일시 2853.4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10월말이래 3개월여만에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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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위협 등 영향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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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약보합 마감, 전기차 테마주 강세
-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0포인트(0.14%) 내린 2,520.05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10.13포인트(0.40%) 오른 2,533.68로 출발했으나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2.97포인트(0.41%) 오른 727.66으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경계심리 속에서도 전기차 시장 회복 전망에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에코프로비엠은 6.07% 상승하며 장중 7.30%까지 치솟았고, 솔루스첨단소재(20.50%), 코스모신소재(10.49%) 등이 동반 급등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백신 미국 임상 3상 승인 소식에 3.64% 오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미니해설] 전기차 시장 회복 기대감에 2차전지株 '훨훨'⋯SK바이오사이언스도 '주목'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20일, 코스피는 경계감 속에 약보합 마감했지만 전기차 시장 회복 기대감에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2차전지 관련주는 최근 전기차 수요 증가 전망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날 에코프로비엠은 장중 7.30%까지 급등하며 6.07% 상승 마감했고, 솔루스첨단소재(20.50%), 코스모신소재(10.49%), 엘앤에프(8.74%) 등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5.71%), 포스코홀딩스(4.23%), 삼성SDI(4.06%) 등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정부와 업계가 참여하는 2차전지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백신 미국 임상 3상 승인 소식에 3.64% 상승하며 또 다른 주목을 받았다. 장중 한때 11.92% 급등하며 55,400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이번 임상 3상은 전 세계 7,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난달 첫 투약을 시작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6원 내린 1,451.7원에 마감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원화 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환율 변화에 주목하며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2차전지와 바이오 관련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과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발표, 국내 경기 부양책 등을 주시하며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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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약보합 마감, 전기차 테마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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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3)] "기후변화, LA 산불 영향 미쳐" UCLA 연구 결과 발표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기후변화로 인해 규모가 커지고 강도가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UCLA(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과학자들은 최근 분석에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로 인한 오염이 이번 산불의 연료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산불의 크기와 강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CNN과 BBC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지난 7일 서부 LA 서부 해변과 동부 내륙에서 각각 발생한 대형 산불로 최고 25명이 사망했고, 1만2000채 이상의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다.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과 LA 카운티에 따르면 서부 해변에서 진행 중인 '팰리세이즈 산불'의 진압률이 22%, 동부 내륙 '이튼 산불'의 진압률이 55%를 기록했다. 두 산불의 피해 면적은 각각 96㎢(여의도 면적의 약 33배), 57.1㎢에 달한다.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의 피해 면적은 나흘째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이들 두 지역에는 소방 인력이 각각 5천여명, 3천여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애큐웨더(AccuWeather)의 예비 추산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최대 1500억달러(약 1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 피해액이다. 캐런 베이스 LA 시장은 지난 15일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산불에 25% 추가 연료 제공 전문가들은 강풍과 가뭄 외에도 기후변화가 이번 산불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서부 지역은 수십 년간 가뭄을 겪었으며, 최근 몇 년간 건조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인해 산불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됐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기온 상승, 가뭄 장기화, 대기 건조 등 기후변화는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 위험과 규모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이번 산불에서 약 25%의 추가 연료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없더라도 산불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보다 "규모가 작고 강도가 약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후변화가 산불 통제 가능성을 약화시켰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심화 연구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12건의 산불, 60제곱마일 이상 소실" 2024년 1월 7일, 10년에 한 번 오는 강한 산타아나 바람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지형을 강타하면서 산불이 시작됐다. 이후 LA 지역에서는 12건의 산불이 발생해 60제곱마일(약 155㎢) 이상의 면적이 소실됐고, 주택과 상업시설 등 1만2000개 이상의 건물이 불에 탔다. 이 중 이튼(Eaton) 지역과 팰리세이즈(Palisades)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 1위와 2위로 기록됐다.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 당국은 피해 지역 일대에 여전히 남아 있을 위험을 고려해 주만 8만2400명에 대피 명령을, 9만400명에게 대피 준비 경고를 계속 발령중이다. 특히 지대가 높은 펠리세이즈 산불 지역에서는 불에 그을린 지반의 약화로 일부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극단적 날씨 변화가 산불 원인" 지목 연구진은 이번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날씨 패턴을 지목했다. 최근 몇 년간 겨울철 강수량이 평년 대비 두 배 이상 많아 잔디와 관목이 평소보다 무성하게 자랐다. 그러나 지난 여름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초목이 급격히 건조됐고, 이는 산불의 연료를 크게 증가시켰다. 특히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LA 강수량은 0.29인치(약 7.3mm)에 불과해, 1962~1963년 이후 두 번째로 건조한 시기로 기록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극단적 가뭄과 강수 패턴의 변화를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 급변 현상(Weather Whiplash)'으로 설명하며, 이는 산불과 홍수 같은 재난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와 산불, 새로운 도전에 직면 산불은 화재 발생 내내 '악마의 바람'으로 불린 강한 산타아나 바람의 영향으로 더욱 확산됐다. 연구에 따르면 이번 산타아나 바람은 극히 이례적이었으나,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산불의 규모와 강도를 키운 만큼, 향후 고위험 지역 개발 제한, 주택 방화 예방 조치 강화, 산불 위험 시기의 적극적인 진압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강수량이 많은 달로 알려져 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월에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UCLA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산불의 심각성을 키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산불 예방과 기후 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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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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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3)] "기후변화, LA 산불 영향 미쳐" UCLA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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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최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있지만 국가 재정은 부족해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새롭게 통과된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와 부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당도 이와 관련해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원내대표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이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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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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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보잉, 추락하는 날개⋯기술 결함·사고 '첩첩산중'
-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올해 잇따른 기술 결함과 사고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소속 보잉 737-800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새와 충돌해 착륙 장치가 고장 나면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조류 퇴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보잉은 사고 원인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이번 사고는 착륙 장치 고장으로 이어져 승객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이는 737 맥스 기종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1월에는 알래스카 항공 소속 737 맥스 항공기가 비행 중 볼트 누락으로 패널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채 긴급 착륙했으며, 미국 연방 항공 당국은 이 사고를 조사 중이다. 이는 단순한 결함을 넘어 보잉의 조립 및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보잉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치명적인 737 맥스 추락 사고와 관련해 법무부와의 유죄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사기 공모를 인정하기도 했다. MCAS 시스템 결함으로 드러난 이 사고들은 항공 안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보잉은 막대한 벌금과 소송에 직면하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데이브 칼훈 당시 CEO는 사임을 발표했고, 지난 8월에는 켈리 오트버그가 새로운 CEO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오트버그 취임 직후 보잉 기계공들의 7주간 파업이 발생해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3분기에는 60억 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보잉의 경영난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노사 관계, 재무 구조 등 다층적인 문제와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보잉은 현재 품질 관리 강화와 임원들의 상용 항공기 이코노미석 이용 등 비용 절감 방안을 도입하며 회생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잉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항공 산업은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잉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니해설] '날개 꺾인 보잉'⋯추락의 원인과 재도약 가능성은? 올해 보잉은 기술적 결함과 경영 위기가 겹치며 기업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 초,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항공기에서 볼트 누락으로 패널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체 동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채 긴급 착륙했으며, 이는 보잉의 품질 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나즈메딘 메슈카티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는 "문제가 된 항공기는 매우 안전하며, 좋은 안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사고는 항공 업계에서 보잉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737 맥스 기종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보잉은 이후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737 맥스 결함, 보잉 위기의 시작 보잉의 위기는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737 맥스 추락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두 번의 추락 사고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보잉은 법무부와 유죄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피했으나 올해 다시 유죄 합의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사기 공모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CEO였던 데이브 칼훈은 사임을 발표했다. 보잉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MCAS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종사 훈련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법적 책임 및 피해자 보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제주항공 사고, 신뢰도 추락 지난 12월 29일에는 제주항공 소속 보잉 737-800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새와 충돌해 착륙 장치가 고장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잉 737-800은 737 맥스의 전신으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종이다. 나즈메딘 메슈카티 교수는 "항공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유지 보수 불량"이라며, 보잉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보잉 기종 전반에 대한 안전 불안감을 확산시켰으며, 보잉은 정비 및 점검 절차를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주사업 부진, 기술력 의문 보잉의 문제는 항공 부문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우주 사업 부문에서 스타라이너 캡슐이 궤도에서 고장 나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귀환할 방법이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소 2025년 3월까지 귀환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며 보잉의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이는 보잉의 미래 성장 동력인 우주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하며, 보잉은 기술력 회복과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 CEO, 현장 중심 리더십으로 위기 돌파 시도 지난 8월, 보잉의 새로운 CEO로 켈리 오트버그가 임명됐다. 오트버그는 보잉의 주요 협력업체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인물로,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통해 회사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시카고 본사가 아닌 워싱턴주 시애틀의 생산 라인과 가까운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메슈카티 교수는 오트버그의 현장 중심 정책이 보잉의 품질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트버그 CEO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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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보잉, 추락하는 날개⋯기술 결함·사고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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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환율 쇼크, 코스피 2,400선 무너뜨리다
- 27일 코스피가 환율 급등에 맥없이 무너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에 마감했다. 오전에는 10.21포인트(0.42%) 내린 2,419.46으로 출발했으나, 환율 급등 여파로 낙폭을 키우며 장중 2,388.33까지 추락했다. 오후 들어 환율이 1,460원대로 소폭 하락하면서 낙폭을 다소 만회하는 듯했으나, 결국 2,40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코스닥도 9.67포인트(1.43%) 내린 665.97에 장을 마쳤다. 증권업계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576억 원, 기관은 1,299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만 2,526억 원을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한편, 양자컴퓨터 관련주는 미중 기술 경쟁 격화 조짐 속에 급등세를 보였다. 코위버는 17.52% 상승했으며, 아이씨티케이와 케이씨에스도 각각 15.73%, 10.72% 상승 마감했다. 반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초기 반응에 급락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아티스트스튜디오는 각각 29.96%, 29.84% 폭락하며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증시는 6개월 연속 하락 위기에 놓였다. 27일 종가 기준 코스피가 2,455.91을 넘지 못하면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 기록을 세우게 된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 경기 부진과 정치 불안이라는 이중고 속에 16년 만에 최악의 세밑을 맞이하고 있다. [미니해설] 환율 급등에 투자 심리 위축...정치 불안·경기 둔화 우려 겹쳐 27일 코스피가 장중 2,400선이 붕괴된 것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크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로, 시장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려 환율 급등을 유발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경계하며 '셀 코리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달러 강세, 한국 정치 불확실성, 장중 결제 수요 및 숏커버 물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환율 상승세가 심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하루 만에 '팔자' 전환...6개월 연속 하락 그림자 오후 들어 환율이 1,460원대로 하락하면서 코스피도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듯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증시는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576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루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이는 최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하던 코스피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환율 안정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코스피 반등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양자컴퓨터 관련주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격화 속에 상승세를 보였다. 코위버는 17.52%, 아이씨티케이는 15.73%, 케이씨에스는 10.72% 상승했다. 이는 미국의 양자 기술 규제와 중국의 양자컴퓨터 개발 가속화 소식, 그리고 중국과학기술대 연구진이 최근 공개한 양자컴퓨터 프로세서 '쭈충즈 3.0'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초기 반응으로 급락세를 나타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아티스트스튜디오는 각각 29.96%, 29.84% 하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테마주 투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알리바바와 신세계의 합작법인 출범 소식에 11.58% 급등했다. 반면 이마트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8.34% 하락했다. NH투자증권 주영훈 연구원은 "합작법인을 통한 물동량 증가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 수익성 악화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증시 하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닌, 환율 상승, 국내외 정치적 불안, 기업 실적 부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환율 안정 여부와 외국인 매도세 진정 여부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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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환율 쇼크, 코스피 2,400선 무너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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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레이든턴, 현대·기아차 도난 급증⋯'기아 챌린지' 영향
-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에서 현대와 기아 차량의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폭스13뉴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레이든턴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현대·기아차 도난 12건과 함께 도난 시도 14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4명이 기아와 현대 차량을 훔치고 세 번째 차량을 훔치려다 실패해 체포됐다. 경찰은 이러한 도난 사건이 소셜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기아 챌린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 챌린지'는 젊은 층 사이에서 현대·기라차를 훔치는 방법을 공유하며 확산되고 있는 범죄다. 특히 이모빌라이저(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구형 모델이 ㄷ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이든턴 경찰은 차량 소유자들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도난 방지 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미니해설] '기아 챌린지' 확산, 현대·기아차 도난 급증⋯원인과 대책은? 최근 미국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 차량의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들은 이러한 전국적인 현상의 일부다. 지난 8월 이후 브레이든턴에서만 12건의 도난과 14건의 도난 시도가 보고됐다. 이러한 도난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특히 틱톡에서 확산된 '기아 챌린지'다. '기아 챌린지'는 젊은 층 사이에서 현대·기아차를 손쉽게 훔치는 방법을 공유하며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주로 USB 케이블을 이용해 차량의 시동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훔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생산된 현대와 기아 일부 차량이 도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차량에 이모빌라이저(도난 방지 장치)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모빌라이저는 차량의 컴퓨터 칩과 키의 칩이 상호 통신해 정품 키인지 확인하는 장치로, 도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다른 브랜드 차량에는 동일 연식에도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브레이든턴 경찰서의 메러디스 센슐로 대변인은 "'기아 챌린지'라는 소셜 미디어 브랜드가 몇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다"며 "젊은 층이 이러한 종류의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보인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 챌린지를 접하고 직접 시도해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현대차와 기아는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부 모델에는 시동 차단 장치를 무료로 설치하고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도 배포하는 등 도난 예방에 힘쓰고 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고객의 안전과 차량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도난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아 미국법인 또한 "피해 고객에게 무료로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난 방지 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업그레이드를 받지 않은 차량이 많아 도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추가적인 보안 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특히 취약한 모델의 소유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주차 시 밝고 사람이 많은 장소를 선택하고 차량 내부에 귀중품을 두지 않는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도난 사건의 증가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사와 소비자,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이 함께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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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레이든턴, 현대·기아차 도난 급증⋯'기아 챌린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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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에 가계대출 1인당 1억 육박⋯2금융권 연체율 9년새 최고
-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9500만 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연체율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7∼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분기(1∼3월) 말 9054만 원으로 처음 9000만 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동안 평균 대출 잔액이 500만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빠르게 올라가며 이자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대출 증가세를 막진 못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는 3분기 말 기준 1974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말 1983만 명에서 4분기 1979만 명, 올해 1분기 1973만 명, 2분기 1972만 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 연체율도 꿈틀거리고 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0.95%로 전 분기 말보다 0.01%포인트 늘었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뛰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은행 연체율은 2분기와 3분기 말 0.36%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을 포괄하는 비은행 연체율은 2.12%에서 2.18%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5년 3분기(2.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빚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대출 차주들의 상환 능력도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은행권 대출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고, 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제공된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확대될 경우 연체 가구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고 취약층의 가계빚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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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에 가계대출 1인당 1억 육박⋯2금융권 연체율 9년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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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 18만명 넘어서며 역대 최다 전망
-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에 빚을 못 갚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올해 역대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는 17만9310명으로 나타났다. 이달 채무조정 신청 건수까지 합산하면 2006년 이후 최대 신청자가 몰렸던 지난해(18만4867명)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빚으로 생계가 어려운 대출자를 위해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사 채무의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니 이자 면제·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11월까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만6357건(누적)으로 이미 지난해 기록(2만5024건)을 넘었다. 같은 기간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지난해(15만9843건)의 95.7%를 차지한다. 앞으로 금융사 채무조정뿐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나서는 채무자가 급증할 수 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에서조차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서민대출 연체율도 1년 사이 2배로 치솟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다. 지난해 말(8.4%)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2배 수준이다. 이보다 상환능력이 더 낮은 대출자에게 공급한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달 말 대위변제율은 25.5%에 이른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달 31%로, 처음으로 30% 선을 넘어섰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게 소액생계비대출이다. 기본금리는 연 15.9%로 월 1만원 안팎의 이자만 갚으면 되지만, 이조차 갚기 힘들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데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크게 감액되면서 서민대출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햇살론15' 예산은 당초 550억원 증액해 1450억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본회의에선 900억원만 반영됐다. 서민대출 문턱이 좁혀지면 최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빚내서 버티던'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에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연체율 급증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금융사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운영체계와 대상자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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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 18만명 넘어서며 역대 최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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