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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시승차 클러치 전소⋯수리비 고객 전가 논란
- 미국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시승에 나섰던 고객이 차량 클러치가 완전히 타버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후 대리점 측이 수리비 부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시승차의 정비 불량 문제는 온전히 대리점의 몫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승 차량의 안전 관리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타는 냄새'와 함께 멈춰 선 시승차 이 일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자동차 영업사원인 오마르(@textomar)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이 5만 회 이상 조회되며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1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 고객이 오마르가 일하는 대리점에서 2022년형 도요타 코롤라를 시승하던 중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주행거리 44,000마일(약 70,800km)인 이 차량에서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고 기어가 제대로 바뀌지 않았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고객의 연락을 받고, 코롤라 차량은 견인차에 실려 대리점으로 돌아왔다. 오마르는 영상에서 직접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시동을 건 그는 "클러치가 완전히 타버렸다"며 고객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 대리점일까, 고객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오마르는 모터1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클러치 수리 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것이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며 시승차에서 생긴 문제의 책임은 대리점에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그의 의견처럼 대다수 업계 관계자와 네티즌 역시 수리비는 대리점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클러치에서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동차 정비소 '클로이 오토 리페어'에 따르면 클러치 소손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가장 흔한 원인은 '클러치 슬립' 현상이다. 마찰판이 플라이휠과 완전히 맞물리지 않으면서 동력이 바퀴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과도한 마찰열이 심한 타는 냄새를 유발한다. 이 밖에도 클러치 라이닝 자체의 과열, 운전자가 무의식중에 클러치 페달에 발을 올려놓는 습관, 차에 강한 부하가 계속 걸릴 때, 또는 씰(seal) 손상으로 변속기 오일이 샐 때 등 여러 원인이 겹쳐 클러치 고장이 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기어 변속이 어렵거나 가속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 변속기 오일이 부족하거나 클러치 페달이 끈적하게 느껴질 때, 또는 엔진 회전수만 오르고 차가 나아가지 않는 현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정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로이 오토 리페어는 "문제를 방치할수록 손상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마르의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은 고객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단 한 번의 시승으로 클러치를 완전히 태워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네티즌들도 "차량은 대리점 소유이므로 당연히 대리점이 책임져야 한다", "애초에 대리점 직원이 시승에 동승하지 않은 것 역시 명백한 관리 문제"라며 대리점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클러치는 소모품이지만, 정상적인 단발성 주행 중 완전 파손은 차량의 기존 결함이나 정비 미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고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타당한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책임 소재, 업계 관행과 소비자 보호는? 시승 중 일어난 차량 고장의 책임 소재는 국가나 주마다 법규가 다르지만, 보통 대리점 소유 차량의 기계 결함은 대리점의 보험이나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시승자는 난폭 운전이나 사고 유발 등 명백한 과실이 없는 한 수리비를 낼 책임이 없다고 본다. 대리점이 시승 전 차량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비슷한 일을 겪으면, 현장 사진, 정비 명세서, 관계자와의 대화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즉시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수리비 영수증이나 견적서는 앞으로 법 분쟁으로 번지면 핵심 증거가 된다. 이번 일은 시승 차량의 고장이 소비자의 명백한 부주의 탓이 아니라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리점에 있다는 업계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대리점의 관리 미흡이 부를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서, 시승 과정에서 생긴 결함의 책임 소재와 소비자 보호 규범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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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시승차 클러치 전소⋯수리비 고객 전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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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사상 최고⋯연준 금리 인하에 주택·중소형주 강세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통화 완화 사이클을 재개하자 뉴욕증시는 주간 단위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주택, 중소형주, 소비재 업종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주간 기준 13% 이상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약 4년 만에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 필라델피아 주택지수는 3분기 들어 15% 뛰어 같은 기간 S&P500 상승률(7%대)을 크게 웃돌았다. 디알호튼은 30% 넘게 상승했고 KB홈, 톨브러더스도 20%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 홈디포와 로우스 같은 주택 관련 소매업체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39%로 내려 2024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연말께 6%대 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발표될 신규·기존 주택 판매 지표는 연준 금리 인하 효과를 가늠할 핵심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 코스트코 등 주요 기업 실적과 함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 CNBC의 짐 크레이머는 "언젠가는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를 알리는 신호들이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금리 인하가 넓힌 랠리의 지평…주택·소비재·중소형주로 확산 연준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4.00~4.25% 범위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첫 인하다. 노동시장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에드워드존스의 안젤로 쿠르카파스 수석 글로벌 투자전략가는 "연준이 완화 사이클을 재가동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 하나가 주택 건설업체"라고 말했다. 실제 시장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S&P500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고,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은 4년 만에 사상 최고 마감을 기록했다. 초대형 기술주에 쏠렸던 상승세가 주택, 소비재, 중소형주 등으로 확산되면서 '랠리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 주택주 급등과 모기지 금리 하락 주택 관련 종목의 강세는 두드러진다. 필라델피아 주택지수는 3분기 들어 15% 상승해 같은 기간 S&P500의 7% 상승을 크게 웃돌았다. 디알호튼 주가는 30% 이상 뛰었고 KB홈, 톨브러더스도 각각 20% 넘게 올랐다. 홈디포와 로우스 같은 주택 관련 소매 대기업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계약금리는 6.39%로 내려 2024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케피 브루예트 우즈는 연말까지 6%대 진입을 전망했다. 나틱시스의 잭 야나시에비츠는 "모기지 금리가 5%대까지 내려간다면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금리 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택 경기 회복의 한계와 변수 주택 시장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약하다. 8월 단독주택 건설은 2년 반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주택 시장을 "여전히 약하다"고 평가했다. 주택 거래와 건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머피&실베스트의 폴 놀테는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이라며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기지 금리가 연준 금리보다 미 국채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변수다. 최근 10년물 국채금리는 4.13%로 5월(4.6%)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웨드부시의 세스 바샴은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연준의 금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기업 실적·물가지표가 가늠할 랠리 지속성 CNBC의 짐 크레이머는 "언젠가는 꼭대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꼭대기를 알리는 신호들이 아직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오르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못마땅해한다"고 말했다. 이는 과열 논란 속에서도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현 상황을 반영한다. 투자자들이 주목할 다음 주 이벤트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다. 24일 신규주택판매 발표가 예정돼 있고, 26일에는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공개된다. 물가 압력이 완화되는 흐름이 확인되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기업 실적 발표도 변수다. 마이크론은 AI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크레이머는 "마이크론은 '수영 아니면 침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며 조정 이후 매수를 권했다. 코스트코는 견고한 소비 기반을 갖췄지만 단기 주가 모멘텀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KB홈, 신타스, 제이빌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정치·외교 이벤트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크레이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회담에서 틱톡 문제에 진전이 있었다며, 향후 구체적 결과가 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주 뉴욕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주택주와 중소형주가 새롭게 부상하며 랠리의 폭을 넓혔다. 다만 주택 경기의 본격 회복은 지표 확인이 필요하고,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 연준의 향후 행보와 주요 기업 실적, 물가지표가 향후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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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사상 최고⋯연준 금리 인하에 주택·중소형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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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VST와 관세총국이 3,040억동(약 1,150만 달러·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데일리에 따르면 포스코 VST가 3,040억동의 세금 추징 및 행정제재 처분을 두고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당국은 "현행법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스코 VST "절차상 실수, 탈세 의도는 없었다" 포스코 VST는 지난 2023년 관세청 사후 조사에서, 2만8,277톤의 수입 원자재를 내수 전환 판매하면서 적절히 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약 1,210억동(부가가치세), 행정제재금은 1,170억동에 달한다. 포스코 VST 측은 이미 일부 물량에 대해 자진 신고 및 656억동(약 34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이 이를 다시 추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절차를 잘 몰라 신고를 지연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 포탈이나 편취는 전혀 없었다"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신뢰 훼손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당국 "내수 전환 시 미신고…법 위반 명백" 베트남 관세청은 이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면세 수입한 원자재를 내수로 판매하면서 신고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 청구서가 이미 발급된 시점에 신고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세금 부과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 VST가 제기한 1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현재 2차 이의신청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관세청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내 포스코의 입지 포스코 VST는 1991년 한국·베트남 양국 정부 협력 차원에서 설립된 최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중 하나로, 포스코 그룹이 9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넌짝 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냉연 스테인리스강을 생산·수출하는 주요 철강업체다. 이번 사안은 베트남 내 대표적 한국계 투자기업의 세금 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은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받되,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중 추징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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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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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 국채 보유, 7월 9조1천억달러⋯3개월 연속 사상 최고
- 7월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의 미 국채 보유는 9조1590억달러로 전월보다 330억달러 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은 1조1510억달러로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영국도 8993억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올랐다. 반면 중국은 7307억달러로 257억달러 줄어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다. 중국의 순위는 지난 3월 영국에 밀리며 3위로 내려앉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위안화 방어와 탈(脫)달러 전략의 일환으로 국채 보유를 줄여왔으며, 미중 갈등과 미국 재정 건전성 악화가 맞물려 글로벌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외국, 7월 미국 국채 보유 3개월째 최고⋯중국 3위로 추락 7월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이 보유한 7월 미 국채 규모는 9조1590억달러로, 전달보다 330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3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기록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여전히 미국 국채가 '최종 안전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조1510억달러를 보유해 전월보다 38억달러 늘리며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영국 역시 8993억달러를 기록해 전달 대비 413억달러 증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미국 국채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중국은 상황이 정반대다. 보유액이 7307억달러로 한 달 새 257억달러 줄어들며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올해 3월 영국에 2위 자리를 내준 뒤 격차가 더 벌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중국이 미 국채 보유액 순위에서 3위로 밀린 것은 200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보유 축소는 단기간 현상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온 장기적 추세다. 베이징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 국제화를 강화하는 전략 속에서,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고 무역결제와 대외투자에서도 '탈달러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미 국채 매각은 그 일환으로,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 벨기에와 캐나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벨기에의 미 국채 보유액은 4282억달러로 52억달러 줄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수치에 중국계 계좌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캐나다는 전달보다 571억달러 급감한 3814억달러로,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일부 국가의 이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영국이 보유 규모를 늘리면서 전체 외국 보유액은 여전히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러한 관세정책은 무역 파트너국의 달러 자금 운용과 미 국채 보유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은 관세 압박에 대응해 국채 매각을 통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다.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 확대가 지속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 의장 이후 차기 의장 인선 문제를 둘러싸고 연준 인사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채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국 정부와 기관투자가들이 미국 국채를 꾸준히 늘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는 여전히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달러와 미 국채'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은 과거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반복된 패턴이다. 현재 외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 국채 비중은 전체 발행 잔액의 30% 이상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미국의 국채 시장이 갖는 절대적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지속적 이탈과 미국 내부의 정치·재정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향후 미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예전만큼 확고할 수 있을지는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 통계는 글로벌 자금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균열의 징후도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 국채를 둘러싼 신뢰와 의존도를 놓고 각국의 셈법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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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 국채 보유, 7월 9조1천억달러⋯3개월 연속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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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에 297만명 정보 유출⋯"전액 보상"
-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에 따른 피해 조사 결과, 전체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여러분과 관계 기관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조 대표는 "전체 정보 유출 고객 가운데 카드 불법 사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인원은 약 28만명"이라며 "유출된 정보에는 카드번호, 만료일, CVC 코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카드 재발급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269만 명은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유출됐다"며 "해당 정보만으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연계 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내부 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는 "정보 유출은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프라인 결제와는 무관하다"며 "피해 회원에 대해서는 롯데카드가 전액을 보상하고, 2차 피해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역시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서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14∼15일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돼 내부 파일이 빠져나갔으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등 민감한 신용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초 이틀간의 결제 내역만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간 정황에 비춰 더 장기간의 거래 내역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사태는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보안 투자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롯데카드가 사용한 결제관리 서버는 약 10년 전 취약점이 발견돼 대부분 금융사가 보안 패치를 적용했지만, 롯데카드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 해킹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초 해킹이 발생한 뒤 17일이 지난 지난달 31일 정오께에야 사태를 인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현재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이번 롯데카드 사태와 맞물려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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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에 297만명 정보 유출⋯"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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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횡령과 배임을 유죄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매각,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주요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미니해설] 박삼구 전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법원 "횡령·배임 불인정, 부당지원만 유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지 2년여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1심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멀 등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동원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거래를 유효한 자산유동화 구조로 인정하고 담보와 변제계획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헐값(1,333억원)에 넘겼다는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주식 및 계약 가격이 현저히 낮지 않았고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당지원 혐의만 인정 다만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룹 지배권 강화를 도모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상무와 박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김 전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1심 실형이 대부분 대폭 감형됐다. 법원 "자산거래 구조 합법성·담보 확보 등 고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구조에 따른 행위였다고 봤다. 또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금호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명백한 부당지원이라며 이 부분은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총수 사익 편취'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세우고,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2심 심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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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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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세관 신고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호주매체 채널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풀은 해당 제품들이 현지 시장에서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불공정 경쟁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월풀은 2025년 6월 이후 한국의 두 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가전제품·TV·스마트폰의 수출 신고가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미국 세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월풀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산 세탁기의 신고가는 838달러에서 73달러로 급락했으며, 태국산 가스레인지도 절반 이상 줄어든 175달러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분석에서도 일부 중국산 수입품 신고가가 연초 21달러에서 7월에는 8달러로 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소비자 판매가는 여전히 관세율 13~60%가 부과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하되지 않았다고 월풀은 지적했다. 이번 의혹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이민자 고용 논란에 휩싸인 직후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월풀은 미 관세청과 이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공식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다니엘 캘훈 전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 관료이자 월풀 자문역은 "행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관세 회피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향후 잠재적 위반자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관세청은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필요시 집행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풀은 2018년에도 세탁기 수입을 둘러싼 분쟁에서 관세 부과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하비 노먼이 소유한 아리싯(Arisit)을 통해 월풀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2026년까지 판매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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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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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슬라 타이어 수리비 논란⋯못 제거·패치에 120달러 청구
- 미국에서 테슬라 서비스센터의 타이어 수리 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전 미국 올림픽 농구 선수 아토니예 닝이파(Atonye Nyingifa)는 최근 틱톡 영상을 통해 테슬라 서비스센터에서 타이어에 박힌 못을 제거하고 수리하는 데 120달러(약 16만 원)의 비용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닝이파는 해당 견적에 부담을 느끼고 다른 업체인 '아메리카스 타이어(America’s Tire)'를 찾았다. 그는 "같은 수리를 무료로 받아 깜짝 놀랐다"며 "기다리는 시간이 45분가량 소요됐지만 무료 서비스라 만족스러웠다"고 전했다. 영상에서 그는 "테슬라에서는 못 하나 빼는 데 120달러를 요구했지만, 다른 업체는 바람 주입, 회전, 패치까지 모두 무료였다"며 "소비자들이 반드시 비교 견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슬라 서비스센터 요금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전기차 전문매체 비이클러스닷컴(Vehiclers.com)에 따르면 일반적인 타이어 패치 비용은 20~50달러 수준으로, 수리 불가능 시 교체 비용은 150~600달러까지 올라간다. 테슬라 차량의 경우 소음 저감을 위해 타이어 내부에 특수 폼이 장착돼 있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수리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도 비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일부 테슬라 이용자들은 도로 위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약 80달러)에 수리를 받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고객 체감 비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닝이파의 영상은 SNS에서 큰 관심을 모으며 전기차 전용 타이어 관리와 서비스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V(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내구성과 소음 저감 기능을 고려해 제작돼 수리·교체 비용이 일반 차량보다 높아질 수 있다"며 "서비스센터와 독립 업체 간의 가격 차이가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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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슬라 타이어 수리비 논란⋯못 제거·패치에 120달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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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1)] 미 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연내 추가 인하 기대 고조
-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금리는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낮아졌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과 경제전망(SEP)에서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10월과 12월 회의에서도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2026년에는 1회 인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불확실성은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수와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을 두고 연준 내부 시각이 갈리면서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니해설] 美 연준, 금리 인하 착수…트럼프 관세·고용 둔화 사이 흔들리는 정책 경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리는 4.00~4.25%로 내려가며, 2023년 이후 이어진 긴축 기조가 본격적인 완화로 전환되는 신호탄을 쏘았다. 이번 조치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된 결정이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반등하는 등 노동시장 약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연준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심은 연내 추가 인하 여부였다. 이날 발표된 경제전망(SEP)의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2025년까지 총 3회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에서 제시됐던 2회 인하보다 완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특히 2025년 말 금리 중간값은 3.6%로 6월(3.9%)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시장은 이를 '비둘기적 신호'로 해석하며 10월과 12월 FOMC 회의에서 연속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전망은 사뭇 달랐다. 연준은 2026년 말 금리를 3.4%로 예상하며 추가 인하를 단 1회로 제한했다. 위원들의 전망치는 2.75~3.75% 사이에 넓게 분포돼 있어 향후 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는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치적 변수도 크다.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는 이번 회의에서 0.25% 인하가 아닌 0.50%포인트 '빅컷'을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을 대변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해 시장에 긴장을 불러왔다. 관세 정책의 파급력이 통화정책에도 부담을 주는 셈이다. 연준 내 정치적 색채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1기 시절 임명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이 완화 기조에 적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월러 이사와 보먼 부의장은 지난 7월 회의에서 다수 의견인 동결에 반대하고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두 명의 이사가 동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에 이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높인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며 균형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노동시장 둔화를 금리 인하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을 '위험관리 인하(risk management cut)'로 규정하며 "현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연준의 독립성 우려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의 해임을 시도하면서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시장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는 단기적으로 하락했으나, 장기 금리는 불확실성에 소폭 상승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연내 완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변동성과 정치적 압력이 변수로 남아 있다. 노동시장 둔화가 지속된다면 연준은 추가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겠지만, 인플레이션 반등 조짐이 나타날 경우 긴축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는 고용지표와 물가 흐름,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맞물린 복합 방정식 속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이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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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1)] 미 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연내 추가 인하 기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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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숨고르기
- 뉴욕증시가 연준(Fed)의 금리 결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소폭 하락하며 사상 최고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16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5.55포인트(0.27%) 내린 4만5757.90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8.52포인트(0.13%) 떨어진 6606.76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14.79포인트(0.07%) 하락한 2만2333.96으로 장을 마쳤다. 투자자들은 이틀 일정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0.5%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일부 거론된다. 연말까지 금리 경로가 핵심 변수로 부각됐다.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1.6%, 1.2% 하락했고, 알파벳과 팔란티어도 밀렸다. 반면 테슬라는 미 안전 당국이 모델Y의 문 잠김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2.82% 급등하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틱톡 운영을 둘러싸고 '프레임워크'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오라클 주가가 1.5% 올랐다. 투자자들은 1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주목하고 있다. [미니해설]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험대…정치 압력과 시장 기대 사이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간) 단기 조정세를 보이며 상승 랠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일부 차익 실현 움직임과 함께, 17일 예정된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경계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연준 금리 인하 시나리오와 '빅컷' 논란 이번 FOMC는 지난해 12월 이후 첫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시장은 최소 0.25%포인트 인하를 확실시하고 있지만, 0.5%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세마 샤(Seema Shah) 글로벌 전략가는 CNBC에 "노동 수요가 다소 둔화했지만 공급 측 요인이 이를 상쇄해 당장은 경기 침체 위험이 크지 않다"며 "0.5% 포인트 인하는 경제적 필요보다는 정치적 압력에 따른 결정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착륙을 위해서는 0.25% 포인트 인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스티븐 미런이 처음 참여하고 있어 정치적 긴장감이 더해졌다. 리사 쿡 이사 해임 논란까지 겹치며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기술주 약세와 소비·에너지의 방어력 지수 하락을 이끈 것은 대형 기술주였다. 엔비디아가 1.6%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2% 내렸다. 알파벳과 팔란티어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메타는 1.87% 상승해 통신서비스 업종을 지탱했다. 테슬라는 조사 리스크에도 2.82% 급등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은 전기차 수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임의소비재가 0.82%, 필수소비재가 0.24% 상승했고 에너지는 1.73% 뛰었다. 반면 유틸리티는 1.81% 하락했고, 산업·부동산·금융도 약세였다. 소비와 에너지의 강세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 탄탄함과 원자재 가격 반등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협상과 틱톡 합의의 상징성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제는 합의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상호 관세 발효 전에 추가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틱톡과 관련해 양국이 '프레임워크'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은 상징적이다. 오라클이 참여하면서 주가가 1.5% 올랐다.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한적이나마 협상의 돌파구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강세장 지속을 둘러싼 투자자 심리 리솔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조시 브라운(Josh Brown) CEO는 CNBC에서 "강세장은 언제나 이런 작은 소동을 동반하지만, 이는 투자를 멈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연준의 완화적 정책 환경 속에서 S&P500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 판단은 감에 의존하기보다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며, 미국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핌코(PIMCO) 출신 폴 맥컬리(Paul McCulley)도 "이번 회의에서 0.25% 포인트 인하와 함께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따뜻하고 온화한 톤'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누적적으로 1% 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지금 당장 0.5% 포인트 인하는 합리적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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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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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장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자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중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본시장 위축 우려와 정치권 요구를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국민적 열망과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고, '부자 감세' 논란만 확산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개인 투자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현행 유지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별개로 장기적 자본시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증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10억원으로 강화될 경우 수많은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했고, 이에 따라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과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예고될 때마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 매도'가 반복돼 증시 불안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 유지 결정은 이런 매도 압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부자 감세' 논란과 자본시장 침체 우려 사이에서 정부는 균형점을 찾으려 했으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의 조율 끝에 현행 유지를 선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시장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세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고액 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증시는 다시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코스피를 불장으로 몰고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며 반도체 업종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과 증시 호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세수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할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증시 안정과 정치적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고려 속에서 나온 선택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려면 일관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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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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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준, 9개월 만에 금리 인하 임박노동시장 둔화가 결정적 변수
- 뉴욕증시는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9개월 만에 단행될 첫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90%,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10%로 반영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하향 조정되며 노동시장의 둔화 우려가 확산된 것이 배경이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최신 경제 전망과 함께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인하 속도와 향후 완화 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는 대부분 0.25%포인트였으며, 0.5%포인트 이상의 인하는 경기 침체기와 맞물린 사례가 많았다. 니콜라스 콜라스 데이터트렉 공동창업자는 "0.5%포인트 인하는 연준이 미국 경제의 근미래를 우려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티그룹이 내년 상반기까지 다섯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전망하며 최저 3%대 초반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TD증권은 "연준이 사전 결정된 길을 걷고 있지 않으며 지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며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소매판매·산업생산·주택착공·신규실업수당 지표를 통해 경기 흐름을 가늠하려 하고 있다.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은 '9월 빅위크'를 맞고 있다. [미니해설] 고용 충격과 정치 압박 속 연준의 선택, 시장 향방 가른다 이번 주 뉴욕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다. 연준은 9개월간 동결을 이어온 뒤 마침내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배경에는 미국 고용시장의 뚜렷한 둔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 3월까지 12개월간 일자리 증가가 기존 발표보다 91만1000개 적었다는 수정치를 발표했다. PNC파이낸셜서비스 그룹의 윤유 마 최고투자전략가는 "이 정도의 조정은 매우 이례적이며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며 "연준이 고용 악화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9% 상승하며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은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부진을 더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커먼웰스파이낸셜네트워크의 크리스 파시아노 최고시장전략가는 "노동시장이 약화되자 연준이 투자자들의 핵심 관심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인하 폭과 향후 경로에 대한 시나리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LSEG 집계에 따르면 90%가량이 이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으며,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10%에 그친다. 데이터트렉리서치의 니콜라스 콜라스 공동창업자는 "역사적으로 0.5%포인트 인하는 거의 모두 경기 침체 시기에 이루어졌다"며 "만약 이번에 단행된다면 연준이 향후 경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연말까지 시장은 약 0.75%포인트 인하, 즉 세 차례의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연준이 어떤 속도로 인하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머니팜의 리처드 플랙스 최고투자책임자는 "예상보다 약한 고용지표와 수정 발표가 통화 완화 가능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시티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섯 차례 연속 인하를 전망하며 금리가 3%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TD증권은 "제롬 파월 의장이 지표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연준이 사전 경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치적 압력과 연준 독립성 논란 연준의 정책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변수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며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단순히 인사의 문제를 넘어 정책 방향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어 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결합할 경우, 향후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기술주 랠리와 글로벌 정책 환경 노동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인공지능(AI) 열풍이 맞물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지난주 오라클 주가가 36% 급등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에 근접한 것은 그 상징적 사례다. PNC의 윤유 마 전략가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주가가 이 정도 폭으로 움직인 것은 시장 역학적으로 충격적"이라며 "경제와 기술, AI 부문에서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주는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결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캐나다와 영국은 각각 금리 인하와 동결이 예상되고, 일본은행은 현행 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은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8월 주요 지표를 내놓는다. 글로벌 교역 둔화 우려가 여전한 만큼 중국의 경기 흐름은 미국 금리 인하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다. 연준의 선택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금리 인하 폭이 0.25%포인트에 그칠 경우 시장은 안도하겠지만, 0.5%포인트의 과감한 인하가 단행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연준이 고용 안정에 방점을 찍을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동시에 AI와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실물경제 둔화와 어떤 균형을 이룰지도 시장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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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준, 9개월 만에 금리 인하 임박노동시장 둔화가 결정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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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C, 구글·메타·오픈AI 등 AI 챗봇 아동 안전성 전면 조사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조사에 착수했다. FTC는 11일(현지시간)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플랫폼, 스냅, 캐릭터 테크놀로지스, 오픈AI, xAI 등 7곳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FTC는 기업들이 챗봇을 어떻게 측정·테스트·모니터링하며, 아동·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AI 챗봇이 숙제 지도부터 정서적 상담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일부 청소년이 챗봇과의 상호작용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챗봇이 자살 계획을 돕거나 청소년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알려지며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니해설] FTC, 아동·청소년 대상 AI 위험성 검증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챗봇의 안전성과 사회적 영향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에는 알파벳(구글), 메타, 스냅, 캐릭터 테크놀로지스, 오픈AI, 일론 머스크의 xAI 등 주요 소셜미디어·AI 기업 7곳이 포함됐다. FTC는 기업들이 챗봇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어떻게 측정·테스트·모니터링하는지, 미성년자 사용 제한과 보호 장치 마련 여부, 그리고 위험성을 부모와 사용자에게 알리는 방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의 배경에는 최근 AI 챗봇의 확산과 더불어 드러난 여러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AI 챗봇은 숙제 해결이나 일상적 대화는 물론, 정서적 지원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점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챗봇이 자살 방법을 제공하거나 청소년과 성적·정서적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이어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는 10대 청소년이 챗봇과 장기간 상호작용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으며, 유족은 오픈AI와 캐릭터.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I 챗봇이 '디지털 친구' 역할을 하는 현상은 특히 아동·청소년 세대에서 뚜렷하다. 사회적 연결망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면서 일부 청소년은 챗봇을 인간 관계의 대체재로 활용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챗봇이 알코올, 약물, 섭식 장애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위험한 조언을 내놓는 경우가 발생해 학부모와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의 대응은 다양하다. 캐릭터.AI는 "FTC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미성년자 전용 환경과 부모용 관리 기능을 이미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대화에 '캐릭터는 허구'라는 면책 조항을 삽입해 현실과의 혼동을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자사 챗봇이 십대 청소년과 자해·자살·섭식장애·연애 관련 대화를 차단하며, 전문가 도움을 권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AI 역시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모 계정과 자녀 계정을 연동해 기능을 제한하거나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살 등 위기 대화는 보다 정교한 AI 모델로 전환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FTC의 이번 조사와 별도로, 미국 44개 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주요 챗봇 기업에 아동 보호 강화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 연방 상원 역시 메타의 내부 문서에 기반해 AI 챗봇이 아동과 성적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안전 관리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와 연결되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AI 챗봇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우리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 미칠 영향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FTC의 이번 조사는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적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사회적 안전망이 따라가지 못하면, 혁신의 그늘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챗봇의 미래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장치 위에 세워져야 한다. FTC의 이번 조사가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과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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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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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C, 구글·메타·오픈AI 등 AI 챗봇 아동 안전성 전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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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댈러스 기아 차주, 700달러 견적 수리 직접 해보니 33달러
-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기아차 소유자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700달러 가까운 수리 견적을 받은 뒤, 동일 부품을 33달러에 구입해 직접 수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자동차전문매체 모터1에 따르면 문제는 2022년식 기아 K5에서 AWD(사륜구동)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시작됐다. 차량 소유자는 리콜 점검을 위해 딜러십을 방문한 김에 원인을 확인했으나, 서비스센터로부터 후륜 차동기어 압력 센서 하네스 교체에 673.75달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후 부품 번호를 직접 조회해 동일한 정품 부품을 33달러에 구입했고, 차량 하부에서 단선된 전선만 교체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해당 소식은 소셜미디어 틱톡(TikTok) 계정 '@ziggybrothers(지기브라더스)'를 통해 공개되며 주목을 받았다. 영상 속에서 그는 "세 개의 플러그만 교체하면 되는 작업"이라며, 서비스센터 견적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공식 서비스센터와 독립 정비소 간의 가격 차이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업계에 따르면 딜러십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췄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인건비와 정비 단가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독립 정비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한 수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험담은 댓글을 통해 다양한 반응을 불러왔다. 일부 이용자는 "실제로는 200달러 이내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이들은 "인건비와 진단 비용을 고려하면 딜러십의 가격 책정에도 이유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특정 브랜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큰 수리 견적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세컨드 오피니언(2차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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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댈러스 기아 차주, 700달러 견적 수리 직접 해보니 33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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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미국서 냉장고 품질 논란⋯5년째 '불만 1위' 오명
- 세계 가전 시장의 강자인 삼성전자 냉장고가 고질적인 제빙기 고장과 냉각 성능 결함 탓에 5년 넘게 미국 시장에서 품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슬래시기어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요 소비자 평가에서 '예상 신뢰도'와 '소유자 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며 '가장 불만이 많은 제품'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가운데, 수리 전문가들마저 구매를 피해야 할 제품으로 지목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자 불만 집중, 신뢰도 흔들려 지난 5년간 삼성 냉장고는 제빙기 결함, 냉각 불량, 심각한 소음 등 고질적인 문제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2019년 미국 플로리다 지역 방송 '뉴스 6'은 수백 가구가 제빙기 고장과 성에 과다 발생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ABC 10 뉴스'는 일부 제품에서 냉장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사례를 전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역시 2019년부터 3년간 수백 건의 불만을 접수한 뒤 2022년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삼성 냉장고의 성능 문제를 공유하는 페이스북 그룹에는 8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가입했다. 미국의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는 삼성 양문형 냉장고에 대해 압축기 문제를 원인으로 "음식물을 차갑게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른 브랜드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하단 냉동고형 모델 역시 제빙기 결함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포함됐다. USA 투데이는 2023년 분석에서 CPSC에 접수된 냉장고 불만의 75% 이상이 삼성 제품과 관련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수리 어려움, 구매 주의" 수리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층 냉정하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가전 수리점을 운영하는 유튜버 벤저민 슐릭터는 삼성 냉장고를 "미국 시장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제품"이라고 지적하며, 소음·누수·냉각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다수의 기술자 의견을 종합한 영상에서 "실내 제빙 장치 가운데 삼성 제품의 고장 빈도가 특히 높다"고 주장했다. 여러 소비자 리뷰 영상과 온라인 포럼에서도 '복잡한 구조로 인해 수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잇따른 소송과 규제 대응 누적된 불만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2017년에는 제빙기 결함 관련 소송이, 2022년에는 냉각 성능 저하 문제를 두고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식품을 안전한 온도로 보관해야 하는 냉장고의 본질적 기능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 소비자 보호 당국은 고장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이나 교환을 명령하기도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제빙기 2년, 압축기 10년, 밀폐 시스템 5년의 보증을 제공하며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불만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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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미국서 냉장고 품질 논란⋯5년째 '불만 1위'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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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구글이 2014년부터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 5000만 유로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그러면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U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의 시장 반독점 행위를 조사했다. 2023년 6월에는 구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광고 분야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 처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구글은 2017년 24억2000만 유로(약 3조9000억 원), 2018년 43억4000만 유로(약 7조1000억 원), 2019년 14억 9000만 유로(약 2조4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2019년 과징금은 지난해 EU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EU가 최근 구글에 부과한 35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거론하면서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기술 대기업(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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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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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 6502 사상 최고치⋯나스닥 2만1707·다우 4만5621 동반 상승
-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4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노동시장의 둔화 신호가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가 랠리를 주도했다.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82포인트(0.83%) 오른 6502.08에 마감해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나스닥 지수도 209.96포인트(0.98%) 오른 2만1707.69로 사흘 연속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350.06포인트(0.77%) 올라 4만5621.29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은 올해 들어 21번째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 지표는 둔화 흐름을 보였다. ADP 민간고용은 8월 5만4000명 증가에 그쳐 예상치 7만5000명에 미달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23만7000명으로 늘어나며 노동시장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시장은 이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는 신호로 해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은 9월 인하 확률을 97%로 반영했다. 업종별로는 아마존이 4.29% 급등하며 임의소비재 지수를 끌어올렸고, 테슬라와 애플도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고 0.61% 반등했다. 알파벳은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투자자들은 5일 발표될 미 노동부의 8월 비농업 고용보고서를 주목하고 있다. 신규 고용이 과도하게 위축되지도, 과열되지도 않은 수준으로 나오면 연준의 완화적 정책 기대와 경기 연착륙 전망이 동시에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노동시장 둔화 속 금리 인하 기대와 AI 모멘텀, 뉴욕증시 랠리 지탱 뉴욕증시는 4일(현지시간) 약한 듯 강한 고용 지표를 기회로 삼아 상승했다. S&P500 지수는 65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과 다우도 동반 상승했다. 고용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연착륙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이 투자심리를 지탱한 것이다. ADP 민간고용은 8월 5만4000명 증가에 그쳐 예상치 7만5000명보다 낮았다. 7월 10만6000명 증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23만7000명으로 늘었다.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지만 급격한 침체로 해석되지는 않았다. 하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제이미 콕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노동시장에서 얻던 프리패스는 끝났다"며 "고용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됐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연준은 위험 균형을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이 노동시장 둔화를 정책 완화로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술주 랠리, 아마존과 AI 모멘텀이 중심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기술주였다. 아마존은 4.29% 급등하며 임의소비재 업종을 견인했다. 아마존이 투자한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자본 조달 소식이 긍정적 기대를 키웠고, 앤스로픽의 '클로드' 모델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에서 구동된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 엔비디아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고 반등했다. 최근 구글의 TPU 확대 전략이 경쟁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AI 수요의 장기 성장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알파벳은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팔란티어와 아이온Q 같은 차세대 기술주도 동반 상승하며 AI 모멘텀의 힘을 입증했다. 연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97%' 반영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연준의 9월 금리 결정이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인하 확률은 97%로 높아졌다. 국채금리도 ADP 지표 발표 직후 하락하며 시장을 뒷받침했다. 이번 주 초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었던 긴장감은 완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정책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연준 독립성 논란은 시장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특히 비농업 고용지표와 연준의 결정을 앞둔 9월 중순까지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단기 변동성 불가피…중장기 성장 스토리 지속 UBS는 최근 보고서에서 S&P500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22배 수준으로 역사적 상위 5%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높은 밸류에이션이 곧바로 조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강한 이익 모멘텀과 완화적 정책이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BTIG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6400선이 두 차례 지지선 역할을 했지만, 세 번째 시험에서 무너질 경우 6150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9월 후반 계절적 약세 구간과 맞물려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랠리는 고용 둔화와 연준 정책 기대, 그리고 AI 모멘텀이라는 세 가지 축이 결합해 만들어졌다. 노동시장은 과열을 벗어나 연착륙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연준은 금리 인하로 이를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동시에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등 기술주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시장은 불안 요인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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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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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 6502 사상 최고치⋯나스닥 2만1707·다우 4만5621 동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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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갤럭시 Z 폴드7, 출시 한 달 만에 '도장 벗겨짐' 논란⋯Z 폴드6 사태 재현되나
-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에서 외관 도색 벗겨짐 현상이 다수 보고되며 품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유사한 문제로 논란이 됐던 갤럭시 Z 폴드6 사태의 '데자뷔'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바일 전문 매체 안드로이드 어쏘리티(Android Authority)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7 구매자 일부가 출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프레임 도색이 벗겨지기 시작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을 통해 제보했다. Reddit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충전기·케이스 문제 아냐 이번 현상은 주로 블루 섀도우(Blue Shadow) 모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일부 사용자는 전원 버튼 주변과 USB-C 포트, 측면 레일 부근의 알루미늄 프레임이 드러난 사진을 공유했다. 일부 사용자는 "카메라 렌즈 옆에 도장 불량이 있었다. 특정 각도에서 매우 눈에 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시 당일 보호 케이스를 장착했고, 정품 25W 충전기만 사용했다"거나 "아침에 보니 먼지처럼 보였던 부분이 사실은 도색이 벗겨진 자리였다"고 전했다. 지난해 갤럭시 Z 폴드6 모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삼성전자가 당시 '비정품 충전기 사용에 따른 전류 누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품 충전기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품 충전기만 사용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조 공정상의 결함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객센터 대응 엇갈려…품질 관리 도마 위에 현재 삼성전자의 고객 서비스 대응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외관 손상은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반면 덴마크의 한 고객은 삼성전자가 기기 회수를 진행하며 결함 여부를 정밀 검토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서비스센터는 문제를 본사로 보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고가 프리미엄 제품군의 품질 관리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갤럭시 Z 폴드7은 기본 모델 가격이 2000달러(약 270만 원) 이상인 초고가 제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순한 외관 결함이라고 보기에는 소비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 시장 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 심화 속 품질 논란 부담 중국의 화웨이, 오포 등 경쟁 업체들이 빠르게 폴더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번 품질 논란은 향후 시장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고급화 전략을 통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해온 갤럭시 Z 시리즈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폴더블 시장은 기술 경쟁과 동시에 신뢰 경쟁"이라며 "삼성이 신속하고 투명한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소비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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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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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갤럭시 Z 폴드7, 출시 한 달 만에 '도장 벗겨짐' 논란⋯Z 폴드6 사태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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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 필리핀 서부 비사야 지역에서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잘라우르강 다목적 개발사업 2단계(JRMP II)'가 현지 원주민의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현지 인권단체와 원주민 단체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대우건설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토지 강탈, 불법 체포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내 기관에 공식 제소했다고 필리핀 현지매체 래플러(rappler)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2012년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차관 약 89억6000만 페소(약 2240억 원)로 시작됐으며, 109미터 높이의 본댐과 38.5미터 규모의 보조댐, 80.7킬로미터의 고수로, 저수지와 관개시설, 6.6메가와트급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공정의 80%가 마무리됐다. 인권침해 주장과 해외 제소 투만독(Tumandok) 원주민 공동체, '잘라우르강 인민운동(JRPM)', 그리고 한국의 '해외기업감시네트워크(KTCW)'는 지난 8월 26일 KEXIM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각각 두 건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필리핀 내 사법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한국에서 정의를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진정은 KEXIM의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됐다. 이 위원회는 EDCF 사업 전반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된 기구로, 이번 사건이 첫 공식 제소다. 두 번째 진정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담당하는 한국 내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접수됐다. 이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댐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된 2020년 사건 △임의 체포와 감시·위협 △500헥타르에 달하는 토지 및 숲 강제 수용 △전통 묘지 훼손 및 문화유산 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 원주민의 '자유·사전·사후 동의(FPIC)'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협의 과정이 정부와 군 당국의 협박과 허위 정보 유포 속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확대와 현지 반발 단체들은 이주지 제공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지가 원주민의 생활 문화와 맞지 않고, 전통 생계 수단과 단절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 일대가 군사화되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JRPM 관계자인 존 이안 알렌시아가(John Ian Alenciaga)는 "정부 기관의 협조 부족과 지연된 수사로 현지에서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절차가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입장 사업 시행을 맡은 필리핀 국가관개청(NIA)과 한국수출입은행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JRMP II 대변인 스티브 코데로(Steve Cordero)는 "수출입은행은 2014년부터 환경·사회 안전관리 전문가와 함께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외부 평가에서도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발생한 살인 사건은 댐 사업과 무관하며, 희생자들은 사업 대상지의 주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서는 2018년 같은 사안으로 한국 NCP에 접수됐다가 "비상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던 사건을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이 2023년 개정되면서 한국의 공공 금융기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자, 피해 단체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JRPM 측은 "이번 제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절차"라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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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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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S&P500 0.64%↓·나스닥 1.15%↓⋯엔비디아 3.32% 급락
- 뉴욕증시가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과 AI 테마 약세에 일제히 하락했다. 29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2.02포인트(0.20%) 내린 4만5544.8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1.60포인트(0.64%) 떨어진 6460.26, 나스닥 지수는 249.60포인트(1.15%) 하락한 2만1455.55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AI 대표주 엔비디아는 3.32% 급락하며 사흘 연속 하락했다. 중국 알리바바가 AI 반도체 신제품을 발표하며 경쟁 심리가 부각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테슬라(-3.50%), 마이크로소프트(-0.58%), 메타(-1.65%) 등 주요 기술주도 약세를 보였다.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9% 상승하며 시장 예상과 부합했지만,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졌다. 모건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의 엘렌 젠트너는 "연준이 금리 인하의 문을 열어뒀지만, 노동시장의 약세가 얼마나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8월 한 달 동안 다우는 3.20%, S&P500은 1.91%, 나스닥은 1.58% 상승하며 월간 기준으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미니해설] AI·인플레 우려에 기술주 약세…9월 증시 변동성 확대 주목 뉴욕증시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산되면서 일제히 하락했다. 전날 사상 처음 6500선을 돌파했던 S&P500 지수는 하루 만에 0.64% 밀린 6460.26에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는 1.15% 하락한 2만1455.55, 다우지수는 0.20% 낮은 4만5544.88을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3.32% 급락하며 사흘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알리바바가 차세대 AI 반도체를 공개하면서 시장 경쟁 심리를 자극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테슬라(-3.50%), 마이크로소프트(-0.58%), 메타(-1.65%), 팔란티어(-0.89%) 등 주요 기술주도 동반 하락했다. AI 서버업체 델은 분기 실적이 기대를 밑돌면서 8.88% 급락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연준의 정책 경로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9% 상승했다. 시장 예상과 부합했지만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부각됐다. 모건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의 엘렌 젠트너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그 폭은 노동시장의 약세가 인플레이션보다 큰 리스크로 평가될 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강세장 흐름은 유지 하락에도 불구하고 8월 한 달간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3.20% 상승해 3대 지수 중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S&P500은 1.91%, 나스닥은 1.58% 올랐다. 북라이트 애셋 매니지먼트의 크리스 자카렐리는 "9월은 계절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는 시기지만 강세장이 꺾일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며 "9월과 10월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은 연말 랠리를 앞둔 매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변동성 확대와 향후 관전 포인트 업종별로는 기술주(-1.63%), 통신서비스(-0.32%), 임의소비재(-1.14%) 등이 하락했고, 필수소비재(0.64%), 에너지(0.54%), 소재(0.02%)는 상승 마감했다. 금융(0.21%), 보건(0.73%), 부동산(0.55%)도 강세를 보였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6.44% 급등한 15.36을 기록하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어드(Baird)의 투자전략가 로스 메이필드는 "PCE 지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상 최고가 기록 직후 나타난 차익실현과 일부 실적 부담이 시장을 눌렀다"고 설명했다. 금 가격은 온스당 3,442달러로 마감하며 4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메르츠방크는 "연준 독립성 논란이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했다"며 "단기적으로 3,400달러 이상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은 9월 초 발표될 고용지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I 업종의 변동성과 연준의 정책 방향이 하반기 증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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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S&P500 0.64%↓·나스닥 1.15%↓⋯엔비디아 3.32%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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