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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증권 당국, AI 이용 中기업 주가 조작에 전면전 선포
- 미국 증권시장에서 소규모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봇까지 동원한 주가 조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 봇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는 신종 '펌프 앤 덤프' 수법 탓에 올해 관련 신고 건수가 4배나 늘었으며, 투자자 피해액은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당국은 특별 수사팀을 꾸리고 상장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5년 들어 접수한 주가 조작 의심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었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기는 전형의 '펌프 앤 덤프' 수법이 동원됐으며, 특히 범죄 표적 대부분이 중국계 기업에 쏠렸다. 나스닥이 금융산업규제국(FINRA)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들어온 주가 조작 의심 신고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전체 신고 사례의 70%가 중국 기업 주식이었다. 2025년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총 286개로, 시가총액은 약 1조 1000억 달러(약 1538조 원)에 이른다. 노비포(KnowBe4)의 로저 그라임스 CISO 자문은 "주가 조작에 나선 기업의 70%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은 조직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봇 내세워 신뢰 쌓고 '개미' 유인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중국에서 전자기기용 디스플레이를 만든다고 알려진 오스틴 테크놀로지 그룹은 지난 6월 25일 주가가 장중 225.5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바로 다음 날 90% 폭락하며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다. 미 법무부는 지난 9월 12일 주가 부양을 주도한 혐의로 이 회사 공동 최고경영자(CEO) 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올여름에만 스킨케어 업체인 파크하 생명공학 기술, 디지털 마케팅 기업 에버브라이트 디지털 등 6개 중국 기업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들 주식은 지난 5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 일제히 폭락했다. 업계는 이들 종목에서 발생한 투자자 손실액을 약 40억 달러(약 5조 5960억 원)로 추산한다. 주가 조작 세력은 소셜 미디어 광고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왓츠앱 등 메신저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다. 이 대화방에는 금융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물과 여러 투자자가 참여해 시장 정보를 나누거나 일상 사진을 올리며 신뢰를 쌓는다. 그러나 처음 초대받은 피해자를 빼면 참여자 대부분은 AI 봇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 운영자들은 특정 중국 주식의 허위 정보를 집중적으로 퍼뜨려 매수를 부추기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 보안 교육 회사 혹스헌트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AI 봇이 사람을 속여 개인 정보를 빼내는 피싱 공격 성공률이 이미 인간보다 24% 높다고 밝혔다. 칼 빼 든 美 당국…상장 문턱 높이고 '문지기'도 처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금융 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9월 중국 등 외국 상장기업을 집중 감시하는 '국경 간 사안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다. 나스닥은 소규모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까다롭게 만드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업공개(IPO) 때 최소 2500만 달러(약 349억 7500만 원)의 자본을 모으도록 하고, 상장 후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500만 달러(약 69억 9500만 원) 미만 기업은 신속히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미 법무부 역시 특별 수사팀을 꾸려 대응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차이나 리버럴 에듀케이션 홀딩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와 대만 국적자들을 기소하고 범죄 수익 약 2억 1400만 달러(약 2993억 8600만 원)를 압수했다. 또한 당국은 조사 대상을 외국기업 경영진에 한정하지 않고, 이른바 '문지기'로 불리는 미국 내 회계법인과 상장 주관사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금융 범죄가 더욱 교묘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라임스 자문은 "2026년 말이면 사람을 속여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사기 피해를 주는 공격 대부분을 AI가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당국 역시 이런 범죄에 맞서 AI 활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선한 AI 봇과 악한 AI 봇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며, 결국 최고의 알고리즘이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미국 정부도 증권시장에 AI를 활용한 시장 감시와 피싱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는 AI를 이용한 투자 정보를 가려내고 신규 해외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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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증권 당국, AI 이용 中기업 주가 조작에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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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음주 기장 해고·임원 37명 감봉
- 일본항공(JAL)의 기장 음주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경영진의 통제 한계를 드러낸 조직적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돗토리 미쓰코 JAL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운항본부는 전문직 집단이라 경영진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조직의 폐쇄성을 인정했다. JAL은 해당 기장을 해고하고 임원 37명에 감봉을 시행했으나 대책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JAL 본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호놀룰루발 나고야 주부 센트레아행 국제선은 출근 전 음주가 확인돼 대체 조종사 투입이 지연되면서 최대 18시간 지연됐고, 연결편까지 포함해 총 3편 630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았다. 회사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장은 전날 호텔에서 큰 맥주(568ml) 3병을 마셨고, 자가 음주측정 장치 검사에서 60회 연속 양성이 나왔으며 장치의 날짜·시간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JAL은 내부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당 기장을 해고했다. 조직 통제 취약과 소통 부재 JAL에서 기장 음주 문제가 드러난 것은 최근 들어서만 여러 차례다. 2024년 5월 미국 호텔에서의 소란으로 국토교통성의 경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호주에서도 음주로 운항이 지연됐다. JAL은 2024년 말부터 기장·승무원 비행 전 음주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했으나, 관리·감독 미흡으로 2024년에만 유사 사례가 대여섯 차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운항본부의 수직적 문화와 조종사 집단의 높은 폐쇄성이 결합하면서 경영진의 현장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외이사 중심 검증위원회도 "조종사–경영진 간 소통 부족"과 "문제 인지 시 즉각 조치 미흡"을 문제로 지적했다. JAL의 보상체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회사 공시에 따르면 조종사 평균 연봉은 2005만 엔(약 1억 8877만 원) 수준으로 지상직(643만 엔), 객실승무원(592만 엔) 대비 월등히 높다. 과거에는 자택–공항 간 고급 택시(하이어) 통근까지 허용된 관행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높은 위상과 폐쇄적 문화가 결합해 내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규정 강화와 국제 비교 JAL은 임원 감봉과 징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발표했다. 알코올 검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 데이터 기반 사전 예방 조치를 도입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재발 방지 효과를 위해선 현장 권한·책임의 재설계, 운항본부–경영진 간 보고 체계 정상화 등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외 항공사들은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관련 법과 사규에 따라 조종사·객실승무원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비행에서 배제하며 해고 등 중징계를 적용한다. 핀에어는 조종사를 포함한 안전 필수 직군에 '제로 톨러런스' 방침을 운영한다. 다수 항공사가 알코올 관련 위험을 안전관리시스템(SMS) 핵심 리스크로 분류해 상시 모니터링·보고·개선 절차를 반복 적용한다. 올해는 1985년 JAL 123편(군마현 우에노촌 오스다카 산) 추락사고 40주기다. 대형 참사를 경험한 항공사로서 안전문화의 빈틈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커진다. JAL은 9월 10일자로 대표이사와 안전책임자를 포함한 임원 37명에 대해 감봉을 시행했고, 기장에 대해서는 징계 해고 처분을 확정했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성은 관련 조사·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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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음주 기장 해고·임원 37명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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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횡령과 배임을 유죄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매각,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주요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미니해설] 박삼구 전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법원 "횡령·배임 불인정, 부당지원만 유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지 2년여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1심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멀 등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동원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거래를 유효한 자산유동화 구조로 인정하고 담보와 변제계획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헐값(1,333억원)에 넘겼다는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주식 및 계약 가격이 현저히 낮지 않았고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당지원 혐의만 인정 다만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룹 지배권 강화를 도모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상무와 박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김 전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1심 실형이 대부분 대폭 감형됐다. 법원 "자산거래 구조 합법성·담보 확보 등 고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구조에 따른 행위였다고 봤다. 또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금호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명백한 부당지원이라며 이 부분은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총수 사익 편취'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세우고,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2심 심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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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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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부진 속 유럽차 수출 급증⋯韓 자동차 시장 '엇갈린 성적표'
- 한국의 8월 자동차 수출이 유럽 시장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지만, 미국 시장 부진은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5.2%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3월 -10.8%를 시작으로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에 이어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유럽연합(EU) 수출은 7억9000만 달러로 54% 급증했고, 기타 유럽도 73.2% 늘었다. 아시아·중동·오세아니아 역시 증가세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6만9497대로 26.6% 늘었고, 내수 판매도 13만8809대로 8.3% 증가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관세폭탄에 對美 자동차수출 6개월 연속 급감 한국 자동차 산업이 수출 시장에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며 전체 수출이 증가했지만,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했다. 이는 3월 -10.8%,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에 이어 반년 가까이 이어진 하락세다. 특히 현지시간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한국보다 10%포인트(p) 낮아지게 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유럽 시장에서는 수출이 크게 늘었다. 8월 EU 수출은 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고, 기타 유럽 수출도 73.2% 급증했다. 아시아(9.3%), 중동(9.8%), 오세아니아(20.1%) 등 북미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세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독일과 네덜란드로의 전기차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배 이상 늘고, 영국과 튀르키예도 두 배 안팎으로 증가했다"며 유럽 전기차 수요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수출도 호조를 이어갔다. 8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9497대로 전년 동월 대비 26.6% 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기차 수출은 2만2528대로 78.4% 급증했고,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11% 증가한 4만3277대를 기록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2.1% 줄며 부진했다. 내수 판매 역시 견조했다. 8월 국내 자동차 판매는 13만8809대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친환경차 판매는 7393대로 36.1% 늘어나 전체 내수 판매의 절반 이상(50.7%)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하이브리드차는 25.4% 증가한 4만3809대, 전기차는 55.7% 증가한 2만4319대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누적 전기차 내수 판매는 14만1000대로, 이미 작년 연간 판매량(14만20000대)에 근접했다. 이 추세라면 9월 중 지난해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도 확대됐다. 8월 자동차 생산은 32만1천8대로 작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수출 물량 확대와 내수 호조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수출 호황을 누리면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 약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세 격차가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관세 불이익을 만회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지 생산 확대, 고부가가치 전기차 수출 강화, 한·미 통상 협상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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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부진 속 유럽차 수출 급증⋯韓 자동차 시장 '엇갈린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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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 미국과 중국은 15일(현지 시간) 4차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결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국 정상이 오는 19일 통화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유럽에서 열린 미중간 거대한 무역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됐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도 매우 만족할 것이다"며 "저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예정이고, 우리 관계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 양국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틱톡 지분 매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회담 후 "틱톡 협상의 틀(framework)이 마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금요일에 통화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협상의 틀은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담에 함께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부는 "틱톡 매각 같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를 불과 며칠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물론 몇달, 몇주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마주 앉아 쟁점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좁혀 지도자 승인을 조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다"며 "이른 중국 측 상대방과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도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틱톡 미국사업 매각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다만 "기술과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일관해서 반대했다"며 "원칙이나 기업의 이익,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합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가이익과 자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도 회견에서 "틱톡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는 양측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SJ과 CNN 등 미국 언론은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오라클을 꼽았다.오라클은 이미 틱톡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를 지지해왔다. 양국이 틱톡 문제와 관련한 원칙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돼있던 틱톡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틱톡은 사용자 수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앱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초당적인 지지로 틱톡금지법이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는게 골자다. 당초 지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시행일을 연기하는 대신 중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미국 회사가 틱톡에 대한 지분을 어느정도 인수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는 19일 양국 정상 통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유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와 럼블도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상호간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 게임'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 고율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6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해소 문제를 논의 후 합의에 이르렀고, 7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유예기간을 11월 10일까지 90일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무역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90일 유예 조치 추가 연장에도 열려있는 모습이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달 후 다른 장소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몇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대중 관세와 중국의 강력한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며 "우리는 유예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왔고, 현재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희토류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 경쟁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부분도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관련 질문에 "협상 당일에 이뤄진 엔비디아 조사 발표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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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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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포괄적 산업 협력안 제시
- 캐나다 왕립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최종 후보에 오른 한화오션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캐나다 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운용 잠수함 4척 가운데 단 1척만 작전 가능한 심각한 전력난에 빠진 캐나다를 상대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와 치열한 경합 속에서 한화오션은 리튬이온 배터리, LNG,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투자를 포함한 '일괄 제안'으로 공략에 나섰다고 BNN블룸버그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7월 캐나다 정부에 전달한 비공식 제안에서 잠수함 공급 외에 다양한 산업 기술 협력 구상을 내비쳤다. 제안에는 캐나다 안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시설 투자, 액화천연가스(LNG)·항공우주·철강·핵심 광물 분야 협력, 지속가능 에너지 공동 개발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한화 글로벌 디펜스의 마이클 콜터 최고경영자(CEO)는 캐나디안 프레스와 한 인터뷰에서 "에너지 협력부터 배터리 협력, 그리고 한화가 특히 강점을 가진 보병전투장갑차와 자주포 같은 다른 분야까지 모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이상의 것을 찾고 있기에 제안 내용도 잠수함을 넘어 진화했다"며 "이는 캐나다 안 진정한 산업 역량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1년 전 호주 질롱에 장갑차 공장을 설립해 약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든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사례를 성공 모델로 제시했다. 캐나다에서도 동부와 서부 해안에 각각 2곳의 잠수함 유지·보수 시설을 짓고, 나아가 전차, 자주포, 로켓 등 지상무기 생산 공장까지 세운다는 구상이다. 콜터 CEO는 "잠수함 사업은 유지·지원에 수십 년이 걸린다"며, "지원, 정비 등 잠수함의 전체 수명 주기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캐나다에서 캐나다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기본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검증된 KSS-III 앞세워 신속 납기 약속 이러한 한화의 적극적인 행보에 캐나다 정부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초 캐나다 국방부의 스테파니 벡 차관이 포함된 대표단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KSS-III 잠수함 모델을 직접 확인했으며, 오는 10월에는 마크 카니 총리가 방문할 예정이다. 한화가 제안하는 KSS-III 배치-Ⅰ 잠수함은 한국 해군이 이미 3척을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인 검증된 기종이다.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잠항 능력을 극대화했으며, 3000톤급의 중량으로 캐나다의 태평양·대서양 이중 해양 작전 환경에 적합해 경쟁력을 갖췄다. 특히 캐나다 해군이 마주한 전력 공백 위기를 해결할 신속한 납기 일정을 약속했다. 낡은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이 10년 안에 퇴역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화는 2026년 계약하면 2032년 첫 잠수함 인도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초기 물량 4척을 만들고, 이후 해마다 1척씩 추가해 2043년까지 최대 12척의 함대를 완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존 빅토리아급 유지비 약 10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경제성도 부각했다. 이번 사업의 총규모는 약 200억~240억 캐나다 달러(약 20~24조 원)에 이른다. 'NATO 상호운용성' 내건 독일과 치열한 경합 경쟁 상대인 독일 TKMS는 120년 넘는 잠수함 제작 경험과 NATO 재래식 잠수함의 70% 이상을 공급한 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12척을 발주한 최신형 212CD 잠수함을 제안하며, NATO 동맹국과 '상호운용성'을 최대 강점으로 꼽고 있다. 이번 수주전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국가적 역량을 세계 무대에서 증명할 중요한 시험대다. 한화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호주에 이어 캐나다까지 확보하며 태평양권에서 한-호-캐 3자 방산 협력 축을 만들고, 독자적 방산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사업을 서두르면서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번 수주전의 향방은 캐나다가 안보동맹과 연계를 중시할지, 자국 산업 기반 강화와 경제적 이익을 아우르는 일괄 제안을 선택할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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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포괄적 산업 협력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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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노년층 확대 속 청년층 취업 한파
-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었다. 지난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보다 둔화한 수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6만1000명 줄어 14개월째 감소했고, 건설업도 13만2000명 줄며 16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1000명 늘어난 반면, 15~29세 청년층은 21만9000명 줄어 대조를 보였다. 고용률 역시 청년층은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쉬었음' 인구에서 30대가 32만8000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경력직 중심 채용이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8월 취업자수 16만6000명 증가⋯3개월째 10만 명대 고용시장이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6000명 증가하며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했지만, 그 내용은 세대 간, 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289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난 6월(18만3000명), 7월(17만1000명)에 이어 증가 폭이 소폭 둔화했다. 올해 들어 5월에만 20만명대를 웃돌았을 뿐, 전반적으로 매달 1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건설업의 장기 고용 부진 산업별로 보면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1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은 13만2000명 줄며 무려 16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국내 건설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발(發) 고율 관세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치며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두 부문 모두 우리 경제와 고용의 핵심축이지만, 경기 둔화와 수주 위축, 비용 압박이 장기화되면서 신규 고용 창출 여력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노년층은 증가, 청년층은 감소 연령별 고용은 세대별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40만1000명 늘어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1만9000명 감소해 취업 한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40대(7만3000명)와 50대(3만8000명)도 줄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노년층 중심의 고용 확대로 인한 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쉬었음' 인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30대의 경우 8월 기준 '쉬었음' 인구가 32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영향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경력직 선호·수시 채용이 불러온 구조적 문제 통계청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수시 채용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고, 정기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통해 인력을 뽑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신입 청년층이 입직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여기에 제조업과 건설업의 장기 침체가 겹치면서, 전통적으로 청년층에게 중요한 일자리 공급처가 줄어드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반면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는 고령층 취업자 수를 늘리며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 이번 고용지표는 단순한 경기적 요인 이상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낸다. 우선 제조업·건설업의 고용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과 국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한 별도 대책이 절실하다. 청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직무 경험 기회 확대, 디지털·친환경 전환 분야와 같은 신산업 중심의 고용 연계 강화 등이 대표적 과제다. 또한 고령층 일자리 확대가 긍정적 측면을 가지더라도, 청년층의 취업 기회 위축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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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노년층 확대 속 청년층 취업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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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8개월간 한은 차입 145조원⋯역대 최대 기록
-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8개월 만에 1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한 달 동안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에 따라 1∼8월 누적 차입 규모는 14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별 차입액은 3월 4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5월을 제외하고 매달 대출이 발생했다.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은 세입·세출 시차에 따른 자금 부족을 메우는 제도로, 정부가 이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활용한 것은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 불일치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미니해설] 정부 한은 마통 누적대출 150조원 육박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올해 들어 사상 최대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1∼8월 누적 차입 규모는 1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7조9000억원보다 13.8%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월별 차입 추이와 특징 정부는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을 차입했다. 특히 3월에는 단일 월 기준 최대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대출이 발생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5월에만 차입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을 뿐, 나머지 달에는 꾸준히 자금 수요가 이어졌다. 8월에도 정부는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고, 같은 달 8조9000억원을 상환해 8월 말 기준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마이너스 통장'의 의미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은 회계연도 내 세입과 세출 시차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이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 자금을 수시로 빌려 쓰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차입 규모가 크다는 것은 세입 대비 세출이 빠르게 집행돼 재원을 임시로 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규모 추경 편성이나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에서는 세수 부족과 집행 간 불일치가 불가피하게 확대된다. 이번 차입 급증 역시 재정 집행의 속도가 세입 흐름을 앞지른 결과로 풀이된다. 확장 재정 기조와의 연관성 정부는 지난달 29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것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에도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신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단기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한은 차입 규모가 불어나면 재정 건전성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 우려⋯"세입기반 강화·지출 구조조정 마련" 시급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기에 앞서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특히 세입 감소세와 맞물린 대규모 차입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단기적인 자금 조달 수단일 뿐 상환이 병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 8월까지의 흐름만 놓고 봐도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말로 갈수록 세출 집행이 본격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차입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확장 재정 계획까지 고려하면, 한은 대출 제도의 활용 빈도와 규모는 당분간 확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입 기반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 재정이 장기화할 경우, 일시 대출 의존도가 높아져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단기 자금 조달보다 구조적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빈번히 사용할수록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뚜렷해진다. 이는 단기 유동성 관리에는 유효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구조 개혁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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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8개월간 한은 차입 145조원⋯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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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 3대 기업 BYD·지리·창청 합산 이익, CATL 한 곳과 비슷
- 중국 완성차 3대 기업 합산 이익이 세계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CATL 한 곳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완성차 업계가 올해 상반기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서는 배터리 대장주 CATL(닝더스다이)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6Kr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주요 완성차 기업 14곳의 반기 보고서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총 1102만 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7% 늘었고 매출은 1조3900억 위안으로 12.1% 증가했다. 그러나 순이익은 255억7300만 위안에 그쳐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특히 가장 높은 수익을 낸 비야디(BYD), 지리(Geely)자동차, 창청자동차(長城汽車·Great Wall Motor,GWM)의 합산 순이익(311억3700만 위안)이 CATL의 순이익(304억9000만 위안)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다. BYD는 155억 위안, 지리 92억9000만 위안, 창청 63억3700만 위안을 기록했으나, 자동차 판매 3사의 총합이 배터리 1개사의 이익과 맞먹는 구조가 드러난 것이다. CATL은 배터리 기술력과 업계 내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완성차 업계는 연구개발·생산·판매 등 자본 집약적 구조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가격 인하 전쟁을 겪으며 수익성이 급격히 압박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국면에서 완성차 기업들이 단기 이익보다 시장 점유율 확보에 주력하는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매출과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약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배터리 기업과의 수익 격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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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 3대 기업 BYD·지리·창청 합산 이익, CATL 한 곳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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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4)] AI 로봇개, 인간과 배드민턴 랠리 성공⋯로보틱스 기술 진화 가속
- 인공지능(AI)을 탑재한 4족 보행 로봇 개가 인간과 실제 배드민턴 랠리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다고 라이브 사이언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순한 반복 동작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로봇공학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된다. 연구진이 활용한 로봇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ETH) 연구진이 개발한 '애니멀(ANYmal)'이다. 체중 50kg, 높이 50cm 안팍의 개 모양 4족 보행 로봇인 애니멀은 원래는 험지를 이동하거나 물건을 운반하도록 설계됐다. 4족 보행 로봇 '애니멀'의 진화 이번 연구에서는 라켓을 장착한 로봇 팔을 부착해 키 1.6m, 4개 다리에 각각 3개씩, 팔에 6개인 총 18개 관절을 가진 '배드민턴 선수 로봇'으로 변신시켰다. 애니멀은 머신러닝을 통해 전신 동작과 시각적 인식을 결합해 배드민턴 채에 셔틀콕이 닿아 그물 위로 성공적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을 적응시키는 법을 배웠다. 앞부분에는 스테레오 카메라가 설치돼 셔틀콕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로봇의 전신 움직임과 라켓 스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로봇 본체 정면 중앙에서 오른쪽에 두 개의 렌즈가 겹친 스테레오 카메라를 추가한 것. 두 개의 렌즈 덕분에 로봇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셔틀콕의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셔틀 콕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시각 인식과 전신 운동을 결합한 사례"라며 "스포츠라는 복잡한 환경에서 로봇의 잠재력을 실험하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5천만 번의 시뮬레이션 학습 애니멀은 단기간에 경기력을 갖춘 것이 아니다. 연구진은 먼저 가상 배드민턴 코트를 구현한 뒤, 가상 셔틀콕을 무작위로 발사해 로봇이 이를 쫒고 타격하도록 훈련시켰다. 보상 기반 강화학습 방식이 적용돼, 라켓의 각도·스윙 속도·타이밍·코트 내 이동 효율 등이 일정 기준에 부합할 때마다 '보상'을 받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무려 5천만 번의 시뮬레이션이 이뤄졌고, 그 결과 모든 관절의 움직임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신경망 모델이 완성됐다. 이후 실제 환경에 이 신경망을 이식한 결과, 로봇은 인간이 쳐낸 셔틀콕을 10회 이상 정확히 주고받는 수준에 도달했다. 실제 경기장에서의 성과 현실에서 로봇은 주황색 셔틀콕을 추적하며 초당 최대 12m 속도로 라켓을 휘둘렀다. 이는 아마추어 배드민턴 선수 스윙 속도의 절반 수준이지만, 정교한 타이밍 조절 덕분에 네트를 넘기는 데 무리가 없었다. 또한 로봇은 셔틀콕의 낙하 지점에 따라 움직임을 달리했다. 가까운 거리는 발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타격했고, 1.5m 이상 떨어지면 네 발을 빠르게 움직여 셔틀콕에 접근했다. 2m 이상 떨어질 경우에는 전속력으로 뛰어 올라 팔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는 등 인간 선수와 흡사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였다. 타격 후에는 자연스럽게 코트 중앙으로 복귀해 다음 샷에 대비하는 습관까지 형성됐다. 남은 한계와 과제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현재 로봇은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셔틀콕의 위치만 추적한다. 연구진은 "인간 선수들은 상대의 몸짓을 보고 셔틀콕 궤적을 예측한다"며 "향후 인간 자세 인식 기능을 추가하면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로봇의 시야 확보 문제도 남아 있다. 연구진은 "셔틀콕을 보면서 움직이면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를 높이면 셔틀콕을 놓친다"며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AI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향후 목관절을 추가해 시야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스포츠를 넘어선 응용 가능성 연구진은 이번 성과가 단순히 '로봇 스포츠 쇼케이스'에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재난 현장에서 잔해를 치우거나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움직이며 임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봇이 동적 시각 인식과 기민한 움직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면, 구조 활동이나 군사·산업 현장 등 응용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공동 저자인 마 윤타오(Ma Yuntao) 박사는 "스포츠는 연구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기에 적합한 훈련장"이라며 "이번 배드민턴 실험을 통해 로봇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학습을 통해 동작을 최적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로봇공학의 새로운 전환점 로봇공학계는 이번 연구를 4족 보행 로봇의 진화 단계를 한층 끌어올린 사건으로 평가한다. 기존에는 문을 열거나 물건을 집는 등 정적인 작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인간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애니멀의 성과는 AI와 로보틱스 융합이 가져올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스포츠뿐 아니라 물류, 국방, 구조 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을 보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5월 28일자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에 게재됐다. 로봇이 스포츠라는 역동적 무대에서 인간과 호흡을 맞춘 사례는 향후 로보틱스 연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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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4)] AI 로봇개, 인간과 배드민턴 랠리 성공⋯로보틱스 기술 진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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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AI·로봇이 흔드는 방산 시장⋯미국 '톱100' 지형 급변
- 미국 방산 시장의 전통적 질서가 드론, 인공지능(AI), 로봇 기술의 부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디펜스 뉴스(Defense News)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방산기업 톱100' 분석에 따르면, 안두릴 인더스트리(Anduril Industries)와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 같은 중소 기술기업들이 고성능 드론과 차세대 전장 기술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전통 강자에서 기술기업으로 지난 5월 공개된 영상 속 미 공군의 차세대 자율 드론 YFQ-44는 방산업계의 변화 신호탄이었다. YFQ-44와 YFQ-42 드론은 록히드마틴, 보잉, 노스럽그루먼이 아닌 안두릴과 제너럴 아토믹스가 개발한 기체다. 기술 중심의 신흥 기업들이 기존 대형 방산업체의 아성을 흔들며 '톱100'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것이다. AI와 자율 비행 기술의 발달로 각국 군대는 기존 중량급 무기 체계 대신 정밀·자율 기술에 기반한 전술 체계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국방 분야 전문 애널리스트 앨런 츠보트킨은 "드론과 로봇 기술은 기존 대형 항공기·함정 제조사들이 따라잡기 힘든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급증하는 글로벌 방산 수요 지정학적 갈등 심화는 기술 기반 무기 시장 성장에 불을 지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년째 이어지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이 지속되면서 각국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국방비는 2조7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 냉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5940억 달러였던 글로벌 방산기업들의 총 매출을 올해 6610억 달러로 11% 끌어올렸다. 안두릴·팔란티어 등 신흥 강자 부상 신흥 기업들의 약진은 두드러진다. 자율 드론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기반으로 성장한 안두릴은 방산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해 첫 진입과 동시에 93위에 올랐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는 방산 매출이 16억 달러에 근접하며 70위에 이름을 올렸다. 드론 제조사 크라토스 디펜스(Kratos Defense)는 매출이 38% 증가했음에도 치열한 경쟁 탓에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앤두릴의 매트 스텍크먼 사장은 "전장에서 요구되는 물리적·수학적 조건이 완전히 변했다"며 "AI와 자율 시스템, 초연산 능력이 결합된 신개념 무기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 육군의 차세대 지휘·통제 시스템 개발 수주, 대만과의 자폭 드론 계약, 미 해병대·특수전사령부와의 방공 시스템 계약 등을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전통 강자들의 변함없는 존재감 록히드마틴, RTX, 노스럽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여전히 상위권을 지켰고, 중국항공우주과학공업집단공사(CASIC)는 3위로 올라섰다. 영국 BAE 시스템즈는 매출 증가로 보잉을 제치고 6위에 올랐으며,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은 유럽 재무장 흐름에 힘입어 순위가 20위에서 18위로 상승했다. 라인메탈은 "유럽의 재무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례 없는 성장 기회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엘빗시스템스(Elbit Systems)와 라파엘(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등도 전쟁 장기화로 방산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강화했다. AI·자율 시스템이 여는 미래 업계 전문가들은 AI와 드론, 자율 시스템이 결합된 새로운 전장이 방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내다본다. 츠보트킨은 "차세대 분쟁은 무인 항공기, 자율 잠수함, 정밀 타격 체계의 전면적 도입으로 기존 중공업 중심의 전쟁 양상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펜타곤은 '리플리케이터(Replicator)'와 '협업 전투기(CCA)' 같은 차세대 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계약을 활용해 비전통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흐름이 아닌, AI와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방산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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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AI·로봇이 흔드는 방산 시장⋯미국 '톱100' 지형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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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로랑 프레익스 CEO 전격 경질⋯'부하와 부적절한 관계'
- 세계 최대 식품 기업 네슬레가 40년 경력의 베테랑 로랑 프레익스 최고경영자(CEO)를 취임 1년 만에 전격 경질했다고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숨긴 사실이 결정적 해임 사유로 작용했다. 네슬레는 후임으로 네스프레소 사업부를 이끌어온 필립 나브라틸을 즉시 임명했다. 네슬레는 내부 고충 처리 시스템인 '스피크 업(Speak Up)'에 관련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회사 측은 초기 조사에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외부 법률 자문을 구해 재조사한 끝에 프레익스가 직속 부하와 연애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회사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네슬레는 프레익스에게 별도의 퇴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네슬레의 폴 불케 회장은 "이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네슬레의 가치와 지배구조는 우리 회사의 강력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실적 부진·관세 압박…첩첩산중 빠진 네슬레 프레익스는 1986년 입사한 베테랑으로, 1922년 이후 첫 외부 출신 CEO였으나 '조직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질된 마크 슈나이더의 뒤를 이을 구원투수로 2024년 9월 CEO에 올랐다. 그는 네스카페 커피부터 디지오르노 피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한 네슬레의 부진한 매출 성장을 회복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 관리 능력을 입증하고 유럽과 미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력이 있다. 하지만 프레익스 체제에서도 네슬레는 뚜렷한 실적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 올 2분기 유기적 성장률은 3%에 그쳤으며,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약 17% 하락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회사는 실적 부진을 타개하고자 가든오브라이프, 솔가 등 비타민·미네랄 보충제 사업부와 페리에 등 일부 생수 브랜드 매각을 검토해왔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건강과학 사업부의 IT 통합 실패가 초래한 공급망 차질 등 악재가 겹쳤다. 프레익스 CEO의 갑작스러운 퇴진으로 네슬레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 회사는 어려운 소비 환경과 세계 무역 관세 위협에 직면한 데다, 오랜 기간 회사를 이끈 폴 불케 회장 역시 명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정통 네슬레맨' 구원투수로…시장은 '냉담' 최근 세계 소비재 업계에서는 경영진의 불명예 퇴진이 잇따르고 있다. 네슬레의 경쟁사인 유니레버, 디아지오, 허쉬 등도 올해 윤리 문제로 경영진에 변화가 있었으며, 미국 유통업체 콜스는 지난 5월 CEO가 이해 상충 문제로 해임된 바 있다. CEO의 사적 관계가 문제가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인텔의 브라이언 크러재니치 CEO와 2019년 맥도날드의 스티브 이스터브룩 CEO 역시 부하 직원과의 관계로 사임했다. 새 CEO 필립 나브라틸은 2001년 내부 감사인으로 네슬레에 입사한 정통 '네슬레맨'이다. 중앙아메리카에서 경력을 쌓은 뒤 2009년 온두라스 지사장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는 멕시코 커피·음료 사업부를 이끌었다. 2020년 커피 전략 사업부로 자리를 옮긴 그는 2024년 7월 네스프레소 사업부 수장을 맡았고, 올해 1월부터 네슬레 집행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해왔다. 네슬레 이사회는 나브라틸을 프레익스의 잠재적 후계자로 고려해왔으며, 그는 기존의 사업부문 재편과 효율화 전략을 이어가되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CEO 교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네슬레의 주가가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신임 CEO가 전임자의 전략을 그대로 따르도록 제약된 점이 실망스럽다"며 "이번 변화는 회사의 중기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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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로랑 프레익스 CEO 전격 경질⋯'부하와 부적절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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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9개월 만에 최저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동통신 요금의 일시 인하 효과로 1%대에 머물며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이동통신 요금이 21.0%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42%포인트 끌어내린 영향이 컸다. 통계청은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사라질 경우 9월 물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4.8% 오르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8월 소비자 물가 1.7% 상승⋯농축수산물 물가는 4.8%↑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동통신 요금의 대규모 감면 영향으로 1%대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7% 올랐다. 지난해 11월(1.5%)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상승 폭이다. 올해 1월부터 2%대에서 움직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1.9%로 잠시 주춤했다가 6~7월에 다시 2%대로 복귀했으나, 8월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장 큰 요인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다. 8월 한 달간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절반 감면한 영향으로, 통신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1.0%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2020년 10월(-21.6%)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이동통신 요금 하락은 전체 공공서비스 요금을 3.6% 낮추며 물가 상승률을 0.42%포인트 끌어내렸다. 통계청은 이동통신 요금이 정상 수준으로 환원될 경우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는 일시적 조치였기 때문에 9월에는 일부 영향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13개월 만의 최고 상승 통신 요금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크게 뛰었다. 8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해 지난해 7월(5.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7%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7.5%), 축산물(7.1%), 농산물(2.7%)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특히 수산물은 2023년 2월(8.2%) 이후 2년 6개월 만에, 축산물은 2022년 6월(9.5%)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찹쌀(45.6%), 복숭아(28.5%), 고등어(13.6%), 쌀(11.0%), 돼지고기(9.4%), 국산 쇠고기(6.6%) 등이 주요 상승 품목으로 꼽혔다. 특히 국산 쇠고기는 2022년 1월(7.6%) 이후 3년 7개월 만에, 돼지고기는 2022년 7월(9.5%)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달 대비로는 파프리카(52.1%), 배추(51.6%), 시금치(50.7%), 토마토(35.9%) 등 신선채소 가격이 급등했다. 통계청은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 축산물 도축 마릿수 감소, 돼지고기 수입량 축소 등이 가격 상승의 복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채소는 폭염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수산물은 재고량 감소, 축산물은 도축 감소와 공급 부족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가공식품과 생활물가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8월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4.2% 올라, 김치(15.5%), 커피(14.6%) 등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통계청은 "일부 품목의 할인 판매가 종료되면서 전월(4.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3%로, 전월(2.0%) 대비 크게 낮아졌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1.5%로, 전달(2.5%)보다 하락했다. 생활물가지수 중 '식품'은 3.9% 올랐으나 '식품 이외'는 0.1% 내렸다. 정부, 체감물가 안정 총력 정부는 이상기후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체감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내수 활성화 과정에서 가격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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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9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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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10년간 화재 리콜 1천만대 넘어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차량 화재 위험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 문제에 다시 한 번 직면했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슬래시 기어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0년 이후 현대·기아·제네시스 브랜드 차량 가운데 최소 3100대 이상이 화재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100명 이상의 부상자와 최소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에 따르면 2024년 3월 8일 기준, 지난 12년간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현대차·기아 차량은 1천만 대가 넘는다. 2023년 대규모 리콜…브레이크 시스템 결함이 원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3년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두 건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 현대차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생산된 투싼, 아반떼 등 160만 대 이상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원인은 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ABS)에서 브레이크액이 누출돼 전기적 합선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었다. 이로 인해 주행 중은 물론 정차 중에도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차는 문제 차량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ABS 퓨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아차 역시 유사한 결함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쏘울, K5(옵티마), 쏘렌토 등 다수의 인기 모델을 포함해 약 52만 대를 리콜했다. 이들 차량의 유압 전자 제어 장치가 전기적 합선을 일으켜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에도 화재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기아차는 2024년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차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퓨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모델까지 이어지는 문제 화재 위험은 최신 모델에서도 확인됐다. 현대차는 2025년형 팰리세이드 620대의 전자식 오일 펌프 결함을 이유로 리콜을 시행했으며, 기아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생산된 셀토스와 쏘울 13만7256대의 피스톤 링 결함을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렸다. 이보다 앞서 니로 8만 대 이상이 에어백 문제로 리콜된 바 있다. 타 브랜드도 잇따른 리콜 리콜은 현대차와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드는 2024년 5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생산된 익스페디션과 링컨 내비게이터 27만 대 이상을 전방 브레이크 라인 손상 가능성으로 리콜했다. 이후 2주 만에 백업 카메라 결함으로 포드와 링컨 차량 100만 대 이상을 추가 리콜했다. 볼보는 올해 초 S60, S90, V60, V90, XC40, XC60, XC80 등 41만3,000대와 폴스타2 모델에서 후방 카메라 오류가 확인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시행했다. 테슬라도 최근 사이버트럭의 스테인리스 차체 패널이 주행 중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4만6000대 이상을 여덟 번째로 리콜하며 접착제 개선 조치를 예고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신 리콜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주에게는 NHTSA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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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10년간 화재 리콜 1천만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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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EV업체, 일본 EV시장 놓고 가격인하 경쟁 돌입
- 중 중국 비야디(BYD)와 미국 테슬라, 한국 현대차 등 글로벌자동차업체들이 일본 전기자동차(EV)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일본 국내에서 가격인하 경쟁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EV 최대기업 BYD는 일본에서 EV 가격인하를 시작했다. 가격인하폭은 50만~117만엔으로 소형모델에서는 EV로서는 최저가다. BYD는 중국시장이 성장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EV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일본에서 가격공세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D는 9월말까지 기간한정으로 가격인하를 실시한다. 세단 ‘실’과 소형EV모델 ‘돌핀’ 뿐만 아니라 4월에 출시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씨라이언7’도 가격인하를 단행했다. 비야디의 가격인하폭은 일본에서 가장 크다. '실' 4륜구동 모델은 117만엔이나 낮춰 진행중인 판촉활동과 합치면 455만엔부터 구입가능하다. 최저가 EV 돌핀은 50만엔 낮아져 249만2000엔부터 구입할 수 있다. 닛산의 경EV '사꾸라'(259만9300엔)보다도 10만엔이나 저렴해 경EV를 포함한 승용차 EV에서 최저가다. EV구입시에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되는 보조금을 빼면 최저가 149만엔부터 구입가능하게 된다. BYD가 일본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는 이유는 중국시장에서의 고전을 만회하려는데에 있다. 지난 7월 전세계 신차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6% 증가한 34만4296대에 그쳤다. 6월까지 판매상승률은 10%를 넘어섰지만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BYD는 “중국내 경쟁이 격화 일로에 있다”며 중국시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BYD는 가격경쟁을 내세워 중국 자동차시장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해 EV 판매를 늘려도 이익이 늘어나지 않아 고전을 면치못하는 양상이다. 지난 5월말 중국 국내에서 내놓은 가격인하 조치가 중국 국내시장의 가격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면 자동차업계와 경쟁 자동차업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가격경쟁에 나서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BYD는 중국 국내의 수요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EV시장 성장여지가 큰 일본판매를 늘려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D의 올해 상반기 일본판매 대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50% 급증한 1936대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내년 후반기에는 경차 EV도 투입할 예정이다. 일본에만 적용될 새로운 차대(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닛산과 미쓰비시자동차 등의 경차EV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한국 현대차도 지난 8월29일에 웹사이트를 통해 기간 한정의 가격인하를 발표했다. 현대차는 올해 12월말까지 가격인하에 단행하며 가격인하폭은 4만7000~158만 엔이다. 주력EV ‘아이오닉5’는 158만엔 싼 391만엔, ‘코나’는 98만3000엔 낮춘 301만 엔부터 구입할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EV대기업 테슬라도 일본에서 기간한정의 가격인하에 돌입했으며 수입치에 의한 EV 가격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V의 일본시장 투입이 지연되고 있는 일본자동차업체에 앞서 시장점유율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일본자동차업체에서는 혼다가 경차EV 'N-One e:', 스즈키는 첫EV 'e비타라', 닛산은 신형 '리프'를 올해 회계년도내에 투입해 저가격을 무기로 일본시장에 도전하는 해외 자동차업체에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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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EV업체, 일본 EV시장 놓고 가격인하 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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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9월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간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파산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금융사당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 받는다. 금융사당 5000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연말 예금 만기 집중에 따른 금리 경쟁 과열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서로 다른 금융사에 가입한 예금은 금융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농·수협 지역 조합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은 개별법 개정을 통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금융회사별로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 인상 시 2금융권에 자금 이동이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우려했던 자금 쏠림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 원으로 5월 예보 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말(102조 2000억 원)에 비해서는 적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도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평균적인 증가세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도 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 경쟁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7월 기준 연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 내에서도 5000만 원씩 분산 예치됐던 예금이 대형 저축은행 한 곳으로 몰려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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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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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홈플러스, 15개 점포 순차 폐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순차적으로 15개 점포의 문을 닫는다. 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 등 5개 점포는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다. 이들 점포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폐점이 결정됐다. 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6일 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하고 직영 직원 468명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포 68개의 임대주를 상대로 진행한 임대료 인하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측은 "5개 점포 폐점 결정은 연말 영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생절차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며 "조정이 결렬된 나머지 10개 점포도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 5개 점포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2036년 12월 말이다. 나머지 10개 점포의 계약 기간도 10년 이상 남았다. 홈플러스는 그러나 이들 15개 점포는 7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불하느라 연간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5개 점포에는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해지권을 적용했다"며 "잔여 계약 기간 임대료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금액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권 적용 시 손해배상금은 일정 부분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대형마트는 작년 말 126개에서 이날 기준 123개로, 익스프레스(슈퍼마켓)는 308개에서 300개로 줄었다. 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와 별개로 앞서 폐점이 결정된 9개 점포도 문을 닫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홈플러스 대형마트 수는 102개로 줄어든다. 홈플러스는 11개 점포에 재입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불투명하다. 문제는 홈플러스 점포가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해당 상권 소비자들은 불편함과 아쉬움을, 임대 점주들은 막막함을 각각 드러내고 있다. 문을 닫는 점포의 홈플러스 직영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퇴사를 선택한다. 지난달과 이달에 각각 문을 닫은 부천상동점과 대구 내당점 직원 27명과 23명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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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홈플러스, 15개 점포 순차 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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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광고로 과징금 20억 부과
-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여 건의 허위 할인 광고로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전에 판매 이력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부과했다. [미니해설] 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 광고 적발…과징금 20억 부과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대규모 허위 할인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천500여 차례에 걸쳐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광고 방식은 동일했다. 판매 이력이 전혀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 가격과의 차이를 부풀려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판매가가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으로 표기하고 "58% 할인"이라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왜곡하는 심각한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 커 오션스카이는 2422건, MICTW는 5천여 건에 이르는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과장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전형적인 기만 행위"라며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도 추가로 적발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운영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약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 법인 알리코리아도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법 집행 강화로 신뢰 회복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법 집행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국내 규제를 소홀히 대하는 사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통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글로벌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규정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시정 조치 완료"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각 시정했다"며 "시정 조치가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 시장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도 규정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유통 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격 표시와 할인율 산정의 표준화, 플랫폼의 판매자 관리 강화 등이 과제로 꼽힌다.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 관계자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법을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격 표시 기준과 감시 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사태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책임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향후 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플랫폼들의 자발적인 내부 규제 강화가 병행돼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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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광고로 과징금 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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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 미국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편향적이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 위법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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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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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화재 급증⋯소방청, 생활 속 안전 홍보 강화
-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급증하면서 소방청이 생활 밀착형 화재 예방 방안을 내놓았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 소방청은 24일 "22일부터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달 새 37% 증가한 배터리 화재 소방청에 따르면 배터리 화재는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5월 49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6월 51건, 7월 67건으로 두 달 만에 약 37% 늘었다. 과충전, 불량 충전기 사용, 동시에 여러 기기를 충전하는 행위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생활 밀착형 홍보 확대 소방청은 재난자막 송출과 언론 보도뿐 아니라 아파트 승강기 영상,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 '아파트아이'와 본인인증 앱 '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홍보자료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잇따른 인명 피해 최근 인명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는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19일에는 경기 동두천시 한 아파트에서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나 입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는 편리하지만 부주의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전이 끝나면 전원을 반드시 분리하고, 취침이나 외출 시에는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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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화재 급증⋯소방청, 생활 속 안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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