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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08)] MIT, '초소형 분자 실험실'로 원자핵 내부 첫 탐사 성공
- 우주가 텅 비어있지 않은 것은 기적에 가깝다. 138억 년 전 빅뱅(Big Bang) 직후, 세상은 물질과 그 거울상인 반물질로 똑같이 나뉘어 있었다. 이 둘은 만나면 빛을 내며 쌍소멸(雙消滅)하는 운명이었다. 만약 이론대로 이들이 완벽한 대칭을 이뤘다면, 우주는 텅 빈 빛으로만 가득 찼어야 한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 균형을 깼고, 물질만 남아 지금의 우주와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인 이 '대칭 위반'의 증거를 찾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연구진이 원자핵 내부의 비밀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을 열었다. 이는 원자 자신의 전자를 '소통 수단(communicator)'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 대신, 분자(molecule) 자체를 '초소형 정밀 실험실'로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연구팀은 이 방법을 통해 원자 자신의 전자가 핵 내부를 탐사하고 그 정보를 밖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핵물리학 분야의 중대한 진전이라는 평가다. 현대 물리학의 근간인 '표준 모형(Standard Model)'은 물리학자들이 가진 '우주 규칙서'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칙서의 첫 장부터 '왜 물질만 남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셈이다. 과학자들은 이 완벽해야 할 저울을 한쪽(물질)으로 기울게 한 '보이지 않는 손', 즉 '기본 대칭 위반(violation of fundamental symmetries)'의 추가 근원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증거가 특정 원자의 핵 내부에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문제는 원자핵 내부를 정밀하게 관측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이 미시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인류는 수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 있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에 의존해왔다. 입자 가속기는 전자나 양성자 같은 입자들을 빛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시켜 목표물인 원자핵에 강력하게 충돌시킨다. 이 충격으로 원자핵이 산산조각 날 때 나오는 파편들을 분석해 내부 구조를 역추적하는 방식이다. 거대 가속기 대체할 '분자 실험실' 그러나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연구팀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접근법을 택했다. 연구팀은 지난 10월 23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서, 원자핵을 부수는 대신 '분자' 환경을 이용해 원자핵 내부를 '탐색'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는 분자 중심의 접근법을 사용하여 핵 구조를 직접 탐사하는 더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다. 연구팀이 사용한 물질은 '플루오린화 라듐(Radium monofluoride, RaF)'이라는 특수 분자다. 연구팀은 라듐(Radium) 원자와 플루오린(Fluorine) 원자를 화학적으로 결합시켰다. 연구팀은 이 분자 구조 내에서 라듐 원자 궤도를 도는 전자의 에너지 수준을 세심하게 측정했다. 이 설정은 사실상 소형 입자 충돌기를 모방한 것으로, 전자를 가두고 전자가 때때로 핵을 뚫고 들어가 그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핵심은 원자가 분자라는 더 큰 구조물 내부에 갇히면, 그 궤도를 도는 전자들 역시 분자 내부의 강력한 전기장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실비우-마리안 우드레스쿠 박사는 "이 방사성 원자(라듐)를 분자 내부에 넣으면, 그 전자가 경험하는 내부 전기장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생성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기장보다 몇 차수나 더 크다"라며 "이 구성은 어떤 면에서 분자가 거대한 입자 충돌기처럼 작동하여 라듐의 핵을 탐사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강력한 내부 전기장은 라듐 원자의 전자들을 사실상 '압착'시키는 효과를 낸다. 이렇게 행동반경이 좁아진 전자들은 원자핵 주변을 맴돌다가, 핵 내부로 잠시 '스며들어갈'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핵 정보 빼내 온 '전령 전자' 연구팀은 이렇게 생성한 플루오린화 라듐 분자를 포획해 냉각시킨 뒤, 진공 챔버를 통해 조심스럽게 이동시키며 분자와 상호작용하도록 맞춤 제작한 레이저 빛을 쏘였다. 이 레이저를 통해 라듐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 예상치와 미세한 '에너지 변화(shift)'가 있음을 감지했다. 이 에너지 변화는 비록 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드는 데 사용된 레이저 광자 에너지의 약 100만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미미했다. 그러나 이 '미묘한 불일치'야말로, 전자가 핵 외부가 아닌 '핵 내부'로 분명히 진입했으며, 그 안의 양성자 및 중성자들과 상호작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핵을 방문하고 빠져나온 전자가 핵 내부의 중요 정보를 전달하는 에너지 변화를 회수하여 외부 세계로 전달하는 '전령(messenger)'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논문의 제1 저자인 셰인 윌킨스 박사는 "우리는 핵과 핵 외부 전자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모습인지 이미 알고 있다"라며 "이 전자 에너지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했을 때, 전자가 핵 외부에서만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한 예상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그 차이가 반드시 핵 내부에서의 전자 상호작용 때문임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우주 비밀의 열쇠, '배 모양' 라듐 핵 그렇다면 연구팀은 왜 수많은 원소 중에 하필 '라듐'을 선택했을까? 대부분의 원자핵은 완벽한 '공 모양'이라 대칭이 깨진 신호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라듐의 핵은 럭비공처럼 한쪽이 더 불룩한 비대칭 '배(pear) 모양'을 하고 있다. 이론가들은 바로 이 독특한 기하학적 구조가, 우리가 찾고 있는 미세한 '대칭 위반' 신호를 수백 배 이상 '증폭'시켜 관측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줄 특별한 실험실이라고 예측해왔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로널드 페르난도 가르시아 루이스 MIT 부교수는 "라듐 핵은 전하와 질량이 비대칭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특성 때문에, 이러한 대칭성 깨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의 연구 그룹은 이 라듐 핵에서 대칭 위반의 징후를 찾기 위한 방법 개발에 주력해왔다. 물론 라듐 핵을 탐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라듐은 자연 방사성 원소이며 반감기(수명)가 짧다. 연구팀은 플루오린화 라듐을 소량만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련 상호작용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측정 기술이 필수였다. "핵 내부 지도 그릴 것"…물질-반물질 수수께끼 풀린다 이번 성공으로 연구팀은 원자핵 내부의 '자기 분포(magnetic distribution)'를 측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원자핵 속의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작은 자석처럼 행동하는데, 이 자석들의 방향이 핵 내부의 공간 배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 상세히 규명할 수 있게 됐다. 가르시아 루이스 교수는 "우리는 이제 핵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증거를 가졌다"라며 "이는 배터리의 전기장을 측정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배터리 외부의 전기장은 측정할 수 있지만, 배터리 내부를 측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번 성과의 의미를 비유했다. 연구팀의 다음 목표는 핵 내부의 힘 분포를 매핑하기 위해, 이 플루오린화 라듐 분자들을 더 낮은 온도로 냉각시키고, '배 모양' 핵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는 분자 속의 라듐 핵이 무작위 방향으로 있지만, 그 방향을 통제할 수 있으면 더 정밀한 측정으로 핵 내부의 힘 분포를 상세히 규명하고, 마침내 우주론의 난제인 기본 대칭 위반의 증거를 탐색할 수 있다. 가르시아 루이스 교수는 "라듐 함유 분자는 자연의 기본 대칭 위반을 탐색하는 데 매우 민감한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우리는) 이제 그 탐색을 수행할 방법을 가졌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이 새로운 방법으로 라듐의 특성을 더 탐구하여, 우리 우주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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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08)] MIT, '초소형 분자 실험실'로 원자핵 내부 첫 탐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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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 4거래일만에 반등
-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0.6%(33센트) 상승한 배럴당 60.48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0.8%(52센트) 오른 배럴당 64.92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원유수급 불안감이 부각되면서 원유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가솔린·중간유(난방유·디젤 등) 재고가 모두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유 재고는 약 700만 배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21만1천 배럴 감소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큰 폭의 감소는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증산과 미국의 사상 최대 수준의 생산량으로 인해 형성된 공급 과잉 전망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공급 과잉이 어디 있나"라며 "공급 과잉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존재 자체에 의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EIA 데이터가 원유의 내재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재고 감소와 결합된 이번 데이터는 원유 가격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부산에서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무역전쟁이 초래한 경기 둔화 우려를 일부 완화시키며 원유 수요 둔화와 상품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4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17.6달러) 오른 온스당 400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키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12월 추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시간외거래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12월 추가 금리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하자 다시 온스당 3900달러중반대까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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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 4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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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02)] 표고버섯으로 구동되는 컴퓨터 메모리⋯'생체 기반 반도체' 가능성 열렸다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과학자들이 표고버섯(Lentinula edodes)에서 자라는 균사체(mycelium)를 활용해 정보 저장 기능을 갖춘 컴퓨터 메모리 소자를 구현했다. 기존 실리콘 기반 메모리와 유사한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저비용·고확장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다. 연구팀은 버섯의 뿌리 역할을 하는 균사체 구조가 전기·화학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망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균사체 조직을 건조해 회로에 연결한 뒤 전류를 흘려보내자, 이전의 전기적 상태를 기억하는 '멤리스터(memristor)'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뇌 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 역할을 모사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뉴스, 사이언스 얼럿, IFL사이언스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연구팀은 새로운 멤리스터의 성능을 연구하기 위해 표고버섯과 양송이버섯 샘플을 배양했다. 배양을 완료한 뒤 장기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기 이해 탈수 과정을 거친 후, 특수 전기 회로에 연결하고 다양한 전압과 주파수에 연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머쉬리스터(mushristor)'로 불린 이 소자는 초당 약 5850회(약 170마이크로초 간격)의 신호 전환 성능을 보여, 상용 저속 메모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오하이오주립대 소속 연구자 존 라로코(John LaRocco) 박사는 "생물학적 신경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칩은 대기전력 소모가 작아 경제적 이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확도는 약 90%로, 버섯을 사용한 특이한 시스템으로서는 놀라운 수치였지만 실용적인 저장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보여줬다. 연구팀은 내구성과 방사선 저항성이 뛰어난 표고버섯 종을 선택해, 페트리 접시에서 균사체를 성장시킨 뒤 자연 건조 과정을 거쳐 소자로 활용했다. 다만 전압이 높을수록 성능 저하가 나타나 추가 균사체를 병렬 연결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이어갔다. 라로코 박사는 "균사체(곰팡이) 전자공학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한 컴퓨팅 시스템 개발에 이상적인 후보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균사체 메모리스터는 생분해성으로, 기존 메모리스터나 반도체보다 제조 비용이 저렴해 전기 낭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기존 반도체는 종종 고가의 희토류 광물과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는 "균사체를 컴퓨팅 기판으로 활용한 연구는 직관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이전에도 시도된 바 있으나,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메모리스티브 시스템 중 하나를 한계까지 끌어올리려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술이 즉각 대중용 컴퓨팅 장비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연구진은 개인용 장치부터 항공우주 분야까지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표고버섯은 방사선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팀은 표고버섯으로 만든 장치는 우주 탐사에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로코 박사는 "필요한 것은 퇴비 더미와 간단한 전자장비 정도"라며 "균류 기반 컴퓨팅 연구는 지금 당장도 시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유기 멤리스터는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지만 연구진은 논문에서 "컴퓨팅의 미래는 균류(fungal)일 수 있다"고 표현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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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02)] 표고버섯으로 구동되는 컴퓨터 메모리⋯'생체 기반 반도체' 가능성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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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양국이 금융 지원, 비축 제도, 무역 조치 등을 활용해 핵심광물 확보 속도를 높이고, 채굴·정제 부문에 대한 보조금·대출·지분 투자 등으로 정부와 민간 자본을 함께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정보 교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병행된다. 양국 정상은 앞서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장관들에게 추가 조치를 지시하기로 했다. 미국은 호주에 이어 일본과도 자원 동맹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일, 희토류 협력으로 '자원 동맹' 가속…공급망 패권 경쟁 본격화 미국과 일본이 28일 희토류·핵심광물 확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공조를 공식화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 자원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미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다. 하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첨단산업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자원 확보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반도체, 레이더, 미사일 유도 장치 등 군민 양용의 핵심 소재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자원 무기화를 시도해왔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중국 통제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美, 사전 방어막 구축 중국이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11월 1일부로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다만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통제 유예와 관세 철회에 잠정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시적 휴전으로 보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이 다시 차단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호주 등 우방과의 협력 확대로 장기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정부 자금 투입까지 명문화…"산업정책형 국가안보" 이번 협정은 단순 협력 선언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 보증, 대출, 지분 참여 등 직접적인 자본 투입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 CHIPS법과 유사한 산업정책적 접근으로, 미국 행정부가 핵심 자원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흐름을 상징한다. 일본 새 정부까지 확실히 묶어두는 '정치적 의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함께 미일 무역 합의 이행 재확인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는 일본 새 내각이 기존 합의 수정에 나설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이탈 불가' 조항처럼 못 박은 셈이다. 한국 협상에 부정적 압박…"일본은 됐는데, 한국은?"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 제공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25%→15%)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금 중심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를 빠르게 이행 단계로 넘긴 만큼, 한국을 향한 협상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도 조속한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첨단산업 패권 전쟁, 이제는 '자원'이 전장 반도체 패권, 공급망 전쟁, IRA 정책 등이 촉발한 세계 경제 블록화가 이제 희토류 및 핵심광물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민간 기업 지분 직접 인수, 민관 공동 투자, 자원 전쟁 대비 비축 확대 등을 진행하며 '국가 주도 산업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동맹 중심 첨단자원 공급망 구축"이라는 미국 전략의 향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번 미일 공조는 첨단산업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미국의 대중 자원 전략과 동맹국 참여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한국 경제·산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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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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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 또 사상 최대⋯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 올해 3분기 국내 외환시장이 다시 한 번 최고 규모의 거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분기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현물환과 외환파생상품을 합친 일평균 외환거래액은 828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8216억달러)보다 0.8%(68억달러) 증가한 수치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분기 기준 최고치다. 한은은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과 외국인 증권투자 확대가 거래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 매매액은 월평균 285조원에서 351조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환율 변동성 축소로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감소하면서 전체 증가폭은 2분기 대비 둔화됐다. [미니해설] 외환시장 '거래 체질' 변화…외국인 유입 vs 파생거래 축소의 이중 흐름 국내 외환시장의 위상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기존 3시 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한 이후, 글로벌 투자가들의 접근성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상 일평균 외환거래액이 3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기록을 쌓고 있다.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 유입이 활발한 점도 거래 확대로 직결됐다. 미국 금리 경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된 영향이다. 현물환↑·파생↓…환율 안정 효과의 이면 상품별 흐름은 엇갈렸다. 현물환 거래는 6.4% 증가했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2.9%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이 1,420~1,43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며 변동성이 낮아지자 헤지 수요가 줄어든 결과다. 시장 안정이라는 긍정적 신호이지만, 파생거래 위축은 거래 다변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국내은행 비중 확대…위상 변화 신호 3분기 국내은행 외환거래는 394.9억달러로 6.0% 증가한 반면 외국계 지점은 3.4% 감소했다. 이는 외환시장 주도권이 외국계 중심에서 국내은행 중심 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환시장 개편 이후 △ㅍ실거래 위주 현물환 확대, △ 시장 정보와 고객 기반을 가진 국내은행 우위가 드러나는 구조적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 자금 흐름이 불러올 '투트랙 리스크' 전문가들은 외환거래 급증이 유동성 강화·시장 신뢰 상승 등의 기회요인과 외국인 자금 이탈 시 변동성 급증 등 위험 요인을 동시에 내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국인 증권자금은 △ 금리차, △ 무역갈등, △ 지정학 이벤트(APEC·한미협상) 에 민감하다. 환율 안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대외 변수에 따라 언제든 변동성이 재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정책 당국의 다음 시선 — 심층 파생시장 육성 외환시장은 규모와 품질이 동시에 중요하다. 현물 중심 성장만으로는 글로벌 금융허브 경쟁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 기관 중개 참여 확대, △ 파생·선물시장 활성화, △ 외환 위험관리 수단 개선 등 시장 심화 전략이 후속 과제로 꼽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유동성 확대 효과가 자리 잡는 만큼, 외환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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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 또 사상 최대⋯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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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세청 시스템 '코어택스' 오류, 원인은 韓 개발사?
-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국세청 전산 행정 시스템 '코어텍스(Coretax)' 오류 논란에 대해 전면적인 기능 개선에 나선다. 26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 데틱 파이낸스(detic finance)에 따르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지난주 금요일인 24일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어텍스의 여러 기능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 로그인 실패, 사용자 세션 끊김 등 장애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한 달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스템 보완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업체 개발 품질 기대 미달"…계약 문제로 즉각 개편 어려움 푸르바야 장관은 시스템 일부를 개발한 한국 기업 컨소시엄(LG CNS-Qualysoft)의 소프트웨어 품질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소스 코드를 검토한 내부 전문가 판단으로는 미숙한 수준"이라며, 핵심 영역의 수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측 간 기존 개발 계약이 남아 있어, 정부가 시스템 전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푸르바야 장관은 "내년 1~2월 개발 권한이 완전히 이양되면 보안과 인프라를 포함한 개편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비용 없이 개선…사이버 보안 수준 "A+ 등급" 푸르바야 장관은 외부 인력 신규 투입은 없으며, 재무장관 산하 IT 전문팀이 개선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 비용은 크지 않다"며 "필요한 것은 기존 인력의 역량 강화"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데이터 유출 우려가 제기됐으나 현재는 보안성이 크게 강화됐다"며 "사이버 보안 평가 점수가 기존 30점에서 95점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보보호 강화와 시스템 신뢰도 회복을 목표로 코어텍스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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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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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세청 시스템 '코어택스' 오류, 원인은 韓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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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로봇 우주정거장' 시대 연다⋯우주 서비스·제조 연구센터 출범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우주연구원은 24일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에서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ISMRC)'를 공식 출범했다. ISMR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으로 선정된 대형 중장기 프로젝트로, 향후 10년간 국비 500억 원과 시비 36억 원을 포함해 총 712억 원이 투입된다. 센터는 로봇이 운영하는 무인 우주정거장 구축을 목표로, 로보틱스 기반 우주 제조 기술과 물자 회수 기술 등 차세대 우주 인프라 확보에 나선다. 한재흥 우주연구원장을 비롯한 KAIST 교수진 14명이 연구를 주도하며, 개소식과 함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일본 과학기술대학,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됐다. 대전시는 ISMRC를 지역 우주산업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KAIST "로봇 운영 우주정거장 목표" KAIST가 우주 산업의 '차세대 성장축'으로 꼽히는 우주 서비스 및 제조 분야의 주도권 확보에 본격 나섰다. 국내 최초로 로보틱스 기반 우주 제조·정비 기술을 집중 연구하는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ISMRC)'가 24일 공식 출범하면서,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ISMR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중 대형 장기 프로젝트로, 향후 10년간 712억 원(국비 500억, 시비 36억 등)이 투입된다. 센터의 핵심 목표는 "로봇이 운영하는 무인 우주정거장 구축"이다. 우주 공간에서 로봇이 위성을 정비하고, 부품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구조물을 조립·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해 미래 우주 서비스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KAIST는 ▲우주 제조용 로보틱스 ▲궤도상 정비(On-Orbit Servicing) ▲우주 물자 회수 및 재활용 기술 ▲위성군집 운용 등 네 가지 핵심 축으로 연구를 추진한다. 한재흥 우주연구원장을 중심으로 기계, 항공우주, 전자, 재료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 14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다학제 융합 연구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출범은 세계적으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즉 민간 중심의 우주경제가 본격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미국의 스페이스X, 아마존, 블루오리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우주 서비스·제조 시장은 2030년까지 수십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위성 수명 연장, 우주정거장 유지보수, 궤도상 조립·제조와 같은 신산업 영역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재흥 원장은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우주 서비스 및 제조 분야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KAIST가 보유한 우주로봇, 자율비행, 정밀제어 기술이 결합하면 한국형 우주 제조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개소식과 함께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일본 과학기술대학,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 등 주요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우주항공용 적층제조(3D 프린팅) 기술 ▲항공우주 복합소재 ▲군집위성 개발 ▲우주 제조 로보틱스 등 4개 분야 워크숍이 병행됐다. 참석자들은 "우주 제조와 정비는 발사 중심의 기존 산업 구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우주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분야"라고 입을 모았다. 지방정부도 지원 의지를 밝혔다. 손철웅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KAIST와 함께 ISMRC를 대전형 우주산업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대전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센터 출범이 향후 한국의 '우주 2.0 시대'를 여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우주개발은 발사체·위성 제작 등 '단발성 프로젝트' 중심이었다면, ISMRC는 궤도상 유지·보수와 같은 지속적 우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첫 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주정거장에서 로봇이 수행하는 제조·수리 기술은 향후 달 궤도정거장(Gateway)이나 화성 탐사 인프라 구축에도 직접 응용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우주 거점 확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KAIST의 이번 도전은 한국이 미래 우주경제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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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로봇 우주정거장' 시대 연다⋯우주 서비스·제조 연구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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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장중 3,900 찍고 급락한 코스피⋯환율·외인 매도에 '롤러코스터 장세'
- 코스피가 23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3,900선을 돌파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리며 결국 1%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어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환시장 불안이 증시를 짓눌렀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12포인트(0.98%) 내린 3,845.56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한때 3,822.33까지 밀렸다가 반등세를 타며 3,902.21까지 치솟았지만, 고점 부담과 환율 불안이 다시 매도세를 불렀다. 코스닥지수 역시 7.12포인트(0.81%) 떨어진 872.03으로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73억 원, 3,973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7,475억 원을 순매수하며 낙폭을 방어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2.13%), 현대차(-3.45%), 기아(-2.62%) 등 대형주가 약세를 보였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4.17%)는 방산 기대감에 오름세를 이어갔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1.5원까지 오르며 지난 4월 29일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규모 확대 논의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환율 급등이 증시 '숨통' 죄다…외인 자금 역류 본격화 장중 3,900선을 넘어선 코스피의 '반짝 돌파'는 외환 불안과 외국인 자금 이탈 앞에서 오래가지 못했다. 이틀째 이어진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투자심리를 급속히 냉각시키면서, 상승 탄력을 앗아간 것이다. 이날 환율은 오후 2시 47분 기준 1,439.8원으로 전일 대비 0.49% 상승했다. 장중 한때 1,441.5원까지 치솟아 반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불안 요인은 외부에 있다. 미국과 한국이 추진 중인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약 286조 원)를 대미 투자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원화 유출 우려가 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외환시장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조달 가능액'인 연간 150억~200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어서, 시장은 이를 과도한 부담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4,000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하며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했다. 달러 강세보다 구조적 불안이 더 문제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의 4분의 1만이 달러 강세 영향이고, 나머지는 미·중 갈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 일본의 확장재정 우려,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 구조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 환율 조정보다 국제 금융구조의 불안이 더 크다는 뜻이다. '3,900의 벽'이 보여준 시장 불안 코스피가 장중 3,902.21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60포인트 가까이 미끄러진 것은 시장이 '상승 피로감'과 '고점 경계심'을 동시에 드러냈기 때문이다. 외국인 매도가 집중된 삼성전자(-2.13%), 현대차(-3.45%), 두산에너빌리티(-3.42%)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특히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하자 외국계 매도 주문이 늘며 코스피 상승 흐름이 꺾였다.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원화 자산의 환차손 우려로 인해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리스크오프(Risk-off)' 조짐으로도 해석된다. 국내 투자자, '개인 방어전' 돌입 하락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7,475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될 경우 개인 매수세만으로 시장을 지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3,800선이 무너지면 기술적 지지선이 약해지는 만큼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환율 안정이 증시 반등의 전제 시장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한 코스피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한은이 언급한 ‘관세 협상 진전 시 환율 하락’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외국인 자금의 재유입과 함께 3,900선 회복 시도가 다시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오늘의 '롤러코스터 장세'는 코스피가 단순히 숫자의 벽을 넘는 문제가 아니라, 외환시장과 정책 불확실성이 결합된 복합 리스크 속에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보여준 단면이었다. "3,900 돌파"보다 "1,440 돌파"가 더 큰 의미를 가진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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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장중 3,900 찍고 급락한 코스피⋯환율·외인 매도에 '롤러코스터 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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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과 인도간 무역합의 임박 등 영향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미국과 인도간 무역합의 임박과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2%(1.26달러) 오른 배럴당 58.50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7%(1.66달러) 상승한 배럴당 62.98달러에 거래됐다. 국제 유가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2% 넘게 급등했다. 인도 경제지 민트는 미국과 인도의 무역 합의가 임박했으며 여기에는 인도의 대미(對美) 수출 관세 인하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했으며 모디 총리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을 줄일 것이라고 확신시켜 줬다고 밝혔다. MUFG의 김수진 분석가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면 다른 등급의 원유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며 "미국과 인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무역협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보도에 유가가 올랐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의 제재로 원유 수출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런 만큼 러시아는 원유를 계속 수입해온 인도에 가격을 낮춰 수출하는 실정이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원유 수출로 현금을 확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며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상업용 원유 재고가 96만1000 배럴 감소해 4억228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120만배럴 증가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 분석가는 "비수기로서는 매우 인상적인 결과"라며 "이는 석유 수요 측면에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고 공급 수치는 적어도 미국에선 과잉 생산을 시사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스트래티직에너지 앤 이코노믹리서치사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원유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유재고가 늘어날 전망된 것과는 반대로 원유재고가 줄어들자 유가를 끌어올렸다”고 분석됐다. 국제유가가 주초 5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에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1%(43.7달러) 내린 온스당 406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투자자문사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의 키스 러너 공동 최고투자책임자는 "최근 상승랠리는 지속불가능한 추세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급속하게 반락할 리스크가 있었다. 시세가 안정화하기까지에는 아직 하락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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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과 인도간 무역합의 임박 등 영향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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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 사태에 대응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보안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 KT, 롯데카드, SK쉴더스 등 주요 통신사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금융·통신 분야 등 국민이 이용하는 1600여 개 IT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추진하고, 보안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경찰권 남용과 기업 평판 리스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정부, 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초강수 대책'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업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SK텔레콤·KT 등 주요 통신사의 해킹 사고 이후 늑장 신고와 피해 확산이 이어진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고, KT는 불법 기지국(펨토셀)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발생 후 3일 만에 보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해킹 사고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골든타임(사고 발생 직후 24시간~48시간)'을 놓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킹을 인지하고도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는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지연, 재발 방지 미이행, 개인정보·신용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통신·금융·공공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 1600여 개 IT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침해 사례가 잦고 2차 피해 위험이 큰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시나리오를 적용한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안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안이 취약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 해킹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업종별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현행 666개 기업에서 상장사 전체(약 2700여 개)로 확대해 기업별 보안 수준을 공개 등급화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중심 심사로 전환해 사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가 자칫 경찰권 남용이나 사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고 없이 정부가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사 결과가 해킹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기업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사 대상 공개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도 해킹의 피해자인 만큼,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감면 제도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해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 실험실을 구축해 해킹 사건 분석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공기관 정보보호 책임관 직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보안 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간 30개사 규모로 육성하고, '화이트 해커' 등 고급 보안 전문가를 매년 5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번 종합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단순 기술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평가한다. 이번 대책이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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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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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일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위안화 블록' 구축 나서
- 중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3자 통화스와프 추진에 나서며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 기간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3자 통화스와프 협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 불안 시 상호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환율 방어와 위기대응 수단으로 활용된다. SCMP는 이번 논의가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협정이 아시아 역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 틀 안에서 추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니해설] 중국, 한·일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 중국이 한국, 일본과의 3자 통화스와프 협정 추진에 나서면서, 동북아 금융안정망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논의는 미국 주도의 달러 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중국의 ‘위안화 블록’ 전략과 맞물려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동해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SCMP는 "협정의 구체적 형태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 틀 내 추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아세안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일정 환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외환시장의 급변이나 대외 채무불이행 위기 시 자국 통화 대신 외화를 확보할 수 있어, 금융안정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 한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시기마다 통화스와프를 통해 시장 신뢰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금융안정 차원을 넘어선 외환·무역전략적 의미가 크다. SCMP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하고, 역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이라며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을 기반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공급망 재편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전 세계 32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스와프 총 규모는 4조5천억 위안(약 904조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과는 2020년 10월 4천억 위안(약 80조 원) 규모로 5년 만기 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본과는 2024년 10월 2천억 위안(약 40조 원) 규모의 스와프 계약이 유효하다. 한국과 중국의 협정은 이달 만료를 앞두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SCMP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판궁성 총재는 지난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무역 긴장이 세계 금융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민은행 산하 금융시보에 따르면, 거시건전성감독국 관계자도 “향후 통화스와프 협력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중국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은 국가 및 지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스와프 자금은 유동성 공급 확대와 무역·투자 촉진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자 스와프 추진은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서 ‘위안화 블록’ 확대를 노리는 중국의 야심을 드러낸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 중동, 동남아와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해 왔으며, 브릭스(BRICS) 확장을 통해 신흥국 중심의 새로운 금융축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자 협정이 체결될 경우, 동북아 금융 협력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선주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의 외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중·한·일 간 스와프는 달러 중심 금융시장에서 역내 유동성 버퍼를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반면, 실효성에 대한 신중론도 존재한다. 위안화가 국제결제통화로서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와프 자금이 실제 위기 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서울대 국제금융학과 조성훈 교수는 “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각국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 즉시 가동하기 어렵다”며 “중국이 금융안정보다 외환정책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3자 스와프 논의는 단순한 금융 협정을 넘어, 미중 패권경쟁 속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위안화를, 한국과 일본은 금융안정을 각각 중시하고 있어, 세 나라의 이해관계 조율이 협상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외교가 본격화될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판궁성 총재와 이창용·우에다 총재의 후속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번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아시아 금융안전망의 축이 '달러'에서 '위안화'로 미세하게 이동하는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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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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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일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위안화 블록' 구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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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 공개⋯구글에 도전장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첫 인공지능(AI) 기반 웹브라우저를 공개하며 구글에 도전장을 던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21일(현지시간) 새 웹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ChatGPT Atlas)'를 공개했다. 오픈AI는 '챗GPT 아틀라스'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웹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됐고 항공권 예약이나 문서 편집 같은 작업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 내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챗GPT는 이와 관련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리뷰 페이지를 열면 챗GPT는 이를 요약할 수 있고 요리 레시피를 본 뒤에는 온라인으로 재료 주문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아틀라스에 대해 "챗GPT를 중심으로 구축된 AI 웹브라우저"라며 "AI는 브라우저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우선 전 세계에서 맥 운영체제(OS)용 아틀라스를 출시한다. 이후 윈도우, 아이폰용 iOS와 안드로이드 버전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보다 최첨단 AI 에이전트 기능은 유료 이용자인 챗GPT 플러스 및 프로 사용자에게만 제공된다. 최근 많은 기술 기업들이 AI 브라우저를 개발하고 있다. 퍼플렉시티AI는 AI 브라우저 '코멧(Comet)'을 출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사용자를 대신해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디지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페라와 더 브라우저 컴퍼니도 자사 브라우저에 AI 기능을 확대 도입 중이다. 그동안 검색 시장을 장악해온 구글은 지난달 자사 브라우저 크롬에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합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방문한 웹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여러 탭의 정보를 요약해 볼 수 있다. 또 이전에 닫았던 웹사이트를 다시 불러올 수도 있다. 구글은 미국 법원이 크롬 분사에 대한 미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한 지 2주 만에 해당 조치를 취했다. 당시 법정 심리에서 퍼플렉시티와 오픈AI 경영진은 "만약 구글이 크롬을 매각해야 했다면 인수에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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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 공개⋯구글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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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3,900선 눈앞서 숨 고르기⋯차익매물에 강보합 마감
- 코스피가 21일 장중 3,900선을 눈앞에 두고 상승세를 보였으나,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5포인트(0.24%) 오른 3,823.8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36.32포인트(0.95%) 오른 3,851.01로 출발해 장중 3,893.06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오후 들어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세가 둔화됐다. 코스닥은 0.37% 내린 872.50으로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8.6원 상승한 1,427.8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99,900원까지 오르며 '10만 전자'에 근접했으나 0.61% 하락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1.34% 내렸다. 반면 현대차(3.43%), 기아(1.14%)는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강보합 마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가며 장중 3,900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며 결국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도 연기금의 순매수 전환과 글로벌 증시 훈풍에 기대감을 유지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6.32포인트(0.95%) 오른 3,851.01로 출발해 장중 3,893.06까지 오르며 연일 최고치를 새로 썼다. 그러나 오후 들어 매도세가 확대되며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 전일 대비 9.15포인트(0.24%) 오른 3,823.84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며 872.50(-0.37%)으로 마감했다. 지수 급등세는 간밤 뉴욕증시 상승 영향이 컸다. 애플이 아이폰17 판매 호조로 4% 급등하며 나스닥 상승을 견인했고, 기술주 전반의 강세가 한국 반도체주에 반영됐다. 장 초반 SK하이닉스는 장중 502,0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1.34% 하락한 479,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99,900원까지 올라 '10만 전자' 달성 기대감을 높였으나 0.61% 내린 97,500원으로 마감했다. 대신 자동차주는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3.43%)와 기아(1.14%)가 각각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관세 인하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20%)와 삼성바이오로직스(0.79%)도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1.04%)과 POSCO홀딩스(0.17%)가 강보합권을 유지했다. 반면 삼성SDI(-0.58%)와 두산에너빌리티(-0.37%)는 소폭 하락했다. 금융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신한지주(-0.67%), KB금융(-1.44%), 하나금융(-0.11%)이 약세를 보인 반면 우리금융지주(0.96%)는 상승했다. 이번 상승세에는 연기금의 매수 전환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정보업계에 따르면 연기금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2,592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 순매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로, 6월 이후 5개월 만의 순매수 전환이다. 하나증권 김두언 연구원은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국내 기업 실적 회복세가 확인되며 패시브 자금의 재진입 조건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8.6원 오른 1,427.8원으로 마감했다.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달러화 매수세가 우세했다.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은 "미중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 결제 수요 등 실수요 매수세가 환율 하단을 지지했다"고 진단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글로벌 증시의 훈풍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술·자동차·방산·헬스케어 등 업종별 순환매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어, 지수의 상승세가 단기간에 꺾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일부에서는 조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미중 통상 협상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가운데, 환율 상승이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질 경우 지수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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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3,900선 눈앞서 숨 고르기⋯차익매물에 강보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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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해킹에 SKT·KB금융·금융보안원 자료 포함⋯2차 피해 우려
- 국내 대표 보안기업 SK쉴더스가 해커그룹에 해킹당한 자료에 SK텔레콤, KB금융그룹, 금융보안원 등의 내부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은 SK쉴더스의 데이터 약 24GB를 탈취했다며 관리자 계정, 보안시스템, API 등 증거 42건을 다크웹에 공개했다. 유출 자료에는 SK텔레콤의 보안 솔루션 검증 문서와 KB금융의 통합보안관제 기술자료, 금융보안원의 내부망 구성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쉴더스는 해커의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17일 다크웹 업로드를 확인하고 18일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KISA는 유출 정보의 진위를 조사 중이다. [미니해설] 국내 대표 보안기업 'SK쉴더스' 해킹 파문…SKT·KB금융·금융보안원까지 연루 국내 통합보안업계를 대표하는 SK쉴더스가 국제 해커조직의 침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요 공공기관과 대기업으로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GB 유출…해커그룹 "증거 사진 42건 제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이 21일 공개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 기반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Black Shrantak)'은 SK쉴더스로부터 24GB 상당의 데이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거 사진 42건을 다크웹에 게시하며,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해킹 자료에는 고객사 관리계정(ID·비밀번호), 웹사이트 소스코드, 보안시스템 구성도, API 등이 포함돼 있었다. SKT·KB금융·금융보안원 자료 유출 정황 공개된 파일에는 SK텔레콤의 보안 솔루션 검증 문서와 알람·자동화 기능 설명서가 포함돼 있었으며, KB금융그룹의 경우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SK하이닉스의 보안 점검자료 및 장애 대응 솔루션 문서도 확인됐다. 또한 금융보안원의 내부 정보제공망·보안관제망·SW 구성도와 HD한국조선해양의 PoC(상품 테스트) 자료도 다크웹에 업로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내용은 고객사 보안망 구조를 해커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향후 2차 침입이나 피싱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K쉴더스 "허니팟용 자료" 해명했지만…직원정보 실제 유출 SK쉴더스는 해당 자료가 공격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니팟(Honeypot)' 기반 가짜 데이터라고 해명했으나, 최수진 의원실은 "일부 실제 직원 계정 및 내부 문서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SK쉴더스는 해커의 금전 요구를 두 차례(10일, 13일) 거부한 뒤 17일 다크웹 업로드를 확인하고서야 18일 침해 사실을 신고해 '늑장 대응' 논란도 일고 있다. 관련 기관 "내부자료 아냐"…KISA, 진위 조사 착수 SK텔레콤, KB금융, 금융보안원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은 없으며, 다크웹에 공개된 자료는 SK쉴더스가 제안서 형태로 제출한 사업 관련 문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안서에는 각 기관의 보안망 구조나 대응 체계가 간략히 서술돼 있어, 해커가 이를 토대로 취약점을 탐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KISA는 현재 각 기관과 협력해 보안 취약망 및 내부 피드백 자료 유출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통합보안기업 해킹, 상징적 충격 문제의 심각성은 피해 기관의 규모보다도 '국내 대표 보안기업이 공격당했다'는 점에 있다. SK쉴더스는 국가기관·금융사·통신사 등 약 2,000여 고객사의 통합보안관제 및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한 번의 침해가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 정보보안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보안 인프라 설계도'가 노출된 형태로, 후속 공격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커 협박·금품 요구 패턴, 국제적 사이버 범죄 양상 '블랙 슈란탁'은 최근 동남아와 유럽 일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랜섬웨어 협박형 데이터 탈취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기업이 금품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유출 증거를 다크웹에 게시하며 협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SK쉴더스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조직은 즉시 해킹 데이터를 공개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기 차단·신속 보고 체계 재정비 필요" 정부 관계자는 "SK쉴더스 사례는 통합보안사조차 해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보안업체 내부망의 인증·메일 시스템 보안점검 강화와 함께, 침해 발생 시 즉시 보고·공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출된 24GB 자료의 실제 범위와 피해 확산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보안기업이 뚫리면, 산업 전체가 노출된다" 최수진 의원은 "국내 대표 통합보안기업이 해킹에 뚫리면서 통신·금융·조선 등 핵심 산업 고객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KISA는 신속히 누출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기업 자체의 사이버 방어력 검증 체계와 공공·민간 간 위협 인텔리전스 실시간 공유 시스템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을 지키던 기업이 스스로 공격의 표적이 된 이번 사건은, 한국의 사이버 방어 체계 전반에 뼈아픈 경고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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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해킹에 SKT·KB금융·금융보안원 자료 포함⋯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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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클라우드 장애로 전세계 온라인 먹통⋯국내서도 혼란
-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20일(현지시간) 장애가 발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 마비가 발생했다. AFP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AWS 측은 3시간 여만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수백 개의 인터넷 서비스는 장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AWS는 이날 공지를 통해 엔지니어들이 대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약 3시간이 걸렸으며 한국 시간 오후 7시 35분쯤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AWS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전히 일부 서비스는 장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AWS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전세계 시장의 약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을 앞서는 수치로, 전 세계 수백만 개의 기업과 기관이 서버·스토리지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해 AWS에 의존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AWS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날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추적하는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관련 신고가 약 5만 건에 달했다. 아마존 프라임과 퍼플렉시티, 스냅챗, 듀오링고, 알렉사, 포트나이트 등 수많은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됐다. 미국 CNBC 방송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델타항공 등 일부 고객들의 예약 조회와 수하물 접수 등이 중단됐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클라우드 기반 게임 등도 오류를 겪었디"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이날 오후 4시께부터 AWS 인프라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한때 일제히 마비됐다. 삼성전자의 삼성월렛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약 20여 분간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의 1인칭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나 월간활성이용자가 3억8000만 명에 달하는 게임 '로블록스' 또한 한때 접속이 지연됐다. 다만 이들 서비스는 현재 대부분 정상화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AWS 클라우드 같은 중앙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에는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잘못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수천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병원과 은행 업무가 중단됐다. AWS 장애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과 2023년에도 장애가 발생해 전 세계적인 접속 장애를 유발했다. 사이버보안 기업 님VPN(NymVPN)의 최고디지털책임자인 롭 자딘은 CNBC방송에 "이번 AWS 장애가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면서 "아마존의 주요 데이터센터 중 하나에서 발생한 기술적 결함으로 보이는데, AWS에 수많은 웹사이트와 앱이 의존하기 때문에 영향이 빠르게 확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트르담 대학의 정보통신(IT) 교수인 마이크 채플은 "이번 사건은 전 세계가 소수의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준 것"이라면서 "주요 클라우드 제공자가 '기침'을 하면, 인터넷 전체가 '감기에 걸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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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클라우드 장애로 전세계 온라인 먹통⋯국내서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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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 대상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에 남아
- 인신매매와 감금 등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1,97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현재도 국민은행 566억 원, 전북은행 268억 원, 우리은행 70억 원, 신한은행 6억 원 등 4개 법인 계좌에 912억 원이 남아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했으며, 한국 정부도 금융·외환·출입국 제재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자금의 실태 파악과 추가 동결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미니해설] "검은돈 912억 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인신매매와 감금, 온라인 사기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 일부가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범죄 조직과 연루된 자금이 국내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실태 점검과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금융사 5곳, 총 1,970억 원 거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총액 1970억4500만 원)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전북은행이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해 거래 규모가 가장 컸다. 총액은 약 1217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40건은 이미 만기 해지됐다. "912억 원 아직 남아"…국민·전북·우리·신한은행 계좌 현재 프린스그룹 명의 자금 912억2000만 원이 여전히 현지 계좌에 남아 있다. 국민은행 566억5900만 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 원, 우리은행 70억2100만 원, 신한은행 6억4500만 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자금이 제재 이후에도 현지에서 완전히 동결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인신매매·불법 감금 연루 의혹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호텔 등 여러 산업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온 캄보디아의 대표적 대기업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온라인 사기·불법 감금 등의 범죄 조직과 연계된 배후 기업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프린스그룹과 천즈(Chen Zhi) 회장을 '국제 인권침해 및 강제노동 관련 특별 제재 대상(Sanction Entity)'으로 지정했다. 영국 정부도 같은 해 동참하며, 두 나라 모두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했다. "한국 금융당국 대응 늦어"…"이미 동결조치 완료" 해명 문제는 한국의 대응이 국제 제재보다 늦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관련 자금의 존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현지법인 계좌라고 해도 정부가 자금 동결 조치를 결정하면 제재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자체적으로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제 제재에 따라 지난 16일자로 프린스 명의 계좌를 전면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국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뒷북 제재' 비판과 자금 환수 과제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늦장 대응'이 국제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온라인 불법 감금과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 경보를 인지하고도 제재 이후에야 움직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자산 동결을 넘어 범죄 이익 환수 및 국내 금융 네트워크 재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지 정부와 공조해 자금 흐름 추적해야"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범죄자금의 동결 및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확한 거래 경위와 실소유주 확인,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 현지법인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發 금융 리스크, 한국도 예외 아냐"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불법 고용과 연계된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계 금융사들이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이 같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도 글로벌 금융제재 체계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사례는 국제 규제와 실무 간 괴리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국내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원은 한국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국제 공조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가 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늦은 제재'가 아닌, 선제적 감시와 실질적 회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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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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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 대상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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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 미국과 중국 사이 기술 패권 경쟁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내 데이터센터용 서버 D램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년 전 중국 정부의 '핵심 정보 인프라' 구매 제한 조치 탓에 겪은 사업 부진이 '중국 시장 포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마이크론이 남긴 거대한 공백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중국 현지 업체 사이에 치열한 점유율 확보 경쟁이 벌어지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디지타임스, 트렌드포스 등 주요 외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마이크론이 중국 본토 데이터센터 고객사를 대상으로 서버용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300명 이상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론 중국 데이터센터 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레노버처럼 중국 바깥에서 주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중국 기업과 자동차, 스마트폰 부문 고객사에는 당분간 칩을 계속 공급할 방침이다. 마이크론의 이번 결정은 미·중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두고 벌여온 '치킨 게임'의 연장선 위에 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인텔보다 앞서 중국의 직접 보복 조치를 당한 첫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2023년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부른다고 보고, 자국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게 제품 구매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부터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MD 등을 포함한 자국 기업의 첨단 AI와 서버용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명백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마이크론은 오랫동안 미·중 기술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서 사이버 보안 조사를 받고 부분 판매 금지를 당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강력한 제재는 마이크론 실적에 곧바로 타격을 줬다. 스톡 애널리시스 온 넷, 알파 스프레드 같은 자료를 보면 2020 회계연도에 마이크론 전체 매출 214억 3500만 달러(약 30조 원)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은 19.3%(41억 29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재가 현실화한 2023 회계연도에는 9.3%로 급락했고, 2025 회계연도에는 전체 매출이 373억 7800만 달러(약 53조 원)로 늘었음에도 중국 매출은 26억 40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로 더 줄어 비중이 7.1%까지 떨어졌다. 중국 내 수요가 스마트폰과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한때 미국 반도체 기업에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중국 시장이 '무덤'으로 바뀐 셈이다. 실제 2021년만 해도 인텔, 브로드컴, 퀄컴 등은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 中 보복에 급감한 매출…'G2 디커플링' 상징되다 미·중 기술 전쟁은 마이크론 사태를 계기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양국 사이 '반도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상징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막았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A800 칩을 내놓자 이마저도 추가 제재로 판매를 막았다. 이에 맞서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원료인 희토류를 무기화했다. 세계 희토류 가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자국산 재료와 기술이 쓰인 모든 품목의 수출을 정부가 승인하도록 해 공급망의 숨통을 죄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를 두고 "서로 다른 기술 생태계로 갈라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K반도체, 마이크론 공백 채우나…공급망 재편 가속 시장에선 마이크론의 철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본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마이크론을 중국 데이터센터 시장의 호황에서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YMTC(양쯔메모리), CXMT(창신메모리) 같은 중국 현지 업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거점이어서 두 회사가 직접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25년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30~35% 가량이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도 D램 생산의 35~40%(우시), 낸드 생산의 40~45%(다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울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세계 주요 기업들도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TSMC는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에 새 공장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또한 인도, 베트남 등 중국 밖 생산 거점을 넓히는 중이다.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하나로, 중국 위험을 피하려는 생산 거점 다변화가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큰 불확실성을 안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 미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8%, 매출은 37% 줄고 고급 일자리가 최대 4만 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수요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내 후공정 공장 운영을 두고 미·중 규제 사이에서 전략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 마이크론의 씁쓸한 퇴장은 지정학 위험이 세계 공급망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으로,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요강'으로 기술 자립과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나서고 있다. 마이크론이 데이터센터용 D램 사업을 포기하고 차량·소비자용 메모리 중심으로 남는 전략을 택한 것처럼, 세계 반도체 산업은 양극화한 공급망 구조(G2 Supply Chain)를 향해 빠르게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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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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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 KT 네트워크망에 대한 불법 기지국(펨토셀) 접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을 넘어 강원 등 지방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17일 불법 기지국 아이디(ID)가 기존 4개에서 20개로, 피해자 수는 2만222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원주·강릉·평창 등 강원 지역에서도 91건의 무단 접속이 확인됐다. 불법 기지국 중 하나는 305일간 이용자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피해자 중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으로,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접속하는 '워드라이빙' 수법을 전국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추가 장비 존재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불법 기지국 1년간 잠입…KT 피해 2만명 넘어 전국 확산 KT의 이동통신망에 불법 기지국이 1년 가까이 잠입해 이용자들의 네트워크를 무단으로 침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불법 접속이 수도권을 넘어 강원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통신망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KT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불법 기지국 ID는 기존 4개에서 20개로 늘었으며, 피해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피해가 확인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원주시 75건, 강릉시 7건, 평창군 4건 등 총 91건의 무단 접속이 추가로 드러났다. KT는 가장 먼저 불법 접속이 발생한 ID의 기록이 지난해 10월 8일로 확인됐으며, 총 305일간 불법 접속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파악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점(올해 8~9월)보다 약 10개월 앞선 시점으로, 불법 기지국이 장기간에 걸쳐 이용자 정보를 탐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도권 넘어 전국 확산…'워드라이빙' 수법 의심 보안 업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을 넘어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통신망에 접속하는 '워드라이빙(War Driving)' 수법을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검거한 중국 동포 등으로 구성된 불법 결제 조직의 장비 외에도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KT 측은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다른 장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단 결제 피해도 증가…피해자 368명, 피해액 2억4천만원 KT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소액결제 피해자가 6명 늘어 총 36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도 초기 1억7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이번에 300만원가량이 추가됐다. KT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단 소액결제는 지난해 10월 불법 기지국 접속 시작 후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8~9월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기지국 운영자가 초기에는 이용자 정보 수집에 집중하다가 이후 결제 피해로 범행 수위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결제 방식 '여전히 미궁' KT는 불법 기지국을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주요 식별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기지국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구 본부장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불법 기지국만으로는 수집 불가능하다"며 "내부 서버 등에서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 여전…이용자 고지 필요" 피해 지역과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용자 전체에 대한 안내 및 보상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SK텔레콤과 피해 양상이 다르며, 위약금 면제나 보험 지원 등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통신 인프라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한 통신보안 전문가는 "불법 기지국이 거의 1년간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민간 통신망이 사이버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국가 차원의 통신망 보안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 신뢰 회복이 관건 KT는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해 전사적인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회사는 "전국 기지국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심 신호를 자동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장치를 이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수사 당국과 KT의 후속 조치가 향후 통신 보안의 신뢰 회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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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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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4%(81센트) 내린 배럴당 57.46달러에 마감됐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초순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3%(79센트) 하락한 배럴당 61.12달러에 거래됐다. 국제 유가는 미국 지역은행 우려가 확산되면서 리스크 회피 분위기가 고조된데다 원유 재고마저 크게 늘어나면서 큰 폭 하락했다. WTI는 한때 1.4% 남짓 오르기도 했으나 점심 무렵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반전하자 이에 연동되는 흐름을 보였다. 뉴욕증시는 지역은행인 자이언스 뱅코프와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부실대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은행주 전반이 타격을 받았다. 두 은행의 주가는 10% 넘게 폭락했다.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0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352만4000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30만배럴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점쳤다. UBS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이번 보고서는 다소 부정적"이라면서 "원유 재고가 크게 늘었지만, 정제유 재고가 많이 줄면서 그 영향을 일부 상쇄했다. 하지만 원유 내재 수요는 지난주보다 상당히 약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날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후 헝가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러 양국 정상회담 개최는 우크라이나 리스크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는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인도를 설득해 러시아산 석유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한 것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매수자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신용리스크에 대한 경계감과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4%(103.0달러) 오른 온스당 430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은 장중 일시 4313.7달러까지 오르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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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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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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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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