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 독일정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거대IT기업인 알파벳산하 구글과 메타가 소유한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부 장관은 슈테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외국정부가 미국이 적절한 과세기반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고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안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자국내에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에 대한 과세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거대IT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고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 바이머 장관은 정부관계자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관세를 부고하는 법안을 기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이 '교활한 탈세'라고 비난한 플랫폼 사업자와도 논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대체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머 장관은 이같은 전제하에 "이들 거대IT기업들은 독일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며 매우 높은 이익률을 자랑하고 독일의 미디어와 문화적 성과, 인프라를 이용해 대규모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투자도 너무 적게 하며 사회 환원도 너무나 낮다"고 비판했다. 바이머 장관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힘을 과도하게 집중시켜 표현의 자유에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구글이 일방적으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고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의미를 형성하는 거대한 힘으로 그렇게 하도록 단순하게 명령한다면 현재의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알파벳과 메타는 로이터통신의 관련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독일 연립여당은 올해 조기에 디지털서비스 과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데는데 합의했지만 이는 연립정권이 우선하는 프로젝트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자는 바이머 장관이 표명한 과세안에 대해 연립정권은 어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 IT/바이오
-
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
-
[먹을까? 말까?(103)] 노화 방지 칵테일 '라파마이신-트라메티닙' 병용 생쥐 수명 30% 연장
- 노화 억제제로 알려져 있는 '라파마이신과- '트라메티닙'을 병용한 생쥐 수명 약 30% 연장돼 노화 질환 예방 가능성을 제시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노화생물학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y of Aging) 연구진이 항암제로 사용되는 라파마이신(Rapamycin)과 트라메티닙(Trametinib)을 병용 투여할 경우, 생쥐의 수명이 약 30%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네이처, 의학전문 매체 메디컬 익스프스,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스얼럿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이징(Nature Aging)'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트라메티닙 단독 투여 시 생쥐 수명은 약 5~10%, 라파마이신 단독 투여 시에는 약 15~20% 늘어났으며, 두 약물을 함께 투여했을 때는 그 효과가 더해져 약 30%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연구진은 "단순 용량 증가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병용 투여에 따른 새로운 유전자 발현 조절 효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약물 병용은 수명 연장뿐 아니라 노년기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만성 염증이 줄어들고, 뇌와 체내 조직의 염증 수치도 낮아졌으며, 암 발생 시점 역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파마이신과 트라메티닙은 각각 노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Ras/인슐린/TOR 신호전달계에서 서로 다른 경로를 조절한다. 특히 라파마이신은 이미 수명 연장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 '노화 억제제(geroprotector)'로 알려져 있으며, 트라메티닙은 Ras/MEK/ERK 경로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연구진은 약물 단독 투여와 병용 투여 간의 유전자 발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병용 투여 시 특정 유전자 군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활성 변화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효과 누적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생리적 효과임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를 이끈 세바스티안 그렝케 박사는 "트라메티닙은 라파마이신과 병용할 경우 유력한 노화 억제 후보로 임상시험 적용이 가능하다"며 "동물모델에서 최적의 용량과 투여 방법을 조율해 향후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동 책임저자인 린다 패트리지 교수(UCL 건강노화연구소)는 "비록 인간에게서 생쥐만큼 극적인 수명 연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당 약물이 노년기 질병 예방과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라메티닙은 이미 인간 대상 치료제로 승인받은 약물로, 연구진은 향후 임상시험을 통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성 질환 예방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신약 개발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참고 문헌: '노화 방지제 트라메티닙과 라파마이신, 병용 시 생쥐의 건강수명과 전체 수명 연장에 시너지 효과(The geroprotectors Trametinib and Rapamycin combine additively to extend mouse healthspan and lifespan)', 네이처 에이징(2025). DOI: 10.1038/s43587-025-00876-4
-
- IT/바이오
-
[먹을까? 말까?(103)] 노화 방지 칵테일 '라파마이신-트라메티닙' 병용 생쥐 수명 30% 연장
-
-
현대차, 미국내 판매중 모든 차종 가격 인상 검토
-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모든 차종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현대차의 이런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관세와 무관하게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정기 검토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대차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모든 모델의 권장 소매 가격을 1%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상은 새로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되며 이미 매장에 배치된 기존 차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 소식통은 현대차가 차량의 기본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기 위해 배송비와 차량 출고 전에 설치되는 바닥 매트나 루프 레일 같은 옵션 품목의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성명에서 가격 인상에 관한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이 시기는 시장 동향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는 정기적인 연례 가격 검토 기간"이라며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급과 수요의 변화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가격 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현대차의 가격 인상 검토가 미국 수입차와 부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취하고 있는 광범위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기본 차량 가격과 수수료 인상이 현실화하면 소비자들은 최소 수백달러(수십만원)를 더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지난 4월 초에 6월 2일까지 두 달간 모든 라인업의 권장 소매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가격) 인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6월 2일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 산업
-
현대차, 미국내 판매중 모든 차종 가격 인상 검토
-
-
구글 포토, 10주년 맞아 AI 기능 강화한 편집기 전면 개편
- 구글이 '구글 포토' 출시 1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새 편집기를 공개했다. 28일(현지시간) 구글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게시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그간 픽셀(Pixel) 기기에서만 제공되던 AI 기반 편집 기능들을 일반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IT 전문매체 테크 크런치에 따르면 구글 포토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리이매진(Reimagine)'과 '오토 프레임(Auto Frame)' 기능의 추가다. '리이매진'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사용자가 텍스트로 입력한 지시에 따라 사진 속 배경이나 사물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사진 뒷 배경에 나와 있는 쓰레기통을 삭제하고 싶거나 "'흐린 하늘'을 '맑고 푸른 하늘'로 바꾸고 싶다"고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이미지를 변환한다. '오토 프레임'은 사진의 구도를 자동으로 제안하는 기능으로, 단순한 크롭뿐만 아니라 AI를 통해 여백을 채우거나 프레임을 확장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구글은 새 편집기에서 모든 편집 도구를 하나의 화면에 통합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향상(AI Enhance)' 기능을 활용하면 이미지 선명화, 객체 제거 등 여러 효과를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어 간편한 보정이 가능하다. 또한 사진의 특정 부분을 터치하면 해당 영역에 적합한 편집 도구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도 제공된다. 이번 개편된 구글 포토 편집기는 내달부터 안드로이드 기기를 대상으로 글로벌 배포가 시작되며, iOS 기기는 올해 말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구글은 앨범 공유 기능도 개선했다. 이제는 QR코드를 통해 앨범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룹 모임 등에서는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앨범에 접근하고 사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컬렉션 탭에서 '장소'를 선택하면 사진이 인터랙티브 지도에 지리적으로 고정되어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아울러 구글 포토 추억에 표시되는 내용을 맞춤설정할 수 있다. 즉, 설정 > 환경설정 > 추억에서 특정 사람, 반려동물 또는 날짜를 숨기고, 시간 기반 또는 테마별 추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편집기 개편은 구글 포토가 단순한 저장 플랫폼을 넘어, 사용자 친화적이고 창의적인 이미지 편집 도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로 볼 수 있다.
-
- IT/바이오
-
구글 포토, 10주년 맞아 AI 기능 강화한 편집기 전면 개편
-
-
[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이 미국 법원에 의해 좌절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 중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비상사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전부터 IEEPA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관세정책을 펼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관세를 비롯한 세금 부과의 핵심사안은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 행정부 수반에게 예외적 권한을 부여하는 케케묵은 법을 끌어와 관세 부과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행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한 검토와 실행 전략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키는 대로 트루스소셜(SNS)에 짧은 글을 올려서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헌법 및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지난 선거 때 승리했다는 이유로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에 다들 쉽게 문제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이 권한을 가져야 할 공화당 의원들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찬성하고 있었던 것도 이유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일단 중단됐으나 통상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등이다. 구리,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는 현재 232조에 의거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다. 232조를 이용한 관세부과는 이미 선례가 있어 이번 조치와 별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32조를 근거로 트럼프 1기부터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위임해 온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찬반이 미국내에서 뜨겁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 경제
-
[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
-
애플, 아이폰·맥 이어 아이패드도 '셀프 수리' 확대
- 애플은 아이폰, 맥 시리즈에 이어 '셀프 수리(Self Service Repair) 프로그램'을 아이패드로 확대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애플의 정품 부품과 도구, 수리 설명서를 이용해 직접 자신의 애플 기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초 아이폰에 처음 도입됐고 같은 해 8월부터 맥북을 시작으로 맥에도 적용됐다. 이용자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공구를 주문하면 애플이 이를 판매 또는 대여 형태로 제공한다. 애플은 29일부터 아이패드 에어(칩 M2 이상), 아이패드 프로(M4), 아이패드 미니(A17 Pro) 및 아이패드(A16) 사용자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외부 충전 포트를 포함한 수리 키트와 부품을 주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케어 담당 부사장인 브라이언 나우만은 "애플의 목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며 "더 많은 고객에게 수리 서비스를 확대해 안전, 보안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제품 수명을 더욱 연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애플은 셀프 수리 프로그램이 최근 출시된 아이폰 16e 등을 포함해 현재 65개의 제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34번째 국가가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셀프 수리 프로그램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33개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다. 한편 애플측은 자사 기기용 소프트웨어 쇄신이 일환으로 기본소프트웨어( OS) 명칭을 바꿀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은 차기 OS로부터 버전방식이 아니라 서력에 기반한 명칭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이폰용 'iOS'는 'iOS26'으로 명칭이 바뀐다. 다른 OS도 '아이패드OS26', '맥OS26', '워치OS26' 등이 된다. 애플은 브랜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용자와 개발자에 혼란을 일으키기 수운 현재 명칭 부여방식을 개정해 이번 명칭 개편을 단행한다. 현재 OS명칭들(iOS18과 워치OS12 등)은 각각 다른 시기에 첫제품이 출시된 경위로 버전번호에 통일성이 없었다.
-
- IT/바이오
-
애플, 아이폰·맥 이어 아이패드도 '셀프 수리' 확대
-
-
"스페인 축구장 10곳 중 8곳은 LG 것"⋯첨단 스크린·솔루션으로 '몰입형 직관' 구현
- LG전자가 스페인 프로축구 1·2부 리그 경기장의 80%에 자사의 디지털 솔루션을 공급하며, 스포츠 산업 내 기술 기반 수익 모델 확대와 현장 경험 고도화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콘스트로나리오(cinstrunario)는 LG스페인의 이러한 움직임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통합 콘텐츠 플랫폼, 공조 시스템 등을 통해 클럽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팬과의 접점을 넓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달 6일 스페인과 프랑스 대표팀이 겨루는 A매치 '축구의 날'을 앞두고 LG는 스페인 전역의 주요 경기장 디지털화에 기여하며 혁신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유럽 유수의 클럽들이 이미 LG의 기술을 도입했고, 현장 경험의 질적 향상과 스폰서십 효과 제고, 팬과의 인터랙션 강화를 목표로 솔루션을 확대 적용 중이다. LG 스페인의 특수 운영 및 파트너십·기관 관계 책임자인 루이스 게라(Luis Guerra)는 "축구가 지닌 열정과 감동을 팬들이 집과 경기장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몰입형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LG의 목표"라며 "LED 스크린, 콘텐츠 플랫폼, 공조 설비까지 경기장별 특성에 맞춘 스마트한 솔루션으로 전 세계의 스포츠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 '리야드 메트로폴리타노'다. 이곳에는 2000㎡ 이상의 초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들은 곧 400m 길이의 '360도 스카이 리본'에서 전례 없는 시각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홈구장 '레알 아레나(Reale Arena, Real Sociedad)' 역시 LG의 첨단 기술로 새 단장을 마쳤다. 경기장에는 800개 이상의 디스플레이와 비디오 스코어보드, 리본보드, 선수 전용 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클럽은 훈련장과 숙소의 가전제품 및 디스플레이까지 LG 제품으로 교체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LG는 스포르팅 히혼(Sporting de Gojo′n), 엘체(Elche) 등 2부 리그 구단을 포함해 농구 경기장, 라파 나달 아카데미, 전국 주요 체육관 등 30여 개의 스포츠 시설에 디지털 사이니지 및 관련 기술을 공급해왔다. 이들 시설에는 LED 스코어보드, 메인 화면, 서라운드 보드 등 다양한 구성의 장비가 적용됐다. LG의 영향력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는 입구와 내부에 LG의 디지털 사이니지가 적용돼 세계 각국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치 뱅크 파크'에는 필드 중앙에 대형 큐브형 LED가 설치돼 경기장의 중심을 장식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헤의 '얀 브레이델 스타디움'에서는 LG 스크린을 통해 생방송, 인터뷰, 팬 토크쇼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LG는 이처럼 기술로 스포츠의 감동을 확장하는 '스크린 경기장'을 통해 '인생은 좋다(Life's Good)'라는 브랜드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팬과 구단, 스폰서를 잇는 이 기술 기반 생태계는 전 세계 스포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LG의 전략적 행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 IT/바이오
-
"스페인 축구장 10곳 중 8곳은 LG 것"⋯첨단 스크린·솔루션으로 '몰입형 직관' 구현
-
-
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12억 초과 주택 대상
-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고객이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면 하나생명이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되며,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지급 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한 뒤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연금 지급 유형으로는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고객 노후를 위해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며,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 달 평균 금리에 1.3%포인트(p)를 가산해 5월 기준 적용금리는 3.95%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
- 금융/증권
-
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12억 초과 주택 대상
-
-
금감원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이제 발송 단계서도 차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스팸 차단 시스템이 한층 고도화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불법대부·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스팸문자의 차단 범위를 기존 수신 단계에서 발신 단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불법금융투자 문자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으로, 새로 분석한 불법사금융 관련 1만여 건의 스팸문자 키워드를 각 통신사의 시스템에 반영해 발송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 조치가 국민의 금융 피해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불법대부·불법추심 문자 원천 차단…발송 단계부터 막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사금융 문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 두 기관은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기존 수신 차단 중심의 스팸문자 방지 시스템을 발신 단계로까지 확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 사이 불법대부와 불법추심 관련 문자 메시지로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들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문자 대행업체를 활용해 발송하는 문자에는 특정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키워드들이 포함된 문자의 발신을 아예 막는 방식이다. 20만 건 스팸 차단한 기존 시스템, 사금융까지 확대 이번 조치의 전신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이다. 금감원과 KISA, 이동통신 3사는 당시 불법투자를 유도하는 문자의 키워드를 분석해, 이를 각 통신사의 문자 필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약 20만 건의 스팸문자를 걸러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수신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에 차단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불법사금융으로 확대하고, 차단 지점도 발신 단계까지 넓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불법사금융 키워드 새로 분석…발송 자체 차단 금감원과 KISA는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관련 문자 1만여 건을 수집해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후 이 키워드 목록을 이동통신 3사 및 문자 발송 대행업체들과 공유하고, 이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 단계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문자에 '급전', '신불자 가능', '무방문 대출' 등의 문구가 포함되면 발송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활용하는 문자 대행 플랫폼의 사전 필터링이 강화됨에 따라 실제 소비자에게 메시지가 도달하기 전 차단이 이뤄진다. 민원 자료 반영한 키워드 정비…통신사 협력도 강화 이번 조치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KISA와의 자료 공유를 정례화하고, 민원 사례를 분석해 키워드를 지속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문자 양상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신 3사와의 협력을 통해 각 통신사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불법사금융 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을 담은 안내 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인식 제고의 일환이다. 금감원 "피해 사전 차단 기대"…소비자 주의도 당부 금감원은 "스팸문자의 발송 단계 차단 확대는 불법 금융범죄의 접근 자체를 사전에 막는 것"이라며 "특히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클릭하거나 회신하지 말 것 △ 스팸문자는 스마트폰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해 즉시 신고할 것 △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문자 대응을 위해 내부 필터링 알고리즘 고도화와 인공지능 기반 문장 분석 시스템도 함께 도입해나갈 방침이다.
-
- 금융/증권
-
금감원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이제 발송 단계서도 차단"
-
-
[글로벌 핫이슈] 돌연 유화제스처 트럼프, EU 50% 관세부과 7월 9일까지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이후 EU를 대상으로 한 50% 고율 관세 부과 시한을 7월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좋은 통화를 나눴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EU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발언은 EU 집행위원회가 대립 일변도의 입장에서 벗어나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전환점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EU에 2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한시적 조치로 7월9일까지 관세율이 10%까지 낮아진 상태였다. 이에 대응해 EU도 미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EU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EU가 미국 기업을 소송 및 규제로 부당하게 표적 삼고 있다며 6월 1일부터 EU에 50% 고율 관세를 기습 예고했다. 양측 간 협상 분위기가 냉각될 조짐을 보이자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협상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좋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7월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 관세 90일 유예조치를 발표하며 설정한 협상 종료 시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효화하고 고율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달래기용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EU는 최근 보낸 입장문에서 에너지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의 미국산 구매 촉진, 5G·6G 통신 협력 강화, 반도체·철강·자동차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관세 철폐보다는 비관세 장벽 해소에 무게를 두고 미국 내 생산 유인을 높이기 위한 강경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운동화나 티셔츠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군사 장비, 반도체, 컴퓨터, 인공지능(AI) 같은 큰 것들을 미국에서 생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에 대한 50% 관세를 예고하는 동시에 애플과 삼성전자 등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EU와 협상을 하면서도 유럽 각국 정부와 따로 협상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이중 협상 구조'에 처해 있어 양측 간 합의 도달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하려면 EU와 해야 하지만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국가별로 달라 개별 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이슈] 돌연 유화제스처 트럼프, EU 50% 관세부과 7월 9일까지 유예
-
-
유럽 항만, 물동량 병목 심화⋯글로벌 물류비 부담 커질 듯
- 유럽 주요 항만에서 병목 현상이 심화되며 글로벌 해상 물류에 적신호가 켜졌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해운컨설팅업체 드루리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 브레머하펜과 영국 펠릭스토우 등 주요 항만에서 선석 대기 시간이 3월 말 이후 최대 77%까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력 부족과 라인강 수위 저하 외에도,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으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이 항만 물류를 압박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드루리는 미·중 고율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물량 선출하 수요가 몰리면서 항만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유럽 항만의 정체는 중국과 미국 항만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전반적인 해상 운송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트럼프發 무역 불확실성에 유럽 항만 '물류 대란'…글로벌 공급망 또 흔들 유럽 주요 항만이 물동량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내륙 수송망 역할을 하는 라인강의 수위 저하라는 물리적 요인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해상 물류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해운컨설팅업체 드루리(Drewry)의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 브레머하펜, 함부르크, 벨기에 앤트워프, 네덜란드 로테르담, 영국 펠릭스토우 등 유럽 주요 항만의 선석 대기 시간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선석 대기율(Berth Wating Rate)은 항만과 터미널 선석의 서비스 경쟁력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UNCTAD(항만 개발을 위한 경제적 관점의 판단 지표)에 따르면 선석 대기율은 30%를 넘지 않는 게 적정하다. 독일 브레머하펜 항만에서는 선박이 컨테이너 하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3월 말 이후 77%나 증가했으며, 앤트워프는 37%, 함부르크는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로테르담과 펠릭스토우 역시 대기 시간이 연쇄적으로 증가 중이다. 이 같은 항만 병목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항만 및 육상 물류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 또 하나는 내륙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인강의 수위 저하다. 강 수위가 낮아지면 바지선 운항이 제한돼 컨테이너의 내륙 이동이 지체된다. 그러나 물류 불안의 배경에는 정치적 변수도 자리하고 있다. 드루리는 "항만 정체로 운송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재고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고율 관세 유예가 8월 14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조기 선적 수요가 겹치며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 내 수출입 기업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는 주문 불확실성, 선박 스케줄 왜곡,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이어지며 물류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 소유의 소셜 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유럽연합은 이날 "우리는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섰다. 공급망 데이터 분석업체 비지온(Vizion)에 따르면, 미·중 관세 '휴전' 직후 중국발 미국행 노선의 컨테이너 예약은 한 주 만에 91만 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29만 TEU로 급증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엔 다시 137만 TEU로 내려앉았다. 이는 업체들이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럽 항만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미주와 아시아 항만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 선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뉴욕에서도 입항 대기 선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국발 미주 노선의 운항을 줄이면서 선복량이 부족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5위 해운사 하팍로이드(Hapag-Lloyd)의 롤프 하벤 얀센 CEO는 "유럽 항만 혼잡이 개선되는 조짐이 일부 보이지만, 완전한 통제가 이뤄지려면 최소 6~8주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트럼프의 관세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독일·아일랜드·벨기에·이탈리아·네덜란드 등 GDP 대비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또한 "EU에 50% 추가 관세가 적용되면, 대미 수출이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유럽 물류체계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재편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미·중 간 '관세 휴전'이 재개되었음에도 물동량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점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함을 방증한다. 국제무역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은 항만 의존도를 낮추고, 재고 운영 전략을 다변화하며 장기적 공급망 재설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 산업
-
유럽 항만, 물동량 병목 심화⋯글로벌 물류비 부담 커질 듯
-
-
中, 한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 일부 허가⋯공급망 우려 일단 진정
-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완화 합의 이후에도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복수의 한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을 허가했다. 이는 지난달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이후 첫 승인 사례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승인은 최대 45일이 소요되며, 일부 국내 기업은 여전히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중국과 핫라인을 유지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정부 수출 데스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미니해설] 희토류 수출 허가받은 한국 기업…중국 수출 통제 속 숨통 트이나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유예 합의 이후에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 일부 기업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들어 희토류를 수입하려는 복수의 한국 기업에 수출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중국이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 확인된 한국 기업 대상 허가 사례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동안 막혀 있던 희토류 수입 통로에 숨통을 트이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국내 희토류 수요 기업들의 우려가 컸지만, 최근 일부 수출 허가가 나오면서 공급망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행하면서 허가 절차에 최대 45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다행히 한국 기업 몇 곳에 허가가 나오면서 한숨 돌린 분위기"라고 전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스마트폰 등 반도체, 방산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특히 네오디뮴(Nd), 프라세오디뮴(Pr), 디스프로슘(Dy) 등은 고성능 자석 제조에 쓰인다. 문제는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 통제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공급망 리스크로 직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한국 또한 국내 수요 희토류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희토류 대(對)중국 의존도(HSK코드 기준)는 반도체 부분품과 부속품의 경우 3.4%(1만1124t), 기타(희토류 포함 화학 제품) 29.1%(52만5522t), 기타(희토류 화합물) 61.1%(1533t), 희토류 금속 79.8%(145t) 등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달 2일 미국의 34% 관세 발표 이틀 뒤, 맞불 조치로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며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공식화했다. 해당 희토류 7종은 코발트 자석에 쓰이는 사마륨(Sm),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Gd), 형광체 원료인 테르븀(Tb), 모터나 전기차용 자석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Dy),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Lu),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 사용되는 스칸듐(Sc), LED와 형광체, 고체 레이저 제조에 쓰이는 이트륨(Y) 등이다. 이들 7종은 모두 네 가지 주요 분류에 걸쳐 있으며, 해당 조치는 사실상 희토류 전반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난 12일 제네바 협상에서 미국과 90일간 상호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하고, 미국 기업 28곳에 적용되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를 해제하는 등 일부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하지만 희토류는 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이 독일의 폭스바겐에 희토류 자석 수출을 허가하고, 한국 기업에도 수출을 일부 허용한 것은 전략물자 통제 정책에 예외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도 수출 허가를 기다리는 국내 기업이 여럿 있고, 미·중 간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경우 수출 허가 정책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 직후부터 국내 수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신속한 허가를 지속 요청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수출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출 데스크를 통해 기업의 개별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명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기업들도 있어 정부 차원에서 민감한 정보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다. 그러나 공급망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일부 수출을 허가하고 있지만 행정력이 외국 기업들의 허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과부하 상태"라며 "예상보다 긴 허가 대기 기간이 희토류 공급망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으로 △국내 재활용 확대 △대체 광물 확보 △호주·캐나다 등 우방국과의 협력 확대 등의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 산업
-
中, 한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 일부 허가⋯공급망 우려 일단 진정
-
-
한미 2차 통상 실무협의 종료⋯美, 비관세 장벽 해소·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 한국과 미국 양국이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2차 통상 실무협의를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품목별 고율 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조율이 주요 의제였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제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 균형 무역 ▲ 비관세 조치 ▲ 경제 안보 ▲ 디지털 교역 ▲ 원산지 ▲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3월 말 USTR이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요구 등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내 실정을 설명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다만 본격적인 합의 도출은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이어받을 예정이다. 후속 협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3차 기술협의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교역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양국이 이해를 조율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지난달 한미 2+2 협의(재무·통상 장관급 회담)에서 제시했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 그리고 한국에만 적용된 추가 15% 상호관세(총 25%)의 단계적 철폐에 있다. 현재는 기본관세 10%만 적용 중이며, 유예 시한은 7월 8일까지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자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자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18개국과의 통상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 역시 이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어떤 협상 전략을 펼칠지 주목된다.
-
- 경제
-
한미 2차 통상 실무협의 종료⋯美, 비관세 장벽 해소·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
-
"5년 안에 양자컴퓨터 실전 투입" 구글 선언⋯AI·산업계에 격변 예고
- 구글의 양자컴퓨터 개발 책임 엔지니어 율리안 켈리는 21일(현지시간) "향후 5년 안에 고전 컴퓨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양자컴퓨터가 해결하는 실제 사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는 구글 I/O 행사 중 양자 세션에서 산업 분야에서 먼저 상용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며, "큐비트 수 1000개 달성도 2~3년 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지난해 구글은 자체 칩 '윌로우'를 장착한 양자컴퓨터로 슈퍼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5분 만에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니해설] 구글 양자컴푸터 책임자 "5년 안에 상용사례 나온다"⋯AI와의 결합도 시사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IBM과 함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글이 향후 5년 이내에 양자컴퓨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실제 산업 응옹 사례가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서 열린 구글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Google I/O) 이틀째 행사에서, 구글 양자컴퓨터 책임 엔지니어 율리안 켈리는 "5년 내 고전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해결하는 응dmd 프로그램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양자컴퓨팅이 실생활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가 될 것"이라며, 산업 분야에서 먼저 실제 적용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켈리의 이 발언은 지난 1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양자컴퓨터 상용화에는 20년이 걸릴 것"이라며 보수적 전망을 내놓은 것과 대조된다. 켈리는 상용화의 의미에 따라 시간표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양자기술이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첫 사례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디지털 컴퓨터가 사용하는 비트(bit) 대신, 0과 1을 동시에 표현하는 '중첩 상태'의 큐비트(qubit)를 계산 단위로 사용한다. 이론적으로 큐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처리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슈퍼컴퓨터조차 풀 수 없는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자사 양자칩 '윌로우(Willow)'를 발표했다. 윌로우가 장착된 양자컴퓨터는 미국의 최고속 슈퍼컴퓨터 '프런티어'가 10의 24제곱 년(셉틸리언 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실험은 양자우월성(Quantum Supremacy)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실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윌로우에는 105개의 큐비트가 탑재돼 있으며, 켈리는 "향후 2~3년 내에 큐비트 수 1000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큐비트 1000새는 고전컴퓨터로는 불가능한 계산을 양자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임계점으로 간주된다. 다만 켈리는 양자컴퓨터가 기존 컴푸터를 완전히 대체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양자컴퓨터는 더 빠른 고전 컴퓨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며 "양자컴푸터와 고전 컴퓨터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휴대전화 등 일상적인 디지털 기기가 곧바로 양자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자컴퓨터는 특정 분야, 예를 들어 신약 개발, 금융 시뮬레이션, 암호 해독 등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범용 컴퓨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켈리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가 상호 보안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가 양자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고, 양자컴퓨터는 AI 학습의 연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식이다. 그는 "양자컴퓨터는 AI를 더 독똑하게 만들기 위해 학습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현재 IBM과 함께 양자컴퓨팅 기술에서 기술 선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구개발뿐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양자컴퓨팅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몇년 안에 양자컴퓨팅 기술이 산업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소재 개발,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 금융 모델링 등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높다. 양자컴퓨터의 실용화는 고전 컴퓨터의 성능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자+고전+AI'의 복합 생태계 구축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구글의 켈리 엔지니어가 언급한 "양자컴퓨터 5년 내 응용사례"는 그 전환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
- IT/바이오
-
"5년 안에 양자컴퓨터 실전 투입" 구글 선언⋯AI·산업계에 격변 예고
-
-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기존 1.2%에서 상향돼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가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금융권에 사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미니해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평균 1000만~3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5% 감소 새 제도에 따르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의 가산금리는 1.2%였으나,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상품은 3300만원, 주기형(5년 단위 금리 변동)은 1800만원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타격 더 커져 이번 개편에서는 대출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아져 대출 한도는 추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 또는 변동형 대출에는 100%, 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에는 60%,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의 '자동 브레이크'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등 미래 리스크를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대입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므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 리스크를 줄이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작년 2월과 9월 각각 1단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으며, 이번 3단계 적용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사실상 금융권 전체에 걸친 '가계대출 조기경보 시스템'이 완성된 셈이다. 집단대출·기존 계약 건은 2단계 기준 유지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종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계약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 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까지 감안해 금융권이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 금융/증권
-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
-
MS, xAI '그록' 애저 탑재-AI 주도권 굳히기 돌입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개방형 생태계 전략을 본격화했다. MS는 오픈AI에 이어 그록 등 외부 AI 기술까지 통합하며 윈도 이후 또 한 번의 표준 운영체제(OS) 지위를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대에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MS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 '빌드 2025'에서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개발한 '그록3'와 '그록3 미니' 모델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에 탑재한다고 발표했다. 그록3는 xAI가 지난 2월 공개한 최신 AI 모델이다. 이번 xAI와의 협력으로 애저에서 이용할 수 있는 AI 모델 수는 1900개를 넘어섰다. MS는 그록 외에도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과 독일의 블랙 포레스트 랩스 모델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오픈AI에 집중됐던 기존 전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I 모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반적인 생태계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MS는 챗GPT 흥행 직후인 지난 2022년 오픈AI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코파일럿과 빙(Bing) 검색 등에 해당 기술을 적용해왔지만, 최근에는 애저 플랫폼에서 다양한 AI 모델을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MS는 이번 행사에서 기존보다 한층 진화한 AI 코딩 에이전트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의 새로운 기능도 공개했다. 기존 코파일럿이 일부 코드를 제안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에 공개된 버전은 간단한 명령만으로 전체 코드를 작성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사용자에게 최종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MS는 기업들이 자체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축해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자사 플랫폼인 '애저 파운드리'를 통해 원하는 AI 모델을 선택해 전용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행사 기조연설에서 AI가 사용자를 대신해 작업을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나델라 CEO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사람과 조직을 위한 애플리케이션과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기술 전반을 다시 설계해 오픈 에이전틱 웹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을 '오픈 에이전틱 웹(Open Agentic Web)'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인터넷 환경이 사용자 중심에서 에이전트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 전망했다. MS는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구성하는 3대 핵심 플랫폼으로 ▲ AI 모델 선택부터 미세 조정까지 지원하는 '애저 AI 파운드리' ▲ 로우코드 기반 에이전트 생성 도구 '코파일럿 스튜디오' ▲ 개발 전 과정에 AI를 통합한 '깃허브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
- IT/바이오
-
MS, xAI '그록' 애저 탑재-AI 주도권 굳히기 돌입
-
-
[ESGC] 지구 지각 속 '청정 수소' 17만 년치 잠자다⋯전 세계에 숨은 에너지 금맥
- 지구 지각 속에 존재하는 천연 수소가 인류에게 최대 17만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과학기술 전문매체 사이테크 데일리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더럼대, 캐나다 토론토대 등 국제 공동연구진은 수소가 지하에 자연적으로 생성·축적되는 조건을 규명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탐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리뷰스 지구 및 환경(Nature Reviews Earth & Environment)에 5월 13일자로 발표됐다. 연구진은 "지구의 대륙 지각은 수백만 년에 걸쳐 수소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량이 특정 암석층에 축적돼 아직 사용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는 수소가 포획되는 암석 유형, 온도, 유체, 지질학적 역사 등을 바탕으로 '탐사 레시피'를 체계화해 업계가 천연 수소를 산업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소는 비료와 정유, 철강 등 산업 전반에서 이미 1350억 달러 규모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청정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시장 규모가 2050년까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소는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이 과정에서 전 세계 탄소배출의 2.4%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풍력 기반 수전해나 탄소포집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천연 수소는 탄소 배출 없이 지구 내부에서 자연 생성되며, 기존 석유·가스 시추 기술을 응용할 수 있어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연구 공동저자인 더럼대 존 글루야스 교수는 "헬륨 탐사 경험에서 얻은 지질학적 탐사 원칙을 수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토대 바버라 셔우드 롤러 교수는 "지하 미생물이 수소를 소비할 수 있어, 미생물이 없는 환경을 탐색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스퍼드대 지구과학과 크리스 볼런타인 교수는 "수소 탐사는 정확한 지질 조건의 조합이 필요한데, 이는 마치 수플레 요리와 같다"며, "이 레시피가 상업적으로 반복 가능할 경우, 저탄소 청정수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을 바탕으로 천연 수소 탐사 전문 기업 '스노우폭스 디스커버리(Snowfox Discovery Ltd.)'를 설립해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 참고 문헌: '대륙 지각의 천연 수소 자원 축적' 작성자 크리스 발렌타인(Chris J. Ballentine), 루타 카롤리테, 안란 쳉, 바바라 셔우드 랄라, 존 글루야스, 마이클 데일리, 2025년 5월 13일, Nature Reviews 지구 및 환경. DOI: 10.1038/s43017-025-00670-1
-
- ESGC
-
[ESGC] 지구 지각 속 '청정 수소' 17만 년치 잠자다⋯전 세계에 숨은 에너지 금맥
-
-
中, 美·EU·日·대만산 플라스틱 제품에 최대 75% 반덤핑 관세 부과⋯5년간 유지
- 중국 정부가 미국·유럽연합(EU)·대만·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 대해 최고 74.9%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19일부터 공식 개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본토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근거로 향후 5년간 유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EU, 대만, 일본에서 수입되는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 제품이 시장에서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5월 19일부터 해당 국가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역별 기본 관세율은 △ 미국 74.9% △ EU 34.5% △ 대만 32.6% △ 일본 35.5% 수준이다. 다만 일본의 아사히카세이는 24.5%, 대만의 포모사플라스틱스는 4.0%, 폴리플라스틱스는 3.8%의 개별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19일 착수된 반덤핑 조사에 따른 최종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16일 예비 판정을 통해 덤핑 사실과 자국 산업의 피해를 잠정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 수개월간의 후속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는 기계적 강도와 내피로성이 우수해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금속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플라스틱이다.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제품, 산업기계, 일상용품, 스포츠용품, 의료기기, 건축 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 산업적 활용도가 높다. 한편, 중국은 2017년부터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산 POM 제품에도 6.2~34.9%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조치 역시 지난해 10월 재검토를 거쳐 2028년 10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해석되며, 관련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산업
-
中, 美·EU·日·대만산 플라스틱 제품에 최대 75% 반덤핑 관세 부과⋯5년간 유지
-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소비심리, 관세 공포에 5개월째 '뒷걸음질'⋯기대 인플레이션 44년래 최고
-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세 철회 조치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하락하며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됐다. 미시간대학교가 지난 5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50.8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53.5)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 물가가 7.3% 급등할 것으로 예상, 이는 1981년 이후 44년 만의 최고치다. 응답자의 약 75%가 관세를 언급하며 물가 상승 불안감을 드러냈다. 월마트 등 유통업체도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을 경고하고 나서, 실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소 안정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합의 효과가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지속되는 관세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소비심리 50.8 쇼크, 기대인플레 7.3% 공포…'관세 올가미'에 걸린 美 경제 5월 미국 경제는 기묘한 이중주를 연주하고 있다. 고용 같은 일부 거시경제 지표는 탄탄한 흐름을 보이지만, 경제의 실핏줄인 소비자 심리는 다섯 달 내리 얼어붙으며 3년 전 극심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시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미시간대학교가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 50.8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미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진다. CNN은 1952년 이 조사가 시작된 뒤 수많은 경기 침체, 석유 가격 파동(오일 쇼크), 전쟁, 물가 상승, 금융 위기, 세계적 유행병(팬데믹)이 있었지만 "거대한 무역 전쟁이 거의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평가하며 현실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에 매겼던 일부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소비자들은 왜 여전히 지갑을 닫으려 하는가? 해답의 열쇠는 '관세'와 그로 말미암은 '물가 상승 공포'에 있다. 무색해진 관세 완화책…불신만 키운 '트럼프표 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보복 관세를 줄이고, 수십 개 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미루기, 자동차와 특정 부문 관세 낮추기, 멕시코와 캐나다산 일부 상품 관세 없애기 같은 누그러뜨리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경제학자들은 애초 5월 심리지수를 55(팩트셋 집계)로 예상하며 나아질 수 있다고 점치기도 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론대로라면 이런 조처는 소비자 부담을 덜고 심리를 좋게 해야 했다. 그러나 미시간대 조사에서 응답자 약 4분의 3이 스스로 '관세'를 이야기하며 어두운 전망을 내비쳤다. 현재 부과되는 관세의 범위와 강도가 여전히 광범위한 탓이다. 거의 모든 나라 수입품에 적용하는 10%의 전면 관세, 자동차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그리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의 높은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과 견줄 수 없을 만큼 높다. 미시간대학교 소비자 조사국의 조앤 슈 이사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말하며, 이런 소비자들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월마트 경영진이 "커피, 아보카도, 바나나 같은 신선 수입품과 장난감,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때문에 값이 오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이런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예다. 미시간대 조사가 4월 22일부터 5월 13일 사이에 진행돼 미·중 합의(5월 12일 발표)의 좋은 영향이나 월마트의 가격 인상 경고(5월 15일쯤)를 제대로 담지 못했을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점이 앞으로 발표될 최종치에서 소비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불길한 신호로도 읽힌다. 물가 안정됐다는데…44년 만의 '7.3% 인플레 공포' 왜? 얄궂게도 실제 물가 상승 지표는 다소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를 보면 지난달 물가 상승은 조금 누그러져 2021년 뒤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기대 물가 상승률'은 치솟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7.3% 치솟을 것이라는 예상은 1981년 뒤 무려 44년 만의 가장 높은 수치다. 단순히 물건값 상승을 넘어 앞날 소득의 실질 가치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미시간대학교의 조앤 슈 조사 담당 이사는 이런 현실을 두고 "많은 조사 지표가 중국 관세의 일시적인 인하 뒤 일부 나아지는 조짐을 보였지만, 이런 처음의 오름폭은 전체 그림을 바꾸기에는 너무 작았다"며 "소비자들은 경제에 대해 계속 어두운 생각을 밝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신호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엇갈리는 전문가 진단…'정치색' 따라 심리도 출렁 소비자 심리에는 정치 성향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심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뒤 계속 떨어져 이번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33.9)를 기록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심리(84.2)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 역시 지난해 11월 뒤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컬럼비아대학교의 로버트 Y. 섀피로 정치학 교수는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관세가 나쁘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실이 뚜렷해졌다"며 "나쁜 경제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낮추고 특히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세 정책의 경제적 부담이 정치 지형마저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너드월렛(NerdWallet)의 엘리자베스 렌터 수석 경제학자는 CNN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나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며 "관세를 낮추고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어떻게 풀리고 무엇을 내다볼 수 있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책을 잘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쪽에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나온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슈워스 북미 담당 경제학자는 이번 예비치가 중국에 대한 145%라는 극단적인 관세가 매겨질 때의 불안감을 주로 담았을 것이라며, "다소 어지럽지만, 5월 최종 수치에서는 기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한 예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장 강력한 대중국 관세 미루기 조치가 조사 기간 막바지(5월 12일)에 발표된 만큼, 그 영향이 최종치에 담기리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2022년과 다르다'…고용 불안·소득 타격에 소비 '절벽' 경고 경제학에서 '경성 자료'(고용, 생산 같은 실제 수치)와 '연성 자료'(심리, 기대 같은)의 차이는 종종 나타난다. 지금 미국 경제는 고용 시장이 탄탄하고 실제 물가 상승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경성 자료'와, 소비자들이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을 담는 '연성 자료' 사이의 틈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금 경제 현실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현재경제여건지수 역시 57.6으로 떨어지며 2022년 12월 뒤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경제 주체들의 '느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생긴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암울하다고 느끼는 가구들은 휴가를 그만두거나 집 고치는 일을 미룰 수도 있다"고 보도하며 소비 위축 가능성을 짚었다. 미국 경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 둔화는 피할 수 없다. 소비자의 앞날 기대치를 재는 다른 지수 역시 (2024년 11월 뒤 5달 내리 떨어져) 5월에 46.5로 내려앉아, 1980년 뒤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이런 걱정을 더욱 키운다. 지난 2022년 6월, 심리지수가 가장 낮았던(50.0) 그때는 물가 상승이 극심했지만 노동 시장은 탄탄했고 소비자들은 쓸 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조앤 슈 이사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은 노동 시장이 나빠질 것을 정말로 걱정하고 있다"며 "이미 소득에 타격을 입었다고 답한 사람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슈 이사는 이어 "분명 소비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힘에 나타난 걱정스러운 틈"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러온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두려움이 미국 소비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양새다. 일부 관세 낮추기라는 '당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넓은 관세라는 '채찍'의 두려움이 더 크다.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들이 소비 심리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체감 경기 나빠짐'이 '실물 경제 가라앉음'으로 이어지는 나쁜 순환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와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 사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그리고 소비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힘의 '틈'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 경제는 뜻하지 않은 소비 절벽에 맞닥뜨릴 수 있다.
-
- 경제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소비심리, 관세 공포에 5개월째 '뒷걸음질'⋯기대 인플레이션 44년래 최고
-
-
[단독] 美 소비자들, LG전자 '구매일 기준 보증'에 집단소송 제기
- LG전자 미국법인이 소비자 보증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과 부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 위반이 쟁점이다. 16일(현지시간) USA 헤럴드, 로360(Law360) 등 외신에 따르면 원고인 피터 아브레고(Peter Abrego)와 버지니아 샤멜(Virginia Shamel)은 LG가 제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닌, 구매일 기준으로 보증 기간을 시작하도록 정책을 운영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구매자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전체 보증 기간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LG전자의 획일적 보증 정책이 실질적 보증 유효 기간을 단축시키고 제품 가치와 소비자 보호를 모두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기 보증 관행을 통해 LG전자는 고객들을 희생시켜 가며 보증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적 쟁점과 구체적 사례 캘리포니아 주법은 제품 인도일 기준으로 보증이 시작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LG전자는 일괄적으로 구매일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소장에 따르면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브레고는 2023년 8월 8일 홈디포(Home Depot)에서 가스레인지를 구매해 13일 뒤에 받았고, 샤멜은 2024년 6월 1일 코스트코(Costco)에서 식기세척기를 주문해 6월 19일에 받았다. 두 경우 모두 LG 보증 문서에는 '구매일'부터 보증이 시작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입장과 소송 범위 원고 측 대리인인 카제루니 법률 그룹(Kazerouni Law Group) 소속 라이언 맥브라이드(Ryan McBride)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대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조용히 침해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는 약속받은 보증의 완전한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 약관 작은 글씨에 숨겨진 단축된 보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LG전자 제품을 구매하고, 실제 인도일이 구매일보다 늦었던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이번 소송 대상이다. 배송일이 아닌 구매일에 명시적 보증이 시작된 소비자들을 위한 하위 집단도 제안됐다. 이 사건 명칭은 '피터 아브레고 외(Peter Abrego, et al.) 대 LG전자 미국법인(LG Electronics U.S.A., Inc.)'이며, 사건 번호는 2:25-at-00615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미국 내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보증 정책이 각국 법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IT/바이오
-
[단독] 美 소비자들, LG전자 '구매일 기준 보증'에 집단소송 제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