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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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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고 판매 규제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현장 점검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 및 관련 유형을 검토하고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1차 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 등에게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제공되었는지, 투자자가 과거에 복잡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는 다른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판매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및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이 이러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에 대한 전면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은행이 소규모 지점에서의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관리 전문 부서인 PB 조직을 통한 판매가 더 적합한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선순위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제도 개선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작될 것"이라며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시행된 제도 개선 사항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은행들에서 발생한 DLF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사모펀드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ELS의 판매가 허용됐다.
- 경제
2024-02-13 09:35:00
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2-07 13:35:00
시가 12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가입 대상과 총 대출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가입 시점의 담보 주택 시세 기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2525건 중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었다. 두 시점을 비교하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8건에서 699건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각각 줄었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으로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가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 이들로 추정된다.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2억원 초과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6000원이었다.
- 생활경제
2024-01-16 10:29:00
구글, 고도화된 AI 도구 '바드 어드밴스트' 개발 중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고도화된 AI 시스템이 탑재되고 있다. 미국 기술 전문매체 더버지(The Verge)에 따르면, 구글은 개발자 딜런 루셀(Dylan Roussel)이 X(이전 트위터)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유료 구독 기반의 '바드 어드밴스트'를 개발 중이다. 루셀에 따르면, 구글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바드 어드밴스트는 구글이 새로 발표한 제미나이 울트라(Gemini Ultra)로 구동된다. 제미나이 울트라는 중급 제미나이 프로(Gemini Pro)를 실행하는 현재 바드 버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다. 루셀이 공개한 스크린샷에 따르면, 바드 어드밴스트는 고급 수학 및 추론 기술을 갖추고 있어 보다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바드 어드밴스트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논리를 추론하거나,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자 베드로우즈 팸바우키언(Bedros Pamboukian)은 구글이 '고급' 계층에서 작업 중임을 시사하는 일련의 코드를 발견했다. 이 코드는 바드 어드밴스트가 사용자 지정 봇을 만들거나 에이아이 기반 파워 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것임을 암시한다. 구글은 아직 바드 어드밴스트의 출시 일정이나 구독 요금을 공개하지 않았다. 루셀은 또한 사용자가 사용자 지정 봇을 만들 수 있는 코드명 '모토코(Motoko)'를 포함하여 더 많은 업데이트를 발견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러한 봇을 공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기능에 액세스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구글이 사용자 지정 봇 기능을 도입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봇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질문에 답변하거나, 일정을 관리하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봇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오픈AI가 챗 플러스(GPT Plus) 가입자에게 맞춤형 봇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구글은 바드 어드밴스트에 새로운 '파워 업'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능은 AI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바드에 제공하는 프롬프트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파워 업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바드가 더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루셀은 또한 바드 어드밴스트에 '갤러리' 섹션이 포함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 섹션을 통해 사용자는 바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바드 어드밴스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구글은 아직 이러한 기능이 언제 공식화될지 밝히지 않았다. 구글은 지난 몇 달 동안 바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바드는 이제 실시간으로 쿼리에 응답하고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구글이 챗GPT 및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Microsoft Copilot)과 같은 경쟁 제품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글이 바드 어드밴스트를 출시한다면,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바드 어드밴스트는 사용자에게 보다 강력하고 유연한 AI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음성으로 이메일 보내기, 동영상 또는 오디오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 등 '활용도가 낮은'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 기능 일부가 삭제된다. 더 버지는 11일(현지시간) 검색 대기업 구글은 이들 기능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또 구글 앱과 픽셀 검색창에서 마이크가 작동하는 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나인투파이브구글(9to5Google)에 따르면 오는 1월 26일부터 제거되는 17개 어시스턴트 기능 중 하나를 활성화한 사용자에게는 해당 기능이 중단된다는 알림이 표시되며, 대부분의 기능은 2월 26일에 완전히 삭제된다. 이 소식은 구글이 약 10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으로, 이들 중 일부는 구글 어시스턴트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제거 예정인 어시스턴트 기능은 모바일, 스마트워치, 스마트 스피커/디스플레이 장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구글은 일부 손실된 기능을 복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캄(Calm) 명상 서비스 통합과 같은 일부 기능은 완전히 제거된다. 사용자에게 안내되는 대체 기능도 삭제된 기능 중 상당수와 직접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 구글이 발표한 서비스가 중단되는 목록은 △음성으로 구글 플레이 북스에서 오디오북을 재생하거나 제어하는 기능. △구글 어시스턴트 활성화 장치에서 미디어 알람, 음악 알람, 라디오 알람 설정 및 사용. △쿡북에 접근하거나 관리, 레시피를 장치 간 전송, 요리 레시피 비디오 재생, 단계별 레시피 표시. △스마트 디스플레이 및 스피커에서 스톱워치 관리. △ 캄(Calm) 앱으로 명상 요청 등이다.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글 어시스턴트 도움말 페에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T/바이오
2024-01-12 16:10:00
한국 지난해 1인당 GDP OECD 22위 유지⋯일본 21위로 하락

한국은 경제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22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OECD가입국중 21위에 그쳤으며 G7(선진7개국) 중 최하위로 떨어졌다. 일본 내각부는 25일(현지시간)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일본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3만4064달러(약 4400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전년(4만34달러)보다 5970달러(약 850만원) 줄어들면서 순위도 20위에서 21위로 한 계단 하락했으며 1980년 관련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저치다. G7에서는 이탈리아에게도 뒤쳐진 것이다. 전년과 비교해 달러화에 대해 엔화가 약세를 보인 것에 더해 장기적인 저성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달러당 130엔 전후였다가 10월에는 152엔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엔화 가치는 1990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은 지난해 1인당 GDP가 3만2423달러(약 4200만원)로 지난해(3만5142달러)보다 2719달러 줄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2위를 유지했다. 일본의 명목 GDP 총액은 지난해 4조2601억 달러로 미국(25조4397억 달러), 중국(17조9632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유지했다. 일본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0.1%였으나 지난해는 4.2%로 떨어졌다. 이는 GDP 비중을 비교할 수 있는 1980년 이후 최저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의 명목 GDP가 독일에 역전돼 세계 4위로 한 계단 내려갈 것으로 지난 10월 전망했다. 명목 GDP 1위는 룩셈부르크로 12만4592달러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각각 2, 3위에 올랐으며 미국은 5위를 차지했다. OECD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의 1인당 명목GDP는 1만2720달러를 기록했다.
- 경제
2023-12-26 07:13:00
메타 'X 대항마' 스레드 출시 5개월만에 유럽 진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스는 14일(현지시간) 새로운 소셜미디어(SNS) '스레드(Threads)'를 유럽에서도 출시한다고 밝혔다.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이날 플랫폼에 올린 게시글에서 스레드의 유럽 출시를 발표하고 "우리는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스레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옛 트위터 엑스(X)처럼 텍스트 기반인 스레드의 유럽 진출은 지난 7월 출시 이후 5개월 만이다. 메타는 당시 각종 규제 등으로 유럽연합(EU)지역에서는 스레드를 내놓지 않았다. 규정 준수를 위해 메타는 EU 지역의 스레드 이용자들에게는 게시물만 읽을 수 있는 선택권 등 여러 옵션을 제공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유한 엑스(X) 대항마로 출시된 스레드의 유럽 출시는 X가 광고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머스크는 최근 X에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담은 주장에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IBM과 애플, 디즈니 등이 광고 중단을 선언했다. X의 올해 연간 광고 수입은 약 25억달러(약 3조2975억원)로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메타는 유럽에서 스레드가 다른 SNS와 연결되는 '페디버스'(fediverse)를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디버스'는 연방(federal)과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모든 SNS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메일처럼 서로 다른 SNS간 게시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SNS는 액티비티펍(ActivityPub)이라는 프로토콜로 상호 연결된다. 저커버그는 "스레드를 상호 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용자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줄 것이며 콘텐츠를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나는 이것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 스레드는 출시 5일 만에 가입자가 1억명을 넘었다. 그러나 현재 월간 활성 이용자는 1억명도 채 되지 않아 5억명을 웃도는 X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저커버그는 지난 10월 스레드 이용자가 "향후 수년 내에 10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메타는 올 여름 출시 이후 웹 기반 앱, 팔로우 피드 및 검색 기능을 포함하여 플랫폼을 사용자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스레드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 산업
2023-12-15 09:00:00
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3-12-11 14:43:00
아마존, 식료품 구독 배송서비스 시장 진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유료 회원인 프라임 고객을 대상으로 식료품 구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은 7일(현지시간) 월 이용료를 내면 일정 금액 이상 식료품을 무제한 배송해 주는 구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프라임 고객들을 대상으로 월 9.99달러를 내면 아마존이 운영하는 식자재 매장인 홀푸드와 아마존 프레시에서 35달러 이상 주문 시 식료품을 무제한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문금액과 관계없이 30분 내 픽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아마존이 식료품 구독서비스에 나선 것은 식료품 배송 시장에서 점차 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유료구독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서비스는 우선 미 콜로라도주 덴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등 3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된다.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을 이끄는 토니 호겟은 "우리는 쇼핑을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기능을 실험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해 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유료 회원들이 일일이 배송료를 내지 않고 신선한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추가 이용료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아마존 유료 가입비는 연 139달러, 월 14.99달러다. 여기에 식료품 무제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 받으려면 9.99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아마존의 이런 조치는 인건비 등이 증가하면서 배송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지난 10월에는 프레시 식자재 무료 배송 기준을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조정했고, 지난 5월부터는 주문 상품을 아마존 프레시나 홀푸드 등 지정 장소에서 직접 수령하는 유료 고객들에게 10달러를 제공해 오고 있다.
- IT/바이오
2023-12-08 09:52:00
전 세계 술 소비 1위 국가는?⋯루마니아, 폭음 1위 불명예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국가 중 하나로, 1위인 덴마크와 루마니아에 이어 영국이 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고 미국 매체 폭스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특히 루마니아는 남성 폭음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안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29개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성인 인구의 약 19%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과도한 음주(폭음)를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폭음 비율은 3% 미만인 국가인 터키와 이탈리아부터, 30% 이상인 독일, 룩셈부르크, 영국, 덴마크, 루마니아 등 나라별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폭음'을 하루에 최소 여섯 잔 이상의 음주로 정의했다. 연구 기간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23개 국가에서 음주가 감소했으며, 특히 리투아니아와 아일랜드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반면, 라트비아와 멕시코, 노르웨이는 동일한 기간동안 음주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남성의 약 26%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음을 한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12%에 그쳤다. 폭음에서 1위를 차지한 루마니아는 남성의 약 55%가 폭음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덴마크는 50% 미만, 룩셈부르크는 약 46%가 폭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옥토버페스트의 본고장 독일은 5위, 아일랜드가 8위, 미국이 10위를 차지해 음주 국가들에서 순위가 낮았다. 폴란드는 전체 국가 평균보다 약간 낮았고, 네덜란드는 평균을 약간 상회했으며, 그리스는 최하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러시아는 OECD 회원국이 아니며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가입 논의가 중단되어 순위에서 제외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덴마크 여성이 폭음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지만 모든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와 미국이 남성과 여성의 폭음 비율이 가장 비슷했으며, 스페인과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가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38개 회원국을 보유한 정부 간 기구인 OECD는 회원국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OECD는 음주가 심장병과 뇌졸중의 높은 위험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특히 노동 연령대의 사망 및 장애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의 주요 초점은 '광범위한 전략과 과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포함해 '유해한 알코올 사용'에 대처하는 정책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에서 제안한 한 가지 방법은 과음을 부추기는 저렴한 알코올을 대상으로 최소 가격을 설정하여 한 번에 너무 많은 알코올을 구매하는 것을 억제하는 '최소 단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담배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경고 라벨을 알코올 제품에 부착하여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법이다. 아일랜드는 알코올 제품에 '인구 전체' 라벨링을 의무화했으며, 이 연구는 경고 라벨링이 아일랜드의 전체 알코올 소비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 생활경제
2023-11-20 14:27:00
아마존, 전자상거래 자동차까지 확장

미국 전자상거래 아마존이 최근 의약품 드론 배송 서비스에 이어 내년부터 현대자동차를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전자상거래 영역을 더욱 확장한다. 로이터통신과 야후 파이낸스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과 현대자동차는 1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오토쇼'에서 공동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아마존에서 현대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앤디 재시(Andy Jassy)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아마존과 현대자동차가 광범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확장 계획은 자동차 판매 분야로의 진출을 포함한다. 2024년부터 아마존의 미국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자동차 딜러들이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자동차가 첫 번째 참여 브랜드로서 새로운 디지털 쇼핑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재시 CEO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차량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현대자동차 차량에서 엔터테인먼트, 쇼핑, 스마트 홈 조정, 일정 확인을 위해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대자동차가 아마존 웹 서비스(AWS)로 이전하여 고객 경험과 비즈니스 운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아마존의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차량의 모델, 색상, 기능 등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구매한 차량은 지역의 현대자동차 딜러십을 통해 픽업하거나 직접 배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통적인 자동차 구매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간소화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현대자동차는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선택했다. 이는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분석에서부터 인공지능(생성형 AI), 사물인터넷(IoT)에 이르기까지 AWS의 광범위하고 업계 선도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협약에 따라 2025년부터 출시되는 차세대 현대차량에는 아마존의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 빌트인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자는 차 안에서 핸즈프리로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의 음성 어시스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음악 재생, 스마트 홈 제어, 교통과 날씨 정보 요청 등이 가능해진다. 현대자동차의 장재훈(Jay Chang) CEO는 성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조직 중 하나와의 파트너십은 포트폴리오 확장하고, 판매망을 성장시키고, 전기화 전환 및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놀라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확장은 기업이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시장 범위와 영향력을 넓히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확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국제 시장 진출, 모바일 커머스 활용 등 주요 전략이 포함된다. 현대자동차는 아마존 전자 상거래를 통해 국경을 넘어 국제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아마존이 최근 처방약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한 것도 전자상거래 확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며, 특히 의약품과 같은 필수적이고 긴급한 상품의 배송에 있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아마존은 지난 10월 18일 미 텍사스주 컬리지 스테이션시에서 처방약 드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프라임 에어(Prime Air) 회원 가입 고객은 아마존 약국(Amazon Pharmacy)을 통해 신청한 처방약을 드론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배송받을 수 있는 약품은 독감이나 천식과 같은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약을 포함해 500개 이상에 달하며 배송에 따른 추가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아마존은 설명했다. 또 고객이 처방약을 신청하면 목적지까지 1시간 내에 드론이 고객의 문 앞에 떨어뜨리게 된다고 전했다. 드론 배송은 상품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특히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격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또한, 드론을 통한 배송은 도로 교통량 감소, 배송 시간 단축 및 환경 영향 감소와 같은 추가적인 이점도 제공한다. 이처럼 아마존의 드론 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이어 현대차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자상거래 분야의 기술적 혁신과 서비스 확장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 산업
2023-11-17 15:28:00
미국 GM 노조, UAW 잠정 합의안 최종 가결⋯포드 등도 뒤따를 듯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노동조합이 16일(현지시간) 전미자동차노조(UAW)와 GM가 잠정합의한 2028년4월까지의 새로운 노동협약을 최종가결했다.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GM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노사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4만6000명)중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약 3만6000명 중 55%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앞서 산별노조인 UAW는 약 6주간의 파업 끝에 지난달 30일 GM 사측과 4년에 걸쳐 임금을 25%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노동계약 협상안을 잠정 타결했다. GM 노조가 잠정안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형 제조사인 포드와 스텔란티스에서도 잠정 합의안 승인이 뒤이을 전망이다. 앞서 UAW는 4년간 임금 36%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월 15일부터 미 자동차 3사의 미국 내 공장 각각 1곳에서 동시에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는 '스탠드업 스트라이크' 전략을 취했다. 지난달 25일 포드를 시작으로 사흘 뒤 스텔란티스가 잠정 합의를 이뤘으며, 3사 중 GM이 지난달 30일 가장 마지막으로 잠정 합의안을 타결했다. 한편 일본 자동차제조업체 스바루의 오사키 아스시(大崎篤)는 이날 미국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을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 UAW와 미국 자동차3사에 의한 노사교섭 결과를 수용하는 조치다. 인상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UAW의 업계수준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스바루에 이어 도요타와 혼다 등 UAW에 가입하지 않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직원의 대우개선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미국법인도 지난 13일 앨라배마 공장 등의 생산직 임금을 2028년까지 25%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우선 내년 초부터 미국 내 생산직 직원의 시간당 임금을 전년 대비 14% 올릴 계획이다. 이런 인상 폭에는 올해 이미 실시한 임금 인상분도 포함된다.
- 산업
2023-11-17 08:00:00
현대차, 미국 공장 생산직임금 4년간 25% 인상키로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 공장 생산직 임금을 앞으로 4년에 걸쳐 25% 인상키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현대차는 우선 내년 초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조립공장의 생산직 직원 약 4000명의 시간당 임금을 14% 올린다. 여기에는 올해 초 이미 실시한 임금 인상분도 포함된다. 또 현대차는 이같은 '새로운 임금 구조'가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신규 공장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 공장은 2025년에 생산을 시작하며 아직 생산직은 채용하지 않은 상태다. 현대차는 성명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고 유지하기 위해 임금 구조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앨라배마 공장이 미국에서 내년 초 출시되는 올-뉴 싼타페와 제네시스 전기차 GV70 생산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등 올해 생산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앨라배마주 공장 근로자들이 최고 임금 수준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30개월(2년 반)밖에 걸리지 않으며 15년의 경력을 가진 직원에게 25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세 무뇨즈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은 "현대차는 업계 최고의 팀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며 "현대차는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있는 임금과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빅3'로 불리는 미국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3사로부터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이끌어냈다. UAW는 3사를 상대로 약 6주에 걸친 파업을 벌인 후 3사와 2028년 4월까지 임금 25% 인상, 물가 상승을 반영한 생활비 수당 조정 등에 합의했다. UAW는 빅3와의 협상을 타결한 후 현대차, 혼다, 도요타, 벤츠, 테슬라 등 비노조 자동차업체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며 노조 가입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후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자동차업체들도 임금인상을 단행했다. 지난주에 혼다는 내년부터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을 11% 인상해 UAW 노조원들의 임금 인상률과 일치시키겠다고 밝혔다. 도요타도 내년 1월부터 조립라인 근로자 대부분의 최고 임금을 9.2%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도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침투를 막기 위해 도요타와 혼다에 이어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노동부가 진행한 조사에서 앨라배마 공장 협력업체들이 아동 노동 착취 의혹을 받으면서 노동 및 인권 단체들로부터 진상 규명과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 산업
2023-11-14 10:10:00
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수준이다. 이 같은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보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이같은 불만에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 경제
2023-11-13 09:02:00
통신비,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된다

정부가 단말기에 상관없이 5G 요금제나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80만 원 이하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원 대로 내려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에 3만원대의 새로운 5G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로 쓴 만큼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차례 요금 개편을 거쳐 30∼100GB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신설됐지만, 그 이하 구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월부터 단말기 유형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현행 제한이 점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이동통신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고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오직 5G 요금제에만 가입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 약관을 개정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5G 단말기 사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LTE 단말기 사용자들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동시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의 개정과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준비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관련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용약관이 개정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저렴한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LTE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5G 요금제를 통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30GB 이하인 3만∼4만원대의 저렴한 요금제에 대해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 요금제의 최대 2배까지 늘리고 로밍 할인, 커피 및 영화 쿠폰 등의 추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주로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 가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장려하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말까지 30만∼80만원 사이 가격대의 단말기 2종을,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3∼4종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2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개선한다. 내년 1분기까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 가능한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년 약정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약정 만료 안내 문자에는 재약정 신청을 위한 URL을 포함시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타파하고 요금, 마케팅, 서비스 품질 등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000억 원의 정책 금융 지원 및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타사의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사용(로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를 대형 이동통신사의 실질적인 경쟁자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종료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시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시 할인 범위를 넓히며,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1-08 10:24:00
국민연금, 미국 사모펀드 부동산 회사 지분 인수

국민연금공단(NPS)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 회사인 스톡브리지 캐피털 그룹(Stockbridge Capital Group LLC)의 소수 지분을 인수했다. 이번 투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금 기금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칩 인베스트먼트 오피서(Chief investment officer)는 7일(현지시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7500억 달러(약 920조 원) 규모의 한국 국민연금공단이 미국계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 회사인 스톡브리지 캐피털 그룹의 소수 지분을 인수했으며 거래의 재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테리 팬처 스톡브리지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는 "NPS는 우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이상적인 파트너입"라며 "NPS의 스톡브리지 투자는 기업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규 자본을 제공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실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블루 아울 캐피털(Blue Owl Capital Inc.)이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스톡브리지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톡브리지의 재무 자문은 버크셔 글로벌 어드바이저스가 맡았다. NPS와 스톡브리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이던 2020년 12월 미국의 핵심 물류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합작 투자를 형성한 바 있다. NPS의 부동산 투자는 2023년 2분기말 기준 49조 5000억 원(약 380억 달러)로 총 자산 가치의 5%를 차지한다. 이는 2020년 포트폴리오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31.3조원에 비해 58% 증가한 수치이다. 연기금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해외 자산에 투자되어 있으며, 그중 미주 지역이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유럽이 24.8%, 아시아가 20.5% 순이며 국내 부동산 투자는 13.5%에 불과하다. 스톡브리지는 또한 두 개의 사업 부문인 스톡브리지 플랫폼 비즈니스와 코어·밸류 어드바이저스의 조직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스톡브리지의 핵심 포트폴리오 구성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성과를 거둔 시장에서 고품질의 안정화된 부동산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투자 전략은 수익 중심이며 낮은 변동성으로 최고의 수익을 생성하려 한다. 스톡브리지의 부가가치 포트폴리오는 총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성장에서 발생하는 '비안정화' 자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더 높은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다. 이 포트폴리오는 추가적인 자본 투자, 임대 활동, 자본 재구성, 리노베이션 및 재개발과 같은 적극적인 관리 전략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 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92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기존 예상보다 2년 빠른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5년마다 국민연금을 검토하고 예측치를 제공한다. 2018년에는 연금 고갈이 2057년에, 적자 발생은 2042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적자 발생 예상 연도는 현재 2041년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연금의 보장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적 안정성에 더 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경제
2023-11-08 09:54:00
사브의 그리펜 E 전투기, 날개가 갑자기 커진 이유는?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스웨덴 사브(Saab). 자동차로 잘 알려진 사브는 원래 군사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군수업체다. 특히, 사브의 전투기 그리펜은 현재 유럽 상공을 방어하고 있는 주력 전투기 중 하나다. 사브는 최근 그리펜 E 다목적 전투기의 날개를 크게 개조하여 생산 라인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투기 날개 변화의 배경은 무엇일까. 군사 전문 매체 '워존(WarZone)'은 그리펜 E 시리즈 중 하나인 6002 모델의 최근 공개된 공식 사진에서 날개의 표면적이 확대되어 더욱 사다리꼴 모양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다. 수정된 날개 형태는 기존의 엘레본(Elevon, 엘리베이터와 에일러론의 기능을 결합한 후미 조종면)을 더 큰 버전으로 교체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워존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이 단순히 날개 면적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행 제어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와 수정이 필요했다고 한다. 사브의 그리펜 사업부 책임자인 요한 세게르토프(Johan Segertoft)는 날개 변경의 동기에 대해 "개발 프로세스 초기 단계에서 그리펜의 향상된 고하중 운반 능력이 분명한 장점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 개선사항을 가능한 한 빨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카나드((Canard)와 엘러본 표면에 영향을 주는 일부 변경을 적용하여 이러한 변화가 즉시 이점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항공기의 잠재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엘러본은 비행기의 승강기와 보조날개를 결합한 말로, 좌우 엘러본이 동시에 위아래로 조작되면 승강기가 되고 한쪽이 위, 반대쪽이 아래로 조작되면 보조날개의 역할을 한다. 카나드는 비행기 동체 앞부분에 붙은 작은 날개로 기동성을 향상시킨다. 그리펜의 디자인 철학은 변화하는 작전 요구사항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요한 세게르토프의 설명에 따르면, 그리펜 E의 성능 범위는 이제 미래 임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무거운 하중을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개선되고 확장됐다. 개선된 날개 디자인은 최근에야 확인되었지만, 이 아이디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려되어 왔다. 초기 테스트 프로그램에서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이러한 개선이 향후 작전에 가져올 이점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에 기본 설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날개 디자인을 적용한 첫 번째 그리펜 E 항공기는 2021년 하반기에 비행을 시작했다. 현재 스웨덴과 브라질에는 총 16대의 그리펜 E 전투기가 운용 중이며, 브라질 공군과의 계약에 따라 36대 중 15대를 생산할 스웨덴 국내 생산 라인이 개설됐다. 이 생산 라인에서는 이미 새로운 날개 디자인이 적용된 일부 항공기가 제작되어 성공적인 비행을 마쳤다. 이 변경된 설계는 향후 사브에서 생산되는 그리펜 E 전투기의 표준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날개가 좀 더 커진 것에 대한 이점은 외부 무기, 연료 탱크 및 기타 형태로 더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도록 그리펜 E의 능력을 향상 시킬 전망이다. 날개의 크기가 커짐으로써, 그리펜 E는 외부 무기, 연료 탱크 등 더욱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특히 소형 전투기인 그리펜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이미 그리펜 E는 최대 4개의 대형 사브 RBS 15 대함 미사일을 포함해 상당한 무게의 짐을 운반할 수 있다는 점조 주목할만 하다. 외부 연료 탱크를 제외하고도 최대 9개의 공대공 미사일 또는 16개의 소구경 폭탄을 실을 수 있다. 더 큰 화물 운반 능력은 그리펜 E가 동시에 더 많은 무기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펜 E의 전투 능력 확장은 최근 스웨덴의 국방 전략과도 일치한다. 스웨덴은 러시아의 군사 활동 증가를 포함해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 안보 환경에서 자국의 전투기 함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웨덴은 NATO에 가입하는 것과 병행해 구형 그리펜 C/D 함대를 장기적으로 운용하고, 또한 차세대 그리펜 E 60대의 도입을 확정했다. 새롭게 디자인된 날개가 그리펜 E의 기동성에 미치는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확장된 날개 면적은 특히 저속 비행 성능을 개선시켜 가시 범위 내 공중전에서의 유용성을 높인다. 전체적으로, 더 크고 향상된 엘러본은 그리펜 E의 민첩성을 극대화하며, 피치와 롤 제어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특히 무거운 짐을 적재했을 때, 이륙과 착륙을 포함한 저속 비행 영역에서의 조종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유로파이터가 타이푼 전투기의 무거운 하중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는 패키지도 제공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AMK(Aerodynamic Modification Kit)에는 동체 날개판, 앞쪽 루트 확장, 더 넓은 면적의 엘러본을 추가해 날개가 생성하는 최대 양력을 25% 증가시키는 작업이 포함됐다. 에어버스의 전투 항공기 시스템 부문장인 커트 로스너는 "이 변경사항은 항공기의 공기역학적 종방향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켜 새로운 무기 통합의 잠재력을 제공한다"라고 언급했다. 타이푼은 무거운 제트기임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선회율, 더욱 좁은 선회 반경, 그리고 저속에서의 기수 조준 능력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펜 E의 경우, 새로운 날개 평면 형태가 제트기의 표준 옵션으로 설정되었다. 현재 스웨덴과 브라질의 운영자들은 이번 날개 변경이 가져올 향상된 성능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 산업
2023-11-05 10:20:00
[퓨처 Eyes(8)] 인공지능 규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인간이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어 이해 능력 등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기계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그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기술인 머신러닝,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딥러닝, 자동화된 기계가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도록 설계와 프로그래밍하는 분야인 로보틱스 등이 모두 인공지능에 속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금융, 제조,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며,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 시장을 두고 규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AI 규제 제안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올여름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해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AI를 규제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다. BBC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AI 기반 사이버 공격부터 오작동하는 AI의 위험, AI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방법, 심지어 AI와 핵무기 간의 상호 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AI의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지 않으면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구테흐스 총장은 글로벌 규제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 패널 설립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라고 불리는 이 패널은 '전현직 정부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기구는 올해 말 이전에 초기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술거물, AI규제 한 목소리 앞서 9월 중순 일론 머스크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미국 기술업계의 거물들은 워싱턴에서 미국 의원들과 회담을 갖고 AI와 잠재적인 미래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일부 AI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45년 동안 AI를 연구해 온 피에르 하렌도 부정적인 사람 중 한 명이다. 하렌은 컴퓨터 대기업 IBM에서 7년간 근무하며 고객을 위한 인공지능 왓슨 슈퍼컴퓨터 기술 설치 팀을 이끌었다. 2010년에 출시된 왓슨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며, AI의 선구자 중 하나에 속한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하렌은 지난해 챗GPT와 기타 소위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출현과 그 능력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생성형 AI는 간단히 말해 단어,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AI다. 한 가지 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완전히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도 있다. 하렌은 챗GPT의 이러한 능력이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계는 우리가 주입하는 것을 반복하는 앵무새가 아니다"라면서 "고차원적인 유추를 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란 등 걸림돌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규칙이나 규제 장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렌은 북한 등 일부 국가가 AI를 규제하는 기구나 규칙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비협조적인 국가가 있는 세상에 함께 살고 있다"며 "그들은 AI 관련 규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비협조적인 행위자에 대한 규제는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말했다. AI 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AI 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위험한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는 이론적으로 핵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핵폭탄을 제조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AI의 도움을 받으면 손쉽게 핵폭탄을 만들 수도 있다. 위키피디아의 창립자 지미 웨일즈는 거대 기술 기업의 경계를 넘어 수많은 프로그래머가 인터넷을 통해 기본 코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만 명의 개인 개발자가 이러한 혁신을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규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국, 11월 AI 규제 글로벌 서밋 개최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는 지난 9월 정부가 행동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세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우든 부총리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현재 AI에 대한 글로벌 규제는 발전 속도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에는 각국 정부가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규제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AI의 발전과 함께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우든은 정부와 시민이 위험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AI 관련 기업도 "스스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규제 확립을 강조했다. 영국은 오는 11월 AI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글로벌 서밋' 개최를 앞두고 있다. 규제가 없는 AI는 결국 일자리를 빼앗고, 잘못된 정보를 부추기거나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인공지능 자체가 내포하는 편향성과 불투명성 등 기술적 한계와 인공지능 오작동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응해 기존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거대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 인공지능 규제 방안 한편, 한국에서는 빠르면 11월부터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등을 민간 자율로 평가하는 검·인증 체계와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제도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제4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자율 AI 윤리·신뢰성 확보 지원, 선도적인 AI 윤리·신뢰성을 위한 기술·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 전반에 책임 있는 AI 의식 확산 등을 골자로 한 이번 계획의 세부 과제로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부터 민간 자율 AI 신뢰성 검·인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 제도 도입도 11월부터 추진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시적 워터마크를 권고하며, 표시 의무화는 의견 수렴과 국제 동향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 포커스온
2023-10-26 15:25:00
G20 정상회의 뉴델리서 개막…중국 중심 '브릭스' 대항 아프리카 연합 눈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9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주요 20개국(G20)의 올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G20 회원 20개국 뿐만 아니라 스페인 등 9개의 초청국과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불참했다. G20은 세계 19대 경제 대국에 유럽연합을 더한 국가를 말한다. 그들은 지구촌의 주요 현안사항인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 번도 G20 회의를 거르지 않았으나. 이번이 첫 불참이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시진핑의 불참은 내적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청년실업 등 경제문제가 꼽힌다. 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북한과의 밀착으로 악의 축을 형성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들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뉴델리 시내의 프라가티 마이단에 위치한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양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첫날 회의의 주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으로, 이를 중심으로 지구촌의 미래와 연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안건으로 잡혀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기후변화, 채무국의 채무 조정,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와 같은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칭)와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토론 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 주요 7개국(G7)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대립 구도가 보이고 있지만, 의장국인 인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덕분에 회의 종료 시 공동선언 발표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공동선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의장국인 인도가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발전에 대한 내용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20 국가는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85%와 세계 무역의 75%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다. 인도는 G20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해왔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탄비 마단 선임연구원은 BBC에서 "부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문제는 전쟁과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인도와 G20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이 자본을 제공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G20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도 확실하지 않다. 부채 재융자를 예로 들면, 인도와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부유한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관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에 대한 논의 없이는 이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까지 세계은행 총재였던 데이비드 맬패스는 12월에 세계 최빈국들이 채권자들에게 연간 62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 중국에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G20 국가들은 2020년에 빈곤국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CF)에 합의했지만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서방은 중국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식량 및 에너지 안보도 논의 대상이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 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국제 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키예프와의 거래 재개에 모스크바가 동의하는 데 달려 있다. 분석가들은 G20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농업, 팬데믹 대비, 의료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공동 선언문에 포함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BBC는 덧붙였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중심의 브릭스에 대항해 G20 국가들은 아프리카 연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다른 대안을 장려하고 있다. 브릭스는 최근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을 이 그룹에 가입시켰다. G20에서 아프리카 연합의 존재는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한 인도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 경제
2023-09-09 15:01:00
미국 도난 피해 최대 차량, 머슬카와 현대차·기아의 공통점은?

전 세계 많은 남성들의 로망 중 하나인 가장 타보고 싶은 차를 손꼽으라면 '머슬카'가 당연히 언급될 것이다. 머슬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이는 특히 미국에서 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동차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외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차는 틱톡 챌린지의 희생양인 '현대차·기아'가 아니라 '머슬카'라는 결과가 나왔다. 고속도로 손실 데이터 연구소(Highway Loss Data Institute)의 통계에 따르면 도난 1위 불명예 차량으로 '닷지 챌린저 SRT 헬켓(Dodge Charger SRT Hellcat)'과 같은 회사의 '헤미(Hemi)'가 꼽혔다. 크라이슬러사의 브랜드인 닷지 차저는 1966년 1세대가 출시된 이후 총 7세대에 걸쳐 머슬카의 대표적인 모델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 말에 단종될 것으로 예상된다. 헬켓은 1940년대 미국의 주력 전투기 '헬켓'에서 디자인 영감을 받았으며, 압도적인 707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 헬켓 도난율 60배 높아 그러나 2020~2022년식의 이 차량은 다른 모델에 비해 도난율이 60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헤미 모델의 도난율은 20배 높게 기록됐다. 다행히, 닷지는 올해 말 차저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앞으로 몇 년간 이 도난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에 가입된 2020~2022년 헬켓 모델은 1,000대당 중 25대가 도난당해 총 6128대가 도난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2021년 모델의 1,000대당 18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2017~2019 모델 연도 중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보다도 훨씬 높다. 반면에 일본 닛산 자동차의 고급 브랜드로 알려진 인피니티 Q60 모델은 1000대당 도난 건수가 2대에 불과했다. 고속도로 손실 데이터 연구소의 수석 부사장 매트 무어(Matt Moore)는 "헬켓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차 위치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1년 이후로 '머슬카'인 차저와 챌린저는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차량 도난율이 급증하여 현재까지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도난 차량 100만대 넘어 전국보험범죄방지국(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에 따르면, 2022년에는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도난당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7%나 증가한 수치로, 2008년의 105만 대 도난율에는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현대차·기아의 차량 도난 사례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유튜브와 틱톡에서 공개된 영상에서는 전통적인 열쇠 시동이 아닌 푸시 버튼 시동을 이용해 차량을 쉽게 가로챌 수 있음을 보여줬는데, 이런 영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플로리다 주의 센트 피터스버그 지역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 중 3분의 1 이상이 틱톡 영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시카고에서는 현대차·기아의 차량 도난 사례가 전체 차량 절도 사건 중 무려 77%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특히 2015~2019년형 모델은 다른 자동차 제조사의 모델에 비해 도난 위험이 2배 더 높았다. 전국적인 범죄의 증가에 따라 현대차·기아에 대한 집단소송과 합의가 연이어 이어졌다. 이 밖에도 2022년에 도난당한 차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풀사이즈 픽업트럭이며, 이는 전체 도난 차량의 25%를 차지했다. 2004년식 쉐보레 실버라도와 2006년식 포드 F-150 같은 오래된 모델이 도난 차량 중 1~2위 상위권을 점유했다. 한편 현대차·기아의 높은 도난율은 '이모빌라이저'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모빌라이저는 차량 키마다 특별한 암호를 부여하여 시동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며, 키에는 암호화된 칩이 내장되어 있다. 이 칩을 차량이 인식하면 시동이 걸리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표준화에 있어서 현대차·기아는 다른 제조사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매트 무어 수석 부사장은 지적했다.
- 산업
2023-09-09 13:03:00
금과 비트코인, 투자의 이중 선택…어느 것이 더 나을까?

최근 들어 금과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이 투자의 대안으로 급부상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은 수세기 동안 안정된 투자처로 인정받았다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신세대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금의 가격은 주가나 통화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또는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아왔다. 오히려, 금융 시장의 혼란으로 다른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때 금의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곤 한다. 이로 인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줄이는 헤지 역할도 한다. 전통적인 투자수단 '금' 금의 공급량은 한정적이며, 금은 소진되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희귀 자원이다. 더불어 금은 장신구부터 반도체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활용되므로 그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금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의 단점도 있다. 금은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아 재산 증식보다는 재산 보존에 더 적합하다. 주식과 같은 다른 자산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5~10% 이상을 금으로 보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실물 금에 투자하는 경우 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된다. 신세대 투자수단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최근 기술 애호가와 트렌드 세터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에 있다. 이 비교적 신생 투자 옵션인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자산(암호화폐)으로 2009년 태어났다. 비트코인의 장점으로는 급속한 수익창출을 들 수 있다. 금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들은 안정적인 가치를 지녔지만, 비트코인은 그 급격한 변동성으로 때때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 2019년 1월 1비트코인(BTC)이 약 3800달러의 가치를 지녔으나, 2021년 11월에는 약 6만9000달러로 급등해 그 잠재력을 증명했다. 법정화폐와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는 비트코인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거래소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의성은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한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수익의 잠재력을 가진 반면, 그만큼의 손실 위험도 동반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 때로는 그 가격 변동이 예측하기 어려워, 투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비트코인에 관한 지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주저하게 된다. 암호화폐 특유의 전문 용어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비트코인의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기 위험도 존재한다. 디지털 지갑이나 개인 키를 분실하면 투자한 자금 전부를 잃을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금과 비트코인 중 어떤 투자가 더 나을까. 금과 비트코인 중 하나를 결정할 때는 각각의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 전통적인 투자처인 금에 비해 비트코인은 높은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신세대 투자 옵션이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직접 조사를 하고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잘 모르겠다면 재무 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경제
2023-09-06 14: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