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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스위스, '2천억달러' 미국내 투자-관세 15% 인하 합의
- 미국이 2000억 달러(약 291조 원)를 투자받는 조건으로 스위스에 대한 상호관세를 현 39％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이 6000억 달러를 약속하고 관세를 15%로 낮춘 점을 감안하면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액수를 약속한 셈이다. 스위스의 국내총생산(GDP)는 한국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과 스위스 정부는 14일(현지 시간) 팩트시트(설명자료)와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이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기업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에 직업교육과 훈련을 포함해 2028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스위스는 또 모든 공산품과 수산·해산물,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육류의 경우 소고기 500톤, 들소고기 1000톤, 가금류 1500톤의 무관세 쿼터(할당량)가 적용된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약품과 금, 화학제품은 앞으로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몇 달 안에 MOU 내용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의 대미 수출 가운데 약 60％는 의약품이다. 이밖에는 시계, 정밀기계, 초콜릿, 커피 캡슐, 치즈를 주로 수출한다. 스위스 양대 제약 업체 로슈와 노바티스는 미국 수요 전체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이 신선·건조 견과류, 생선·해산물, 일부 과일, 화학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의 무역 협정을 내년 초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미국의 대(對)스위스·리히텐슈타인 무역 적자는 385억 달러였는데 2028년까지 적자를 해소할 길이 열렸다"며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제공하고 미국 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촉진해 미 전역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직전인 7월 31일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뒤 상품수지 불균형 해소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격노하고 몇 시간 뒤 관세율을 31%에서 39%로 상향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과 합의한 15%는 물론 그 이전 관세인 25%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켈러주터 대통령은 8월 6일 황급히 미국 워싱턴DC를 찾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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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스위스, '2천억달러' 미국내 투자-관세 15% 인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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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 한미 양국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확정 발표하며 관세·투자·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의 내용을 공식화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산 의약품 관세도 15% 이내로 제한돼 100% 관세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국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2000억달러, 조선업에서 1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도 최종 반영됐다. 다만 연간 조달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환율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감대가 문서화됐다. 다만 미국의 대응 조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수준에 그쳐 실제 이행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조선·반도체·제약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관세 부담과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했다. [미니해설] 한미양국,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 한미 양국이 한 달간의 후속 협상을 거쳐 14일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하면서 자동차·의약품·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관세 및 투자 조건이 구체화됐다. 이번 문서는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큰 틀의 합의를 공식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업계가 우려하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환시장 불안 완화 문구 첫 명문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포함된 점이다. 팩트시트는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공감대를 명문화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조달 시 "시장 매입을 통한 달러 확보가 아닌 다른 방식"을 활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원화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이는 1,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안정세를 찾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이러한 요청을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규정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은 이번 합의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실질적 조절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신설' 사이의 복합적 결과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은 단기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협상 노력에 감사 입장을 내면서도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0%였던 한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로 사실상 '신설'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업계는 큰 불확실성에서 벗어났지만, 관세 15%는 현실적 부담"이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제약·바이오, '100% 관세' 공포는 해소…바이오시밀러는 과제로 남아 의약품 분야에서는 관세 100%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며 업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대로 무관세가 유지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거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포함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일부 남아 있다.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등 주요 기업은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 구조를 다변화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반도체·조선, 불리한 대우 방지 조항이 핵심 반도체 관세는 "한국 이상의 반도체 교역 규모를 가진 국가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향후 미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가 재확인됐다. 이는 미국 조선·해양 산업의 수요 확대와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2천억달러 투자, 구조적 환율 압력은 지속 전반적 평가와 별개로, 20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 자체가 한국 외환시장에는 상시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컨센서스에 가깝다. 매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가 해외로 이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율은 꾸준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관세 급등'과 '외환시장 충격'이라는 두 축의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당장 숨통을 틔웠고, 시장도 안도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세 신설, 투자 규모, 환율 구조 등 중장기적 부담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합의는 '최악을 피한 합의'이자 '새로운 숙제를 남긴 합의'라는 평가가 공존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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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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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국 배터리공장서 배터리 첫 생산 개시⋯100억달러 신규 대미투자 공식화
- 일본 자동차 생산업체 도요타가 140억달러(약 20조5000억원)를 투자한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에 돌입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요타는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에 위치한 배터리 제조시설 가동을 시작했다. 도요타는 이곳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와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도요타가 미국에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요타는 지난 2021년부터 140억달러를 투입해 노스캐롤라이나주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왔다. 해당 공장은 도요타가 해외에 짓는 첫 배터리 생산 시설로 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도요타는 이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수십만대 규모'의 하이브리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새 공장의 생산라인 14개 중 10개는 켄터키에서 제조되는 신형 전기 스포츠유틸리차(SUV) 등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나머지 라인 중 일부는 캠리, 코롤라 크로스, 베스트셀러인 RAV4 하이브리드 모델 배터리를 생산한다. 최근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종료와 수요 감소로 배터리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도요타가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도요타의 미국 내 차량 판매의 약 절반이 하이브리드 또는 배터리 전기차인데 이는 업계 평균치의 두 배 수준이다. 현재 도요타의 주요 인기 모델인 캠리 세단과 시에나 미니밴 등은 하이브리드차로만 판매된다. 또 내년부터 미국 내 베스트셀러인 RAV4는 100%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 비중도 전체 생산량의 약 20%까지 네 배 확대된다. 시장조사업체 콕스오토모티브의 찰리 체스브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사람들은 도요타가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 너무 뒤처졌다고 비판했지만 그 전략이 결국 통했다"며 "도요타는 전통 하이브리드에 집중했고 그 부문에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도요타는 노스캐롤라이나 배터리 공장 외에도 향후 5년간 미국 제조업에 최대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부터 도요타가 미국에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 직후 도요타는 이를 단순한 "추측"이라며 일축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확인한 것이다. 도요타는 이번 추가 투자의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도요타 미국법인의 테드 오가와 최고경영자(CEO)는 노스캐롤라이나 배터리 공장과 신규 대미 투자가 "회사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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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국 배터리공장서 배터리 첫 생산 개시⋯100억달러 신규 대미투자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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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끌었다⋯3분기 수출 1,850억달러 '역대 최고'
- 3분기 한국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1천850억 달러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본재 수출은 반도체 호조로 11.2% 늘어난 1천11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대기업 수출은 5.1% 늘어난 1223억 달러, 중견기업은 7.0% 증가한 323억 달러, 중소기업은 11.9% 늘어난 298억 달러였다. 반면 대미 수출은 3.9% 감소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입액은 1624억 달러로 1.5% 증가했다. [미니해설] 3분기 수출, 반도체 주도로 1850억달러 '최대' 올해 3분기 한국의 수출액이 1850억 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산업이 다시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구조가 개선된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났으며,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지난 2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분기까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재 수출 증가, 사상 최대치 품목별로는 자본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출액은 11.2% 늘어난 111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출도 4.9% 증가한 239억 달러를 나타내며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끊었다. 특히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중고차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호조를 보였다. 반면 원자재 수출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등의 부진으로 1.9% 줄어든 500억 달러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수출액은 5.1% 늘어난 1223억 달러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부문이 호조를 보이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원자재와 소비재는 다소 주춤했다. 중견기업의 수출도 7.0% 증가한 32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견기업은 반도체 부품과 장비 수출이 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고, 자본재·소비재·원자재 부문 모두에서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역시 11.9% 증가한 298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순으로 증가 폭이 컸으며, 7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업 규모별 수출이 모두 늘면서 전체 수출 구조가 다층적으로 확장된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집중도는 더욱 높아졌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4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0.2%포인트 하락한 67.6%였다. 대미 수출 약세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약세를 보였다. 3분기 대미 수출액은 3.9% 감소한 293억 달러로, 2023년 3분기(283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3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미 수출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관세 불확실성과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의 수출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전기차와 2차전지 등 친환경 산업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고,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품목이 CIS 지역에서 선전했다. 수입, 전년 대비 1.5% 증가 수입은 16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대기업의 수입은 0.9% 줄었지만, 중견기업(4.6%)과 중소기업(8.5%)은 각각 늘어났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생산설비 확충과 해외 원자재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수출 호조의 가장 큰 동력은 단연 반도체였다. 글로벌 AI 수요 확대로 고성능 메모리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요 납품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중심으로 확대되며 수출 단가와 물량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4분기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출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환율 변동, 유가 상승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무역분석 전문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수출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견·중소기업의 기술 수출 비중 확대가 장기적 수출 체질 강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 수출 기록은 한국 수출이 다시 '엔진'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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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끌었다⋯3분기 수출 1,850억달러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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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덕분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성 심리에 착수하자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질서가 아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1k(퇴직연금)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이고, 미국은 수조 달러를 벌고 있다"며 "곧 37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 상환을 시작할 것이며,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 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해당 구상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000 달러의 배당금은 세금 감면 등의 여러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사회보장연금 감세,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담긴 감세 조치가 실질적인 배당금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0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셧다운을 끝내라"며 "민주당은 기회를 잡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다.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라.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라 현명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상원의 '60표 룰'을 무력화해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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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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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과 휴전 일환 희토류 수출규제 내년 11월까지 중지 공식 발표
- 중국정부는 7일(현지시간) 희토류와 기타 중요광물 수출에 관한 포괄규제 도입을 내년 2026년11월까지 중지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정부가 이날 미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 휴전합의의 일환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10월 자국에서 조달한 희토유를 미량이라도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중국 상무부과 관세총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같은 조치를 일시 중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지조치는 7일에 발효되며 2026년11월까지 지속된다. 중국정부의 성명은 지난 10월에 발표된 희토류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대규모 관세조치를 발표한 후인 지난 4월4일에 중국이 도입한 별도의 희토류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지난 3일 중국과 다른 별도의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이 희토류 대미수출 ‘일반허가증’을 발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4월의 규제가 사실상 철폐됐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중국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중국은 지금까지 희토류 가공분야에서의 시장 지배적지위를 협상에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급제한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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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과 휴전 일환 희토류 수출규제 내년 11월까지 중지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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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를 두고 "패소한다면 미국에 파괴적(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 9,500억달러, 일본 6,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돈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 1,000억~2,000억달러(약 140조~280조원)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대법원 관세 심리, '트럼프 경제정책의 정당성' 시험대에 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 규정한 관세 적법성 심리는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 전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시험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은 원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허용하지만, 무역 보복이나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 수단'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까지 트럼프 정부의 해석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 규모는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패소 시 일부 원고 기업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과 권리 관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 중 일부가 환급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법적 권리를 사고파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세 환급금이 1000억달러를 넘는 대형 사건이 되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회계 부담은 물론 달러화 안정성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으면 미국은 외국의 관세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며 관세를 '국가 안보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잃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일본, EU 등과 대규모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처럼 트럼프식 '관세 외교'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병행하는 보호무역형 성장 모델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는 전날 변론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플랜B는 필요하다"고 언급해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여운을 남겼다. 이번 재판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리스크, 장기적으로는 미 행정부의 경제 주권 범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면 행정부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관세를 통한 협상'이 미국 통상정책의 주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재판은 내년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보다 물가를 더 잘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월마트 통계를 인용해 "추수감사절 식비가 작년보다 25%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물가 관리에서 끔찍한 실패를 했다"며 "소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가격이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제를 정치 무기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을 가를 분수령이다. 패소 시 수천억달러의 환급 부담이 발생하지만, 승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국가 재건'이라는 자신의 통상 비전을 재차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법정으로 옮겨온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무역질서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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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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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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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 고밸류 조정에 하락⋯나스닥 1.3%↓
- 미국 뉴욕증시가 AI(인공지능) 고밸류 조정과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마감했다. 6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96포인트(0.6%)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8%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3% 내렸다. 특히 AI 대표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AMD는 6% 급락했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오라클은 각각 6%, 2% 떨어졌다.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던 기술주 중심의 조정세는 실적 전망 둔화와 맞물리며 시장 전반으로 번졌다. FBB 캐피털 파트너스의 마이크 무시오(Mike Mussio) 사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고 완벽을 전제로 가격이 매겨졌다(so lofty and priced for perfection)"며 "이익을 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불안도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10월 해고 건수는 15만 3000건으로, 9월 대비 세 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급증했다. 인력 감축 규모로는 22년 만의 최대치다. 정부 셧다운이 37일째 이어지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웠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09%로 떨어졌고, 달러화 역시 약세로 돌아섰다. 정책 리스크도 겹쳤다.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권한에 대한 합헌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무효화된다면 미국에 재앙적(devastating)"이라고 경고했다. 무시오 사장은 "이 상황이 대폭락의 시작이라고 보긴 어렵다(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is is the start of a major skid)"며 "정부가 정상화되고 소비가 '정말 죽지 않았다(really not dead)'는 것이 확인된다면 연말 랠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시장에서는 S&P500 구성종목 중 10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21개 종목은 52주 최저가를 새로 썼다. 고밸류 기술주의 약세 속에서도 업종별로 온도 차가 뚜렷해지며 종목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AI 기대의 거품, 현실 점검의 시간 AI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AMD, 팔란티어, 오라클 등 대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것은 단순한 실적 실망이 아니라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현실에 부딪힌 결과다. 무시오 사장은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았고 완벽을 가정했다"며 "매출이 늘더라도 영업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AI 산업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더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시장이 '무조건 성장주'에 베팅하던 국면에서, 실적의 질을 중시하는 '옥석 가리기'로 전환하고 있는 셈이다. 해고 급증, 소비 위축 신호로 노동시장의 급격한 냉각도 주목된다. 10월 해고 건수가 15만 3000건으로 폭증한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력을 줄이면서 경기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무시오 사장은 "정부 통계 외 민간 데이터만 봐도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that’s not super rosy)"며 "시장 약세를 예고하는 신호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둔화 우려가 본격화되면 4분기 기업 실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소비·고용·생산 관련 공식 통계가 제때 공개되지 않는 점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관세 논란과 금리 하락, 이중 불안 정책 불확실성도 시장을 짓누른다. 대법원의 관세권한 심리로 향후 무역정책 방향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 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세정책에 대한 논란은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 금리 시장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4.09%로 하락하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됐고,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자금 이동이 빨라지고 있다. '옥석 가리기' 본격화…연말 랠리 조건은 시장 하락이 곧 장기 약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시오 사장은 "정부가 정상화되고 소비가 회복된다면 연말 랠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S&P500 내에서도 10개 종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21개 종목은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다. 이는 시장이 고밸류 기술주 중심의 단일 랠리에서 벗어나 실적과 펀더멘털 중심의 선별 장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욕증시는 지금 'AI 환상 이후의 현실'을 통과하고 있다. 시장은 고평가된 기대를 수정하고, 진짜 이익을 내는 기업을 중심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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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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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 고밸류 조정에 하락⋯나스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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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널뛰기 장세 끝 4,020선 회복⋯3거래일 만에 반등
- 코스피가 6일 널뛰기 장세 끝에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4,026.45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2.03포인트(0.55%) 상승했다. 장 초반 4,100선을 회복했으나 장중 하락 전환 후 다시 반등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했다. 전날 미국발 기술주 급락으로 2.85% 급락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회복세로 돌아섰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3.72포인트(0.41%) 하락한 898.17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7원 내린 1,447.7원으로 마감했다. 반도체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SK하이닉스가 2.42% 오르며 593,000원에 마감한 반면, 삼성전자는 1.39% 내렸다. 금융주는 강세로 KB금융(3.04%), 하나금융지주(7.02%) 등이 상승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널뛰기 장 끝 4,020선 회복…기술·금융 엇갈린 흐름 6일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03포인트(0.55%) 오른 4,026.45에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4,092.46으로 출발해 4,100선을 회복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유입되며 한때 4,000선 아래로 밀렸다. 그러나 기관과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4,020선을 지켜냈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급락으로 코스피가 2.85% 떨어졌던 충격을 일부 만회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전일 급락에 따른 '되돌림 매수세'와 더불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위헌 심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환율 안정으로 이어지며 투자심리를 다소 진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美 관세 소송 불확실성 완화에 환율 안정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7.7원으로 전날보다 1.7원 내렸다. 장중 한때 1,44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달러 강세 흐름이 완화됐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소송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반영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소폭 회복됐다는 평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금융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SK하이닉스는 2.42% 오르며 593,000원에 마감,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을 끊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 1.39% 하락한 99,200원으로 밀렸다. 한미반도체(-3.08%) 등 일부 장비주는 약세를 보였다. 전기차 배터리주는 혼조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이 1.29% 오르며 470,000원에 거래를 마친 반면, 삼성SDI는 0.92% 하락했다. 2차전지 섹터 내 종목 간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방산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2.11%), LIG넥스원(0.84%)이 강세를 보였으며, 자동차주는 현대차(0.19%), 기아(0.90%)가 상승했다. 반면 조선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두산에너빌리티(-5.14%), 삼성중공업(-4.74%), 한화오션(-2.69%)이 일제히 하락했다. 금융주는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 하나금융지주(7.02%), 신한지주(5.18%), KB금융(3.04%), 우리금융지주(2.31%)가 상승하며 장 전체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반면 카카오뱅크(-2.90%), NAVER(-5.21%)는 약세를 보였다. 시장 일각에서는 환율 안정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달러화의 구조적 강세와 금리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날 코스피의 상승은 단기 반등 성격이 강하지만, 전일 급락장에서 이탈한 투자심리를 어느 정도 진정시킨 데 의미가 있다. 시장은 당분간 4,000선을 중심으로 완만한 등락을 이어가며, 미국의 통상정책과 글로벌 기술주 흐름에 연동될 전망이다. 코스피가 '검은 수요일'의 충격을 털고 다시 4,020선을 회복한 가운데, 변동성이 심화된 장세 속에서도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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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널뛰기 장세 끝 4,020선 회복⋯3거래일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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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진통끝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
-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90% 감축한다는 목표에 진통 끝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국 환경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20여 시간에 이르는 밤샘 회의 끝에 이같은 목표를 뼈대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벨기에, 불가리아는 기권했지만 EU 회원국 27개국 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해 수개월에 걸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회원국들은 일부 조항에서 원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타협을 선택했다. 원안은 회원국들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확보한 일명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s)으로 각국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합의안에서는 상쇄 가능 한도를 5%로 상향했다. 탄소 배출권은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건립 등에 자금을 대는 것만으로도 역내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개념으로 탄소 감축을 '외주화'하는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을 받던 조항이다. 또 도로 운송과 산업용 난방 부문 탄소시장 개설 시기도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2040년까지 90%의 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2년마다 재평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안보다 완화된 이같은 조치는 일부 회원국의 완강한 반대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유럽 각지의 극우 성향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후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고, 보호무역 기조 속에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기후 정책보다 우선하는 기류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하반기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라스 아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유럽이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면서도 (산업)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우리 모두 동의한다"며 "새로운 기후 목표는 유럽 기업에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또한 이날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하겠다는 공동 목표에도 합의했다. 이같은 목표치는 오는 10일 브라질에서 개막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로써 EU는 전 세계가 집결해 기후 정책을 논의하는 COP30에 통일된 입장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EU가 결국 기후 목표에서 타협안을 택하자 유럽 각국이 일련의 '허점'을 허용함으로써 그동안의 기후 대처 노력을 약화했다는 비판도 환경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EU 3위의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와 폴란드, 체코 등은 자국 산업계가 높은 에너지 비용, 값싼 중국산 수입품, 미국발 관세 등과 씨름하는 마당에 90%의 탄소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원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반면 스페인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갈수록 뚜렷해지는 극단적인 기후에 대응하고 가속하는 중국의 친환경 기술 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감축 목표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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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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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진통끝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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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위헌 논란에 상승⋯AI 반등·산업주 강세
- 뉴욕증시가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심리에서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되자 동반 상승했다. 전날 약세였던 인공지능(AI) 관련주도 반등해 지수 상승을 거들었다. 다우지수는 312포인트(0.7%)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8%, 나스닥은 1.2% 상승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놓고 구두변론을 진행했으며,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한 일부 대법관이 광범위한 관세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묻는 질문을 던졌다. 예측시장에서는 관세 유지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칼시(Kalshi)에서 '관세 유지' 확률이 심리 전 약 50%에서 30% 수준으로 하락했고,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관세 민감주로 분류되는 포드와 GM이 각각 3% 올랐고 캐터필러는 4% 상승했다. AI 종목도 회복했다. AMD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며 3% 상승했고 브로드컴은 약 2%, 마이크론은 9% 올랐다. 전날 약세였던 엔비디아와 오라클도 반등했다. 필 블랑카토 오자이크 최고전략가는 CNBC에서 "AI 거래는 과열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시장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한 고용지표는 침체 국면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ADP 민간고용과 ISM 서비스 지수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며 미국 경기의 견조함이 재확인됐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15%대에서 소폭 상승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회의론에 '완화 랠리' 기대…AI 반등과 경기 신호가 맞물리다 이번 반등의 1차 동인은 관세 이슈였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합법성을 따졌다. 보수·진보 성향 대법관이 모두 집행 권한의 범위를 집중적으로 물으며 행정부 재량의 한계를 점검했다는 점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줬다. 배런스에 따르면 지수는 현지시간 오전 10시 21분을 전후해 상승 탄력이 붙었다고 전했다. 예측시장은 이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했다. 칼시에서 '관세 유지' 베팅 확률이 심리 전 약 50%에서 30% 수준으로 하락했고, 폴리마켓에서도 유사한 변동이 확인됐다. 관세 민감도가 높은 산업·소비재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포드·GM이 3% 내외, 캐터필러가 4% 상승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남아 있지만, 관세 강도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며 공급망 불확실성 축소 기대가 확대됐다. AI 주가의 기술적 반등…"선별적 접근" 요구 AI 관련주는 하루 만에 톤이 바뀌었다. 전날 팔란티어와 슈퍼마이크로디바이스가 실적 변수로 하락하며 밸류에이션 부담 논란이 재점화됐지만, 이날은 AMD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심리를 되돌렸다. AMD가 3% 오르고 브로드컴(약 2%)·마이크론(9%)이 뒤를 이었으며, 엔비디아와 오라클도 손실을 회복했다. 필 블랑카토 오자이크 최고전략가는 CNBC에서 "AI 거래는 과열로 숨이 찼지만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국면에서 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만큼 단일 테마 추종보다 실적과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는 종목에 대한 선별이 요구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용·서비스 지표 개선…침체 신호와는 거리 거시지표는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그림을 보탰다. ADP 민간고용은 시장 예상보다 견조했고 ISM 서비스 지수는 8개월 만의 최고 수준인 52.4로 집계됐다. 블랑카토는 "강한 고용지표는 침체 환경과 거리가 있다. 현재 미국 경제의 탄탄함을 보여주는 강세 신호"라고 평가했다(CNBC). 지표 개선은 기업 실적의 방어력을 뒷받침하는 재료로 인식됐다. 금리·달러 상승과 밸류에이션 부담…상단은 무거운 구간 지표 호조는 채권시장에는 역풍이 됐다. 배런스에 따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4.15%를 상향 돌파했고, 달러는 5개월 만의 고점을 기록했다. 12월 연준의 추가 인하 기대는 일부 되돌려졌다. 금 가격은 온스당 3,990달러대로 재상승하며 4,000달러 재탈환을 앞뒀다. 주식시장은 관세 완화 기대와 AI 반등, 경기 신호 개선이라는 세 가지 동력을 얻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금리 변수는 여전히 상단을 누르는 요인으로 남는다. 블랑카토는 "밸류에이션이 높아 단기 상방이 열려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뚜렷한 촉발 요인이 부재한 구간의 '선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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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위헌 논란에 상승⋯AI 반등·산업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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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2000천억달러는 단순히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현금흐름(Cash Flow)이 창출 가능한 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와, 제가 위원장을 맡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야 집행된다"며 "각 협회와 기업에 곧 구체적 사용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과 외환시장 부담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단독 자금이 아닌 정부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2천억달러, 그냥 주는 돈 아니다"…투자구조 직접 설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이 자금은 미국 진출 기업의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돼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는 미국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플로(Cash Flow)가 만들어지는 사업에만 쓰이게 된다"며 "투자와 협력위원회 양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서는 김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 기업 우선 활용" 구조…직접 투자 촉진 이번 발언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 참여형 투자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 돈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 중견·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세부 지침과 투자 대상 산업군, 참여 조건을 각 협회와 기업에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첨단산업, 제조,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에 진출할 때 정부 간 투자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조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기업 불확실성 완화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외환시장 부담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가 생긴 셈"이라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여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양국이 합의한 관세 패키지는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성 금융투자, 나머지 1천00억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분야에 투입된다. 한국 측은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투자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정치적 부담 차단 의도 김 장관이 "상업적 합리성이 기준"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번 투자가 정치적 지원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 주도형 투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실질적 사업 참여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플랫폼 통한 공급망 강화" 산업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한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산업적 투자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AI 인프라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협력 모델을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위원회는 단순한 금융 집행기구가 아니라, 기술 교류·공동 R&D·현지 고용 창출까지 포괄하는 산업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MOU 조율 "거의 마무리 단계" 김 장관은 "한미 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오늘내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식 서명 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경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일화도 언급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고생한 김 장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살면서 터프하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향후 "정책형 자금 활용 기업 늘어날 것" 경제계는 이번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가 기업의 미국 진출 자금 조달 경로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 플랫폼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는 의미가 크다"며 "반도체·배터리·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후속 투자 모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산업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관세·공급망 협상 국면에서 이 자금이 실질적 산업 프로젝트로 연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북미시장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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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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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민간 제조업 PMI 50.6, 전달보다 0.6p 하락
- 중국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3일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글로벌)이 발표한 10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6으로 9월(51.2)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전망치(50.9)를 소폭 밑돈 수치다. 루이팅거우 PMI는 중소·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기지표로, 국가통계국의 공식 PMI보다 실물 체감경기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제조업 PMI는 49.0으로, 7개월 연속 기준선(50) 아래 머물렀다. 이번 조사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한 시기와 겹친다. 이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부 관세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휴전’이 중국 수출과 성장세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중국 제조업 PMI, 7개월 만에 확장세 둔화 중국 제조업의 회복세가 다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S&P글로벌이 3일 발표한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의 51.2에서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50.9)를 밑돌았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 설문을 통해 생산, 고용, 신규 주문 등 제조업 전반의 경기 흐름을 진단하는 지표다. 수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위축 국면으로 판단한다. 민간지표마저 둔화…경기 모멘텀 약화 확인 이번 수치는 중국 제조업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 PMI인 루이팅거우 지수는 중소 제조업체 및 수출 중심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미세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10월 발표한 공식 제조업 PMI는 49.0으로 9월(49.8)보다 0.8포인트 떨어져, 7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즉, 대형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며, 민간 제조업조차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기의 회복력 둔화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무역 불확실성과 장기 연휴 영향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10월 PMI 둔화는 단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8일간 국경절 연휴로 공장 가동일수가 줄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10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기업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관세' 인하를 포함한 부분적 무역 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상징적 수준의 휴전"으로 본다. 미·중 간 근본적인 통상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원자재 구매와 신규 고용 확대를 보류하는 등 신중한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양에도 '정책 피로감'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부동산 시장 부양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했으나, 실물 경기로의 파급력은 미미했다. 씨티그룹은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점진적인 정책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올해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 확대와 유동성 공급을 병행하고 있지만, 소비·수출 둔화로 총수요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요 위축, 미국과 유럽의 금리 고착,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제조업의 외부 수요 기반이 좁아지고 있다. "무역 휴전 효과는 제한적"…수출 반등은 시기상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수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진국의 AI·반도체·배터리 산업 중심 리쇼어링(국내 회귀)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제조업의 수출 의존 모델이 근본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첨단산업으로의 구조 전환과 내수 기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성장률 5% 유지가 올해 최대 과제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지만, 소비 부진과 투자 둔화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민간 PMI가 둔화한 것은 경기 반등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신호로 해석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은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규 수주와 고용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정책 대응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업 심리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AI·신에너지 중심의 산업 재편 불가피"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단기 부양책보다는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자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은 이미 AI, 반도체, 신에너지, 전기차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단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 당분간 '느린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제조업의 확장세 둔화는 단기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건비 상승, 부동산 부채위기 등 복합적 압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선택할 해법은 명확하다. 단기 부양 대신 정책 일관성과 혁신 산업 중심의 구조 개혁, 그리고 민간 신뢰 회복이다. 중국 경제가 이를 통해 다시 안정적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세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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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민간 제조업 PMI 50.6, 전달보다 0.6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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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 국세청이 반사회적 탈세 행위와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 전면적인 추적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초국가 범죄 수익과 민생침해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최신 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과 세금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하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국세청, "탈세는 끝까지 추적"…범죄형 자금흐름 정조준 국세청이 올해 세무 행정의 핵심 목표로 탈세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국제 금융 범죄와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정 당국이 직접적인 대응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스캠 연루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 업체와 자금 세탁 통로로 알려진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직 직원을 채용하고도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수억 원씩 투자금을 모아 캄보디아 현지 법인으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위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국내 환전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겉으로는 연간 환전 신고액이 1억 원 미만이지만, 실제 거래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수입 탈루와 불법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추적 중이다. 민생침해·불공정거래 강력 단속…가상자산 탈세도 정조준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침해형 탈세 근절 원년'으로 규정했다. 시장 교란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형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및 내부자 거래, 가상자산 소득 은닉 등 신종 형태의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미성년자 명의의 고가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민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AI 국세청으로 전환"…최신 GPU 기반 전용 인프라 구축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AI 행정 대전환 계획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2028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무 전문가 수준의 상담과 탈세 적발을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 세금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등 세 가지 AI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예산은 약 1300억 원으로, 서버 인프라 구축과 보안 체계 고도화,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강화가 포함된다. 'AI 대전환 추진단'도 새로 발족해 인력 확보, 보안체계 강화, 신기술 도입을 총괄한다. 임 청장은 "AI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세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이 세법 해석과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고액 체납자 전담 추적 국세청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도 착수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 전수의 생활 실태를 확인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강력 대응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서울·중부청에 2개 반, 5개 지방청에 각 1개 반씩 설치해 총 54명이 전담한다. 체납자 조사, 실태 확인, 징수까지 논스톱 추적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5급 변호사와 6급 세무직으로 구성된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도 신설한다. "납세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조사 방식도 개편 기업 세무조사 시에는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 대상을 확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AI·신산업 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세무 부담은 완화하고, 피해 기업에는 관세 지원과 세제 컨설팅을 병행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소 주류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K-술(SUUL) 어워드'를 개최한다. 175개 업체가 36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심사를 거쳐 12개 우수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 중심의 세정 혁신"…디지털 전환으로 신뢰 회복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납세 편의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조직 내부의 혁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조사를 넘어, 범죄형 탈세의 근본적 차단과 세정 신뢰 회복이라는 두 축을 향하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한 세무 행정의 자동화, 체납자 맞춤 관리, 국민 중심의 조사 시스템 개편은 향후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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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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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해운·조선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도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미·중 무역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중국의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조선·해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덤핑과 과잉생산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중국 선박의 항만 입항 수수료 인상, 정부 조달사업에서 중국계 기업 배제, 중국 국유 해운·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제한 등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서 미국과 동맹국 관련 기업을 제재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를 풀기로 하면서 미국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해운·조선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빙 모드에 들어서고 있다. 양측이 상대방에 부과한 해운·조선사 제재를 1년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과 그 원료의 밀수출을 단속하면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매긴 관세를 완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자신이 펜타닐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했다며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우리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력 약속을 받고 20%이던 '펜타닐 관세' 세율을 10%로 인하했다.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남아 있던 관세 10%도 없애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엔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을 다룬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를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올해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 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현재 우리(미국)가 상쇄 조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희토류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은 모든 이(국가)에 위험을 알렸다. 그들은 정말 실수했다"며 "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 자회사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수출 금지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넥스페리아의 차량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동차업계에선 공급망 대란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실제 혼다의 멕시코 공장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은 또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닭고기,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보복성 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농산물 관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남은 기간 최소 1200만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매입하기로 했다. 대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한 고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가 주요 생산지인 데다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거래를 중단하면 이를 대체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두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6년 20%에서 지난해 12%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최근까지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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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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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 재점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현지시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버스에 대한 10% 관세 부과와 동시에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관련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상무부에 명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 같은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t)에서 2만6000파운드(약 11.79t) 사이, 대형 트럭은 이보다 큰 차량을 가리킨다. 미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소형 승용차와 경트럭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새로 시행된 트럭 관세는 철강(25%), 알루미늄(25%), 목재(10%), 구리(50%) 등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일반 자동차에 대한 기존 관세 체계와도 구분되며,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이번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AFP는 트럭에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한국산 트랙터 등 중·대형 차량의 대미 수출에도 일정한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트랙터·트럭·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관련 부품에는 앞으로 25%의 관세가, 버스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 품목은 기존에 15% 수준의 상호관세가 적용돼 왔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트럭의 대부분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온다. 특히 대형 트럭의 경우 약 70%가 멕시코, 20%가 캐나다산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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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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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4,100 돌파⋯삼성전자·현대차 쌍끌이 랠리
- 코스피가 31일 사흘째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넘겨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61포인트(0.50%) 오른 4,107.50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처음으로 4,100대를 돌파했다.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지수도 9.56포인트(1.07%) 오른 900.42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1원 내린 1,424.4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가 3.27% 급등해 10만7,500원으로 장을 마쳤고, 장중 10만8,6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현대차(9.34%)와 기아(3.18%) 등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고, NAVER(4.70%)와 카카오(2.52%) 등 IT 대형주도 상승했다. 반면 SK하이닉스(-1.58%)와 LG에너지솔루션(-2.77%), POSCO홀딩스(-2.82%) 등은 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사상 첫 4,100 돌파…삼성전자·자동차주가 견인 코스피가 31일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마침내 종가 기준 사상 처음 4,100선을 넘어섰다. 반도체와 자동차, 플랫폼 등 핵심 업종이 고르게 상승세를 보이며 지수를 밀어올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64포인트(0.09%) 내린 4,083.25로 출발했지만, 오전 한때 4,059.74까지 하락한 뒤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후 상승폭을 꾸준히 키우며 4,107.5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장중 4,100선을 처음 넘어섰다가 종가 기준 돌파에 실패했지만, 이날은 기관이 5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다. 삼성전자 신고가 행진…현대차 '10%대 급등'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었다. 이날 삼성전자는 3.27% 오른 107,500원에 마감했고, 장중 108,6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삼성전자 주가 상승은 엔비디아와의 AI 팩토리 협력 소식과 젠슨 황 CEO, 이재용 회장 간 회동 효과가 맞물리며 투자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동차주도 폭발적인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는 9.34% 급등했고, 기아도 3.18%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했다. 두 회사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과 전장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기대감이 부각되며 매수세가 몰렸다. NAVER(4.70%)와 카카오(2.52%) 등 플랫폼주도 오랜 조정 끝에 반등세를 나타냈다. 반면 SK하이닉스(-1.58%)는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2.77%)과 POSCO홀딩스(-2.82%)는 조정을 받았다. 코스닥도 반등…심리적 900선 회복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56포인트(1.07%) 오른 900.42에 거래를 마치며 심리적 저항선이던 900선을 회복했다. 반도체 장비주와 바이오주 일부가 반등했고, 2차전지주 전반은 약세를 보였다. 환율은 소폭 하락…관세협상 불확실성 여전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내린 1,424.4원에 마감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세부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드러나면서 하락 폭은 제한됐다. 달러 강세 흐름도 여전히 부담이다. 전날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이 "12월 추가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의지를 시사하자 달러화가 반등했다. 'AI 기대감+실적 개선' 랠리 지속될까 시장은 최근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두 축으로 AI 산업 기대감과 기업 실적 회복세를 꼽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잇따라 엔비디아와 협력하며 HBM(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을 확대하고, LG전자와 SK그룹이 AI 팩토리·클라우드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시장 전반에 AI 모멘텀이 확산됐다. 이와 동시에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주요 기업들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과를 내면서 펀더멘털이 강화된 점도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가 "4,100선 안착은 의미 있으나 변동성 경계해야"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4,100선 돌파를 기술적 돌파로 평가하면서도, 단기 과열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같은 정치적 이슈가 여전히 잠재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AI와 반도체 중심의 상승 흐름이 지속되겠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의 대량 매수가 단기 랠리를 이끌었지만,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4,100선 위는 불안정할 수 있다"며 "12월 연준 회의와 미중 무역협상 등 글로벌 변수에 따라 추가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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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4,100 돌파⋯삼성전자·현대차 쌍끌이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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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美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에 1조7천억 투자 검토
- 포스코홀딩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고율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최대 철강사 중 하나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Cleveland-Cliffs)에 조(兆) 단위의 전략적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달 17일 포스코와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포스코는 미국 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자사 제품이 미국의 무역·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최소 20% 이상의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투자액은 약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번 투자는 포스코가 현대제철과의 루이지애나 제철소 공동 설립에 이어 미국 시장 내 직접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포스코, 트럼프발 고율관세 정면 돌파…"동업자 수준 투자" 추진 포스코홀딩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철강 관세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미국 철강사 클리블랜드 클리프스(Cleveland-Cliffs)에 대규모 전략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무역 방어를 넘어, 미국 시장에서 '현지 생산-현지 공급' 체제를 확립하려는 포스코의 장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와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하고, 최소 2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액은 현재 시가총액(약 60억달러·8조6천억원)을 기준으로 1조7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30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포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자사 제품이 미국 무역·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셀소 곤살베스 CFO는 "포스코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양사가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이번 협력으로 미국 내 고객에게 미국산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 신뢰 관계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에 이어 '투트랙' 대응 이번 전략 투자는 포스코가 이미 현대제철과 추진 중인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와 맞물린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내 고율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t 규모의 자동차 강판 제철소를 공동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철소는 2029년부터 상업 가동이 가능하다. 이에 포스코는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지분 인수를 통해 단기간 내 현지 생산 물량을 확보, 관세 영향 없이 미국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우회 생산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의 일부 지분을 확보하면, 사실상 동업자 수준의 현지 생산 참여 효과를 얻게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우회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US스틸 인수한 일본제철처럼"…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 이번 포스코의 행보는 최근 일본제철(Nippon Steel)이 미국 US스틸 지분을 인수하며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한 전략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 철강사 중 하나로, 자동차용 고부가 강판 생산에 강점을 갖고 있다. 포스코가 확보한 기술력과의 시너지를 통해 양사는 북미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철강 의무 비중’을 강화하면서, 외국계 철강사가 미국 내 생산기지를 보유하지 않으면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포스코의 이번 전략은 사실상 생존형 투자"라고 말했다. 포스코, 현금 6조6천억 보유…"투자 여력 충분"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상반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저수익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7일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3분기 7건의 비핵심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4천억원의 현금을 창출했다"며 "2027년까지 총 63건의 추가 구조개편으로 1조2000억원의 현금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포스코가 1조~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철강 보호무역 시대, "포스코의 생존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재개하며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펜타닐 관세' 명목으로 중국산과 한국산 철강 제품에도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가 미국 내 직접 생산 체제를 확립하려는 전략은 '미국산(Made in USA)' 규제 회피이자 시장 주도권 회복 시도로 해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철강 관세 정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포스코가 단순 수출기업에서 현지 제조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고 분석했다. "MOU 단계지만 방향성은 명확"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MOU 체결 이후 투자 규모와 지분율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포스코 측은 "북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라며 "세부 내용은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글로벌 공급망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대에,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무역 방어를 넘어 산업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선언'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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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美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에 1조7천억 투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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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에 합의했지만, 기업들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이 관세 인하와 희토류 통제 유예 등 부분적 타협에 나섰으나 근본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 글로벌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이번 합의에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으나,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여전히 47%에 달한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인하와 무관하게 공급망을 베트남·인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희토류와 반도체 통제 등 기술전쟁은 잠시 유예된 상태일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들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미·중, "12점짜리 회담" 자평했지만…효과는 제한적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을 선언했지만, 양국 갈등의 뿌리는 그대로다. 관세 일부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가 이루어졌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초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평균 관세율이 57%에서 4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누적된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줄었다. 미중 무역 마찰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탈중국 소비'를 일상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 "중국 의존도 낮추기 지속"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에 대해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에는 평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밀워키의 공급망 관리업체 ABC 그룹의 벤저민 저컨 부사장은 "기업들은 관세 완화와 상관없이 이미 중국 밖에서 생산을 다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예품 판매업체 니콜 크래프트 브랜즈의 글로벌 소싱 담당 조지 소프 부사장 역시 "이번에 100% 관세 부과 위협이 철회된 것은 다행이지만, 중국 이외 지역 생산 확대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멕시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를 신규 공장 후보지로 꼽으며 "모든 생산을 한 나라에 집중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국적의 가구 제조업체 대표 미셸 베르치도 "미국 고객들은 이미 '비(非)중국산' 제품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번 합의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휴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포스트 차이나'로 재편되는 흐름을 돌릴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희토류 통제·반도체 규제 '휴전 아닌 정지' 희토류 수출통제와 반도체 수출규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였다. 중국은 10월 9일 발표한 까다로운 희토류 금속 역외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수출허가 절차 자체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까다로운 절차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전자·방위산업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 지연이나 불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허가가 나오더라도 공급망 병목이 여전하다"고 토로한다. 반대로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상무부의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제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담판을 계기로, 블랙리스트 규정의 적용 대상을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확대하는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시 정지'일 뿐이다. 미국이 언제든 유예를 철회하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 기업들로서는 전략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기술전쟁의 본질 "AI와 반도체의 패권 다툼" 이번 합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첨단기술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 패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중국 측과 AI 반도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고성능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왔지만, 이번 휴전을 계기로 일부 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 의회 안팎에서는 "첨단 반도체 수출 완화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이라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반도체는 양국의 '무역카드'이자 '전략무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휴전은 잠시, 근본 갈등은 그대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일시적 봉합'으로 평가한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중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쟁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아시아 그룹(Asia Group)'의 파트너이자 전직 외교관인 대니얼 크리텐브링크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미중관계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경쟁적인 관계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1년에 한 번씩 '휴전 연장'을 결정하는 구조적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합의로 일부 관세와 규제가 완화됐지만, 기술·안보·공급망 등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포로" 결국 이번 미중 휴전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얻은 건 '시간'뿐이라는 평가다.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장기적인 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 국제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불씨를 잠시 꺼놓은 정도"라며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재편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탈중국화' 전략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AI 반도체, 희토류, 블랙리스트 규제 등이 다시 갈등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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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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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9)] ECB 3연속 금리 동결⋯예금금리 연 2.00％ 유지
- 유럽중앙은행(ECB)이 30일(현지시간) 예금금리를 비롯한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CB는 이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를 모두 동결했다. ECB는 "인플레이션은 중기 목표치인 2％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으며 정책위원회의 인플레이션 전망도 대체로 변함이 없다"면서 "경제는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금리 동결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2.50％)의 격차는 0.50％포인트로 유지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전날 기준금리를 3.75∼4.00％로 내리면서 유로존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75∼2.00％포인트로 줄었다. ECB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2.00％포인트 인하했고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 회의에서는 모두 동결했다.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 1.9％까지 떨어진 이후 2.0％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달은 2.2％였다. ECB가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을 2.1％, 내년은 1.7％다.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3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0.2％로 예상치를 웃도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줄면서 ECB가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금리인하 사이클이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ECB 일부 인사는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을 이유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반면 블룸버그통신의 전문가 설문에서 응답자의 17％는 내년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유럽과 미국의 통상합의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가자 자치구의 휴전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관세인하 등을 열거하면서 경제성장 둔화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금융정책 관점에서 유럽은 양호한 위치에 있다"면서 "이는 고정적인 위치는 아니며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같은 발언이 앞으로 ECB 기준금리 결정 추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ECB가 올해 한차례 더 금리인하를 단행할 확률이 40~50%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유럽 금융서비스기업 노르디아의 수석전략가 얀 폰 게리히는 "ECB가 금리 인상, 금리 인하에 가깝지 않다는 것이 다시 나타났다"며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ECB는 꽤 오랫동안 금리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이체방크의 유럽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월은 "경제의 '회복력'이 ECB의 비둘기파를 억제해 정책(금리 인하) 정지를 궤도에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메르트방크의 이코노미스트인 요르크 클레이머는 "ECB에 있어서 금리 인상 장애물은 보통 매우 높기 때문에 예금 금리는 2.0%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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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9)] ECB 3연속 금리 동결⋯예금금리 연 2.0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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