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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만, 물동량 병목 심화⋯글로벌 물류비 부담 커질 듯
- 유럽 주요 항만에서 병목 현상이 심화되며 글로벌 해상 물류에 적신호가 켜졌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해운컨설팅업체 드루리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 브레머하펜과 영국 펠릭스토우 등 주요 항만에서 선석 대기 시간이 3월 말 이후 최대 77%까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력 부족과 라인강 수위 저하 외에도,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으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이 항만 물류를 압박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드루리는 미·중 고율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물량 선출하 수요가 몰리면서 항만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유럽 항만의 정체는 중국과 미국 항만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전반적인 해상 운송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트럼프發 무역 불확실성에 유럽 항만 '물류 대란'…글로벌 공급망 또 흔들 유럽 주요 항만이 물동량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내륙 수송망 역할을 하는 라인강의 수위 저하라는 물리적 요인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해상 물류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해운컨설팅업체 드루리(Drewry)의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 브레머하펜, 함부르크, 벨기에 앤트워프, 네덜란드 로테르담, 영국 펠릭스토우 등 유럽 주요 항만의 선석 대기 시간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선석 대기율(Berth Wating Rate)은 항만과 터미널 선석의 서비스 경쟁력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UNCTAD(항만 개발을 위한 경제적 관점의 판단 지표)에 따르면 선석 대기율은 30%를 넘지 않는 게 적정하다. 독일 브레머하펜 항만에서는 선박이 컨테이너 하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3월 말 이후 77%나 증가했으며, 앤트워프는 37%, 함부르크는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로테르담과 펠릭스토우 역시 대기 시간이 연쇄적으로 증가 중이다. 이 같은 항만 병목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항만 및 육상 물류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 또 하나는 내륙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인강의 수위 저하다. 강 수위가 낮아지면 바지선 운항이 제한돼 컨테이너의 내륙 이동이 지체된다. 그러나 물류 불안의 배경에는 정치적 변수도 자리하고 있다. 드루리는 "항만 정체로 운송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재고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고율 관세 유예가 8월 14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조기 선적 수요가 겹치며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 내 수출입 기업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는 주문 불확실성, 선박 스케줄 왜곡,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이어지며 물류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 소유의 소셜 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유럽연합은 이날 "우리는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섰다. 공급망 데이터 분석업체 비지온(Vizion)에 따르면, 미·중 관세 '휴전' 직후 중국발 미국행 노선의 컨테이너 예약은 한 주 만에 91만 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29만 TEU로 급증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엔 다시 137만 TEU로 내려앉았다. 이는 업체들이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럽 항만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미주와 아시아 항만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 선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뉴욕에서도 입항 대기 선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국발 미주 노선의 운항을 줄이면서 선복량이 부족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5위 해운사 하팍로이드(Hapag-Lloyd)의 롤프 하벤 얀센 CEO는 "유럽 항만 혼잡이 개선되는 조짐이 일부 보이지만, 완전한 통제가 이뤄지려면 최소 6~8주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트럼프의 관세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독일·아일랜드·벨기에·이탈리아·네덜란드 등 GDP 대비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또한 "EU에 50% 추가 관세가 적용되면, 대미 수출이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유럽 물류체계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재편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미·중 간 '관세 휴전'이 재개되었음에도 물동량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점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함을 방증한다. 국제무역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은 항만 의존도를 낮추고, 재고 운영 전략을 다변화하며 장기적 공급망 재설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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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만, 물동량 병목 심화⋯글로벌 물류비 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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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7)] 2020년 이후 출생 아동 절반, '역대급' 기후 극단현상에 노출
- 극심한 더위와 가뭄,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장기적 영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태어난 전 세계 아동의 절반 이상이 생애 전례 없는 수준의 기후 극단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더라도, 폭염·가뭄·산불 등 극단적 기후 사건의 평생 노출 빈도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브뤼셀을 사례로 든 분석에서는 2020년생이 일생 동안 겪게 될 폭염 횟수가 11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동일 조건에서 산업화 이전 세대의 3배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노출을 "산업화 이전 기후에서는 1만 분의 1 확률로만 발생하는 정도의 이례적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이 같은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와이, 기후위기 대응 위해 숙박·크루즈 관광세 인상 추진 한편, 미국 하와이주는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 피(Green Fee)'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숙박세를 인상해 기후재난 복구와 환경보호 예산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호텔·리조트·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시설에는 기존 숙박세에 0.75%의 추가 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하와이 항구에 정박하는 크루즈 선박에는 최대 11%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선박이 머무는 기간에 따라 차등 계산된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법안 서명 마감일인 7월 9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기타 주요 자연·기후 관련 최근 이슈 우리나라도 지난 3월 봄 철 지속된 건조한 날씨로 산청과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해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다. 3월 21일 발화해 3월 31일 진화된 산청 산불은 연기가 멀리까지 타고 번져 진주시, 사천시, 광양시 등에서 탄내가 진동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의성 산불은 3월 22일 의성군 3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28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만667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수년 째 이어진 봄철 극심한 가뭄과 3월 고온건조한 환경 조성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거로 거론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유럽 기업들이 기후 관련 소송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노후 인공위성의 환경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구물리학 연구 대기 저널(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궤도상에서 연소되는 위성은 오존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기 오염 물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기상연구단체인 세계기상기여연구소(World Weather Attribution·WWA)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중부 미시시피 계곡에서 발생한 4일간의 홍수성 폭풍은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로 인해 강도가 9% 더 높아지고, 발생 가능성은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유발된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 지난 15년간 미국에서 약 1만5000 명의 조기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피해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에 집중됐다. 이처럼 기후·환경 이슈 대응의 시급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개인과 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양한 제도적·기술적으로 힘을 모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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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7)] 2020년 이후 출생 아동 절반, '역대급' 기후 극단현상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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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관세 최대 피해자 일본 도요타 꼽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기업으로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꼽혔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세계 판매 1위인 도요타는 관세 시행 불과 2개월 만에 12억 달러(약 1조 6819억 원) 규모의 이익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제너럴모터스(GM)가 연간 기준 이익 전망치를 50억 달러 낮추고, 포드가 연간 15억 달러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규모다. 도요타처럼 2개월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포드는 3억 달러, GM은 8억 달러 정도기 때문이다. 도요타는 2026년 3월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3조 8000억 엔(약 36조 543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4조 7000억 엔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도요타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을 꾸준히 늘려 미국 내 판매 차량의 절반 이상을 현지에서 생산하지만, 여전히 연간 120만 대 정도를 수입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요타를 관세의 주요 타깃으로 만든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상호관세 발표 중 "도요타가 외국산 자동차 100만대를 들여온다"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요타는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미국 내 11개 공장에서의 생산량을 유지하며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세의 영향과 관련해 사토 고지 도요타 최고경영자(CEO)는 "세부 사항은 여전히 유동적"이라며 "조치를 취하거나 영향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렇다고 도요타가 손을 놓고만 있는 건 아니다. 회사는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신규 배터리 공장을 듣는 데 139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 내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2020년 이후 도요타는 미국 사업에 약 210억 달러를 투입했고 이는 트럼프 1기 당시 약속했던 투자 금액의 2배에 달한다. 미국 내 직접 고용 인력도 2016년 2만5000명에서 현재 3만1000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미국 내 도요타 제조 시설은 생산 여력이 제한적이다. 특히 켄터키주 조지타운에 있는 도요타 공장은 현재 가동률이 100%에 가까워 해외 공장에서의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자동차 관세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미·일 무역 협상에 긴박감을 더한다. 일본의 무역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재생상은 관세로 인해 한 일본 자동차 제조사가 시간당 약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요타가 예상한 손실 규모와도 일치한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은 6월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한편 도요타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1080만대를 생산했고 이 가운데 4분의 1은 미국에서 팔렸다. 절반은 미국에서 생산됐고 나머지 30%는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됐다. 여기에는 포러너와 프리우스, 렉서스 등 여러 모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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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관세 최대 피해자 일본 도요타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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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반토막'⋯강남·과천은 신고가 거래 비중 높아
-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 등 고가 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보다 47% 감소했다. 그러나 강남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59.0%로,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과천시도 62.5%로 수도권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높은 지역 중심의 선별 매수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미니헤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급감 속 강남·과천 ‘신고가 행진’…고가 주거지에 매수세 집중 올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47% 급감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 등 고가 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오히려 신고가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이중적 양상이 포착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1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3월(2만5456건) 대비 47.3% 감소했다. 전체적인 거래량 감소는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시장의 관망 심리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7월 도입 예정인 DSR 3단계, 그리고 조기 대선 등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수요자들이 거래를 미루는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고가 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서울 강남구다. 4월 한 달간 강남구의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59.0%가 종전 최고가 이상에 거래됐다. 이는 2022년 4월(53.7%)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수치다. 강남구는 고급 주거지 수요가 풍부하고,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강해 하락기에도 신고가 거래가 잦은 특성을 보인다. 그 뒤를 이어 용산구(46.2%), 양천구(44.0%) 역시 높은 신고가 거래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돼 전월(25.9%)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밖에도 서초구(33.3%), 송파구(27.9%), 마포구(26.0%), 강동구(22.8%), 성동구(22.2%) 등 한강변과 주요 도심 지역도 20%를 웃도는 신고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도봉구(0.9%), 강북구(1.5%), 노원구(1.9%) 등은 1% 안팎에 머물렀고, 거래 자체도 크게 줄었다. 입지 경쟁력과 개발 기대감 차이에 따라 신고가 거래 비중이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압도적이었다. 과천의 4월 신고가 거래 비중은 62.5%로 수도권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정부청사 이전, GTX-C 노선,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강남권 수요의 대체지로 자리 잡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15.7%)는 판교 백현동 대형 아파트와 수내·서현동 리모델링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왔다. 부천시 오정구(15.4%)와 소사구(10.1%)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격 부담이 낮은 중소형 구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붙었다. 인천의 경우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었지만, 미추홀구만은 예외였다. 4월 미추홀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7.5%로 인천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정비사업에 따른 신축 공급, 역세권 중심 브랜드 아파트의 매수세 유입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양상은 최근 주택 시장이 '양극화' 흐름을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는 줄었지만 수요자들은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고 향후 상승 여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직방은 "일부 고가 단지의 상승 거래는 시장의 기준점 역할을 하며 이른바 '앵커링 효과'를 통해 주변 단지 가격에도 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들 고가 단지의 신고가 거래는 해당 지역의 매물 호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의 회복 기대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는 처음 제시된 숫자나 정보(앵커)가 이후 판단이나 결정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아파트가 '신고가'에 거래됐다는 정보가 나오면, 근처 비슷한 단지나 같은 단지의 다른 매물들도 그 가격을 기준(앵커)으로 삼아 매도자가 호가를 높이거나, 매수자가 가격을 정당화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합리적인 근거보다 첫 제시 가격에 기대어 판단하게 되는 일종의 인지 편향이다. 한편, 향후 수도권 주택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 금리 향방, 공급 확대 여부 등 외부 변수에 따라 거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남, 과천, 용산 등 고급 주거지에 쏠리는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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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반토막'⋯강남·과천은 신고가 거래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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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5)] 생물 없는 바다, 기후변화 2배 빠르다
- 해양 생물이 사라지면 기후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고기와 플랑크톤 등 해양 생물이 모두 사라질 경우, 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웹 사이트 PHYS. org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해양 생물이 기후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르웨이 기후연구기관인 NORCE 및 비에르크네스 센터(Bjerknes Centre)의 연구진은 최근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해양 생물이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노르웨이 지구시스템모형(NorESM)을 활용해 해양 생물이 존재하는 시나리오와 완전히 사라진 시나리오를 비교 시뮬레이션한 결과, 해양 생물이 모두 사라질 경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50%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이른바 '생물학적 탄소 펌프(Biological Carbon Pump)'다. 이는 미세 플랑크톤과 같은 해양 생물들이 표층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사멸 후 해저로 가라앉으며 대기 탄소를 깊은 해양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다. 이 메커니즘은 바다의 탄소 흡수 능력을 강화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제리 치푸트라(Jerry Tjiputra) 박사와 다미앵 쿠에스펠(Damien Couespel) 박사, 리처드 샌더스(Richard Sanders) 박사 등 공동 연구진은 이러한 생물학적 경로가 제거된 경우, 해양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크게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쿠에스펠 박사는 "해양 생물이 사라질 경우, 해양이 감당하지 못한 탄소의 절반 정도는 육상 생태계가 흡수하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구의 탄소 순환에서 해양 생물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어 왔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산업화 이전(1850년 이전)과 미래 고배출 시나리오를 각각 비교 분석했으며, 두 경우 모두 해양 생물이 제거된 시나리오에서는 표층 해수 내 탄소 농도가 크게 증가해 추가적인 탄소 흡수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치푸트라 박사는 "이번 연구는 해양의 탄소 흡수가 단지 물리·화학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기존 패러다임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생물학적 요인이야말로 해양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상의 시나리오는 극단적이지만, 해양 생태계의 파괴가 실질적으로 해양의 탄소 흡수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특히 어류, 고래, 플랑크톤 등 해양 생물다양성의 급속한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해양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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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5)] 생물 없는 바다, 기후변화 2배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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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수입 급감에 공급망 경고등⋯여름부터 물류 차질 우려
-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여름부터 주요 소비재의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CBS가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처럼 매장 진열대가 비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6일 미국 투자은행 TD 코웬과 물류 데이터 분석 기업 플렉스포트 등에 따르면, 최근 몇달간 미국 내 중국산 수입은 급감했다.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을 오가는 중국발 컨테이너 선적은 60%까지 줄었고, 로스앤젤레스항의 경우 5월 기준 '블랭크 세일링(결항)' 횟수가 전월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17건에 달했다. TD 코웬은 분석 보고서에서 "대중 고율 관세 발효전 일시적으로 수입을 앞당겼던 재고 확보 효과가 끝나면, 미국 기업들은 개학 시즌과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재고 부족과 공급망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일부 미국 유통업체들은 의류, 유아용품, 생활용품 등의 발주를 줄이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제품군은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국산 제품 의존도 높은 품목 다수 TD 코웬은 관세 여파로 향후 미국 내 공급난이 예상되는 주요 중국산 수입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목했다. ◇ 다운(깃털) 제품 미국이 수입하는 다운의 77%는 중국산으로, 총 수입액은 19억 달러(약 2조 6555억 원)에 달한다. 다운은 침구류와 아우터 제품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핵심 소재다. ◇ 장난감 및 스포츠용품 미국 내 판매되는 장난감, 게임, 스포츠용품 가운데 73%가 중국에서 들여온다. 수입 규모는 300억 달러(약 41조 8980억 원) 이상으로, 올 연말 성탄절 시즌 공급 부족 가능성이 지적된다. 지난 5일 BBC에 따르면 바비 인형 제조업체인 마텔(Mattel)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장난감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수를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텔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약 20%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미국은 마텔의 전 세계 장난감 판매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 섬유 예술품 미국은 86억 달러(약 12조 107억 원) 상당의 섬유 예술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신발류 미국은 신발의 36%를 중국에서 수입(98억 달러, 약 13조 6867억 원)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아이다스는 최근 관세로 인해 가젤과 삼바 등 인기 운동화의 미국내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신발 회사 스케쳐스의 재무 책임자인 데이비드 와인버그는 투자자들에게 "현재 환경은 너무나 역동적이어서 성공을 확신하면서 결과를 계획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 식기류 포크, 나이프, 숟가락 등 금속 식기류 수입 중 31억 달러(약 4조 3300억 원) 어치가 중국산이다. ◇ 유리 제품 미국의 유리 제품 수입 중 약 30%가 중국산으로, 이 또한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 ◇ 가구 및 침구류 전체 수입액의 28%에 해당하는 185억 달러(25조 8334억 원) 규모가 중국에서 들어온다. ◇ 의류 미국은 편직 의류 100억 달러(약 13조 9640억 원), 비편직 의류 73억 달러(약 10조 1937억 원) 등 총 173억 달러(약 24조 1543억 원) 어치의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 중이다.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관세 충격 아리엘(Ariel) 세탁 세제, 헤드 앤트 숄더(Head &Shoulders) 샴푸, 질레트(Gillette) 면도 제품을 만드는 프록터 & 갴블(Procter $ Gamble)은 중국과 다른 곳에서 공급되는 재료의 추가 비용을 메우기 위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BBC는 전했다. 소비재 이외에도 전자기기, 원자력 관련 장비, 철강 제품, 플라스틱 등 미국 산업 전반에서 중국산 중간재 및 소비 의존도가 높아, 관세 충격이 소비자 가격 인상을 넘어 기업 생산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전기기기 1240억 달러(약 173조 1288억 원), 기계류 820억 달러(약 114조 4884억 원), 철강 제품 120억 달러(16조 7484억 원), 플라스틱 193억 달러(약 26조 9270억 원) 규모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편, 미국 유통업계는 중국 외 지역으로 조달처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 내 공급망 재편은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TD 코웬은 보고서에서 "이번 관세 충격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를 넘어선다"며 "미국의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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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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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수입 급감에 공급망 경고등⋯여름부터 물류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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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인간처럼 '비합리적' 판단⋯"과신·편향 반복"
- 인공지능(AI)이 인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한다고 여겨져 왔지만,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인간과 유사한 비합리성을 드러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캐나다·호주 등 국제연구팀에 따르면 오픈AI의 생성형 언어모델(챗GPT)을 대상으로 18개의 대표적인 인간 인지 편향(cognitive bias)에 대한 반응을 실험한 결과, 거의 절반의 상황에서 인간과 유사한 편향적 판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라이브사이언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지난 4월 8일 국제학술지 제조 및 서비스 운영관리 학술지 '매뉴팩처링 앤드 서비스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Manufacturing &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논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캐나다와 호주의 5개 학술기관이 공동 수행했으며, 실험에는 GPT-3.5와 GPT-4 두 가지 모델이 사용됐다. 연구진은 확률 판단, 논리 연산, 위험 회피, 과신, 소유효과(자신이 가진 것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 등 인지 심리학에서 자주 다뤄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해 AI가 얼마나 인간적인 오류를 반복하는지 검증했다. 그 결과, GPT-4는 명확한 수리적 해답이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GPT-3.5보다 정확도가 높았으나, 주관적 선택이나 선호가 개입되는 문제에서는 오히려 인간보다 더 보수적이거나 확신에 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확인됐다. 연구를 이끈 캐나다 아이비경영대학원 양 천(Yang Chen) 조교수는 성명을 통해 "공식화된 문제 해결에는 AI가 유용할 수 있지만,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GPT-4는 불확실한 조건에서 보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선택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인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무작위성에 패턴이 있다고 믿는 '핫핸드 오류(hot hand fallacy)'나, 특정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에 더 자주 빠지는 양상도 관찰됐다. 핫핸드 오류(hot hand fallacy)는 무작위적 사건에서 특정 결과가 반복되면, 앞으로도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믿는 인지 편향을 말한다. 즉, "연속된 성공은 앞으로도 성공할 확률을 높인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결정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신념이나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모순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경향이다. 반면, AI는 인간이 흔히 범하는 '기저율 무시(base-rate neglect)', '매몰비용 오류(sunk cost fallacy)' 등에서는 비교적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편향이 훈련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인간의 사고 패턴에서 비롯되며, 이후 인간 피드백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화된다고 분석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캐나다 맥매스터대학교 미나 안디아판(Meena Andiappan) 교수는 "AI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직원처럼 다뤄야 하며, 윤리적 지침과 감독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비합리성을 단순히 자동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AI를 계산기처럼 신뢰할 수 있는 영역에 활용할 때 가장 높은 효용을 기대할 수 있다"며, "주관성이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반드시 인간의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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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인간처럼 '비합리적' 판단⋯"과신·편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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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온라인 구매 비중 53.7%⋯비대면 소비 트렌드 속 '유일한 절반 돌파'
- 가전제품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주요 소비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전의 온라인 침투율은 53.7%로, 주요 품목 중 유일하게 50%를 넘어섰다. 가구(49.7%)와 서적·문구(49.3%)도 근접했다. 반면 식품(26.2%)은 가장 낮았다. 2020년 이후 4년간 가전의 온라인 구매 비율은 15.5%포인트 증가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업계는 가전제품의 높은 가격과 활발한 가격 비교 문화, 구매 편의성 등이 온라인 거래 증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니해설] 온라인 가전 구매, 절반 넘어…가구·서적도 근접 온라인쇼핑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소비자들이 가장 활발히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상품은 '가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전제품의 온라인 침투율은 53.7%로, 주요 소비재 가운데 유일하게 절반을 넘겼다. 온라인 침투율은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어 가구(49.7%)와 서적·문구(49.3%)가 50%에 근접했다. 신발·가방(39.9%), 화장품(37.4%), 의류(31.8%) 등 패션·뷰티 영역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식품은 26.2%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전, 4년 새 15.5%p 상승…가장 빠른 성장세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온라인쇼핑 시장이 본격 확대된 2020년 이후, 가전제품의 온라인 침투율은 38.2%에서 지난해 53.7%로 15.5%포인트나 뛰었다. 이는 전체 주요 상품군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같은 기간 식품은 13.9%에서 26.2%로 12.3%포인트 상승하며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서적·문구는 4.4%포인트, 의류는 2.7%포인트 올랐다. 반면 일부 품목에서는 온라인 구매 비중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는 2020년 52.3%에서 지난해 49.7%로 감소했고, 신발·가방은 40.5%에서 39.9%, 화장품은 39.5%에서 37.4%로 각각 하락했다. 가격 민감도와 정보 접근성, 온라인 가전 인기 이유 업계에서는 가전제품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은 이유로 '가격 경쟁력'과 '정보 접근성'을 꼽았다. 가전은 고가 제품이 많은 만큼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할인 혜택이 다양하고, 모델·브랜드·스펙 비교가 쉬운 점이 구매를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상거래 업계 관계자는 "가격뿐 아니라 제품 정보, 소비자 리뷰, 사양 비교 등이 쉬워 온라인이 유리하다"며 "특히 설치와 배송까지 포함된 풀서비스 제공이 정착되면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가구 역시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제품의 크기와 사양, 배치 예시를 사진과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매장 방문 없이도 다양한 옵션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 니즈와 맞아떨어진다. 식품·패션도 온라인 전환 가속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식품의 온라인 구매 확산이다. 전통적으로 신선도나 품질을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던 소비 습관이 점차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콜드체인'으로 대표되는 냉장·냉동 유통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신선식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한,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생필품을 대용량으로 사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자주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가 정착되면서 온라인 식품 구매의 효율성이 부각되고 있다. 패션 분야 역시 과거엔 오프라인 매장에서 착용해보고 구매하는 소비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아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기반 사이즈 추천, 빠른 배송, 간편한 반품 등 맞춤형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보다 나은 쇼핑 경험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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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온라인 구매 비중 53.7%⋯비대면 소비 트렌드 속 '유일한 절반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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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4억 톤⋯생태계 파괴·인체 축적·기후 악화 '삼중고'
- 전 세계가 지난해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4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펠탑 4만 개 무게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회용 생수병부터 샴푸 용기, 의류 섬유, PVC 배관, 포장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플라스틱 제품이 바다와 강, 도심, 사막과 빙하 등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지구 전역을 오염시키고 있다. 4월 30일(현지시간)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체에 축적돼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변화까지 가속화하는 복합 재난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은 이에 대응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협약을 추진 중이며, 올해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역시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자원시장국 엘리사 톤다 국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환경 위협 중 하나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인류와 지구의 건강은 물론,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회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NEP는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올해 환경의 날은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 차단'과 '제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핵심 주제로 내세운다. 플라스틱 오염, 왜 문제인가? 플라스틱은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재료다. UNEP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자동차 부품부터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1950년대 이후 92억 톤 이상이 생산됐다. 그러나 그중 약 70억 톤은 폐기물로 전환됐으며, 재활용률은 고작 9%에 불과하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생수병, 포장재, 테이크아웃 용기, 포장용 완충재 등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제품들이 폐기 시스템을 압도하고, 폐 플라스틱은 더 작은 조각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자연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제 지구 어디서든 발견된다. 해양은 물론, 사막, 도시 도로변, 농지, 남극과 북극의 빙하, 심지어 에베레스트산 정상과 심해저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됐다. 플라스틱 오염이 인간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 플라스틱 오염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생태계 교란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억제해 수중 먹이사슬을 붕괴시키며, 물고기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소화하지 못한 채 굶어 죽는다. 둘째, 마이크로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이 인체에 축적된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간, 고환, 심지어 모유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으며, 생수 한 병에는 평균 24만 개의 마이크로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셋째, 플라스틱 생산 과정 자체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이다. 2020년 기준 플라스틱 생산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전 생애 주기 접근'이 해법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은 다회 재활용이 어렵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여기에 수거·분류·재처리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도 많다. 더욱이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이후 2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쓰레기 증가 속도는 재활용 시스템의 역량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생산-디자인-소비-폐기' 전 과정을 포괄하는 '생애주기 접근법(lifecycle approach)'이 필요하다.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 확대, △ 지속 가능한 대체 소재 개발, △ 제품 수명 연장, △ 미세플라스틱 유출 방지 시스템 강화 등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된다. UNEP에 따르면 생애주기 접근법을 도입하면 2040년까지 최대 4조5000억 달러(약 6200조 원)의 사회·환경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 현재 세계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자국 법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오염은 국경을 넘는 문제이기에, 국제 협력이 필수다. 이를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는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차 회의의 두 번째 세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수립하는 데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50년,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10억 톤 시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6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현재의 3배인 연간 1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그대로 자연환경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UNEP가 이끄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PlasticPollution)' 캠페인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은 전 세계 시민과 정부, 기업의 실천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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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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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4억 톤⋯생태계 파괴·인체 축적·기후 악화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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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에탄도 관세 면세⋯비공식 '화이트 리스트' 존재
-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이어 에탄(에테인)에 대해서도 125%의 추가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어터통신은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미국산 에텐에 대한 관세를 조용히 철회했으며, 이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의약품 일부에 대해서도 비공식 관세 면제를 시행 중이며, '화이트 리스트'로 분류된 주요 품목에 대해 정부가 개별 기업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니해설] 중국, 대미 강경 기조 속 '화이트 리스트'로 실속 챙기기⋯에탄도 관세 면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이어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의 '이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강경한 무역 보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은 30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며칠 사이 미국산 에탄(에테인)에 대한 125% 추가 관세를 면제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통관을 담당하는 기업들에는 이미 해당 조치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탄은 석유화학산업에서 핵심 원료로 사용되며, 미국이 수출하는 에탄의 절반가량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49만2000 배럴의 에탄을 수입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중국 내 석유화학 기업의 비용 압력을 덜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 에탄 관세 면제는 중국 당국이 주요 품목을 선별해 작성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기반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복수의 기업 관계자를 인용해, 상하이 푸둥 지방정부 등 일부 지방정부가 미국산 품목의 관세 면제 여부를 관련 기업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은 당국에 직접 연락애 면제 가능성을 타진하라는 안내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품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반도체, 의약품, 석유화학 등 미국 기술 또는 자원에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주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산 반도체 및 의약품 일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용히 관세가 면제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방식은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대응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제재, 수출 통제 등이 중국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미국과 대립 각을 세우면서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조용히 관세 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화이트 리스트 전략은 중국의 실용주의적 경제 대응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에너지, 첨단소재, 바이오분야 등에서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디는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중국이 수입선 다변화와 동시에 미중 무역의 '관리형 유연화'를 병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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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에탄도 관세 면세⋯비공식 '화이트 리스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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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트럼프 관세에 실적 전망 철회·자사주 매입 중단
- 미국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 모터스(GM)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실적 전망을 철회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GM은 이날 1분기 조정 이익이 9.8% 감소했다고 보고하면서 이전에 제시했던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책이 실적에 미칠 영향을 계산할 수 없다는 판단을 그 이유로 들었다. GM은 올해 1월 연간 조정 영업이익 137억~157억 달러, 순이익 112억~125억 달러를 예상한다고 밝혓다. 그러나 이 전망치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GM이 이날 발표한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4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세전 조정 이익은 35억 달러로 9.8% 줄었다. 관세 시행 전 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1분기 판매가 급증했지만, 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모델에 따라 신차 가격이 4000~1만 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모든 수입차, 다음 달 3일부터는 모든 수입차 부품에 관세 25%를 부과(캐나다·멕시코산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자동차 업계는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다. FT는 "GM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광범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 디트로이트 3대 자동차 제조사 중 관세에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인기 차종인 쉐보레 실버라도 픽업트럭을 포함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약 절반을 이 두 국가에서 생산한다. 또한,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을 한국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GM은 인디애나주 포트 웨인 근처의 조립 공장에서 대형 픽업트럭 생산량을 연간 약 5만 대 증가시킬 계획이다. 증권가에선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5월부터 차량 관련, 6월부터 부품 관련 관세가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관세가 GM의 내년 이자 및 세전 이익(EBIT)에 45억 달러 규모의 타격을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GM은 같은 이유로 자사주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폴 제이콥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리는 관세의 향후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더 명확해질 때까지 모든 자사주 매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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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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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트럼프 관세에 실적 전망 철회·자사주 매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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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68건, 금액은 8,422억8,400만원으로 집계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2,524억9,400만원)과 횡령·유용(1,909억5,700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4,594억9,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임직원의 준법 의식과 내부통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은행권 사고 55% 차지,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와 규모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피해 규모는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1,488억1,600만원(60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도 1,423억2,000만원(6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14일 기준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이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가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이 13억5,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배임과 횡령 사고만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전체의 54.6%에 해당하는 4,594억9,7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 사고가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사 472억5,500만원(5.6%), 카드사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사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금융회사로 보면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이 601억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은행권 내 대형 사고 발생과 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의 지속적 증가는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부족과 함께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배임과 횡령처럼 비교적 전통적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규정 정비를 넘어선 실질적 점검과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 내부의 긴장감도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부통제를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윤리 의식 강화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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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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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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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차, 내년까지 중국에 100억 위안 투자⋯2년뒤 NEV 10개 모델 출시 계획
- 일본 닛산(日産)자동차는 23일(현지시간) 중국에 2026년말까지 100억 위안(약 1조9580억 원)을 추가투자한다고 밝혔다. 닛산자동차는 이를 통해 중국시장에 투입할 신에너지차(NEV)를 2027년 여름까지 10가지 모델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닛산자동차의 중국사업 책임자 스티븐 마는 이날 중국 상하이(上海)시에서 개최된 상하이 모터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에서는 중국정부 지원책으로 전기자동차(EV)와 플래그하이브리드차량(PHV) 등으로 구성되는 NEV의 수요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격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닛산을 비롯한 일본자동차업체들은 중국 EV대기업 비야디(BYD) 등 중국업체들의 뒤를 쫓고 있으며 NEV 투입확대로 반격을 꾀하고 있다. 닛산은 올해 하반기에 중국에 발매예정인 픽업트럭 PHV '프론티어프로'를 중국 현지에서 수출하며 해외에도 투입할 예정이다. 중국 합작사 둥펑 자동차그룹(東風汽車集団)으로부터 승용차형의 EV 'N7'도 이달중에 출시해 만회를 노리고 있다. 지금까지 신차투입계획에는 2026년말까지 N7을 포함해 모두 8가지 모델, 이중 닛산자동차는 5가지 모델를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2027년 여름까지는 모두 10종류의 차종를 출시하고 이중 닛산자동차 모델을 9개 모델로 늘릴 방침이다. 닛산의 지난해 중국 판매는 70만대 미만으로 4년전 실적과 비교해 절반이하에 머물고 있다. 스티븐 마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다소 늦어졌다"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중국 브랜드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 그 속도는 남다르고 모두를 놀라게했다. 지금 우리는 재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관세로 사실상 차단되고 있는 미국시장을 염두에 두면서 중국으로부터 아마 한 나라를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로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일해온 나도 이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면서 "어느 나라인지 아직 발표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많은 나라에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닛산의 경영재건이 성공할지 여부는 신모델의 발표에 동반한 주가와 판매실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취임한 이반 에스피노사 사장이 설명했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일본기업들 중에서는 닛산 이외에 도요타자동차와 혼다도 이날 EV 신모델을 공개했다. 도요타가 중국에서 개발한 EV 'bZ7'은 전장 6미터를 넘는 승용차타입으로 1년이내에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혼다도 중국시장용 EV '예(烨)' 시리즈 제2탄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주력모델 'GT'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국기업과의 제휴에서 첨단운전시스템 등의 성능을 높였다. 차내에서 운전자의 지원 등을 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은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딥시크'를 예시리즈 모든 모델에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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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차, 내년까지 중국에 100억 위안 투자⋯2년뒤 NEV 10개 모델 출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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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중관세 품목에 따라 절반 이상 삭감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품목에 따라 일부는 절반 이상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율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한 고위 인사는 대중 관세율이 대략 50∼65%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또한 대중국 관세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일방적 관세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미중간 협상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이 먼저 대중국 관세율을 자발적으로 낮추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양국간 무역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과도하게 높은 양국간의 관세를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양측 가운데 어느 쪽도 이것이 지속가능한 수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중국 관세율 인하를 미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관련된 품목에는 최소 100% 관세를, 그 외 국가안보와 무관한 품목에는 35%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45%에 달하는 대중 추가 관세에 대해 "매우 높다"고 인정하면서 협상을 하게 되면 "그 정도로 높게 있지는 않을 것이며,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인하 시사에 대해 "싸운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되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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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중관세 품목에 따라 절반 이상 삭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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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 미국 내 대기오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 규제 완화 방안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CNN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는 23일 '2024년 공기 상태 보고서(State of the Air)'를 통해 미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건강에 해로운 대기질 속에 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년보다 2500만 명 증가한 약 1억 56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폐협회는 극심한 더위와 산불, 가뭄이 전국적으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든 현상은 기후 변화가 관련 있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대기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상당수 지역이 오존과 초미세먼지(PM2.5) 기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8500만 명으로, 2000년 이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를 포함해 오리건, 미시간, 알래스카 등지로 나타났으며, 단기 초미세먼지 농도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은 서부 해안의 기상 조건이 개선된 반면 텍사스에서는 치명적인 폭염이 발생했고 캐나다에서는 산불로 인한 유례 없는 연기로 인해 미국 중부 및 동부 주에서 오존과 미세먼지 오염 수치가 수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와 오존, 미국 전역에서 건강 위협 미국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보다 수십배 작은 고체 또는 액체 입자로, 주로 석탄·가스 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농업, 비포장도로, 건설현장, 산불 등에서 발생한다. 이 미세입자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혈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에 장기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이상, 뇌졸중, 우울증, 불안 장애, 치매 및 조산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오존오염 역시 우려된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체 및 정유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 물질로, 호흡곤란, 흉통, 폐기능 저하를 유발하며 장기 노출 시 조기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색 인종과 취약계층, 대기오염 피해 집중 보고서는 유색 인종이 백인보다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색 인종은 두 가지 이상의 낙제 등급 대기오염 지표를 가진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백인의 2배 이상이며, 히스패닉계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남부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아니타 모라 박사는 "2020년 지역 내 석탄 화력발전소 철거 당시 발생한 검댕이 수 킬로미터 이상 퍼졌다"며 "일반적인 오염 수준과 합쳐져 어린이, 노인, 야외 근로자들이 호흡곤란과 기침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증언했다.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 역행"⋯전문가들 우려 확산 하지만 이러한 건강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 환경보호청은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미세먼지 국가 대기질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대기중으로 배출될 수 있는 매연의 양을 규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발전소, 석유 및 가스 산업, 석탄 발전소 및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기타 산업과 기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폐협회 정책담당 수석인 캐서린 프루잇은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미세먼지·오존 통제에 기울인 지난 수년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기, 오존, 입자오염 등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피해를 키운다"며, 특히 2023년 캐나다 산불로 인해 시카고까지 영향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프루잇은 "우리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을 위협하는 산불과 극심한 더위 현상을 악화시키는 오염 물질을 통제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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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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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주 만에 2,520선 회복…트럼프 관세 완화 발언에 반도체주 강세
- 코스피가 23일 미중 관세 갈등 완화 기대에 힘입어 1.6% 가까이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92포인트(1.57%) 오른 2,525.56으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부터 2,520선을 회복하며 1%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닥도 9.96포인트(1.39%) 오른 726.08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미중 관세 갈등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원/달러 환율은 1,420.6원으로 보합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2,520선 회복…미중 관세 완화 기대에 반도체·자동차주 강세 코스피가 23일 미중 간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3주 만에 2,520선을 회복하며 상승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92포인트(1.57%) 오른 2,525.56을 기록했다. 코스닥도 1.39% 상승한 726.08에 장을 마쳤다. 이날 상승장은 전날(22일) 미국에서 나온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JP모건 주최 비공개 투자자 회의에서 미중 관세 갈등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중 관세율(145%)에 대해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의 낙관론에 불을 지폈다. 이 소식에 힘입어 전날 미국 뉴욕증시는 다우지수 2.66%, 나스닥지수 2.71%,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 2.51% 각각 급등했다.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는 2% 이상 올랐고, 브로드컴(2.0%)과 TSMC(2.4%) 등 주요 반도체주도 강세를 나타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1% 상승했다. 이러한 흐름은 23일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1.27%), SK하이닉스(4.14%), 한미반도체(14.29%) 등 국내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HPSP(3.83%), 이오테크닉스(4.87%)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자동차와 2차전지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다. 테슬라가 부진한 1분기 실적에도 일론 머스크 CEO가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자, LG에너지솔루션(5.12%)도 동반 상승했다. 현대차(12.37%), 기아(3.69%)도 강세를 보였다. 금융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상승세를 탔다. KB금융(1.92%), 신한지주(0.93%), 메리츠금융지주(1.61%) 등 대형 금융주들이 일제히 올랐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전 10께부터 하락 전환해 1.93% 떨어진 814,000원으로 마쳤다. 이날 환율은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과 동일한 1,420.6원으로 마감됐으며, 장중 변동성을 보였으나 큰 방향성 없이 마무리됐다. 한편, 같은 날 정치권 관련 테마주도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한 소식에 테마주로 분류되는 써니전자(4.23%), 안랩(1.3%)이 강세를 보였다. 써니전자는 장중 한때 21% 이상 급등했으며, 안랩은 장 초반 12% 넘게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정치 테마주는 기업 실적이나 본질가치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도한 투자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시장 평균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 반등은 글로벌 증시와 정책 기대감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점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코스피가 2,520선을 다시 돌파한 이날은, 정책 기대감과 심리 회복이 얼마나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루였다. 다만 실물 경제와 기업 실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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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주 만에 2,520선 회복…트럼프 관세 완화 발언에 반도체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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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 절반, 수출입 참여⋯전체 중기 수출의 16% 차지
- 국내 벤처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가 23일 발표한 '2024년 벤처기업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 3만7,967개 중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1만7155개로 전체의 45.2%였다. 수출기업은 9936개, 수입기업은 1만4852개였다. 벤처기업의 수출액은 188억 달러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16%를 차지했다. 수출 품목은 화장품이 1위, 국가별로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었다. [미니해설] 벤처기업, 절반 이상이 무역 참여…수출액 188억 달러로 중소기업 수출의 16% 차지 국내 벤처기업이 중소기업 수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가 4월 23일 발표한 '2024년 벤처기업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 3만7,967개 중 1만7,155개가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을 보이며 무역활동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벤처기업의 45.2%에 해당하며, 두 곳 중 한 곳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수출기업은 9,936개, 수입기업은 1만4,852개로 집계됐다. 벤처기업의 연간 무역 규모는 305억 달러로, 이 중 수출이 188억 달러, 수입이 117억 달러였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전반적인 무역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4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32억 달러), 베트남(18억 달러), 일본(14억 달러), 홍콩(6억 달러) 순이었다. 이는 한국 벤처기업들이 주력 시장을 북미와 아시아 주요국으로 설정하고 활발한 교역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15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기타 기계류(10억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9억 달러) 등이 이었고, 첨단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기계가 25억 달러로 수출 1위를 차지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 업종이 8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수출 벤처기업은 전체 수출 중소기업 9만5949개 중 10.4%를 차지했으며, 벤처기업의 수출금액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1177억 달러)의 16%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당 평균 수출액은 벤처기업이 190만 달러로, 중소기업 평균인 120만 달러보다 약 58%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확장성이 중소기업 내에서도 높은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수입 측면에서는 중국이 61억 달러로 벤처기업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9억 달러), 베트남(9억 달러), 일본(6억 달러), 대만(4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전자 집적회로(6억 달러), 반도체 디바이스(3억 달러) 등 반도체 관련 부품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무역 활동 참여율이 높고 수출 비중도 크다"며 "세계 시장에서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벤처기업들이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무역 피해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며, 무역 여건 악화 속에서도 수출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인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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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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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 절반, 수출입 참여⋯전체 중기 수출의 1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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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 국내 보험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되는 등 보험계약 유지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7.5%, 2년 69.2%, 3년 54.2%, 5년 46.3%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90.9%)·미국(89.4%) 등과 비교해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특히 CM(온라인) 채널의 3년 유지율은 66.1%로 타 채널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방카채널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수수료 개편과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주요국보다 유지율 20%p 낮아 국내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계약의 1년 유지율은 87.5%, 2년 유지율은 69.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약의 약 30%가 2년 내 해지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율이 더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3년차 유지율은 54.2%로 뚝 떨어지고, 5년차에는 46.3%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장기 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0%), 미국(89.4%) 등 주요국의 2년 유지율은 한국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단기 유지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해외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장기 유지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채널별 유지율, 온라인은 높고 GA는 낮아 판매 채널별 유지율 차이도 뚜렷했다. 보험사 전속 채널과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1년 유지율이 각각 87.7%, 88.3%로 다른 채널보다 높았지만, 3년차 유지율은 각각 57.0%, 58.4%로 급락했다. 반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CM(온라인) 채널의 3년차 유지율은 6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보험계약이 단순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상품 이해도와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실제로 불완전판매율은 전년(0.033%) 대비 소폭 개선돼 0.025%로 낮아졌지만, 생명보험(0.050%)은 손해보험(0.014%)보다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았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0.060%로 전속채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자회사형 GA(0.026%)와 일반 대형 GA(0.077%) 간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했다. 설계사 수 증가…정착률도 개선 2023년 말 기준 보험 설계사 수는 65만1256명으로 전년 대비 4만7282명(7.8%) 증가했다. 전속 설계사의 1년 정착률은 52.4%로, 전년(47.3%)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월평균 소득도 338만 원으로 전년(304만 원)보다 11.2% 늘었다. 이는 보험업계 내 설계사 정착과 소득 안정화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착률 절반 수준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방카 규제 완화 따른 경쟁 심화…감독 강화 예고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명보험의 채널별 판매비중은 방카 69.8%, 임직원 16.1%, 전속 6.9%, 대리점 6.7% 순으로 방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손해보험은 대리점 31.1%, 임직원 25.1%, CM 19.2%, 전속 7.2%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방카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수수료 개편 예고…"장기 유지 유도 중심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의 과당경쟁과 수수료 선지급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수수료 지급 한도 설정과 함께 유지·관리 수수료의 도입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계약 체결만을 위한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과 판매채널별 맞춤형 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은 장기 계약일수록 고객에게 유리한 구조다. 계약 유지율 제고는 보험업계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과제로, 단기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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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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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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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 다음 달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1만6205가구로, 전월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 물량은 8436가구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9277가구로 전월 대비 221% 급증했다. 반면 지방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35%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관악·성북·영등포구에서 소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경기도 광명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전국 최대 단지로 3,804가구가 입주한다. [미니해설] 5월 전국 아파트 1.6만 가구 입주⋯서울 총 841가구 불과 5월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며, 지역별 전·월세 시장에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30가구 이상 단지 기준)은 총 1만62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19% 늘어난 수치다. 특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눈에 띈다. 광명, 의왕, 화성 등지에서 대단지 입주가 줄지어 예정되면서 경기도 물량만 8436가구에 달한다. 전국 물량의 52%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9277가구로, 전월(2893가구) 대비 무려 221%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전세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공급이다. 서울은 총 841가구로 비교적 적은 규모다. 대표 단지로는 신림동 '서울대 벤처 타운역 푸르지오(571가구)' 성북구 석관동 '상월곡역 장위 아트포레(191가구)',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동 동문 디이스트(79가구)' 등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의 '철산자이 더헤리티지'가 3804가구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입주 단지다. 이 단지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임대 공급이 예상된다. 의왕시 내손동의 '인덕원 자이SK뷰'도 2633가구 대단지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 라젠느(862가구)', 파주시 탄현면 'e편한세상 헤이리(1057가구)' 등도 입주에 돌입한다.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전달 대비 35% 줄었다. 경북이 174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1,206가구), 대구(1,058가구), 부산(936가구), 대전(799가구), 전북(704가구), 충북(25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구미 인동 하늘채 디어반2차(907가구)', '원호자이 더포레(834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강원도에서는 양양군 양양 스위트엠 디오션(209가구)'과 원주시 무실동 '제일풍경채 원주무실(997가구)'이 입주를 시작한다. 직방은 올해 경기도의 전체 입주 물량이 6만3469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광명, 평택, 화성 등지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연속적인 공급과 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단지 입주의 결과다. 이처럼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인 불균형이 생기면서 전제 물건의 급증, 기존 아파트 매매 거래의 둔화, 잔금 미납 등으로 인한 집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방은 "특정 지역에 다수의 단지가 동시에 입주하면, 시장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서 가격 변동성과 거래 위축 등의 다양한 불안 요인이 동반될 수 있다"며 "지역별 수급 상황과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로한 집중 입주 시기의 전세난 우려 해소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 보증금 대출 확대, 전세 사기 예방 대응, 중개서비스 강화 등의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도 꼼꼼한 사전점검과 대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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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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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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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3년 만의 추경 예산
- 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의 추경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의 첫 추경이다. 산불 등 재난 대응에 3조 2000억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93개 사업이 대상이며, 재원은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국채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조달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279조 원, GDP대비 비율은 48.4%로 증가한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정부, 3년 만에 '12.2조 필수 추경' 편성…국회 통과시 총지출 685조원 돌파 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이후 3년 만의 추경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최초로 편성된 추경으로, 정치·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검토한 규모보다 약 2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통상·AI, 민생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위주의 필수 항목으로만 구성됐다"며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부는 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을 추려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산불 피해 및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에 3조 2000억 원이 배정됐다. 예산국회에서 삭감된 예비비 중 1조 4000억 원을 증액해 긴급 대응 체계를 보완한다. 또 통상·AI 기술 경쟁력 강화에는 4조 4000억 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 3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용이 아니라 피해 복구와 미래 대비를 위한 긴급조치"라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실장인 김동일 차관보도 "민생지원에 중점 투자했다"며 "올해 안에 전액 집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외평채 35억달러로 확대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에도 대응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확대하고, 원화 외평채는 그만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환율 급등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재원은 기금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국채 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기존 1273조원에서 6조원 늘어난 1279조원이 되며,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8.4%로 상승한다. 관리재정수지는 84조 7000억 원 적자로 확대되며, 적자율도 3.2%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초과하게 됐다. 재정 건전성 우려 제기 총지출은 기존 673조 3000억 원에서 685조 5000억 원으로 늘고, 이에 따라 연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상향된다. 반면 총수입은 1조 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수준"이라며, "경기부양형 추경은 아니기 때문에 SOC 등 소비·투자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증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차관은 "국회 증액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겠다"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5월초 통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일 대통령에서 파면된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5월 편성된 62조 원 규모의 추경 이후 최대 규모로, 정치 공백 속 대통령 권하대행 체제에서 내놓은 첫 대규모 예산 조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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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3년 만의 추경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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