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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맥 이어 아이패드도 '셀프 수리' 확대
- 애플은 아이폰, 맥 시리즈에 이어 '셀프 수리(Self Service Repair) 프로그램'을 아이패드로 확대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애플의 정품 부품과 도구, 수리 설명서를 이용해 직접 자신의 애플 기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초 아이폰에 처음 도입됐고 같은 해 8월부터 맥북을 시작으로 맥에도 적용됐다. 이용자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공구를 주문하면 애플이 이를 판매 또는 대여 형태로 제공한다. 애플은 29일부터 아이패드 에어(칩 M2 이상), 아이패드 프로(M4), 아이패드 미니(A17 Pro) 및 아이패드(A16) 사용자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외부 충전 포트를 포함한 수리 키트와 부품을 주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케어 담당 부사장인 브라이언 나우만은 "애플의 목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며 "더 많은 고객에게 수리 서비스를 확대해 안전, 보안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제품 수명을 더욱 연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애플은 셀프 수리 프로그램이 최근 출시된 아이폰 16e 등을 포함해 현재 65개의 제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34번째 국가가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셀프 수리 프로그램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33개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다. 한편 애플측은 자사 기기용 소프트웨어 쇄신이 일환으로 기본소프트웨어( OS) 명칭을 바꿀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은 차기 OS로부터 버전방식이 아니라 서력에 기반한 명칭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이폰용 'iOS'는 'iOS26'으로 명칭이 바뀐다. 다른 OS도 '아이패드OS26', '맥OS26', '워치OS26' 등이 된다. 애플은 브랜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용자와 개발자에 혼란을 일으키기 수운 현재 명칭 부여방식을 개정해 이번 명칭 개편을 단행한다. 현재 OS명칭들(iOS18과 워치OS12 등)은 각각 다른 시기에 첫제품이 출시된 경위로 버전번호에 통일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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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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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맥 이어 아이패드도 '셀프 수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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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돌연 유화제스처 트럼프, EU 50% 관세부과 7월 9일까지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이후 EU를 대상으로 한 50% 고율 관세 부과 시한을 7월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좋은 통화를 나눴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EU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발언은 EU 집행위원회가 대립 일변도의 입장에서 벗어나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전환점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EU에 2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한시적 조치로 7월9일까지 관세율이 10%까지 낮아진 상태였다. 이에 대응해 EU도 미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EU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EU가 미국 기업을 소송 및 규제로 부당하게 표적 삼고 있다며 6월 1일부터 EU에 50% 고율 관세를 기습 예고했다. 양측 간 협상 분위기가 냉각될 조짐을 보이자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협상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좋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7월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 관세 90일 유예조치를 발표하며 설정한 협상 종료 시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효화하고 고율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달래기용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EU는 최근 보낸 입장문에서 에너지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의 미국산 구매 촉진, 5G·6G 통신 협력 강화, 반도체·철강·자동차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관세 철폐보다는 비관세 장벽 해소에 무게를 두고 미국 내 생산 유인을 높이기 위한 강경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운동화나 티셔츠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군사 장비, 반도체, 컴퓨터, 인공지능(AI) 같은 큰 것들을 미국에서 생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에 대한 50% 관세를 예고하는 동시에 애플과 삼성전자 등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EU와 협상을 하면서도 유럽 각국 정부와 따로 협상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이중 협상 구조'에 처해 있어 양측 간 합의 도달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하려면 EU와 해야 하지만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국가별로 달라 개별 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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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돌연 유화제스처 트럼프, EU 50% 관세부과 7월 9일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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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日 국채 '동반 추락'⋯재정 적자에 '채권 자경단' 뿔났다
-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양대 축인 미국과 일본의 국채 시장에서 이례적인 경고음이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 20일 일본 정부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했던 데 이어, 21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재무부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마저 시장의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며 금리가 급등했다. 세계 1, 2위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양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외면은 각국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시장의 질타, 이른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경제 대국이라 할지라도 낮은 금리로 국가 부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장이 날아든 셈이다. 美 국채 입찰 참패…'트럼프 감세안'에 재정우려 증폭 지난 21일 미국 재무부가 16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20년 만기 국채 입찰은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발행 금리는 연 5.047%로 결정돼, 지난달 연 4.810%에서 한 달 만에 0.2%포인트 이상 치솟으며 2023년 10월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응찰률 역시 2.46배에 그쳐 직전(2.63배)보다 하락하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었음을 드러냈다. 이번 입찰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6일 미국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한 뒤 처음 열렸다. 무디스는 당시 36조 2000억 달러(약 5경 원)에 달하는 미국 국가 부채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이자 및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을 신용등급 전망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안은 국채 투자자들의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해당 감세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감세 공약까지 포함한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이 감세안이 앞으로 10년간 연방 정부 재정 적자를 2조 5000억 달러(약 3400조 원) 이상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의 감세안 규모는 크지만, 결코 아름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국 2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다른 만기의 국채도 연쇄적인 매도세를 보였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연 4.6%, 30년물 금리는 연 5.1%까지 치솟았는데, 30년물 금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이다. 금리 상승은 기업 실적 악화 우려로 이어져 다우존스(-1.9%), S&P500(-1.6%), 나스닥(-1.4%) 등 주요 주가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도 '판박이'…20년물 국채 투자 심리 '꽁꽁' 일본의 상황도 미국과 판박이였다. 바로 전날인 20일,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20년 만기 국채 입찰은 응찰률이 2.5배에 그치며 2012년 8월 이후 약 1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일본의 2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연 2.6%까지 치솟아 2000년 10월 이래 약 25년 만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 재정 상황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극도로 열악하며, 그리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공개적으로 토로하는 상황에서도, 7월 총선을 앞두고 소비세 인하 논의가 나오는 등 정부의 안일한 재정 인식이 투자자들의 외면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채권 자경단' 부활하나…전문가들 "명백한 경고 신호" 미국과 일본 국채 시장에서 이처럼 동시에 나타난 투자자들의 '반란'은 '채권 자경단'의 본격적인 활동 재개 신호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채권 자경단이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제 원리에서 벗어난 재정·통화정책을 펼칠 때, 국채를 대량 매도해 금리를 끌어올림으로써 해당 정책에 징벌을 가하는 채권 투자자 세력을 일컫는다. JP모건자산운용의 프리야 미스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채권 시장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에드 야데니 야데니리서치 대표는 FT에 "채권 시장 붕괴가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채권 자경단은 (말에) 안장을 얹었으며 출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치솟을 경우, 채권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대거 매도해 금리를 급등시켜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日 40년물 입찰 '가늠자'…시장 불안 시험대 올라 국제적인 채권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오는 28일 40년 만기 국채 입찰이라는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다. 이 입찰 결과는 향후 일본 국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의 쓰루타 게이스케 선임 채권 전략가는 "4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하게 끝나면, (10년물 기준) 장기 금리는 연초 이래 최고치인 1.59%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는 소비세 인하 요구와 이에 따른 국채 추가 발행(증발) 우려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세계 주요국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부채를 계속 늘리려 한다면, '채권 자경단'의 경고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러한 흐름은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각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과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 국채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은 당분간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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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日 국채 '동반 추락'⋯재정 적자에 '채권 자경단'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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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논란의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 하원 통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이 과정에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하원 통과 법안을 원래 발의된 법안 내용과 비교하면,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 폐지 시점을 앞당기도록 수정됐다. 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지열,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른 주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하원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지나면 혜택을 받는 업체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수혜 대상이었던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없애기로 했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기는 정도가 아니라 2028년으로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외에도 각종 사회안전망 지출을 줄이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향후 10년에 걸쳐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또 기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이용자 중 87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뒀는데 이 과정에 내용이 많이 바뀔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기타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더 온건하고 정치적 입지가 취약한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자신의 공약을 실현할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고무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제 미국 상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일을 시작해 이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법안 서명을 위해) 내 책상으로 보낼 시간이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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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논란의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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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 한미 양국이 25% 상호관세와 주요 품목별 관세 감면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협의 이후 3주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6월 3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대면 실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의 의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다. 한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 의지를 내세우며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관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한미 통상 실무협의 시작…관세 감면·무역균형 등 6대 의제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일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재개된 것으로,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 전 양국 간 마지막 대면 실무 협의로 사실상 '정치적 마감선'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실무 논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장관급 회담에서 실무 협의 일정이 확정된 바 있어, 고위급 공감대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역 균형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규정 ▲상업적 고려 등 6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 중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미국은 연례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약가 정책, 스크린쿼터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국 측은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참여했다. 이는 의제별 전문 대응을 통해 한국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 전달하고 실효적인 결과 도출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역균형 측면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래 자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 확대를 지속 요구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도 한국의 수입 확대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 감면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영국 및 중국과의 협상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며 '청구서'를 제시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조선·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동차·철강·반도체에 대한 관세 감면 또는 유예 연장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협상 여건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6월 중순 각료급 중간 점검을 통해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쟁점이 남은 의제는 다시 모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요 결정은 대선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국장은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 협의 방향을 도출하겠다"며 "실질적 감세와 무역장벽 해소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는 한미 간 통상 현안의 갈림길이자, 차기 정부가 이어받을 '협상 숙제'의 윤곽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정치 일정과 맞물린 외교·통상 전략의 정점에 선 만큼, 양측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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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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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EU·日·대만산 플라스틱 제품에 최대 75% 반덤핑 관세 부과⋯5년간 유지
- 중국 정부가 미국·유럽연합(EU)·대만·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 대해 최고 74.9%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19일부터 공식 개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본토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근거로 향후 5년간 유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EU, 대만, 일본에서 수입되는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 제품이 시장에서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5월 19일부터 해당 국가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역별 기본 관세율은 △ 미국 74.9% △ EU 34.5% △ 대만 32.6% △ 일본 35.5% 수준이다. 다만 일본의 아사히카세이는 24.5%, 대만의 포모사플라스틱스는 4.0%, 폴리플라스틱스는 3.8%의 개별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19일 착수된 반덤핑 조사에 따른 최종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16일 예비 판정을 통해 덤핑 사실과 자국 산업의 피해를 잠정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 수개월간의 후속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는 기계적 강도와 내피로성이 우수해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금속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플라스틱이다.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제품, 산업기계, 일상용품, 스포츠용품, 의료기기, 건축 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 산업적 활용도가 높다. 한편, 중국은 2017년부터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산 POM 제품에도 6.2~34.9%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조치 역시 지난해 10월 재검토를 거쳐 2028년 10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해석되며, 관련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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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EU·日·대만산 플라스틱 제품에 최대 75% 반덤핑 관세 부과⋯5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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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월가 주요 지수, 무역 낙관론에 5일 연속 상승…S&P 500 주간 5.3% 급등 마감
-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미-중 관세 휴전 합의 등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실망스러운 소비자 심리 지표 발표에도 매수세를 이어갔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S&P 500은 전 거래일 대비 0.70% 오른 5,958.38에 마감하며 주간 5.3% 급등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31.99포인트(0.78%) 상승한 42,654.74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52% 상승한 19,211.10으로 마감했으며, 특히 주간 기준 7.2% 뛰어오르며 3대 지수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날 발표된 5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는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시장 전반의 무역 낙관론이 이를 상쇄했다.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으며,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미니해설] 무역 '훈풍'이 비관 심리 눌렀다…월가 상승 배경과 불안 요인 탐색 뉴욕증시가 이번 주 들어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5월 중순까지의 부진을 만회했다. 지난 금요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며 주요 지수 모두 주간 기준 3~7%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S&P 500은 주간 5.3%,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는 7.2% 뛰며 시장 전반 활기가 되살아났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상승세 가장 큰 배경으로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꼽힌다. 무역 갈등 완화가 쏘아 올린 랠리 시장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이번 주 초, 워싱턴과 베이징이 고조되던 무역 전쟁 90일 중단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로이터통신은 "주 초 미-중 관세 휴전에 고무돼 월가의 주요 지수들이 금요일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이 제한적인 양자 무역 협정을 발표한 것 또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며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 고조되던 글로벌 무역 긴장에 대한 투자자들 우려가 크게 낮아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완화됐고, 그 결과 투자 자금이 다시 증시로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비관적 지표 외면한 시장, 그 배경은? 하지만 시장 강력한 상승세는 경제 지표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금요일 발표된 5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는 50.8을 기록하며 예상치(53.4)를 밑돌았고, 역대 두 번째 낮은 수준으로 추가 하락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향후 1년 물가 상승률을 7.3%로 예상하며 지난달(6.5%)보다 높아져 여전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 제이미 콕스 매니징 파트너는 "시장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재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관세가 즉시 인플레이션을 치솟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에게 기본 시나리오였던 것이 실제 데이터에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 심리 지표와 실제 소비 행태 괴리를 언급하며 "미국 소비자는 걱정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소비 행태는 그렇지 않다. 모든 잡음을 걸러내면 소비가 모든 것을 압도한다"고 강조, 견고한 소비가 시장을 지탱하는 요인으로 해석했다. 즉, 지표는 비관적이지만 실질 소비 행태가 이를 상쇄하며 시장 하방 압력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직 위기 아니다'…여전한 관세 불확실성 금요일 상승세 역시 이러한 무역 긴장 완화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 클리어노믹스 린지 벨 수석 시장 전략가는 "금요일 상승세는 무역 갈등 완화 연장선상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견고한 경제와 비관적 투자 심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관세 관련 새로운 헤드라인이 나올 때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앞으로 몇 달 동안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벨은 "아직 위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별, 주별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웰스 파고 투자 연구소 폴 크리스토퍼 글로벌 투자 전략 총괄 역시 시장이 무역 정책에 대한 완화된 입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퍼지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관세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자는 관망세도 짙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이 무역 완화 입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최종 결정까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그는 "관세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가격을 인상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진열대에서 더 적은 상품과 다양성을 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경고하며, 관세의 실제 경제적 영향은 아직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대적 감세 법안이 의회에서 절차적 장벽에 부딪힌 것 또한 미국 조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기며 시장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종별·종목별 동향과 특징 무역과 거시 경제 지표 외에도 개별 기업 소식 또한 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주 기술주가 특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개별 종목으로는 법무부 조사를 받는다는 보도 후 급락했던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이 금요일 6.4% 반등하며 S&P 500 상승을 이끌었다.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 발표 후 5.3% 하락했고, 비디오 게임 회사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는 부진한 가이던스에 1.8% 내렸다. 반면, 케이블 회사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는 비상장 경쟁사 콕스 커뮤니케이션스 인수 발표 후 1.8% 상승했고,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도 연방통신위원회(FCC)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스 인수 승인 소식에 1.7% 올랐다. 코인베이스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 우려를 일축한 애널리스트들 평가에 힘입어 9% 이상 급등하며 전날 하락분을 만회했다. 이번 주 월가 상승세는 미-중 간 긴장 완화가 가장 큰 동력이었다. 하지만 비관적 소비자 심리와 불확실한 관세 정책 향방은 여전한 시장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무역 관련 소식과 경제 지표 변화에 촉각을 세우며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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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월가 주요 지수, 무역 낙관론에 5일 연속 상승…S&P 500 주간 5.3% 급등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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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뇌파로 아이폰 제어하는 기술 개발 박차⋯BCI 시장 본격 진출
- 애플은 '손쉬운 사용 인식의 날(Global Accessibility Awareness Day, GAAD)'을 기념해 하반기 출시될 새로운 손쉬운 사용 기능들을 1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아울러 사람의 뇌파를 이용해 아이폰 등 자사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공지능(AI)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결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애플이 접근성 강화와 신시장 개척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씨넷은 애플이 5월 15일 세계 손쉬운 사용 인식의 날을 앞두고 텍스트 읽기부터 실시간 자막 보기, 멀미 완화까지 모든 기능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접근성 업데이트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애플의 접근성 업데이트는 아이폰(iPhone), 아이패드(iPad), 맥(Mac), 애플워치(Apple Watch), 애플 비전 프로(Apple Vision Pro)에 적용되며, 해당 기능은 올해말 출시될 예정이다. '손쉬운 사용 인식의 날'은 장애인이 디지털 기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식을 높이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2012년에 처음 지정해,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을 이날로 기념하고 있다. 애플은 우선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성 명령과 실시간 자막인 라이브 캡션(Live Captions)에서 한국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음성 명령과 실시간 자막 기능은 2019년과 2022년 각각 처음 도입됐지만, 그동안 북미 지역에서 영어만 지원됐다. 올 하반기부터 라이브 캡션(Live Captions)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인도, 호주, 영국, 싱가포르), 중국어(중국 본토), 광둥어(중국 본토, 홍콩), 스페인어(라틴 아메리카, 스페인), 프랑스어(프랑스, 캐나다), 일본어, 독일어(독일) 등이 지원된다. 또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애플이 뇌파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의 초기 개발 단계에 돌입했다"며 "BCI 스타트업 싱크론(Synchron)과의 협력을 통해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도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 개발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싱크론이 개발한 뇌 임플란트 장치인 '스텐트로드(Stentrode)'를 자사 기기와 연동시키기 위한 전용 기술 표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스텐트로드는 뇌 운동 피질 인접 정맥에 삽입되는 스텐트형 장치로, 내부에 전극이 탑재돼 뇌파를 감지하고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사용자는 물리적인 움직임 없이도 화면의 아이콘을 선택하는 등의 간단한 조작이 가능하다. 애플이 추진하는 이 신기술은 기존 스마트폰이 터치와 제스처를 입력으로 삼는 것과 달리, 뇌파를 직접 입력 수단으로 삼는 비접촉식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라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마우스처럼 커서를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단순한 화면 탐색 및 아이콘 선택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애플이 올해 공개할 예정인 BCI 전용 인터페이스 표준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은 이미 2014년에도 블루투스 기반 보청기 연결 표준을 선도적으로 개발한 바 있다. 이번 뇌파 인터페이스 개발도 접근성(Accessibility) 확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행보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애플의 BCI 기술 진입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뇌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Neuralink)와의 본격적인 기술 경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뉴럴링크는 최근 사지마비 환자에게 뇌 칩을 이식해 화면 커서를 제어하고 의사소통까지 가능하게 한 사례를 공개했다. 애플은 이번 발표와 함께 청각, 시각, 인지 등 다양한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능도 대거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라이브 캡션(Live Captions)' 기능이 아이폰뿐만 아니라 애플워치까지 확대 적용된다. 주변 음성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보여주는 기능으로, 청각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한다. 또한, 시각 장애인이나 시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돋보기(Magnifier)' 기능이 맥(Mac)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돋보기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화면을 확대하고, 텍스트를 읽고, 주변 사물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 이제 맥에서도 이 기능이 적용된다. '접근성 리더(Accessibility Reader)' 기능은 난독증이나 저시력을 가진 사용자를 위해 텍스트 크기와 색상, 간격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개선됐다. 이 외에도 AI 기반 개인 음성 복제 기능인 '퍼스널 보이스(Personal Voice)', 점자 사용자 지원 기능 '브라유 액세스(Braille Access)', 멀미를 줄이기 위한 '차량 모션 큐(Vehicle Motion Cues)' 등 다양한 기능이 공개됐다. 퍼스널 보이스는 언어 상실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AI와 기기내 머신 러닝을 활용해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애플 팀 쿡 CEO는 "접근성은 애플 DNA의 일부”라며 “모든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술은 오는 6월 9일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애플이 발표할 iOS 19과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 기반 AI 전략의 핵심 축으로도 소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구글 등 경쟁사가 AI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폰을 속속 선보이는 가운데, 애플이 BCI 기반 접근성과 AI 융합 기술로 시장의 판을 다시 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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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뇌파로 아이폰 제어하는 기술 개발 박차⋯BCI 시장 본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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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에 신규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건 돌파
- SK텔레콤은 최근 해킹 사태 이후 유심(USIM) 보안 강화를 위해 5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 접수를 중단했다. 현재까지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100만 명에 이르며, 예약자도 770만 명에 달한다. SKT 측은 유심 물량을 확보해 신속한 교체에 나서고 있으며, 하루 최대 교체 가능 수량은 전국 2,600개 매장 기준 20만 건 수준이다. SKT는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SKT, 유심 해킹 사태에 '신규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건 돌파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로 5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아울러, 해킹 우려로 유심(USIM) 칩을 교체한 누적 고객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교체를 예약한 인원도 7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SK텔레콤은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유심 교체 수요가 폭증해 현재까지 100만 건 이상 처리했으며, 예약자는 77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유심 물량은 해외 제조사 탈레스 등에서 대량 주문을 넣은 상태로, 이달 말까지 500만 개 이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루에 처리 가능한 유심 교체 수량은 전국 2,600여 개 매장 기준 15만~20만 건 수준이다. SKT는 영업시간 연장 등을 통해 최대 25만 건까지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규가입 전산 차단…기존 유심 활용 가입만 제한적 허용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신규가입 전산 시스템 자체를 차단했다. 임봉호 SKT MNO사업부장은 "일부 판매점이 기존 보유 유심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유심은 모두 대리점의 교체 수요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심 복제 및 불법 개통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SKT는 동시에 해외 로밍 고객을 위한 유심 보호서비스도 이달 14일까지 시스템을 개편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류정환 SKT 부사장은 "해외 고객은 수집 가능한 정보가 국내보다 적지만, AI 기반 기술을 통해 보호 기능을 구현했다"고 전했다. 아직 금전 피해는 없어⋯"책임은 SKT가 져야" 입장 표명 SK텔레콤은 이날까지 해킹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전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불법 유심 복제나 고객 계좌 유출로 인한 금전 피해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며 "그러나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으며, 지속적인 보안 강화와 이중·삼중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심 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발생 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피해자 책임 전가 논란을 의식한 듯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해킹 사태의 책임이 SKT 측에 있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손해보상 보험 한도가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절차상 가입한 보험일 뿐, 고객 피해와 무관하게 책임지는 것이 회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악성코드 정밀 조사 중…보안 시스템 전면 재정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SK텔레콤 서버 조사에서 추가 악성코드를 발견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합동 조사단 차원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짧게 언급했다. 이번 해킹 사태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유심 보안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2천만 명이 넘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와 수백만 건의 유심 교체 요청은, 통신 서비스의 기본 인프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신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심 기반 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생체인식 등 보다 안전한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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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에 신규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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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런던금속거래소, '그린 메탈' 가격 프리미엄 도입
- 런던 금속 거래소(LME)가 지속 가능한 금속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 도입을 모색하며 '그린 메탈'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LME는 LME 승인 브랜드의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등 4대 금속에 대한 지속 가능성 가격 차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격 차별화로 친환경 생산 유도 이번 제안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금속의 가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해당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매튜 챔벌린 LME 최고경영자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논의 결과, LME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산업 지속 가능성 기준 및 인증 프로그램의 고도화와 LME패스포트, 메탈슈브와의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가격 프리미엄을 설정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LME는 지속 가능한 금속 가격 프리미엄 설정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부여된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금속 시장 발전을 촉진할 잠재력을 가진다"고 전망했다. LME는 이어 "지속 가능한 공급망의 높은 복원력은 글로벌 핵심 광물 의제와도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LME의 움직임은 이미 지난해부터 디지털 플랫폼 메탈슈브와 협력하여 추진해 온 저탄소 니켈 가격 발견 메커니즘 개발의 연장선에 있다. 메탈슈브 플랫폼은 니켈연구소의 방법론에 따라 LME가 설정한 탄소 임계값을 충족하는 LME 등급의 저탄소 니켈 거래를 지원하며, 지난해 3월부터 월간 거래량을 공개하고 있다. LME는 앞으로 탄소 발자국 외에도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쳐 LME 브랜드의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에 대한 지속 가능한 금속 프리미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금속 브랜드는 LME패스포트를 통해 모든 지속 가능성 관련 인증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메탈슈브의 현물 거래를 통해 지속 가능성 프리미엄 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 가격 프리미엄 공표를 위해 LME는 가격 관리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관리자는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더해 가격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성 프리미엄의 규칙, 정책, 절차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관리자와 소통하여 문제 제기나 추가 데이터 제공을 할 수 있다. 메탈슈브 협력 기반…내년 본격 도입 목표 프랭크 재클 메탈슈브 공동 창립자 겸 상무이사는 "지속 가능한 금속에 대한 투명성과 가격 발견을 실현하려는 LME의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지속 가능성 데이터를 거래 과정에 통합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감 있는 금속이 공정한 시장 가치를 인정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격 발견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산업을 더 친환경적이고 책임감 있는 미래로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닉 스탠스버리 L&G 자산 운용 기후 솔루션 책임자는 "저탄소, 지속 가능한 제품의 적절한 가격 책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LME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지속 가능한 재료의 투명한 가격 책정은 광업 부문의 전환 기술 투자를 장려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번 시장 참여 과정의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LME는 현재 다양한 실물 시장 이해 관계자들과 이 제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앞으로 진행 상황을 추가로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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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런던금속거래소, '그린 메탈' 가격 프리미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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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4억 톤⋯생태계 파괴·인체 축적·기후 악화 '삼중고'
- 전 세계가 지난해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4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펠탑 4만 개 무게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회용 생수병부터 샴푸 용기, 의류 섬유, PVC 배관, 포장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플라스틱 제품이 바다와 강, 도심, 사막과 빙하 등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지구 전역을 오염시키고 있다. 4월 30일(현지시간)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체에 축적돼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변화까지 가속화하는 복합 재난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은 이에 대응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협약을 추진 중이며, 올해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역시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자원시장국 엘리사 톤다 국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환경 위협 중 하나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인류와 지구의 건강은 물론,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회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NEP는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올해 환경의 날은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 차단'과 '제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핵심 주제로 내세운다. 플라스틱 오염, 왜 문제인가? 플라스틱은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재료다. UNEP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자동차 부품부터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1950년대 이후 92억 톤 이상이 생산됐다. 그러나 그중 약 70억 톤은 폐기물로 전환됐으며, 재활용률은 고작 9%에 불과하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생수병, 포장재, 테이크아웃 용기, 포장용 완충재 등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제품들이 폐기 시스템을 압도하고, 폐 플라스틱은 더 작은 조각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자연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제 지구 어디서든 발견된다. 해양은 물론, 사막, 도시 도로변, 농지, 남극과 북극의 빙하, 심지어 에베레스트산 정상과 심해저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됐다. 플라스틱 오염이 인간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 플라스틱 오염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생태계 교란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억제해 수중 먹이사슬을 붕괴시키며, 물고기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소화하지 못한 채 굶어 죽는다. 둘째, 마이크로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이 인체에 축적된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간, 고환, 심지어 모유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으며, 생수 한 병에는 평균 24만 개의 마이크로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셋째, 플라스틱 생산 과정 자체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이다. 2020년 기준 플라스틱 생산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전 생애 주기 접근'이 해법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은 다회 재활용이 어렵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여기에 수거·분류·재처리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도 많다. 더욱이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이후 2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쓰레기 증가 속도는 재활용 시스템의 역량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생산-디자인-소비-폐기' 전 과정을 포괄하는 '생애주기 접근법(lifecycle approach)'이 필요하다.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 확대, △ 지속 가능한 대체 소재 개발, △ 제품 수명 연장, △ 미세플라스틱 유출 방지 시스템 강화 등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된다. UNEP에 따르면 생애주기 접근법을 도입하면 2040년까지 최대 4조5000억 달러(약 6200조 원)의 사회·환경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 현재 세계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자국 법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오염은 국경을 넘는 문제이기에, 국제 협력이 필수다. 이를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는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차 회의의 두 번째 세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수립하는 데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50년,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10억 톤 시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6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현재의 3배인 연간 1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그대로 자연환경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UNEP가 이끄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PlasticPollution)' 캠페인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은 전 세계 시민과 정부, 기업의 실천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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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4억 톤⋯생태계 파괴·인체 축적·기후 악화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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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갤럭시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삼성에 '막대한 금액' 정기 지급
- "삼성폰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구글, 매월 막대한 금액 지급"…미 법무부, AI 통한 시장 지배력 우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가 탑재되는 대가로, 구글이 삼성에 매월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AI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반독점 소송 재판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이미 대표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삼성에 매달 고정적으로 거액(enormous sum)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피츠제럴드 구글 플랫폼·기기 파트너십 부사장도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구글은 지난 1월부터 삼성과 제미나이 탑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최소 2년간 유지되고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기당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제미나이 앱 내 광고 수익의 일부를 삼성에 공유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로 미뤄 상당한 규모로 추정된다. 앞서 2023년,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삼성 모바일 기기에 자사 검색엔진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4년간 80억 달러(약 11조 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의 사전탑재 비용 지급 관행은 이미 두 차례 불법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법원은 검색 시장 관련 별도 소송에서, 구글이 삼성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사 서비스를 설정하도록 한 관행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구글 클라우드는 지난 4월 9일 파트너십 확대를 발표하며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 기술이 삼성의 새로운 AI 반려 로봇 '볼리(Ballie)'에 적용된다. 올여름 출시 예정인 볼리는 자연어 기반의 대화형 상호작용을 통해 조명 제어, 일정 알림, 현관 응대 등 다양한 스마트홈 기능을 수행한다. 김용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AI의 가정 내 역할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미나이의 강력한 멀티모달 추론 기능과 삼성 AI 기술이 결합돼 개인화된 AI 동반자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볼리는 음성, 카메라 영상, 환경 센서 등 다양한 입력을 실시간으로 처리해 사용자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헤이 볼리, 내 옷 어때?"라고 묻는다면, 볼리는 스타일링 추천까지 제공하는 수준이다. 또한 제미나이의 향상된 추론 기능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집 관리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까지 관리하는 AI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이처럼 삼성과 구글 간 AI 협력은 모바일 기기를 넘어 가정용 로봇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플랫폼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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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갤럭시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삼성에 '막대한 금액' 정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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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기업 '긴장'
-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가속기 'H20'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면서, 해당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20은 미국의 수출규제 이후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GPU로, 최근 SK하이닉스의 HBM3E 8단 제품이 탑재되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공급 물량 대부분이 중국 외 시장용 최신 HBM3E 12단에 집중돼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다. 그 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AI 수요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美,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공급망엔 '일단은 이상 없음' 미국이 엔비디아의 중국용 인공지능(AI) 가속기 칩 'H20'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해당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해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엔비디아 H20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성능 AI 칩이다.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NVIDIA)의 H20 칩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AI 가속기(Accelerator)로,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이다. AI 훈련 및 추론 용도인 H20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A100·H100의 변형 모델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성능을 낮춘 버전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의 중국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4일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연장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20은 최근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5세대 HBM3E 8단 제품을 탑재하고 있어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된다. 현재 HBM3E 8단은 SK하이닉스가 주력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아직 H20용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조치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글로벌 HBM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외 수출용 AI 칩에 탑재되는 HBM3E 12단 생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엔비디아의 수출 제재로 인해 HBM 사용량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으나,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최대한 가동해도 수요를 전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SK하이닉스는 H20용 HBM 판매를 이미 3월에 완료했고, 이번 조치로 인한 재고 손실이나 실적 조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가 연간 계획한 HBM 판매량과 실적 전망에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H20 수출 제한은 엔비디아 자체에는 직격탄이 됐다. 엔비디아는 2~4월 회계연도 1분기에 재고 손실과 구매 약정 관련 비용 등으로 55억 달러(약 7조80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H20 칩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IT 대기업들이 올 1분기에만 160억 달러(약 22조8000억원) 이상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불리한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5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단계를 출범시키며 3440억 위안(약 6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상당수는 HBM 개발에 집중될 예정이다. 중국 1위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이미 HBM 샘플을 개발 중이며, 2026년 HBM3, 2027년 HBM3E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HBM 시장에 진입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시장 독점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손발을 묶는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독립과 반도체 내재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결국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전체가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AI와 HBM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기 위해선 미국의 추가 규제 방향과 중국의 대응 수위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수요 증가와 HBM 수요 확대는 분명한 흐름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에 못지않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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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기업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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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연준 안심 발언에 힘입어 변동성 장세 속 상승 마감
- 뉴욕 증시는 주 후반 연방준비제도(Fed) 관계자들의 시장 안심 발언과 주요 은행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힘입어 극적인 반등에 성공하며 변동성이 극심했던 한 주를 상승세로 마감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5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81%, 나스닥 종합지수는 2.06% 각각 상승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 관련 발언으로 인해 한때 급락했던 시장이 투자 심리를 회복한 결과다. 이번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고율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 발표 이후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곧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와 경제 지표 혼조세에 따라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특히 S&P 500 지수의 주간 변동폭은 팬데믹 초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 후반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수전 콜린스 총재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시장 기능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JP모건, 모건 스탠리, 웰스 파고 등 주요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S&P 500 지수는 5.7%, 나스닥 지수는 7.3% 상승하며 각각 2023년 11월과 2022년 11월 이후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 이번 주 약 5% 상승했다. 다만 미시간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 예상 인플레이션 수준이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는 여전히 엇갈린 모습을 보여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트럼프발 무역 전쟁 광풍 속 연준의 '안전망' 효과와 엇갈린 경제 신호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 발표는 시장을 쉴 새 없이 흔들었고, 투자자들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했다. 특히 일부 고율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 발표 직후에는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다시금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번 주 S&P 500 지수의 주간 변동폭이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컸다는 사실은 당시 시장의 극심한 혼란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치 2020년 3월, 전 세계가 봉쇄되었던 암울한 시기를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이처럼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연준 관계자들의 잇따른 시장 안정화 발언, 투자자 불안감 진화 노력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은 연방준비제도(Fed) 관계자들의 발언이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수전 콜린스 총재는 "연준은 필요시 금융 시장 기능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다독였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 역시 "미국 경제가 고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며, 연준은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장에 안정감을 불어넣었다. 물론 연준의 이러한 발언들이 시장의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투자자들이 극단적인 패닉에 빠지는 것을 막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엇갈린 경제 지표 속에서도 빛난 은행 실적, 경기 둔화 우려감 상존 한편, 이번 주에는 JP모건, 모건 스탠리, 웰스 파고 등 주요 은행들의 1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다. 이들 은행들은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역 분쟁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낙관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이는 현재 미국 경제가 직면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적은 좋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AXS 인베스트먼트의 그렉 바숙 최고경영자는 "투자자들은 시장을 괴롭혀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찾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뒤섞여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형국이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바숙 CEO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새로운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더 큰 변동성이 예상되며, 이번 주의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분석은 앞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메시지다. 웰스 파고 투자연구소의 대럴 크롱크 대표 역시 "우리는 여전히 이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상호 관세에 대한 90일간의 유예가 일시적으로 시장 매도를 되돌렸지만, 불확실성을 연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무역 갈등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경제 지표들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노동부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예상외로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시간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198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연준의 시장 안정화 노력, 그리고 엇갈린 경제 지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상승세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주변에는 불확실성이 가득하며,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들과 무역 정책 관련 뉴스에 따라 시장은 언제든 다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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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연준 안심 발언에 힘입어 변동성 장세 속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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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트럼프發 변동성에 하루 만에 '롤러코스터'
- 미국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무역 정책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하루 만에 급락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9%가 넘는 폭등세를 뒤집고 1014.79포인트(2.5%)나 폭락한 3만9593.66으로 장을 마쳤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90일간 일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하면서 200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 역시 3.46% 하락한 5268.05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4.31% 급락한 1만6387.31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하락세는 백악관이 CNBC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누적 관세율이 기존 20%에 더해 125%가 새로 부과돼 총 145%에 달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더욱 가팔라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적인 관세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으며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주요 종목 중에서는 애플과 테슬라가 각각 4.2%, 7.3% 급락했으며, 엔비디아와 메타 플랫폼스 역시 6%와 7%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다. 시장의 변동성은 금 시장에서도 나타나, 금 선물은 3.2% 상승하며 2020년 4월 이후 최고의 하루를 기록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 비트코인이 4% 가까이 하락하며 8만 달러 선을 간신히 지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각료 회의에서 관세 유예 조치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무역정책 '오락가락'에 뉴욕 증시 널뛰기⋯변동성 시대 재점화되나 뉴욕 증시가 10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극적인 반전을 연출하며 투자자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겼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관세 인하 발표에 환호하며 9%가 넘는 폭등세를 기록했던 주요 지수들은 하루 만에 2~4%대의 급락세로 돌아섰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00포인트가 넘는 낙폭을 기록하며 전날의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이 시장에 얼마나 큰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예측 불허 대중국 관세 폭탄, 시장 혼란 가중 이날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90일간 10%로 일시 인하한다고 발표했지만,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20% 관세에 더해 125%라는 엄청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심코프의 응용 연구 담당 매니징 디렉터인 멜리사 브라운은 "투자자들이 냉정해졌다"며 "145%라는 세율이 내일이면 다른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서사와 투자자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어 바닥이나 천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발표로 인해 시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투자자들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채권·외환 시장도 요동⋯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산 로이터 통신 역시 이날 시장 상황을 "'트럼프 깜짝 변심'이 변동성을 재정의하면서 시장은 부메랑처럼 움직이다"라고 묘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가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을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에 비견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시장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는 모습에 주목했다. 포비스 마자르의 조지 라가리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목격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러한 수준의 변동성은 금융 시장에 좋지 않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이벤트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흔들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채 시장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미국 자산의 안정성 하락을 우려하며 국채를 매도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월 2일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매도하고 달러화를 회피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금 선물은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문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변동성 키워⋯신중한 투자 필요" 금융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금리 인상과 경제 성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은행주들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에 급락했지만, 이후 관세 유예 발표에 다시 반등하는 등 롤러코스터와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변동성 지수(VIX)의 움직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로이터 통신은 VIX 지수가 이번 주 60까지 치솟으며 금융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뉴욕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가펜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기는 도움이 되지만 불확실성을 줄이지는 못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정책 결정이 이어지는 한, 시장의 불안정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중한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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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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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트럼프發 변동성에 하루 만에 '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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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정부가 2조원의 정책금융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와 신시장 개척,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대·기아차도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를 돕는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 해설] 미국발 관세 쇼크,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위협⋯정부 긴급 대응책 실효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수출 효자'로 불리던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 앞에서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으며, 이는 곧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조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존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2조원의 정책금융 추가 투입을 통한 자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시장 활성화,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성장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긴급 수혈 2조원,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구할까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 지원이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는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부품 기업들에게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확대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관세 유예 등의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대차·기아가 금융권 및 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조성하는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은 협력사의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과연 미국의 25%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와 완성차 업계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전문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약 65억 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은 10조 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수 활성화 카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까 수출 감소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상쇄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지원 비율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검토, 공공 부문 차량 조기 구매 유도 등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규모는 수출 시장에 비해 한계가 명확하다. 아무리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동차 구매에 나설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 정책은 수출 감소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시장 개척과 미래차 경쟁력 강화, 장기적인 생존 전략 될까 정부는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 조기 발효 및 협상 재개, 수출 바우처 확대, 무역보험 지원 강화 등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신시장 개척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각 시장의 특성과 경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며, 기존 미국 시장의 수출 감소분을 단번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래차 기술 경쟁은 이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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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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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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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인수 무산 위기에 틱톡 금지 유예 재연장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반발한 중국이 틱톡의 미국 인수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정부가 4일(현지시각) 틱톡 금지 유예 시간을 75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75일간 금지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기업이 중국은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 진행해온 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무역 및 관세에 관한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중국이 해당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고 틱톡 대주주 바이트댄스가 백악관에 알린 것이다. 틱톡은 미 의회가 채택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19일까지 중국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금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시한을 90일 연장하면서 틱톡 인수 협상을 지원해왔으며 이번에 다시 75일 연장한 것이다. 트럼프는 최근 틱톡의 일부 지분을 사려는 여러 미국 기업들의 제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틱톡과 그 핵심 알고리즘을 소유한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인수 협상에 응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밝히면서 바이트댄스가 거래 조건을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날 트럼프가 시한을 다시 연장했다. 틱톡 인수 협상은 JD 밴스 부통령이 직접 바이트댄스 및 매수 희망 기업등과 진행해왔으며 협상은 틱톡의 기존 투자자, 신규 투자자, 바이트댄스는 물론 트럼프 정부의 승인을 모두 받는 등 마무리단계였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조치 발표 이전까지 중국이 거래를 승인할 것으로 믿었다. 트럼프는 4일 75일 유예 기간 동안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정부가 틱톡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필요한 모든 승인을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틱톡이 추가로 75일 동안 운영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썼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정부와 ‘잠재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어떠한 합의도 중국 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분의 1만이 틱톡 금지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3년 3월의 50%보다 줄어든 수치다. 약 3분의 1은 금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며 나머지 3분의 1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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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인수 무산 위기에 틱톡 금지 유예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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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이 2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막판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이번 주말로 예정된 틱톡의 매각 기한을 앞두고 매각 절차를 지원하는 책임자인 J.D. 밴스 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 형태의 미국 사업권 인수 제안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번 아마존의 입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NYT는 "이번 인수전에서 아마존이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이 실제 틱톡 인수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표명하는 것 만으로도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끌어낼 수 있고, 아마존의 온라인 소매 비즈니스와 경쟁하는 틱톡 숍에 대한 정보를 얻는 등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 외에도 오라클과 블랙스톤을 비롯한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등이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틱톡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틱톡 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이 매각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된다. 틱톡 금지법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오는 5일까지 연장했고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기한을 연장할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제안서에 서명하더라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트댄스는 틱톡 인수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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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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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대상으로 한 이산화탄소(CO₂) 배출규제와 관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기존 올해말에서 2025년~2027년 3년간으로 수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이같은 제안에 대해 "자동차섹터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인정하면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여정은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올해부터 배기가스 규제를 엄격화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판매대수의 적어도 5분의 1일 전기자동차(EV)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수요둔화와 공장 폐쇄로 타격을 있는데다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자동차관세에 직면해 있다.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기존 규제가 시행된다면 업계 전체에서 목표미달시 벌금으로 150억 유로(162억 달러, 약 23조 7180억 원)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업체들은 EU에 배기가스목표 완화를 촉구해왔다. 이같은 요구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자동차업체에 유예를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유럽의회 및 EU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회원국들은 규제 추가적인 수정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의 생산거점인 체코는 이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U는 이와 함께 2035년 이후에 판매될 신차는 모두 '제로에미션차(ZEV, 무공해차량)'로 하는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럽의회 의원과 EU회원국은 이 목표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동차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게될 것이라며 연내 정책 재검토로 목표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EU집행위는 지금까지 기후목표의 달성과 예측가능한 장기투자환경을 제공한 상황에서 2035년 목표는 매우 중요한다고 주장하며 목표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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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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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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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아파트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와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했다.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해 역대급 규제를 단행했고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일각에선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출과 세금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마저 매수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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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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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