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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때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북극해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다. 2019년 그린란드 매입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트럼프는 대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린란드와 덴마크 당국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트럼프는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차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아들 도널드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방문한다며 특히, "그린란드 사람들은 'MAGA(마가)'라고 듣고 있다"고 했다. MAGA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내세웠던 구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동맹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지만, 동맹국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로도 읽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8일 논평에서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즉시 반박했다. 덴마크는 이미 과거에도 그린란드가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영토 강제 점령을 넘어 강대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러, 우크라이나 침공과 힘의 논리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점을 가진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며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역사적 정당성과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제법과 영토 불가침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기록된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의 힘을 앞세운 논리가 여전히 국제 질서에서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는 단순히 나토 회원국들뿐 아니라 전 세계 영토 분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만 위협, 국제 규범의 갈림길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보다는 자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정당화를 더 강화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국경의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이는 동서 구분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강대국의 영토 확장이 국제 규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발언으로 읽힌다.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 현대 국제 사회에서 영토와 안보는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효율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방위비 증액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역시 트럼프 발언의 영향을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동북아 영토 분쟁 등 민감한 안보 이슈를 안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만든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대만 문제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국제 규범과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며,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르기까지 현대 국제 사회는 영토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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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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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중)] 나토의 분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나토는 1949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팽창을 막고 집단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창설한 군사 동맹이다. 창설 당시 12개국으로 출발한 나토는 현재 3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냉전 기간 동안 소련에 대한 억지력을 통해 서방 세계의 안보를 책임져 왔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나토는 조약 제5조를 발동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트럼프의 방위비 카드, 동맹을 압박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원국들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는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나토 방어 체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나토를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닌 정치적·경제적 협력체로 이해하던 기존 틀을 흔들고 있다. 방위비 논란, 유럽과 미국의 충돌 트럼프가 제시한 방위비 5% 목표는 나토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폴란드만이 GDP 대비 약 4.1%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기존 2% 목표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 증액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복지 예산 간의 충돌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역할 축소와 나토의 선택 미국의 역할 축소 가능성은 유럽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주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경제적 제약 속에서 군사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차원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방위비를 4%로 올린다 해도 회원국 간 협력이 없다면 방어력을 강화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공동 방위 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발언은 나토가 단결과 효율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나토의 미래는 단순히 미국의 의지에만 달려 있지 않다. 유럽 국가들이 자주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트럼프의 영토 강탈 발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과 같은 현대 국제 사회의 영토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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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중)] 나토의 분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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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의 '신규 수출 규제'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중국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 한국 등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특히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까지 틀어막는 구상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판매 제한이 없는 20개 국가에는 한국과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다. 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립 소재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 20개에 대해선 기존의 수출 통제 방침을 유지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우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했다. 두 그룹에 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입 가능한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다만 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달러 상당)까지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와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상무부는 정책 시행 전 120일 간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 관련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주목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라면서 "이는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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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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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상)] 동맹의 균열, 나토와 한국의 선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의 방위비 5% 카드, 동맹국 반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은 청구서를 내지 않았다. 우리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국경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동맹의 기본 원칙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나토 방위비 증액 요구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GDP 대비 약 2.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어 나토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제시한 5% 목표는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논의와 맞물려 한국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이미 증액 압박을 받아온 한국은 이 요구가 동맹 관계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미 관계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맹 재편, 자주국방과 협력의 균형점 트럼프의 강경 동맹 정책은 미국 중심 동맹 구조의 변화를 암시한다. 나토 회원국들이 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토 약화 또는 미국의 탈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나토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한미 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방위비 증액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협상 전략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히 방위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는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화의 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 트럼프의 나토 비전은 기존 동맹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이는 한국에도 방위비 문제와 동맹 유지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긴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편에서는 나토 동맹이 직면한 위기와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며, 트럼프 발언의 국제 안보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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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상)] 동맹의 균열, 나토와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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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정권, 퇴임전 AI반도체수출 전세계로 확대 계획-한국 등 동맹국 예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쓰이는 반도체 수출과 관련 동맹국을 제외하고 국가별로 상한을 두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응으로 정권 이양전 마지막 쐐기를 박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AI칩 판매를 나라와 기업단위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AI개발을 동맹국에 집중시켜 전세계 기업의 행보를 미국 기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가 실행된다면 반도체 수출규제가 전세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수요가 높아진 AI기술의 확산억제를 꾀하는 규제강화 계획은 빠르면 10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수출규제가 3개 등급으로 나눠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상위는 소수의 동맹국으로 미국제 칩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제한의 접근을 유지한다. 반면 적대국그룹은 반도체수입이 사실상 저지된다. 또한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하나의 나라에 공급될 컴퓨팅 파워의 총량에 제한을 부과한다. 마지막그룹에 속한 국가는 미국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과 인권기준에 동의한다면 자국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고 더 높은 상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이같은 등급지정(인정 최종 사용자, VEU)은 전세계의 안전한 환경에서 AI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AI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가는 이같은 보도에 시간외 거래에서 1%이상 하락했다. AI프로세스에서 엔비디아의 최대 라이벌은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의 주가도 1% 가까이 내렸다. 엔비디아는 발표문에서 이같은 계획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엔비디아측은 “세계 대부분의 수출을 제한하는 끝판같은 규칙은 정책의 대폭적인 전환이 되어 악용위험을 경감하기는커녕 경제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담당자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반도체수출을 맡고 있는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는 코멘트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규제조치는 엔비다아와 AMD 등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반도체를 판매하는 능력을 이미 제한하고 있는 오랜 규제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미국은 적대국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최첨단기술에 접근하는 것도 저지하려고 해왔다. 최신의 규제강화안은 이같은 세계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이다. 미국제 반도체칩이 전세게 데이터센터에 도입되는 스피드와 범위와 관련한 논의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미국제 칩은 AI태스크로 중국제 칩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들은 미국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게이트키퍼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세계 AI개발의 방향설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규정에서 최상위로 분류되는 그룹은 미국과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18개 동맹국이 포함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기업은 이들 지역에 컴퓨팅 파워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이들 지역에 본사를 두는 기업들은 전세계 대다수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칩수출에 대해 미국정부에게 포괄적인 허가를 신철할 수 있다. 다만 컴퓨팅 파워 총량의 4분의 1을 넘지 않고 2번째 그룹에 속한 국가들과는 7%를 넘지않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2번째 규제수준에 해당한다.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번째 그룹은 중국과 마카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무기금수 조치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로의 수출은 광범위하게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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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정권, 퇴임전 AI반도체수출 전세계로 확대 계획-한국 등 동맹국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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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490선 강보합 마감…코스닥 소폭 상승
- 7일 코스피가 사흘 연속 상승하며 2,490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6포인트(0.14%) 상승한 2,492.10에 마감했다. 장 초반 2,513.49까지 오르며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 폭이 축소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33포인트(0.05%) 오른 718.29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6.2원 하락한 1,453.5원으로 마감했다. 원/엔화는 921.16원, 원/유로는 1,511.64원, 영국 파운드화는 1,823.1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미니 해설] 코스피 상승에도 반도체주 약세⋯CES 2025 기대감과 차익실현 공존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내 반도체주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세로 마감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 20만 원 선을 회복했으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CES 기조연설에서 신제품에 마이크론의 GDDR7을 사용한다고 밝히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 SK하이닉스 2.40% 하락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반도체주에는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됐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20만6,50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2.40% 내린 19만5,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도 오름세로 오전장을 출발했으나 오후붙처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결국 0.89% 하락해 4거래일 만에 약세로 마감했다. 한편,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HBM3E 16단 샘플용 TC본더를 납품했다는 소식에 1.81% 상승 마감했다. 트럼프 발언에 힘 받은 조선주⋯방산·조선 업종 관심 집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을 활용해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다. 한화오션은 12.26% 급등해 4만2,9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HJ중공업은 15.97% 오른 7,190원에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17.74% 상승하며 7,300원을 기록했다. 삼성중공업(3.59%), HD한국조선해양(2.67%), HD현대미포(2.17%) 등 조선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6일(현지시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해군과 관련해 좋은 아주 좋은 것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독(dock)이 없고 선박(건조)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주문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선주는 방산 및 국가 기간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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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490선 강보합 마감…코스닥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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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결국 소송제기
- 일본제철이 미국 법원에 자사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승인을 거부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US스틸과 함께 미 연방 항소법원에 인수 계획을 불허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미국 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또 펜실베이니아 서부 지방 법원에는 미국 철강 제조업체 클리브랜드클리프스와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전미철강노동조합(USW) 회장을 상대로 인수 방해 소송도 냈다. 클리브랜드클리프스는 앞서 공개적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가 노조와의 의견 불일치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US스틸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이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에서 "양사는 이번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의해 왔다"며 "오늘의 법적 조치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141억달러(약 20조6천931억원) 규모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때 미국 산업의 상징이었던 US스틸의 피인수 소식이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고, 미 철강노조도 일자리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양사는 주요 정부 부처 수장들이 참여하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CFIUS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권은 백악관으로 향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했고 일본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로 일본 산업계에서 향후 양국 간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정부가 심사한 개별 안건을 일본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왜 안보 우려가 있는 것인지 (미국 정부로부터) 정확한 말을 듣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향후 관계에 있어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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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결국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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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결국 불허 결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계획을 불허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본제철의 매수계획을 반대했다. 미국 대통령선거시기에 인수가 진행되면서 약 1년간 공방이 계속된 이번 매수계획은 좌초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내에서 소유, 운용되는 강력한 철강산업은 국가안전보장의 우선순위이며 힘있는 공급망에는 빼놓을 수 없다"고 매각 저지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내세어 철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없다면 미국은 약해지고 불안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매수안을 심사해온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해말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에 대해 미국 부처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판단을 넘겼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CFIUS가 매수를 인정한다면 미국내의 철강생산이 감소하고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가 있다"고 백악관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12월에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20조7550억 원)에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철강 소비가 많은 미국시장에서 성장을 모색하다는 계획이었다. 실적부진이 계속된 US스틸은 일본제철의 매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자금이 부족해 주요공장의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매수 발표 직후 전미철강노조(USW)이 고용과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CFIUS가 심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도 반대 자세를 나타냈다. 일본제철은 매수후도 인력감축과 공장 폐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US스틸의 미국내 생산을 우선할 것이라는 점, 미국내에서 투자를 해 생산시설을 근대화해 중국세에 대처하겠다는 점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US스틸의 생산능력을 감축할 경우 미국정부에게 거부권을 인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대통령의 결정발표 후에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모두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 절차가 미국 헌법상의 적정한 절차와 CFIUS를 규제하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US스틸의 데이비드 브릿 최고경영자(CFO)는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부끄러워해야하며 부패하고 있다"면서 소송방침을 나타냈다. 브릿 CEO는 대통령의 결정은 일본을 모욕하는 것이며 US스틸측의 견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지도부는 거리로 나와 춤추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제철은 인수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해왔지만 법률사무소 알랜앤오베리의 파트너 닉 월 등 전문가들은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제철은 US스틸에 위약금 5억6500만 달러를 내놓아야한다. 한편 USW는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매수에 일관해서 반대해왔던 데이비드 매콜 회장은 “조합원과 국가안전보장면에서는 바른 움직임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매각 불허가 미-일관계에 미칠 영항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다. 전문가들과 소식통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총리는 지난해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매수계획을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미국이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일본기업의 매수를 저지한다면 양국관계와 일본기업의 대미투자에 악영향으로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의 철강산업을 맡고 있는 무토 요지(武藤容治)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들어 이같은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산업계로부터 앞으로 미국과 일본간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일 바이든 대통령의 매수저지 결정을 사전에 보도했다. 일본의 정부관계자는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해 일본제철은 모든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를 제거해왔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을 매수하는 것의 리스크라는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철강의 미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한 동맹국인 일본을 경시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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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결국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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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파나마·캐나다 확장 필요" 발언⋯국제사회 반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캐나다의 영토 확장 가능성을 언급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통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 보수 활동가들 앞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그린란드 소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의 사용료 인상에 불만을 표하며 "도덕적, 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파나마 운하를 완전히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의 모든 평방미터는 파나마의 소유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며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위대한 캐나다 주의 주지사"라고 표현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덴마크, 파나마, 캐나다는 트럼프의 영토 확장 발언을 일축하며 협력 의사를 밝혔지만, 영토 매각이나 반환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영토 확장 발언, 외교 무대에 새 변수로 떠오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덴마크령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캐나다의 영토 확장을 시사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2019년에도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했으나, 덴마크 정부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세계 자유 수호를 내세우며 보다 강경한 어조로 이뤄져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영토 확장 언급 배경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스티븐 판스워스 메리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과도한 요구를 제기하면 협상에서 더 현실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지적했다. 트럼프의 방식은 그가 사업가 시절 사용했던 전략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 통행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운하를 되찾겠다"고 위협했으며, 캐나다에 대해서도 "캐나다인들이 51번째 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를 농담으로 받아넘겼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미국-캐나다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배제할 수 없다. 두 사람은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만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덴마크·파나마 "영토 매각 없다"⋯트럼프 발언에 강경 대응 파나마와 덴마크는 트럼프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의 모든 평방미터는 파나마의 영토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덴마크 정부 역시 "그린란드는 매각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절대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테 부루프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의 발언을 인용했다. 덴마크 총리실은 "미국과의 협력은 환영하지만, 영토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협상 카드'⋯상징적 승리가 목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실질적인 영토 확장보다는 상징적 승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판스워스 교수는 "트럼프는 승리를 원한다. 실제 영토 획득이 아니라도 다른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미국 운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파나마 운하에 미국 국기가 꽂힌 이미지를 트루스 소셜에 올리며 논란을 부각시켰다. 트럼프 발언에 대한 미국과 국제 사회의 반응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엇갈린다. 공화당은 그의 대담한 접근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미국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파나마와 덴마크뿐 아니라 캐나다도 트럼프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독립된 주권국가로 남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발언을 일축했지만, 관세 위협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내비쳤다. 영토 확장 가능성은 낮지만 외교 긴장은 지속될 듯 트럼프가 실제로 영토 확장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미국과 동맹국 간의 외교 관계에 지속적인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국제 사회는 트럼프의 도발적 발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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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파나마·캐나다 확장 필요" 발언⋯국제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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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EV) 보조금을 없애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 시간) 입수한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전기차 구매 및 충전소 등에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팀은 우선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막대한 혼선이 예상된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이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팀의 문건에는 또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됐다. 로이터는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기가스 규제 완화도 권고 정권인수팀의 권고가 실현된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솔린차의 생산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배기가스와 연비기준은 지난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도 제언하고 있다. 차량 1마일당 배출량을 현재 규제법상 2025년 상한보다 약 25% 늘려 평균연비를 약 15% 낮추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도입을 제지하는 것도 권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10개주 이상에서 채택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제언 대부분은 주로 국방관련용으로 자국내 배터리생산을 권고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V 제조업체도 포함한 미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보호가 목적으로 판단되는 제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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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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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핵심 광물 무기화 선언…'반도체 전쟁' 맞불
- 중국이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의 수출을 제한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선 강력한 반격 카드로 분석된다. 중국 주요 산업 단체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자국산 제품 사용을 독려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기술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이를 "강압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140개 중국 기업에 대해 첨단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강화하며,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업계는 "미국 반도체는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무역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광물 카드' 꺼내든 중국…미·중 기술 전쟁, 전면전 양상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핵심 광물과 반도체 분야에서 전면적인 대립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등 전략 자원의 수출 제한을 통해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강력히 맞서며 양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 "강압적 행동" 규탄…공급망 다변화 추진 미국은 140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역의 무기화"로 규정하며 핵심 광물 수출 제한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광섬유 케이블 등 다양한 첨단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산 반도체 안전하지 않다"…자국산 사용 촉구 중국 주요 산업 단체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촉구했다. 중국인터넷협회는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중국 인터넷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자국산 칩 사용 확대와 해외 파트너십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SIA)는 "미국산 칩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 목표에 부합하도록 제한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양국 간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첨단산업 핵심 자원 무기화…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중 갈등이 심화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EU와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이 핵심 광물 생산과 정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압도적 우위를 감안하면 단기적 대안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은 군사 및 첨단 기술 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폐기물 재활용 등으로 갈륨 확보를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산 의존도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글러브 벗었다"…전략적 대립 심화 트리비움 차이나의 톰 넌리스트 부소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다.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이어질 경우 파급력은 훨씬 클 것"이라며 "중국이 이제 '글러브를 벗고'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패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으로 확전되고 있다. 미·중 기술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기술 산업은 커다란 지각변동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각국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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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핵심 광물 무기화 선언…'반도체 전쟁'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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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5)] 섬나라 바누아투, ICJ에 기후 변화 피해 인정 촉구
- 오세아니아 지역에 위치한 섬나라 바누아투(Vanuatu)의 대표들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지역의 피해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더힐이 전했다. 이는 유엔 사법재판소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 의무와 관련해 처음으로 들은 인정 촉구 발언이다. 기후 변화 및 환경 담당 특사인 랄프 레겐바누는 헤이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 소송의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반향을 일으켜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나라들의 운명과 우리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위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 등 오염 물질 배출의 대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소수의 부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레겐바누는 ”이들 부국은 가난한 국가나 섬나라와 같이 기후 변화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거나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2주 동안 15명으로 구성된 재판소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전,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약 100개국 대표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들이다. 재판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중국과 미국 모두 재판소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가 바누아투와 그 동맹국들의 편을 든다면, 기후 변화 관련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오세아니아 국가의 법대생 그룹은 수년간 바누아투와 협력해 ICJ 심리를 얻어냈으며, 유엔 총회는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인구가 약 33만 5000명인 바누아투는 8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그 중 많은 섬이 해발 90cm에 불과하다. 지난 30년 동안 해수면이 약 0.5cm 상승했으며 열대저기압, 홍수, 산사태 등 극한 기상 현상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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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5)] 섬나라 바누아투, ICJ에 기후 변화 피해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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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판매에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첨단 무기 시스템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AI) 및 첨단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노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의 능력을 더욱 억제하기 위한 규칙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S는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첨단 AI 개발을 늦추는 것,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희생해 구축된 중국의 토착 반도체 생태계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주요 내용은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격탄 이번 조치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론과 함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면 이번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세 번째 반도체 수출 규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바이든의 대중 강경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했을 당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라고 비유했던 그 문구를 그대로 보도자료에 언급하며 응수했다. 상무부는 "오늘 발표는 미국의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을 강조하며 중국의 군사 현대화 또는 인권 탄압의 핵심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규제에는 24개의 칩 제조 도구와 3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포함됐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칩 제조도구는 특정 식각, 증착, 리소그래피, 이온 주입, 어닐링, 계측 및 검사, 청소 도구를 포함한 첨단 노드 집적 회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가 규제 대상이다. 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제조된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이 포함됐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프트웨어는 고급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저급 기계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고급 노드 집적 회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통제 대상이다. 중국 기업 중에는 약 24개의 반도체 회사, 2개의 투자 회사, 100개가 넘는 칩 제조 도구 제조업체가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 중에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협력하는 스웨이슈어 테크놀로지, 시엔 칭다오, 선전 펜선 테크놀로지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룹도 블랙리스트(수출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미국 기업이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미국 공급업체가 특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된다. 이번 시행 규칙은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일부만 올해 말까지로 유보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첨단 기술 생산을 토착화하는 중국의 능력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표적 접근 방식의 정점"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우리의 기술을 적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 왔다"라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적들이 규제를 회피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세계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강력 반발-보복조치 경고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중국의 권리를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상무부는 "경제적 위압과 비시장적 관행의 명확한 사례"라면서 "전세계적인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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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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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에 노르웨이 생산 차질로 3% 급등
-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우려와 노르웨이 북해유전 생산차질 등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2%(2.14달러) 상승한 배럴당 69.16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2% 넘게 하락한 지 하루 만에 급반등하며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일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 가격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 보다 3.2%(2.26달러) 상승한 배럴당 73.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도 종기기준으로 지난 8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우려가 커진 가운데 노르웨이 북해 유전의 생산 차질이 겹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제 유가는 장중 내내 오름세를 보였으며 오후 장 들어 3.5% 이상 상승률을 확대하기도 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지난 주말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유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앞서 브리핑에서 "워싱턴의 퇴임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불에 기름을 끼얹고 이 갈등을 둘러싼 긴장을 더욱 확대하는 도발을 계속하려는 게 분명하다"면서 "이 결정은 무모하고 위험하며 질적 변화, 미국의 참여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XM의 라피 보야지안 수석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바이든의 결정은 의미 있는 전개"라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동에서 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기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가 정전으로 인해 북해 '요한 스베르드루프' 유전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에서의 에너지 공급 일시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에퀴노르는 생산을 재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생산이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이날 달러약세 등에 7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7%(44.5달러) 오른 온스당 261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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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에 노르웨이 생산 차질로 3%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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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어, 3분기 실적 호조에 주가 급등…AI 수요 견인
-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13% 급등했다. 특히 AI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미국 경제방송매체 CNBC는 4일(현지시간) 팔란티어는 3분기 매출 7억 2600만 달러(약 1조 7억원), 주당 순이익 10센트(조정 기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매출 7억100만 달러(약 9658억원), 주당 순이익 9센트를 상회하는 수치다. 실적 발표 후 팔란티어 주가는 뉴욕 주식시장 시간외 거래에서 장중 한때 약 15% 급등했으며 이후 조정을 거쳐 13% 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AI 수요 매출 견인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 자료에서 "끊임없는 AI 수요에 힘입어 이번 분기를 완전히 장악했다"며 "AI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팔란티어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억 4350만 달러(주당 6센트)로 전년 동기(7150만 달러, 주당 3센트)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카프 CEO는 미국 정부 고객 기반에서 AI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주 서한에서 "미국 정부 및 기업 고객들의 첨단 AI 기술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충족하면서 사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재무 성과도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다. 4분기 매출 전망치 상향 조정 팔란티어는 4분기 매출 전망치를 7억 6700만 달러(약 1조 567억원)에서 7억 7100만 달러(약 1조622억원)로 제시했다. 이는 LSEG가 조사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7억 4140만 달러(약 1조216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2024년 연간 매출 전망치도 28억 900만달러(약 3조 8685억원)로 상향 조정했다. 8월에 제시했던 27억 4200만 달러~27억 5000만 달러보다 높아진 수치이며, 전년 대비 26% 성장률을 의미한다. 애널리스트들은 평균 27억 6000만달러(약 3조8030억원)를 예상했다. 미국 기관 수요가 성장 원동력 또한 매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미국 상업용 비즈니스 부문이 크게 성장했다고 보고했다. 팔란티어는 올해 미국 기업 매출 목표를 6억 8700만 달러(약 9473억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약 24%에 해당한다. 카프 CEO는 주주 서한에서 "특히 미국 기관들이 우리 플랫폼과 AI 기능을 빠르게 채택하고 있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이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동안 유럽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글레이저 팔란티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유럽 시장의 어려움과 중동 지역 정부 지원 고객의 자금 감소로 인해 2분기 대비 해외 기업 매출이 7% 감소했다고 밝혔다. 팔란티어는 올해 조정 영업이익 목표를 10억 5400만 달러(약 1조4521억원)에서 10억 5800만 달러(약 1조4576억원)로 제시했다. 이는 스트리트 어카운트(StreetAccount)가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예상치인 9억 8000만 달러(약 1조3501억원)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편, 억만장자 벤처 투자자인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 설립한 팔란티어는 미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성장했다. 현재 미군 모든 부대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활용되고 있다. 팔란티어는 지난 9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에 편입됐다.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들어 141% 상승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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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어, 3분기 실적 호조에 주가 급등…AI 수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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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 견제 위한 반도체·배터리 정책 지속"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관계 없이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압박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배터리 보조금과 직결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 결과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중 패권 다툼은 반도체를 넘어 AI,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AI 반도체는 국가 간 경쟁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중심의 반(反) 엔비디아 연합의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교수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2.0'과 유사한 첨단기술 수출통제 기구를 설립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반도체법(칩스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상 가드레일 조항과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창환 고려대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투자 및 연구개발(R&D)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가 안보와 경제력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는 고용 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교수는 "누가 되든 미국의 초격차 반도체 개발을 위해 동맹국 연합을 유지 또는 강화하겠지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과 화해하는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칩렛(Chiplet·하나의 칩에 여러 개 칩을 집적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 교류 및 선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 배터리 대책 마련 필요 배터리 분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되면 IRA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혜택이 감소하여 한국 배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으로 IRA가 후퇴한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진행했던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가 전면적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배터리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배터리 원료·소재의 국산화 및 조달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 한국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과 미국 밴처 자본을 연결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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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 견제 위한 반도체·배터리 정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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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자·차세대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한국, '허가 면제' 제외
-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양자 컴퓨팅, 차세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 체계를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해당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허가 면제' 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 신청 시 승인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생산 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 통제 도입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양자 및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동맹국들과 함께 조율하면 적대국들이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BIS, '수출 통제 시행국' 허가 면제 도입 BIS는 일부 국가들이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통제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 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그러나 BIS가 공개한 24개 통제 품목별 수출 허가 면제 국가 목록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 장비나 GAA 기술 관련 장비 등은 특정 국가들에는 허가 없이 수출 가능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해 한국이 속한 A:1, A:5 그룹 국가에 수출할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수출 통제 전문가는 "이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IS는 중국 등 D:1, D:5 그룹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이는 수출 허가 신청을 해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수출 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유사한 수출 통제 도입을 촉구해 왔다.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중국, 반대 입장 재확인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며 수출 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참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BIS는 "일부 동맹국들이 이미 양자 컴퓨터 및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행했거나 발표했다"며 "더 많은 국가들이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정상적인 기술 협력과 무역 교류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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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자·차세대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한국, '허가 면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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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공식 발표 임박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철강기업 US스틸의 일본 매각을 차단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경합주 승패에 결정적인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초강수를 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주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미 철강 제조업 상징인 US스틸이 일본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노동계와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대선 국면까지 맞물리면서 양사의 인수·합병(M&A)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미 법무부와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 두 곳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거래 성사 시 반독점법 위반 여부, CIFUS는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CIFUS는 국가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대통령에게 M&A 불허를 권고할 수 있는데 최근 US스틸을 일본제철에 넘길 경우 극복할 수 없는 국가 안보에 노출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 발표 시점은 불분명하다. 다만 수일 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하는 5일에 발표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이에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노동절인 2일 피츠버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동 유세를 갖고 "US스틸은 역사적인 미국의 기업"이라며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매각을 막기로 결정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경합주 7곳 유권자의 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주는 경합주이면서도 노동자의 지지세가 중요한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한다. 특히 US스틸 본사가 위치한 피츠버그가 있는 펜실베이니아는 7개 경합주 중 대통령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 경합주 중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한편 데이비드 버릿 유에스스틸 최고경영자는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본사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이전하고 피츠버그에 마지막으로 남은 몬밸리 제철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제철이 투자하기로 한 30억달러가 낡은 몬밸리 제철소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는 데 핵심적이라고 했다. 이어서 "거래가 실현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나는 그럴만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였던 이 회사가 일본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잇따라 반대하고 나서자 회사 경영진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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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공식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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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에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하면 '보복' 경고
- 중국정부는 일본이 중국기업용 반도체제조장치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일본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2일 복수의 중국 고위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외신들은 중국 고위관계자들이 최근 일본과의 수차례 회의에서 일본정부측에 반도해서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을 첨단반도체 기술로부터 격리시키는 전략으로 일본 등 동맹국에게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같은 대처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측이 안고 있는 구체적인 우려중 하나는 새로운 반도체 규제에 반발한 중국이 자동차생산에 불가결한 주요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도요타자동차가 이같은 우려를 일본정부 관계자에게 비공개적으로 전했다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도요타가 일본의 반도체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도요타의 대만 TSMC 구마모토(熊本)공장 출자도 그 일례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반도체분야에서 새로운 대중수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도쿄일렉트로닉 등 반도체제조장치 제조업체다. 도쿄일레트로닉 등에 의한 고정밀도의 반도체관련 장치의 중국판매에 대해 미국은 제한 강화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제한하려고 하는 미국의 장기대책의 일환이다. 미일 양국이 협의하는 가운데 미일 양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은 중요광물의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는 전략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수출을 제한했다. 도요타에 대한 규제는 전례가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동중국해에서 중국어선이 해상보안청의 순시함과 접촉해 중국선 선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자 일본에 대한 희소금속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이 조치는 일본의 전자산업에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보도에 일본 반도체관련주는 이날 거래에서 하락했다. 도쿄일렉트론은 1.9%, 레이저텍과 디스코는 각각 징중 2.8%, 3.3% 떨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일본측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점에서 올해내에 합의할 수 있다라고 확산하고 있다고 일부 소식통은 말했다. 다만 더 강경한 선택지도 있다. 미국은 수면하에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으로 불리는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눈여겨 보고 있다. 이는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서는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 미국이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 도요타자동차와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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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에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하면 '보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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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리비아·이라크 공급 차질 우려에 3거래일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리비아의 생산 차질과 이라크의 감산 소식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9%(1.39달러) 상승한 배럴당 75.91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7%(1.31달러) 오른 배럴당 78.89달러에 거래됐다. 중동과 아프라카 산유국 리비아 등에서의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내셔널오일코퍼레이션(NOC)은 지난 사흘간 리비아의 산유량이 150만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원유 컨설팅 펌 래피단에너지는 리비아의 산유 감소량이 하루 90만배럴에서 100만배럴에 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차질은 향후 몇 주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리비아는 내정 갈등으로 원유 생산을 중단한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리비아 동부 지역인 벵가지의 정부는 모든 유전을 폐쇄하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생산과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리비아는 하루 약 1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세계 시장에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출하는 주요 산유국이다. 그런 리비아가 실제 산유량을 줄였다는 소식에 트레이더들은 원유에 매수 우위로 접근했다. 또 다른 산유국인 이라크도 산유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7월의 하루 425만 배럴에서 9월에는 약 390만 배럴로 줄이겠다는 게 이라크의 목표다.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는 OPEC 및 동맹국과의 협정에 따라 할당량인 하루 400만 배럴을 초과해 생산하는 중이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자치구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미즈호증권의 밥 야거 에너지 선물 부문 디렉터는 "리비아 원유 생산의 차질, 중동의 군사적 긴장 고조, 8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원유 저장량 등은 모두 유가에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신인 국제금값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와 중동리스크 고조 등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온스당 0.9%(22.5달러) 오른 온스당 2560.30달러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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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리비아·이라크 공급 차질 우려에 3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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