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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TSMC, 월간 사상최대 매출에도 성장세둔화에 AI거품론 또 제기
-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대만 TSMC는 2025년 10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 증가한 3674억7300만 대만달러(약 17조268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SMC의 월간 매출이 둔화하면서 인공지능(AI) 분야의 폭발적 성장이 계속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신쾌보(財訊快報), 공상시보, 동삼재경(東森財經) 등이 대만 현지언론들은 10일(현지시간) TSMC가 이날 내놓은 관련 실적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를 경신한 수치다. 10월 매출은 전월보다는 11.0% 늘어났다. 생성 인공지능(AI) 처리를 담당하는 서버용 첨단 반도체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1~10월 누적 매출은 3조1304억3700만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3.8% 급증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은 전년에 비해 대만달러 강세, 달러 약세로 추이하고 있는 가운데 TSMC는 2025년 달러 기준 매출 예상을 전년보다 30% 중반 가까이 증대한다고 점치고 있다. 앞서 TSMC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해 10~12월 4분기 매출액이 전기보다 1.0% 줄어들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22.0% 많은 322억~334억 달러(48조67380억원)에 이른다고 예상했다.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실적이 TSMC가 3나노미터(㎚)와 5나노미터 등 첨단 공정 기술에서 선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AI 반도체의 구조적 수요 확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입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웨이저자(魏哲家) TSMC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사내 체육대회 연설에서 “TSMC의 매출과 이익이 앞으로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길 기대한다”고 자신했다. TSMC는 미국 애플과 반도체 대장사로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엔비디아 등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 최신 반도체의 성능 우위와 높은 수율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10월 TSMC 매출 신장률이 둔화한 점에서 AI 수요가 감속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024년 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4분기 매출액도 16% 정도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최근 거대 기술기업들이 연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시장에서는 AI 거품론이 확산하면서 지난주 후반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밸루에이션의 고공행진에 대한 투자자의 경계감이 커졌다. TSMC의 성장률 둔화가 그간 시장을 이끌던 'AI 붐'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의 사이언 자산운용도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한 풋옵션을 매수한 사실을 공시하며, 이들 기업의 주가 하락에 베팅한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기술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시장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다. 황 CEO는 지난 8일 TSMC와 만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사의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가 급증해 핵심 원재료인 웨이퍼를 TSMC에 추가 주문했다고 말했다. 웨이저자 TSMC 회장도 자사의 생산 능력이 여전히 매우 빠듯한 수준이라며 수요와 공급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오픈AI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 등 주요 AI 관련 기업들도 AI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AI 부문 성장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는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세계가 AI의 성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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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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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TSMC, 월간 사상최대 매출에도 성장세둔화에 AI거품론 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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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존 역내 통신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배제 검토
- 유럽연합(EU)은 10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 대해 통신네트워크로부터 중국 화웨이(華為技術)와 ZTE(중흥통신) 등 중국기업들을 단계적으로 배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이 모바일네트워크상 안보리스크가 높은 업체의 기기 사용중지를 권장하는 2020년 권고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 격상시키려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 인프라의 정비방침은 EU 각국 정부의 재량에 맡져지고 있지만 비르쿠넨 집행위원의 제안이 실현되다면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의 안전보장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EU는 현재 최대 무역상대국중 하나인 중국과의 무역및 정치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통신기기업체에 의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회사에 중요한 인프라 관리를 맡기는 것은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U 각국이 고속 인터넷의 보급을 위해 최첨단 광섬유인프라 설치를 서두르는 가운데 바르쿠엔 집행위원은 고정통신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국제 기기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유로존 역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화웨이 제품을 포함한 프로젝트에는 인프라 지원자금 제공을 재고하는 등 중국업체에 대한 의존을 억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와 화웨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금까지 화웨이와 ZTE를 '안전보장 리스크'업체로 간주하는 EU의 견해에 대해 "법적·사실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화웨이에 관한 결정권을 EU집행위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EU 회원국들이 오랫동안 반발해온 경위도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지조치는 정치적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 통신사업자측도 화웨이 제품이 가격면과 기술면에서 유럽제품보다 우월하다면서 규제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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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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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존 역내 통신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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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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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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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끌었다⋯3분기 수출 1,850억달러 '역대 최고'
- 3분기 한국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1천850억 달러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본재 수출은 반도체 호조로 11.2% 늘어난 1천11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대기업 수출은 5.1% 늘어난 1223억 달러, 중견기업은 7.0% 증가한 323억 달러, 중소기업은 11.9% 늘어난 298억 달러였다. 반면 대미 수출은 3.9% 감소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입액은 1624억 달러로 1.5% 증가했다. [미니해설] 3분기 수출, 반도체 주도로 1850억달러 '최대' 올해 3분기 한국의 수출액이 1850억 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산업이 다시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구조가 개선된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났으며,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지난 2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분기까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재 수출 증가, 사상 최대치 품목별로는 자본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출액은 11.2% 늘어난 111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출도 4.9% 증가한 239억 달러를 나타내며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끊었다. 특히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중고차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호조를 보였다. 반면 원자재 수출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등의 부진으로 1.9% 줄어든 500억 달러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수출액은 5.1% 늘어난 1223억 달러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부문이 호조를 보이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원자재와 소비재는 다소 주춤했다. 중견기업의 수출도 7.0% 증가한 32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견기업은 반도체 부품과 장비 수출이 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고, 자본재·소비재·원자재 부문 모두에서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역시 11.9% 증가한 298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순으로 증가 폭이 컸으며, 7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업 규모별 수출이 모두 늘면서 전체 수출 구조가 다층적으로 확장된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집중도는 더욱 높아졌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4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0.2%포인트 하락한 67.6%였다. 대미 수출 약세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약세를 보였다. 3분기 대미 수출액은 3.9% 감소한 293억 달러로, 2023년 3분기(283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3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미 수출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관세 불확실성과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의 수출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전기차와 2차전지 등 친환경 산업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고,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품목이 CIS 지역에서 선전했다. 수입, 전년 대비 1.5% 증가 수입은 16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대기업의 수입은 0.9% 줄었지만, 중견기업(4.6%)과 중소기업(8.5%)은 각각 늘어났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생산설비 확충과 해외 원자재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수출 호조의 가장 큰 동력은 단연 반도체였다. 글로벌 AI 수요 확대로 고성능 메모리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요 납품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중심으로 확대되며 수출 단가와 물량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4분기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출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환율 변동, 유가 상승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무역분석 전문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수출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견·중소기업의 기술 수출 비중 확대가 장기적 수출 체질 강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 수출 기록은 한국 수출이 다시 '엔진'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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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끌었다⋯3분기 수출 1,850억달러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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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사업 확대 미국서 신용카드 출시 추진
- 삼성전자가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신용카드를 발급해 금융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 판매 확대 전략에 대응하고 소비자 충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10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영국 바클레이스은행과 미국에서 자체 신용카드를 출시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영국 은행 바클레이스와 미국 내 신용카드 출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두 회사가 함께 출시할 신용카드는 비자카드의 결제망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스마트폰과 TV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 경쟁자인 애플도 자체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미국에서 판매량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애플은 2019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및 마스터카드와 제휴해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인 '애플 카드'를 발행했다. 애플은 이를 통해 제품 구매시 무이자 할부 및 제휴처 결제시 3%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TV·세탁기·냉장고 등 애플보다 훨씬 많은 소비자 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가전시장에서 대부분 제품에서 1·2위를 달리고 있고 올 상반기 기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31%로 애플(49%)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바클레이스 역시 삼성전자의 신용카드 출시가 현지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만큼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WSJ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새로 출시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제품 구매액에 따라 돌려주는 현금성 금액을 삼성 캐시로 예치해준 후 다시 삼성의 고금리 저축 계좌로 이체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힐 예정이지만 세부 사안에 대한 논의가 남아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 여부와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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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사업 확대 미국서 신용카드 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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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계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유출된 현금과 주식을 원상회복해달라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해커들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배 전 대표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수십억 원대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의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금융기관이 이상거래를 포착해 일부 자금이 동결됐지만, 이체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후 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미래에셋증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식의 '매도 시점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총 피해 규모를 약 110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위변조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미 회수된 60억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손해 산정 기준은 사건 발생 당시 시가여야 하며, 당사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배 전 대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주식 매각대금 39억3000만 원과 현금 37억3000만 원 등 총 76억6000만 원이며, 이 중 60억8000만 원이 회수돼 실제 손실액은 15억8000만 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재 시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된다"며 "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 본인인증과 정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1원 입금 등 3단계 인증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자금 역시 배 전 대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이후 제3자 명의 계좌로 최종 유출된 만큼, 회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전 대표를 비롯해 재계·연예계 인사들을 상대로 해킹을 벌인 조직의 총책 전모(34)씨는 올해 4월 태국에서 검거돼 8월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는 구속된 기업인과 자산가, 군 복무 중인 유명 연예인 등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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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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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 새벽 배송 금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이커머스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자, 쿠팡 노조와 소비자단체들이 일자리와 편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본질은 '새벽 배송 찬반'이 아닌 '쿠팡식 저단가·고강도 노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건당 900원 안팎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수준이며, 기사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새벽 배송 금지가 소비자 불편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니해설]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 구조적 불균형 드러내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촉발한 논란이 단순한 '심야 근무 제한' 문제를 넘어 전자상거래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 불씨가 붙었다. 취지는 명확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쿠팡 직고용 배송 기사들의 노조인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들은 "심야 배송이 금지되면 생계가 무너지고, 소비자들도 필수 상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며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논쟁이 '새벽 배송 찬반'으로 단순화되면서 정작 근본 원인인 '쿠팡식 노동 구조'가 가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의 초저단가 배송 구조가 노동 강도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선도했지만, 배송 단가가 건당 1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약 900원 수준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이하"라며 "기사 입장에선 많이 뛰어야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총 물량이 많다 보니 회사의 총매출은 커지지만,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든 셈이다. 실제 쿠팡 새벽배송 기사의 노동 실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기사들의 아파트 배송 수수료 중윗값은 주간 655원, 야간 850원에 불과하다. 일반 번지 배송도 주간 730원, 야간 940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배송 물량은 전년 대비 8% 늘었고, 실질소득은 오히려 2% 줄었다. 쿠팡의 물류 구조는 새벽배송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강요한다. 기사들은 오후 8시30분, 자정 30분, 새벽 3시30분 세 차례 캠프에 들어가 물품을 분류하고 실은 뒤 배송을 반복한다. 오전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구역이 회수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사실상 '과로 시스템'이 고착화돼 있다. 4년째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이어온 한 여성 기사는 "단가는 계속 낮아지는데 물량은 줄지 않는다"며 "투잡, 쓰리잡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쿠팡이 몇십조를 번다는데 기사들은 일개미처럼 일할 뿐"이라는 그의 말에는 구조적 박탈감이 묻어난다. 반면 쿠팡 측은 "비교 단가만으로 과로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의 배송은 합포장이 아닌 개별 포장으로, 중량이 가벼워 단가가 낮게 책정된다는 논리다. 또한 쿠팡노조는 "심야 배송 금지는 단가 문제가 아니라 생계 문제"라며 "민주노총 탈퇴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단체도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 부정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새벽배송이 막히면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편을 넘어 물류 종사자, 납품업체 등 광범위한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노동자 건강권 대 소비자 편익'이라는 이분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질은 쿠팡의 물류 효율과 노동의 질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산업 구조의 왜곡에 있다.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발주나 주문 마감제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며 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쓱닷컴은 계획된 물량이 마감되면 다음 배송 시간대로 전환시키고, 컬리는 AI로 예상 판매량만 선발주해 근무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퀵커머스(즉시배송)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쿠팡이 스스로 단가를 현실화하고, 배송 품목과 시간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택배노조는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쿠팡 캠프에 도착해 곧바로 물건을 싣고 나가면 과로는 줄고,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됐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낮은 단가와 장시간 노동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권익 사이에서, 이제는 산업 구조의 '속도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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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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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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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MTS 또 '먹통'⋯뉴욕증시 급락장서 투자자 불만 폭주
-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일부 이용자들이 간밤 해외주식 거래에 불편을 겪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20분부터 50분 사이 앱 프로그램 결함으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이용자들은 '스크립트 오류 보고(Script error reported스크립트 오류 보고)' 메시지가 뜨며 무한 재부팅되는 현상을 겪었다. 하필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와 미국 감원 확산으로 급락하던 시점이라 항의가 빗발쳤다. 키움증권은 즉시 문자로 '영웅문SG'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안내하고 30분 만에 복구했지만, iOS 사용자는 앱을 재설치해야 했다. 회사 측은 "4월 전산장애와 원인이 전혀 다르며, 피해 고객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증권사 잦은 전산장애⋯"재발 방지 쉽지 않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이 또다시 장애를 일으켰다. 이번에도 거래 중단은 짧았지만, 하필 뉴욕증시 급락 국면에 맞물리면서 투자자 불만이 폭주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영웅문S#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프로그램 내부 스크립트 오류로 인해 앱이 무한 재부팅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이용자는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했다. 오류 메시지에는 '스크립트 오류 보고(Script error reported)'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장애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복구됐으나,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논란과 미국 대규모 감원 소식으로 급락하던 상황이어서 파급력은 컸다. 투자자들은 "급락장에서 매도 기회를 놓쳤다", "앱이 계속 꺼져 거래를 못 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키움증권 고객게시판과 투자 커뮤니티에는 '영웅문 접속 불가' 관련 게시글이 밤새 이어졌다. 키움증권은 문제 발생 직후 접속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 전용 앱인 '영웅문SG'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홈페이지에도 "현재 영웅문S# 접속 시 일부 불안정한 현상이 있어 확인 중"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회사 측은 "앱 결함으로 인한 일시적 오류였으며 오후 10시 50분 이후에는 정상 접속됐다"고 설명했다. iOS 이용자, 앱 삭제 후 재설치 불편 다만 복구 과정에서도 불편이 있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업데이트 후 바로 재접속이 가능했지만, iOS 이용자는 앱을 삭제 후 재설치해야 했다. 키움증권은 7일부터 접속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불편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4월에도 이틀 연속 전산오류가 발생해 거래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3일에는 개장 직후 1시간 동안 주문 폭주로 접속 서버에 병목현상이 발생했고, 다음날인 4일에는 MTS를 통한 주문 체결이 지연됐다. 키움증권은 "4월의 경우 서버 과부하였으나, 이번에는 앱 내 프로그램 오류로 원인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증권업계 전반에선 "원인이 다르다 해도 반복되는 장애는 신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 MTS·HTS의 전산장애는 수년째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다. 시스템 고도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프로그램 로직이 복잡해지고 거래량 폭증 시 취약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잦다. 올해 3월에는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전체 거래가 7분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 로직이 기존 체계와 충돌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작년 8월에는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전산장애로 국내 증권사들의 미국 주식 주간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증권거래 전산장애, 업계 전반 공통 리스크 이처럼 증권거래 전산장애는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공통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MTS를 통한 개인투자자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단 몇 분의 시스템 정지는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시스템의 복잡성이 커지면서 예기치 못한 오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핵심은 사전 예방 시스템과 신속한 복구 체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증권사 전산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증권사의 전산 안정성 점검과 백업 시스템 이중화 여부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 강화에 나서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검토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짧은 접속 지연이지만, 잦은 전산장애는 투자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전산 리스크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권사와 감독당국 모두 상시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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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MTS 또 '먹통'⋯뉴욕증시 급락장서 투자자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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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를 두고 "패소한다면 미국에 파괴적(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 9,500억달러, 일본 6,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돈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 1,000억~2,000억달러(약 140조~280조원)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대법원 관세 심리, '트럼프 경제정책의 정당성' 시험대에 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 규정한 관세 적법성 심리는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 전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시험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은 원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허용하지만, 무역 보복이나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 수단'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까지 트럼프 정부의 해석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 규모는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패소 시 일부 원고 기업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과 권리 관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 중 일부가 환급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법적 권리를 사고파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세 환급금이 1000억달러를 넘는 대형 사건이 되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회계 부담은 물론 달러화 안정성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으면 미국은 외국의 관세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며 관세를 '국가 안보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잃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일본, EU 등과 대규모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처럼 트럼프식 '관세 외교'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병행하는 보호무역형 성장 모델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는 전날 변론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플랜B는 필요하다"고 언급해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여운을 남겼다. 이번 재판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리스크, 장기적으로는 미 행정부의 경제 주권 범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면 행정부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관세를 통한 협상'이 미국 통상정책의 주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재판은 내년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보다 물가를 더 잘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월마트 통계를 인용해 "추수감사절 식비가 작년보다 25%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물가 관리에서 끔찍한 실패를 했다"며 "소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가격이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제를 정치 무기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을 가를 분수령이다. 패소 시 수천억달러의 환급 부담이 발생하지만, 승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국가 재건'이라는 자신의 통상 비전을 재차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법정으로 옮겨온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무역질서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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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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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화이자·노보, '살빼는 약' 시장 선점위해 스타트업 인수전 격화
-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살 빼는 약' 시장 선점을 위해 거대 제약사인 미국의 화이자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간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노보노디스크가 화이자의 인수가격 인상에 대응해 비만증 치료제 개발 미국 스타트업 멧세라에 대한 인수 제시액을 다시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양사간 인수경쟁이 며칠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멧세라는 높은 인수액을 제시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같은 금액이라면 이미 인수합의를 맺고 있는 화이저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2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화이자가 멧세라의 인수 제안가를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에 상응해 100억달러(약 14조5000억 원)로 높였다고 전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멧세라의 가치를 주당 86.2달러로 평가하는 인수 제안서를 냈는데 화이자도 이에 맞춰 개선된 제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새 제안은 대부분의 인수 대금을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되 특정한 임상적 이정표에 도달할 때마다 추가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FT는 "탐나는 미국 바이오테크를 둘러싼 극적인 인수전이 또다시 격화됐다"면서 이번 수정 제안으로 화이자도 인수전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멧세라의 인수 마감일은 5일이었는데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는 그동안 이 회사 인수를 놓고 번갈아 가격을 높이며 밀고 당기는 인수전을 벌여왔다. 멧세라는 월 1회 주사하는 방식의 비만 치료 후보물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고수익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잠재력 경쟁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젬픽'을 만드는 노보노디스크는 일라이릴리와 함께 비만약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반면 후발주자인 화이자는 멧세라 인수를 통해 2030년이면 1000억 달러(약 14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점쳐지는 살 빼는 약 시장에 뛰어들려 하는 중이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주 비공개로 내놨던 멧세라 인수 제안을 공개하며 9월 화이자가 멧세라와 체결한 합의를 방해하려 시도했다. 그러자 화이자는 계약 서명과 함께 거의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노보노디스크의 이례적인 2단계 지급 구조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다만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화이자의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합병 계약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가 또다시 반대 인수 제안을 내놓는 데 정해진 마감일은 없다. 만약 노보노디스크가 수정안을 낼 경우 화이자는 이틀 내에 상응하는 제안을 내놓거나 손을 떼야 한다. 인수 제안에 대한 멧세라의 주주 투표는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치열한 인수 공방은 미국 반독점 당국의 관심도 끌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구조가 경쟁법 위반일 수 있다며 합의 전 우려 사항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보노디스크는 FTC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자사 제안이 반독점 규제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화이자는 노보 측 제안이 불법적이라며 당국의 개입을 환영했다. 멧세라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14.18% 급등했으며 14.28% 급등한 81.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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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화이자·노보, '살빼는 약' 시장 선점위해 스타트업 인수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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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신원확인 미비, 주소 부적정, 재이행 기한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를 확정했으며, 두나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 위반 860만건⋯FIU, 과태료 352억원 부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FIU 출범 이후 단일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최대 규모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그리고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총 860만 건이 적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정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사진 파일을 제출받은 경우에도 계정을 개설했다. 상세 주소란이 공란이거나 엉뚱한 내용이 기재된 고객도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 재확인 기간 내 고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별도의 거래 제한이나 추가 검증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했고, 재이행 시에도 최초 가입 때 제출된 신분증 사본만으로 확인을 완료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절차상 허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 송금, 범죄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FIU가 특히 엄중하게 판단한 대목이다.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중대했다.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허용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의심거래 미보고 역시 문제가 됐다. 법상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 등으로 자금세탁 정황이 명확히 포착된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일부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두 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352억 원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FIU 관계자는 "최초와 최종 처분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라고 밝혔다. FIU는 향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두고, 두나무의 소명 내용을 반영해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올해 2월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9명의 신분 제재 통보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현장검사에서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4만4,948건)를 포함해 총 957만 건의 특금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재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1위 거래소'다. 이번 대규모 제재는 업계 전반에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IU는 "이번 조치는 단일 기업 제재를 넘어 가상자산사업자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라며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거래소에 대한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는 FIU가 가상자산의 불투명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향후 타 거래소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라는 시장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FIU가 강조한 대로 '확고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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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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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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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해외 거점 대규모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경찰과 공조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영국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번역·상담·모집 등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으며, 금감원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제보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보 포상제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캄보디아 거점 190억 리딩방 사기, 금융당국·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성과 금융감독원이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에 대한 첫 공조 수사 성과를 냈다. 6일 금감원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의 국내외 가담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딩방 범죄가 국경을 넘어 체계적 산업형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한국인과 중국인 조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는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이후 1년여에 걸친 긴밀한 공조 수사가 시작됐다. 조직의 총책은 중국인으로, 범행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한국 조직원이 이를 번역·수정하는 구조를 갖췄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관리조, 가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기술조 등 세부 조직이 존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투자성향, 보유주식, 투자금 규모를 '장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했다. 조직은 영국의 유명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신뢰를 쌓았다. 텔레그램과 SNS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온라인 리딩방으로 연결했다. 이후 지속적인 시황 정보 제공과 안부 인사로 신뢰를 확보한 뒤,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송금'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피해액은 약 194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던 조직의 대화방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리딩방에서 확인된 ID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전과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결합 분석해 주요 혐의자들을 특정, 국내외 연계망을 일망타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해 피해자 제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가 서울경찰청에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총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특정한 이 조직의 한국인 연루자는 총 77명으로, 이 중 해외에 머무는 17명은 여권이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SNS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초기에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일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후, 재투자를 권유하다가 갑자기 앱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려고 3개월마다 회사 이름을 바꿨다"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돈을 챙기는, 일명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로 40~50대였으며, 아들 결혼자금 3억3000만 원을 모두 잃거나 퇴직금 전액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가 실질적 수사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범행 구조와 현지 거점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의 최우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아니었다면 해외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보 인당 최대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리딩방 사기는 최근 몇 년 새 SNS·메신저를 통한 금융사칭 범죄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3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착각 속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거점을 둔 조직형 리딩방 범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NS·메신저 기반의 '투자 정보 제공방' 대부분이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 금융회사 명의로 투자 제안을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라며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원격 제어 요청은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조 수사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금감원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조 체계를 가동한 첫 사례다. 향후 금감원은 캄보디아·태국 등지에 확산된 '리딩방형 금융사기'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피해 신고 플랫폼과 보상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경 없는 금융사기 시대,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 역시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 수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와 공조 수사가 결합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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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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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반도체 호황에 29개월 연속 흑자⋯9월 흑자 134억달러 '역대 2위'
-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호조로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91억5000만달러) 대비 43억2000만달러 늘며 월간 기준 역대 2위 규모다. 상품수지는 142억4000만달러 흑자로, 2017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컸다. 수출은 반도체(22.1%), 자동차(14.0%)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늘어난 672억7000만달러였다.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4.5%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6000만달러)가 이를 상쇄했다. 한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과 수출 다변화 효과로 흑자 흐름이 이어졌다"며 "10월은 조업일수 감소로 흑자 폭이 줄겠지만, 연말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한은 "9월 경상수지 135억 달러 흑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수출 주도형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반등과 자동차 수출 다변화가 흑자 규모를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8월(91억5000만달러)보다 43억2000만달러, 작년 같은 달(112억9000만달러)보다 21억8000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9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72억3000만달러)보다 약 23% 늘었다. 연속 흑자 기간은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길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은 "1∼9월 누적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고, 자동차는 유럽 등으로 수출이 다변화되며 선방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 9월 상품수지 흑자는 142억4000만달러로, 2017년(145억2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컸다. 수출은 67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고, 8월(564억4000만달러)보다 63억달러 이상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2.1%), 승용차(14.0%), 화학공업제품(10.4%), 정밀기계(10.3%)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는 13.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1.9%), 유럽연합(EU·19.3%), 일본(3.2%) 수출이 늘었지만 미국(-1.4%)은 부진했다. 수입, 전년 대비 4.5% 증가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13.3%), 석유제품(-9.8%) 등 원자재 수입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대신 자본재 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11.6%), 수송장비(24.4%), 정보통신기기(29.9%) 등에서 12.2% 늘었다. 승용차(36.3%) 등 소비재 수입도 22.1%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21억2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9억1000만달러로 전월(−10억7000만달러)보다 개선됐지만, 운송수지는 5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사용료 수입 감소로 적자 폭이 −8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20억7000만달러)보다 9억달러가량 증가하며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컸다. 8월의 계절적 배당 요인이 해소되면서 배당소득 흑자가 15억8000만달러에서 23억6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신승철 국장은 "10월에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흑자 폭이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와 유가 안정, 본원소득수지 개선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계정 순자산 129억달러↑ 한편 금융계정 순자산은 9월 중 129억달러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56억6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8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도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11억9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90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경상수지 개선의 주된 요인"이라면서도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 만큼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가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는 호조를 보이지만, 여행·운송·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분야의 구조적 적자 문제는 여전히 개선 과제"라며 "균형 잡힌 무역 구조를 위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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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반도체 호황에 29개월 연속 흑자⋯9월 흑자 134억달러 '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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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 공급과잉 우려 등 5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원유 공급 과잉 우려와 강달러 등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49센트) 내린 배럴당 60.56달러에 마감됐다. WTI가 하락한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처음이다. WTI는 장 내내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한때 1.8% 남짓 밀리며 배럴당 60달러 선을 내주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1.0%(63센트) 내린 배럴당 64.2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반전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10월 원유생산량이 9월이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 증가속도는 둔화됐지만 산유국들의 원유공급이 과잉상태라는 점을 재차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산유국의 원유공급 확대가 매도세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도 인해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주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내 복수의 고위관계자가 연이어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00선을 넘어섰다. BOK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선임 부사장은 "오늘 원유선물은 미국 달러 강세의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 증시도 초반부터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하방 압력을 더하기 시작할 수 있고, 결국 국내 연료 수요에도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강달러와 추가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에 하룻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3%(53.4달러) 내린 온스당 396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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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 공급과잉 우려 등 5거래일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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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직후 판매 '급락'
- 미국에서 세액공제 종료후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판매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실적을 지탱하며 전동화 전략의 중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 북미법인(HMNA)에 따르면, 현대차의 10월 미국 판매량은 총 7만118대로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했다. 이 중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41% 증가하며 성장세를 주도했으며, 쏘나타 하이브리드(HEV)와 엘란트라 하이브리드가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팰리세이드 역시 새 하이브리드 출시 효과로 10월 판매 실적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순수 전기차 판매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아이오닉 5는 1642대 판매돼 지난해 10월보다 63% 급감했으며, 전월(9월 8400대) 대비로도 급락했다. 아이오닉 6는 398대로 52% 줄었고, 3열 전기 SUV인 아이오닉 9 역시 317대 판매에 그쳤다. 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 CEO는 "세액공제 종료 전까지는 강한 수요가 유지됐으나, 제도 변화가 일시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시적 조정 국면에도 현대차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며, 올해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소매 및 총 판매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액종제 종료로 인한 시장 위축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드, 기아, 혼다 등 주요 완성차 업체의 10월 전기차 판매도 일제히 감소했다. 현대차는 소비자 부담은 안화하기 위해 2026년형 아이오닉 5 가격을 최대 1만 달러인하해 3만5000달러 미만으로 낮췄으며, 2025년형 모델에는 여전히 7500달러의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액 공제 종료 직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며 조기 수요가 선반영된 영향이 크다"며 "시장 재정비 이후 수요 회복세가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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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직후 판매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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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UAE에 22조원 AI 투자⋯엔비디아 칩 6만여개 상당 수출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아랍에미리트(UAE)에 152억 달러(약 21조8000억 원)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AI 계획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UAE에 투자해온 금액 73억 달러에 더해 2029년까지 79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MS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UAE 국부 펀드의 지원을 받는 국영 AI 기업 G42에 15억 달러 규모 지분 투자를 진행했고 UAE 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46억 달러를 지출했다. 현지 운영비용·매출원가 등 12억 달러 등도 소모했다. 여기에 더해 AI·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을 위한 55억 달러를 포함해 79억 달러를 더 투입한다는 것이다. 스미스 사장은 해당 투자금에 대해 "UAE 내에서 조달하는 자금이 아니라 UAE에서 지출하는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MS가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AI 연산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UAE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상무부에서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허가에 따라 MS는 UAE에 엔비디아의 칩 'A100' 6만400개 용량에 해당하는 GPU를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보다 최신 제품인 GB300 기반 GPU도 수출 대상에 포함됐다. MS는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상무부 허가를 받아 UAE에 A100 GPU 2만1500개 상당의 GPU를 제공했다. 앞서 오픈AI도 소프트뱅크·오라클·엔비디아·시스코 등과 더불어 지난 5월 G42와 함께 아부다비에 5GW(기가와트) 규모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AI 빅테크들이 연이어 UAE 투자에 나서는 것은 UAE 국부 펀드가 적극적으로 AI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UAE의 AI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도 투자이유로 꼽힌다. MS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UAE의 AI 이용 인구 비율은 59.4%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58.6%로 2위를 기록한 싱가포르보다 높은 수준이다. UAE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이용률이 50%를 넘어선 국가가 없다. 다만,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는 UAE와 G42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시선도 있다. G42가 그간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탓에 안보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UAE에 대한 AI 칩 수출을 허가할 때 중국 등 제재 대상자가 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G42는 자체 시스템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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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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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UAE에 22조원 AI 투자⋯엔비디아 칩 6만여개 상당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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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AI 대형주 주도 뉴욕증시, 11월 첫 거래일 소폭 상승
-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0.2% 올라 11월 첫 거래를 상승으로 마쳤다. 나스닥은 0.5% 올라 기술주 강세를 확인했으나 다우는 209포인트(0.4%) 내렸다. 장은 AI 대형주가 끌어올렸지만 지수 전반의 확산력은 제한적이었다. 아마존은 오픈AI와 380억달러 규모의 컴퓨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4% 상승했다. 계약에는 AWS 인프라에서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 활용이 포함된다. 엔비디아는 2% 올랐고 반도체 ETF(SMH)가 1% 상승했다. 마이크론은 5% 뛰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주의 아이렌(Iren)과 97억달러 규모의 GPU 컴퓨트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UAE향 엔비디아 칩 수출 라이선스를 확보했다는 발표도 반도체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상승 종목 편중은 두드러졌다. S&P500 구성종목 400개 이상이 하락해 지수 상승 대비 시장 폭은 좁았다. 실적은 견조하다. 팩트셋 기준 3분기 발표 기업의 80% 이상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3분기 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12%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준 변수도 남아 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12월 결정을 두고 "들어오는 정보를 평가하며 열린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AI 랠리와 11월 평균 1.8% 상승(스톡 트레이더스 알마낙)에 대한 계절적 기대를 함께 주시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AI 모멘텀은 강한데, 시장의 '폭'이 좁다 아마존–오픈AI 380억달러 계약은 AWS 인프라 위에서 엔비디아 GPU를 대거 투입하는 구조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아이렌 97억달러 컴퓨트 계약, UAE 투자 확대와 엔비디아 칩 수출 허가 소식이 더해지며 AI 인프라 사이클이 다시 힘을 받았다. CNBC에 따르면 D.A. 데이비드슨의 길 루리아는 "시장이 핵심 AI 플레이어들을 보상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팔런티어 등이 AI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기업은 고객 수요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 현금으로 컴퓨트 용량을 확대하거나 네오클라우드·데이터센터와의 협업으로 외연을 넓힐 수 있다"고 했다. 지수는 오르는데, 확산은 약하다 블룸버그는 11월이 통계적으로 가장 강한 달로 알려져 있음에도 이날 S&P500 내 약 330개 종목이 하락했다고 짚었다. 강한 지수와 약한 시장 폭의 괴리는 '집중도 리스크'를 키운다.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는 낙관 심리가 과도해진 국면에서 단일 변수에도 지수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버코어의 줄리언 이마누엘은 "기록적 낙관론이 완벽하지 않은 뉴스에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LPL은 "강세장은 직선이 아니다"라며 단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승이 대형 AI주에 치우친 만큼, 폭이 넓어지는지 여부가 추세 지속의 핵심이다. 실적·계절성은 우호적 완충재 실적 모멘텀은 견조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3분기 S&P500 이익 증가율을 전년 대비 12%로 추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시즌 '어닝 서프라이즈 빈도'가 25년 데이터에서 2020~2021년 리오프닝 구간을 제외하면 최고 수준에 근접한다고 밝혔다는 블룸버그 보도를 전했다. 베스포크는 연초~10월까지 두 자릿수 상승한 해의 11월 수익률이 평균 2.6%였다고 집계했다. 누빈의 사이라 말릭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이익 모멘텀 개선과 자본비용 하락 전망이 이를 떠받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림베네는 "매그니피선트7의 업데이트가 기술·AI의 구조적 동력 지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연준 변수와 '선반영' 딜레마 정책 경로는 불확실하다. 데일리 총재는 12월 결정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데이터를 보겠다"고 했다. 시카고 연은의 오스턴 굴스비는 인플레이션 경계를 강조했고, 스티븐 미런 이사는 정책이 여전히 제약적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블룸버그에 소개됐다. 금리 인하 기대가 늦춰지면 멀티플 확장 속도는 둔화될 수 있다. 동시에 AI 대형주의 주가가 기대를 선반영했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LPL은 "상승의 집중도"를 경고했고, 루이 나벨리에는 "AI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의 성과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에토로의 브렛 켄웰은 단기 조정이 나올 경우 대기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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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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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AI 대형주 주도 뉴욕증시, 11월 첫 거래일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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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뷰티' 약진에도 역직구 7.8%↑⋯온라인 수출 4분기 연속 성장
-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거래액이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중국 내 '차이나뷰티(C뷰티)' 열풍의 영향으로 중국향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3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역직구 거래액은 694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상승이지만 증가율은 1분기(29.6%)와 2분기(16.5%)보다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중국(2503억 원)이 가장 많았고, 미국(1864억 원), 일본(1614억 원) 순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전년 대비 11.6% 줄며 3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면 미국(28.1%)과 일본(16.0%), 아세안(16.4%)은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중국 내 한국산 화장품의 현지 브랜드 대체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면세점 중심 판매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K뷰티 주춤'에도 역직구는 4분기 연속 증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거래가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수출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역직구 거래액은 69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늘었다. 2024년 4분기 이후 1년간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온라인 기반 수출의 구조적 확장세가 확인됐다. 다만 증가율은 1분기 29.6%, 2분기 16.5%에서 다소 둔화돼, 기저효과와 주요국 소비 둔화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판매 급감…'C뷰티' 약진이 주된 요인 지역별로는 중국이 250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6%)을 차지했지만, 전년보다 11.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7.6%) 이후 3분기 만의 감소 전환으로, 중국 내 'C뷰티(China Beauty)' 브랜드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들이 K뷰티 대신 자국 브랜드 화장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면세점·온라인몰을 통한 화장품 역직구 거래액이 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플로리스(Florasis)', '퍼펙트 다이어리(Perfect Diary)' 등이 현지 플랫폼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美·日·아세안은 여전히 견조 중국을 제외한 주요 지역의 판매는 오히려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국은 1864억 원으로 28.1%, 일본은 1614억 원으로 16.0%, 아세안 지역은 16.4% 각각 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K-패션, 생활용품, 디지털기기 수요가 견조했고, 일본에서는 프리미엄 스킨케어와 뷰티 소형가전의 판매가 꾸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 구조 변화와, 한국 중소 브랜드의 직접 수출 채널 다변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해외 직구는 11분기 연속 상승 역직구 증가세와 더불어 해외 직구(해외 직접구매) 거래액도 11분기 연속 증가했다. 3분기 해외 직구 거래액은 2조1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늘었다. 특히 중국 직구액이 1조4141억 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하며 압도적이다. 데이터처는 "중국계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Temu) 등을 통한 의류·식료품 등 소액구매가 크게 늘었다"며 "저가 직구 확대가 통계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3,479억 원으로 16.0% 감소해, 환율 부담과 배송비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23조8천억 원 '사상 최대'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전체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9월 온라인(PC+모바일) 거래액은 23조79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2조7993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이며, 월간 거래액이 23조 원을 넘어선 것은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상품군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36.4%)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테슬라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통해 신형 모델 인도량을 크게 늘린 것이 주효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9069대를 판매하며 3개월 연속 수입차 1위를 차지했다. 음·식료품(17.7%) 등 생활밀착형 품목도 꾸준히 증가하며 '온라인 장보기'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 모바일 쇼핑 비중 75.9%…다소 하락 9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8조552억 원으로 전년보다 11.0% 늘었다. 다만 전체 온라인 거래액 대비 비중은 75.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포인트 줄었다. 이는 일부 고가품 및 대형 가전, 자동차 등에서 PC 중심 결제 비중이 소폭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K뷰티 부진' 속에서도 온라인 수출 구조는 견조 전문가들은 "C뷰티 확산으로 중국 판매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아세안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직구 시장에서는 중국계 플랫폼 중심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국내 이커머스 업계도 글로벌 경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분기 통계는 중국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 온라인 수출 구조가 점진적 회복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중소 브랜드가 K-콘텐츠, SNS를 활용해 미·일·동남아 소비자를 직접 공략한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것이 지속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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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뷰티' 약진에도 역직구 7.8%↑⋯온라인 수출 4분기 연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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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2000천억달러는 단순히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현금흐름(Cash Flow)이 창출 가능한 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와, 제가 위원장을 맡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야 집행된다"며 "각 협회와 기업에 곧 구체적 사용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과 외환시장 부담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단독 자금이 아닌 정부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2천억달러, 그냥 주는 돈 아니다"…투자구조 직접 설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이 자금은 미국 진출 기업의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돼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는 미국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플로(Cash Flow)가 만들어지는 사업에만 쓰이게 된다"며 "투자와 협력위원회 양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서는 김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 기업 우선 활용" 구조…직접 투자 촉진 이번 발언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 참여형 투자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 돈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 중견·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세부 지침과 투자 대상 산업군, 참여 조건을 각 협회와 기업에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첨단산업, 제조,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에 진출할 때 정부 간 투자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조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기업 불확실성 완화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외환시장 부담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가 생긴 셈"이라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여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양국이 합의한 관세 패키지는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성 금융투자, 나머지 1천00억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분야에 투입된다. 한국 측은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투자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정치적 부담 차단 의도 김 장관이 "상업적 합리성이 기준"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번 투자가 정치적 지원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 주도형 투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실질적 사업 참여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플랫폼 통한 공급망 강화" 산업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한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산업적 투자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AI 인프라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협력 모델을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위원회는 단순한 금융 집행기구가 아니라, 기술 교류·공동 R&D·현지 고용 창출까지 포괄하는 산업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MOU 조율 "거의 마무리 단계" 김 장관은 "한미 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오늘내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식 서명 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경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일화도 언급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고생한 김 장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살면서 터프하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향후 "정책형 자금 활용 기업 늘어날 것" 경제계는 이번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가 기업의 미국 진출 자금 조달 경로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 플랫폼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는 의미가 크다"며 "반도체·배터리·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후속 투자 모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산업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관세·공급망 협상 국면에서 이 자금이 실질적 산업 프로젝트로 연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북미시장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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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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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 국세청이 반사회적 탈세 행위와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 전면적인 추적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초국가 범죄 수익과 민생침해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최신 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과 세금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하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국세청, "탈세는 끝까지 추적"…범죄형 자금흐름 정조준 국세청이 올해 세무 행정의 핵심 목표로 탈세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국제 금융 범죄와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정 당국이 직접적인 대응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스캠 연루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 업체와 자금 세탁 통로로 알려진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직 직원을 채용하고도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수억 원씩 투자금을 모아 캄보디아 현지 법인으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위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국내 환전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겉으로는 연간 환전 신고액이 1억 원 미만이지만, 실제 거래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수입 탈루와 불법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추적 중이다. 민생침해·불공정거래 강력 단속…가상자산 탈세도 정조준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침해형 탈세 근절 원년'으로 규정했다. 시장 교란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형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및 내부자 거래, 가상자산 소득 은닉 등 신종 형태의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미성년자 명의의 고가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민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AI 국세청으로 전환"…최신 GPU 기반 전용 인프라 구축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AI 행정 대전환 계획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2028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무 전문가 수준의 상담과 탈세 적발을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 세금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등 세 가지 AI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예산은 약 1300억 원으로, 서버 인프라 구축과 보안 체계 고도화,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강화가 포함된다. 'AI 대전환 추진단'도 새로 발족해 인력 확보, 보안체계 강화, 신기술 도입을 총괄한다. 임 청장은 "AI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세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이 세법 해석과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고액 체납자 전담 추적 국세청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도 착수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 전수의 생활 실태를 확인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강력 대응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서울·중부청에 2개 반, 5개 지방청에 각 1개 반씩 설치해 총 54명이 전담한다. 체납자 조사, 실태 확인, 징수까지 논스톱 추적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5급 변호사와 6급 세무직으로 구성된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도 신설한다. "납세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조사 방식도 개편 기업 세무조사 시에는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 대상을 확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AI·신산업 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세무 부담은 완화하고, 피해 기업에는 관세 지원과 세제 컨설팅을 병행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소 주류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K-술(SUUL) 어워드'를 개최한다. 175개 업체가 36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심사를 거쳐 12개 우수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 중심의 세정 혁신"…디지털 전환으로 신뢰 회복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납세 편의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조직 내부의 혁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조사를 넘어, 범죄형 탈세의 근본적 차단과 세정 신뢰 회복이라는 두 축을 향하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한 세무 행정의 자동화, 체납자 맞춤 관리, 국민 중심의 조사 시스템 개편은 향후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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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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