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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투자 열풍, 외환시장 불안정 키울 수도…한은 경고
- 한국은행은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서학개미)들의 해외 증권 투자 증가가 외환 수급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포함된 '최근 외국인 및 거주자의 증권투자 흐름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22억 4천만 달러)는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101억 1000만 달러 순투자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수준(69억 5000만 달러)을 크게 넘어섰다. 투자 상품별로 살펴보면, 주식은 미국 대형 기술 기업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순투자 흐름을 유지했으며, 채권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미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향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이득을 노린 채권 투자 자금이 유입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에도 증권 투자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더 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국민연금 기금 등의 해외 투자 확대와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산업 및 경제 전망에 따라 주식 투자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더 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외부 위험 요인 발생 시 외환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과거 외부 위험 요인 확대 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갔지만, 내국인의 해외 주식 자금은 국내로 돌아오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코로나19 위기 때에는 오히려 순투자가 증가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엔화 강세가 원/달러 환율, 국내 자본 유출입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엔화 움직임에 대한 평가 및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엔화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가 올해 7월부터 강세로 전환됐다. 엔화 강세의 배경으로는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 축소 기대와 세계적인 위험 회피 심리 강화에 따른 투자 자금 회수가 꼽힌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된 일본 자금이 회수되면서 엔화 환전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축소 전망으로 엔화를 빌려 다른 통화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빠르게 청산된 것도 엔화 강세를 부추겼다. 또한, 일본 외환 당국이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도 엔화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엔화가 당분간 미국 달러화 대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될 경우 추가적인 가치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간의 정책 금리 차이는 5.25%p이며, 연말까지 0.75%p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엔화는 더욱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엔화 선물의 과도한 매도 포지션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일본과 다른 국가들 간의 절대적인 금리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자금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엔/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한은은 원화와 관련하여,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으로 엔화와 함께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세계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될 경우에는 일본 자금의 본국 회귀 등으로 엔화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입이 많지 않았고 엔화 차입 규모도 크지 않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나 일본 자금의 본국 회귀가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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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투자 열풍, 외환시장 불안정 키울 수도…한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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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에 총력...필요시 추가 대책 시행
- 정부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대출 정책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하며,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 노력을 존중하지만,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상 비판과 은행들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불거진 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획일적인 통제보다는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조치도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할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현장의 창구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도 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과열과 금융시장 불안 등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DSR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받도록 하는 원칙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증가 추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8월 은행권 대출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9월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4월 이후 가계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책자금이었기 때문에, 최근 정책모기지 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 정책 자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출 관리에 힘써달라고 한 뒤, 국민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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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에 총력...필요시 추가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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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빌딩 창문 청소 로봇, 뉴욕에 세계 최초 배치
- 뉴욕의 45층짜리 초고층 오피스 타워가 세계 최초로 스카이라인 로보틱스(Skyline Robotics)의 오즈모(Ozmo) 자동 창문 청소 로봇을 배치했다고 뉴아틀라스가 전했다. 지붕에 매달린 플랫폼에 로봇이 달려 있어 사람이 하는 창문 청소보다 3배 빠르게 유리창을 닦는다고 한다. 오즈모 청소 로봇은 빌딩 옥상에 매달려 있는 청소 플랫폼에 쿠카(Kuka) 로봇 팔 한 쌍을 장착하고 각각의 팔에 브러시 헤드(청소용 솔)와 물 뿌리개를 장착한 것이다. 특히 이 청소 로봇에는 창문 유리창의 취약성을 판단하고 효율적인 세척을 위해 물을 뿌릴 때 적절한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내압력을 측정하는 센서가 달려 있다. 회사는 창문 청소 로봇이 위치 설정과 이동을 위해 라이다(LiDAR) 센서를 사용하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은 돌풍이 부는 등 악조건에서도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라이다 센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레이저를 발사해 사물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 사물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후 주변 모습을 3차원으로 매핑하는 기술로, 이는 청소 로봇에 다양한 최신 기술이 접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오즈모 팀은 건물 옥상에 있는 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로봇이 제어되므로 인간 근로자의 역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래에는 로봇에 의한 완전한 자율주행 청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창문 청소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작업의 위험에서 보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카이라인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해 왔다. 이번에 실제 배치한 오피스 타워는 더스트(Durst Organization)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빌딩으로, 자동 창문 청소 로봇 글로벌 출시의 첫출발이다. 두 번째 청소 로봇은 영국 런던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라인은 영국에서의 로봇 공급을 위해 프린시플클리닝서비스(Principle Cleaning Services)와 협력키로 했다.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특허를 확보, 아시아 지역의 진출을 노리고 있다. 스카이라인의 마이클 브라운 CEO는 "스카이라인은 파트너인 팔라디움 윈도우 솔루션(Palladium Window Solutions) 및 더스트와 함께 첨단 기술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맨해튼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라며 "오즈모는 기존 빌딩 창문 청소 솔루션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건물과 인간을 보호하면서 외벽 유지 관리의 미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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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빌딩 창문 청소 로봇, 뉴욕에 세계 최초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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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가능성과 미국 리세션 우려 등에 연중 최저치로 급락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산유국 증산 가능성과 미국의 경기침체(리세션) 우려 등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와 브렌트유 모두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WTI 10월물은 4.4%(3.21달러) 내린 배럴당 70.34달러로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WTI는 장중 한때 70.10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4.9%(3.77달러) 하락한 배럴당 배럴당 73.75달러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중국 경제가 부진한데다 미국의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자 원유수요 둔화 우려가 커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상보다 약한 중국의 경기지표로 수요 우려가 고조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31일 올해 8월 제조업 PMI가 전월보다 0.3 낮은 49.1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 제조업 PMI는 49.5(작년 10월)→49.4(11월)→49.0(12월)→49.2(올해 1월)→49.1(2월)로 5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하회했다가 지난 3월 반년 만에 기준치를 넘으며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이후 4월(50.4)까지 '50 이상'을 유지했지만, 5월 들어 49.5를 기록하며 다시 경기 수축 국면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8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7.2을 기록하며 예상치(47.5)를 소폭 밑돌았다고 밝혔다.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위축을 의미한다. 전월(46.8) 대비 소폭 상승하긴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ISM 제조업 PMI는 5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S&P글로벌이 같은 날 발표한 8월 미국 제조업 PMI 역시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글로벌의 8월 제조업 PMI는 47.9를 기록해 전월(49.6)에 비해 뚝 떨어졌다. 전망치(48)와는 유사했다. 여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들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증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격을 더욱 떨어트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30일 OPEC+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자발적 감산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9월까지였던 자발적 감산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들 8개국은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단계적으로 산유량을 늘릴 예정이다. 리비아 원유생산중단도 해소국면으로 접어든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엔리비아지원단(UNSMIL)은 2일 리비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협상에서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고점에 대한 경계감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고 달러가차가 강세를 보이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0.2%(4.6달러) 내린 온스당 2523.00달러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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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가능성과 미국 리세션 우려 등에 연중 최저치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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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0)] 연준 의장, 9월 금리 인하 시사…미국 통화정책 '새 국면'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3일(현지시간)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시장과 자금 흐름에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차기 회의를 염두에 두고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 정책금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5.25~5.5%까지 치솟았다.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당시 연준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를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7월에 2.5%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2년 전 7.1%까지 치솟았던 물가가 안정세를 찾았고,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열됐던 기업들의 구인 열기는 식어가는 추세다. 실업률은 1월 3.4%에서 7월 3.5%로 상승했다. 아직 대규모 해고 사태는 없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 시장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인력 부족 현상이 완화된 점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고용 둔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심은 인하 폭에 쏠린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21일 기준으로 통상적인 0.25%포인트(p) 두 배인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25%로 점치고 있다. 9월 FOMC 회의 전까지 발표될 8월 고용 및 물가 지표가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방향은 분명하지만, 시기와 속도는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전망, 리스크 균형에 달려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연준은 6월 경제전망에서 정책금리를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해 2026년 말 3% 수준으로 되돌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실업률 급등 없이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경제 연착륙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연착륙은 쉽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세 차례의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모두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2022년 역사적인 고물가에 대응해 전 세계가 동시에 시작한 긴축 정책을 얼마나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전환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 시기에 강세를 보였던 달러 가치다. 달러의 종합적인 힘을 나타내는 실효 환율은 2022년 10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보다 11%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온 일본은 엔화 가치 하락(엔저)과 달러 강세의 직격탄을 맞았다. 7월에는 달러당 엔화 환율이 140엔대까지 치솟았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러 차례 시장 개입에 나서야 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달러 등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일본뿐 아니라 달러 표시 채무가 많은 신흥국들도 통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었고, 인도네시아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했다. 일본은행이 7월 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서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면 엔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에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의 후유증 해소가 기대된다. 금리 급등은 은행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떨어뜨려 올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금융 불안을 야기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은 여전히 5000억 달러(약 664조 원) 이상의 채권 평가 손실을 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은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의 매물 증가로 이어졌고, 미국 주택 가격은 2019년 말보다 1.5배 급등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과열된 주택 시장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전환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한국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부터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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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0)] 연준 의장, 9월 금리 인하 시사…미국 통화정책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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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활성화 추진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계산 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기존용적률을 인정한다. 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 현황용적률 인정 ▲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 공공기여율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후속 조처로 당시 발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또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담아 다음 달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선다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부지가격)와 단지 규모,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땅값이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해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또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해준다. 과거 고밀도로 건립된 아파트 중 현황용적률이 높은 곳은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는 2004년 종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으나,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과밀 노후단지가 149개(8만7천 세대) 있다.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이런 단지가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개발은 물론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과밀단지와 일반단지와의 형평성 및 실질적 사업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여 관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했다.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 미래세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정비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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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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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세, 7개월 만에 최고치…엔화 가치 급락, 145엔 돌파
- 달러가치가 19일(현지시간)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7개월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엔화가치는 엔 캐리 트레이드 해소가 지속되면서 장중 10여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통화에 대해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장중 101.85까지 밀리며 1월 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결국 전장보다 0.56% 내린 101.89로 마감됐다. 엔화가치는 장중 145.20엔까지 내리며 8월 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다 결국 0.62% 내린 146.66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가 상승한 것은 미국과 일본간 금리격차가 축소되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 해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로화는 달러 대비 0.47% 오른 1.108달러를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지난해 12월28일이후 최고치인 1.1085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호주달러도 0.95% 오른 0.6729달러에 거래됐으며 장중에는 7월18일이후 최고치인 0.6732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0.44% 하락한 5만9034달러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오는 23일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발언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연준이 25bp(1bp=0.01%) 또는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할 지 여부때문이다. 현재 연준이 금리인하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머니코프(Moneycorp)의 북미 구조화 상품 책임자인 유진 엡스타인은 "아직 9월 금리인하를 정당화할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상대적으로 보면 금리인하 사이클을 개시하는 마지막 중앙은행의 하나이며 조만간 50bp 금리인하 이며 이후는 회의마다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전망"이라고 말했다. 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50bp 금리인하 가능성을 23%로 보고 있으며 이는 1주일 전 50%에서 낮아지고 있다, 25bp 금리인하는 77%였다. 2025년말까지 약 210bp 금리인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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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세, 7개월 만에 최고치…엔화 가치 급락, 145엔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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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기차 17개 브랜드 배터리 제조사 정보 떴다…테슬라도 공개
-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조되면서,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 및 판매하는 17개 브랜드가 일제히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사실상 모든 브랜드가 배터리 정보 공개에 동참한 것으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시장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기아와 BMW 등 일부 브랜드는 선제적으로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으며, 나머지 브랜드들도 정부의 권고에 따라 정보 공개에 동참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과 각 브랜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내외 17개 브랜드 모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투명하게 밝혔다.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총 13종(제네시스 3종 포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다. 현대차 9종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배터리를, 1종은 중국 CATL 제품을 사용했으며, 제네시스 3종은 모두 SK온 배터리를 채택했다. 기아는 7종 중 5종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나머지 2종은 생산 기간에 따라 두 회사 또는 CATL 제품을 사용한다. 한국GM 쉐보레 브랜드의 2종과 르노코리아의 3종에는 모두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됐다. 이처럼 국내외 전기차 브랜드들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는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G모빌리티, 중국 BYD 배터리 채택 KG모빌리티는 2종의 전기차 모델 모두 중국 BYD의 배터리를 장착했다.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BMW가 선제적으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다. 단종 모델을 포함한 7종의 전기차 중 4종에는 삼성SDI 배터리를, 2종에는 CATL 배터리를, 나머지 1종에는 삼성SDI와 CATL 배터리를 함께 사용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7종의 전기차 중 2종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배터리를, 나머지 5종에는 중국 CATL 및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했다. 특히, 인천에서 화재가 발생한 EQE 차종을 비롯해 EQS에는 CATL 또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되었으며, 메르세데스-마이바흐 1종의 전기차에도 CATL 배터리가 적용됐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판매 중인 14종의 모델에 삼성SDI 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했다. 볼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채택 볼보는 2종의 전기차 모델 모두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채택했다. 폴스타는 폴스타2 일부 모델에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분사 이전 생산 제품) 배터리를, 나머지 모델에는 CATL 배터리를 사용했다. 테슬라도 전날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하며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에 동참했다. 테슬라 모델3와 모델Y에는 LG에너지솔루션, 일본 파나소닉, CATL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모델X와 모델S에는 파나소닉 배터리만 사용됐다. 렉서스는 유일한 전기차 모델인 RZ450e에 도요타와 파나소닉홀딩스 합작사인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 솔루션즈(PPES)'의 배터리를 장착했다. 포르쉐는 타이칸 전 모델에 LG에너지솔루션 제품을, 지프와 푸조는 총 3종의 전기차에 모두 CATL 제품을 사용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주요 완성차 기업 대부분이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롤스로이스와 미니(MINI)도 곧 배터리 제조사를 밝힐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안전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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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기차 17개 브랜드 배터리 제조사 정보 떴다…테슬라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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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3거래일 만에 반등⋯미국 경기침체 우려 완화 등 영향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경기침체(리세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1.18달러) 상승한 배럴당 78.16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1.4%(1.13달러) 오른 배럴당 80.80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는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는 리세션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완화해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후퇴시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미국의 7월 소매판매는 1.0% 증가해 시장의 예상치인 0.4% 증가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월가의 예상을 크게 웃돌며 미국 소비자들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경기침체 우려 해소에 힘을 실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7000건으로, 1주 전보다 7000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예상치(23만5000건)도 밑돌았다.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2주 연속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했다. 알베르토 무살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은 이날 미국 루이스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제한적인 정책의 완만한 조정이 적절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해 금리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9월에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실은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중동정세 악화는 원유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해 국제유가 상승을 제한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의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투에 따른 팔레스타인의 사망자가 4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날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이슬라엘과 하마스간 정정협상이 재개됐지만 하마스측은 협상에 직접 참가하지 않을 방침을 시시했다. 또한 러시아 원유수출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6일 전격적으로 벌인 러시아내 공격으로 러시아가 이날 국경경비를 강화해 부대를 추가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중동리스크 고조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5%(12.7달러) 오른 온스당 2492.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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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3거래일 만에 반등⋯미국 경기침체 우려 완화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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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하락세 지속, 상반기 주택 경매 12% 급증
- 중국 부동산시장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부채 상환 불이행이나 미완공 등 문제로 법원 경매에 넘겨진 주택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12일 시장조사 기관 CRIC와 중국지수연구원 통계를 인용해 2024년 상반기 중국 주택류 법원 경매 부동산이 20만2000채로 전년 동기 대비 12% 넘게 늘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경매 부동산 규모가 38만2000채로 집계됐다는 중국지수연구원의 자료를 종합하면 법원 경매 부동산 중 주거용이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중국에서 부동산 경매는 통상 대출 연체나 개인 간 대출 분쟁, 사법적 몰수, 소유주 부존재 등 문제로 진행되고, 부동산은 주택류·상업류·산업류·토지류로 분류된다. CRIC에 따르면 경매 주택은 2선도시(인구 500만명 이상이거나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도시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진 대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5138채가 경매에 부쳐진 중부 허난성 정저우는 작년 대비 43% 증가율을 기록했다. 남동부 푸젠성 샤먼과 동부 장쑤성 쑤저우 등의 주택 경매량도 40% 넘게 늘었다. 차이신은 정저우의 경매량 급증이; 도시 내 '미완공 건물(爛尾樓)'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CRIC가 2021년 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정저우에는 '문제 건물'이 모두 106곳(271만㎡) 있었는데, 이는 그해 정저우 신규 공급 면적의 29%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런 부동산이 완공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결국 법원에 넘겨졌다는 것이다. 남부 대도시 충칭에서 '하자 부동산' 처리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2023년부터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는 사람이 잇따랐고 일부 주택이 법원 경매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인구 3000만명이 넘는 충칭은 올해 상반기 5438채가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 CRIC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하락 국면에 있고 경제 압박이 더해지면서 지난 몇 해 동안 높은 레버리지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큰 상환 압력에 직면한 상황이라 대출 상환 위험이 늘 수 있다"며 "이는 주택 경매 규모가 계속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경매로 넘어간 주택 가격은 감정가의 70% 수준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매 낙찰도 쉽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는 게 시장조사기관 분석이다. 중국지수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경매 주택 중 5만3000채가 낙찰돼 거래 규모는 작년보다 8.3% 늘었으나 거래액은 0.5%만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매에 나온 주택 규모가 커지다 보니 올해 상반기 거래율은 작년 상반기의 27.2%에서 8.8%포인트 떨어진 18.4%에 그쳤다. 평균 낙찰 가격 역시 ㎡당 9084위안(약 173만원)으로 6.7% 하락했다. 주택 경매는 부동산 시장 전체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3선 도시(중소 규모 도시)와 4선 도시(소도시)의 신축 주택은 평균 2.7%의 잠재적 구매자를 잃었고, 180㎡(54.45평) 이상 대형 주택은 8.4%의 수요 감소를 겪었다. 차이신은 광저우 등 1선 도시에서는 경매에 나온 고급 주택이 증가하면서 기존 주택들의 가격을 하락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 중에는 주택 소유주와 대출 만기 연장 협상에 나서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시진핑 3기'의 경제 방향을 설정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통해 '고(高)부채·고회전·고레버리지'라는 기존의 성장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정부가 나서 부동산 과잉 공급 문제 해소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호황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대형 부동산업체들이 잇따라 자금난에 빠지고 공급 과잉 속에 시장 거래까지 침체된 상황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체들의 '위기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광저우의 대형 업체 푸리(R&F)부동산은 전날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 자회사가 특수어음의 현금 이자 총 1억4700만달러(약 2000억원)를 만기 이전에 갚지 못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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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하락세 지속, 상반기 주택 경매 1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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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26)]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발작 진정될까
-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발작이 이번주 다시 불거질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와 같은 증시폭락과 엔화 급등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을 둘러싼 조그마한 불씨도 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주 앤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현실화되자 글로벌 증시는 급락했으며 엔화가치는 급등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31일 금리인상을 하고 앞으로 금리인상 추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와 함께 미국 고용시장의 악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3~4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미일간 금리차로 저금리인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 고금리인 전세계 금융시장에 투자해온 투자자들이 금리격차 축소에 따라 엔화 대출을 청산하려고 나서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순간 패닉상태에 빠진 상황에 놓여버렸다. 시장에선 해외 자산을 처분하고 엔화를 갚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그 전망이 지난주 후반부터 현실화됐다. 결국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글로벌 증시 폭락을 촉발시켰다. 지난달 11일까지만 해도 달러당 161엔을 웃돌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주 초에는 장중 141엔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현재 이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는 20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경60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수 밖에 없다. 국내 금융당국이 추산 중인 일본으로 환류 가능한 엔 캐리 자금 규모는 총 38조7000억 엔(370조 원)이 넘는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에 패닉상태에 빠지자 일본은행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증시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JP모건은 "엔 캐리 트레이드가 투자 시장에서 50~60%가량 해소됐고, 아직 다 끝나지 않아 추가로 청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어드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풀리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데이터를 인용해 7월 초 헤지펀드 등 투자자들이 엔화 약세에 베팅한 계약은 순자산 기준 14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지난주까지 순자산은 60억 달러로 절반 이상 줄었으며 이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대거 이뤄졌다는 것이다. 현재 엔 캐리 트레이드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 연준이다. 연준이 만약 9월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인하 폭을 0.5% 포인트, '빅컷'으로 진행하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 기술주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엔 캐리 청산에 따른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번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부정으로 진정기미를 보인 엔 캐리 트레이드 발작은 이번주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 내용에 따라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주 14일에는 7월 미국 소비지물가지수(CPI), 15일 7월 미국 소매판매액, 16일에는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미시간대학 조사) 속보치 등 주요경제지표가 발표된다. 이들 지표는 연준이 금융정책 결정에 주요하게 반영하는 지표다. 경제지표 부진으로 미국의 경기후퇴(리세션) 조짐이 보일 경우 금리인하 폭이 확대되고 시기도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CME의 페덱스워치에 따르면 미 연준이 9월17~18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50bp(1bp=0.01%) 금리인하를 단행할 확률은 50%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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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26)]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발작 진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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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유지 판결⋯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파장
- 세계 최대 검색 엔진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미국 법무부로서는 큰 승리로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은 빅테크 분야의 독과점 혐의를 다룬 일련의 소송 중 첫 번째 주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와 38개 주(州)는 2020년 10월 구글의 독점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정부 측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총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해 일부 사업을 매각하고 사업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력은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미국 규제 당국이 거둔 가장 중요한 승리"라며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 한 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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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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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유지 판결⋯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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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87)] 하버드 중퇴생 출신 개발자, AI 목걸이 'Friend'로 외로움 해소 나서
- 대화형 인공지능(AI)이 목걸이 형태로 출시돼 사람들의 외로움 달래기에 나선다. 코로나19 추적 웹사이트를 개발해 웹비 어워드(Webby Award)를 수상한 아비 쉬프만(Avi Schiffmann, 21)이 이번에는 AI 기반 목걸이 형태의 기기 '친구(Friend)'를 선보였다고 테크크런치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쉬프만은 카페인 캐피털의 레이몬드 톤싱, Z 펠로우즈 설립자 코리 레비, 솔라나 설립자 아나톨리 야코벤코와 라지 고칼, 모닝 브루 CEO 오스틴 리프 등으로부터 5000만달러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으며 25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회사는 30일 99달러에 판매되는 기본 흰색 버전의 Friend 사전 예약을 시작했으며, 2025년 1월 배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Friend는 생산성 향상 보다는 외로움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사용자의 음성을 상시 듣고 반응한다. 사용자는 기기의 버튼을 눌러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며 Friend는 앱을 통해 문자 메시지 형태로 응답한다. 또한 Friend는 사용자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면접 전 행운을 빌어주는 등 능동적인 메시지도 전송할 수 있다. 쉬프만은 앱을 사용하는 것보다 목걸이 형태의 기기를 통해 AI 동반자와 대화하는 것이 더욱 쉽다고 말했다. 그는 "Friend는 감정적인 장난감과 같다. 대규모 언어모델의 성공적인 활용사례는 인공지능 가빈 챗봇 앱 리플리카(Replika)나 캐릭터 AI(Character AI)와 같은 도구에 자신의 하루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드웨어가 존재하면 감정적인 연결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쉬프만은 Friend가 치료사나 업무 보조 도구가 아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 친구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동반 관계가 AI의 핵심 활용 사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Friend가 처음부터 외로움 해소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작년에 쉬프만은 사람들을 추적하고 회의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는 600달러짜리 펜던트 '탭(Tab)'을 개발하려 했으며, 약 10만달러의 사전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올해 초 Friend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다. Tab 사전 예약자들에게는 Friend 사전 예약 또는 환불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쉬프만은 '항상 듣고 있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AI 동반자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회사가 어떤 녹음도 저장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언제든지 문자를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비 쉬프만은 미국의 개발자이자 기업가로, 특히 공익과 기술을 결합한 프로젝트로 잘 알려져 있다. 2020년 초,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쉬프만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단계에서 전 세계 확진자 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웹사이트(ncov2019.live)를 개발했다. 이 웹사이트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중퇴하고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기업가로서의 역량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추적 웹사이트 개발 과정에서 다른 개발자들의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Friend'와 같은 AI 기반 제품이 개인 정보 보호 및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30일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에 고급 음성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로움 해소용 AI 목걸이까지 등장해 대화형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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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87)] 하버드 중퇴생 출신 개발자, AI 목걸이 'Friend'로 외로움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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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공실 매입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 및 내수 활성화 모색
- 중국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18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나온 중장기 경제 방침이 당장의 경제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을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악영향 증가, 국내 수요 부족, 경제 불균형 심화, 잠재적 위험 요인 존재" 등으로 진단했다. 특히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중앙정치국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서민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주택 인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열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이라는 방안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조택 공급 확대라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또다른 중점 리스크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융자법인(LGFV)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면서 LGFV를 설립해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왔다. 이렇게 모은 돈은 지방정부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숨겨진 빚'이 되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숨겨진 빚'이 포함된 지방정부 실제 부채 규모는 작년 기준 101조위안(약 1경930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중앙정치국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도 강조했다. 특히 관광, 노년층 복지, 육아, 가사 서비스 등을 소비 지원 분야로 명시하며, 중·저소득층의 소비 능력과 의지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국채 발행, 소비재 및 생산설비 교체 지원,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 경제 지원,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과학기술 자립, 대외 개방 확대, 청년층 취업 지원 등 기존에 언급 되었던 정책 과제 들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중앙 정치국은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차이치 상무위원이 이끄는 당 중앙서기처와 감찰기관에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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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공실 매입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 및 내수 활성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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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스템장애로 포춘500대기업 손실 54억 달러 추산
- 지난주 전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스템장애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포춘 500대기업이 직면한 손실액이 54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보험회사 파라메트릭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사이버보안회사 클라우드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장애로 이같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대상의 손실액은 모두 5억4000만~10억8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라메트릭의 조너던 하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시스템장애는 사이버보험 사상 최대규모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무 빠르게 전세계로 파급됐다"고 지적했다. 하졸 CEO는 대규모 시스템장애로 경제적 손실은 전세계에서 모두 약 150억 달러를 넘어서고 보험손실액은 약 15억~30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은 글로벌 보험 중개회사 에이온을 인용해 이번 사태에 대해 2017년 발생한 '낫페티야(NotPetya)'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가장 중대한" 사이버 보험 손실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번스앤드윌콕스의 배상책임보험 담당 중개사 데릭 킬머는 보험 손실 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훨씬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PA 컨설팅의 보험 담당 총괄 윌 데이비스는 "보험금 청구 건수가 수천건은 아니더라도 수백건은 될 것"이라며 청구액도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최대 보험 중개회사인 마쉬의 영국 사이버 책임자 캘리 버틀러는 전체 손실 규모를 수치화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글로벌 기업 고객 100여곳이 보험 청구 가능성을 알려왔으며, 이 중 대부분은 업무 중단이나 시스템 중단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금 청구 관리회사인 세드윅의 선임 손해사정인 티모시 워스는 이에 더해 "하드웨어가 손상됐을 경우 재산 피해에 대한 청구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여파로 국내 10개 기업에서 발생한 서버 불안정, 홈페이지 다운 등 현상이 24일 모두 해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IT 대란으로 피해를 본 국내 업체가 저가 항공사(LCC) 3곳과 게임업체 2곳 등 모두 10곳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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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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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스템장애로 포춘500대기업 손실 54억 달러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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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026년 양산 방침
- 테슬라는 22일(현지시간) 현재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에 시험생산하고 2026년부터는 양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 옛 '트위터')에 "테슬라는 내년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생산해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내년에 옵티머스를 사내용으로 소량 생산해 테슬라 공장에 시험배치하고 이후 시장판매를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머스크는 "될 수 있다면 2026년에는 다른 회사용으로 대량생산할 예정"이라고 엑스에 투고했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 출시 일정은 늦춰졌다. 공장 배치 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시장판매 시점도 2025년에서 1년 미뤄졌다. 양산하는 것은 AI를 탑재한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다. 인체의 구조를 본뜬 손발의 관절을 갖추고 있으며 짐의 운반 등의 작업을 해낼 수 있다. 공장 등에서 활용해 노동력 부족을 해소시켜간다는게 목적이다. 마스크는 지난 6월 주주총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내년 테슬라의 자사 공장에서 1000대 이상을 가동시킨다"고 표명했다. 또한 앞으로 로봇으로 연간 1조 달러를 번다는 구상도 나타냈다. 옵티머스는 2021년에 개발을 시작해 2022년에 시험용 초기모델을 선보였다. 이미 시험용 모델은 캘리포니아주 공장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지난 4월 "연구 수준에서는 간단한 공장 작업을 담당할 수 있다. 테슬라는 인간형 로봇 제조사로 대량 생산을 위한 최고의 지위에 있다"고 발언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등을 위한 AI 개발에 100억 달러(약 13조8860억 원)를 투자할 방침을 나타냈다. 전기자동차(EV) 판매 대수가 침체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성장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될 AI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AI를 탑재한 로보택시(자동운전택시)의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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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026년 양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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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경기둔화 우려와 달러강세 등에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중국 경기둔화 조짐과 달러강세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0.4%(30센트) 내린 배럴당 81.9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13센트) 떨어진 배럴당 84.9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경기감속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강세 등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다. 중국의 경기감속이 부각되면서 에너지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4.7% 성장해 1분기(5.3% 성장)보다 성장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원유 최대소비국인 중국의 경기둔화는 원유수요가 시장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달러가치가 주요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 점도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에 대한 수요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건으로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관측 속에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았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자가 피격 사건에서 살아남은 뒤 11월 대선에서 그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달러화 가치가 더 강해질 것이고 이는 유가에 하락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G마켓의 토니 시카모어 분석가는 "트럼프가 암살 시도를 극복하고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달러화는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말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에 따라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를 10% 부과한다면 원유 수입 물가도 높아지면서 유가 수요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메리칸페트롤륨인스티튜트의 마이크 소머스 최고경영자는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무역 정책"이라며 "이는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 가졌던 우려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이 여름 드라이브 시즌을 맞아 원유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금리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는 점은 유가하락폭을 제한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대담에서 금리인하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플레율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다.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도 유가를 끌어올릴 요인으로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군사 지도자를 비롯한 무장세력 소탕을 명분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민간인 밀집지역을 연일 폭격하는 중이다. 지난 주말에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의 주택 4채를 공습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폭격으로 인명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달 초 재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하마스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 협상 태도와 계속된 폭격을 문제 삼으며 휴전 논의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외신에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3%(8.2달러) 오른 온스당 242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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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경기둔화 우려와 달러강세 등에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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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금 인기, 상반기 거래 40%↑…개인 비중 최대
-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안전 자산에 대한 호도가 높아지면서 상반기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거래대금이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대금은 총 87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83억원)보다 40% 증가했다. 거래량은 8962킬로그램(kg)으로 작년(7786kg)eoql 15% 늘었다. 투자자별 거래비중은 개인이 42.9%로 가장 컸으며 기관(39.7%), 실물 사업자(15.7%)순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 KRX 금시장 내 금 1kg 종목 가격은 1g당 19만3410원으로 지난해 말(8만6340원)대비 20% 상승했다. 상반기 국제 금 시세 대비 KRX 금시장의 금 가격 괴리율은 월평균 100.6% 수준을 나타냈다. 1월 100.2% 수준이던 괴리율은 지난 4월 금값 랠리 및 금리 인하 전망 속에 국내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102%까지 증가했으나 점차 하락세를 보였다. 괴리율은 국제 금가격과 국내 금가격 두 가격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국내 가격이 국제 금값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괴리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 금가격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투자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괴리율이 낮아지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국내 금 가격이 저평가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투자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장내 금현물 시장을 운영 중인 중국 상하이와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비교하면, 상반기 KRX 금시장 일평균 금 가격이 작년 대비 20% 상승한 가운데 상하이금거래소는 20%, 이스탄불은 14% 올랐다. 일평균 거래량의 경우 KRX 금시장이 작년보다 17% 증가하는 동안, 상하이금거래소는 38% 늘었다. 반면 이스탄불거래소는 59% 감소했나. 이는 중국 투자자들의 금 거래가 한국보다 더욱 활발해졌지만 튀르키예 금투자자의 거래는 크게 줄었음을 의미한다.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금보다 달러 등 다른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튀르키예 정부는 과도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금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금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 매력이 감소했을 수도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KRX금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가격으로 1g단위로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낮은 거래 비용 및 세제 혜택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할 수 있다"며 "향후 투자자별 홍보·강연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참가자가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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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금 인기, 상반기 거래 40%↑…개인 비중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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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에 폐업 속출… 지난해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 직전년인 2022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나흘 뒤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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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에 폐업 속출… 지난해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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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
-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팔라고 한국 네이버에 했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일본 총무성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흔히 말하는 '그림 속 떡(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라인야후는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보안 관련 지배 구조·Security Governance)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개인 정보 약 52만 건을 유출하는 사고를 냈던 라인야후에 대해 지난 3·4월 2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강요했다. 하지만 이에 한국 내 반일(反日) 감정이 거세지자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치적으로 삼는 일본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접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앞서 총무성은 행정지도에서 시큐리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의 지분 재검토를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모(母)회사인 네이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탓에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으니 이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네이버) 지분의 매입·매각은 총무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라인야후의 보고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네이버 지분 문제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 대책만으로도 충분하니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총무성은 바뀐 입장을 라인야후는 물론이고 일본 소프트뱅크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각 50%씩 확보한 공동 경영권자다.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 소프트뱅크·라인야후 경영진들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총력으로 압박했다. 일본 총무성은 3월에 네이버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1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향후 1년간 3개월에 한 번 정기 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4월에 대책 보고서를 내자,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행정지도 대응이 불충분하다"며 비판했고 재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총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언론에 "위탁처가 모회사인 비틀린 자본 관계로는, 교묘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없다"고 했다. 총무성의 압박이 한창이던 시점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전 간사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손 회장이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선 계기는 지난 5월 이후 한국 내에 팽배해진 반일(反日)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5월 말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총리에게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답했다. 자칫 라인야후 사태가 외교 문제로 불거지면 기시다 정권이 스스로 최대 치적의 하나라고 자부하는 한일 관계 개선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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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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