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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쌀, 35년 만에 일본에 22t 수출⋯뉴질랜드는 검역 면제로 수출 확대
- 한국이 일본에 판매용 쌀 22t 수출을 추진한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9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농협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t을 판매한 데 이어, 이달 10t을 선적했으며 추가 10t의 수입 일정도 조율 중이다. 한국산 쌀은 일본 내 아마존과 신오쿠보 슈퍼 등에서 판매되며, 전남 해남산이 주요 품종이다. 가격은 10㎏당 약 9만원으로 일본 현지 쌀보다 다소 비싸다. 이번 수출은 홍보 목적 성격이 강해 국내 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편, 국산 소포장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검역 요건이 면제되며 확대가 기대된다. [미니해설] 한국 쌀, 일본에 22t 수출…35년 만에 최대 규모 한국산 쌀이 쌀값이 폭등한 일본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일본 현지 법인인 농협인터내셔널이 일본에 판매용 쌀 22t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1990년 이후 쌀 수출 통계 기준으로는 35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 이미 지난달 2t의 한국산 쌀이 일본에 도착해 판매됐고, 이달에는 10t이 선적을 마쳤다. 추가로 10t에 대해서도 수입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해당 쌀은 전남 해남에서 수확한 고품질 쌀로, ‘한국 농협’ 브랜드로 도쿄 신오쿠보 코리아타운과 아마존 재팬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농협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일본 내 쌀값이 급등하고, 한국산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 수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선적된 10t은 5월 중순께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격 경쟁력은 낮지만 품질로 승부…kg당 9천 원대 한국산 쌀의 일본 판매 가격은 배송료 포함 10㎏ 기준 9000엔(약 9만 원), 4㎏ 기준 4104엔(약 4만1000 원)으로 책정됐다. 일본 현지 슈퍼에서 판매되는 자국산 쌀이 5㎏ 기준 4000 엔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관세와 통관비용이 원인이다. 일본 정부는 kg당 341엔(약 3400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 내 유통비용까지 포함되면서 소비자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쌀은 품질이 높고, 한국 음식에 어울린다는 인식이 있어 일본 내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고정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 2011년부터 2013년, 그리고 2016년에 각각 10t 안팎의 쌀을 일본에 수출한 바 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동일본대지진 당시 구호 차원에서 쌀이 보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국내 쌀 과잉 해결엔 역부족…홍보 효과는 기대" 이번 수출이 국내 쌀 수급 상황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2만~3만t 이상 수출돼야 국내 쌀 가격이나 재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수출은 상징적이고 홍보 차원의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 내 쌀 생산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산 쌀에 대한 일본 시장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일 경우, 향후 안정적인 수출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지만 당장은 물량과 단가 측면에서 도전 과제가 많다. 뉴질랜드 수출은 '검역 완화'로 확대 기대…2022년 4t → 2023년 137t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소포장 쌀(25㎏ 이하)을 뉴질랜드에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검역 면제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현지 도착 후 수입 검역이나 훈증소독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도정 후 바로 포장되는 소포장 쌀은 병해충 유입 우려가 낮다고 평가돼 검역이 간소화됐다. 검역본부는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수출업체의 부담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2022년 4t에서 2023년 137t으로 급증했다. 고품질 이미지와 함께 현지 한식당 및 마트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한국산 쌀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 쌀은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쌀도 글로벌 경쟁 시대…품질·브랜드 전략 필요 이번 일본 수출은 한국 쌀의 품질을 해외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다. 가격경쟁력은 아직 낮지만, 한식 세계화와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물류·검역·마케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경우, 일본·뉴질랜드 외에도 동남아, 북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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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쌀, 35년 만에 일본에 22t 수출⋯뉴질랜드는 검역 면제로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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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불확실성 여파에 2,480선 약보합⋯반도체·자동차주 하락
- 코스피가 22일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8포인트(0.07%) 내린 2,486.6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2,481.18로 출발해 오전에는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67포인트(0.09%) 오른 716.12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오른 1,420.6원을 기록했다. 반도체·자동차주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강세를 나타냈다. 계룡건설은 거래가 정지됐다. [미니해설] 코스피 약보합 마감…2,480선 지지 속 투자심리 흔들 22일 코스피가 장중 강보합과 약세를 오가며 불안한 흐름 끝에 2,480선에서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78포인트(0.07%) 내린 2,486.64로 거래를 마쳤다. 오전 9시 21분 장 초반에는 2,481.18로 출발해 한때 2,490선까지 반등했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 매도세와 일부 대형주의 부진으로 재차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67포인트(0.09%) 오른 716.12로 마감하며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상승한 1,420.6원으로 마무리되며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도체·자동차주 동반 하락…조선주는 선방 이날 시장에서 주요 대형주의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전자(-0.72%), SK하이닉스(-1.59%), 한미반도체(-0.27%) 등 반도체주는 나란히 하락했다. 이는 전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M7)의 약세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와 맞물려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섹터도 부진했다. 현대차(-0.91%), 기아(-1.36%), 현대모비스(-1.23%)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조선업종은 선방했다. HD현대중공업은 3.27%, 한화오션은 1.41% 상승 마감했다. 방산 대표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금융주 가운데서는 KB금융이 0.72%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신한지주는 0.51% 하락했고 메리츠금융지주는 변동 없이 마감했다. 신라젠, 함암제 특허 및 권리 확보로 상한가 기록 신라젠이 네덜란드 바이오기업의 항암제 특허 및 권리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22일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신라젠은 가격제한폭인 전거래일 대비 29.92% 오른 317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23.36% 오른 주가는 정오께 진입한 상한가를 마감 때까지 유지했다. 신라젠은 전날 네덜란드 바이오기업 크로스파이어(Crossfire)로부터 이중 억제 기전 항암제 BAL0891 특허 및 권리를 200만 스위스프랑(약 35억원)을 지급하고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변경을 통해 개발 단계에 따라 BAL0891 원 개발자인 크로스파이어에 최대 1억7200만 스위스프랑(3005억원)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지급할 의무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테마주 계룡건설, 거래 정지…투자경고에도 '폭등' 반복 최근 정치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공약이 잇따르자, 세종시 부동산 수혜주로 묶인 계룡건설의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결국 이날 하루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과열 논란이 일단락됐다. 금융당국은 정치적 이슈와 무관한 기업의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주에 대해 경고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트럼프發 불확실성 재부상…달러 하락·미증시 급락 여파 국내 증시의 혼조세는 전일 뉴욕증시 급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하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달러화 신뢰도에 타격이 가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2%대 급락했고, 달러인덱스는 장중 97.9까지 떨어지며 20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아시아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국 정치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기술주의 하락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변동성이 커졌다"며 "환율 상승과 외국인 수급의 이탈 가능성도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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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불확실성 여파에 2,480선 약보합⋯반도체·자동차주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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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11)] '우주 라디오'로 암흑물질 추적⋯액시온 주파수 탐지 장치 개발
- 우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암흑물질 탐색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과학자들이 '우주 라디오'에 비유되는 신형 암흑물질 검출기를 개발해, 향후 15년 이내 암흑물질 후보자인 '액시온(axion)'을 직접 포착할 가능성이 열렸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KCL), 미국 하버드대, UC버클리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논문에서 엑시온의 주파수를 포착하기 위한 특수 장비와 새로운 소재 기반의 탐색 기술을 소개했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과학 기술전문매체 사이테크 데일리가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 장치에 대해 "40년 넘게 추적해 온 암흑물질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 질량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별이나 은하의 운동 등 중력 효과로 간접적으로만 존재가 추정되어 왔다. 하지만 직접 관측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이번 연구에서 핵심이 된 입자인 '액시온'은 매우 가볍고, 일반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극히 적어 포착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이 입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며 특정 주파수 대역에 존재할 수 있다고 이론상 제안돼 왔다. 연구진은 이론상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액시온 주파수를 탐지하기 위해, '액시온 준입자(AQ, axion quasiparticle)'를 생성할 수 있는 특수 소재를 활용했다. 해당 장치는 일종의 '우주 라디오'처럼 작동해, 액시온이 존재할 법한 주파수를 조율하며 탐색을 진행한다. 탐지 시에는 미량의 빛을 방출하게 되며, 이는 액시온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간접 신호가 된다. 이 장치의 핵심 소재는 망간비스무트텔루라이드(MnBi₂Te₄)로, 전자기적 특성이 뛰어나고 얇은 2차원 구조로 가공이 가능하다. 하버드대 주도하에 6년간 개발된 이 소재는 공기에 민감해 원자 수준의 얇은 층으로 정밀 제작됐으며, 외부 자극에 따라 전자적 성질이 정밀하게 조정될 수 있다. 연구책임자인 KCL의 데이비드 마시(David Marsh) 박사는 "1983년 액시온이 라디오 주파수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이론이 제기된 이후, 우리는 이제 그 주파수를 실제로 조율할 수 있는 기술에 도달했다"며 "남은 건 탐지 범위를 확대하고, 시간을 들여 탐색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향후 5년 안에 실용적 수준의 AQ 검출기를 완성하고, 이후 10년 이상 고주파 영역을 정밀 수캔해 액시온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검출기는 암흑물질의 규명이라는 물리학 최대 난제 중 하나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시 박사는 "최근 액시온을 주제로 한 논문 수가 힉스 보손 발견 직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금은 암흑물질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시기"라고 덧붙였다. ◇ 참고문헌: '2D MnBi2Te4에서 액시온 준입자 발견(Observation of the axion quasiparticle in 2D MnBi2Te4)' by Jian-Xiang Qiu, Barun Ghosh, Jan Schütte-Engel, Tiema Qian, Michael Smith, Yueh-Ting Yao, Junyeong Ahn, Yu-Fei Liu, Anyuan Gao, Christian Tzschaschel, Houchen Li, Ioannis Petrides, Damien Bérubé, Thao Dinh, Tianye Huang, Olivia Liebman, Emily M. Been, Joanna M. Blawat, Kenji Watanabe, Takashi Taniguchi, Kin Chung Fong, Hsin Lin, Peter P. Orth, Prineha Narang, Claudia Felser, Tay-Rong Chang, Ross McDonald, Robert J. McQueeney, Arun Bansil, Ivar Martin, Ni Ni, Qiong Ma, David J. E. Marsh, Ashvin Vishwanath and Su-Yang Xu, 2025년 4월 16일, Nature. DOI: 10.1038/s41586-025-0886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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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11)] '우주 라디오'로 암흑물질 추적⋯액시온 주파수 탐지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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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수입 중단된 엔비디아 칩 대신 중국 기업에 첨단 AI 칩 공급
- 중국 화웨이가 5월부터 자국 고객에게 첨단 인공지능(AI)용 반도체칩을 대량출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화상처리반도체(GPU) '910C'를 개시할 예정이며 일부 중국기업들에게는 출하를 끝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달 미국 반도체대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중국시장용 AI반도체 'H20'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통지했다. 중국의 AI기업들이 대체품을 조달할 필요에 몰린 상황에서 절호의 타이밍으로 자체 개발한 '910C'를 중국 기업들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910C'는 기존제품인 '910B'와 비교해 계산능력과 메모리용량을 2배로 높였으며 중국에서의 판매가 금지된 엔비디아 'H100'과 같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게 화웨이측의 설명이다. 미국정부는 첨단반도체의 중국공급을 차단하려고 수출규제를 강화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AI 분야 기술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에 엔비디아의 주력칩 B200을 포함한 진보된 AI 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 칩의 경우 지난 2022년 출시되기도 전에 미국 당국에 의해 대중 수출이 금지됐다. 이 결과 화웨이와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억눌러왔던 첨단반도체시장에의 진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컨설팅 회사인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 폴 트리올로는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의 H20 수출도 금지함으로써 "이제 화웨이의 910C GPU가 중국내 AI 모델 개발자의 하드웨어로 선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지난해말 화웨이가 '910C' 샘플을 복수의 기술기업에 제공했으며 수주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910C'의 주요한 제조기업들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한 '910C'의 일부에는 반도체위탁생산 세계최대기업 대만 TSMC가 중국 거점의 기업용으로 제조한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TSMC의 반도체가 '910B'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중이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 기술 및 보안 정책 센터에서 중국의 AI발전을 추적하는 연구원인 레나트 하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몇 년간 소프고가 주문한 설계에 따른 칩을 300만개 가까이 생산했다. 그러나 화웨이는 TSMC가 소프고 용으로 생산한 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TSMC도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중순 이후로 화웨이에 공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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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수입 중단된 엔비디아 칩 대신 중국 기업에 첨단 AI 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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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셀 아메리카' 가속화에 국제유가와 달러 급락⋯국제금값 급등세 지속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정책불확실성과 연준 때리기 등으로 '셀 아메리카' 추세가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달러가치와 국제유가는 급락세를 보이는 반면 국제금값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5%(1.60달러) 하락한 배럴당 63.08달러에 마감됐다. WTI 선물은 장중 일시 3.5%나 급락하며 하루 하락폭으로는 2주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5%(1.70달러) 내린 배럴당 66.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미국 달러 가치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으나 미국과 이란 간 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고 미국 관세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매도세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9일 이탈리아에서 고위급 핵 협상 2차 회담을 가졌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회담 후 "우리 논의에서 매우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고 이란 당국자도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다. 오닉스캐피털그룹의 해리 칠링귀리안 리서치 그룹 총괄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결과는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의미다.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하는 만큼 이는 유가를 낮추는 재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겨냥해 해임 압박을 넣으면서 기준금리를 낮추라고 밀어붙인 점도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많은 사람들이 예방직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투고했다.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로 이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도 위험자산으로 간주되는 국제원유에 매도세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통화정책이 불안정해지면 기업들도 원유 필요량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IG의 옙 준 롱 시장 전략가는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투자자들은 공급-수요 전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기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관세가 글로벌 성장에 미치는 부담과 OPEC플러스(+)의 공급 증가가 맞물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분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는 5월부터 하루 41만1000 배럴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증가분 중 일부는 할당량을 초과한 국가들의 감산으로 상쇄될 수도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해지고 달러가치가 약세를 면치 못하자 급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2.9%(96.9달러) 오른 온스당 3425.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3442.3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금값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미국 경기침체 우려, 그리고 트럼프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흔들기 등의 이슈 속에 지난주에만 2.98%나 상승했으며 이날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연준의 독립성이 의심받으면서 전거래일 보다 1.01% 하락한 98.13을 기록 중이다.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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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셀 아메리카' 가속화에 국제유가와 달러 급락⋯국제금값 급등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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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 다음 달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1만6205가구로, 전월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 물량은 8436가구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9277가구로 전월 대비 221% 급증했다. 반면 지방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35%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관악·성북·영등포구에서 소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경기도 광명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전국 최대 단지로 3,804가구가 입주한다. [미니해설] 5월 전국 아파트 1.6만 가구 입주⋯서울 총 841가구 불과 5월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며, 지역별 전·월세 시장에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30가구 이상 단지 기준)은 총 1만62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19% 늘어난 수치다. 특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눈에 띈다. 광명, 의왕, 화성 등지에서 대단지 입주가 줄지어 예정되면서 경기도 물량만 8436가구에 달한다. 전국 물량의 52%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9277가구로, 전월(2893가구) 대비 무려 221%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전세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공급이다. 서울은 총 841가구로 비교적 적은 규모다. 대표 단지로는 신림동 '서울대 벤처 타운역 푸르지오(571가구)' 성북구 석관동 '상월곡역 장위 아트포레(191가구)',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동 동문 디이스트(79가구)' 등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의 '철산자이 더헤리티지'가 3804가구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입주 단지다. 이 단지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임대 공급이 예상된다. 의왕시 내손동의 '인덕원 자이SK뷰'도 2633가구 대단지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 라젠느(862가구)', 파주시 탄현면 'e편한세상 헤이리(1057가구)' 등도 입주에 돌입한다.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전달 대비 35% 줄었다. 경북이 174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1,206가구), 대구(1,058가구), 부산(936가구), 대전(799가구), 전북(704가구), 충북(25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구미 인동 하늘채 디어반2차(907가구)', '원호자이 더포레(834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강원도에서는 양양군 양양 스위트엠 디오션(209가구)'과 원주시 무실동 '제일풍경채 원주무실(997가구)'이 입주를 시작한다. 직방은 올해 경기도의 전체 입주 물량이 6만3469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광명, 평택, 화성 등지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연속적인 공급과 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단지 입주의 결과다. 이처럼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인 불균형이 생기면서 전제 물건의 급증, 기존 아파트 매매 거래의 둔화, 잔금 미납 등으로 인한 집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방은 "특정 지역에 다수의 단지가 동시에 입주하면, 시장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서 가격 변동성과 거래 위축 등의 다양한 불안 요인이 동반될 수 있다"며 "지역별 수급 상황과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로한 집중 입주 시기의 전세난 우려 해소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 보증금 대출 확대, 전세 사기 예방 대응, 중개서비스 강화 등의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도 꼼꼼한 사전점검과 대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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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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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작년 플라스틱 사용 1,220톤 절감⋯"2030년까지 신재 플라스틱 20% 감축"
-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연간 총 1,22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생수 제품의 병목 직경을 기존 18.5㎜에서 12.8㎜로 낮춰 제품 용기 중량을 최대 12%까지 경량화한 결과, 연말까지 약 541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어 3월부터는 페트병의 전단계 재료인 '프리폼(preform)'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에 착수, 674톤 상당의 플라스틱 저감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지난해 4분기부터는 초경량 패키지 제품인 '아이시스'의 500㎖ 페트병 중량을 기존 11.6g에서 9.4g으로 18.9% 줄인 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127톤의 플라스틱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도 프리폼 경량화 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폐플라스틱을 선별 및 정제한 뒤 다시 원료로 활용하는 '물리적 재활용' 비중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패키징 자재의 구매부터 제품 생산, 소비 후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2030 플라스틱 저감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석유계 원료를 기반으로 한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3년 대비 2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용기 경량화'와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확대'를 양대 전략으로 삼고, 플라스틱 배출량 저감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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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작년 플라스틱 사용 1,220톤 절감⋯"2030년까지 신재 플라스틱 2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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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공세가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위협하며 중국에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이 강화돼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대상에 포함되자 국제 기술 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으로 중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핵심은 ASML의 EUV 시스템과 같은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스와 같은 미국 기업의 전자 설계 자동화(EDA) 도구 접근을 막는 것이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통해 미국 기술로 생산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조달 능력도 위축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마찰을 일으켰지만 유럽 및 아시아 파트너들의 소극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유지했다. 2024년까지 중국은 10나노미터보다 큰 성숙 노드 반도체 국내 생산을 상당 부분 확대했다. 이들 칩은 자동차 전장, IoT 장치, 산업 자동화, 가전, 5G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필수적이다. SMIC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칩 스태킹 기술 등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7나노미터 및 5나노미터 노드의 첨단 칩은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AI 하드웨어, 자율주행차, 정교한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4년 소량의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 생산에 성공했을 뿐 수율이 낮고 제조 난관에 봉착했으며 5나노미터 칩 생산은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TSMC나 삼성 등 선도업체에 비해 생산 능력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미국 제재에 대응해 화웨이는 2023년 말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메이트 60(Mate 60)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이 탑재됐고, 화웨이의 하모니OS로 구동됐다. 하모니OS는 이미 중국 내에서 애플의 iOS를 추월하며 미국 기술과 독립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다. 동맹국들, 미국 정책 이탈 조짐 2025년 미국 정치는 점점 내향적이고 비자유주의적으로 변모했으며, 외교 정책은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전례 없는 관세, 즉 경쟁 상대뿐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겨냥한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개방적인 무역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건에 깊이 의존하는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를 근본적인 신뢰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 노력에 대한 약속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ASML이 가상적인 변화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미국 입장과 국내 압력에 반응해 강력한 미국 주도 수출 통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이전에 제한적인 수출 정책이 회사 매출에 두 자릿수 감소를 초래했다며, 이를 안보 문제와 진정으로 연결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불편함을 표명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자국 최대 기술 기업의 강력한 국내 로비에 직면해 ASML이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DUV 리소그래피 장비 판매를 재개하거나 크게 늘리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미국-유럽 관계가 충분히 악화된다면 EUV 기술 판매조차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들도 적대적인 미국의 무역 태도에 맞춰 행동하기보다는 자국의 경제 및 기술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칩 공급망에 필수적인 유럽 제조사 및 화학 공급업체들은 수출 통제 준수를 완화하며 조용히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거나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가상적인 유럽 재편은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력을 크게 약화시켜 사실상 미국의 '높은 울타리' 전략을 무효화할 위험을 안는다. 아시아 국가들, 실용주의 행보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도 실용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중국 생산 시설에 깊이 투자한 한국의 거대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 미국 수출 규제를 조용히 무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관세에 직면한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정책을 따를 의무를 덜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고 수익성 있는 중국 시장을 되찾고자 하는 도쿄 일렉트론, 니콘과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 완화를 로비할 태세다. 전략적으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대만조차도 한국 및 일본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덜 민감한 칩 기술 수출을 신중히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중국 기술 자립 가속 및 글로벌 기술 지형 재편 이러한 가상적인 정책 변화는 중국 칩 제조 생태계에 극적인 기술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고품질 장비와 중요한 재료에 대한 접근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 제조사들은 개발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갖는다. 이전에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SMIC와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얻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 하모니OS 확장에 성공한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인프라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수출 제한이 덜 효과적이게 되면 중국의 국내 칩 산업은 첨단 칩 제조를 향해 훨씬 빠르게 발전해 글로벌 시장 역학 관계를 크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 전역의 신흥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미국 및 중국 공급 업체 간 기술 구매 균형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가용성, 그리고 미국 관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중국으로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에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국 디지털 인프라 배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 강국조차도 이제 고립된 미국과 새로 접근 가능한 중국 간 기술 관계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고 각각으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명시적인 '다중 정렬'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기술 혁신은 경쟁 심화와 지역 투자에 의해 주도돼 여러 허브에서 독립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 반대로 파편화된 표준과 감소된 글로벌 협력은 전반적인 혁신을 늦추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은 중국과 그 교역 상대국에 혜택을 주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관세 및 시장 접근 감소로 인해 고립된 미국 및 동맹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의 잠재적 파열은 국제 기술 정책에 대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준다. 공유된 이익과 상호 신뢰로 유지되는 동맹은 취약하며 쉽게 와해될 수 있다. 기술 봉쇄 정책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핵심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치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글로벌 정렬이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지 분명하며, 협력적 외교가 글로벌 기술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워싱턴은 그 교훈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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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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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아우디도 결국 미국 현지생산 결정-포르쉐는 독일생산 유지
-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 아우디 차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그룹 CEO(최고경영자)는 이날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에 최적화한 매력적인 미래 전략을 갖고 있다"며 "아우디의 경우 미국 생산은 우리 전략의 틀 안에서 발전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는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발효 이후 미국 항구에 하역한 차량의 출고를 전면 보류하고 있다. 기존 미국 내 재고 차량을 먼저 판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우디는 폭스바겐·BMW 등 다른 독일 브랜드와 달리 미국에 생산기지가 없다. 미국 수출 물량은 멕시코와 독일·헝가리·슬로바키아 등에서 생산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지난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산 자동차에는 기존 관세 2.5%를 더해 27.5% 관세가 부과된다. 블루메 CEO는 미국 현지 공장이 없는 또 다른 계열사 포르쉐에 대해서는 "미국 고객들에게 '메이드 인 저머니'(독일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현지 생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와 (관세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신뢰받는 투자자이자 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 가운데 폭스바겐은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미국 판매용 차량의 상당 부분을 생산한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전기차 공장도 짓기 시작했다. BMW도 지난 10일 애널리스트 대상 콘퍼런스콜에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공장의 교대근무를 확대해 생산량을 최대 8만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파턴버그 공장은 BMW의 최대 생산기지로 연간 약 40만대의 차량을 를 생산한다.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라인업인 X 시리즈가 이곳에서 조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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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아우디도 결국 미국 현지생산 결정-포르쉐는 독일생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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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 시장서 '7분기 연속' 출하량 감소⋯점유율 13.7%로 하락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은 98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줄어들며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시장조사업체 IDC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요 제조사 중 출하량이 감소한 곳은 애플이 유일했다.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전 분기의 17.4%에서 13.7%로 하락해 전체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토종 브랜드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샤오미는 같은 기간 출하량이 40% 급증한 1,330만 대를 기록하며 시장 선두 자리를 굳혔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DC 윌 웡(Wil Wong)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프리미엄 가격 정책이 중국 정부의 신규 보조금 정책과 맞물리지 않으면서 출하량 부진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도입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6000위안(약 110만 원) 미만의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액의 15%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달리, 애플은 1분기 전 세계 시장에서는 5790만 대의 아이폰을 출하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17.5%에서 19.0%로 상승했다. 이는 샤오미(2.5% 증가), 삼성전자(0.6% 증가)와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성과다. 다만 IDC는 "애플의 글로벌 출하량 증가는 소비자 수요 증가보다는 재고 확충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애플이 관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급량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스마트폰과 일부 전자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무역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기업들의 물류 및 재고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회복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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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 시장서 '7분기 연속' 출하량 감소⋯점유율 13.7%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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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3년 만의 추경 예산
- 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의 추경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의 첫 추경이다. 산불 등 재난 대응에 3조 2000억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93개 사업이 대상이며, 재원은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국채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조달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279조 원, GDP대비 비율은 48.4%로 증가한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정부, 3년 만에 '12.2조 필수 추경' 편성…국회 통과시 총지출 685조원 돌파 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이후 3년 만의 추경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최초로 편성된 추경으로, 정치·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검토한 규모보다 약 2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통상·AI, 민생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위주의 필수 항목으로만 구성됐다"며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부는 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을 추려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산불 피해 및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에 3조 2000억 원이 배정됐다. 예산국회에서 삭감된 예비비 중 1조 4000억 원을 증액해 긴급 대응 체계를 보완한다. 또 통상·AI 기술 경쟁력 강화에는 4조 4000억 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 3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용이 아니라 피해 복구와 미래 대비를 위한 긴급조치"라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실장인 김동일 차관보도 "민생지원에 중점 투자했다"며 "올해 안에 전액 집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외평채 35억달러로 확대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에도 대응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확대하고, 원화 외평채는 그만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환율 급등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재원은 기금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국채 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기존 1273조원에서 6조원 늘어난 1279조원이 되며,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8.4%로 상승한다. 관리재정수지는 84조 7000억 원 적자로 확대되며, 적자율도 3.2%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초과하게 됐다. 재정 건전성 우려 제기 총지출은 기존 673조 3000억 원에서 685조 5000억 원으로 늘고, 이에 따라 연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상향된다. 반면 총수입은 1조 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수준"이라며, "경기부양형 추경은 아니기 때문에 SOC 등 소비·투자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증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차관은 "국회 증액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겠다"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5월초 통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일 대통령에서 파면된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5월 편성된 62조 원 규모의 추경 이후 최대 규모로, 정치 공백 속 대통령 권하대행 체제에서 내놓은 첫 대규모 예산 조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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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3년 만의 추경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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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올해 1분기 예상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기준 사상최고치
-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올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TSMC는 17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8392억5000만 대만달러(약 36조6500억원), 순이익이 3615억6000만 대만달러(약 15조7900억원)이라고 밝혔다.이는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6%, 60.3% 늘어난 수치다. TSMC 매출과 순이익 모두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1분기기준으로는 사상최고치다. TSMC는 이날 올해 설비투자 규모가 380억~42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중 70%는 첨단 공정에 투자되고, 10~20%는 특수 공정, 10~20%는 고급 패키징 분야에 투입될 전망이다. 회로선 폭 3~5나노(나노는 10억분의 1) 미터의 최첨단 반도체의 판매호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다. TSMC는 반도체 위탁생산에서 전세계 점유율의 60%를 차지하는 최대기업이며 미국 애플과 미국 반도체 대기업으로 공장을 갖지 않는 '펩리스'업체인 미국 엔비디아 등에 반도체를 공급해왔다. 인공지능(AI)용 첨단반도체 생산을 거의 독식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검토하고 있는 반도체관련 세제로 인해 실적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반도체는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야별 틀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많이 탑재하는 스마트폰 등도 대상에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수요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관세도입에 대비해 수요자들이 재고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TSMC는 매출액의 거의 70%가 애플과 엔비디아 등 북미의 고객들로부터 거두어들이고 있다. 첨단제품 생산을 대만에 집중돼 있지만 2024년 4분기에 해외에서 첫 첨단 생산거점인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의 공장이 양산을 시작했다. TSMC는 미국에 1000억 달러의 추가투자를 발표하는 등 관세 리스크의 완화로 이어질 북미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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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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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올해 1분기 예상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기준 사상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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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80)] 뇌 속 '디지털 쌍둥이' 탄생…AI 모델, 뇌 연구 혁명 예고
- 눈을 감고 뇌 속을 탐험하는 상상을 해보자. 복잡하게 얽힌 신경망 속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빛의 속도로 오간다. 인간은 오랫동안 이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이 인공지능(AI)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이용하여 뇌의 비밀을 풀 실마리를 찾아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쥐의 뇌를 똑같이 복제한 가상 세계, 즉 '디지털 트윈'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최근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진과 공동 연구팀은 AI 모델을 활용해 쥐 뇌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특정 부위를 완벽하게 복제하는 데 성공하며 뇌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놀라운 디지털 쌍둥이는 실제 쥐들이 영화를 볼 때 뇌의 시각 피질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활동 데이터를 학습했다. 그 결과, 새로운 영상이나 사진이 주어졌을 때 수만 개에 달하는 뇌세포, 즉 뉴런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뇌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디지털 트윈은 과학자들이 뇌의 복잡한 내부 구조와 기능을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연구의 핵심 인물이자 스탠퍼드 의과대학 안과 교수인 안드레아스 톨리아스 박사는 "만약 우리가 뇌의 모델을 아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장 유망한 결과를 보이는 실험들을 실제 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4월 9일,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연구의 주 저자는 베일러 의과대학의 의대생인 에릭 왕 박사다. 디지털 트윈, 뇌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지금까지 개발된 시각 피질 AI 모델들은 학습 데이터에서 보았던 특정 종류의 자극에 대해서만 뇌의 반응을 흉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모델은 이전 모델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모델은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시각 정보에 대해서도 뇌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 심지어 각 뉴런의 미세한 해부학적 특징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 톨리아스 박사는 "결국에는 인간 뇌의 적어도 일부분이라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연구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이 새로운 모델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종류의 AI 모델에 속한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습득한 지식을 새로운 작업이나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모델을 말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훈련 분포 외부로 일반화'라고 표현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예로는 챗GPT를 들 수 있다. 챗GPT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톨리아스 박사는 "여러 면에서 지능의 핵심은 강력하게 일반화하는 능력이다"라며, "궁극적인 목표, 즉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성배는 바로 학습한 데이터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쥐의 뇌를 학습한 AI 모델, 비결은 '액션 영화' 새로운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연구팀은 먼저 실제 쥐들이 영화를 시청하는 동안 뇌 활동을 기록했다. 흥미롭게도 쥐들에게 보여준 영화는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인 영화였다. 연구팀은 이 영화들이 쥐가 실제 자연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과 최대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톨리아스 박사는 "쥐에게 현실적인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쥐를 위한 할리우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액션 영화가 그나마 쥐들이 볼 만한 움직임을 많이 담고 있어 선택되었다. 쥐는 사람의 주변 시야와 비슷한 저해상도 시력을 가지고 있어, 세부적인 모습이나 색깔보다는 주로 움직임을 감지한다. 톨리아스 박사는 "쥐는 움직임을 좋아하고, 움직임은 쥐의 시각 시스템을 매우 강하게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액션이 많은 영화를 쥐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영화 시청 실험을 진행하며, 총 8마리의 쥐가 '매드맥스'와 같은 액션 영화의 짧은 장면들을 시청하는 동안 900분 이상에 걸쳐 뇌 활동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쥐들의 눈 움직임과 행동 변화를 꼼꼼하게 관찰했다. 연구팀은 이렇게 모아진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핵심 AI 모델을 훈련시켰고, 이 모델에 약간의 추가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각 개별 쥐의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었다. 정확한 예측 넘어 뇌 구조까지 파악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들은 실제 쥐들이 새로운 영상이나 정지 이미지를 보았을 때 나타내는 신경 활동을 매우 흡사하게 흉내 낼 수 있었다. 톨리아스 박사는 이처럼 디지털 트윈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세트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록 신경 활동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훈련되었지만, 이 새로운 모델들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 마리의 특정 쥐의 디지털 트윈은 시각 피질에 있는 수천 개의 뉴런들의 해부학적 위치와 세포 종류는 물론, 이들 뉴런 사이의 연결망까지 정확하게 예측해냈다. 연구팀은 이러한 예측 결과가 실제 쥐의 시각 피질을 초고해상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이미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검증했다. 이 전자현미경 이미지는 쥐의 시각 피질 구조와 기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자세하게 매핑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MICrONS'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연구 결과 역시 '네이처'에 동시에 발표되었다. 뇌 연구의 '블랙박스'를 열고 미래를 보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쥐의 수명을 훨씬 뛰어넘어 존재하며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사실상 동일한 동물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무한에 가까운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몇 년이 걸렸을 실험을 단 몇 시간 만에 완료할 수 있으며, 수백만 건의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져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지능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연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톨리아스 박사는 "우리는 말하자면 뇌라는 '블랙박스'를 열어 개별 뉴런 또는 뉴런 집단 수준에서 뇌가 어떻게 정보를 부호화하고 함께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새로운 모델들은 이미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처'에 동시에 발표된 또 다른 관련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여 시각 피질의 뉴런들이 서로 연결을 형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다른 뉴런들을 선택하는지 밝혀냈다. 과학자들은 이전부터 비슷한 기능을 하는 뉴런들이 마치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디지털 트윈 연구를 통해 어떤 유사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새롭게 밝혀졌다. 뉴런들은 시각 공간의 같은 영역에 반응하는 뉴런들보다, 예를 들어 파란색과 같은 동일한 시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뉴런들과 더 잘 연결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톨리아스 박사는 "이는 마치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보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기준으로 친구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며, "우리는 뇌가 어떻게 조직되는지에 대한 훨씬 더 정확한 규칙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자신들의 모델링 기술을 다른 뇌 영역과 더 나아가 인지 능력이 더 발달한 영장류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톨리아스 박사의 말처럼, 인간의 복잡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미지의 영역, 뇌. 이번 연구는 그 심연을 향해 내딛은 용감한 발걸음이다. 작은 쥐의 뇌에서 시작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언젠가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AI가 그려낼 뇌 연구의 눈부신 미래는 이미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연구에는 괴팅겐 대학교와 앨런 뇌 과학 연구소의 연구진도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인텔리전스 고급 연구 프로젝트 활동(Intellig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ctivity), 국립 과학 재단 뉴로넥스 보조금(National Science Foundation NeuroNex grant), 국립 정신 건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국립 신경 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 보조금 번호 U19MH114830), 국립 눈 연구소(National Eye Institute, 보조금 번호 R01 EY026927 및 시각 연구 핵심 보조금 T32-EY-002520-37), 유럽 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및 독일 연구 재단(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의 지원을 받았다. 스탠퍼드 메디슨에 대하여 스탠퍼드 메디슨은 스탠퍼드 의과대학과 성인 및 소아 의료 서비스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통합 학술 의료 시스템이다. 이들은 협력 연구, 교육 및 환자 진료를 통해 생물의학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med.stanford.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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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80)] 뇌 속 '디지털 쌍둥이' 탄생…AI 모델, 뇌 연구 혁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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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1)] 북극해 뒤흔드는 해빙과 오염물 확산…"시베리아 강 오염물질, 북극 생태계 위협"
-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해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시베리아 강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북극해를 넘어 북대서양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북극의 해류 흐름과 오염 물질 경로를 정밀 추적하며, 기후 변화가 북극 생태계에 미치는 새로운 위협을 조명했다. 영국 브리스톨대학교가 주도하고 독일 킬대학교,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 등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팀은 북극해의 주요 표층 해류인 '트랜스폴라 드리프트(Transpolar Drift)'를 따라 시베리아 강 유입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연중 관측 데이터와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규명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보도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 4월 14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됐다. 시베리아 강에서 북극을 넘어⋯이동하는 오염물질 연구팀은 시베리아 대륙붕에서 유입된 담수, 영양염,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등 오염 물질이 북극해 중심부를 지나 프람 해협을 통해 노르딕해로 유입되는 횡단 북극 이동 경로를 분석했다. 특히 이 물질들이 단순히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적 해빙 형성과 해류 변화, 대륙붕의 유속 변화에 따라 경로가 크게 달라지는 고도로 역동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트랜스폴라 드리프트는 과거 노르웨이 탐험가 프리드쇼프 난센(Fridtjof Nansen)이 1890년대 프람호 탐험 당시 처음 관측한 북극의 주요 흐름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연구는 이 해류조차 시간·공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해빙, 단순한 운반체 아닌 '능동적 확산 매개체' 연구를 이끈 브리스틀대학교 조지 라우커트(Dr. Georgi Laukert) 박사는 "시베리아 강에서 유입된 물질이 해류뿐 아니라 해빙 과정에서도 재분포되며, 특히 트랜스폴라 드리프트에서 생성된 해빙은 다양한 강원(江源)의 물질을 동시에 포착해 복합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며 "해빙이 단순한 운반체를 넘어, 물질 분산 경로를 형성하는 주체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해양학자들은 이러한 복합적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산소, 네오디뮴 동위원소, 희토류 원소 등 지화학적 추적 기법을 동원해. 해수·해빙·눈 시료를 분석했다. 이들은 북극 최대 연구 탐사인 MOSAiC(2020~2021)의 일환으로 7척의 쇄빙선과 전 세계 과학자 600명 이상이 참여해 1년간 북극 전역에서 시료를 수집했다. 여름 해빙 축소가 해류 재편 촉진 이번 연구의 공동저자인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 벤자민 라베 교수는 "지속적인 기온 상승과 여름 해빙 축소는 북극해의 표층 순환을 크게 바꾸고 있으며, 이는 담수 및 오염물질의 확산 범위와 속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북극 생태계뿐 아니라 해양 생지화학적 순환, 전 지구적 해양 역학에도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특정 오염물질의 농도나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물질의 운반 메커니즘 그 자체를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우커트 박사는 "트랜스폴라 드리프트조차 이렇게 가변적이라면, 북극해 전체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지방 해양 구조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북극 오염 물질의 확산 양상 예측과 생태계 보호 정책 수립에 중요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트랜스폴라 드리프트를 따라 역동적인 해빙 경로가 시베리아 물질의 분산을 증폭시킨다(Dynamic ice–ocean pathways along the Transpolar Drift amplify the dispersal of Siberian matter)" 2025년 4월 14일, Nature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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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1)] 북극해 뒤흔드는 해빙과 오염물 확산…"시베리아 강 오염물질, 북극 생태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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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코딩 어시스턴트 '윈드서프' 30억달러 인수 협상
- 오픈AI가 AI코딩 어시스턴트 '윈드서프' 운영하는 코디움을 30억달러 규모에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매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오픈AI로서는 사상최대 규모의 매수건을 성사하게 된다. 또한 자연언어의 프롬프트에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하는 AI 활용 코딩 지원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소식통은 합의 조건은 아직 최종 결정에 이르지 못했으며 협의 변경이나 결렬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오픈 AI와 윈드서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피했다. 윈드서프는 최근 클라이너 파킨스와 제너럴 카탈리스트 등의 투자자와 평가액 30억 달러로 자금조달 협상을 벌여왔다. 피치북에 따르면 2021년 창업된 코디움은 2021년 설립이후 지금까지 2억4300만 달러를 벤처캐피탈(VC)에서 조달했다. 코디움은 6개월전 1억50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당시 투자에서 회사 가치를 12억5000만달러로 평가받았다. 코디움 연간 반복 매출(ARR)은 2월 기준 3000만달러 수준이다. 코디움은 현재 코딩 AI 시장에서 풀사이드(Poolside), 매직(Magic),마이크로소프트 깃허브 코파일럿, 애니스피어(Anysphere) 커서(Cursor) 등과 경쟁하고 있다. 한편 오픈 AI는 지금까지 벡터 데이터베이스 분석의 록셋과 원격 협업 플랫폼의 멀티 등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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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코딩 어시스턴트 '윈드서프' 30억달러 인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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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미국 캘리포니아서 1분기 판매 15% 감소⋯현대차는 31% 급증
-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판매량이 올해 1분기 큰 폭으로 감소하고 현대차와 기아는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신차딜러협회(CNCDA)는 16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1∼3월) 캘리포니아 내 테슬라 브랜드의 신차 등록 대수는 4만232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875대)보다 15.1% 감소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작년 말 55.5%에서 올해 1분기 말 43.9%로 11.6%포인트 쪼그라들었다. CNCDA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차갑게 외면하면서 테슬라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며 "6개 분기 연속 판매 감소는 테슬라의 하향이 지속적인 추세임을 입증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정치활동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테슬라의 영업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분기 캘리포니아의 전체 신차 등록 대수는 46만3114대로 작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전기차 등록 대수도 9만6416대로 1년 전보다 7.3% 늘었다.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잃은 사이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는 점유율을 큰 폭으로 늘렸다.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신차 등록 대수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0.5%, 25.7% 증가했고 제네시스는 45.1%의 성장세를 보였다. 시장 점유율로는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0.7%포인트씩 늘었고, 제네시스는 0.2%포인트 증가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제네시스의 신차 등록 대수가 각각 35.0%, 39.1% 늘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 판매 순위에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3762대로, 테슬라의 모델Y(2만3314대)·모델3(1만3992대)와 혼다 프롤로그(4493대)에 이어 4위에 올랐다. 기아의 EV6(1501대)와 EV9(1168대)은 각각 15위, 22위였다. CNCDA는 올해 1분기 자동차 시장이 활황을 보였지만, 남은 기간에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면서 캘리포니아의 연간 신차 등록 대수가 작년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CNCDA는 "무역 정책 변화가 시장 전망을 꼬이게 하고 있다"며 "관세 인상 전인 지난 3월 자동차 구매를 서두른 움직임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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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미국 캘리포니아서 1분기 판매 15% 감소⋯현대차는 3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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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기업 '긴장'
-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가속기 'H20'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면서, 해당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20은 미국의 수출규제 이후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GPU로, 최근 SK하이닉스의 HBM3E 8단 제품이 탑재되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공급 물량 대부분이 중국 외 시장용 최신 HBM3E 12단에 집중돼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다. 그 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AI 수요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美,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공급망엔 '일단은 이상 없음' 미국이 엔비디아의 중국용 인공지능(AI) 가속기 칩 'H20'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해당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해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엔비디아 H20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성능 AI 칩이다.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NVIDIA)의 H20 칩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AI 가속기(Accelerator)로,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이다. AI 훈련 및 추론 용도인 H20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A100·H100의 변형 모델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성능을 낮춘 버전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의 중국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4일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연장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20은 최근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5세대 HBM3E 8단 제품을 탑재하고 있어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된다. 현재 HBM3E 8단은 SK하이닉스가 주력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아직 H20용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조치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글로벌 HBM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외 수출용 AI 칩에 탑재되는 HBM3E 12단 생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엔비디아의 수출 제재로 인해 HBM 사용량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으나,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최대한 가동해도 수요를 전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SK하이닉스는 H20용 HBM 판매를 이미 3월에 완료했고, 이번 조치로 인한 재고 손실이나 실적 조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가 연간 계획한 HBM 판매량과 실적 전망에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H20 수출 제한은 엔비디아 자체에는 직격탄이 됐다. 엔비디아는 2~4월 회계연도 1분기에 재고 손실과 구매 약정 관련 비용 등으로 55억 달러(약 7조80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H20 칩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IT 대기업들이 올 1분기에만 160억 달러(약 22조8000억원) 이상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불리한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5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단계를 출범시키며 3440억 위안(약 6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상당수는 HBM 개발에 집중될 예정이다. 중국 1위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이미 HBM 샘플을 개발 중이며, 2026년 HBM3, 2027년 HBM3E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HBM 시장에 진입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시장 독점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손발을 묶는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독립과 반도체 내재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결국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전체가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AI와 HBM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기 위해선 미국의 추가 규제 방향과 중국의 대응 수위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수요 증가와 HBM 수요 확대는 분명한 흐름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에 못지않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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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기업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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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의 두 거인이 격돌하는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칭다오항에는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지난 4월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미국의 매서운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홍콩의 람블러 해협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컨테이너들로 가득하다. 7km가 넘는 부두에는 갠트리 크레인이 쉴 새 없이 화물을 나르고, 지난해에만 10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이곳을 거쳐 전 세계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날 정오 1분, 항구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어떤 요란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중국 전역의 항구를 출발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그동안 세계 무역의 강력한 옹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의 태도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發 관세 폭탄…트럼프의 강경 드라이브 이번 관세 폭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무역 정책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2일 중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이 맞대응하자 이를 84%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중국 역시 즉각적인 보복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관세 발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정오에는 104%였던 관세를 해 질 녘 이후 125%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이 104%에는 중국의 펜타닐 생산 역할을 문제 삼아 부과된 이전 20%의 벌칙 관세까지 포함된 수치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었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됐다. 대신 이들 국가는 대통령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요동치는 시장…미국은 환호, 중국은 고심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유화적인 제스처에 미국 금융 시장은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채권 시장은 그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였다"고 인정했다. 발표 이후 주가는 급등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9일 약 9%나 상승하며, 전체 무역 갈등이 시작되기 전인 4월 1일 종가보다 불과 3% 낮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관세는 역사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면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해 25%를 넘는다. 특히 거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막판 관세 인상은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유예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 가중 평균 관세율은 악명 높았던 1930년 스무트-홀리 법 제정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관세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의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결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보복과 압박 속 90일…미중 관계 '안갯속' 앞으로 90일 동안 국가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무역 협상의 긴 역사에서 극히 짧은 시간이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구리, 목재,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2일부터는 800달러 미만의 중국발 소포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징수 실익이 없어 면제되었던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서류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캘빈 클라인의 모기업인 PVH를 포함한 여러 미국 기업을 정부의 감시와 제재 대상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린 상태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이들 기업의 사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미국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다양한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몇몇 영향력 있는 논평가들이 중국의 가능한 추가 보복 조치 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펜타닐 문제에 대한 협력 전면 중단, 미국산 가금류와 콩, 수수 등 주로 공화당 지지 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제기된다. 이번 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이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막대한 적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이 상호 관세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단순한 방식을 따른다면 미국 서비스에 대해 28%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영향력 있는 블로거는 중국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 먼저 대화하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선호하는 듯하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위험만 큰 도박과 같다. 미국은 무역 수지 균형과 상관없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 한다. 두 초강대국 간의 경제 관계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협상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측근도 그를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공개적인 망신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는 무역 전쟁이 차라리 견딜 만하지만,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불확실성 속 생존 전략 모색 만약 두 초강대국이 계속해서 대립한다면,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다소 불안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경제를 물려받았다. 미국의 최신 고용 지표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가계 재정 역시 탄탄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유산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관세 유예 조치 이전, 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60%, 이로 인해 세계 경제까지 침체될 가능성을 40%로 전망했다. 물론 관세 유예로 인해 이러한 전망은 다소 완화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율 관세는 물가 상승을 부추겨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3분의 1 이상에서 중국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공급국이다. 이번 무역 전쟁은 이들 상품의 가격을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 이전부터 이미 불확실성은 크게 증폭됐다. 이는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연준의 다리오 칼다라가 산출하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무역 전쟁 당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관세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정책은 일관성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는 분명 중상주의자이지만, 그보다 더 변덕스러운 '머큐리얼리스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인플레 위협⋯중국, 디플레이션 그림자 드리워 중국의 경제 정책 결정 역시 약점을 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는 미국의 약점과 유사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또한 중국 정책 당국은 목표 설정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정책 전환에도 굼뜬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가오는 무역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 무역 전쟁은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강도로 현실화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가 50% 인상될 경우(중국이 보복하기 전의 상황과 유사) 중국의 GDP는 약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실제 125% 관세 인상은 올해 중국의 GDP를 2.2%나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처음 50%포인트의 관세 인상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인상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의미다. 과도한 관세는 무역 자체를 질식시키고, 이미 죽은 무역을 다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타격 외에도 신뢰도 하락과 금융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 증가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결정한 후, 4월 7일 중국 증시는 폭락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영 은행과 투자 펀드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투입해 주가 안정을 시도해야 했다. 중국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국채 발행 확대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 부양책 대폭 확대해야 관세 충격 완화 가능 하지만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중국이 지난 3월 발표한 2조 4000억 위안 완화 정책 외에 최대 7조 5000억 위안(1조 달러 이상 또는 올해 GDP의 5%)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한다. 심지어 이 정도의 경기 부양책으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략'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조 5000억 위안이 아닌 12조 위안(GDP의 9%)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후 미국 우회 수출도 위험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수출 기업들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다.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한 뒤, 주변 국가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조립하고, 이를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100%가 넘는 미국의 관세에 묶여 있는 반면,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10%의 관세만 적용받는다면 이러한 전략을 따를 유인은 매우 강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백악관의 무역 전쟁론자들에게 비밀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인 피터 나바로는 최근 베트남을 중국 제조업체들의 '식민지'라고 비난하며 "그들은 중국산 제품에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붙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낸다"고 폭스 뉴스에 불만을 토로했다. 베트남이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미국 시장 접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 역시 이러한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인 '맞춤형' 합의를 맺는다 해도, 이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 협정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해당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 흑자가 1~2년 안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상호 관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전후 무역 질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며 수출 기업들에게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지만, 그 확실성은 이제 사라졌다.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에서 요란한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화물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전후 무역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 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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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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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관세폭탄 대응 지난달 인도서 역대 최대 아이폰 공수
- 애플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 발표를 앞둔 지난 3월 한 달간 인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아이폰을 공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은 15일(현지시간) 인도 세관 데이터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애플의 인도 내 주요 공급업체인 폭스콘과 타타는 3월 한 달 동안 미국으로 수출한 아이폰이 약 20억 달러(2조8548억 원)에 달했다. 이는 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폭스콘은 이 기간 13억 1000만 달러어치 아이폰을 수출했다. 이는 폭스콘의 역대 최고 기록으로 올해 1월과 2월 수출량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수출 모델에는 아이폰 13, 14, 16, 16e가 포함됐다. 이로써 2025 회계연도에 미국으로 수출된 폭스콘의 인도산 아이폰 총액은 53억 달러에 달한다. 또 다른 애플 공급업체인 타타 일렉트로닉스는 3월에 6억 1200만 달러 규모의 아이폰을 수출했다. 수출 모델은 아이폰 15와 16으로 수출량은 지난 2월보다 약 63% 증가했다. 이처럼 인도산 아이폰 수출이 급증한 것은 애플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 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인도산은 26%, 중국산은 145%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후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했고, 스마트폰 등 전자 제품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식통은 아이폰 수송 작전에는 최소 6대의 화물 전세기가 투입됐으며 이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운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첸나이 공항의 세관 통과 시간을 기존 3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달라고 공항 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로이터는 앞서 지난 10일 애플이 600t(톤) 분량의 화물기로 아이폰을 공수했으며, 이는 아이폰14와 충전 케이블 1개 세트의 무게가 350g인 것을 고려하면 약 150만대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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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관세폭탄 대응 지난달 인도서 역대 최대 아이폰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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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기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반도체 소부장 투자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선다. 핵심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와 인프라 투자 확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중심에는 소부장 기업 대상 '투자보조금' 신설이 있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설비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30~5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200억 원까지 기업당 지원이 가능하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보조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와 투자 유인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3조 원 이상의 반도체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도 기존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증 한도도 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주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에 시행된다. 클러스터 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인재 확보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신진 인재들이 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직접 조성된다. 정부는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직접 구매해 펩리스(설계 전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국책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중 약 5000억 원을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기업 보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자생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추격, 미중 통상 불확실성 심화 등 외부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적 재정 투입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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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