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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2035년까지 온실가스 10% 감축 선언⋯미국과 기후정책 정면 충돌
- 중국과 미국의 기후정책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24일(이하 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중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1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절대적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풍력·태양광 발전을 2020년 대비 6배로 확대하고 전기차 보급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청정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국제사회가 올바른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사기(scam)"라며 파리협정 탈퇴를 재차 천명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의 조치가 의미는 있으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선 30%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지만, 석탄발전 확대와 완화된 목표 설정으로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중국, 기후풍력 태양광 발전 공약 2배 증가⋯트럼프, 기후 변화 대응은 '사기' 중국과 미국의 기후정책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2035년까지 경제 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7∼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파리협정에서 사실상 이탈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사기극(scam)'이라고 규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새로운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풍력·태양광 발전을 2020년 대비 6배 이상 확대하고, 신에너지차(전기차)를 신차 판매의 주류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035년까지 산림 저장량을 240억㎥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기존의 '2030년 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로드맵에 이어 중국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절대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번 중국의 목표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1.5도 상승 억제를 위해 중국이 최소 3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2023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10% 감축은 영국 연간 배출량의 4배에 해당하는 14억톤에 달하지만, 지구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과 뚜렷이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연설에서 기후정책을 "그린에너지 사기"로 규정하며 "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하면 국가 경쟁력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24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는 "중국은 풍력 터빈을 세계에 수출하지만 자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은 올해 들어서만 46GW 규모의 풍력 설비를 새로 설치했으며, 이는 30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특히 중국은 재생에너지 생산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 배터리, 풍력 설비 등 녹색기술 제조·수출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신재생 인프라를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실질적 행동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중국은 여전히 석탄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요 증가를 이유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승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석탄 의존도를 낮추지 않는 한 감축 목표 달성은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정점 대비 감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실제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이번 중국의 발표를 절반의 진전으로 본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역행' 속에서 중국이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신호로 평가되지만, 실질적으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으로 몇 년간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1.5도 목표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도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자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중국이 신재생 확대를 본격화하면 관련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석탄 의존 지속은 기후협력 압박을 키울 수 있다. 미국이 관세와 무역정책을 기후 이슈와 연계할 경우,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미국의 정책 후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실제 배출 감소로 이어지는 구체적 이행 계획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이 없이는 지구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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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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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2035년까지 온실가스 10% 감축 선언⋯미국과 기후정책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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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확대 기대감 등 영향 혼조세
-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중동의 원유공급 확대 기대감 등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15%(1센트) 내린 배럴당 64.98달러에 마감됐다. 반면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5%(33센트) 상승한 배럴당 68.79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중동지역에서 원유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라크북부의 쿠르드자치구에 있는 원유시설에서 조업하는 석유회사 8개사가 석유수출을 재개하기위해 이라크정부와 자치구정부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미국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감소 등 영향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건수는 21만8000건으로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23만5000건)를 밑돌았다. 이는 지난 7월이후 최저수준이다. 미국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확정치가 지난해와 비교해 3.8%로 크게 높아져 수정치(3.3% 증가)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냈다. 이와 함께 8월 미국 내구재 수주액도 시장예상치를 넘어섰다. 미국 경기가 이처럼 견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원유 매도세가 강해졌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러시아산 원유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강화를 시사하고 있어 유가상승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3.0달러) 오른 온스당 377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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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확대 기대감 등 영향 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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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오라클 급락·국채금리 상승에 사흘째 하락
-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거품 논란과 국채금리 상승 압박 속에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5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3.96포인트(0.38%) 내린 4만5947.32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33.25포인트(0.50%) 하락한 6604.72, 나스닥지수는 113.16포인트(0.50%) 떨어진 2만2384.70으로 장을 마쳤다. 하락세의 중심에는 오라클이 있었다. 오라클 주가는 5.55% 급락하며 최근 고점 대비 낙폭이 16%에 달했다. 로스차일드·레드번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기반 AI 계약 효과가 과대평가됐다며 매도 의견을 내고 목표주가를 175달러로 제시했다. 테슬라 역시 4% 넘게 하락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8000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23만5000건을 밑돌았다.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도 3.8%로 상향 조정돼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주식시장이 고평가됐다"고 경고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26일 발표될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와 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변동성지수(VIX)는 3.46% 오른 16.74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AI 거품 논란과 금리 불확실성, 뉴욕증시 흔드는 복합 리스크 뉴욕증시가 사흘째 하락했다.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라기보다 AI 업종에 대한 재평가와 금리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오라클 충격, AI 랠리 지속성에 의문 오라클은 이날 5% 넘게 하락하며 최근 고점 대비 16%가량 떨어졌다. AI 열풍을 이끌던 종목이 급락하자 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됐다. 로스차일드·레드번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기반 AI 계약이 과대평가됐다며 목표주가를 175달러로 제시했다. 키스 뷰캐넌 글로벌트 인베스트먼트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라클은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다. 급등 뒤 일부 되돌림은 불가피하다"며 "클라우드 인프라 성장 전망에도 회의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문 규모 자체는 눈에 띄지만, 특정 시장과 몇몇 고객사에 집중돼 있다면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AI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불안정성이 드러난 대목이다. 탄탄한 경기 지표, 완화 기대 꺾다 하락세에는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점도 작용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8000건으로 시장 전망치보다 적었고, 2분기 GDP 성장률은 3.8%로 상향 조정됐다. 고용과 성장세가 견조하다는 신호지만, 이는 연준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동력을 약화시킨다. 최근 파월 의장이 "주식시장이 고평가됐다"고 직접 언급한 점도 투자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2%까지 오르며 기술주 전반의 매도를 자극했다. 테슬라는 4% 넘게 급락했다. 정치 불확실성, 셧다운 리스크 부각 정치적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 나벨리에어앤드어소시에이츠의 루이스 나벨리어는 "셧다운은 단기적 시장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사들이 미국 신용등급을 경고할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은 연방정부 인력 감축과 행정 지연을 불러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곧 발표될 PCE 물가지수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은 당분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재평가 국면, 투자 선택 더 까다로워져 엔비디아와 애플은 각각 0.4%, 1.8% 상승하며 차별화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불안심리가 강했다. VIX 지수가 16.74로 상승한 것은 단기 변동성 확대를 보여준다. 특히 오라클의 사례는 AI 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다시 검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계약이 화려한 수치를 내세우더라도 실제 수익성과 고객 다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은 언제든 고평가 논란을 제기할 수 있다. 앞으로 증시는 금리 경로, AI 산업의 실질 성장성, 그리고 정치 리스크라는 세 가지 축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경기 지표가 연준의 스탠스를 결정짓고, AI 산업의 수익 구조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정부 셧다운 변수까지 겹치면서 증시는 한동안 불확실성의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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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오라클 급락·국채금리 상승에 사흘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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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소득 정점, 61세부터 적자 전환⋯국민 생애주기 재정 격차 확대
-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45세에 노동소득이 가장 많았다가 61세 이후부터는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연령별 1인당 생애주기 소득은 28세부터 흑자로 전환해 45세에 4433만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점차 줄어들어 61세 이후 다시 적자가 발생했다. 0∼27세까지는 소비가 소득을 웃돌며 적자가 이어졌고, 특히 16세의 적자 규모가 4418만원으로 가장 컸다. 은퇴 이후에는 노동소득이 줄고 의료·보건 소비가 늘어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유출된 320조7000억원은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이전되며 세대 간 자원 재분배가 이뤄졌다. 지난해 국민 전체의 생애주기 적자는 226조4000억원으로,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 [미니해설] 한국 국민 노동소득 45세 '정점'⋯61세부터 적자 전환 우리 국민의 생애 소득·소비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에서, 45세를 정점으로 소득이 가장 많고 61세부터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특징이 확인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경제 활동의 흐름은 세대 간 이전과 국가 재정의 부담 구조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된다. 우선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0∼27세까지는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아동·청소년·청년 시기에는 교육비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16세에 가장 큰 적자(4418만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28세부터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흑자 전환이 이뤄졌다. 흑자 규모는 45세에 1748만원으로 최대치를 찍었고, 이때 소득 역시 4433만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점차 줄어들다 61세 이후 은퇴에 따라 적자가 다시 발생했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 등 보건 소비가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 주목할 점은 적자 재진입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는 56세에서 적자 구간에 들어섰지만, 2023년에는 61세로 5년이나 늦어졌다. 이는 은퇴 연령이 뒤로 밀리고, 고령층 노동 참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령 사회에서 노년층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반면, 여전히 소비 증가가 소득을 상회하면서 전반적 적자는 불가피했다. 세대 간 자원 흐름을 보면,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유출된 320조7000억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이전됐다. 유년층은 184조5000억원, 노년층은 131조1000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셈이다.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이 이를 뒷받침했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공 이전에서는 노동연령층에서 199조4000억원이 순유출됐고, 유년층과 노년층이 각각 92조4000억원, 106조900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상속·증여를 포함한 민간 이전에서도 노동연령층이 121조3000억원을 부담하며, 자녀 세대와 노년층에 각각 92조1000억원, 24조2000억원을 이전했다. 2023년 전체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은 22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조원(15.9%)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수치다. 이는 소비 증가율(7.0%)이 노동소득 증가율(5.5%)을 앞질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 항목 중에서는 공공교육 소비(7.7%)와 민간 보건·기타소비(8.3%)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노년층 소비는 전년보다 12% 늘며 다른 계층을 압도했다. 반면 노동연령층의 흑자는 137조2000억원으로 여전히 플러스였으나,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유년층 적자는 184조4000억원으로 4.3% 늘었고, 노년층 적자는 179조2000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 심화와 고령층 의료비 확대가 구조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번 자료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구조 속에서 어떤 세대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어떤 세대가 혜택을 받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는 노동연령층이 유년층과 노년층 모두를 부양하는 구조지만, 향후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세대 간 이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도 "생애주기 적자의 누적 증가가 사회안전망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연금·보건 재정의 안정화, 세대 간 부담 균형, 노동시장 내 고령층 역할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가 일정 부분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소비 증가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다. 특히 출산율 반등이 지체될 경우, 생애주기 적자 구조가 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번 통계는 단순히 연령별 소득·소비 구조를 넘어, 세대 간 경제 자원의 이동과 사회적 연대의 구조를 수치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저출산·고령화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대별 균형 있는 정책 설계와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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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소득 정점, 61세부터 적자 전환⋯국민 생애주기 재정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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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로봇·산업기계에 안보조사 착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기계 설비를 대상으로 국가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2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 9월 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로봇과 산업기계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자동차 공정용 프레스·스탬핑 장비, CNC(컴퓨터수치제어기), 절단·용접기 등 첨단 공장 핵심 장비가 포함됐다. 업계는 미국이 중국산 장비의 영향력 차단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독일·일본 등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산업기계 수출은 약 7조원 규모로 급증해 이번 조치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스마트 팩토리 설비도 관세 부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기계류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달 초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전략 산업으로 분류된 로봇과 첨단 산업기계까지 안보 논리로 묶어 수입 규제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스탬핑·프레싱 장비, 금속 절단·용접기, 표면 처리 장비뿐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기계'로 불리는 CNC(컴퓨터수치제어기)까지 포함됐다. 사실상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설비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 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자국 제조업 기반이 위협받고, 특정 국가의 공급 중단이 발생하면 국가 안보에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 배경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자리한다. 중국은 최근 10여 년 사이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반도체·배터리에 이어 로봇 분야에서도 중국산 장비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국의 동맹국 기업들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의 경우 상황이 더 민감하다. 최근 현대차·기아,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생산기지를 대규모로 건설하면서 한국산 자동화 설비와 기계류의 대미 수출이 급증했다. 통계청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산업기계 수출액은 약 7조원에 달하며, '기타 기계류' 수출액만 26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3.7% 늘었다. 이는 투자 확대가 곧 설비 수출 증가로 이어진 '투자 유발형 수출' 성격이 강하다. 문제는 미국이 자국 내 고용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동맹국 제품에도 예외 없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비자 문제로 한 차례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에 설비 반입 비용까지 급증한다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높은 인건비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해결해왔는데, 여기에 관세까지 붙는다면 한국 기업의 투자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반드시 위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영향력 차단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중국산 장비의 입지가 축소되면 한국 기업에는 반사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이 중국 전력기기·태양광 제품을 배제한 뒤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빠르게 점유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외국산 로봇·산업기계 공급 중단 시 자국 산업이 받을 충격"과 "외국 정부 보조금,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요 검토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미국이 겪었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첨단 산업기계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만큼, 안보·정보 유출 우려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약 1년에 걸친 조사와 행정부 내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만약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전략적 위치를 확보할 기회도 될 수 있다.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과 한미 간 협의 과정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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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로봇·산업기계에 안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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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주 매도세에 이틀 연속 하락
- 뉴욕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다. 인공지능(AI) 대표주인 엔비디아와 오라클이 매도세에 밀리며 기술주 전반에 부담을 줬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71.50포인트(0.37%) 내린 4만6121.2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8.95포인트(0.28%) 떨어진 6637.97, 나스닥지수는 76.62포인트(0.34%) 내린 2만2497.86으로 장을 마쳤다. 엔비디아는 0.86% 하락하며 전날에 이어 약세를 이어갔다. 최근 오픈AI와의 1000억 달러 규모 협력 발표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의 실질적 성장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오라클도 1.71% 떨어졌다. 마이크론은 기대에 못 미친 실적 전망 탓에 2.8% 급락했다. 반면 인텔은 애플의 투자 검토 보도에 힘입어 6% 넘게 뛰며 나스닥 낙폭을 일부 줄였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임의소비재가 상승한 반면 기술주와 통신서비스는 약세였다. 이날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주가 고평가를 지적한 발언을 주시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2.46% 내린 16.23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AI 랠리 회의론과 연준 경고, 뉴욕증시 흔들다 뉴욕증시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던 3대 지수는 24일(현지시간) 또다시 하락하며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다. AI 대표 종목에 대한 회의론과 연준의 주가 고평가 경고가 시장을 짓눌렀다. 엔비디아는 전날에 이어 1% 가까이 하락했다. 오픈AI와 10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계획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AI 산업이 실질적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의문을 던졌다. 오라클 역시 같은 이유로 약세를 이어갔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 팔란티어 등 다른 AI 관련 종목들도 부진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AI 산업의 '순환 논리(circular logic)'다. AI 기업이 만들어낸 기대가 다시 AI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며 수요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구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러한 회의론은 AI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보는 장밋빛 전망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 인텔 급등과 테슬라 반등의 상반된 흐름 나스닥은 장 막판 인텔의 급등으로 낙폭을 일부 줄였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인텔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지원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약 7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애플까지 가세할 경우, 인텔의 경쟁력 회복 기대가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인텔은 이날 6% 넘게 올랐다. 테슬라도 이날 4% 가까이 반등했다. 일론 머스크 CEO가 1조 달러 규모 보상안 패키지 승인을 주주들에게 촉구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 대형 기술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테슬라의 상승은 개별 기업 모멘텀이 여전히 강력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파월의 고평가 경고, 월가에 드리운 그림자 투자심리를 더욱 압박한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다. 그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의 '비이성적 과열'을 떠올리게 하는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CNBC 인터뷰에서 제이 해트필드 인프라캐피털어드바이저스 CEO는 "기술주는 아마 다소 과열돼 있다(Tech is probably a little bit extended)"며 "지금 당장 매수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there’s no real reason to be bullish)"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정은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다(This might go on for a couple days)"고 언급하며 계절적 약세 가능성을 짚었다. 전문가의 발언은 AI 랠리의 지속성에 대한 경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확실성 속 AI 버블 논란의 시험대 업종별 흐름은 갈렸다. 에너지·임의소비재 업종이 상승했지만 기술주와 통신서비스는 하락했다. 금융, 부동산, 보건도 동반 약세를 기록하며 지수 전반을 끌어내렸다. 반면 VIX지수는 오히려 2%대 하락해 시장이 공포로 빠진 것은 아님을 보여줬다. 정치 리스크도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취소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졌다. 고용지표와 PCE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정은 AI 랠리의 실체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엔비디아, 오라클, 마이크론 등 핵심 종목의 실적과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매도세는 확산할 수 있다. 반면 인텔이나 테슬라처럼 뚜렷한 호재를 가진 종목들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며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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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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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주 매도세에 이틀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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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297만명⋯추석 전 전액 보상·재발급 마무리 방침
-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전까지 피해 고객 보호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24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카드 재발급 적체가 100만 명 수준이나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하루 최대 6만 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28만 명은 카드번호·CVC 등 결제 필수 정보까지 노출됐다. 롯데카드는 유출 고객 중 128만 명(43%)에게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고객에게도 안내 전화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부정 사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액 보상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보안 투자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롯데카드 매각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니해설] 롯데카드 "주말까지 재발급 적체 해소"⋯내부 정보 관리 부실 롯데카드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해킹 사고로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결제 필수 정보까지 노출돼 금융 보안의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재발급 적체가 100만 명 규모에 달하지만 이번 주말까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루 최대 6만 장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며 "내부 보안 관리가 부실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사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고려 중"이라고 답하며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롯데카드는 사고 직후부터 보호 조치를 진행해왔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정보가 유출된 고객 297만 명 중 128만 명(43%)에게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 특히 부정 사용 위험이 큰 28만 명 가운데 19만 명(68%)에게 조치를 끝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부정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액 전액 보상과 2차 피해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취득했음에도 보안 패치 누락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인증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내부 보안 문화와 관리 실태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태도도 주목된다. 윤종하 부회장은 "롯데카드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안 강화에 대한 책임 의지에 의문을 남겼다. MBK는 향후 5년간 1100억 원 투자 계획을 밝히며 보안 강화를 약속했지만, 매각 의지와 동시에 발표된 점은 진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 금융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카드사 고객정보는 금융 거래의 핵심 자산이자 소비자의 신뢰 기반이다. 사고가 반복된다면 전자결제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손해배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제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한 기업의 관리 소홀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금융거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해킹과 사이버 범죄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시스템 보안 강화, 신속한 침해 대응 체계 구축, 고객 안내 강화 등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롯데카드는 단기적으로 재발급과 보상 절차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안 인프라 투자와 관리 체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보안 문화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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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297만명⋯추석 전 전액 보상·재발급 마무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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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수, 13개월 연속 증가⋯4년 만에 최고치
- 혼인 증가와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7월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3명(5.9%)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0.04명 상승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 대비 8.4% 늘어 2016년 이후 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출생아 수를 상회해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미니해설] 7월 출생아수 4년 만에 최고치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인구통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3명(5.9%) 늘었다. 이는 2021년(2만236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2만명대를 유지해왔으나, 6월에 다소 주춤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했다. 특히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나타난 반등이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혼인 건수 증가,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그리고 출산 적령기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인구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단기적인 변동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구조적 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소폭 개선됐다. 7월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04명 높아졌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은 61.9%로 1.6%포인트 늘어난 반면, 둘째아(31.4%)와 셋째아 이상(6.7%)의 비중은 각각 1.6%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출산이 여전히 '한 자녀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반면, 광주와 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주거 안정 지원, 보육 인프라 확대 정책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달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보다 1583건(8.4%) 늘었다. 이는 2016년 7월(2만1154건)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혼인은 작년 4월 이후 1년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결혼 수요와 정부의 주거·세제 지원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인구 전반의 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출생아 수를 웃돌았다. 이로 인해 7월 한 달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이는 출생아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심화와 사망자 증가가 구조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1년 전보다 113건(1.4%)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요인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출생아 증가세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단기적 반등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둘째아 이상 출산이 줄어드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의 근본적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부의 과제는 출산·양육 비용 완화,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등 다층적 정책 지원을 지속하고, 사회 전반의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자연 감소 추세를 감안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 통계는 출생아 수가 장기간 감소해온 흐름 속에서 일정 부분 반등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구조적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증가세를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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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수, 13개월 연속 증가⋯4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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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화웨이, AI 반도체 패권에 도전⋯'슈퍼팟' 클러스터 전략 공개
- 미국의 고강도 제재 속에서 움츠렸던 중국의 '기술 굴기'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거대한 포효를 시작했다. 중국의 대표 기술 기업 화웨이가 지난 23일(현지시간) '화웨이 커넥트 2025' 행사에서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를 3년 안에 따라잡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공개하며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단일 칩의 성능 격차를 자체 설계 프로세서(어센드 시리즈)와 슈퍼컴퓨팅 클러스터(아틀라스 슈퍼팟)를 대량으로 배치해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극복하는 전략이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AI 자립' 정책 지원과 화웨이가 가진 통신·네트워크 기술력을 결합한 이번 선언은 세계 반도체 지형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화웨이는 해마다 여는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기술 3개년 비전을 전격 공개했다. 화웨이의 에릭 쉬 순환 회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차세대 AI 칩 '어센드(Ascend)' 시리즈의 로드맵과 이를 기반으로 한 '슈퍼팟' 설계 등 구체적인 기술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4개월 만에 두 번째 전화 회담을 갖기 바로 전날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화웨이는 엔비디아의 전략 용어집에서 차용한 '슈퍼팟'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등을 총망라하는 데이터센터 플랫폼을 뜻한다. 2020년 미국의 제재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와의 거래가 끊긴 뒤, 최신 스마트폰 프로세서 사양을 공개하지 않아 전문가들이 직접 기기를 분해해 기술을 파악해야 했던 과거의 비밀주의와 완전히 다른 행보다. 칩 성능 열세, '초연결'과 '물량'으로 넘는다 화웨이 전략의 핵심은 '연결'과 '확장'이다. 개별 칩의 성능이 엔비디아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한 뒤,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네트워킹 기술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화웨이는 어센드 950, 960 등 차세대 칩을 통해 자체 개발한 상호연결 기술 '유니파이드버스(UnifiedBus)'로 자사의 어센드 AI 칩을 최대 1만5488개까지 하나처럼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길게는 100만 개 이상의 칩을 네트워크로 만들어 초고성능 AI 연산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엔비디아의 현세대 기술인 '엔비링크72'가 그래픽처리장치(GPU) 72개와 중앙처리장치(CPU) 36개를 연결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규모다. 단순히 수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화웨이는 칩과 칩 사이의 데이터 전송 속도에서 엔비디아를 능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에 따르면 이 기술은 엔비디아가 곧 선보일 '엔비링크144'보다 최대 62배 빠르며, 2028년 출시 예정인 '어센드 970' 칩은 초당 4테라비트(Tbps)의 상호연결 속도를 갖출 예정이다. 현재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1.8Tbps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또한 화웨이는 칩과 칩을 잇는 기술 외에 칩 내부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회사는 미국의 제재로 SK하이닉스 같은 선두 메모리 기업과의 관계가 끊겼음에도, 자체 설계한 고대역폭 메모리 아키텍처를 통해 프로세서 내 데이터 전송 능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장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서 쌓아온 독보적인 네트워킹 기술력을 AI 반도체 클러스터에 접목해 판도를 뒤집겠다는 구상이다. 화웨이의 기술 자신감은 시장 성과로 입증되고 있다. 화웨이의 주력 칩인 '어센드 910c'는 FP16(16비트 부동소수점) 연산 모드에서 800테라플롭스(TFLOP/s)의 성능을 보여 엔비디아 H100의 약 60% 수준에 이르렀고, 특정 추론 작업에서는 비슷한 성능을 낸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이후 중국 AI 칩 시장의 판도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2024년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용 H20 칩으로 100만 개 가까운 판매고와 170억 달러(약 2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나, 제재 탓에 기존 시장 점유율이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그 빈자리를 화웨이가 빠르게 채우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정부의 정책 지원 덕분에 텐센트, 바이두, 바이트댄스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이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대규모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화웨이의 로드맵 공개를 중국 반도체 생태계의 자신감 표출로 해석했다. 번스타인의 칭위안 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화웨이가 AI 로드맵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밝힌 것은 미래의 현지 파운드리 공급 안정성에 대한 강한 신뢰의 신호"라며 "화웨이가 야심 찬 AI 계획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제조 역량을 확보했음을 뜻하며, 세계 공급망 교란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자국 반도체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화웨이의 자신감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술이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야망을 키울 것을 우려해 수년간 중국을 봉쇄하려 했으나, 중국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화웨이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클라우드, 국가 기반 시설 사업 등에서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통신 기반 시설과 컴퓨팅 통합 역량을 기반으로 점진적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실의 벽, '제조 역량'과 '성능 격차'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AMD와 인텔조차 후발 주자로 밀려난 시장이다. 화웨이의 '물량 공세' 전략은 단일 칩의 성능 열세를 전제한다. 번스타인은 차세대 '어센드 950' 칩 하나의 성능이 엔비디아의 차기 슈퍼칩 'VR200'의 6%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기업이 최첨단 반도체 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5나노 이하 초미세공정에서 여전히 낮은 수율과 핵심 제조 장비에 대한 접근성 제한이 기술 병목점으로 꼽힌다. 세계 증권사 제프리스는 "화웨이가 지난해 5나노 공정 기반의 '어센드 910D' 칩을 출시하려던 계획이 낮은 수율 문제로 무산된 바 있어 신규 칩 계획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부재가 중국의 가장 큰 장애물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화웨이는 흔들리지 않는 태도다. 화웨이의 에릭 쉬 회장은 기술 병목을 인정하면서도 엔비디아를 대체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화웨이는 2025년 하반기부터 아틀라스 950/960 슈퍼노드 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만 개 이상의 칩으로 구성된 슈퍼클러스터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략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우리는 '슈퍼팟'과 클러스터 기술에 의지해야만 칩 제조 공정 기술에서 직면한 제약을 돌파하고, 우리나라의 AI 발전을 위해 무한한 컴퓨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AI 자립' 의지와 화웨이의 기술 승부수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2~3년 안에 세계 AI 칩 시장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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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화웨이, AI 반도체 패권에 도전⋯'슈퍼팟' 클러스터 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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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0)] 미국 하천, 기록적 폭염에 '열파 급증'⋯냉수종 어류 생존 위협
- 미국 하천, 기록적 폭염에 '뜨거워지는 강물'⋯냉수종 어류 생존 위협 미국 하천, 40년간 열파 급증…냉수종 생태계 '생존 위기' 미국 전역의 하천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NBC 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는 '하천 열파(heat wave)'의 빈도와 강도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냉수 환경에 적응해온 연어·송어 등 수생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환경공학과 리리(李莉) 교수 연구진은 미국지질조사국(USGS)의 1980~2022년 사이의 약 40년 기간 동안 1471개 하천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하천 열파 발생 횟수가 1980년에 비해 연평균 1.8회 늘었으며, 열파 시 수온은 평균 약 0.4℃(0.8℉) 더 높았다. 지속 기간도 3일 이상 길어졌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렸다. 연구팀은 하천 열파를 '계절 평균치를 웃도는 고수온이 5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적설량 감소와 하천 유량 축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댐과 보(洑)가 하류 수온을 높이고, 도심 건물과 포장도로가 축적한 열이 하천으로 전달되는 것도 추가적 요인으로 꼽혔다. 냉수종 어류는 이 같은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수온 상승은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어류의 대사율을 높여 생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연구진은 평균적으로 연간 12일가량의 '열 스트레스일'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 트라우트(bull trout) 등은 섭씨 약 15℃(화씨 59도) 이상에서 생존에 큰 위협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 트라우트는 엄격한 서식지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13℃(화씨 55도) 미만의 수온과 깨끗한 자갈 바닥, 차가운 호수와 큰 강의 깊은 웅덩이 등 차가운 수온을 선호하는 어종이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Jonathan Walter, 유역과학센터)는 "저수지에서 방류 시점을 조정하는 등 수자원 관리 방식이 하천 수온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관개나 댐 운영 전략의 조정이 냉수종 보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해양과 호수의 열파 현상은 위성관측으로 활발히 연구돼 왔으나, 하천의 경우 관측 센서가 불규칙하게 운영돼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 이번 연구는 방대한 장기 데이터를 종합해 하천 열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리 교수는 "그동안 물에 대해선 양적 문제에 주로 주목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수질 변화, 특히 수온 상승 문제에도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며 "하천 생태계 보전과 수자원 관리 전략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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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0)] 미국 하천, 기록적 폭염에 '열파 급증'⋯냉수종 어류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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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나토와 러시아간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영향 반등
-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간 군사적 긴장관계 고조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8%(1.13달러) 상승한 배럴당 63.4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9%(1.24달러) 상승한 배럴당 67.21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를 겨냥해 어떤 도발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러시아산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는 이날 나토 규약 제4조 발동으로 회원국인 에스토니아가 소집한 긴급회의를 끝낸 뒤 성명에서 "에스토니아 침범 사례는 갈수록 무책임해지는 러시아 행동의 연장선"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지하겠다고 성토했다. 성명은 특히 "나토 제5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나토 5조는 회원국 집단 대응에 관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유로존 영공 침범 시 모조리 격추해야 한다고 독려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며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나토가 원하는 대로 쓰도록 계속 무기도 공급하겠다"며 "우크라이나가 영토 수복 이상의 '알파'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연방 정부와 소수민족 쿠르드족의 원유 수출 재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소식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23년3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수출중단 조치가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원유공급 차질에 예상되고 있다. 스냅 크리크에너지의 카일 쿠퍼 애널리스트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 약세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유가 상승에 탄력이 붙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약달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인하 전망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1%(40.6달러) 오른 온스당 381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3824.6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800달러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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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나토와 러시아간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영향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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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OECD, 올해 세계성장률 3.2% '깜짝' 상향조정
-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앞서 산업 생산과 교역이 활발해진 덕분에 올해 세계 경제가 ‘깜짝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석달 전 전망치인 2.9%보다 0.3%포인트(p) 높은 3.2%로 예측했다. OECD는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성장세는 예상보다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다수 신흥시장 경제에서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관세 인상 시행을 앞둔 상품 생산 및 무역의 선행적 증가가 주요 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주요 20개국(G20) 대부분 국가에서 상반기 산업 생산 증가율이 지난해 평균 속도를 상회했다"고 덧붙였다. OEC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무역 상품은 미국행 상품 선적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특히 4월 이전에 두드러졌다. 5월 이후론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인상되면서 세계 무역 흐름에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2분기 아시아 선진국을 비롯해 아시아·동유럽 신흥시장국에서 무역이 꾸준히 확대된 반면 미국의 수입 물량은 급감했고, 캐나다와 라틴아메리카의 수출도 감소했다. 중국과 미국 간 양자 무역도 최근 몇 달간 급격히 감소했다. OECD는 8월말 기준 미국의 전체 실효 관세율을 약 19.5%로 추정하면서 1933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성장률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앞선 선제적 조달 효과가 소멸하고 높은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올해보다 0.3%p 떨어진 2.9%로 예상됐다. 관세 전쟁을 촉발한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직전 전망보다 0.2%p 오른 1.8%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내년엔 1.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첨단 기술 부문의 강력한 투자 증가가 올해 미국의 경제 활동을 부양하지만, 높은 관세율과 순이민 감소의 여파로 내년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로 지역의 GDP 성장률은 올해 1.2%, 내년 1.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무역 마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유로 경제의 발목을 잡지만 신용 여건 완화가 이런 부담 일부를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독일에서는 재정 확대가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예상되는 재정 긴축으로 성장이 저해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영국도 긴축 재정 기조, 무역 비용 증가와 불확실성으로 대외·내수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4.9%에서 내년 4.4%로 둔화할 전망이다. 선제적 조달 효과의 소멸과 관세 인상 본격화, 재정지원 축소가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한국의 경우 최근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석달 전과 같이 올해는 1.0%, 내년엔 2.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0.1% 성장률을 기록한 일본은 올해는 1.1%까지 상승할 거란 예측이 나왔다. 3개월 전 예상치보다 0.4%p나 상향 조정됐다. 견조한 기업 이익과 강력한 투자 증가가 올해 경제 활동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년엔 다시 0.5%로 둔화할 전망이다.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노동시장의 압력이 완화하면서 올해 3.4%에서 내년 2.9%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로는 양자 관세 추가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 재부상, 재정 리스크 우려 확대, 금융시장의 위험 재평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각국이 글로벌 무역 체계 내에서 협력적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 안보 우려를 해결하면서도 무역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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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OECD, 올해 세계성장률 3.2% '깜짝'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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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G]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인 미세플라스틱을 생활속 실천으로 인체 흡수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mm미만인 미세플라스틱과 1~1000나노미터 크기의 입자인 나노플라스틱은 수돗물, 조리 도구, 포장재는 물론 계란과 고기, 채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로 유입된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입자들의 실제 노출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워싱턴 대학과 시애틀 어린이 연구소의 소아과 교수이자 환경 및 직업 건강 과학 겸임 교수인 쉴라 사티아나라야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집 안에는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음식 속 스며든 미세플라스틱 입자들 미세플라스틱은 과일과 채소, 꿀, 빵, 유제품, 달걀, 생선과 육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식품에서 발견된다. 식물은 토양을 통해, 가축은 사료와 물을 통해 이를 흡수한다. 가공 단계에서도 플라스틱 설비와 포장재로 인해 추가 오염이 발생한다. 109개국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비한 이러한 플라스틱의 양은 1990년보다 6배 이상 많았다. 사티아나라야나 교수는 "이전에 산업 지역이었던 땅에 농사를 짓고 토양이 오염되면, 그 작물들이 토양에 오염 물질을 축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작물을 수확한 후에는 가공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그는 "공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처리량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일부 식품은 세척을 통해 오염도를 낮출 수 있다. 호주 연구에 따르면 쌀 1인분에는 평균 3~4mg, 즉석 조리 쌀에는 최대 13mg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었으나, 조리 전 쌀을 헹구면 20~40%가량 줄일 수 있었다. 고기와 생선도 철저한 세척으로 일정 부분 미세플라스틱 함유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소금처럼 가공 과정에서 이미 오염된 식품은 세척이 불가능하다. 물과 음료, 숨은 위험 병에 든 생수는 또 다른 주요 경로다. 단순히 뚜껑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리터당 평균 553개의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된다는 연구도 있다. 수돗물 역시 영국,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조사한 모든 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물론 수돗물 속의 미세플라스틱은 끓여서 마시면 약 80% 정도 걸러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뉴욕주 컬럼비아 대학 연구원들이 수돗물을 끓이면 물에 존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플라스틱 화합물(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의 최소 80% 이상을 분해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안전이 보장된 지역에서는 생수보다 수돗물을 마시고, 정수기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활성탄 필터만으로도 최대 90%까지 걸러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간 티백을 사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티백 하나에서 수십억 개의 미세·나노플라스틱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조리·보관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노출 포장재와 주방 도구도 빼놓을 수 없다. 플라스틱 포장을 뜯는 행위만으로도 다량의 입자가 발생하며, 재사용 용기는 세척 횟수가 늘어날수록 방출량이 증가한다. 도마와 손상된 코팅 팬, 믹서기와 볼 등에서도 사용 과정에서 수백에서 수백만 개의 입자가 발생한다. 특히 열은 방출을 가속한다. 한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3분간 가열했을 때, 단 1㎠의 표면에서 최대 422만 개의 미세플라스틱과 21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 보관에서도 수개월에 걸쳐 수백만~수십억 개의 입자가 흘러나올 수 있다. 뜨거운 음료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는 것도 위험하다. 섭씨 50도의 물을 담았을 때 가장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으며, 주 1~2회 사용만으로도 연간 최대 7만3000여 개의 입자를 섭취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제시됐다. 소금, 지방, 산, 열은 플라스틱을 더 빨리 분해한다. 예를 들어 소금물이 담긴 플라스틱 볼은 맹물보다 세 배 많은 입자를 방출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일수록 플라스틱에서 용출된 첨가제가 더 많이 검출됐다. 설거지 과정서도 노출 식사 후 설거지 과정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은 새어 나온다. 일회용 주방 스펀지는 마모될수록 최대 그램당 650만 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방출할 수 있으며, 세제와 합쳐 사용하면 방출량은 더 늘어난다. 스펀지의 단단한 면은 특히 고위험군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쌀·채소·생선 등은 조리 전 충분히 세척할 것, △생수 대신 수돗물과 정수기를 활용할 것, △플라스틱 포장재와 일회용 용기 사용을 최소화할 것, △손상된 조리 도구와 도마는 교체할 것을 권고한다. 개인 실천 넘어 구조적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유용하지만 과잉 사용이 문제”라며 “개인의 습관 변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감축 노력과 정책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자연기금(WWF)은 "환경 속 플라스틱 파편을 90% 줄이면 인체 섭취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작은 실천과 사회적 변화를 통해 그 양을 줄여나간다면, 인류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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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G]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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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5년 연속 적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연금·건보료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50조1000억원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GDP 대비 -1.5%로 OECD 평균(-4.8%)보다 양호했지만,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2024년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급감 여파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9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줄곧 이어진 적자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수지는 지난해 76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60조5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은 4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14조3000억원 늘어난 510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정부 역시 적자 폭이 커졌다. 2023년 5조8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는 11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앞지른 결과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은 5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45조5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소득 증가에 따른 연금 납부액 및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53조원) 이후 4년 만의 최대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1.5%로, OECD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보다는 낮고,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 231조6000억원, 총지출 247조8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 즉 생산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합친 총수입은 69조3000억원으로 8.5% 늘었고, 총지출은 64조5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흑자 폭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구조적 재정 악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2022년의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며 "2023년과 2024년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중심 요인으로, 구조적 적자 고착화로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불황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당장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지출 확대와 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제도 개혁과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라는 외부 충격 요인이 두드러졌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복지지출 확대, 경기 변동성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될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이 병행되는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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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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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3대 지수 또 사상 최고⋯엔비디아·애플 동반 급등
- 뉴욕증시가 22일(현지시간)에도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다. 엔비디아와 애플 등 대형 기술주의 급등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6.27포인트(0.14%) 오른 4만6381.54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9.39포인트(0.44%) 오른 6693.75로 마감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지수는 157.50포인트(0.70%) 뛴 2만2788.98로 거래를 마쳤다. 시장은 초반 약세로 출발했으나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최대 1000억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엔비디아 주가는 3.9% 급등하며 183.61달러로 마감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 수석전략가는 CNBC에 "이번 딜은 2026년 이후에도 주당순이익(EPS)과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역시 아이폰17 판매 호조 기대에 힘입어 4.3% 상승했다. 웨드부시 증권은 목표주가를 270달러에서 310달러로 올리며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오라클도 공동 CEO 인선과 틱톡 관련 호재로 6% 넘게 올랐다.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이 단기 변수로 지목됐다. BTIG는 "10월 초까지 계절적 약세 구간에서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AI와 빅테크가 이끄는 뉴욕증시 상승, 단기 변수는 셧다운·금리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엔비디아가 오픈AI와 손잡고 1000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를 발표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인공지능 학습·추론에 필요한 GPU 수요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즉각 반영됐다. 엔비디아는 3.9% 올라 183.61달러로 마감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은 CNBC 인터뷰에서 "이번 딜은 AI 트레이드가 2026년 이후에도 EPS와 주가 성장을 계속 견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기 모멘텀을 넘어 중장기 성장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아이폰17 흥행이 반전시킨 애플 주가 애플은 한동안 신제품 발표 직후 혹평을 받았지만, 실제 판매가 시작되자 시장 반응은 달라졌다. 아이폰17 수요가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에 주가가 4.3% 급등해 256.10달러에 마감했다. 웨드부시 증권은 목표주가를 310달러로 상향하며 상승 가능성을 높게 봤다. 테슬라에 이어 애플까지 상승 흐름에 합류하면서 'M7 빅테크' 모두가 올해 들어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투자심리 개선 투자심리 개선에는 연준(Fed)의 금리 인하도 한몫했다. 9월 첫 금리 인하 이후 시장은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를 점치고 있다. 스토발은 CNBC에 "앞으로 3개월 동안 큰 충격이 없다면 연말까지 시장은 더 높이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라클도 공동 CEO 체제 전환과 틱톡 관련 수혜 기대감 속에 6% 이상 올랐다. 셧다운·국채금리·계절성이 만든 단기 리스크 변수도 존재한다. 연방정부 예산안 협상 교착으로 9월 말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증시는 셧다운을 대체로 무시했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갈등 강도가 높아 단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국채금리도 부담이다. 레이먼드제임스는 "지난해 9월 금리 인하 직후 10년물 금리가 100bp나 뛰었다"며 "이번에도 금리 상승이 위험자산 랠리의 최대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10년물 수익률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계절적 약세 구간도 변수다. BTIG는 "S&P500이 금융위기 저점인 666에서 10배 오른 지금, 6666 수준에서 꼭지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9월 말~10월 초 약세 구간에서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월가 격언인 '로쉬 하샤나(Rosh Hashanah, 유대인의 새해)에 팔고, 욤키푸르(Yom Kippur, 유대교 최고의 종교행사인 속죄일)에 사라'는 전략이 다시 회자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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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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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3대 지수 또 사상 최고⋯엔비디아·애플 동반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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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태블릿·스마트폰 블로트웨어 논란 확산
-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 '갤럭시 탭 S11' 시리즈가 공개되면서, 기기의 완성도와 별개로 소프트웨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운영체제 원 UI(One UI) 8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사전탑재(블로트웨어) 앱 정책이 소비자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IT전문매체 안드로이드 오소리티가 전했다. '블로트웨어'는 사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기기 출시 시점부터 기본 설치해 둔 앱을 지칭한다. 삼성 스마트폰은 과거 갤럭시 S2·S3 시절부터 페이스북, 플립보드 등 제3자 앱을 대량 탑재해 불필요한 자원 점유와 삭제 불가 문제로 소비자 불만을 야기한 바 있다. 이후 원 UI 전환 시기부터 불필요한 앱이 줄고 상당수 삭제가 가능해지면서 불만이 완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링크드인 등 일부 앱은 기본 설치돼 왔다. 이번 갤럭시 탭 S11에는 기존 앱 외에도 클립 스튜디오(Clip Studio), 굿노트(Goodnotes), 루마퓨전(LumaFusion), 노션(Notion) 등 4개 앱이 추가로 탑재됐다. 이들 앱은 필기·영상 편집 등 태블릿 활용도를 높여주는 대표적 생산성 소프트웨어로, 소비자 친화적 성격을 지닌다는 평가다. 그러나 업계 시선은 단순 탑재 여부가 아닌 삼성의 '공식 홍보 전략 변화'에 쏠리고 있다. 삼성은 언팩(Unpacked) 행사와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앱을 직접 소개하며, 삼성 기기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는 무료 체험권·할인 혜택을 강조했다. 과거 사전탑재 앱을 단순히 포함시키는 수준을 넘어 마케팅 차원에서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의 파트너십 수익 확대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글로벌 IT 시장에서는 애플이 구글로부터 검색엔진 기본 설정 대가로 연 수십억 달러를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 또한 특정 앱을 유료 혜택과 함께 사전 홍보함으로써 블로트웨어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을 완화하고, 향후 더 많은 앱 탑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은 유용한 앱 중심의 탑재와 혜택 제공으로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지만, 점차 상업적 이해관계가 확대되면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사례는 단일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소프트웨어 정책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소비자 편익을 내세워 블로트웨어를 제도화한다면, 다른 제조사들도 이를 수익모델로 삼을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갤럭시 탭 S11의 블로트웨어 논란은 '필요한 편의성 제공'과 '기업의 상업적 이해'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된다.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이러한 흐름이 본격화될 경우, 소비자와 업계 모두가 다시 한 번 블로트웨어 논의를 중심 의제로 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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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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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태블릿·스마트폰 블로트웨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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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출우대금리 한 달 더 동결⋯내수 침체·대미 갈등 속 신중 기조
- 중국이 시장 예상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한 달 더 동결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일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을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LPR은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는 지표로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각각 인하에 나선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상업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대폭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본다. 대신 지급준비율(RRR) 인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4개월째 동결⋯1년물 3.0%·5년물 3.5% 중국이 9월에도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며 당분간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일 발표에서 1년물 LPR을 3.0%, 5년물을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소폭 인하 이후 5개월 연속 동결이다. 중국의 기준금리는 명목상 존재하지만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중은행이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LPR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는 방식이다. 작년 10월 중국은 경기 둔화에 대응해 LPR을 0.25%포인트 내렸고, 올해 5월에는 경기 부양 압력이 커지자 0.1%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상업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 기준 1.42%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켜 경기 회복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쑹청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교수는 최근 포럼에서 "일선 은행들의 금리 차이 압력이 심각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지급준비율(RRR) 인하가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금융기관들의 평균 지급준비율은 약 6.2%로 여전히 조정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주택 거래 회복세는 더디다. 지방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높고, 건설사의 자금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수출입 지표는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LPR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결국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 필요성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도한 금리 인하는 은행권 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반대로 정책 동결은 경기 둔화 압력을 완화하기 어렵다. 당국이 지급준비율 조정이나 맞춤형 대출(targeted lending) 프로그램 등 비전통적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중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가 부양에 나설지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중 통상 갈등이 장기화하고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 통화정책은 단순히 국내 경기 대응을 넘어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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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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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출우대금리 한 달 더 동결⋯내수 침체·대미 갈등 속 신중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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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시승차 클러치 전소⋯수리비 고객 전가 논란
- 미국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시승에 나섰던 고객이 차량 클러치가 완전히 타버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후 대리점 측이 수리비 부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시승차의 정비 불량 문제는 온전히 대리점의 몫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승 차량의 안전 관리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타는 냄새'와 함께 멈춰 선 시승차 이 일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자동차 영업사원인 오마르(@textomar)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이 5만 회 이상 조회되며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1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 고객이 오마르가 일하는 대리점에서 2022년형 도요타 코롤라를 시승하던 중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주행거리 44,000마일(약 70,800km)인 이 차량에서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고 기어가 제대로 바뀌지 않았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고객의 연락을 받고, 코롤라 차량은 견인차에 실려 대리점으로 돌아왔다. 오마르는 영상에서 직접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시동을 건 그는 "클러치가 완전히 타버렸다"며 고객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 대리점일까, 고객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오마르는 모터1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클러치 수리 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것이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며 시승차에서 생긴 문제의 책임은 대리점에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그의 의견처럼 대다수 업계 관계자와 네티즌 역시 수리비는 대리점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클러치에서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동차 정비소 '클로이 오토 리페어'에 따르면 클러치 소손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가장 흔한 원인은 '클러치 슬립' 현상이다. 마찰판이 플라이휠과 완전히 맞물리지 않으면서 동력이 바퀴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과도한 마찰열이 심한 타는 냄새를 유발한다. 이 밖에도 클러치 라이닝 자체의 과열, 운전자가 무의식중에 클러치 페달에 발을 올려놓는 습관, 차에 강한 부하가 계속 걸릴 때, 또는 씰(seal) 손상으로 변속기 오일이 샐 때 등 여러 원인이 겹쳐 클러치 고장이 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기어 변속이 어렵거나 가속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 변속기 오일이 부족하거나 클러치 페달이 끈적하게 느껴질 때, 또는 엔진 회전수만 오르고 차가 나아가지 않는 현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정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로이 오토 리페어는 "문제를 방치할수록 손상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마르의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은 고객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단 한 번의 시승으로 클러치를 완전히 태워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네티즌들도 "차량은 대리점 소유이므로 당연히 대리점이 책임져야 한다", "애초에 대리점 직원이 시승에 동승하지 않은 것 역시 명백한 관리 문제"라며 대리점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클러치는 소모품이지만, 정상적인 단발성 주행 중 완전 파손은 차량의 기존 결함이나 정비 미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고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타당한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책임 소재, 업계 관행과 소비자 보호는? 시승 중 일어난 차량 고장의 책임 소재는 국가나 주마다 법규가 다르지만, 보통 대리점 소유 차량의 기계 결함은 대리점의 보험이나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시승자는 난폭 운전이나 사고 유발 등 명백한 과실이 없는 한 수리비를 낼 책임이 없다고 본다. 대리점이 시승 전 차량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비슷한 일을 겪으면, 현장 사진, 정비 명세서, 관계자와의 대화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즉시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수리비 영수증이나 견적서는 앞으로 법 분쟁으로 번지면 핵심 증거가 된다. 이번 일은 시승 차량의 고장이 소비자의 명백한 부주의 탓이 아니라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리점에 있다는 업계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대리점의 관리 미흡이 부를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서, 시승 과정에서 생긴 결함의 책임 소재와 소비자 보호 규범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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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시승차 클러치 전소⋯수리비 고객 전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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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 정부가 22일부터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대상 여부는 9개 카드사 및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운영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며 군 장병은 이번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미니해설] 국민 90% 대상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의 약 90%가 혜택을 받는 대규모 지원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급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소득 기준과 제외 요건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아,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해 산정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상대적 고소득층에게 불필요한 지원을 막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청 방법과 절차 국민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본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9월 22일)은 1·6, 화요일(23일)은 2·7, 수요일(24일)은 3·8, 목요일(24일)은 4·9, 금요일(25일)은 5·0이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차 쿠폰 사용 범위 확대 이번 2차 쿠폰에서는 군 장병의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복무지 인근 상권 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부터는 군 부대 인근 상권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중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이는 공익적 목적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경제적 효과와 과제 정부는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약 5008만 명이 신청해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2차 지원도 비슷한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이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사용 기한이 짧아 소비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실질 구매력이 낮은 계층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가계 소비를 일정 부분 끌어올리고 자영업자 및 지역 상권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드사·지역상품권·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제공해 소비자가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거치며 여전히 회복세가 더딘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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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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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수출 역대 최대치에도 '일평균 감소' 이중 신호
- 9월 들어 조업일수 증가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미국 관세 여파로 일평균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1∼20일 수출은 4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천만 달러로 10.6%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7.0%), 승용차(14.9%), 선박(46.1%) 등에서 증가했지만 석유제품(-4.5%)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6%), 미국(6.1%), 베트남(22.0%), EU(10.7%) 등에서 증가했다. 수입은 382억 달러로 9.9% 늘며,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9월 美 고율 관세 영향으로 일수출 감소세 9월 수출이 조업일수 증가 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으로 일평균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가며 수출 회복세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은 401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5%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추석 연휴가 겹쳤던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3.5일 많아지며 수출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그러나 조업일수 효과를 제거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27억2000만 달러)에 비해 10.6% 줄었다. 관세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대미 수출을 직접 압박하며 일평균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품목별 수출 흐름은 명암이 갈렸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글로벌 IT 수요 회복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가 주된 배경이다. 승용차(14.9%)와 선박(46.1%)도 수출 호조를 보였고, 무선통신기기 역시 3.3%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변동성과 글로벌 수요 둔화 여파로 4.5%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6%), 미국(6.1%), 베트남(22.0%), EU(10.7%), 대만(22.9%)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베트남과 대만은 전자·반도체 관련 수요가 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향 수출은 관세 여파로 품목별 부진이 겹쳐 증가율이 제한적이었다. 수입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82억 달러로 전년보다 9.9% 늘었다. 반도체(4.1%), 반도체 제조장비(49.9%), 기계류(16.3%), 가스(10.4%) 등 주요 산업재 수입이 늘어난 반면, 원유 수입은 9.4% 감소했다. 원유 가격 변동과 재고 조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중국(18.8%), EU(10.4%), 미국(6.9%), 일본(4.5%), 호주(27.7%)에서의 수입이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을 소폭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외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여전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평균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지난달 월간 수출은 1.3% 증가해 3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대미 수출은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우리 수출 구조에 장기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베트남·대만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호조세는 일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의 비중이 워낙 크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과 해외 판로 다변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뚜렷한 만큼, 단기간에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9월 수출 실적은 '양면성'을 드러낸다. 조업일수 증가 효과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거뒀지만, 일평균 수출 감소라는 구조적 부담이 동시에 확인됐다. 향후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세 리스크 완화, 글로벌 경기 반등, 신흥국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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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수출 역대 최대치에도 '일평균 감소' 이중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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