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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문제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가짜계약인 이른바 '작성계약'과 같은 의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실적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GA 간의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GA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 예를 들어 '작성계약' 등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기관이나 신분에 대한 제재는 최소 영업정지에서부터 등록취소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 역시 감경 없이 최대 한도로 부과한다. 금감원은 6월 중에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 상태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 평가 모델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평가에는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가 추가로 반영되며,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의 사전 통제 활동 여부도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등 모집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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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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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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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원짜리 당뇨약 메트포르민, 암 발생과 인지 저하 등 노화 방지 가능성 제기
- 275원(20센트)짜리 당뇨병 약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노화방지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노화연구연맹(American Federation for Aging Research)은 현재 가장 일반적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Metformin)이 심장병, 암, 인지 저하와 같은 노화 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실험하고 있다고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연구팀은 혈액 내에서 순환하는 포도당의 양을 줄이도록 고안된 메트포르민 약물의 항염증 특성이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이오해커(생명과학 연구를 통해 유익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생명공학 활동가)들은 그간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노화 방지 치료법을 제안해 왔지만, 저렴한 메트포르민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화연구연맹 연구진은 이에 따라 미국 전역의 14개 기관에서 6년간 메트포르민을 이용한 전국적 노화 추적 실험 프로젝트(TAME)를 진행하고 있다. 실험의 중심 기관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의과대학이다. 연구팀은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심장병, 암, 치매 등 노화 관련 만성질환의 발달 지연이나 진행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 65~79세 사이의 환자 3000명 이상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AME 연구팀은 메트포르민이 동물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다며, 메트포르민이 인간의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요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 프로젝트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일 경우, 보험 적용 시 하루 1달러 정도의 저렴한 메트포르민으로 노화를 치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FDA(미 식품의약국)로부터 메트포르민을 노화 완화 약품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다. 노화연구연맹의 수석 과학 고문인 스티븐 오스타드 박사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메트포르민이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대했다. 메트포르민은 1950년대 프랑스에서 제2형 당뇨병 치료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90년대 미국에서 FDA의 승인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가격이 저렴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전 세계의 팔수의약품으로 추천하고 있다. 그 이후 이루어진 최근 연구에서는 메트포르민이 체중 감소와 장기간의 코로나19 위험 감소를 포함한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메트포르민이 체중 감소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은 확실하지 않지만 의사들은 몇 가지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메트포르민은 혈액 내에서 순환하는 포도당의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과잉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식욕을 억제해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배고픔 신호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혈장 포도당을 감소시키고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GLP-1)의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GLP-1은 식욕을 조절하는 뇌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약한 식욕은 칼로리 섭취량 감소로 이어져 결국 체중 감소로 연결된다. GLP-1은 또한 체중 조절 역할을 하는 지방 세포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 렙틴에 대한 신체의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립 암 연구소 저널의 메타 분석에서도 메트포르민이 결장암, 방광암, 혈액암을 포함한 여러 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과 노화 측면에서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치매 위험과 인지 저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스타드 박사는 많은 증거가 관찰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TAME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알아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트포르민은 연령 관련 질병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연구자들은 현재 TAME 실험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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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원짜리 당뇨약 메트포르민, 암 발생과 인지 저하 등 노화 방지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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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 폴란드 추가 수출⋯2조원 규모 무역 거래 전망
- 한국산 다연장로켓(MLRS) '천무'가 폴란드에 16억 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로 추가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방부는 폴란드의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일행이 오는 24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천무 '호마르-K' 시험사격을 참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험사격은 폴란드가 생산한 군용 차량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천무 발사체계를 탑재해 진행된다. 국방부가 이런 방식의 시험발사를 폴란드 측 앞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험 사격 이후 폴란드 측은 ADD 시험장 현장에서 계약서에 사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천무 288대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218대 규모의 1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남은 70대의 수출 계약이 이번에 진행될 예정이며, 수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수출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방산계약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커 수출국에서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폴란드의 베이다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간 국방·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2월과 6월, 9월 세 차례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후 들어선 새 정부의 국방부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신 장관은 폴란드 '국기' 이미지를 넣어 특별 제작한 넥타이를 착용해 친분을 과시했다. 신 장관은 양국이 2022년 7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44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면서,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 등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폴란드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부장관과 회담에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 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또한,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을 통해 양국이 국방 분야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폴란드 방한단 20여명은 오는 27일(토요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우리군 무기체계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 고위 국방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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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 폴란드 추가 수출⋯2조원 규모 무역 거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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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경계감에 혼조세
-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에 대한 경계감 등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4센트) 오른 배럴당 82.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 가격은 0.2%(18센트) 내린 배럴당 87.11달러로 마감됐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지난달 27일 이후 최저치다. 이스라엘이 반격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동의 긴장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는 혼조양상을 보였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간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대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위협을 한다면 우리는 핵정책을 재검토해 기존의 입장(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핵합의)에서 일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같은 발언은 중동의 긴장을 다시 높이면서 중동 원유 공급 차질에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원유 매수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확전자제는 원유공급 불안감을 완화시키며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 중개업체 PVM의 분석가 타마스 바르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말 공격에 대해 신중하고 온건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시설 공격도 잦아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UBS의 지오바니 스타우노보 전략가도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도 1000만 배럴 증가해 국제유가가 하락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개시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은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이날 발표한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는 21만2000건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예상치(21만5000건)보다 적었다. 이같은 경제지표 호조 등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연은) 총재는 "금융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며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4%(9.6달러) 내린 온스당 239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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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경계감에 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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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 IMF "미국의 부채 문제, 글로벌 부채 가중시킬 것"
-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정부의 공공 부채 증가 추세가 전 세계 차입 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17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이날 CNN에 따르면 IMF는 미국 정부의 지출 증가, 공공 부채 증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채 수익률 또는 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커져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금리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일부 개도국은 환율변동성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의 재정 담당 국장은 "미국의 느슨한 재정 정책은 글로벌 금리와 달러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나머지 국가의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기존의 취약성과 위험을 악화시킨다"라고 밝혔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IMF는 이번 주 두 번이나 미국 정부를 겨냥했다. 지난 16일에는 공공 지출과 차입이 미국 경제의 과열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은행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상환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은행과 기타 대출 기관에 손실을 초래해 금융 불안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 IMF의 이 같은 경고는 35조 달러(약 4경 8104조원)에 육박하는 미국 정부 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광범위한 결과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16일 미국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을 하면서 이날 국채 수익률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공개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히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에 대해 "2% 물가 목표로 복귀하는 데 추가적인 진전의 부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금리를 더 늦게, 더 적게 내릴 것이란 월가의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파월 의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날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98%,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bp(1bp=0.01%p) 올랐다. 파월 의장 발언 여파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장 중 한때 5.01%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이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66%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3bp 상승했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치 조정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들은 잇따라 금리인하 관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학계 및 금융업계 이코노미스트 69명을 상대로 분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가 올해 금리가 4.75%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 올해 2차례 인하에 그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그같이 답한 경우가 11%에 불과했었다. 이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된 1차 원인은 지속적인 미국 내 주택 공급 부족과 원자재 가격 및 자동차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분석됐다. 실제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5% 상승한 데다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지난 2월 2.5%를 기록하는 등 연준의 목표치 2%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춤한 모양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를 인용해,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으로 국채 수익률이 연중최고치를 경신하고 달러화가 상세를 보이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18일 전했다. 연준의 기조와 달리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BOE), 호주 중앙은행(RBA)이 자체적으로 긴축 완화 사이클에 돌입하면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둔화 노력이 훼손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완화정책을 늦추면 경기침체 위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은 이전 예상보다 금리인하 횟수를 줄일 것이라고 외신은 전망했다. IMF는 느슨한 미국 재정정책이 이미 막대한 부채 부담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속될 경우, 이는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주식과 국채를 포함한 금융 자산의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매도 압력은 채권 가격을 하락시키고, 그 결과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의 통화 및 자본 시장 부서 책임자는 16일 IMF의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와 함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금융 조건이 전반적으로 긴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대출자들은 부채 상환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파르는 공공 재정의 제약이 저소득 국가에서 특히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높고 변동성이 큰 금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부채 증가의 위험 IMF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불확실한 향후 통화 정책 경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추가 부채 발행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미국 국채 보유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있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6일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최근 증가했으며 부채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전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연준이 올해 말 IMF의 주요 시나리오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같은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정부 재정에 더 큰 압박이 가해져 공공 서비스나 금융 붕괴, 전염병 또는 전쟁과 같은 미래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에 종료된 2023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은 6590억 달러로 치솟았다. 이는 2020 회계연도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정부는 주택, 교통, 고등 교육에 지출한 것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IMF는 미국의 공공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 세계 정부 부채가 지난해 93%에서 2029년에는 세계 국내총생산의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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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 IMF "미국의 부채 문제, 글로벌 부채 가중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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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중앙은행의 인플레와 전쟁 속 연착륙 기대감에 경고
-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현지시간)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연착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에 경종을 울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IMF는 이날 국제금융안정성보고서(GFSR)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IMF는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GFSR에서 지난해 봄에 발생한 은행부문의 혼란으로부터 시장이 회복과정에 있었지만 이후 매우 낙관적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현재 둔화리스크가 후퇴하고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들이 뿌리깊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필요에 직면할 경우 다양한 자산부문의 높은 가치평가와 지정학적 긴장, 채무확대가 모든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자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글로벌 인플레율이 강하게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이같은 견해는 흔들리고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앙은행 등의 정책당국은 인플레 완화에 신중하게 대응해 디스인플레와 금융완화의 페이스에 대한 과도하게 낙관적인 견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금융자본시장국의 파비오 나타루치 부국장은 “주요한 리스크는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다”라고 말했다. 은행의 삼중고 IMF는 "은행부문에 대해 리스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혼란에서 다소 안정됐다고 분석해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취약한 은행의 동향을 주시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전세계 은행자산의 약 19%를 보유하는 은행이 IMF의 은행건전성의 척도인 주요리스크 지표 5가지중 적어도 3가지에서 기준을 밑돌고 있다. 대부분은 미국과 중국에 있는 은행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은행시스템의 자산중 약 3%를 차지하는 100개 이상의 은행들이 △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 자본준비금과 비교해 미실현 손실이 많고 △ 예금의 25%이상이 보험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타루치 부국장은 은행시스템 전체가 상업용부동산부문에서 예상된 스트레스를 극복할 상황에 있는 것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상업용부동산의 가격하락 페이스는 과거 수십년간 최대이며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호조추세인 경제가 하락분 일부를 상쇄해왔기 때눔에 특히 엑스포저가 높은 은행은 압력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GFSR에서는 IMF로서는 처음으로 금융안정 리스크요인으로서 사이버공격을 중시했다. 최근 금융기관이 입은 손실이 수백만달러 규모에서 수십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손실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IMF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프라이빗 크레딧부문에 대해서도 전세계 감독당국이 더 많이 개입하는 접근법을 채택해 리스크를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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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중앙은행의 인플레와 전쟁 속 연착륙 기대감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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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2)] 헤지펀드 억만장자 켄 그리핀 "미국 부채, 간과할 수 없는 우려"
- 다국적 헤지펀드 및 금융 서비스 회사 시타델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켄 그리핀은 미국의 부채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리핀은 미국 의회 예산국(CBO)의 최근 전망을 인용해 이자 지급 증가와 예산적자 확대 등으로 인해 국가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폭스 비즈니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된 헤지펀드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미국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는 부채 상환을 위한 이자 지출 증가로 인해 국가 부채가 역사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연간 예산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리핀은 "지난 1년 동안 경고했던 것처럼 급증하는 미국 국가 부채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썼다. 이어 "예를 들어, 의회 예산국은 2023년 순 이자 지출이 GDP의 3.1%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1974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치보다 1% 포인트(p) 더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실업률이 3.75%를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6.4%의 재정 적자를 누적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돈을 빌려 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서구 세계는 정부 부채 증가와 사회 복지 지출 부담으로 인해 거의 모든 주요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생산성 증가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자 지급, 2054년 GDP의 6.3%로 증가 의회 예산국은 지난달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서 이자 지급은 2023년 GDP의 3.1%에서 2054년 GDP의 6.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의료보험 및 기타 주요 의료 프로그램 지출은 같은 기간 동안 5.8%에서 8.3%로 증가할 것이며, 사회 보장 지출은 5.0%에서 5.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재정 적자는 2024년 GDP의 5.6%에서 2054년 8.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 증가는 세수입 증가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핀의 보고서는 또한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몇 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그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는 2023년은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와 중앙은행에게 "혼란스러운 해"였다고 언급했다. "경제 성장 미미할 것" 그리핀은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 연착륙 가능성 또는 경기 침체를 신호하는 불규칙한 데이터를 헤쳐 나갔다"며 "우리는 미래를 전망할 때 구조적, 순환적 요인으로 인해 중기적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 채권시장 환경이 더욱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 성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과의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리핀은 "인플레이션 감소와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인해 실질 소득 증가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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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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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2)] 헤지펀드 억만장자 켄 그리핀 "미국 부채, 간과할 수 없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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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플로리다 주 주택에 우주 쓰레기 추정 물질 추락
- 미국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는 알레한드로 오테로(Alejandro Otero)의 집에 의문의 물체가 떨어졌다. 이 물체는 지난달 플로리다 주 네이플스에 있는 알레한드로 오테로의 집 지붕과 이층 바닥을 뚫고 떨어져 그의 아들을 놀라게 했다고 과학 뉴스 전문 매체 라이브사이언스가 전했다. 이 정체불명의 물체는 국제우주정거장(ISS: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서 나온 잔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 우주사령부도 우주 정거장에서 잔해 조각이 대기권에 진입했음을 기록했는데, 당시 이 물체는 멕시코만을 지나 플로리다 남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떨어진 물체는 원통형 튜브 형태로, 길이가 수 인치에 달하고 무게는 거의 2파운드(0.9kg)에 달했다. 이 물체의 출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테로는 이 물체가 ISS에서 폐기한 방전된 배터리 9개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주사령부가 포착한 것과 같은 시각, 배터리를 실은 일본 우주국 JAXA 소속의 대형 화물 팔레트가 멕시코 만 상공에서 플로리다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했던 것이다. 지난 2021년 우주정거장에서 버려진 잔해는 대기권에서 소각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 잔해 중 하나가 재진입하여 떨어졌을 수도 있다. 오테로는 집을 파괴한 잔해를 나사(NASA) 관계자에게 인도했다. 나사 대변인 조슈아 핀치(Joshua Finch)는 라이브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사는 주택 소유자 오테로와 협력해 물체를 수거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플로리다에 있는 나사의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물체를 분석하여 그 출처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지니어가 물체의 출처를 확인하면 오테로는 미 정부를 상대로 집 수리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물체가 JAXA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 프로세스는 복잡할 수 있다. 이 우주 쓰레기는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화물 팔레트에 부착된 ISS의 고갈된 배터리로 구성됐다. 그러나 일련의 사정으로 인해 이 화물 팔레트가 지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나사는 무유도 재진입을 위해 2021년에 우주정거장에서 배터리를 버렸다. 미시시피 대학 항공우주법 센터의 전무이사인 마이클 핸런에 따르면 물체가 나사 소유인 경우 오테로 또는 그가 가입한 보험 회사는 연방 불법 행위 청구법에 따라 연방 정부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 발생 소지는 있다. 배터리는 나사 소유였지만 일본 우주국이 발사한 팔레트 구조에 부착됐다. 오테로의 집에 피해를 입힌 폐기물이 다른 나라에서 발사된 것이라면 미국은 면책되고, 발사한 나라가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떨어지는 우주 쓰레기로 피해를 입은 곳은 플로리다만은 아니다.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중국의 창정 5B 부스터중 4대가 지구에 떨어져 코트디부아르, 보르네오, 인도양으로 잔해가 쏟아졌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스페이스X 로켓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가 워싱턴 주의 한 농장을 덮쳤고 호주의 양 농장에도 떨어졌다. 전 세계 우주국에서는 3만 개가 넘는 쓰레기 조각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모니터링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작은 파편 조각이 훨씬 더 많아 골치를 앓고 있다. 과학자들은 그물에 쓰레기를 모으는 것과 같이 지구의 하늘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발톱 로봇으로 수집하거나, 또는 다른 우주선에서 0.8km 길이의 밧줄을 발사하여 수거하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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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플로리다 주 주택에 우주 쓰레기 추정 물질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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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수요 증가와 산유국 감산 등 3거래일만에 상승
- 국제유가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원유수요 증가 전망에다 산유국들의 감산 유지가 겹치면서 3거래일만에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2%(1.82달러) 오른 배럴당 83.17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지난 3월 1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WTI는 16% 이상 상승했으며 3월 들어서도 6% 이상 올랐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1.8%(1.50달러) 오른 배럴당 86.91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험과 공급 차질 가능성이 유가를 지지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현재의 감산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 점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이날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서 수요 위축 우려는 크게 상쇄됐다. 미국 상무부는 계절 조정 기준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연율 3.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3.2%를 웃도는 수치다. 이와 함께 미국의 신규실업보험신청건수는 시장예상치를 밑돌었으며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확정치)가 속보치와 시장예상치를 넘어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중순에라도 금리인하로 기조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이같은 견고한 미국 경제지표들로 인한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필 플린 프라이스퓨처 그룹의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지금은 유가가 반등할 분기"라며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원유 공급에 큰 차질을 주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운송 비용이 증가했고, 원유 공급을 어렵게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휘발유와 원유 가격이 오르는 강한 계절적 경향으로 인해 앞으로 유가는 정치적으로도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2%(25.7달러) 높은 온스당 223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일시 국제금값은 2246.8달러로 1주일만에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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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수요 증가와 산유국 감산 등 3거래일만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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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데나필,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50% 감소
-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의약품 비아그라가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스 얼럿은 25일(현지시간)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팀은 '비아그라'라는 브랜드로 흔히 판매되는 실데나필의 유전적 및 신경학적 효과에 대한 실험실 조사와 함께 의료 보험 데이터를 분석, 실데나필이 뇌 신경 세포의 중요한 단백질이 엉키는 것을 방지하는 잠재력을 검증했다고 보도했다. 신경 가소성 관련 효소 억제제의 역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PDE) 억제제라는 효소 차단제가 음경의 혈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치매의 원인이 되는 신경 퇴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다. 이는 PDE5가 신경 가소성(neuroplasticity)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신호 경로에 관여한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동물 모델 연구에서 PDE5 억제제인 실데나필은 신경 세포에서 '타우' 단백질의 과도한 인산화를 줄여 독성 응집체 형성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인지 기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연구 결과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연구에서는 실데나필의 인구 집단 수준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실데나필의 신경계 작용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줄기 세포 뉴런 모델을 통한 치료 효과 연구 이번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로부터 기증받은 줄기 세포로 만들어진 신경 세포 배양을 이용해 실데나필의 치료 효과를 뒷받침하는 대사 및 유전 활동을 지도했다. 연구팀은 5일간 실데나필을 투여한 결과 실험실에서 배양한 뉴런은 과도한 농도의 인을 첨가했을 때 타우 단백질 수치가 현저히 낮아져, 실데나필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세포의 DNA에서 생성되는 메시지를 통해 염증, 신경 간 통신 장애 및 신경 세포 구조의 안내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 수백 가지의 변화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이 알츠하이머 병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실데나필이 인구 수준에서 작용하는 징후를 찾는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의료 보험 데이터를 사용해 실데나필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최대 6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데이터 분석에 PH에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네 가지 치료법을 포함시켜 실데나필이 알츠하이머 위험을 약 60%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는 단일 보험 데이터베이스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폐 고혈압 또는 폐 고혈압(PH) 치료를 받는 환자의 치매 위험 감소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생의학 정보학자이자 공동 제1저자인 페이시옹 쳉(Feixiong Cheng)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로 통합한 후, 실데나필이 인간 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환자 치료 결과를 확인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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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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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데나필,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5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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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근로자 3명중 1명 비정규직…OECD 회원국 4배 수준
-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3명중 한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했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고용이 유연한 미국과의 비교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특히 제도적 최소 정년인 60세 이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졌다. 1년 이하 근속자 비중도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 근속연수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에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예상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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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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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근로자 3명중 1명 비정규직…OECD 회원국 4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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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해외직접투자 634억달러로 추락⋯22% 감소
-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가 중국의 경기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 총액은 633억 8000만달러(약 84조2737만원)로, 전년(815억1000만 달러) 대비 22.2%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1.2%의 감소 이후 2021년에는 32.1%, 2022년에는 6.0% 각각 증가한 뒤, 지난해 3년 만에 다시 감소한 것이다. 총 투자액에서 지분 매각 및 청산 등을 통해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순 투자액은 514억3000만 달러(약 64조3782억원)로, 전년(647억9000만 달러) 대비 20.6%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고금리 기조, 중국 경기둔화, 유럽의 지정학적 위험 등이 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의 투자액은 151억4000만달러(약 20조 1301억원)로, 1년 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분기의 4.7% 증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5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가별 투자 규모를 보면, 미국(277억 2000만 달러), 케이맨 제도(61억 7000만 달러), 룩셈부르크(49억 5000만 달러), 캐나다(36억 달러), 베트남(26억 4000만 달러) 순이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상위 3위였던 대 중국 투자는 지난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78.1% 급감하며 18억7000만달러(약 2조4863억원)를 기록, 7위로 떨어졌다. 대 중국 투자 규모가 상위 5위 안에 들지 못한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 투자규모는 금융보험업(256억6천만 달러), 제조업(202억5000만 달러), 부동산업(42억4000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광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전년보다 줄었다. 해외 직접 투자란, 외국에 영업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고, 해외 사업 활동을 위해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외국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해당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도 해외 직접 투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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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해외직접투자 634억달러로 추락⋯2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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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 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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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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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월 연준 의장 "상업용부동산 위험 극복 가능"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은행들이 직면한 상업용 부동산 관련 리스크로 인한 금융 시장의 우려에 대해 거듭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이 상업용 부동산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업용 부동산 부실 대출이 늘면 일부 은행이 파산할 수 있지만 전체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원격 근무로 전환한 후 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 대한 노출로 인해 일부 은행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더 힐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사무실 공간과 소매 자산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으로 지정된 대형 은행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은행들 중 어느 곳에서도 이는 1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중소 규모의 은행일수록 더 그렇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무실과 소매점 등에 대한 대출이 많은 은행을 확인했다"며 "이는 몇 년 더 연구해야 할 문제로, 은행이 파산할 수는 있지만 대형 은행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은 또 연준이 잠재적 손실에 대비해 대출 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은 전날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선 은행권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연방 통화 발행자이자 주요 은행 감독 기관 중 하나인 연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노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츠(REITs)는 큰 타격을 입었다. 알렉산드리아 부동산 주식, 보스턴 부동산, 킬로이 부동산, 보네이도 부동산 신탁은 모두 올해 초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파월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근무의 결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한 것을 경제의 '세속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도시에서 도심 오피스 지구는 인구가 매우 부족하다. 많은 대도시와 소도시에 빈 건물이 많다. 이는 또한 그 건물에서 일하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모든 소매업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일부 은행이 폐업할 수도 있지만, 연준과 금융 규제 당국이 그 여파를 억제하고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규제 대상 은행의 예금을 보장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미국 은행 34곳이 파산했다. 연준과 재무부는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을 구제하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신뢰를 위협하는 다른 문제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연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최근 임대료 규제 단지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대출 등 뉴욕 커뮤니티뱅코프(NYBC)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우려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NYBC는 작년 4분기에 2억 5200만 달러(약 3329억원)의 깜짝 손실을 보고한 이후 위기에 봉착했다. 이는 2022년 4분기의 1억 7200만 달러(2272억원) 이익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이로 인해 NYBC 주가가 급락해 199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최근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와 피치 레이팅스는 NYCB의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강등했다. 이 은행에서는 최근 한 달 새 보유 예금액의 약 7%인 8조원 가까이 빠져나갔으나,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이 이끄는 리버티 스트래티직 캐피털 등이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투자하면서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다. NYCB 은행 주가는 6일 6% 가까이 오르는 등 3일 연속 상승했다. 한편, FDIC는 이날 재무, 운영 또는 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대출 기관의 수가 지난해 4분기에 전 분기보다 8개 증가해 52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FDIC는 이들 기업의 수는 역사적 최고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난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의 순이익도 전 분기보다 43.9% 감소했다. FDIC는 신용카드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면서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부문이 여전히 강력하고 탄력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도 이날 비소유자 점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고정금리(non-current rate)가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그룬버그 의장은 은행 산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사무실 공간 및 기타 상업용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의 성능 저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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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월 연준 의장 "상업용부동산 위험 극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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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부동산 투자와 같은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4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유지했지만, 이번 주부터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등 중요한 이벤트들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기업 투자 감소, 가계 소비 위축,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다양한 잠재 위험요인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장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적정 손실 인식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경우 금리변동에 민감한 만큼 리스크 관리 강화와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2조5000억원 규모가 부실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6800조9000억원)의 0.8%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국내 금융권의 투자 자산 부실화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중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전체 투자 잔액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0조1000억원(17.9%), 증권 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원(6.6%), 여전 2조2000억원(0.5%),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조8000억원(19.2%), 아시아 4조4000억원(7.9%), 기타 6조6000억원(11.8%) 등으로 나타났다. 만기별로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12조7000억원(22.5%)이었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43조7000억원(77.5%)에 이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내 은행권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한다. 은행은 이번 서식 신설로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을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를 2조 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대체 투자 건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뿐 아니라 해외 인력 등을 통해 얻은 현지 가격 정보로 크로스체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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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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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도 고소득층 소비 8.0% 급증⋯서민층, 지출 줄여
- 상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이 증가한 반면, 하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이 지출을 줄인 결과로 해석된다. 각종 연금과 사회수혜금, 연말 정산 환금급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로 인해 분배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 해당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은 감소해 교육,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주류 및 담배 지출이 주요 감소 항목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1.6%)과 이전소득(9.0%)은 늘지만, 사업소득(-7.4%)과 재산소득(-5.2%)은 줄었다. 처분 가능 소득 또한 9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소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가계지출은 14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5% 즐었다. 1분위의 비소비지출(이자비용, 사회보험료, 조세 등)은 7.4% 늘었고, 소비지출이 -1.6% 감소했다.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교육 지출이 52.4%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6%)와 주류·담배(-11.4%) 등도 감소 폭이 컸다. 전체 소득분위 중 4분기 가계지출이 감소한 분위는 1분위가 유일했다.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도 1분위뿐이었다. 평균 소비성향 또한 129.4%로 전년 동기보다 7.3%포인트(p) 감소했다. 1분위 가구는 월평균 29만1000원이 적자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적자액은 29.4%였다. 고소득 가구인 5분위 가구의 4분기 월 평균 소득은 1천80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3.6%) 증가했다. 특히 공적 이전이 전년 동기 대비 55.3% 늘었다. 이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부모 급여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지출은 721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늘어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오락·문화 지출이 23.1% 증가했고 주거·수도 광열(20.8%), 가정용품·가사서비스(17.4%)의 지출 증가 폭도 컸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49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늘었다. 평균소비성향은 57.8%로 2.9%p 증가했다. 1분위 처분 가능 소득이 5분위 처분 가능 소득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분배 지표는 소폭 나아졌다.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1년 전(5.55배)보다 줄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측정하는 지표다. 이 배율이 감소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고 분배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모든 소득 분위에 걸쳐 이루어져 전체적인 소득 분배 지표의 개선을 가져왔으며, 이는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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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도 고소득층 소비 8.0% 급증⋯서민층, 지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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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해서웨이, 4분기 영업이익 28% 증가…현금 보유액 역대 최고치 기록
-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4분기에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84억8100만 달러(약 11조3009억 원)를 기록하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보험 사업에서의 부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철도와 유틸리티 사업의 견고한 성장세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현금 보유액이다. 4분기 말 기준 현금 보유액은 1676억 달러(약 223조 원)에 달하며, 이는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17% 증가한 373억5000만 달러(약 49조768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핵심 사업인 자동차 보험사 가이코(Geico)는 2023년 54억2800만 달러(약 7조2328억 원)의 순 인수 수입을 기록하며 수익성 있는 한 해를 보냈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금 청구 건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철도 사업은 14% 감소한 50억8700만 달러(약 6조778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철도 사업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4분기에 8억4800만 달러(약 1조1299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30% 증가한 보험 인수 수익을 기록하며 전체 영업 수익을 견인했다. 투자 수익 또한 37% 증가한 27억5900만 달러(약 3조6763억 원)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4분기에는 철도와 유틸리티 및 에너지 부문의 영업 수익 감소가 나타났지만, 이는 전체적인 성장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분기별 실적의 변동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의 리더십 아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앞으로 어떤 굵직한 투자를 통해 시장을 놀라게 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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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해서웨이, 4분기 영업이익 28% 증가…현금 보유액 역대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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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가계 빚 1886조원 또 역대 최대⋯증가폭은 3번째 최저
-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주택담보대출과 연말 카드사용액 증가 등 영향으로 전 분기보다 8조 원 불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분기별 증가폭은 축소됐으며 연간 증가폭도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20일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발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이 1886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역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3분기(9월 말·1878조3000억 원)보다 0.4%(8조 원) 늘어났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2022년 4분기(-3조6000억 원)와 작년 1분기(-14조4000억 원) 잇따라 뒷걸음쳤지만 2분기(+8조2000억 원) 반등한 뒤 3분기(+17조 원)를 거쳐 4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잔액이 1768조3000억 원으로 3분기 말(1761조7000억 원)보다 0.4%,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역시 잔액이 종전 기록인 작년 3분기(1761조7000억 원)를 넘어섰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64조3000억 원)이 15조2000억 원 급증하며 직전 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 기록을 또 경신했다. 증가 폭은 3분기(+17조3000억 원)를 밑돌았지만 2분기(+14조1000억 원)보다는 컸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703조9000억 원)은 8조7000억 원 줄어 9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11조4000억 원 늘어 3분기(+10조 원)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1조원 늘었지만 3분기(+9조2000억 원)와 비교해 증가 폭은 작았다. 반대로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5조8000억 원 줄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작년 4분기 가계대출이 6조5000억 원 늘었지만 증가 폭은 3분기 14조4000억 원보다 줄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담보대출) 공급 속도 조절과 50년 만기 대출 상품 판매 제한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15조 원 이상 늘어난 데 대해서는 "서울 입주 물량이 4분기에 몰렸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작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18조4000억 원)은 전반적 주택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2년(-7조 원)을 제외하면 2003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작았다"고 덧붙였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뒤 현재까지 상황을 보자면, 대환(갈아타기) 용도가 대부분이라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4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118조1000억 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1조4000억 원) 위주로 1조5000억 원 늘었다. 3분기(+2조7000억 원)에 이어 2분기 연속 증가세로,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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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가계 빚 1886조원 또 역대 최대⋯증가폭은 3번째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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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락에도 전세값 상승에 아파트 4채중 한채 '깡통전세' 위험 노출
-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에 달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작년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6.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 57.3%, 충북 55.3%, 경북 54.2%, 경남 48.1% 등으로 주로 지방이 높았다. 반면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지난 16일 시세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내리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R114가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 및 동일면적)에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를 확인한 결과, 전국 기준 격차가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원, 올해 1월 4332만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매매와 전세 간 가격 격차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라면서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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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락에도 전세값 상승에 아파트 4채중 한채 '깡통전세'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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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들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48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측, 은행 대출 시 자산 가치 허위로 부풀리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 임명 금지 이와 함께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3년간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측, 항소 예상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하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 트럼프 사업체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민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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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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