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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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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억제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세 곳의 연방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책 집행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지난주 연방 판사 3명은 뉴잉글랜드, 뉴욕, 버지니아 연안에서 추진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였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미 내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업들이다. 의회가 지난해 풍력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전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광범위한 프레임을 앞세워 이미 진행 중인 민간 투자를 중단시키려 한 시도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 해상풍력 지지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최종 운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스콧 피터스는 "이번 결정은 행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업계 관계자 회의에서 "풍력 터빈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상풍력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풍력 발전을 "세기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공사 중단 조치가 '미국 우선'과 국가안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의 임대 계약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이들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인 안보 우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설치 선박과 공정 일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 1건에 대한 항소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 논리가 구체성과 긴급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엠파이어 윈드 사건을 담당한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레볼루션 윈드 사건을 심리한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 장관의 언론 발언이 안보보다는 비용과 환경 영향 등 다른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주에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추진 중인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CVOW)'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위험이 중단 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임박하고 중대한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핵심 축인 '반(反)기후·친(親)화석연료' 노선의 실행력이 사법부 앞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축소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기저전원을 중심에 두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부 권한만으로 이미 승인되고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켰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행정부가 향후 다른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 재검토, 멸종위기종 보호 논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동을 시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제동이 '완전한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정권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자본 집약적인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의지는 강경하지만,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공사를 이어가게 됐지만, 미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ESGC
2026-01-19 12:01:00
사이버 범죄 10년 새 2배·사교육비 30조 눈앞⋯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구조적 부담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인구·노동·주거·건강·경제를 주제로 한 11개 보고서를 묶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14년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는 47.8% 급증했으나 검거율은 21.8%에 그쳤다.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의 8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사이버침해 범죄 10년 만에 2배로 증가…검거율은 20% 사이버 범죄, 교육비 부담, 에너지 구조, 소득 격차.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압박이 여러 축에서 동시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응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교육과 에너지, 여가와 삶의 질을 둘러싼 격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이버 침해 범죄의 증가다. 지난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4526건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서버 해킹은 1057건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했다. 디도스 공격과 랜섬웨어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검거율이다. 사이버 침해 범죄 검거율은 21.8%로, 사이버 성폭력이나 피싱·사기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기술적 복잡성과 국경을 넘는 범죄 구조가 수사 난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48% 가까이 급증한 점은 대응 체계 변화의 단면이다. 민간 기업은 침해 사고 인지 시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관계 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이는 통계상 범죄 증가의 일부가 '은폐에서 공개'로 이동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신고 증가가 곧 예방과 처벌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에너지 구조 역시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사용량의 80.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1990년 이후 물가 흐름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3배 오르는 동안 전기·가스·연료 물가지수는 4배 가까이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 변동이 가계와 산업 전반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사실상 30조원에 근접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한때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빠르게 늘며 13조원을 넘어섰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 참여율은 87.7%에 달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49만원, 52만원으로 더 높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2015년 이후 사교육비 증가 속도가 특히 빠르다. 사교육의 특징은 명확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일수록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크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여전히 소득 구조와 강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사교육 의존을 더욱 키우는 구조다. 여가와 삶의 질 지표에서도 소득 격차는 뚜렷하다. 소득이 높은 집단은 시간이 부족한 대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 여가를 소비한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여가비는 23만3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가구의 약 1.9배다. 참여한 여가 활동 개수 역시 고소득층이 훨씬 많다. '시간 빈곤과 비용 집중'이라는 여가 양극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장애 정도에 따른 내부 격차는 줄었으나 사회 전체 차원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는 개별 지표의 변화보다 이들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사이버 범죄 증가는 디지털 의존 심화의 그늘이고, 사교육비 증가는 불안한 노동·소득 구조의 반영이다. 에너지 가격과 여가 격차는 생활비 부담과 삶의 질 문제로 직결된다. 통계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의 위험과 비용은 점점 개인에게 이전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소득과 계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 경제
2025-12-26 13:19:00
[글로벌 핫이슈] 포드, 전기차 사업 근본 재검토⋯하이브리드 중심 전환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전기자동차(EV)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EV 사업 부진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공식화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포드가 EV사업에 근본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EV 보급 지원에 소극적인데다 EV 수요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수술에 나선 것이다. 포드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의 생산을 일단 중단하고 해당 차종을 주행거래를 확장시킨 레인지 익스텐더형 전기자동차(EREV)로 대체할 예정이다. 차세대 트럭과 계획된 전동상용차 밴도 손을 뗀다. 포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판매량의 약 절반을 하이브리드, 주행거리 확장형 차량,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수 전기차에 대한 부담이 큰 소비자들 사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는 전기 구동을 기본으로 하되 차량에 가솔린 엔진을 함께 탑재해 주행거리 불안을 줄인 형태다. 포드는 이를 통해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차종으로 자본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포드는 이와 함께 전기차 사업과 관련해 약 195억달러(약 26조원)의 손실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손실은 기업이 기록한 손상차손(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떨어졌을 때 이를 재무제표와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 가운데서도 최대 수준에 해당하며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전기차 중심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포드는 2023년 이후 전기차 사업에서만 누적 130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뷰에서 "대형 전기차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수십억달러를 계속 투입하는 대신 전략 전환을 선택했다"며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축적된 만큼, 배출 저감 파워트레인의 다음 단계에서는 더 높은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와 규제 환경 변화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추진해온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최근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과 충전 인프라 문제 등을 이유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다만 포드는 전기차 개발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2027년까지 3만달러 수준의 전기 픽업트럭을 출시할 계획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시장 전기차 전략의 핵심 모델로 삼겠다고 밝혔다. 수익 다각화 차원에서 포드는 켄터키주에 조성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전력 저장 사업으로 전환한다. 해당 시설은 전력회사,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자, 인공지능(AI) 학습용 대형 데이터센터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포드는 이번 사업 재편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
2025-12-16 08:56:00
[정책] 정부, '6대 기후·에너지 기술'로 초혁신경제 가속⋯SMR·차세대 전력망 본격 추진

한국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전력망·소형모듈원자로(SMR) 등 6대 기후·에너지 핵심 기술을 축으로 '초혁신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3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초고효율 탠덤셀 기반 차세대 태양광 모듈을 상용화하고, 인공지능(AI) 제어를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추진한다. 또 i-SMR(경수형)과 차세대 SMR(비경수형)을 병행 개발해 2030년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HVDC(초고압 직류송전), 부유식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신에너지 기술의 실증과 산업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예산 사업을 발굴해 2027년 실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차세대 기술 중심 '초혁신경제' 전환 본격 시동 정부가 '기후·에너지 대전환'을 국가 성장축으로 삼고,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경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핵심은 ▲차세대 태양광 ▲지능형 전력망 ▲소형모듈원자로(SMR) ▲부유식 해상풍력 ▲HVDC(초고압 직류송전) ▲그린수소 등 6대 분야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추진계획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초고효율 탠덤셀 기반 차세대 태양광 모듈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태양전지의 효율이 한계에 도달하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기술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건물 외벽과 지붕 등에서 자체 발전이 가능한 태양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탠덤셀은 두 개의 반도체 층이 각각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해 전력 변환 효율을 높인 기술이다. 정부는 기업·연구기관·표준·인증 기관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태양광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과 실증을 병행 지원한다. 차세대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도 본격화한다.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분산 자원을 인공지능(AI)으로 통합 제어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 생산·저장·소비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전남 지역에 시범 선도기지를 구축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고, 캠퍼스·군부대·공항 등에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을 추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는 i-SMR(경수형)과 비경수형 SMR을 병행 개발한다. 내년 i-SMR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해 2028년까지 획득하고, 2029년에는 제작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비경수형 SMR은 2027년 신규 프로젝트에 착수해 2030년 이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창원·부산·경주에는 SMR 기자재 제작장비 공용활용센터를 설립하고, 원전산업성장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 풍력 분야에서는 초대형 20㎿급 터빈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2025년 핵심 부품 개발에 착수해 2027년 터빈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부유식 수직축 시스템 설계를 끝낸 뒤 2030년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형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망과 기술 자립 기반을 확립한다. 초고압 직류송전(HVDC) 기술은 장거리 대용량 전력 전송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7년 시제품 검증, 2028∼2029년 제작·설치를 거쳐 2030년 실증선로를 완성할 계획이다. 그린수소는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 개발과 대규모 생산·저장 실증을 통해 생산기술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국내 기술로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추고, 해외 청정수소 수입과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산업구조의 혁신을 겨냥하고 있다"며 "프로젝트별 세부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내년 4월까지 2027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초혁신 프로젝트'가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 산업 전환 전략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산업
2025-11-26 10:14:00
MS·구글 등 빅테크 EU AI 규제 완화에 유럽 데이터센터 투자 러시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 대형 기술기업들이 잇달아 유럽에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에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파벳 자회사 구글은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9년까지 독일의 AI 기반 시설 등에 55억 유로(약 9조3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 하나로 구글은 독일 경제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디첸바흐에 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역시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2023년 개장 하나우 데이터센터도 확장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렇게 구축된 클라우드가 데이터 역외 반출 금지 등 유럽의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독일 에너지 기업 엔지(Engie)에서 청정에너지 전기를 구매해 공급할 계획이다. 구글은 엔지와 탄소중립에너지(CFE)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등 육상·해상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글의 독일 사업장은 2026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비율을 85%까지 늘릴 수 있다고 구글은 내다봤다. 구글은 20세기 초 독일 우정청으로 사용된 자사의 뮌헨 사무소 '아르눌프포스트'를 확장하고,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사무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번 투자의 독일 GDP 기여분이 연평균 10억1600만 유로(약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도 9천 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번 구글의 투자에 대해 "독일을 사업 거점으로 삼는 진정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클링바일 부총리는 회견에서 독일 정부가 인프라 관련 기금을 조성했다고 언급했으나, 구글의 이번 투자에는 국가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리스본에서 남쪽으로 150㎞ 떨어진 포르투갈 항구도시 시네스에 100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MS의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와 데이터센터 개발사 스타트캠퍼스, AI 인프라 플랫폼 엔스케일 등과 협력해 이뤄진다. 리스본에서 열린 '웹 서밋 리스본 2025' 콘퍼런스에 참석 중인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이번 투자는 포르투갈이 유럽 내에서 책임감 있고 확장할 수 있는 AI 개발의 기준이 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포르투갈의 대서양 연안이 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의 핵심 허브이자 월드와이드웹(WWW)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최적의 위치라고 설명했다. 대형 기술기업들은 최근 앞다퉈 유럽지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4일 독일 도이체텔레콤과 함께 10억 유로(약 1조6000억 원)를 투자해 세계 최초의 AI 산업단지를 뮌헨에 세운다고 밝혔다.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도 최근 프랑스 파리와 독일 뮌헨에 새 사무소를 신설하고 영국·아이슬란드와 협업을 확대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AI 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AI 관련 법을 간소화하고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IT/바이오
2025-11-12 06:19:00
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양국이 금융 지원, 비축 제도, 무역 조치 등을 활용해 핵심광물 확보 속도를 높이고, 채굴·정제 부문에 대한 보조금·대출·지분 투자 등으로 정부와 민간 자본을 함께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정보 교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병행된다. 양국 정상은 앞서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장관들에게 추가 조치를 지시하기로 했다. 미국은 호주에 이어 일본과도 자원 동맹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일, 희토류 협력으로 '자원 동맹' 가속…공급망 패권 경쟁 본격화 미국과 일본이 28일 희토류·핵심광물 확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공조를 공식화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 자원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미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다. 하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첨단산업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자원 확보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반도체, 레이더, 미사일 유도 장치 등 군민 양용의 핵심 소재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자원 무기화를 시도해왔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중국 통제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美, 사전 방어막 구축 중국이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11월 1일부로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다만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통제 유예와 관세 철회에 잠정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시적 휴전으로 보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이 다시 차단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호주 등 우방과의 협력 확대로 장기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정부 자금 투입까지 명문화…"산업정책형 국가안보" 이번 협정은 단순 협력 선언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 보증, 대출, 지분 참여 등 직접적인 자본 투입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 CHIPS법과 유사한 산업정책적 접근으로, 미국 행정부가 핵심 자원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흐름을 상징한다. 일본 새 정부까지 확실히 묶어두는 '정치적 의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함께 미일 무역 합의 이행 재확인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는 일본 새 내각이 기존 합의 수정에 나설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이탈 불가' 조항처럼 못 박은 셈이다. 한국 협상에 부정적 압박…"일본은 됐는데, 한국은?"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 제공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25%→15%)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금 중심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를 빠르게 이행 단계로 넘긴 만큼, 한국을 향한 협상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도 조속한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첨단산업 패권 전쟁, 이제는 '자원'이 전장 반도체 패권, 공급망 전쟁, IRA 정책 등이 촉발한 세계 경제 블록화가 이제 희토류 및 핵심광물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민간 기업 지분 직접 인수, 민관 공동 투자, 자원 전쟁 대비 비축 확대 등을 진행하며 '국가 주도 산업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동맹 중심 첨단자원 공급망 구축"이라는 미국 전략의 향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번 미일 공조는 첨단산업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미국의 대중 자원 전략과 동맹국 참여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한국 경제·산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경제
2025-10-28 13:37:00
미중 무역협상 'AI 칩–희토류 교환'이 핵심 변수로 부상

미중 무역협상의 돌파구는 인공지능(AI) 칩과 희토류 수출 규제를 상호 완화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를 지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저우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 완화는 '동전 하나로 다이아몬드를 바꾸려는 격'"이라며, AI 칩·희토류 교환이 사실상 협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수출을 제한한 데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희토류 통제를 정당화했다. 중국은 이달 9일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추가 수출 통제에 나섰고, 12월부터는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에도 수출 허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중은 오는 2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AI 칩·희토류 교차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AI 칩과 희토류, 미중 무역협상의 '진짜 전장'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다루는 의제는 다양하다. 관세, 대두와 식용유 같은 농산물, 항만 서비스료, 틱톡 매각, 펜타닐 단속, 심지어 핵군축 논의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상의 중심에는 'AI 칩과 희토류', 이 두 가지 전략 자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를 지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미중 무역협상의 유일한 해법은 양국이 AI 칩과 희토류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완화와 중국의 희토류 철폐는 가치 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AI 칩과 희토류는 상호 교환 가능한 협상 카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초고율 관세, 중국의 '희토류 카드'로 맞불 이번 발언은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중국 내 첫 반응이다. 중국은 바로 전날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를 단행하며 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이미 4월 중(重)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10월에는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핵심 희토류를 추가로 통제했다. 특히 12월부터는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 혹은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예고했다. 저우 연구원은 이를 "미국이 자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제3국이 중국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치 않지만, 미국의 지속적 제재에 반격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AI 칩 봉쇄'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실제로 미국은 지난 2년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 칩 설계 소프트웨어 판매 제한, 반도체 장비 수출 중단, 중국 기업의 블랙리스트 지정, 항만세·항공 제한 등 다양한 제재가 잇따랐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이 절대적 우위를 가진 희토류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 희토류는 AI용 칩, 전기차, 풍력발전기, 드론, 스마트폰, 에어컨은 물론 핵잠수함·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생산의 핵심 소재로, 세계 생산의 약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우려해 호주·캐나다·베트남 등 대체 공급망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의 정제 기술력과 생산 효율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희토류-칩 스왑' 가능성…말레이시아 회담이 분수령 미중은 25일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예정이다.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경주 개최)를 앞두고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와 AI 칩의 상호 규제 완화가 타협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회담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미국은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는 미국이 기술 봉쇄를 완화하지 않는 한 중국 역시 희토류 공급을 무기로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희토류 전쟁'의 파급력…ESG·공급망 안정성 시험대 AI와 전기차 산업이 글로벌 성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첨단산업 패권의 근간이 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일본·EU 등 기술 수입국의 공급망 안정성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로 희토류 채굴과 재활용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어, 중국의 수출 통제가 국제 시장의 자원 가격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AI 패권 경쟁의 다음 전선"으로 본다. 한 국제무역 전문가는 "AI 칩은 21세기의 석유, 희토류는 그 연료"라며 "두 자원을 둘러싼 협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산업 안보의 주도권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기술,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회담이 미중 '칩-희토류 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경제
2025-10-24 10:20:00
중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29% 급감⋯미중 무역협상 앞두고 공급 압박 강화

중국의 지난달 대(對)미국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이 전월 대비 29%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9월 수출량이 420.5t으로 8월보다 28.7%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를 단행하기 전 수치로, 향후 대미 수출 감소세는 더 커질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4월 중(重)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이달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와 그 가공품까지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무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대미 희토류 수출 29% 급감…'3,800억 달러 협상' 앞두고 자원 무기화 본격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대폭 줄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2차 관세휴전 만료(11월 10일)를 앞두고 중국이 '자원 무기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대미 수출 29% 급감…'통제 전'부터 감소세 홍콩 SCMP는 21일 "중국 해관총서(세관) 집계 결과, 지난 9월 대미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량은 420.5t으로 전월 대비 28.7%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달 9일 중국 정부가 사마륨(Sm)·디스프로슘(Dy) 등 희토류를 추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기 전 수치로, 향후 수출 감소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미 4월 란타넘족 원소를 포함한 중(重)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했으며, 6월 일시적으로 완화했다가 최근 다시 수출 제한을 강화했다. 희토류 '정제·가공 기술'까지 통제 대상…글로벌 공급망 충격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원광 수출 규제를 넘어, 중국 기술이 활용된 해외 생산품까지 수출 허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화됐다. 이달부터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 혹은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12월부터는 이러한 통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풍력발전기, 스마트폰, 드론 등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美 포드 생산라인 중단…'희토류 리스크' 현실화 SCMP는 "지난 6월 미국 포드가 희토류 공급난으로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며 "중국의 수출 제한이 이미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 정제 분야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 공급국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조치는 글로벌 제조업 체인에 연쇄 충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미·EU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공동 대응 시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공세는 '중국 대 세계'의 대결 구도"라며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유럽연합(EU) 등 동맹과 협력해 가능한 한 빨리 공급망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역시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유럽은 전기차, 풍력 등 핵심 녹색산업의 의존도가 높아, 희토류 공급 차질이 유럽 산업경쟁력에도 직결된다는 판단이다. 미중 협상 '희토류·대두·AI 칩' 3대 전선 중국은 희토류 외에도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9월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0'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확인된 전면 중단이다. 대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대두 수입이 급증하며 전체 대두 수입량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다. 중국은 이를 "수입선 다변화"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농가를 겨냥한 경제적 압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기술 제한 조치에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H20 수출 재개 협상 당시 일시적으로 희토류 통제를 완화했지만, 협상 진전이 없자 다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트럼프 "100% 관세 지속 불가능"…양국 모두 출구 모색 트럼프 대통령은 "3자리(100%) 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관세 협상에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오는 24일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통화해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회동할 가능성이 이번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공급망 전쟁의 본질은 '시간 싸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첨단산업 패권과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시간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해석한다. 중국은 희토류로, 미국은 반도체와 관세로 맞서는 구조 속에서 어느 쪽이 먼저 타협의 손을 내밀지가 향후 세계 경제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코스피 3,800 돌파와 같은 금융시장 호재 속에서도, 글로벌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희토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중국의 희토류 29% 수출 감축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신호다. "공급망은 무기이자 외교 수단"이라는 메시지를, 세계가 다시금 목격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5-10-21 15:05:00
[퓨처 Eyes(104)] 워싱턴대, '플라스마'로 탄소 업사이클링 신기술 개발

기후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와 처치 곤란한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탄소 업사이클링(버려지는 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 기술의 판도를 바꿀 핵심 주자로 플라스마가 떠오르고 있다. '제4의 물질 상태'로 불리는 플라스마를 이용해 기존 화학 공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 매켈비 공과대학 연구진이 일산화탄소(CO)를 원료로 유기산을 만드는 획기적인 성과를 발표하면서, 플라스마 기술은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끌 핵심 동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체·액체·기체 아닌 '제4의 물질' 플라스마는 고체, 액체, 기체에 이어 네 번째인 '제4의 물질' 상태다. 일반적으로 기체에 높은 에너지를 가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이온화 상태를 말하며, 수만 도 이상의 고온에서 생긴다. 쉽게 말해, 기체 알갱이들이 너무 뜨거워져서 겉돌던 '전자'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활발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분리된 입자들은 에너지가 매우 높아 주변 물질과 아주 쉽게 반응하는데, 과학자들은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전기 방전 장치 등으로 인공 플라스마를 만들며, 반도체 제조, 신소재 합성, 폐기물 분해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고 있다. 밤하늘의 오로라나 번개, 태양 역시 자연적인 플라스마 현상이다. 비밀은 '플라스마-액체 시스템'…반응 온도·pH가 수율 좌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워싱턴대학교 매켈비 공대의 엘리야 팀슨(Elijah Thimsen) 교수 연구팀은 플라스마 기술을 탄소 업사이클링에 적용해 큰 성과를 거뒀다. 연구팀은 지난 2025년 8월 5일 국제 학술지 'RSC 그린 케미스트리'에 발표한 논문에서, 온실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CO₂) 대신 일산화탄소(CO)를 출발 물질로 쓸 때 산업적으로 유용한 옥살산과 폼산의 생산 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플라스마-액체 시스템'이다. 상온·상압 조건에서 만든 비열(非熱) 플라스마(전체 기체는 뜨겁지 않고 전자만 높은 에너지를 가져, 적은 에너지로도 효율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플라스마)를 물이 담긴 반응기에 주입해 일산화탄소가 물과 효율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한다. 이 접근법은 이산화탄소를 먼저 일산화탄소로 바꾼 뒤, 다시 유기산으로 전환하는 '2단계 공정'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임을 보여준다. 연구에 참여한 알시나 존슨 수다가르(Alcina Johnson Sudagar)연구원은 "플라스마-액체 시스템은 고압과 고온을 피할 수 있고, 촉매나 화학적 활성제가 필요 없어 더욱 친환경적"이라며 "우리 연구는 이산화탄소 고정과 지속 가능한 유기산 생산을 위한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경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일산화탄소가 수용액 속 플라스마와 반응할 때 '수성가스 전환 반응'을 거쳐 유기산이 '중간체'로 생긴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수다르 연구원은 "열역학적 계산 결과, 유기산의 생성을 늘리려면 반응 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산이 만들어질 때는 열이 발생하지만(발열 반응), 반대로 분해될 때는 열을 흡수하기(흡열 반응)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이 너무 뜨거우면 애써 만든 유기산이 다시 쉽게 분해될 수 있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생산량을 늘리는 비결이다. 또한, 용액이 강한 알칼리성(염기성)을 띨 때 유기산 생산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발견했다. 온실가스 넘어 폐플라스틱까지…넓어지는 플라스마의 활약 플라스마의 활약은 기체 상태의 온실가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탄소 업사이클링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 같은 탄화수소 계열 폐기물을 유용한 화학 원료로 바꾸는 기술을 포괄한다. 이 분야에서 국내 연구진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최근 국내 한 연구팀은 1,000℃가 넘는 초고온 수소 플라스마를 이용해 폐플라스틱에서 에틸렌, 벤젠 등(다른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의 원료가 되는 물질) 고부가가치 화학 원료를 70%가 넘는 높은 수율로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기존 열분해 방식보다 원료의 순도가 월등히 높고 화학적 잔존물이 적어 친환경 자원 순환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플라스마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이미 널리 쓰이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핵심 해결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CCU 핵심 기술 부상…상용화 과제는? 플라스마를 활용한 탄소 업사이클링은 '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기술의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다. CCU는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포집) 그냥 땅에 묻는 대신, 유용한 제품으로 만들어(활용) 자원 순환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이루는 기술을 말한다. 플라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공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상용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기술의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을 더욱 높이고, 대규모 공정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플라스마 생성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면 공정 전체의 친환경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관련 기술 융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포커스온
2025-10-02 13:03:00
[글로벌 핫이슈] 중국, 2035년까지 온실가스 10% 감축 선언⋯미국과 기후정책 정면 충돌

중국과 미국의 기후정책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24일(이하 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중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1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절대적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풍력·태양광 발전을 2020년 대비 6배로 확대하고 전기차 보급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청정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국제사회가 올바른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사기(scam)"라며 파리협정 탈퇴를 재차 천명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의 조치가 의미는 있으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선 30%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지만, 석탄발전 확대와 완화된 목표 설정으로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중국, 기후풍력 태양광 발전 공약 2배 증가⋯트럼프, 기후 변화 대응은 '사기' 중국과 미국의 기후정책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2035년까지 경제 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7∼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파리협정에서 사실상 이탈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사기극(scam)'이라고 규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새로운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풍력·태양광 발전을 2020년 대비 6배 이상 확대하고, 신에너지차(전기차)를 신차 판매의 주류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035년까지 산림 저장량을 240억㎥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기존의 '2030년 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로드맵에 이어 중국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절대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번 중국의 목표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1.5도 상승 억제를 위해 중국이 최소 3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2023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10% 감축은 영국 연간 배출량의 4배에 해당하는 14억톤에 달하지만, 지구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과 뚜렷이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연설에서 기후정책을 "그린에너지 사기"로 규정하며 "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하면 국가 경쟁력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24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는 "중국은 풍력 터빈을 세계에 수출하지만 자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은 올해 들어서만 46GW 규모의 풍력 설비를 새로 설치했으며, 이는 30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특히 중국은 재생에너지 생산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 배터리, 풍력 설비 등 녹색기술 제조·수출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신재생 인프라를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실질적 행동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중국은 여전히 석탄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요 증가를 이유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승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석탄 의존도를 낮추지 않는 한 감축 목표 달성은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정점 대비 감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실제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이번 중국의 발표를 절반의 진전으로 본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역행' 속에서 중국이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신호로 평가되지만, 실질적으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으로 몇 년간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1.5도 목표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도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자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중국이 신재생 확대를 본격화하면 관련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석탄 의존 지속은 기후협력 압박을 키울 수 있다. 미국이 관세와 무역정책을 기후 이슈와 연계할 경우,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미국의 정책 후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실제 배출 감소로 이어지는 구체적 이행 계획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이 없이는 지구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ESGC
2025-09-26 07:11:00
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에 희토류·영구자석 통합 기지 구축 추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에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 소재인 희토류·영구자석의 통합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한다. 회사는 18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미국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국 내 희토류·영구자석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희토류 중간재 수급과 영구자석 제조를 담당하고, 리엘레멘트는 분리·정제 및 리사이클 기술을 제공한다. 외신에 따르면 이 시설은 원료 확보부터 정제, 자석 제조, 재활용까지 단일 공정으로 이뤄지는 미국 내 최초의 완전 통합 생산기지가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미국에 전기차 핵심 소재 희토류·영구자석 생산시설 구축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희토류·영구자석 생산시설 구축에 나서며 글로벌 친환경 산업 전환 흐름 속에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희토류와 영구자석은 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 소재로, 일반 자석보다 수배 이상 강한 자력을 지녀 대부분의 전기차 구동모터에 사용된다.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공급망 확보는 전기차 산업의 지속 성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미국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미국 내 희토류 및 영구자석 통합 생산단지 구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마크 젠슨 리엘레멘트 CEO,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양국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협력 구도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희토류 중간재 조달과 영구자석 제조를 담당하고, 리엘레멘트가 분리·정제 및 리사이클링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외신은 두 회사가 추진하는 시설이 미국 내 최초로 원료 채굴부터 분리, 정제, 영구자석 제조, 나아가 제조 폐기물과 폐자석 재활용까지 모든 공정을 하나의 단지에서 처리하는 완전한 수직 통합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희토류 공급망 자립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미 양국 정부 역시 이번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공급망 다변화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양국은 지원 정책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희토류 생산의 중국 편중을 완화하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한국 기업의 기술·운영 역량이 맞물린 결과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국 내 공장 추진은 이미 확보한 글로벌 공급 계약에 근거한다. 지난해 3월 회사는 북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9000억 원 규모(7700t)의 영구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는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 2034년까지 2600억 원 규모(800t)의 공급 계약도 맺었다. 대규모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북미와 유럽 현지에서의 생산 기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희토류 전쟁' 속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은 중국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국 생산기지는 이러한 수요에 정면으로 부응하는 투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내 최초의 수직 통합 생산기지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단순한 공급업체를 넘어 글로벌 희토류·자석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전기차 산업뿐 아니라 풍력 발전, 로봇, 항공우주 등 다양한 첨단산업 전반으로 사업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안정적인 핵심 소재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전략적 자원 동맹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산업 전환기 속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의 친환경 산업 공급망 재편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산업
2025-09-19 13:08:00
[글로벌 핫이슈] 구리, AI·군비경쟁 업고 '슈퍼사이클' 진입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자재로 주목받던 구리가 인공지능(AI)과 군비 증강이라는 새로운 거대 흐름을 만나며 시장이 들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년간 이어진 수요 증가세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추진되는 530억 달러(약 73조 원) 규모의 앵글로 아메리칸과 텍 리소시스 합병은 에너지·디지털·방산 등 다방면에 걸쳐 급증하는 미래 수요를 겨냥한 광산업계의 거대한 베팅으로 해석된다. 이 합병안은 광산 부문에서 10년 만의 최대 규모 거래다. AI와 군비경쟁, 수요의 판을 바꾸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상은 구리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새로운 동력이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 서버 팜을 구축하고, 전력을 공급하며, 냉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구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AI 특화 데이터센터는 전통적인 시설보다 3배에서 8배 더 많은 구리를 사용한다. 단일 AI 데이터센터는 한 해 수십만 대의 전기차와 맞먹는 전력을 소비한다. 금융정보업체 블룸버그NEF는 앞으로 10년간 데이터센터에만 매년 40만~57만 톤, 누적으로 430만 미터톤 이상의 구리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세계 최대 구리 공급국인 칠레의 한 해 생산량에 육박하는 규모다. 일부에서는 2050년 데이터센터용 구리 수요가 연평균 300만 톤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BHP의 애나 와일리 남호주 구리 사업 책임자는 지난달 콘퍼런스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전력 공급, 냉각에 상당량의 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HP는 2050년까지 구리 수요가 현재보다 7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수요 폭증 탓에 2035년에는 구리 공급 부족량이 600만 톤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세계적인 군비 경쟁 또한 구리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총알 탄피부터 전투기, 미사일 시스템, 군용 전력망에 이르기까지 구리의 쓰임새가 크게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NATO)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군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군수 산업이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러시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마이클 헤이그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는 "잠재적인 군비 지출 증가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구리를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 세계 군비 지출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에서 냉전 시대 수준인 4%로 증가할 경우, 한 해 17만 톤의 추가 구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이 각국의 구리 비축과 공급망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구리 공급난 현실화, 가격 상승과 M&A 촉발 이처럼 전통적인 산업 수요에 더해 AI와 안보라는 새로운 축이 가세하면서 구리 공급망은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급증 전망에 힘입어 구리 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헤이그 책임자는 구리 시장이 2026년에 소폭의 공급과잉을 보이겠지만, 국방 부문 추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제 기준 가격이 현재 톤당 약 9800달러(약 1362만 원)에서 2026년과 2027년 평균 1만 1500달러(약 1598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촉발한 변동성에도 올해 구리 가격은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구리는 미 국방부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핵심 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생산 확대를 공언한 바 있다. 공급 부족 우려는 광산업계의 지형마저 바꾸고 있다. 신규 광산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자, 기업들은 기존 광산을 인수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앵글로 아메리칸과 텍 리소시스의 합병 추진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됐다. 두 회사는 지난 2년간 각각 BHP와 글렌코어의 수십억 달러 규모 인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증권사 판뮤어 리베룸의 덩컨 헤이 분석가는 "칠레, 페루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에 있는 우량 구리 자산은 모두가 탐내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의 한 거대 구리 광산은 지역 사회의 반대로 20년째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물론 초전도체 등 구리의 아성을 위협하는 신소재 기술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이들 신소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 AI와 군비 경쟁이 새로운 수요처로 떠올랐지만, 구리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은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경제 전반의 전력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저탄소 에너지와 전력화 부문에 화석 연료의 두 배인 2조 2000억달러(약 3058조 원)가 투자될 것으로 예측했다.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는 전기차용 구리 수요가 2025년 130만 톤에서 2030년 230만 톤으로 증가하고, 전력망 개선과 풍력·태양광 발전에만 추가로 2400만 톤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구리 수요의 20%를 웃도는 물량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헤이그 책임자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단지 최근에 덜 회자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 산업
2025-09-11 14:32: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3,170선 회복⋯반도체·방산주 동반 강세

코스피가 2일 3거래일 만에 상승하며 3,17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42포인트(0.94%) 오른 3,172.35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반도체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지수도 9.00포인트(1.15%) 오른 794.0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원 내린 1,391.0원에 마감했다. 전날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유럽 방산주의 강세가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3,170대 회복⋯반도체 중심의 저가 매수세 유입 코스피가 2일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3,170선을 되찾았다. 전날 반도체주 급락으로 3,140대까지 밀렸던 지수는 반도체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도 동반 상승하며 790선에 근접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42포인트(0.94%) 오른 3,172.35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3,155.73으로 출발해 장중 3,151.93까지 상승폭을 줄였으나 이후 매수세가 확대되며 3,17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9.00포인트(1.15%) 오른 794.00에 마감했다.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였다. 삼성전자(2.22%), SK하이닉스(1.76%), 한미반도체(1.72%) 등 대형 반도체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날 미국 기술주의 급락에 영향을 받았던 반도체 종목들이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방산주·플랫폼주 오름세 반도체 외에도 방산주와 인터넷·플랫폼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75%), 현대로템(3.54%), LIG넥스원(1.83%) 등 방산주가 상승했고, 네이버는 5.80% 급등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두산에너빌리티(0.67%)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도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카카오는 창업주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 여파로 이틀 연속 하락(-3.10%)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29% 오르며 소폭 상승했으나, POSCO홀딩스(-0.36%)와 현대차(-0.23%)는 약세를 보였다. 기아는 0.66% 상승하며 대조를 이뤘다. 글로벌 증시와 연동된 투자심리 간밤 미국 증시는 노동절 휴장으로 거래가 없었지만, 유럽 주요국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병력 파견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방산주가 강세를 보인 점이 국내 방산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급락했던 반도체주 중심으로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시도했다"며 "방산주의 경우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었지만 유럽발 호재가 이를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율과 대외 변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7원 내린 1,391.0원에 마감했다. 오전 한때 1,393원선에서 등락을 이어갔지만,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낙폭을 확대했다. 다만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결정은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기술적 조정 수준으로 평가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와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 금융/증권
2025-09-02 15:57:00
트럼프, 중국 희토류 자석 공급 않을 시 200% 관세 부과 보복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중국이 희토류 자석을 공급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도중 중국 관련 질문이 나오자 "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 자석을 공급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200% 관세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반도체 장비, 스마트폰은 물론 첨단 무기 체계에도 필수적인 전략 광물이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대 생산·가공국이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하자 희토류 공급을 통제하며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정제·가공 능력의 80~90% 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네오디뮴·디스프로슘·프라세오디뮴 등 희토류 자석 원재료에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다. 미국은 아직 전기차, 반도체, 군수 산업에서 중국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가 주요 주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중국 방문을 초대했다면서 "(올해 안에) 어느 시점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
2025-08-26 08:01:00
[글로벌 핫이슈] 미국, 철강 50% 관세 407종 추가 공식화⋯한국 17조원 수출시장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50% 관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철강·알루미늄 부문은 한미 무역 합의 품목에서도 제되돼 있어 냉장고, 자동차 부품 등 17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수출 시장이 추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407개를 추가했다"며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BIS는 또 "이번 조처에는 풍력 터빈과 부품·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 등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조처는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연방 관보에 이 같은 조치를 고시했다. 50% 관세 적용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수를 기존 615개에서 1022개로 늘린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관세는 1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8억 9000만 달러(약 16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변압기·엘리베이터·냉장고·냉동고·전선 등이 대거 포함됐다. 무협은 특히 지난해에만 미국이 6억 달러어치를 수입한 변압기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단일 품목 가운데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냉장·냉동고(16억 달러) 역시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봤다. 무협은 나아가 일부 용기에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화장품 부문도 관세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럽연합(EU)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매긴 관세를 특정 국가에 대해 면제해 줄 여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별로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한 나라에 해주면 모든 나라에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 경제
2025-08-20 07:04:00
中-EU, 희토류 수출 병목 해소 합의⋯공급 불안 완화 신호

중국과 유럽연합(EU)이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에 합의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양측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원소와 자석의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새로운 공급 메커니즘에 합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체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 4월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공급 차질을 겪은 EU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미니해설] 中-EU, 희토류 수출 갈등 완화 합의…공급 병목 해소 위한 메커니즘 도입 중국과 유럽연합(EU)이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 24~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희토류 원소와 자석의 수출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다. 그는 "중국과 새로운 방식의 업그레이드된 수출 공급 메커니즘에 합의했다"며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문제를 즉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비공개 상태다. 이번 협상의 배경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EU의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 희토류 원소와 자석 수출에 대한 허가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미국과 함께 유럽도 심각한 공급 차질을 겪었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터빈, 스마트폰, 항공우주산업 등 전략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의 통제는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드는 조치였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인공지능(AI) 칩 H20의 대중국 수출 재개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유럽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특히 EU는 자국 내 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해왔고, 중국의 공급 압박은 EU 내에서의 탈중국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5월 희토류 공급을 대폭 감축했지만, EU의 반발이 거세지자 6월부터 수출량을 늘리는 조정을 단행했다. 6월 한 달 동안 중국은 희토류 자석 3188톤을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43%인 1,364톤이 EU 국가로 향했다. 이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EU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비롯한 EU 지도자들의 방중이 이뤄졌고, 희토류 공급 문제가 정상급 의제로 격상됐다. SCMP는 중국의 리창 총리와 EU 측 인사들이 별도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고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국이 중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노력을 인정한다"며 "중국과 EU 무역 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희토류 공급에 관한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가 실제로 EU의 안정적 희토류 확보에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양측이 무역 갈등의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흐름 속에서, EU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춰나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으로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제도화될지에 따라 희토류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계 대응 전략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산업
2025-07-25 10:14:00
중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7배 이상 급증⋯공급 통제 완화 신호

지난달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이 전월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6월 미국으로의 희토류 자석 수출량이 353t으로 5월의 46t 대비 66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속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와 해제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6월 열린 양국의 2차 협상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희토류 자석은 전투기, 미사일, 풍력 터빈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다. [미니해설] 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6배 급증…양국 무역 협상 반영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희토류 자석의 물량이 지난 6월 들어 전월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미중 간 무역 협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 해관총서 발표를 인용해 "6월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이 353t으로, 5월(46t) 대비 66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 달 사이 무려 7.6배를 넘어서는 급등세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1월 877t에서 2월 405t, 3월 584t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4월 246t, 5월 46t으로 급감했다가 6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미중 간 무역 협상의 흐름에 따라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양상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4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희토류 7종에 대해 수출 통제를 단행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후 양국은 5월 1차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휴전'에 합의했으나,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다 6월 10~11일 열린 2차 협상에서 양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미국의 수출 제한 완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희토류 자석 수출 급증은 해당 합의에 따른 실행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실제 미국은 최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 칩의 대중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희토류 자석 수출을 재개하며 보복 조치를 부분적으로 철회했다. 한편, 6월 중국의 전체 희토류 자석 수출 물량은 3188t으로 전월보다 157% 증가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6월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전체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2만2,319t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9% 줄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원광의 약 70%를 채굴하고, 채굴된 원광의 90% 이상을 정제·가공한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풍력 터빈, 스마트폰과 같은 민간 분야뿐 아니라 전투기, 드론, 잠수함, 미사일 등 주요 군사 장비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제한은 글로벌 공급망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희토류 공급망의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자국 내 유일한 희토류 광산을 운영 중인 MP 머티리얼스(MP Materials)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이 회사의 우선주 4억 달러(약 5500억원)어치를 매입했으며, 장기적으로 자국 내 희토류 자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MP 머티리얼스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패스(Mountain Pass)에 미국 유일의 희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포트워스에는 희토류 금속 및 자석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현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희토류 자석 생산설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양국이 갈등과 협상을 반복하며 희토류를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가운데, 전 세계 주요 산업군과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공급망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중국의 공급 제한이 반복되면 일본, 유럽, 한국 등 희토류 수입국의 대체 공급선 확보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중 간 희토류 관련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미국의 국내 생산 확대 전략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향후 몇 년간 글로벌 전략물자 공급망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산업
2025-07-21 10:21:00
중국, 희토류 가격 전격 인상⋯美 밀수입 단속에 수출 통제 강화

중국 기업들이 희토류 가격을 인상하며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베이팡시투와 바오강강롄은 3분기 희토류 정광(t당 1만9,109위안) 가격을 전분기 대비 1.51%, 전년 대비 14.1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매 분기 초 희토류 정광 가격을 협의해 발표 중이다. 베이팡시투는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최대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로이터는 미국 기업들이 태국·멕시코를 통해 중국산 광물을 우회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국 당국은 이미 밀수출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미니해설]中 희토류 가격 인상…美 우회 수입 증가에 수출 통제 강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중국 희토류 기업들이 3분기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미국의 우회 수입에 대해 중국 당국이 밀수출 단속을 벌인 사실도 공개됐다. 11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중국 희토류 산업을 주도하는 베이팡시투(北方稀土)와 바오강강롄(包钢稀土)은 오는 3분기 희토류 정광(산화물 함유량 50%) 거래가격을 t당 1만9109위안(한화 약 366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51%,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4.14% 오른 수치다. 두 업체는 2023년부터 매 분기 초 희토류 정광 가격을 협의해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도 2분기 시장 가격과 수요 동향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공급가격 조정 차원을 넘어, 희토류 공급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통제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中 베이팡시투 "순이익 20배 급증"…美, 태국·멕시코 통해 中산 광물 밀수입 시도 특히 베이팡시투는 이같은 가격 인상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올해 상반기 연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014%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9억~9억6000만 위안(약 1723억~1837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베이팡시투의 주가는 전날 상한가(+10%)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장중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지난 9일,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핵심 광물을 우회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단 5개월간 태국과 멕시코를 통해 안티모니 산화물 3,834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직전 3년간 전체 수입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중국은 2023년 12월, 안티모니·갈륨·게르마늄 등 군민 겸용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자원은 반도체, 통신, 국방 산업 등 미국의 전략적 공급망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융첸(何勇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우회 수입 정황과 관련해 지난 5월 이미 단속 활동을 벌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티모니와 갈륨은 민간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안보와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출 허가 심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희토류와 전략 광물은 21세기 신산업 전환의 '쌀'로 불릴 만큼 핵심적인 자원이다.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 첨단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이들 광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미국이 대중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가운데, 중국은 희토류 생산량의 60% 이상, 정제 역량은 80% 이상을 장악한 상태다. 결국 희토류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전략 무기'가 됐다. 공급을 조이는 중국과 이를 우회하려는 미국의 공방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또한 공급망 재편과 자원 국산화 전략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 산업
2025-07-11 12:16: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2,972 마감⋯NAVER 급등·재생에너지주는 약세

코스피가 18일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97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89포인트(0.74%) 오른 2,972.19에 마감했다.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하며 오름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지수도 0.53% 상승한 779.73에 거래를 마쳤다. NAVER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AI 수석 인사 영향으로 17.92% 급등했고, 삼성전자는 2.93% 상승했다. 반면 SK하이닉스(-1.00%), 삼성바이오로직스(-0.59%), 한화에어로스페이스(-2.83%) 등 일부 대형주는 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6.7원 오른 1,369.4원으로 마감됐다. [미니해설] 코스피 2,970선 회복…NAVER 급등, 재생에너지주는 약세 18일 국내 증시가 대형 기술주의 강세와 일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97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89포인트(0.74%) 오른 2,972.19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2,933.63으로 출발해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중 상승 전환 후 상승폭을 점차 키우며 마감 시점에는 2,970선을 상회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 대비 4.08포인트(0.53%) 오른 779.73으로 장을 마쳤다. NAVER는 새 정부 초대 인공지능(AI) 수석이 자사 출신 인사라는 소식에 급등하며 이날 증시를 주도했다. NAVER는 17.92% 급등해 장중 244,5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플랫폼 기업의 정책 수혜 기대감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정부의 디지털 인재 등용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도 2.93%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해 1.00% 내렸다. 하락 반전의 배경으로는 외국인 매물 출회와 수급 부담이 거론된다.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는 0.49% 상승했고, 한화오션도 0.43% 올랐다. 반면 금융주는 약세를 보였다. KB금융(-0.09%), 하나금융지주(-0.75%), 신한지주(-1.82%) 등 주요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수익성 둔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날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은 미국발 악재에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 상원이 제출한 세법 개정 초안에 따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반의 태양광·풍력 발전소에 대한 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2028년에는 아예 폐지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3.32%), 한화솔루션우(-3.70%), HD현대에너지솔루션(-5.41%), 씨에스윈드(-5.84%), OCI홀딩스(-3.61%) 등 국내 주요 태양광·풍력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씨에스윈드는 5% 이상 급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미국 하원이 제출했던 초안과 달리, 상원 초안은 세액 공제 축소를 다소 완화한 수준이나,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의 조기 폐지라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10~30% 급락하며 시장 충격이 컸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함형도 연구원은 "세액 공제 축소는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반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7월 최종안 확정 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7원 오른 1,369.4원에 마감됐다.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긴장감이 환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향후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인플레이션 재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개별 종목의 정책 기대감 및 해외 이슈에 따라 증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대외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즉, 이날 증시는 대형 기술주의 상승과 일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지만, 미국 세제 변화와 중동 정세 등의 대외 변수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금융/증권
2025-06-18 15:54:00
[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약 1032만 원)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법안 제정 180일 이후에 폐지한다. 상업용 전기차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 확대를 추진해왔다.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산업별로 희비가 갈린다. 원래 법에서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줄여 2033년에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상원 법안은 풍력 부품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반면 핵심광물은 2033년에도 세액공제 일부(25%)를 제공하고 2034년에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인버터의 경우 상원 법안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래 법대로 2033년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하원 법안은 산업을 구별하지 않고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일괄적으로 1년 앞당겼다. 상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정의를 명확히 해 기업 입장에서 하원 법안보다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측면이 있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는 생산품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 법안은 물질적인 지원의 가치가 해당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를 물질적인 지원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그 비중이 법에 명시된 비율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착공한 시설에 적용된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는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이밖에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2026년에는 원래 받던 세액공제의 60%를, 2027년에는 20%만 받게 된다. 반면 원자력, 지열, 수력 발전은 2033년에 착공하면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2034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해 2036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서 재무위 소관인 세법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앞으로 상원 전체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세부 내용 등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 경제
2025-06-18 08: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