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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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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흔들림 딛고 사상 최고치 경신⋯'사천피' 116포인트 앞

코스피가 22일 장 초반 '숨 고르기' 구간을 거친 뒤 오후장에 반등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59.84포인트(1.56%) 오른 3,883.68에 마감, '사천피(4,000)' 돌파까지 116포인트(p)만을 남겼다. 장 초반 3,827.23으로 출발한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다 한때 3,800선이 무너졌지만 오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스닥도 6.65포인트(0.76%) 오른 879.15로 마감했다. 삼성전자(1.13%)와 SK하이닉스(0.52%)가 상승 전환했고, LG에너지솔루션(4.00%), POSCO홀딩스(4.24%), LG화학(13.01%)이 급등세를 나타냈다. 현대차(1.75%), 기아(1.99%) 등 자동차주와 한화오션(9.69%), 현대로템(10.87%)도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오른 1,429.8원에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6일째 사상 최고치 경신 22일 코스피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 행진을 이어갔다. 장 초반 잠시 주춤했지만 오후 들어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급반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59.84포인트(1.56%) 오른 3,883.68로 마감했다. '사천피(4,000)'를 눈앞에 둔 수준이다. 코스피는 오전 3,827.23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등락을 거듭했다. 장중에는 3,800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했다. 이로써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도 6.65포인트(0.76%) 오른 879.15로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코스닥으로 확산하며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이날 시장 반등을 이끈 것은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방산 등 주요 업종의 강세였다. 삼성전자는 1.13% 오른 98,600원에, SK하이닉스는 0.52% 상승한 48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에는 약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강세로 전환하며 장을 견인했다. 2차전지주는 단연 주목을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이 4.00% 급등했고, POSCO홀딩스(4.24%)와 LG화학(13.01%)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감과 함께 배터리 소재 가격 안정세가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자동차주도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는 1.75%, 기아는 1.99% 상승하며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다. 미국 내 관세 인하 논의에 대한 기대감과 전기차 신차 효과가 주가를 끌어올렸다. 방산주는 한화오션(9.69%)과 현대로템(10.87%)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기록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함께 국방산업 수출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39%), LIG넥스원(1.47%)도 동반 상승했다. 다만 금융주는 엇갈렸다. 신한지주(0.27%)와 하나금융지주(0.34%)는 소폭 상승했으나 KB금융(-0.60%)은 하락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2.0원 오른 1,429.8원에 마감했다.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시사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날 코스피의 상승세가 단기 차익실현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심의 '불마켓(강세장)'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고평가 부담과 환율 불안 요인을 지적한다. 국내 증시는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뚜렷하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한국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반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사천피 돌파'가 연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기업 실적과 글로벌 경기 흐름, 환율 방향성이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상승세는 '기술주 주도 장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달려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4,000은 숫자 이상의 상징적 의미"라며 코스피의 '역사적 순간'을 주시하고 있다.
[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 사태에 대응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보안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 KT, 롯데카드, SK쉴더스 등 주요 통신사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금융·통신 분야 등 국민이 이용하는 1600여 개 IT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추진하고, 보안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경찰권 남용과 기업 평판 리스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정부, 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초강수 대책'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업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SK텔레콤·KT 등 주요 통신사의 해킹 사고 이후 늑장 신고와 피해 확산이 이어진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고, KT는 불법 기지국(펨토셀)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발생 후 3일 만에 보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해킹 사고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골든타임(사고 발생 직후 24시간~48시간)'을 놓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킹을 인지하고도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는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지연, 재발 방지 미이행, 개인정보·신용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통신·금융·공공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 1600여 개 IT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침해 사례가 잦고 2차 피해 위험이 큰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시나리오를 적용한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안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안이 취약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 해킹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업종별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현행 666개 기업에서 상장사 전체(약 2700여 개)로 확대해 기업별 보안 수준을 공개 등급화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중심 심사로 전환해 사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가 자칫 경찰권 남용이나 사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고 없이 정부가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사 결과가 해킹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기업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사 대상 공개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도 해킹의 피해자인 만큼,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감면 제도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해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 실험실을 구축해 해킹 사건 분석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공기관 정보보호 책임관 직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보안 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간 30개사 규모로 육성하고, '화이트 해커' 등 고급 보안 전문가를 매년 5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번 종합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단순 기술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평가한다. 이번 대책이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기후의 역습(174)] 해수면 상승, 지난 400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기후 위기가 지구 전역을 강타한 가운데 지질학적 기록을 토대로 한 최신 연구 결과, 지구의 해수면이 지난 4000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럿거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 주도의 국제 공동연구팀은 "1900년 이후의 해수면 상승률이 과거 40세기 동안의 어느 시기보다 빠르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고대 산호초와 맹그로브 숲 등에서 확보한 수천 개의 지질학적 데이터를 분석해, 약 1만2000년에 걸친 해수면 변화를 추적했다. 그 결과 1900년 이후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은 연 1.5㎜씩 상승해, 지난 4000년 동안의 어떤 100년 단위 상승률보다 높았다. 연구를 이끈 린위청(Yucheng Lin)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연구원은 "1900년 이후의 해수면 상승 속도는 적어도 4000년 이래 가장 빠르다"고 지적했다. 함께 참여한 럿거스대 로버트 코프(Robert Kopp) 교수는 "지질학적 데이터를 통해 오늘날 해안 도시들이 직면한 위험을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난화와 빙하 해빙이 상승 가속화 연구진은 해수면 상승의 주된 원인을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열팽창과 빙하·빙상 해빙으로 꼽았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다가 열을 흡수해 부피가 커지고, 그린란드·남극의 빙상이 녹아 해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린 박사는 "지구가 더워질수록 바다는 팽창하고, 작은 빙하는 대륙 크기의 빙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한다"며 "특히 최근 그린란드의 빙하 해빙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해안도시, 침하와 해수면 상승의 '이중 위기' 연구는 특히 중국 해안 도시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험 수준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상하이·선전·홍콩 등 경제 중심지는 모두 두꺼운 연약 지반 위의 삼각주 지역에 형성돼 자연적으로 침하(沈下)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다. 여기에 인간 활동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린 박사는 "자연적 상승률 외에 지하수 과다 추출이 침하를 가속하고 있다"며 "상하이의 경우 20세기 동안 일부 지역이 1m 이상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의 전 지구적 해수면 상승 속도보다 수십 배 빠른 수준이다. 삼각주 지역은 평탄하고 비옥해 농업과 도시개발에 유리하지만, 그만큼 해수면 상승에 취약하다. 린 박사는 "단 몇 ㎝의 해수면 상승만으로도 홍수 위험이 급증한다"며 "이들 지역은 글로벌 제조·물류 허브이기 때문에 침수 피해는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면 상승 대응과 희망의 조짐 연구진은 위기 속에서도 도시들이 이미 적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 신호를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상하이는 지하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지하대수층에 담수를 재주입하는 방식으로 침하를 완화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는 각 도시의 취약 지역을 표시한 '침하 취약도 지도'를 제공해 정부와 도시계획 당국이 향후 해수면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에 참여한 아르투르 핀투(Artur Pinto) 포르투대학교 연구원은 "이번 결과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안 도시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며 "뉴욕, 자카르타, 마닐라 등 저지대 도시는 모두 유사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각주는 인류 문명이 발전해 온 터전이지만, 인간이 만든 침하와 지속적 해수면 상승이 결합하면 빠른 속도로 잠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문은 「현대 해수면 상승, 중국 남동부 4,000년 안정기 깨뜨려(Modern sea-level rise breaks 4,000-year stability in southeastern China)」라는 제목으로 네이처 10월 15일자에 실렸으며, 미 국립과학재단(NSF)과 미 항공우주국(NASA)의 지원을 받았다.
[글로벌 핫이슈] '반도체 슈퍼사이클' 개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시총 1000조 돌파

21일 대한민국 증시가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이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15포인트(0.24%) 상승한 3823.84에 종가를 형성하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장중 한때 3893.06까지 치솟으며 39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이 기념비적인 랠리의 중심에는 단연 국내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있었다. 이날 삼성전자(삼성전자 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장중 1,000조 원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위상을 재확인했다. 인공지능(AI) 확산이 촉발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발은 일시적인 경기 순환을 넘어선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음을 시장에 각인시키고 있다. 주가로 입증된 슈퍼사이클 기대감⋯10만전자·50만닉스 시대 임박 21일 장중 삼성전자는 99,900원까지 오르며 '10만전자' 돌파를 코앞에 뒀고, SK하이닉스 역시 50만2000원까지 치솟으며 국내 상장 이래 최초로 '50만닉스' 고지를 밟았다. 비록 장 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삼성전자는 97,500원(-0.61%), SK하이닉스는 479,000원(-1.34%)에 마감했으나, 이는 심리적 저항선을 앞둔 단기 숨 고르기 구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업황 선행지표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가 최근 두 달간 20% 급등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질주가 글로벌 구조적 호황에 기인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삼성자산운용 보고서가 뒷받침하는 '구조적 성장'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이번 반도체 상승은 재고 조정 차원의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수요가 만든 성장 사이클이며, 슈퍼사이클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듯이, 삼성자산운용의 보고서는 AI 기반의 구조적 변화를 수치로 확인시켜준다. 美 빅테크의 공격적 AI CAPEX 확대 미국 기업 이익의 반등이 AI 소프트웨어(SW) 및 인프라 관련 섹터 이익 개선에 기인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은 AI 공급 병목 현상에 대응하여 CAPEX(자본 지출)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OBBBA 법안(가속상각/비용공제 정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빅테크의 2025년 CAPEX 전망치는 연초 대비 +22.6%에서 +54.6%로 급격히 상향 조정되었고, 2026년에도 본격적인 투자 증가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거대 자본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핵심 공급사인 SK하이닉스와 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구조적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 코스피 이익 성장의 절대적 동력 한국 증시의 추세적 상승은 펀더멘털의 견고함이 필수적이며, 현재 코스피 순이익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2026년 128조 원에 달해, 내년 코스피 전체 이익 증가분(+90조 원)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 두 기업의 성공이 곧 코스피 리레이팅의 유일한 경로인 셈이다. 외국인 수급의 지속과 저평가 매력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정책 기대감이 다소 둔화된 이후에도 5월 이후 반도체 섹터로의 자금 유입세를 강화하며, 반도체 랠리가 단순 테마가 아닌 펀더멘털에 기반함을 확인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1.4배, SK하이닉스는 2.2배로, 이익 폭증 기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KB증권(60만 원)과 대신증권(55만 원) 등 주요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등, 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 단기 변동성 관리와 장기 강세장 전망 이날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가 2116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나, 외국인(-1556억 원)과 기관(-125억 원)은 매도 우위를 보였다.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밸류 트랩 탈출은 성공했지만, 현재 PER 10.5배, PBR 1.1배 수준으로 과거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어 밸류에이션 추가 확장 여력은 축소된 상태다. 삼성자산운용 보고서는 AI 인프라 및 HW 섹터에서 CAPEX 규모 경쟁에 따른 수익성 검증 우려가 상존하며, 반도체 마진율 개선 부재로 수익성 검증 종료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경고한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고 완만한 금리 인하가 예상되므로, 단기 가격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KOSPI의 사상 최고치 랠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구조적 배경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이익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지속적으로 증폭될 전망이다.
중국, 한·일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위안화 블록' 구축 나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3자 통화스와프 추진에 나서며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 기간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3자 통화스와프 협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 불안 시 상호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환율 방어와 위기대응 수단으로 활용된다. SCMP는 이번 논의가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협정이 아시아 역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 틀 안에서 추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니해설] 중국, 한·일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 중국이 한국, 일본과의 3자 통화스와프 협정 추진에 나서면서, 동북아 금융안정망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논의는 미국 주도의 달러 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중국의 ‘위안화 블록’ 전략과 맞물려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동해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SCMP는 "협정의 구체적 형태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 틀 내 추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아세안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일정 환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외환시장의 급변이나 대외 채무불이행 위기 시 자국 통화 대신 외화를 확보할 수 있어, 금융안정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 한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시기마다 통화스와프를 통해 시장 신뢰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금융안정 차원을 넘어선 외환·무역전략적 의미가 크다. SCMP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하고, 역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이라며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을 기반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공급망 재편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전 세계 32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스와프 총 규모는 4조5천억 위안(약 904조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과는 2020년 10월 4천억 위안(약 80조 원) 규모로 5년 만기 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본과는 2024년 10월 2천억 위안(약 40조 원) 규모의 스와프 계약이 유효하다. 한국과 중국의 협정은 이달 만료를 앞두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SCMP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판궁성 총재는 지난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무역 긴장이 세계 금융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민은행 산하 금융시보에 따르면, 거시건전성감독국 관계자도 “향후 통화스와프 협력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중국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은 국가 및 지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스와프 자금은 유동성 공급 확대와 무역·투자 촉진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자 스와프 추진은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서 ‘위안화 블록’ 확대를 노리는 중국의 야심을 드러낸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 중동, 동남아와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해 왔으며, 브릭스(BRICS) 확장을 통해 신흥국 중심의 새로운 금융축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자 협정이 체결될 경우, 동북아 금융 협력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선주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의 외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중·한·일 간 스와프는 달러 중심 금융시장에서 역내 유동성 버퍼를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반면, 실효성에 대한 신중론도 존재한다. 위안화가 국제결제통화로서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와프 자금이 실제 위기 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서울대 국제금융학과 조성훈 교수는 “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각국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 즉시 가동하기 어렵다”며 “중국이 금융안정보다 외환정책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3자 스와프 논의는 단순한 금융 협정을 넘어, 미중 패권경쟁 속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위안화를, 한국과 일본은 금융안정을 각각 중시하고 있어, 세 나라의 이해관계 조율이 협상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외교가 본격화될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판궁성 총재와 이창용·우에다 총재의 후속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번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아시아 금융안전망의 축이 '달러'에서 '위안화'로 미세하게 이동하는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단독] 美 연방법원, '도난 옵티마 사망사고' 관련 기아차 배상 책임 심리 허용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난 차량으로 발생한 치명적 교통사고에 대해 기아자동차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사의 설계 책임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도로 및 트랙(roadandtrack)에 따르면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최근, 기아차의 2018년형 옵티마를 훔쳐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 오하이오주 거주자 매슈 모시(36)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아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24년 1심 법원은 도난 행위가 기아의 법적 책임과 인과관계를 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기아와 현대차가 도난 방지장치(이모빌라이저) 없이 차량을 판매한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2대 1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기아가 판매한 수백만 대의 차량에는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아 보이즈(Kia Boyz)'라는 소셜미디어 유행이 확산돼, USB 케이블로 시동을 거는 방식의 도난 사건이 잇따랐다. 이후 다수의 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러 지방정부가 기아와 현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는 "해당 차량은 모두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며 항변했다. 또 "도난 차량 운전자의 무모한 행동이 기아의 과실보다 우선하는 독립적 행위"라는 오하이오주 판례를 인용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지난해 "이모빌라이저 미장착은 법적 결함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와 달리 "설계 결정이 예측 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제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주의 의무를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기아 내부 문서와 기술자료, 도난 방지 대책 관련 이메일 등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기아나 현대의 법적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배심원단이 설계상 과실을 인정할 경우 자동차 업계 전반의 설계 및 안전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잭 히키는 "이번 판결은 '설계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제품이 쉽게 악용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행동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제조사에도 '도난 가능성'이나 '사용자 오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일부 차량 역시 이모빌라이저가 있음에도 손쉽게 절도당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자동차뿐 아니라 전자·가전·항공 등 안전 관련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 법리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자동차 설계와 소비자 보호의 경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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