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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하락…파월 발언에 9월 금리 인하 기대 '후퇴'
미국 뉴욕증시가 30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며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S&P500지수는 0.12% 하락한 6,362.90에 거래를 마쳤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71.71포인트(0.38%) 내린 44,461.28에 마감했다. 반면 나스닥종합지수는 0.15% 상승한 21,129.67로 선방했다.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두 명의 이사(미셸 보우먼, 크리스토퍼 월러)가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시장은 앞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지만, 파월 의장은 "아직 9월 정책 변경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고율 관세가 일부 상품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LSEG 집계에 따르면 파월 발언 이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8%에서 50% 아래로 떨어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총 50%로 인상했다. 이는 S&P500 소재 섹터 전반에 부담을 주며 프리포트맥모런 등 관련주 하락을 이끌었다. [미니해설] 연준 '금리 동결' 속 파월의 신중한 경고…시장, 섣부른 낙관 접다 7월 FOMC 회의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됐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는 급속히 식었다. 시장은 당초 2분기 GDP 성장률이 3%를 기록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에 반응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파월의 발언은 이 같은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파월 의장은 "아직 9월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통화정책은 다소 제약적인 수준이지만, 경제 활동을 억누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기본 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또 "고율 관세가 일부 상품 가격에 뚜렷하게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무리한 조기 인하를 경계했다. 1993년 이후 첫 반대의견…연준 내부서도 금리 인하 이견 이는 9월 금리 인하를 '정치적 압력 수용'으로 볼 수 있다는 시장의 해석과도 맞닿는다. UBS의 알비세 마리노 전략가는 "9월 인하 기대는 정치적 타협으로 보일 수 있다. 경제 상황이 명확히 완화 기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연준의 독립성은 이번 회의 이후 더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미셸 보우먼, 크리스토퍼 월러 두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1993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경로에 대한 이견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연준 성명 직후 9월 인하 확률은 68%까지 치솟았지만, 파월 발언이 전해진 뒤 50% 아래로 내려갔다(LSEG 기준). 이날 S&P500은 6.03포인트(0.09%) 하락했고, 다우는 160.08포인트(0.36%) 내렸다. 반면 나스닥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등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기대에 0.18% 상승 마감했다. GDP 3% 성장에도 '잡음'…RWA "지표 해석에 신중 필요" 단기적인 호재였던 2분기 GDP는 표면적으로 3% 성장으로 긍정적인 수치였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경기 둔화 조짐이 포착됐다. RWA 웰스 파트너스의 JP 파워스 CIO는 "GDP 수치에 많은 잡음이 섞여 있다. 연준은 여전히 관세 정책의 영향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지금은 성급한 결정보다는 데이터를 더 기다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이슈 다시 부각…프리포트맥모런 급락, 소재 섹터 압박 관세 이슈도 증시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해 오렌지주스, 일부 항공기, 펄프, 에너지 제품에 대해 추가 40% 관세를 부과하며, 총 5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S&P500 소재 섹터 전반을 짓눌렀고, 프리포트맥모런 등 관련 종목이 급락했다. 반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단기 수혜가 예상됐던 홈디포 등 소비 관련주는 장중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회의는 연준이 단기 금리 인하에 나설 만큼 경제 여건이 약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시장은 고용지표와 실적 시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리노 전략가는 "8월 1일 발표될 고용보고서는 시장에 더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회의보다도 실질적인 정책 시사점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준의 '기다려보자' 전략이 명확해진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제 거시지표와 기업실적이라는 두 축을 통해 통화정책의 다음 신호를 가늠해야 할 시점이다. 시장은 연준의 ‘독립성과 신중함’을 동시에 시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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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와 5.9조 ESS 배터리 계약⋯미국 LFP 시장 선점
LG에너지솔루션이 5조9442억 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수주다. 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3년이며, 고객사와 협의에 따라 7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공시에는 계약 상대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미국산 LFP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최근 관세 회피와 공급망 다변화를 이유로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 공장에서 LFP 배터리를 생산 중이며,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일부 생산라인을 ESS 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미국 내 배터리 산업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LG에너지솔루션, 5.9조 美 ESS 수주…中 관세 반사이익 본격화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와의 5조9000억 원 규모 배터리 계약을 따내며, 글로벌 ESS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 계약은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수주로, 글로벌 배터리 산업 내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식 공시에는 계약 상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계약 당사자라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관세 영향으로 미국 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산 LFP로 테슬라 잡은 LG에너지솔루션…역대급 5.9조 수주 배경은 이번 계약의 공급지는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미시간주 공장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월부터 이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 또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일부 라인을 ESS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급 물량은 셀당 85달러 기준으로 약 50GWh(기가와트시)에 이르는 규모다. 참고로 50GWh는 서울시 전체에 약 9~10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시 하루 전력 공급량은 약 129GWh이다. 현재 중국산 LFP 셀에 대해 미국은 최대 40.9%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8.4%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배터리 가격 경쟁력은 중국보다는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한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하게 돌아서고 있다. 삼성증권 조현렬 애널리스트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LFP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대규모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며 "삼성SDI, SK온 등 경쟁사는 아직 본격 양산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7월까지로 3년이며,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연장 및 추가 물량 공급도 가능하다. 이 옵션이 현실화될 경우 계약 총액은 1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계약은 테슬라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테슬라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및 AI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ESS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에너지 저장·발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일론 머스크 CEO는 "향후 배터리 수요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ESS의 성장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에도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 델타일렉트로닉스와 4GWh 규모의 주택용 ESS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최근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는 "하반기에는 ESS 매출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미국 내 대규모 배터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특히 중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배제하려는 미국 정부 정책과 현지 생산 기반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라는 글로벌 고객을 다시금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향후 SK온과 삼성SDI 등 경쟁사들도 미국 내 LFP 배터리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단연 한발 앞서 있다. 이번 계약이 향후 북미 ESS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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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254.47 마감…6거래일 연속 상승에 4년 만에 최고치
코스피가 30일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250선을 돌파, 종가 기준 연고점을 다시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3.90포인트(0.74%) 오른 3,254.47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8월 9일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테슬라와의 대규모 수주 계약 효과로 삼성전자가 2.83% 오른 7만2,600원에 거래를 마쳐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790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78포인트(0.10%) 하락한 803.67에 마감했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강세에 외국인 매수까지…3,250 돌파한 코스피, 랠리 지속되나 코스피가 30일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종가 기준으로 3,250선을 돌파했다. 삼성전자의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종가는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90포인트(0.74%) 오른 3,254.47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8월 9일(3,260.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 초반에는 3,233.31로 출발해 한때 3,227.28까지 밀렸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2.83% 오른 7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7만3,700원까지 오르며 지난해 9월 2일(7만4,400원)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테슬라와의 23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 발표 이후 사흘 연속 상승세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124% 증가한 3,456만 주에 달했고,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 주식을 2,522억 원 순매수하며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 수혜 기대가 커지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주도 동반 상승했다. 솔브레인은 이날도 1.22% 상승해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하나마이크론(13.23%), HPSP(6.07%), 이오테크닉스(1.18%)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대덕전자(16.95%), 유니퀘스트(6.98%), 해성디에스(4.51%) 등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도 상승 폭을 키웠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78포인트(0.10%) 내린 803.67에 마감했다. 장중 810선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상승 동력이 약화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9원 하락한 1,383.1원에 마감했다.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수세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고, 한미 간 통상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환율은 장중 1,378.2원까지 하락한 뒤 낙폭을 다소 줄이며 횡보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자회사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을 의결하고, 총 4조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 1일 출범 예정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도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7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49.1% 감소했다. 순이익은 64.2% 줄어든 155억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은 0.6% 증가한 4,247억 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연합인포맥스 기준)인 88억 원을 소폭 하회했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협상 지원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며, 31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관세 재조정 협상이 일본·EU에 이어 한국까지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국내 증시 흐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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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실리콘밸리, 'AI 초지능' 경제 격변을 전망하다
인공지능(AI)이 수년 내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 일반 지능(AG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닛케이는 30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를 선도하는 기업가들을 인용해, 인류가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대전환의 문턱에 서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류의 역사가 '현상 유지'의 관성을 깨고 거대한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0년간 AI의 발전 속도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2025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수준의 성과를 냈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2021년에 예측했던 시점보다 18년이나 빠른 성과다. 이런 눈부신 발전의 배경에는 기술 기업들의 '승자독식' 경쟁과 "2위는 곧 패배"라는 인식 아래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국가적 경쟁이 있다. 기술 경쟁은 LLM의 규모를 빠르게 키우고 있다. 2027년에는 GPT-4를 만드는 데 썼던 것보다 1000배 많은 자원이 LLM 훈련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2030년이나 2032년의 AI는 과연 어떤 능력을 갖게 될까. 일부에서는 어두운 미래를 걱정한다. AI를 악용한 테러리스트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생물무기를 만들거나,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난 AI가 걷잡을 수 없이 날뛰는 이야기다. 발생 확률은 낮지만 영향이 매우 큰 '테일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가정은 더 현실적이고 가까이 다가온 다른 충격들을 지나치게 만들 수 있다. 산업혁명 넘는 '두 번째 폭발' 1700년 이전 세계 경제는 100년에 평균 8% 성장하는 데 그쳤다. 그 뒤 300년간 산업혁명은 성장률을 350%까지 크게 끌어올렸지만, 인구가 늘고 노동력을 써야 하는 느린 순환에 기댔다. AI에는 이런 인구 변화의 제약이 없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AI가 2026년에는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통찰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AI는 스스로의 성능을 좋게 만드는 데 쓰이고 있으며, 2028년에는 AI가 AI 개발을 이끌 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여기에서 산업혁명과 맞먹는 '두 번째 경제 폭발'의 가능성이 나온다. 단순한 노동은 물론 아이디어와 혁신을 자동화해 국내총생산과 부를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사람의 손길 없이 기계의 힘이 기술 발전을 이끌고, 그 결과가 다시 더 힘센 기계에 투자되는 순환이 만들어지면 부가 쌓이는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에포크AI는 AI가 사람 업무의 30%를 맡는 때부터 한 해 경제 성장률이 20%를 웃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론 머스크 같은 AI 낙관론자들은 스스로 발전하는 AI가 마침내 '초지능'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는다. 초지능이 나타나면 인류는 에너지나 수명 같은 지금까지의 한계를 넘어서고, 물리 법칙만이 유일한 제약으로 남는 시대로 들어설지도 모른다. 소수 독식과 불평등의 심화 초지능이 가져올 풍요는 노동 시장과 자산 시장에 이제까지 없던 충격을 동반한다. AI가 사람의 지능 수준에 이르면, 모든 일의 비용은 AI로 처리하는 비용을 넘을 수 없게 된다. AI가 대신할 수 없으면서 힘을 합쳐 더 큰 힘을 내는 소수의 '슈퍼스타' 계층은 큰 부를 손에 넣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은 AI 기반 시설과 관련 자본을 가진 극소수의 몫이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부의 쏠림은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육이나 외식처럼 자동화가 어렵고 노동이 많이 드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임금이 치솟는 '비용 질병' 현상이 나타나 사회 불평등이 깊어질 수 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이들 서비스는 머지않아 비싼 사치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금융 시장 역시 큰 변화를 피할 수 없다. AI 경쟁의 '이긴 쪽'과 '진 쪽'이 뚜렷해지면서 주가 차이는 매우 커지고, AI 기술과 기반 시설에 투자가 크게 늘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도 커질 것이다. 미래의 큰 성장을 내다본 부유층이 저축 대신 소비를 택하면서 투자 돈을 모으기 위한 금리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라 경제 전체의 불안과 물가 상승 위험도 커진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도 자산 값은 떨어지고 빚 부담은 늘어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성장의 덕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곧바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산업혁명이 대중 민주주의 시대 이전에 일어났다는 점은 지금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I가 가져올 부의 쏠림과 경제 구조의 변화는 큰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재분배를 해달라는 압박을 키울 것이다. 정부와 사회는 더욱 불안한 정치 상황에 맞서야 하며, 세금, 교육, 시민 권리 보호 등 사회 제도 전반을 다시 짜고 공정한 분배 정책과 오래갈 수 있는 성장 전략을 빨리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그럼에도 AI가 열 미래를 향한 기대는 여전하다.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는 "AI는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의 지능을 AI가 뛰어넘는 날이 오더라도, 큰 변화를 받아들이고 올바른 길로 이끌 '사람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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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누적 가입액 40조원 돌파⋯상반기 7.5조원 급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누적 가입액이 40조원을 돌파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금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40조3,847억원으로 집계돼 도입 9년 3개월 만에 40조원을 넘었다. 가입자 수는 631만6000명이다. 특히 상반기에만 7조5,000억원이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투자중개형이 가입금의 60.2%로 가장 많았다. 금융사별로는 증권사를 통한 가입 비중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미니해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올해 상반기 7.5조원 급증 국민 재산 증식을 목표로 2016년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 9년여 만에 누적 가입금액 4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30일 "올해 6월 말 기준 ISA 가입금액이 40조3,847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9년 3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ISA 가입자 수는 6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ISA 가입액은 작년 말보다 올해 상반기에만 7조5000억원이 증가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 역시 상반기에만 약 33만명이 늘었다. ISA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해 관리·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점에서 장기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ISA는 크게 투자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투자중개형 ISA는 개인이 직접 국내 주식이나 채권, ETF 등에 투자·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체 가입금의 60.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 수도 전체의 83.8%에 달하는 529만명으로 압도적이다. 해당 유형에서 주요 투자 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가 40.8%, 주식이 34.3%로 나타났다. 반면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예·적금 중심의 안정적 상품에 주로 투자된다. 가입금 비중은 37.2%이며, 가입자는 90만5000명으로 전체의 14.3%다. 신탁형 ISA에서 예·적금의 비중은 94.7%에 달했다.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하는 일임형 ISA는 전체 가입금 중 2.6%에 불과하고, 가입자 수도 12만명(1.9%)에 그쳤다. 이 유형은 펀드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전체 투자 중 97.6%가 펀드에 집중돼 있다. 금융사별로는 증권사를 통한 ISA 가입 금액이 전체의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주로 투자중개형 ISA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탁형 ISA를 주로 취급하는 은행의 비중은 39%였다. 금투협은 ISA가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경기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크다"며 "ISA의 가입연령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어진다면, 중산층의 자산 증식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스피 5000시대' 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복수의 금융상품을 통합해 운용하면서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유일한 계좌로, 2021년 투자중개형 도입 이후 비과세 대상 자산이 확대되고 운용 자유도가 커지면서 활용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가입 연령 하향, 연간 납입한도 증액 등 제도 정비가 지속된다면 장기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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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SK 합작 배터리 공장, 노조 투표 6개월째 표류⋯트럼프행정부 NLRB 개편 여파
포드자동차와 한국 SK온의 합작사인 블루오벌SK(BlueOval SK) 배터리 공장에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조직적 방해와 미국 정부의 행정 마비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우려 속에 공정한 노조 결성 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1월 신청한 투표는 7월까지도 실시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역 현지매체 포워드켄터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월 27일, 미국 켄터키주 하딘카운티의 블루오벌SK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화성 화학물질이 보관된 대형 저장탱크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에 약 1050명의 직원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품질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헤일리 해드필드는 "화재 경보도 작동하지 않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며 "회사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실감했다"고 말했다. 노조 결성 움직임은 이보다 앞선 올해 1월 7일, 블루오벌SK 노동자 다수가 노조 카드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이를 근거로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노조 설립 투표를 신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에야 투표 실시 명령을 내렸다. 6개월 가까운 지연 끝에도 구체적인 투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당시 노동자 수가 향후 전체 근무 인력에 비해 적다는 점을 들어 투표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투표 일정이 미뤄졌고, 그 사이 회사는 적극적인 반노조 활동을 벌였다. 블루오벌SK는 반노조 전문 컨설팅업체 LRI컨설팅에 시간당 425달러를 지불하며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반노조 입장을 담은 SNS 광고에만 1만 7,229달러를 투입했다. 법률대리인인 프로스트 브라운 토드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 '노조 회피 전략' 섹션을 운영 중이다. UAW는 이에 대해 블루오벌SK가 공장 폐쇄 위협, 노조 지지자 해고, 비업무 구역에서의 노조 자료 파기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노동위원회에 총 여섯 건의 고소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언론의 질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빌 윌모스는 "동료들은 단순히 투표를 원한다. 모두 준비돼 있다"고 말했지만, 회사 측의 방해로 인해 "공개적으로 노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규 직원 대상 교육 과정에서도 반노조 메시지가 반복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장 내에서는 곰팡이 오염, 박쥐 출몰, 유해 화학물질 노출 등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청(OSHA)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문제는 이러한 현장의 불만이 제도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9일, 사용자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윈 윌콕스 위원을 해임했고, 이로 인해 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를 잃고 사실상 마비됐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마거릿 포이독 선임연구원은 "NLRB의 기능 정지는 사용주에게 무제한에 가까운 지연 전략을 허용한다"며 "이미 스페이스X와 아마존 등 일부 대기업은 NLRB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5월, 노동위원회 예산을 5% 삭감해 99명의 인력을 감축했고, 4월에는 전국 7개 지역 사무소의 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넬대 노동교육연구소 케이트 브론펜브레너 교수는 "지연은 가장 효과적인 반노조 전략 중 하나"라며 "노조 투표 청원은 희망과 용기를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위협과 지연이 계속되면 결국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라는 회의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UAW는 지난 7월 1일, 노동위원회가 블루오벌SK에 노조 투표 명령을 내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투표 지연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블루오벌SK는 언론에 "UAW가 선거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결의는 꺾이지 않았다. 해드필드는 "처음엔 빠른 투표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각오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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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 정부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포함한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다시 확대 지정했다. 지난달 규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확산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허제 재지정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상승세 둔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해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니헤설] 토허제 확대에도 집값 안정 장담 못해⋯'똘똘한 한 채' 선호 지속될까 정부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291개 아파트 단지를 토허제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의 전용 84㎡ 평균 거래가는 서초구 31억4,043만 원, 강남구 27억634만 원, 송파구 20억2,8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3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잠실주공5단지는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76㎡가 31억7,7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한 마포, 용산, 성동구의 집값도 각각 0.21%, 0.23%, 0.29%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값 상승 속도와 확산 정도가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며,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06건으로 전월(3,370건) 대비 63% 증가했으며, 강남 3구의 외지인 주택 매수 비율도 55.3%에서 62.4%로 급등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존 임대차 승계 비율도 35.2%에서 43.6%로 상승하며 갭투자 성행 조짐을 보였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가 시행되면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해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역시 "2020년 6월 토허제 지정 당시에도 해당 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됐지만, 이후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내 신규 분양 물량 감소, 입주 물량 감소, 봄 이사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랩장은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일부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실거주 요건을 맞춰서라도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며, 규제를 피해 한강변 등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수 신호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성급하게 토허제를 해제한 탓에 '사야 할 지역'을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알려준 셈"이라며 "강남 3구와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등으로도 규제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토허제 확대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안정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해결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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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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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 압박에 맞선 EU의 생존 전략…유로화 강화와 美 국채 의존 탈피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무역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을 넘어선 심층적인 지정학경제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럽산 제품 전반에 25% 관세, 특히 와인에 대해서는 2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무역 정책을 노골적인 경제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르몽드에 기고한 경제학자 나타샤 발라는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유럽이 자기 파괴적인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발라 경제학자는 기고문에서 "워싱턴의 관세 장벽 위협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유럽이 미국 부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고 달러의 경쟁자로서 유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프랑스는 항공, 제약, 와인, 화장품 분야에서 450억 유로(약 71조 2156억 원) 상당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프랑스 샴페인 수출의 최대 고객으로, 작년에만 2500만 병이 수출되었으며, 2024년에는 와인과 주류 수출액이 38억 유로(약 6조 137억 원)에 달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발라 경제학자는 "이러한 분야의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단한 거시경제 시뮬레이션 결과, 약 10%의 수출 감소, 즉 연간 35억 유로(약 5조 5389억 원)에서 50억 유로(약 7조 9128억 원)의 잠재적 수출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항공 산업과 와인 및 증류주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00% 관세 위협에 프랑스 샴페인 산업은 이미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판매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해 유럽은 여러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발라 경제학자는 첫째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히 정당한 조치"이지만,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장기성과 미국의 WTO 결정 무시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둘째로 유럽이 미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무역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결국 양측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호주의의 역사적 실패 사례를 강조했다. 대신 발라 경제학자는 미국의 무역 공격에 덜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제안하며, 그 핵심 축으로 유럽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유로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유럽 경제의 회복력 강화는 혁신, 투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통해 가능하며, 더 강력한 경제는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발라 경제학자는 현재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로를 달러의 진정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의 더 강력하고 통합된 경제 정책 추진, 유로 표시 채권 발행 장려, 국제 무역에서 유로 사용 적극 장려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발라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 하나는 미국 부채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럽이 점진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유로존 발행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유로존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유로의 매력을 높이며, 미국에 대한 유럽의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지만, 발라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이는 유럽이 미국의 경제적 압력에 더 잘 대처하고 세계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타샤 발라 경제학자는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한 유럽의 대응은 다각적이어야 하며, WTO 제소와 보복 관세도 고려될 수 있지만, 유럽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유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와인 및 주류 수출업체 연합은 "무역 전쟁의 여파로 체계적으로 희생당하는 데 지쳤다"고 밝혀, EU 차원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로랑 생 마르탱 프랑스 무역부 장관은 "우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우리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며, 프랑스 정부 역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샴페인 판매는 이미 2년 이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샴페인 구매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파클링 부브레 와인과 같은 저렴한 대체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샴페인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국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유럽이 자기 파괴적인 확대에 빠지지 않고 미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발라 경제학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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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 압박에 맞선 EU의 생존 전략…유로화 강화와 美 국채 의존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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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4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도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했다.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한국 경기 하방 압력 지속⋯수출 둔화로 경기 부진 우려 정부가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출 증가세 둔화가 추가로 지적되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해왔다. 지난달 경제 판단과 비교해 이번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새롭게 포함됐다. 실제 1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2.3%), 서비스업(-0.8%), 건설업(-4.3%)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 위축을 반영했다. 내수 부진도 이어졌다. 소매판매는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하며 부진이 심화됐다. 다만 2월 소비지표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하며 1월(1.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5.2로 전월(91.2)보다 개선됐다. 기재부는 "카드 승인액 증가와 승용차 판매량 증가가 소비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둔화다. 2월 일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줄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요국의 관세 부과 현실화 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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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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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조정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 조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미니해설] 한은, 추가 금리 인하 시사⋯경기 부양과 금융안정 사이 균형 필요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제시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는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0.75%포인트(p)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장기금리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42%p 하락했으며, 이 중 1.07%p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주택가격 상승 우려⋯금융안정 유지가 관건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준금리 0.75%p 인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올해 0.09%p, 내년 0.20%p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압력 약화가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0.60%p, 내년 1.5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경우 금리 인하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비선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증 분석 결과, 가계대출 금리가 3.2% 이하인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금리(3.2~4.8%) 구간보다 2.7배, 주택가격 상승 효과는 1.9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강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공조 필요성 강조 한은은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정정책과의 공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주목 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1.5%, 1.8%) 전망에는 기존 0.75%p 금리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이 금융안정 측면을 강조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범위는 신중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 환율 변동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동향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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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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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하나카드,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업계 전반 확산 조짐
- 우리카드와 하나카드가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전면 중단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는 이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의 구매 및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제한했다. 이에 앞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주부터,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전날부터 동일한 조치를 단행했다. 카드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상품권 제휴사의 사용 중단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주요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가능성을 우려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선 다른 카드사들도 유사한 결제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홈플러스 상품권의 카드 결제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홈플러스 상품권의 사용이 잇달아 중단된 주요 원인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이에 따른 제휴사의 변제 지연 우려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란 법원이 채권 변제를 조정하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부채 상환이 지연되거나 일부 채무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 홈플러스 상품권을 발행한 뒤 이를 제휴사에 지급할 자금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상품권은 고객이 선결제한 금액을 특정 매장이나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품권을 통한 결제 이후 제휴사에 대한 대금 정산(변제)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업체들이 변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난 5일 상품권 사용을 막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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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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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하나카드,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업계 전반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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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한 25%의 철강및 알루미늄 관세가 12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조치는 예외와 면제조치는 없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대해 12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 외에 253개 파생상품도 25% 관세 부과 대상이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철강및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며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비용과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부과된 통상확대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관세를 강화한 내용이어서 스텐레스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알루미늄제 프라이팬, 철제 문 경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미국 국세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289개 제품 카테고리의 지난해 총 수입액은 1473억 달러로 이중 약 3분의 2가 알루미늄, 3분의 1은 철강이었다. 트럼프 1기였던 지난 2018년에 중국공업제품에 부과된 최초의 2회째 관세는 대상품목의 연간수입액이 500억 달러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조치에서는 자동차, 트럭, 버스, 트럭터, 특수차량용 수입 알루미늄부품 250억 달러 규모 이상등이 영향을 받는다. 미국과 캐나다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지난번 철강·알루미늄 관세와는 다르다"면서 "이번에는 특히 건설업계와 자동차업계에서 소비자가 매장에서 영향을 느낄 제품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톤)는 12일 0시1분을 기해 폐기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 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000만 달러·23%),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000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000만 달러·5%) 등의 순이었다.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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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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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4)] 트럼프발 달러약세 가속화⋯엔화·유로화 5개월래 최고치 경신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에 달러약세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강달러가 꺽이면서 유로화와 엔화가 5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0.57% 내린 103.27을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7거래일간 연속 하락세이며 최근 고점(1월 13일 110.015) 대비 2개월 새 6.1% 급락했다. 유로화는 이날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30일간 잠정 정전안 수용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유로화 가치상승 계기로 작용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정보공유를 즉시 재기한다는데 합의했다.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30일간 잠정정전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유로화 가치는 1.0947달러로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로화는 이달초이래 5% 절상됐다. 유로화는 엔화에 대해서도 장중 161.78엔으로 올라 지난 1월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로화는 결국 1.29% 오른 161.57엔에 거래를 마쳤다. 마넥스USA 외환트레이딩책임자 후안 페레스는 "유럽각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정전망이 유로화로서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1개월간 만이라도 정정이 실현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무언가 구체적인 진전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전망은 유로화로서 매우 좋은 징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0.31% 오른 달러당 147.72엔에 거래됐다. 이달초부터는 1.93% 상승했다. 장중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불투명과 미국경기 악화 우려 등에 146엔대 중반까지 오르며 약 5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달러화는 캐나다달러에 대해서도 하락해 장중 일시 1.4521 캐나다달러로 지난 4일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화는 이후 상승해 0.28% 절상됐다. 달러화는 미국 경제성장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악재가 돼 주요통화에 대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달러(달러 강세) 흐름이 꺾인 것은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달러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계 경제를 이끌 거라던 미국 경제가 'R(경기 침체·Recession)의 공포'에 휩싸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며 시작한 시대착오적 '관세 전쟁'이 지난 2년여 동안 '나홀로 성장'을 이어 가던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다우존스·나스닥·S&P500)가 급락한 건 신호탄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고용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물가 속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지난해 9월 2.4%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 가던 물가 상승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줄곧 상승해 지난 1월 다시 3.0%로 올라섰다. 2월에는 상승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높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물가는 더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미국인의 소비가 둔화하면 미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타날 수 있다. 고용 상황도 썩 좋지 않다.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5만 1000명 증가했다. 1월 12만 5000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만 1000명에는 2만명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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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4)] 트럼프발 달러약세 가속화⋯엔화·유로화 5개월래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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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재간접펀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운용 보수 부과와 복잡한 상품 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소수의 부동산 자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 내 분산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개정안은 또한 공정가액 평가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특히,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의 투자 자산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는 공포·고시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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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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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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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순 수출 증가에도 반도체 정체…무역수지 적자 지속
- 3월 초순 한국의 수출이 선박과 승용차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사실상 정체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하락했다. 관세청은 11일 '2025년 3월 1일~3월 10일 수출입현황'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은 1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2.3% 늘어난 25억2000만 달러였다. 품목별로는 선박(55.2%)과 승용차(6.2%)가 증가했으나 반도체(0.03%)는 정체됐다. 국가별로는 미국(5.5%), EU(6.8%), 베트남(6.8%)에서 증가한 반면, 중국(-6.6%)과 홍콩(-23.7%)에서는 감소했다.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7.3%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3월 초순 수출, 선박·승용차 호조로 증가⋯반도체는 제자리걸음 3월 초순 한국 수출이 증가세로 출발했다. 선박과 승용차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 반면, 반도체 수출은 사실상 정체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39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12.3% 늘었다. 다만, 이달 1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5.5일로 작년(6.0일)보다 0.5일 적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1월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뒤, 2월 다시 1% 증가하며 반등했다. 3월 초순에도 증가 흐름을 유지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선박·승용차 증가, 반도체 정체 주요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선박(55.2%)과 승용차(6.2%)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조선업계가 최근 수주한 고부가가치 선박의 인도가 늘어나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0.03%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된 모습이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이지만, 업황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0.7%)과 자동차 부품(-7.6%)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EU·베트남 증가, 중국·홍콩 감소 수출 시장별로 보면 미국(5.5%), 유럽연합(EU·6.8%), 베트남(6.8%)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특히 EU와 베트남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6.6%)과 홍콩(-23.7%)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지만, 내수 경기 부진과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국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위 3개국(중국·미국·EU)의 수출 비중은 48.6%로 집계됐다. 수입 7.3% 증가⋯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 한편, 1∼10일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원유(4.4%), 반도체(12.9%), 반도체 장비(94.6%) 등의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계류(-7.3%)와 석유제품(-19.2%)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도 1.1% 줄어들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1%), EU(29.7%), 일본(9.8%)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미국(-3.7%), 사우디아라비아(-1.0%) 등은 감소했다. 이처럼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3월 초순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관건 전반적으로 한국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반도체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속화될 경우 한국 수출 증가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 속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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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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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순 수출 증가에도 반도체 정체…무역수지 적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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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노동시장 구조 변화 반영
- 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이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원을 돌파하며 1997년 이후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 3000명(1%) 증가했다. 이는 2004년 2월(13만 명대) 이후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원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 4000명으로 증가했으나, 내국인 가입자는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제조업 생산 자동화 확대, 내국인 취업 기피, 외국인 고용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 5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작년 하반기 초반에는 건설업 수주량 증가로 회복세가 기대됐으나, 연말부터 수주량과 기성액이 감소해 올해 건설업 전망이 더욱 어두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고⋯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영향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72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09억 원(11.5%) 증가하며 2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1% 늘었다. 천 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비례적으로 늘어난 것과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설 연휴 영향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1월에서 2월로 미뤄지면서 지급액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령별·성별 가입자 변화⋯40대·청년층 감소세 지속 연령별로는 30대(6만 4000명), 50대(6만 3000명), 60세 이상(18만 6000명)에서 가입자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0만 7000명)와 40대(-5만 2000명)는 감소했다. 특히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32개월 연속, 40대는 1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경기 침체 속 일자리 부족과 인구 감소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천 과장은 "30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돼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40대와 청년층은 인구 감소 영향으로 가입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850만 1000명으로 2만 명 증가한 반면, 여성 가입자는 687만 9000명으로 13만 3000명 늘었다. 이는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전문과학 분야에서 여성 취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구인·구직 불균형 심화⋯기업 구인 감소, 구직 인원 증가 2월 중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7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000명(6.3%) 줄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43만 1000명으로 9만 6000명(28.5%) 늘어나 구인-구직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로 낮아졌다. 천 과장은 "구인배수 하락은 경기 침체 영향과 함께, 고령화로 인해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며 "설 연휴로 인해 기업들이 구인을 미룬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전망⋯"제조·건설업 부진 지속될 가능성" 노동시장 전반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과 여성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인-구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경기 회복 여부가 향후 고용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천 과장은 "제조업 내국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건설업도 전망이 밝지 않다"며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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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노동시장 구조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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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정협 회의 폐막…왕후닝 "풍성한 성과 거뒀다"
-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의 한 축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10일,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왕후닝 정협 주석(중국 공식 서열 4위)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정협 제14기 3차 회의 폐막식에서 "회의 기간 동안 위원들은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와 기타 보고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정협 상무위원회 공작보고와 제안 상황 보고 등을 심의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왕 주석은 이어 "위원들은 지난 1년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국정 운영과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이곳 경치가 특별히 좋다'(風景這邊獨好)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지도 덕분이라는 인식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이곳 경치가 특별히 좋다'는 표현은 1934년 마오쩌둥이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의 추격을 피해 도피하던 시기에 남긴 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중국 붕괴론'에 대응해 중국의 발전 자신감을 강조하며 사용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춘제(설) 연설에서도 같은 표현을 언급한 바 있다. 정협은 중국공산당의 일당 체제에서 '통일전선(공산당과 기타 정치 세력 간 협력)'을 담당하는 기구로, 약 20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8개 군소 민주당파와 협력하며 정치 협상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의 주요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과 제안을 맡는다. 형식적으로는 국가 최고 수준의 자문 기구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제한적이다. 정협 위원들은 주로 각 분야의 전문가나 저명 인사들로 구성되며, 이들이 제기하는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종종 주목을 받는다. 한편, 양회의 또 다른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는 11일 폐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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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정협 회의 폐막…왕후닝 "풍성한 성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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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차기총리 마크 카니 "미국 존중 전까지 보복 관세 유지"
- 마크 카니 캐나다 자유당 대표가 9일(현지시간) 차기 총리직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보복 관세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카니 대표는 이날 자유당 대표 선거에서 85.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후 첫 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과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의 가계와 노동자, 기업을 공격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 정부는 정당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으며, 우리의 관세 정책은 미국에 대한 충격을 극대화하는 한편,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면서 "미국이 우리를 존중할 때까지 관세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카니 대표는 "미국은 캐나다가 아니다"라며 "캐나다는 어떤 방식으로도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카니 대표는 정치 신인이지만 캐나다 중앙은행과 영국 잉글랜드은행(BOE) 총재를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맞설 적임자로 평가받으며 이번 자유당 대표 선거에서 85.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는 이번 주 내로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어 캐나다의 24번째 총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당이 보수당에 뒤처지고 있는 만큼, 지지율을 회복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카니, 총선서 보수당과 박빙 대결⋯경제 리더십 시험대 올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이노베이티브 리서치그룹이 지난 2월 26∼28일 실시한 조사 결과, 카니 대표가 35%의 지지를 얻어 포일리에브르 대표(33%)를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당 대표 경선에서 카니 대표와 경쟁했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부총리는 포일리에브르 대표와의 대결에서 26% 대 34%로 크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니 대표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거쳐 캐나다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이 같은 경제적 경력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며 높은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당 대표 선거 기간 동안 '경제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트뤼도 행정부와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뤼도 총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갈등이 없어, 향후 관세 협상에서 실리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부터 진보 성향의 트뤼도 총리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재선 이후에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며 트뤼도 총리를 '주지사'로 부르는 등 조롱을 이어갔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관세 보복 조치를 준비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고, 두 정상 간 갈등은 점점 고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5일 두 정상 간 50분간의 통화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튿날에는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제품에 대해 최대 25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니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비례적 대응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강경책이나 유화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트뤼도 총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악연이 없는 만큼, 총리 취임 후에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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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차기총리 마크 카니 "미국 존중 전까지 보복 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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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CPI 0.7%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월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0.5%)를 넘어선 수치다. 생산자물가지수(PPI)도 2.2%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물가 하락이 소비와 투자 위축, 기업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내수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중국 2월 CPI 0.7% 하락⋯디플레이션 현실화되나 중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내수 촉진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0.7% 하락했다. 이는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CPI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며, 하락 폭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CPI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감소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0.5%)를 넘어선 수치로, 물가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PPI도 29개월 연속 하락⋯기업 부담 가중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생산자물가지수(PPI)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PPI는 작년 6~7월 -0.8%로 하락 폭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이후 8월 -1.8%, 올해 1월 -2.3% 등 다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수요 둔화와 가격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반대로 디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해 있다. 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가계 소비 위축, 기업 수익 감소, 투자 둔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침체를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대응⋯"소비 심리 회복이 핵심" 중국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6일 열린 양회(兩會)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의 주요 문제는 소비 능력과 소비 의지의 약세"라고 지적하며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번 CPI·PPI 하락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둥리쥔 국가통계국 수석통계사는 "춘제(설날) 연휴가 지난 이후 소비가 일시적으로 둔화된 영향이 크며, 일부 국제 벌크상품 가격 변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PPI 하락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은?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박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관세 위협과 중국 내 과잉생산이 맞물려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가격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당수 기업들이 제품 가격과 임금을 지속적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경제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어, 중국 정부가 금리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내수 회복 필수⋯추가 부양책 가능성 현재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속 발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내수 회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소비 쿠폰 지급,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외부 요인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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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CPI 0.7%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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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법률 개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의 금융시장 전이 위험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ETF가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만큼, 국내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기조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산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한때 주식 거래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됐다"며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등 국제적인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방치 모두 지양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거래소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최근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 의식 결여는 유감이다"라며 "불법 자금 세탁 위험이 있음에도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미국 가상자산 ETF 성장세 미국 내 디지털 자산 ETF는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 감독 당국(SEC)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러한 승인 이후, 주요 자산 운용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는 상장 후 228일 만에 순자산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ETF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되어 거래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XRP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 출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변화와 투자 기회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 대책 강화⋯TF 운영 김 정책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전문투자법인,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 가능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 상장법인 2,500개 △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준비 중이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입법 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과, 주요 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특정 금융 정보 법률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안 통과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와 관련 법 개정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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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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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국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 유지⋯1월 29억4천만달러
-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5년 1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약 4조26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30억5000만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월(123억7000만 달러)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한은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와 연말 수출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상품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9.1% 감소한 498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2월 무역수지가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만큼, 경상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1월 흑자 규모는 감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흑자 규모는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30억5000만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3년 12월(123억7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약 76.2% 감소했다. 한은은 이같은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 연말 수출 집중에 따른 기조 효과, △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를 꼽았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은 연말·연초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라며 "흑자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품수지 흑자 축소⋯IT 수출은 증가, 비IT수출은 부진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2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월(43억6000만 달러)과 전월(104억3000만 달러)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498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9월(-1.6%) 이후 16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 컴퓨터(14.8%) △ 반도체(7.2%) 등 IT 품목은 증가했지만, △ 석유제품(-29.2%) △ 승용차(-19.2%) 등 비IT 품목의 감소 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중국(-14.0%), EU(-11.6%), 미국(-9.4%), 일본(-7.7%), 동남아(-3.8%) 등 주요 수출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송 부장은 "IT 부문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비IT 부문은 중국 제품의 글로벌 시장 공급 확대와 일부 주요 품목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은 473억1천만달러로 6.2%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35.5%), 가스(-20.2%), 원유(-5.5%) 등 원자재 수입이 9.8% 줄었고, 곡물(-22.7%), 승용차(-8.2%) 등 소비재 수입도 10.3%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 동향 서비스수지는 20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21억1000만 달러)과 지난해 같은 기간(-28억6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다소 줄었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는 16억8000만 달러 적자로, 겨울방학과 설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 적자 규모는 전월(-9억5000만 달러)보다 확대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5억1000만 달러)보다도 증가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26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12월(47억6000만 달러) 대비 20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특히 증권투자 배당소득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배당소득수지는 전월 35억9000만 달러에서 19억 달러로 줄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 가능성 향후 수출 전망과 관련해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 부장은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은 갈등·협상 국면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이 관세 부과이 대상이 될 경우 수출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계정 변화 및 외환보유액 감소 1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9억4000만 달러 줄었으나,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2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25억5000만 달러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편, 준비자산(외환보유액)은 45억5000만 달러 줄었다. 이는 지난해 5월(-55억5000만 달러)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월 경상수지 전망, 개선 기대감 2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 부장은 "2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1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전체 경상수지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는 흑자 폭이 줄어들겠지만,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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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국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 유지⋯1월 29억4천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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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러시아 제재 '올인' 가능"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외국의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6일(현지시간)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저렴한 상품에 대한 접근이 '아메리칸드림'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의 무역 관행이 미국 경제와 국민에 해를 끼친다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아메리칸드림은 모든 시민이 번영하고 사회 계층을 오르며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다자간 무역 협정을 설계하는 이들이 이 점을 오랫동안 간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율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나왔다. 그는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겨냥해 "멍청이(numbskull"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추진한다면 미국도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제재 강화⋯평화협정 위해 '올인'할 수도" 베선트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에 도움이 된다면 러시아를 향한 강한 제재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미온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전임 행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제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평화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올인' 전략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일각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의 석유 산업과 드론 제조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며 "'이란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Make Iran Broke Again)'이 새로운 제재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ATO 방위비 증액 효과⋯美 부담 줄여야"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려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는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DU)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최근 인프라 및 국방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우방국 간 안보 부담 문제 증대는 매우 중요하다"며 "더 이상 미국의 세금과 군사 장비, 때로는 미국인의 생명이 우호적 무역과 상호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부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NATO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안보를 지원하는 한국, 일본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국채 금리 낮추는 데 집중"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활용해 과도한 금융 규제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보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중단했다"며 "우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가격 조정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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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러시아 제재 '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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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협력업체, 법정관리 신청에 '긴장' 속 예의주시
-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협력업체들이 향후 경과를 주시하며 신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부도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현재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품 물량을 조정하거나 공급 중단을 검토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정상 영업을 유지하며 협력업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거래 채권은 보호받는 만큼 납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협력사들은 현재까지 납품을 지속하면서도 향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분위기다. 일부 협력사는 납품 물량 조정이나 중단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CJ제일제당과 롯데웰푸드 등 주요 식품 대기업들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당장 납품을 중단할 계획은 없지만,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과거 티몬 사태와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상거래 채권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매장을 지속 운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보고 절차로 인해 자금 지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품대금 지급과 입점 업체에 대한 정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서울 지역 홈플러스 지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임대 점주는 "1월 매출에서 홈플러스 수수료 등을 제외한 2천만 원가량을 4일에 지급받아야 했지만, 현재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홈플러스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임대 점주들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홈플러스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금 회전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경영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지속할지 여부를 두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라며 "한 업체라도 납품을 중단하면 연쇄적으로 공급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상품 공급이 줄어들면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정산 지연을 초래하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홈플러스 상품권을 취급하는 주요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가능성을 우려해 상품권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홈플러스 상품권은 상거래 채권에 해당해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나, 시장 전반에서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불신과 채권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홈플러스는 협력사들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영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회사는 지속적인 납품을 요청하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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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협력업체, 법정관리 신청에 '긴장' 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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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평균적으로 두 배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도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으며,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며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 및 무역장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개념이다. 그는 "어떤 국가든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금전적 관세(비관세 장벽)를 통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법 폐지 주장⋯대미 투자 기업 보조금 지급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은 예산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애플, TSMC 등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예고⋯알루미늄·철강·반도체 등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수입 알루미늄, 구리, 목재,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대출금 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도 "이 혜택은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 및 액화터미널 건설이 필요해 450억 달러(약 6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그의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와 재정적 기여를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 산업 부활 구상⋯"백악관 내 전담 사무국 설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선업을 활성화하도록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언급⋯젤렌스키 서한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 지도력 아래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국과 광물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또한 평화 협상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그린란드 문제 재차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인수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 중 최장 기록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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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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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 1.2% 증가…원화 약세로 성장세 둔화
- 202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잠정 집계되며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2023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5.7% 증가했지만 원화 약세로 인해 달러 환산 기준으로는 증가율으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월/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명목 GDP 성장률 역시 원화 기준(2549조1000억 원)으로는 6.2% 증가했지만, 달러 기준(1조8689억 달러)으로는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국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국 1인당 GNI, 일본·대만보다 여전히 높아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 3만798달러를 기록하며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만7898달러에 도달했지만, 2022년 원화 가치 급락으로 3만5000달러대로 후퇴했다. 이후 2023년과 지난해 각각 2.7%, 1.2% 증가했으나 여전히 3만6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강창구 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5188달러, 일본의 경우 한국은행이 환율과 인구수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3만45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일본과 대만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본·대만의 통화 가치 하락률은 각각 4.3%, 7.4%, 3.0%로 집계됐다.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이는 일본의 1인당 GNI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1인당 GNI 4만 달러 진입 시점은? 한국의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대해 강 부장은 "IMF는 2027년 한국의 GNI가 4만1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점을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1인당 GNI 규모는 미국, 돌익,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 이탈리아의 2024년 공식 GNI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국제 통화기금(IMF) 전망치를 고려하면 3만85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GDP디플레이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 한국의 지난해 GDP디플레이터는 2023년보다 4.1%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측정되는 GDP디플레이터는 수출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거시경제 지표다. 강 부장은 "내수 디플레이터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체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2.0% 유지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2.0%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4분기 성장률도 0.1%로 변동이 없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경제 통계가 반영되면서 4분기 부문별 성장률에는 일부 조정이 있었다. 수출(0.8%)과 정부 소비(0.7%), 수입(0.1%)은 속보치 대비 각각 0.5%포인트(p), 0.2%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반면, 건설투자(-4.5%)와 설비투자(1.2%)는 각각 1.3%포인트, 0.4%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업종별 성장률을 보면 제조업이 0.2%, 서비스업이 0.4% 성장한 반면, 건설업은 -4.1%, 농림어업은 -3.4%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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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 1.2% 증가…원화 약세로 성장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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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유지⋯경기 둔화 속 신중한 접근
-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치로,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심화 속에서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취업 안정과 리스트 방지, 민생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발전 목표와 결합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분발하는 선명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목표를 2% 수준으로 낮췄다. 이는 2004년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3% 미만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내수 둔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수요공급 관계를 개선하고 물가를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5조6600억 위안(약 1130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6000억 위안(약 320조 원) 증가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지출 강도를 높이고,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과학 기술 연구 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981억 1900만 위안(약 80조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대표하는 '딥시크(DeepSeek)' 모델 개발과 같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7.2% 증가하며, 4년 연속 7%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실업률 목표는 5.5%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됐으며, 신규 고용 창출 목표 역시 1200만 명으로 유지됐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국제 무역 협력을 강조하며, 유엔(UN),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기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철저히 이행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고용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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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유지⋯경기 둔화 속 신중한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