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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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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5% 급등⋯하루 만에 5,500선 회복

코스피가 10일 중동 정세 완화 기대감에 5% 넘게 급등하며 하루 만에 5,50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80.72포인트(5.35%) 오른 5,532.59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271.34포인트(5.17%) 오른 5,523.21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며 전날 급락분(5.96%)을 대부분 만회했다. 장 초반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6% 넘게 급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지수는 35.40포인트(3.21%) 오른 1,137.68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6.2원 내린 1,469.3원(15:30 종가)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8.30%)와 SK하이닉스(12.20%)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현대차(3.35%), 기아(4.96%), LG에너지솔루션(2.09%), 삼성SDI(3.73%), 두산에너빌리티(6.5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6%) 등 대부분 종목이 상승했다. 금융주도 KB금융(3.37%), 신한지주(0.79%), 하나금융지주(1.85%), 우리금융지주(1.74%) 등 일제히 올랐다. [미니해설] '전쟁 리스크 완화 랠리'⋯코스피 급반등 뒤에 숨은 세 가지 변수 중동 정세의 급변이 국내 금융시장에 극단적인 변동성을 불러오고 있다. 하루 전 6% 가까이 폭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급등하며 대부분의 하락분을 되돌렸다. 전쟁 공포가 금융시장을 뒤흔든 뒤 다시 완화 기대가 확산되는 전형적인 ‘지정학적 쇼크 장세’가 나타난 것이다. 10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280.72포인트(5.35%) 상승한 5,532.59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부터 상승세가 강했다. 지수는 271.34포인트(5.17%) 오른 5,523.21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웠다. 전날 5.96% 급락했던 충격을 사실상 하루 만에 대부분 만회했다. 장 초반에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6% 넘게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전날에는 반대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급격한 심리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반등의 직접적인 배경은 중동 정세 완화 기대다. 전날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급락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빠르게 진정됐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전략 비축유 방출 등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유가 안정 기대를 키웠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기전 우려가 완화된 것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되살린 것이다. 외환시장도 빠르게 안정됐다. 전날 1,495.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급락해 1,469.3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1,468원대까지 내려가며 1,46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하루 만에 급반락한 셈이다. 달러 강세도 한풀 꺾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99.687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빠르게 하락해 98대 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되면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흐름이다. 증시에서는 반도체 대형주가 반등을 주도했다. 삼성전자(8.30%)와 SK하이닉스(12.20%)가 큰 폭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2.09%), 삼성SDI(3.73%) 등이 상승했다. 자동차주 역시 강세였다. 현대차(3.35%)와 기아(4.96%)가 상승했고, 방산·에너지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6.5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6%) 등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금융주 역시 KB금융(3.37%), 신한지주(0.79%), 하나금융지주(1.85%), 우리금융지주(1.74%) 등 대부분 상승했다. 외국인 수급 변화도 시장 반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이 이날은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글로벌 자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공포 지표도 빠르게 진정됐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날 14.51% 급등하며 70선을 돌파했지만 이날은 7% 넘게 하락하며 60대 중반으로 내려왔다. 채권시장 역시 안정 흐름을 보였다. 전날 급등했던 국고채 금리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12.2bp 내린 연 3.298% 수준에서 거래됐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급등이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에 기반한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 역시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물가와 환율, 금리까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앞으로 유가 흐름과 중동 정세가 글로벌 자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 급등은 지정학적 충격 속에서 시장 심리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전쟁 공포로 급락했던 시장이 하루 만에 다시 급반등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동부·공정위 "원청 비용 전가 차단" 공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원청 기업의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상생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는 원·하청 간 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함께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이나 안전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적 비용 전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러한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와 상생적 노사 관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노란봉투법 시대 개막…'하도급 구조 개혁' 시험대 오른 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면서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랜 과제였던 원·하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법 시행 첫날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협력 수준의 협약이지만, 실제로는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해 다층적 하도급 구조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이 새로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섭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 안전 관리 비용 등이 납품 단가 인하나 추가 계약 조건 형태로 하청업체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비용 전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하게 진행해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거래 구조 측면에서 대응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비용이나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동시에 동원하는 이유는 한국 산업 구조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다층 하도급 구조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 구조에서는 노동 문제와 거래 구조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은 단순히 노사 협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원청이 설정한 납품 단가와 계약 조건이 노동 비용의 범위를 사실상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관계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동시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정책적 배경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재해 비용 전가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다. 원청 기업이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하청업체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번 협약에서 공정위가 '부당 특약'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안전 비용 전가를 단순한 계약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적 상징성도 크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정치적 논쟁이 컸던 법안이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해 왔고, 기업계는 경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가 법 시행과 동시에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거래 질서를 강화하면, 법 시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두고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역시 이번 협력이 노동 문제와 거래 질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단순한 노동 법률 개정이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청 기업의 책임 확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노동 조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책의 성패는 실제 현장에서 원·하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이 결합된 이번 협력이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래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모교육 칼럼(2)] 신학기 첫 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

신학기가 시작되면 부모의 말도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새 학년이 시작되었으니, 아이가 조금 더 부모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걱정이라도 어떤 표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신학기 첫 달에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더 강하게 뇌리에 남는다. 부모에게는 익숙한 표현일지라도 아이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이 있다. 신학기 초에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 표현이 있다. 첫 번째 조심해야 할 말은 "이번 학년에는 잘해야 한다." 이 말은 격려처럼 들리겠지만 아이에게는 평가처럼 느껴진다.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3월부터 잘해야 한다는 기준이 먼저 제시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출발선에서 느끼는 압박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다.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수업 방식 속에서 아이는 이미 여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결과를 강조하기보다 경험을 묻는 대화가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더 자연스럽다. "새로운 수업 중에서 재미있어 보이는 과목이 있어?" "이번 학년에 기대되는 건 어떤거야?" 이 질문은 아이에게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가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묻는다. 두 번째 조심해야 할 말은 "공부 계획은 세웠니?", "플래너는 쓰고 있어?" 신학기에는 계획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계획이 있어야 공부가 잘 이루어진다고 부모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을 확인하는 질문은 쉽게 점검의 대화로 바뀌어 버린다. 아이에게 계획은 검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과정일 때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번 주에 먼저 해보고 싶은 공부가 있어?", "어떤 과목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니?" 이러한 질문은 아이에게 과도한 계획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도록 돕는다. 아이가 스스로 말한 계획은 부모가 요구한 계획보다 훨씬 오래 유지된다. 세 번째 조심해야 할 말은 "친구들은 벌써 시작했대." 신학기에는 비교 표현이 쉽게 등장한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학원 이야기나 공부 이야기가 부모의 귀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는 아이에게 동기를 주기보다 부담을 남기기 쉽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기준을 잃어 바린다. 이럴 때는 아이의 기준을 확인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너는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주에 스스로 해보고 싶은 건 뭐야?" 이 질문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속도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신학기에 자녀와의 대화에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아이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부모의 일방적인 말이 줄어들 때 아이의 말은 조금씩 늘어난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아이의 공부 방향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필자 소개> 김태균 -교육학 박사 -청소년 학습 분야와 부모 코칭 전문가 연구 기반 실천가로서 검증된 이론으로 실천이 가능한 전략을 통해 아이의 가시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자녀-학교-사회가 연결되는 종합적인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비전이다. 저서로는 <듣기 좋은 잔소리 가이드북>, <정답과 오답 사이>, <현명한 부모는 피드백이 다르다> 등이 있다. 부모칼럼 목차 1회. 3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1년을 결정한다. 2회. 신학기 첫 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 3회. 신학기, 부모의 불안은 어떻게 전해질까? 4회. 3월에는 성적보다 '관계'를 먼저 세워야 한다. 5회. 아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하는 질문의 기술 6회. 숙제 전쟁을 끝내는 루틴 설계법 7회. 아이의 스마트폰, 빼앗기만 하면 될까? 8회. 사교육, 늘리는 게 답일까? 9회. 중간고사 전, 아이의 멘탈을 먼저 점검하자. 10회. 스스로 공부하는 집, 1년을 설계하는 부모의 질문
소설가 미상 씨의 즐거운 쿠팡(19회)

제19회 아기 고양이를 건네주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깊은 산속의 양옥에서 노년을 보내는 노부부였다. 노란색 털로 덮인 아기 고양이는 태어난 지 사십 일 된 수컷이라고 한다. "예쁘죠?" 안주인 말대로 아기 고양이는 깜찍하게 예뻤다. 그런데 바깥주인이 이런 말을 덧붙였다. "짧은 꼬리는 제 애비를 닮았기 때문이요." 미상 씨는 눈여겨보지 않아 꼬리가 긴지 짧은지 분간하지 못한 상태였다. 혹시 꼬리 때문에 데려가지 않을까 걱정한 노인의 말대로 아기 고양이 꼬리는 평범한 고양이 꼬리와 달랐다. 짧고 뭉툭했으며 슬쩍 휘어진 채 엉덩이에 붙어 있다. 노인이 다시 말했다. "이놈 어미는 우리 집 마당에 살던 들고양인데 이제 막 석 달이 지난 꼬마 고양이였어요. 그런 어린아이를 뒷산에 사는 스라소니가 꼬여 임신을 시켰단 말이야." 노인의 말에 따르면 아기 고양이의 어미는 새파란 소녀 고양이고, 그런 소녀 고양이를 임신시킨 아기 고양이의 아비는 뒷산에 사는 스라소니라 한다. 같은 고양잇과 동물이지만 스라소니와 고양이가 수태 가능하다는 소리에 미상 씨는 웃었다. 그러나 뭐 그러려니 했다. 꼬리가 길건 짧건, 날씬하건 뭉툭하건 문제가 되질 않았다.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아기 고양이가 몹시 예뻤고 특히 두 눈은 너무나 영리해 보였다.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안주인 노인이 말했다. "얘 이름은 삼일이랍니다." 그러면서 아기 고양이가 '삼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사연을 얘기했다. "얘 엄마가 우리 집 창고에서 새끼 세 마리를 낳았어요. 한 달이 지나 그놈을 붙잡아 중절 수술을 시켰죠. 그러느라 얘 엄마는 삼 일 동안 읍내 동물병원에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얘들 남매를 붙잡았어요. 둘은 붙잡았지만 한 놈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 어디 산으로 도망갔나보다 포기했는데……." 품에 안은 삼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주인이 말을 이었다. "암놈 수놈 두 마리는 우리 내외와 한 팀으로 파크골프 치는 읍내 세무서장네에 줬어요. 그리고 삼 일 뒤에 얘 엄마가 퇴원했거든." 안주인은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긴장감을 더할 줄 알았다. "배에 붕대를 감은 얘 엄마를 마당 잔디밭에 내려놓자마자 부리나케 창고로 달려가요. 그러고선 야옹야옹 제 새끼들을 불러. 그러자 장작 가리 뒤에서 이놈이 튀어나왔어요. 요놈이!" 노부부는 같이 환하게 웃었다. "제 엄마는 병원에 가고 제 남매는 붙잡혀 읍내로 가는 삼 일 동안 이놈은 그 장작 뒤에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소리도 내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샅샅이 찾았는데……. 참 깜찍한 놈이죠?" 안주인은 삼일이를 미상 씨 손으로 넘겨줬다. "장작 가리 아니더라도 얘는 집안 여기저기 숨길 잘해요. 그래서 불러낼 땐 이 양재기를 댕댕댕댕 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기어 나와요." 안주인은 삼일의 보육에 사용하던 양재기와 작은 접시와 패드를 아기 고양이 사료와 함께 종이봉투에 담아주었다. 그리고 미상 씨가 건네준 종이봉투에서 만 원짜리 한 장만 꺼내고 나머지 두 장이 든 봉투를 돌려줬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태풍 직전의 음산한 날씨였다. 어떤 곳에선 비가 내렸고 또 어떤 곳에는 해가 비치기도 했다. 휴게소에 정차한 뒤 미상 씨와 아기 고양이는 물을 마셨다. 그러면서 희정 씨에게 전화를 했고 아기 고양이의 이름을 말했다. "얘 이름이 삼일이랍니다." 미상 씨는 아기 고양이가 삼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사연을 희정 씨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희정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 이름은 이전의 이름이죠. 미상 씨와 살아갈 고양이 이름은 삼일이가 아니라 카카오에요." 아기 고양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카카오'라는 이름이 떠올랐다고 희정 씨가 말했다. "카카오 나무 둥치에 매달려 있는 카카오 열매 같잖아요. 생김새가 딱 노랗고 야무진 카카오에요." 미상 씨는 즉각 순응했고 그래서 아기 고양이를 '삼일'이가 아니라 '카카오'라 부르기로 했다. 이 세상에게 희정 씨 말보다 더 올바른 말은 없다. "한 번 걔 이름을 불러 보세요. 카카오…… 하고 부르니 영리한 소년 같잖아요. 씨에이씨에이씨오. 걔 이름은 카카옵니다." ■ <편집자주> 심상대는 1960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고 고려대 세종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0년《세계의 문학》봄호에 단편소설 세 편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여섯 권과 산문집 두 권, 중편소설 『단추』와 장편소설 『나쁜봄』,『앙기아리 전투』,『힘내라 돼지』를 출간했습니다. 2001년 단편소설「美」로 현대문학상, 2012년 중편소설「단추」로 김유정문학상, 2016년 장편소설『나쁜봄』으로 한무숙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로필 요약 출생: 1960년 1월 25일, 강원도 강릉시. 학력: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 수료. 등단: 1990년 《세계의 문학》 봄호에 단편소설 3편 발표. 주요 수상 2001년 현대문학상(단편 「美」). 2012년 김유정문학상(중편 「단추」). 2016년 한무숙문학상(장편 『나쁜봄』). 주요 작품 소설집 『묵호를 아는가』,『사랑과 인생에 관한 여덟 편의 소설 』,『명옥헌』, 『망월』, 『심미주의자』, 『떨림』, 장편 『나쁜봄』, 『앙기아리 전투』, 『힘내라 돼지』, 중편 「단추」 등. 작품세계 짤막 소개 심상대의 소설은 치밀한 문장과 심미적 감각, 그리고 존재론적 질문이 결합된 "심미주의자"적 세계관으로 자주 설명됩니다. 초창기 단편에서는 감각적이고 실험적인 서사와 미학이 두드러졌고, 「단추」 같은 중편에서는 비정규직 청년, 시간강사, 가난과 실업 등 현실의 불안을 다루면서도 꿈과 악몽, 알레고리를 통해 삶의 근원적 의미를 묻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장편 『나쁜봄』과 『힘내라 돼지』에서는 개인의 죄의식, 사회적 폭력, 수용소·교도소 같은 극단적 공간을 배경으로 절망 속에서 인간 존엄과 희망을 찾는 서사를 보여 줍니다. 전반적으로 현실의 피폐함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고독과 사유를 통해 고통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탐구하는 냉정하면서도 서늘한 문학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벤츠, 화재 리콜 배터리 숨기고 전기차 판매⋯공정위 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메르세데스-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의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EQE와 EQS 전기차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 셀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판매 지침에서 누락하고, 마치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닝더스다이) 셀이 탑재된 것처럼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파라시스는 EQE가 국내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판매 지침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딜러사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영업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내 딜러사들은 실제 배터리 제조사를 알지 못한 채 CATL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했고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기간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벤츠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니해설] 전기차 시대 ‘배터리 투명성’ 시험대… 벤츠 제재가 던진 세 가지 파장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채 차량을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가 높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표시 누락이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고의적 오인 유도'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는 EQE와 EQS 모델에 중국 배터리 기업 파라시스(Farasis) 셀을 사용했음에도 판매 지침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딜러사들에게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설명하도록 안내했다. CATL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율이 1~2% 수준에 불과한 중소 업체로 평가된다. 특히 EQE 출시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어 소비자 인식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를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닌 '위계(僞計, 거짓으로 꾸민 계책)에 의한 고객 유인'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인데 이를 숨긴 채 다른 기업의 배터리처럼 설명했다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한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소비자 인식에서도 배터리 제조사는 전기차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다. 벤츠코리아가 내부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딜러사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한 구매 정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역시 이 점을 고려해 최대 수준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차량은 약 3000대이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벤츠가 해당 정보를 공개한 시점도 논란을 키웠다. 2024년 8월 13일 벤츠가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까지 관련 정보는 사실상 은폐된 상태였다. 같은 달 1일 인천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냐는 논란이 확산됐고 같은 달 5일 파라시스 배터리가 해당 차량에 탑재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제조사 정보가 공개됐다. 이 사건은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엔진 제조사가 중요하듯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제조사가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제조사와 딜러의 책임 구조다. 벤츠는 실제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를 직접 응대한 것은 딜러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판매 지침을 만든 주체가 제조사와 총판매업자였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 역시 이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공정위에는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공정위 판단이 확정될 경우 집단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제조사와 화학 조성,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조사 초기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지만 공정위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 보호 기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있다. 배터리가 차량의 핵심 부품이 된 시대에 제조사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조사의 영업 전략으로 볼 것인지가 산업과 규제 사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밀리터리] '중국발 안보 불안'에 아시아 군비 경쟁 가속⋯인도·일본·대만 무기 수입 급증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불투명한 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심이 아시아 지역의 역대급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닛케이 아시아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이 약 10% 증가한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무기 체계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9.2% 성장…우크라이나가 단일 국가 최대 수입국 SIPRI는 매년 수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년 단위로 무기 거래 데이터를 집계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2025년 전 세계 주요 무기 거래 총량은 직전 5년 대비 9.2% 증가했다. 증가세를 이끈 주인공은 단연 유럽이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의 무기 수입은 3배 이상 폭증했으며,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전 세계 수출 점유율 42%)에서 조달됐다. 우크라이나는 이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입 점유율이 0.1%에서 9.7%로 급등하며 단일 국가 기준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러시아의 전면전 개시 이전 사실상 존재감이 없었던 우크라이나가 4년 만에 세계 무기 시장의 10분의 1을 소화하는 나라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인도,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입국…러시아 의존도 절반으로 낮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가 전 세계 무기 수입의 8.2%를 차지하며 우크라이나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SIPRI는 이를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긴장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세 핵무장 국가인 인도·중국·파키스탄은 인도·중국 국경에서의 산발적 충돌과 지난해 5월 발생한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등 크고 작은 분쟁을 반복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인도의 무기 수입 총량이 오히려 4%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 자체의 무기 설계·생산 능력이 향상된 결과로, 수입 의존도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다.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2011~2015년 70%에서 2021~2025년 40%로 대폭 낮아졌다. 인도가 서방 국가들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파키스탄, 수입 66% 급증…80%가 중국산 인도의 숙적 파키스탄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1947년 독립 이후 최악의 재정 위기 속에서도 무기 수입을 66% 늘리며 세계 5위 수입국(2016~2020년 10위)으로 껑충 뛰었다. 전체 수입의 80%가 중국산이다. 반대로 중국은 전체 무기 수출의 61%를 파키스탄 한 나라에 집중했다. 중국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 수출 총량의 77%를 쏟아붓는 가운데, 태국(4.7%)이 파키스탄 다음으로 큰 수혜국이었다. 아프리카(알제리 포함)에는 13%, 유럽에서는 중국의 핵심 파트너인 세르비아에 6.5%가 돌아갔다. SIPRI 무기 이전 프로그램의 시에몬 베이즈만(Siemon Wezeman)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의도와 증대하는 군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다른 국가들의 군비 증강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인도가 수입하는 무기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인식되는 위협, 그리고 중국산 무기의 최대 수령국인 파키스탄과의 장기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입 76% 급증, 세계 6위…국방비는 중국의 5분의 1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증강 속도가 가파르다. 이전 5년 대비 무기 수입을 76% 늘리며 세계 6위 수입국에 이름을 올렸다. 내년도 방위 예산은 사상 최대인 9조 350억 엔(약 576억 달러)으로 편성되어 현재 의회 심의 중이다. 다만 이는 중국의 올해 공식 국방 예산인 약 1조 9100억 위안(약 2760억 달러)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은 일본의 군비 증강을 향해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 이후 한층 냉각된 상태다. 한편 지난 6일 호주 정부는 황해 공해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헬리콥터가 호주 국방군 헬리콥터에 "불안전하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인원과 항공기에 위협을 가했다며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측은 이를 부인했다. 대만, 54% 증가에도 중국 국방비의 11분의 1…"속도는 못 따라가도 노력은 계속" 대만 역시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에 맞서 무기 수입을 54% 늘렸다. 전 세계 수입 점유율은 0.8%로 34위에 그치지만, 비대칭 전력 확보를 통한 억제력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량원지에(Liang Wen-chieh)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 겸 대변인은 "중국의 연간 국방비가 대만의 11배에 달한다"며 "많은 국제 싱크탱크와 학자들이 중국의 공식 수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이미 미국을 초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같은 속도로 따라갈 수 없지만, 최대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의식해 대만에 대한 1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무기 패키지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수입국'에서 '방산 강국'으로…5년 새 수입 절반으로 줄어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독특한 변화를 보인 나라다. 무기 수입량이 지난 5년 사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는데, SIPRI는 이를 한국의 "독자적인 무기 설계·생산 능력의 성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와 체결한 전차·자주포 등 대규모 계약이 전체 수출의 58%를 차지한다. 수십 년간 수입에 의존하던 국가가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 것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구조적 변화 중 하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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