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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은 멈췄다⋯시선은 빅테크 실적으로
1월 마지막 주(26~31일) 뉴욕증시는 통화정책보다 기업 실적이 더 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애플·마이크로소프트·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의 실적과 인공지능(AI) 투자 성과가 증시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연준은 28~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쏠려 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는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연준이 언제 추가 인하에 나설지에 대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주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구성 종목의 약 20%가 실적을 발표한다. 특히 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실제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AI 투자가 비용을 넘어 수익 단계로 진입했는가"가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관전 포인트라는 평가가 나온다. S&P500의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이 22배를 웃돌고 있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자들은 금리보다 실적, 실적보다 AI의 실질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미니해설] 연준 뒤로 물러서고, 실적이 전면에 선다 AI는 이제 '스토리'가 아니라 '손익계산서'다 다음 주 뉴욕증시의 핵심 변수는 단연 실적이다. 특히 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플랫폼스·테슬라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 가운데 핵심 기업들이 동시에 성적표를 내놓는다는 점에서 시장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3년간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이라는 서사를 중심으로 상승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투자자들의 질문은 달라졌다. "AI가 정말 돈을 벌고 있는가"라는 보다 직접적인 물음이다. 데이터센터 증설, 고성능 반도체 확보, 인재 영입 등으로 늘어난 비용이 언제, 어떤 경로로 수익으로 전환되는지가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로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단기 매출 성장률보다 AI 관련 서비스·클라우드·광고 효율 개선 등 '질적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높은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 대상이다. 연준은 '동결'이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위험 변수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도 이를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금리 자체가 아니라 연준의 발언 톤이다. 최근 지표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소비는 완만하지만 버티고 있고, 물가는 고점 대비 내려왔으며, 고용시장도 급격한 냉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연준이 '조기 인하' 기대에 선을 긋는다면, 시장은 다시 금리 경로를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WSJ는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변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연준 의장 인선 가능성과 관련한 보도가 나올 경우, 채권·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지정학 리스크는 잠복…'트럼프 변수'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지난주 시장을 흔들었던 그린란드 관련 지정학적 긴장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리스크가 해소됐다기보다 잠시 뒤로 밀린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로이터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행정부의 통상·외교 관련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관세, 무역, 동맹국과의 관계 설정은 언제든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다음 주 뉴욕증시는 ▲실적이라는 내부 변수와 ▲정책·지정학이라는 외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 구조의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높은 밸류에이션, '조용한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현재 S&P500의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돈다. 이는 시장이 향후 실적 개선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적이 기대에 부합하면 상승 추세는 유지되겠지만, 일부 핵심 기업에서라도 실망스러운 가이던스가 나올 경우 지수 전반의 숨 고르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월가는 다음 주를 "방향을 결정하는 주라기보다, 신뢰를 검증하는 주"로 보고 있다. 연준이 물러난 자리에서, 기업 실적이 과연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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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1)] 엔화가치, 시장개입 시사 '레이트 체크'에 4주만에 최고치 급등
엔화가치가 23일(현지시간) 미국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을 시사하는 '레이트 체크(rate check)' 실시에 급등해 4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55.65엔까지 상승했으며 결국 155.82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는 158.13엔으로 거래를 개시했으며 장중반 157.50엔 부근에 머물다 종반거래에서 155.65엔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가치가 급등한 것은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전단계인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뉴욕연방은행(연은)이 정오무렵 달러/엔화에 대한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외환 관계자가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뉴욕연은이 미국 재무부를 대신해 달러/엔화 시세와 관련, 일부 카운터파티에 대해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레이트 체크'는 일본 당국이 실제 개입에 나설 경우 적용될 환율 수준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문의하는 절차로 시장에 개입 의지를 시사하는 신호로 활용될 수 있다. 일본은행(BOJ)은 23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후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BOJ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지 않자 엔화가치는 도쿄외환시장에서 급락해 18개월만에 최저치인 달러당 159엔전반에 거래됐다. 이후 엔화는 급작스럽게 반등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 자본시장 및 외환(FX)전문 서비스기업 배넉번 캐피탈 마켓의 수석 시장전략가 마크 챈들러는 "새로운 재료가 부족하 가운데 바닥에 있는 약세 무드와 시장개입 경계감 이외에는 엔/달러 시세를 움직일 요인은 눈이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한 레이트체크를 할 뿐 실제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실버골드불의 외환 및 귀금속 리스크 담당 디렉터 에릭 브레가는 "주말을 앞두고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불투명감 속에서 엔/달러 시세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97.571을 기록했다. 유로화 가치는 0.5% 오른 1.181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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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우려 등 영향 급등세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과 카자흐스탄 수출중단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9%(1.71달러) 상승한 배럴당 61.07달러에 마감했다. WTI 선물은 오후장에서 3%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8%(1.89달러) 오른 배럴당 65.8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 함공모함 편대가 이란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험 링컨호 등 대규모 미국함대가 수일내에 중동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대규모 함대가 이란을 향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는 그들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요산유국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세계최대 규모 텡기스유전이 발전소 화재 영향으로 조업이 중단됐으며 조업중다이 장기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는 다음달 말까지 조업중단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안 안전자산이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선호와 달러화 약세 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3%(66.3달러) 오른 온스당 497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간외거래에서는 일시 4991.4달러까지 오르며 온스당 500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은 선물은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3월물 은 가격은 7% 이상 급등해 온스당 103.2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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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만 선방, 다우는 다시 밀렸다⋯격랑의 한 주 끝낸 뉴욕증시
뉴욕증시가 그린란드 사태로 촉발된 극심한 변동성의 한 주를 혼조세로 마무리했다.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며 기술주는 반등을 이어갔지만, 금융주와 산업주가 부진하면서 다우지수는 다시 하락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3% 상승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렀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86포인트(0.6%) 하락했다. 골드만삭스 주가가 3% 가까이 떨어지며 다우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이번 주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과 유럽 관세 위협으로 급락했다가, 관세 철회와 '합의 프레임워크' 언급 이후 반등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0.5% 하락했고, S&P500지수는 0.3% 내리며 2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반면 나스닥은 0.1% 상승하며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와 AMD가 1% 이상 오르며 기술주 반등을 주도한 반면, 인텔은 실적 전망 부진으로 주가가 17% 급락했다. 정책 변수는 일부 진정됐지만,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시장 전반에 남아 있는 모습이다. 외환·원자재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와 금값 급등이 동시에 나타났다. 달러는 엔화와 유로화 대비 약세를 이어갔고,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지정학적 불안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자산 선호를 둘러싼 시장의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트럼프 리스크'는 잦아들었나…월가에 남은 것은 안도 아닌 피로 이번 주 뉴욕증시는 상승과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정책 발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다. 그린란드 매입 발언, 유럽 관세 위협, 그리고 불과 하루 만의 철회와 유화적 메시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을 급락시켰고, 동시에 반등시켰다. 그러나 주말을 앞둔 월가의 분위기는 안도보다는 피로에 가까웠다. 나스닥이 상승했음에도 S&P500과 다우지수가 힘을 쓰지 못한 것은,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힌다. 나스닥만 오른 이유…정책 소음에 대한 '부분 면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이번 주 변동성 국면에서도 상대적 강세를 유지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공지능(AI) 핵심 종목은 지정학적 이슈보다 장기 수요 전망과 실적 가시성에 더 크게 반응했다. 외신들은 "대형 기술주가 정책 소음 속에서도 다시 매수 대상으로 인식됐다"고 전했다. 반면 다우지수는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금융주와 산업주는 정책 불확실성, 금리 변동성, 달러 약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골드만삭스, 캐터필러,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경기 민감주가 약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는 시장이 더 이상 '전면적 위험자산 베팅'을 하지 않고, 정책 변수에 덜 노출된 종목으로 선별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달러 약세와 금값 폭등…자산 선호의 균열 관세 위협이 철회됐음에도 달러는 이번 주 최악의 주간 성적을 기록했다. 엔화·유로화 대비 달러 약세는 단기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시사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 문제”로 해석했다. 특히 금 가격은 이번 주에만 8% 넘게 급등하며 온스당 5000달러에 근접했다. 이는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 통화 가치와 정책 방향에 대한 구조적 의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은 가격 역시 100달러를 돌파하며 투기적 성격까지 띠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됐다고 해서 자본이 즉각 위험자산으로 복귀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변동성은 줄었지만, 불신은 남았다 이번 주 뉴욕증시는 급락도 급등도 아닌 '정리 국면'에 가깝다. 관세 위협은 철회됐고, 그린란드 사태도 외교적 수사 단계로 내려왔다. 그러나 정책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월가는 이제 다음 변수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회의,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실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발언이다. 이번 주 시장이 얻은 교훈은 분명하다.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았고, 다만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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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8)] 지진계로 우주 쓰레기 추적⋯소닉붐 데이터 분석 성공
지진계로 우주 쓰레기를 추적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고 CNN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구 궤도를 이탈한 인공위성과 우주선 잔해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사례는 하루 평균 세 차례를 넘는다. 이 과정에서 우주쓰레기는 대부분 소실되지만, 일부는 유해 물질을 방출하거나 지표면까지 도달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물·인프라, 나아가 인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문제는 추적의 어려움이다. 시속 2만9천㎞에 달하는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쓰레기는 갑작스럽게 궤도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레이더와 광학 관측 방식만으로는 낙하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재진입 과정에서 물체가 여러 조각으로 분해될 경우, 위치 추정 오차는 더욱 커진다. 이로 인해 독성 잔해 회수나 환경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진계로 '음속 돌파' 포착…전혀 다른 접근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방법이 제시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공동 연구진은 우주쓰레기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소닉붐(음속 돌파 충격파)'을 지진계로 포착해 경로를 추정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지진계는 통상 지진을 감지하는 장비지만, 대기 중에서 발생한 강한 충격파가 지면으로 전달될 경우 이를 진동 신호로 기록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특성에 주목해, 대기권을 통과하는 우주쓰레기가 만들어내는 소닉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벤저민 페르난도 박사(존스홉킨스대)는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우주물체가 소닉붐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며 "이를 지진학적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활용한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화성 탐사 경험의 지구 적용 이번 접근법의 토대는 NASA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InSight)' 임무에서 축적된 경험이다. 인사이트 착륙선은 2018년 화성에 착륙한 이후 1300건이 넘는 화성 지진을 감지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운석이 대기권을 통과하며 만든 충격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당시 단일 지진계만으로도 운석 충돌 지점을 특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궤도선이 분화구를 촬영해 화성 표면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페르난도 박사는 "자연 운석을 연구하며 개발한 기법을 지구의 우주쓰레기 문제에 적용한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도약"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주쓰레기는 자연 운석과 다르다. 대기권 진입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진입 각도가 얕으며, 분해 양상도 훨씬 복잡하다. 이로 인해 지상에 미치는 위험성은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중국 선저우-15 사례로 검증 연구진은 2024년 4월 캘리포니아 상공에서 발생한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15의 비통제 재진입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폭 1m, 무게 1.5톤이 넘는 궤도 모듈이 대기권을 통과하며 발생시킨 소닉붐은 지상 125개의 지진계에 포착됐다. 연구진은 신호 강도를 토대로 물체의 이동 경로를 재구성했고, 미 우주군이 레이더로 예측한 궤적과 비교한 결과 약 40㎞ 남쪽으로 치우친 경로가 도출됐다. 실제 잔해가 회수되지 않아 어느 예측이 정확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존 방식과 다른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환경 대응 위한 '시민용 감시 도구' 목표 연구진은 추가 검증을 거쳐 이 방식을 민간 감시 체계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진계 데이터는 대부분 공개돼 있어, 재진입 시작 후 수 초~수 분 내에 우주쓰레기 낙하를 감지하고 잠재적 대기 오염 위치를 신속히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주쓰레기의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78년 소련 위성 '코스모스 954'의 재진입 당시 캐나다 북부에 방사성 물질이 확산됐고, 최근에는 대형 로켓 폭발로 중금속 잔해가 해양과 주거 지역에 흩어진 사례도 보고됐다. 연구진은 "우주선에 포함된 화학 물질 상당수가 독성을 띠며 오존층 파괴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완 수단으로서 가치"…한계도 명확 외부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를 '저비용·확장 가능한 보완 수단'으로 평가한다. 영국 버밍엄대 휴 루이스 교수는 "기존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려웠던 재진입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우주쓰레기를 포착할 수 있는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의 모리바 자 교수는 "충격파가 충분히 강해야 지진계에 기록된다"며 "작거나 고고도에서 소실되는 잔해는 감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나 폭발 등 다른 소음과의 구분도 과제로 남아 있다. 2024년 9월 발표된 유럽우주국(ESA)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현재 지구를 돌고 있는 활성 위성은 1만 개가 넘고, 수명이 다하거나 파괴되어 작동하지 않는 위성은 3000개가 넘는다. NASA에 따르면, 최소 야구공 크기의 물체 약 2만5000개와 훨씬 더 작은 물체인 연필심 크기를 포함하면 1억 개 이상이 지구 위 우주 상공을 돌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레이더·광학 추적과 결합할 경우,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 활동이 지구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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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000선 또 넘겼다 밀려⋯차익실현에 4,990대 마감
코스피가 23일 장 초반 5,000선을 회복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며 4,990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2% 넘게 급등하며 '천스닥(코스닥 1,000)'에 바짝 다가섰다. 한구구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7.54포인트(0.76%) 오른 4,990.07에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지수는 전장 대비 31.55포인트(0.64%) 오른 4,984.08로 출발해 한때 5,021.13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이 줄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23.58포인트(2.43%) 오른 993.93으로 마감해 2022년 1월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4.1원 내린 1,465.8원(15:30 종가)으로 집계됐다. [미니해설] 코스피 4,990대에 마감⋯코스닥 1,000돌파 임박 코스피가 이틀 연속 장중 5,000선을 넘겼지만 종가 기준 안착에는 다시 실패했다. 반면 코스닥은 바이오·중소형주 강세에 힘입어 1,000선에 근접하며 시장 내 온도차를 뚜렷이 드러냈다. 이날 코스피의 흐름은 '상승 피로감'이 반영된 전형적인 패턴으로 해석된다. 장 초반에는 전날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이 이어지며 5,000선을 돌파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되면서 지수 상단을 눌렀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종가 기준 5,000선 안착에 실패한 점은 투자심리가 여전히 경계 국면에 있음을 보여준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이 지수 방어 역할을 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장중 매도 우위를 보이며 상승폭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장 초반 순매수에 나섰다가 지수가 고점에 근접하자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대형주 흐름도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해 0.13% 내린 152,0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방향을 바꿔 1.59% 상승해 767,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반도체 대형주 내에서도 실적과 업황 기대에 따른 차별화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반면 조선·에너지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1.35%), HD현대중공업(2.28%), 한화오션(1.89%), 두산에너빌리티(1.44%) 등이 상승했다. 반대로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2.64%)와 자동차주 현대차(-3.59%), 기아(-3.40%)는 차익 실현 압력에 약세를 보였다. 장 초반 강세였던 이차전지주 LG에너지솔루션(-1.20%), 삼성SDI(-2.99%)도 장중 하락 전환했다. 이날 현대건설이 MSCI 정기 변경 편입 기대감에 5.00% 급등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위험 선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코스닥 강세는 분위기가 달랐다.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가 2% 넘게 뛰었다. 환율 환경도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은 1,465원대로 내려서며 사흘 연속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압박이 철회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완화된 데다, 지난 21일 이 대통령의 환율 관련 발언이 원화 약세를 진정시키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5,000선을 두고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형주는 부담이 커진 반면, 코스닥과 일부 업종으로 순환매가 이동하는 국면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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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해외 거점 대규모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경찰과 공조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영국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번역·상담·모집 등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으며, 금감원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제보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보 포상제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캄보디아 거점 190억 리딩방 사기, 금융당국·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성과 금융감독원이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에 대한 첫 공조 수사 성과를 냈다. 6일 금감원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의 국내외 가담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딩방 범죄가 국경을 넘어 체계적 산업형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한국인과 중국인 조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는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이후 1년여에 걸친 긴밀한 공조 수사가 시작됐다. 조직의 총책은 중국인으로, 범행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한국 조직원이 이를 번역·수정하는 구조를 갖췄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관리조, 가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기술조 등 세부 조직이 존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투자성향, 보유주식, 투자금 규모를 '장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했다. 조직은 영국의 유명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신뢰를 쌓았다. 텔레그램과 SNS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온라인 리딩방으로 연결했다. 이후 지속적인 시황 정보 제공과 안부 인사로 신뢰를 확보한 뒤,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송금'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피해액은 약 194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던 조직의 대화방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리딩방에서 확인된 ID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전과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결합 분석해 주요 혐의자들을 특정, 국내외 연계망을 일망타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해 피해자 제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가 서울경찰청에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총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특정한 이 조직의 한국인 연루자는 총 77명으로, 이 중 해외에 머무는 17명은 여권이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SNS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초기에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일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후, 재투자를 권유하다가 갑자기 앱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려고 3개월마다 회사 이름을 바꿨다"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돈을 챙기는, 일명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로 40~50대였으며, 아들 결혼자금 3억3000만 원을 모두 잃거나 퇴직금 전액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가 실질적 수사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범행 구조와 현지 거점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의 최우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아니었다면 해외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보 인당 최대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리딩방 사기는 최근 몇 년 새 SNS·메신저를 통한 금융사칭 범죄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3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착각 속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거점을 둔 조직형 리딩방 범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NS·메신저 기반의 '투자 정보 제공방' 대부분이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 금융회사 명의로 투자 제안을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라며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원격 제어 요청은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조 수사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금감원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조 체계를 가동한 첫 사례다. 향후 금감원은 캄보디아·태국 등지에 확산된 '리딩방형 금융사기'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피해 신고 플랫폼과 보상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경 없는 금융사기 시대,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 역시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 수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와 공조 수사가 결합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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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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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반도체 호황에 29개월 연속 흑자⋯9월 흑자 134억달러 '역대 2위'
-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호조로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91억5000만달러) 대비 43억2000만달러 늘며 월간 기준 역대 2위 규모다. 상품수지는 142억4000만달러 흑자로, 2017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컸다. 수출은 반도체(22.1%), 자동차(14.0%)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늘어난 672억7000만달러였다.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4.5%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6000만달러)가 이를 상쇄했다. 한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과 수출 다변화 효과로 흑자 흐름이 이어졌다"며 "10월은 조업일수 감소로 흑자 폭이 줄겠지만, 연말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한은 "9월 경상수지 135억 달러 흑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수출 주도형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반등과 자동차 수출 다변화가 흑자 규모를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8월(91억5000만달러)보다 43억2000만달러, 작년 같은 달(112억9000만달러)보다 21억8000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9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72억3000만달러)보다 약 23% 늘었다. 연속 흑자 기간은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길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은 "1∼9월 누적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고, 자동차는 유럽 등으로 수출이 다변화되며 선방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 9월 상품수지 흑자는 142억4000만달러로, 2017년(145억2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컸다. 수출은 67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고, 8월(564억4000만달러)보다 63억달러 이상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2.1%), 승용차(14.0%), 화학공업제품(10.4%), 정밀기계(10.3%)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는 13.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1.9%), 유럽연합(EU·19.3%), 일본(3.2%) 수출이 늘었지만 미국(-1.4%)은 부진했다. 수입, 전년 대비 4.5% 증가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13.3%), 석유제품(-9.8%) 등 원자재 수입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대신 자본재 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11.6%), 수송장비(24.4%), 정보통신기기(29.9%) 등에서 12.2% 늘었다. 승용차(36.3%) 등 소비재 수입도 22.1%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21억2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9억1000만달러로 전월(−10억7000만달러)보다 개선됐지만, 운송수지는 5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사용료 수입 감소로 적자 폭이 −8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20억7000만달러)보다 9억달러가량 증가하며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컸다. 8월의 계절적 배당 요인이 해소되면서 배당소득 흑자가 15억8000만달러에서 23억6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신승철 국장은 "10월에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흑자 폭이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와 유가 안정, 본원소득수지 개선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계정 순자산 129억달러↑ 한편 금융계정 순자산은 9월 중 129억달러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56억6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8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도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11억9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90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경상수지 개선의 주된 요인"이라면서도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 만큼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가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는 호조를 보이지만, 여행·운송·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분야의 구조적 적자 문제는 여전히 개선 과제"라며 "균형 잡힌 무역 구조를 위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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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반도체 호황에 29개월 연속 흑자⋯9월 흑자 134억달러 '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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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서비스업 PMI 52.6⋯확장세 유지했지만 경기 둔화 신호
- 중국의 10월 서비스업 경기가 소폭 둔화했지만 여전히 확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글로벌)이 5일 발표한 중국의 10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9월(52.9)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 52.5에 부합한다. 루이팅거우 지수는 민간·수출 중심 기업의 경기 흐름을 잘 반영하는 '차이신 PMI'로, 기준선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뜻한다. 이번 결과는 10월 연휴 기간 소비와 여행 증가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졌으나, 고용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니해설] 중국, 10월 서비스업 소폭 둔화 중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탄력은 한풀 꺾였다. 5일 발표된 10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전월(52.9)보다 0.3포인트 낮았다. 여전히 기준선(50)을 웃돌아 경기 확장을 의미하지만, 회복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지표는 중국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글로벌)이 공동 발표한 것으로, 과거 ‘차이신 PMI’로 불리던 민간 경기지표다. 공공부문 중심의 국가통계국 PMI보다 민간·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기 흐름을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중간값(52.5)과 거의 일치한 이번 수치는, 중국의 경기 흐름이 안정세를 보이면서도 성장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10월 연휴(국경절) 기간 소비와 여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며 서비스업 수요를 지탱했지만, 근본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서비스업 기업활동지수도 9월 50.1에서 10월 50.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내수 경기의 회복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소비심리가 완전히 살아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루이팅거우의 10월 종합 PMI는 51.8로 전월(52.5)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지난 1일 발표된 제조업 PMI(50.6)가 수출 둔화로 하락한 여파가 서비스업 전반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루이팅거우 창업자 야오위는 "고용 축소와 수익성 악화가 여전히 서비스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가계의 소비 여력도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역 정부의 재정 악화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국가통계국 자료에서도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신규 주문지수가 각각 하락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불안을 반영했다. 중국 정부는 향후 2026∼2030년을 아우르는 5개년 경제계획에서 제조업 및 기술 자립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수와 소비 진작을 통한 서비스업 활성화 없이는 성장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기술 산업 중심의 공급 측면 개혁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이 어렵다"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진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해외 수요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도 중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월 제조업 PMI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수출 감소가 꼽힌 만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중국 내 서비스 수요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PMI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즉각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국무원 차원의 소비 확대 정책, 지방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부동산 금융 완화 조치 등 점진적인 지원책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내부에서는 서비스업이 고용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서비스업 둔화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정과도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젊은층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경기 회복의 속도는 더욱 늦춰질 수 있다. 이번 10월 지표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확장 국면'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확장세의 질적 안정성은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서비스업의 완만한 성장과 제조업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향후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의 균형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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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서비스업 PMI 52.6⋯확장세 유지했지만 경기 둔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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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이 '생산성 둔화'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국내 생산성 둔화가 자본의 해외 이전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을 키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할 경우 자본수익률이 떨어져 국내투자는 0.15% 줄고 GDP는 0.15% 감소한다. 이는 생산성 하락률의 1.5배 규모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급속히 하락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이는 일본의 자본수익성 하락 및 해외투자 확대와 유사한 흐름"이라며 "국내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생산성 제고 중심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KDI, "생산성 하락이 자본 유출 촉발" 한국의 생산성 둔화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미치는 영향이 증폭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에서 "생산성 저하가 자본수익률 하락을 불러와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대체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보다 더 크게 확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하면 국내 자본이 0.15% 감소하고, 순대외자산은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GDP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GDP는 생산성 둔화 자체(0.1%p) 영향에 자본 감소분(0.05%p)이 더해져 총 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생산성 하락률의 1.5배에 달하는 경제 위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자본의 '수익률 격차'에서 비롯된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빠르게 떨어져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밝혔다. 노동투입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된 반면,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생산성 둔화로 인한 국내투자 부진이 해외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본소득은 해외에서 보전되지만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 되밟나? 이 같은 구조는 일본이 이미 겪은 길이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자본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수익률이 역전됐다. 그 결과 국내경제의 활력은 급속히 떨어졌고, 국민소득 중 해외투자 수익(소득수지)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순수출은 2010년대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했다. GDP의 6%에 달하는 소득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KDI는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경제건전성을 낙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계상 경상수지 흑자는 자본의 순유출, 즉 해외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KDI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근본 대책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한미 간 합의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국내 투자 위축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번 대미 투자계획은 수익성이 아닌 외교·정책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1대1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진 않겠지만, 향후 구체적인 투자처가 확정되면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한국 경제의 향방은 '투자처 다변화'가 아닌 '생산성 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두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생산성 정체"라며 "총요소생산성 회복 없이는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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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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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2000천억달러는 단순히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현금흐름(Cash Flow)이 창출 가능한 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와, 제가 위원장을 맡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야 집행된다"며 "각 협회와 기업에 곧 구체적 사용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과 외환시장 부담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단독 자금이 아닌 정부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2천억달러, 그냥 주는 돈 아니다"…투자구조 직접 설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이 자금은 미국 진출 기업의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돼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는 미국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플로(Cash Flow)가 만들어지는 사업에만 쓰이게 된다"며 "투자와 협력위원회 양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서는 김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 기업 우선 활용" 구조…직접 투자 촉진 이번 발언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 참여형 투자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 돈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 중견·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세부 지침과 투자 대상 산업군, 참여 조건을 각 협회와 기업에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첨단산업, 제조,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에 진출할 때 정부 간 투자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조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기업 불확실성 완화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외환시장 부담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가 생긴 셈"이라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여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양국이 합의한 관세 패키지는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성 금융투자, 나머지 1천00억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분야에 투입된다. 한국 측은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투자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정치적 부담 차단 의도 김 장관이 "상업적 합리성이 기준"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번 투자가 정치적 지원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 주도형 투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실질적 사업 참여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플랫폼 통한 공급망 강화" 산업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한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산업적 투자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AI 인프라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협력 모델을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위원회는 단순한 금융 집행기구가 아니라, 기술 교류·공동 R&D·현지 고용 창출까지 포괄하는 산업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MOU 조율 "거의 마무리 단계" 김 장관은 "한미 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오늘내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식 서명 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경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일화도 언급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고생한 김 장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살면서 터프하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향후 "정책형 자금 활용 기업 늘어날 것" 경제계는 이번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가 기업의 미국 진출 자금 조달 경로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 플랫폼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는 의미가 크다"며 "반도체·배터리·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후속 투자 모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산업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관세·공급망 협상 국면에서 이 자금이 실질적 산업 프로젝트로 연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북미시장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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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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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민간 제조업 PMI 50.6, 전달보다 0.6p 하락
- 중국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3일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글로벌)이 발표한 10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6으로 9월(51.2)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전망치(50.9)를 소폭 밑돈 수치다. 루이팅거우 PMI는 중소·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기지표로, 국가통계국의 공식 PMI보다 실물 체감경기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제조업 PMI는 49.0으로, 7개월 연속 기준선(50) 아래 머물렀다. 이번 조사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한 시기와 겹친다. 이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부 관세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휴전’이 중국 수출과 성장세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중국 제조업 PMI, 7개월 만에 확장세 둔화 중국 제조업의 회복세가 다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S&P글로벌이 3일 발표한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의 51.2에서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50.9)를 밑돌았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 설문을 통해 생산, 고용, 신규 주문 등 제조업 전반의 경기 흐름을 진단하는 지표다. 수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위축 국면으로 판단한다. 민간지표마저 둔화…경기 모멘텀 약화 확인 이번 수치는 중국 제조업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 PMI인 루이팅거우 지수는 중소 제조업체 및 수출 중심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미세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10월 발표한 공식 제조업 PMI는 49.0으로 9월(49.8)보다 0.8포인트 떨어져, 7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즉, 대형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며, 민간 제조업조차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기의 회복력 둔화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무역 불확실성과 장기 연휴 영향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10월 PMI 둔화는 단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8일간 국경절 연휴로 공장 가동일수가 줄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10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기업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관세' 인하를 포함한 부분적 무역 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상징적 수준의 휴전"으로 본다. 미·중 간 근본적인 통상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원자재 구매와 신규 고용 확대를 보류하는 등 신중한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양에도 '정책 피로감'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부동산 시장 부양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했으나, 실물 경기로의 파급력은 미미했다. 씨티그룹은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점진적인 정책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올해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 확대와 유동성 공급을 병행하고 있지만, 소비·수출 둔화로 총수요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요 위축, 미국과 유럽의 금리 고착,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제조업의 외부 수요 기반이 좁아지고 있다. "무역 휴전 효과는 제한적"…수출 반등은 시기상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수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진국의 AI·반도체·배터리 산업 중심 리쇼어링(국내 회귀)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제조업의 수출 의존 모델이 근본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첨단산업으로의 구조 전환과 내수 기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성장률 5% 유지가 올해 최대 과제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지만, 소비 부진과 투자 둔화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민간 PMI가 둔화한 것은 경기 반등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신호로 해석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은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규 수주와 고용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정책 대응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업 심리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AI·신에너지 중심의 산업 재편 불가피"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단기 부양책보다는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자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은 이미 AI, 반도체, 신에너지, 전기차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단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 당분간 '느린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제조업의 확장세 둔화는 단기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건비 상승, 부동산 부채위기 등 복합적 압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선택할 해법은 명확하다. 단기 부양 대신 정책 일관성과 혁신 산업 중심의 구조 개혁, 그리고 민간 신뢰 회복이다. 중국 경제가 이를 통해 다시 안정적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세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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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민간 제조업 PMI 50.6, 전달보다 0.6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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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해운·조선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도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미·중 무역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중국의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조선·해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덤핑과 과잉생산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중국 선박의 항만 입항 수수료 인상, 정부 조달사업에서 중국계 기업 배제, 중국 국유 해운·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제한 등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서 미국과 동맹국 관련 기업을 제재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를 풀기로 하면서 미국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해운·조선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빙 모드에 들어서고 있다. 양측이 상대방에 부과한 해운·조선사 제재를 1년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과 그 원료의 밀수출을 단속하면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매긴 관세를 완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자신이 펜타닐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했다며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우리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력 약속을 받고 20%이던 '펜타닐 관세' 세율을 10%로 인하했다.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남아 있던 관세 10%도 없애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엔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을 다룬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를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올해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 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현재 우리(미국)가 상쇄 조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희토류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은 모든 이(국가)에 위험을 알렸다. 그들은 정말 실수했다"며 "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 자회사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수출 금지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넥스페리아의 차량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동차업계에선 공급망 대란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실제 혼다의 멕시코 공장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은 또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닭고기,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보복성 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농산물 관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남은 기간 최소 1200만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매입하기로 했다. 대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한 고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가 주요 생산지인 데다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거래를 중단하면 이를 대체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두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6년 20%에서 지난해 12%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최근까지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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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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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고 인공지능(AI)·바이오제약·녹색산업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지켜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소통 강화, 민심 교류 확대, 다자협력 촉진 등을 한중 관계 발전의 4대 제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온라인 도박·보이스피싱 등 신흥 범죄 대응 협력을 제안하고, 여론 교류를 통한 국민 감정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만이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호 존중과 핵심 이익 배려"를 거듭 강조했다. [미니해설] 한중 'FTA 2단계' 재가동…시진핑, "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제안하며, 인공지능(AI), 바이오제약, 녹색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공식화했다.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 만에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바탕으로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말했다. 이어 AI·바이오·녹색산업·실버 경제 등 미래 산업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함께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4대 제안'으로 한중 관계 재정의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전략적 소통과 상호 신뢰 강화 ▲호혜 협력과 이익 유대 심화 ▲민심 교류 확대 ▲다자협력 및 평화발전 촉진 등을 구체적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접근은 미중 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의 실용적 협력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 주석은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신흥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함께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협력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포괄적 협력 관계’로 한중 관계를 확장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여론 관리·민심 교류 강조…'혐중 정서' 완화 의도 시 주석은 이날 발언에서 유독 '민심'과 '여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여론과 민의의 건전한 방향을 이끌고, 긍정적 메시지를 더 많이 내며 부정적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 한국 내 반중 정서 확산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이어 "건전하고 유익한 인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청소년·미디어·싱크탱크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며 국민 간 정서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상 간 외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간 관계 회복'으로 외교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핵심 이익' 존중 강조…대만 문제는 언급 회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대신 "서로의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핵심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이익'은 중국 외교의 핵심 개념으로, 대만·홍콩·마카오의 주권 문제와 공산당 체제 유지, 영토 보전 등을 뜻한다. 시 주석의 발언은 한국에 대만 문제와 관련된 언행을 자제해달라는 간접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사 갈 수 없는 이웃"…'33년 동반자 관계' 부각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교 33년간 양국은 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공동 번영을 이루어왔다"며 한중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올바른 선택"이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 매우 중시"…실질 협력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발언에 화답하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당·지방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국민감정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언급하며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하고 상호이익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이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 양국이 새로운 협력 질서를 모색하는 첫 단추로 평가된다. 'FTA 2단계 협상'이라는 경제협력의 복원, 신흥산업 협력 강화, 민심 교류 확대라는 세 축은 한중 관계가 단순한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전략적 공존'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다시 '현실적 협력'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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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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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에 합의했지만, 기업들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이 관세 인하와 희토류 통제 유예 등 부분적 타협에 나섰으나 근본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 글로벌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이번 합의에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으나,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여전히 47%에 달한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인하와 무관하게 공급망을 베트남·인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희토류와 반도체 통제 등 기술전쟁은 잠시 유예된 상태일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들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미·중, "12점짜리 회담" 자평했지만…효과는 제한적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을 선언했지만, 양국 갈등의 뿌리는 그대로다. 관세 일부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가 이루어졌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초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평균 관세율이 57%에서 4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누적된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줄었다. 미중 무역 마찰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탈중국 소비'를 일상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 "중국 의존도 낮추기 지속"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에 대해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에는 평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밀워키의 공급망 관리업체 ABC 그룹의 벤저민 저컨 부사장은 "기업들은 관세 완화와 상관없이 이미 중국 밖에서 생산을 다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예품 판매업체 니콜 크래프트 브랜즈의 글로벌 소싱 담당 조지 소프 부사장 역시 "이번에 100% 관세 부과 위협이 철회된 것은 다행이지만, 중국 이외 지역 생산 확대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멕시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를 신규 공장 후보지로 꼽으며 "모든 생산을 한 나라에 집중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국적의 가구 제조업체 대표 미셸 베르치도 "미국 고객들은 이미 '비(非)중국산' 제품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번 합의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휴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포스트 차이나'로 재편되는 흐름을 돌릴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희토류 통제·반도체 규제 '휴전 아닌 정지' 희토류 수출통제와 반도체 수출규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였다. 중국은 10월 9일 발표한 까다로운 희토류 금속 역외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수출허가 절차 자체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까다로운 절차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전자·방위산업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 지연이나 불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허가가 나오더라도 공급망 병목이 여전하다"고 토로한다. 반대로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상무부의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제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담판을 계기로, 블랙리스트 규정의 적용 대상을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확대하는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시 정지'일 뿐이다. 미국이 언제든 유예를 철회하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 기업들로서는 전략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기술전쟁의 본질 "AI와 반도체의 패권 다툼" 이번 합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첨단기술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 패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중국 측과 AI 반도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고성능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왔지만, 이번 휴전을 계기로 일부 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 의회 안팎에서는 "첨단 반도체 수출 완화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이라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반도체는 양국의 '무역카드'이자 '전략무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휴전은 잠시, 근본 갈등은 그대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일시적 봉합'으로 평가한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중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쟁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아시아 그룹(Asia Group)'의 파트너이자 전직 외교관인 대니얼 크리텐브링크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미중관계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경쟁적인 관계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1년에 한 번씩 '휴전 연장'을 결정하는 구조적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합의로 일부 관세와 규제가 완화됐지만, 기술·안보·공급망 등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포로" 결국 이번 미중 휴전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얻은 건 '시간'뿐이라는 평가다.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장기적인 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 국제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불씨를 잠시 꺼놓은 정도"라며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재편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탈중국화' 전략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AI 반도체, 희토류, 블랙리스트 규제 등이 다시 갈등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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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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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9월 산업생산 반등⋯설비투자 12.7% 급증, 소비는 부진 지속
-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115.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한 달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12.7% 급증하며 202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기기 장비 투자가 28.0% 늘어난 영향이 컸다. 건설기성도 11.4% 증가하며 2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반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7월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일시적으로 그친 이후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경기 회복이 전반적 생산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효과로 9월 생산·투자 증가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며 경기 저점 탈출 신호를 보였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설비투자와 건설경기도 활력을 되찾았다. 다만 소비지표는 여전히 부진해 경기 회복의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다. 반도체 효과로 산업생산 '플러스' 전환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5.5로 전월보다 1.0% 증가했다. 8월(-0.3%) 감소 이후 한 달 만의 반등이다. 이번 산업생산 반등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였다. 9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19.6% 증가하며 2023년 3월(26.5%)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출하 확대와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자동차 생산은 8월 21.2%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18.3% 감소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는 일시적 조정으로, 내수·수출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8%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이 회복세를 보였으며, 공공행정은 1.2% 줄었다. 반도체 설비투자 28% 급증…경기 회복의 '엔진' 투자지표는 반도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강세를 나타냈다. 9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2.7% 증가했다. 반도체 장비 기계 투자가 28% 늘어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선박·항공기 등 기타운송장비 투자도 크게 늘었다. 건설업 생산도 전월 대비 11.4% 증가해 지난해 1월(21.8%) 이후 최대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건축(14.8%)과 토목(2.9%) 모두 개선세를 보이며 건설경기의 회복 기대를 높였다. 다만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해 중장기 회복세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두원 심의관은 "반도체 관련 공사 실적이 증가하면서 건설기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는 여전히 부진…내수 회복 지연 반면 내수 부진은 지속됐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빠르게 소멸하면서 기존의 소비 위축 구조가 다시 드러났다. 특히 내구재(-1.4%)와 준내구재(-0.8%) 판매가 줄었으며, 비내구재(0.5%)만 소폭 증가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생산과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소비 회복 없이는 경기 전반의 모멘텀이 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지표 개선…8분기 만의 최대 상승폭 9월 산업생산 반등으로 3분기 전체 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8분기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올라 향후 경기 개선 기대를 뒷받침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의존한 성장세가 단기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외 제조업 부문과 내수 소비가 여전히 완전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 흐름 확인됐지만 불균형 여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 회복이 경기 바닥을 다지는 신호임은 분명하지만, 소비와 고용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의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내수 진작 대책이 단기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중산층 가계의 실질 소득 개선, 지방 중심의 소비 활성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산업활동의 흐름이 AI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내년 산업생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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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9월 산업생산 반등⋯설비투자 12.7% 급증, 소비는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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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희토류 통제 유예·펜타닐 차단 합의⋯관세 10%p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펜타닐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이제 그 장애물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향후 1년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중국, 펜타닐 차단 협력하고 미국 농산물 구매키로"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공급 안정과 합성마약 펜타닐 차단을 맞교환하는 형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마친 뒤 "희토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매년 자동 연장하는 형태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그 장애물은 사라졌다"며 "양국은 매우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전략 광물' 봉쇄 풀린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데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군수산업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공급이 제한되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타격을 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문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행정부가 수개월째 강조해온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조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 정제 능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수 및 기술산업에 사실상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희토류 의존도 탈피 및 공급망 다변화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펜타닐 차단 협력…'관세 완화' 맞교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과 그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집권 이후 중국의 협조 부족을 이유로 펜타닐 관련 제품에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수십 배 강력한 합성마약으로, 미국 내 약물 사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마약 단속 협력을 복원하는 동시에, 무역 갈등 속 관세 인하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관세 10%p 인하…상호 이익 추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와 펜타닐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한 만큼, 미국도 이에 상응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누적된 고율 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로, 양국 간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내달 중순 만료되는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을 즉시 대량 구매하기로 약속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농민을 돕기 위해 신속한 구매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의 전환점"…APEC 이후 협력 시동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직접 회담으로, 6년 만의 공식 대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amazing) 회담이었다"며 "우리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매우 수용 가능한 형태의 합의를 이뤘고, 남은 쟁점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재회할 예정이며, 이후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혹은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무역정책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관세 완화를 통해 중국의 협력을 유도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완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협정 세부 조율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미중 경제공조 선언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 블랙웰칩 중국 수출 협의 예정"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막 어제 발표된 블랙웰(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여러 종류의 칩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최첨단 AI 칩을 제외한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해야 AI 산업에서의 미국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논의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전쟁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만 문제는 이날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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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희토류 통제 유예·펜타닐 차단 합의⋯관세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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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한국 시장 100% 개방 합의"⋯韓 정부 설명과 온도차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를 소개하며 한국 정부의 설명과 일부 상충되는 내용을 주장해 양국 간 세부 조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 또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혀, 한국 정부가 언급한 '대만과 동일 수준의 관세 합의'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 중 1,500억달러를 미국 내 조선업에 투입하도록 승인했다"며 필라델피아 한화오션 조선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미니해설] 러트닉 미 상무장관, "반도체 관세는 무역합의 일부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밝힌 내용과 일부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아 양국 간 세부 협상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한국은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한국 정부가 "쌀과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한 설명과 온도차가 크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미 행정부가 자국 내 정치적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협상 세부 조항을 두고 한미 간 입장차가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관세 '합의 제외' 주장…한국과 입장 차이 러트닉 장관은 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반도체 관세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반도체를 포함한 일부 핵심 품목의 관세 적용 방식을 놓고 한미 간 후속 협상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추가 협상 대상'으로 남겨둔 셈이다. 실제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략산업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새롭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 상무부는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수출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3,500억달러 투자 배분 구체화…"조선·에너지·AI 등 포함" 러트닉 장관은 이번 협정의 핵심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500억달러를 미국 내 조선업 투자에 우선 배정했다"며 "한국 조선업체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십야드(Philly Shipyard)로 알려져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2,000억달러를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미래 산업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 합의를 단순한 관세 조정 차원을 넘어, 미국 내 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패키지'로 포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협상 문서 서명 전까지 '줄다리기' 이어질 듯 한미 양국은 오는 31일 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전후로 공식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러트닉 장관의 발언으로 세부 문안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관세와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 그리고 대미 투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등은 여전히 조율 대상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결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협정문에 명시된 내용이 최종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일부 미 당국자의 발언은 협상 과정의 해석 차이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측의 '시장 100% 개방' 언급은 향후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경제 협력의 새 국면 이번 협정은 양국이 '투자-관세-기술 협력'의 삼각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한국은 반도체·조선·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미국은 이를 통해 자국 내 고용과 제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노출된 세부 이견은 향후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을 남긴다. 특히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한 추가 압박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세부 문안의 명확화와 투명한 이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번 협정은 미국 일자리와 산업을 되살릴 역사적 합의"라고 자평했다. 양국이 협정문에 최종 서명하기까지, '시장 개방'과 '산업 보호' 사이에서 미묘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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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한국 시장 100% 개방 합의"⋯韓 정부 설명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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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천500억 달러 투자·관세 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0%p 인하
-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집행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는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의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지만 한국은 연간 상한을 둬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으로 명명된 '마스가 프로젝트'는 보증을 포함해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된다. 미국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의약품,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쌀·쇠고기 등 농업 추가 개방은 막았다. 김 실장은 시장 불안 시 납입 조정, 원금 회수 안전장치, 한미 수익 5대 5 배분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현금 2,000억달러 투자 한미 간 대규모 투자·관세 협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금융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되, 연간 집행 규모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투자 약정의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온 셈이다. 정책실을 이끄는 김용범 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합의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투자 패키지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명분 아래 진행되는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5천500억 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게 보이나,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급격한 자금 이탈에 대한 시장 우려에 대응한 조치다. 연간 한도가 설정되면서, 투자 집행은 사업 진척 수준을 고려하며 조정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납입 시기와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안전판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투자 약정의 또 다른 축은 '마스가 프로젝트(MASGA)'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이다. 금액은 1500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 조선 기업이 주도하고, 직접 투자 외에도 보증이 포함되는 구조다. 미국이 추진하는 조선업·조선 인프라 투자 확충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의미다. 관세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미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돼 왔으며, 이번 협정은 이를 공식화한 조치다. 그동안 한국 자동차 업계가 부담해온 관세 장벽이 완화되며 경쟁력 확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품목별 관세 조정 내용도 구체화됐다.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고,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품목으로 포함됐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받게 돼 핵심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농업 시장 개방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주요 농업 분야는 추가 개방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국내 농가의 민감도를 고려한 절충의 결과다. 투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도 안전장치가 설계됐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투자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시장에서 외화를 직접 매입해 조달하지 않는 방식도 병행되기 때문에 외환시장 충격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원리금 상환 전에는 수익을 5대 5로 나누되, 20년 내 원리금 완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투자 협정을 넘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산업·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자금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고,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반도체·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약속이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환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시험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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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천500억 달러 투자·관세 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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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양국이 금융 지원, 비축 제도, 무역 조치 등을 활용해 핵심광물 확보 속도를 높이고, 채굴·정제 부문에 대한 보조금·대출·지분 투자 등으로 정부와 민간 자본을 함께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정보 교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병행된다. 양국 정상은 앞서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장관들에게 추가 조치를 지시하기로 했다. 미국은 호주에 이어 일본과도 자원 동맹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일, 희토류 협력으로 '자원 동맹' 가속…공급망 패권 경쟁 본격화 미국과 일본이 28일 희토류·핵심광물 확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공조를 공식화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 자원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미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다. 하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첨단산업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자원 확보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반도체, 레이더, 미사일 유도 장치 등 군민 양용의 핵심 소재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자원 무기화를 시도해왔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중국 통제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美, 사전 방어막 구축 중국이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11월 1일부로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다만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통제 유예와 관세 철회에 잠정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시적 휴전으로 보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이 다시 차단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호주 등 우방과의 협력 확대로 장기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정부 자금 투입까지 명문화…"산업정책형 국가안보" 이번 협정은 단순 협력 선언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 보증, 대출, 지분 참여 등 직접적인 자본 투입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 CHIPS법과 유사한 산업정책적 접근으로, 미국 행정부가 핵심 자원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흐름을 상징한다. 일본 새 정부까지 확실히 묶어두는 '정치적 의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함께 미일 무역 합의 이행 재확인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는 일본 새 내각이 기존 합의 수정에 나설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이탈 불가' 조항처럼 못 박은 셈이다. 한국 협상에 부정적 압박…"일본은 됐는데, 한국은?"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 제공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25%→15%)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금 중심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를 빠르게 이행 단계로 넘긴 만큼, 한국을 향한 협상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도 조속한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첨단산업 패권 전쟁, 이제는 '자원'이 전장 반도체 패권, 공급망 전쟁, IRA 정책 등이 촉발한 세계 경제 블록화가 이제 희토류 및 핵심광물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민간 기업 지분 직접 인수, 민관 공동 투자, 자원 전쟁 대비 비축 확대 등을 진행하며 '국가 주도 산업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동맹 중심 첨단자원 공급망 구축"이라는 미국 전략의 향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번 미일 공조는 첨단산업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미국의 대중 자원 전략과 동맹국 참여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한국 경제·산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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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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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분기 1.2% 성장⋯내수·수출 '쌍끌이' 회복
-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8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 분기 대비 1.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민간 소비는 1.3% 늘며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부 소비도 1.2%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와 법인 차량 등이 늘며 2.4% 상승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호조로 1.5% 증가한 반면, 수입은 1.3% 늘어 순수출이 성장에 기여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부진으로 0.1% 감소하며 6분기 연속 역성장이 이어졌다. 교역 조건 악화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7%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내수 살아나고 수출 선방…"관세·건설 부진이 변수"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소비·설비투자 개선과 수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결과다. 정부와 민간 모두 지갑을 연 모습이 두드러진다. 민간 소비는 자동차·통신기기 등 재화는 물론 음식점·의료에서 서비스 소비가 활성화되며 1.3% 늘었다. 전공의 복귀에 따른 병원 이용 급증, 스마트폰·전기차 신제품 출시 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 소비 증가 역시 종합병원 정상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확대, APEC 정상회의 등 연말 행사 관련 재정집행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3분기 성장률 1.2%…반도체·의료·신제품 효과가 견인 설비투자는 반도체 산업의 활력 회복과 기업의 투자 재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 장비와 법인차량 투자가 2.4% 증가하며 역성장에서 벗어났다. 제조업 생산도 운송장비·전자·광학기기 중심으로 1.2% 늘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 개선으로 1.3% 증가했다. 무역도 성장에 기여했다. 반도체·차 수출이 각각 상승하며 전체 수출이 1.5% 늘었다. 수입도 1.3% 증가했지만 증가 폭이 낮아 순수출이 0.1%포인트 성장 기여도를 보였다. 한국 경제의 전통적 견인축인 수출이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그림자도 있다. 첫째, 건설투자 부진이다. 건물 공사 위축 영향으로 0.1% 감소하며 6분기 연속 역성장이 이어졌다. 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착공이 감소 폭을 줄였으나, 안전사고 여파로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둘째, 교역 조건 악화다.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과 수출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 실질 GDI는 0.7% 증가에 그쳤다. 수출 총량은 늘었으나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셋째, 미·중 관세 변수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및 대미 투자 요구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자동차 수출이 관세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지가 4분기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이 -0.1~0.3% 범위라면 올해 성장률 1%(0.95~1.04%) 달성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1% 성장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회복이다. 남은 과제는 △ 소비 회복 지속 여부, △ 건설 부진 완화, △관세 변수·환율 리스크 관리 등이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회복이 이어질 수 있을지, 4분기 한국 경제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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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분기 1.2% 성장⋯내수·수출 '쌍끌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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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 '엉클 샘'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이러한 흐름은 중국 견제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며,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투자 기조로 자리 잡았다가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수익 창출과 공급망 강화라는 최소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적 권한의 경계를 넓히며, 주식 확보를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공세적 '주주 행동주의'의 이면에는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비롯해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 이사회는 정부를 주주로 맞이하는 것을 '위험 해소'의 기회로 보고 간절히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나 승인의 대가로 지분이나 경영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해 경계한다. 일부 경영진은 미국의 투자가 회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분 인수 자체는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격 조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미국이 민간 기업 지분을 더 인수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맞설 때는 산업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의 투자 대상은 종종 기회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도 띤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텔 지분을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거래에는 정부 지분 확보 조항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하며 주당 20.47달러에 9.9%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주가(약 38달러) 기준 정부의 투자수익률은 약 85%에 이른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 인수 완료 당시 CNBC에 출연해 "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치의 회사에 이런 돈을 그냥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00억 원)를 투자했다. 정부는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확보를 통해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거래에는 정부가 일부 희토류 제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국방부가 신규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에 대해 완공 후 10년간 구매처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다. 이달 들어 정부는 두 건의 핵심 광물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다. 밴쿠버 소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부채 1억 8400만 달러(약 2600억 원) 유예의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확보했으며, 역시 밴쿠버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 10%와 추가 7.5% 인수 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211마일(약 340km)의 알래스카 광물도로 계획도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핵심 광물·반도체 '싹쓸이' 정부 투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 투자 회사 테크멧(TechMet)의 브라이언 메넬 CEO는 "미국의 투자는 사업을 엄청나게 가속하고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테크멧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8000만 달러(약 1150억 원)가 추가 투자됐다. 메넬 CEO는 "미국의 지분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낮춘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신뢰의 '보증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타르 투자청(QIA)이 미 정부의 투자 이후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추가 출자한 사례를 들었다. 백악관은 행정부 초기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조성 논의에도,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인수의 요점은 대통령의 목표가 납세자가 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재정적 수익은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식 취득이 반드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텔의 경우, 트럼프 백악관은 기존 보조금과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단계별 목표 달성' 조항을 삭제했다. 때로는 주식 인수 없이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는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백악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해당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일부 기업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해 일리노이 공장의 원강 가공 중단 결정을 막았다. 백악관은 해당 결정이 "사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US 스틸 대변인은 "해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위대한 친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여러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실제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 계획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투자는 관련 업계에 '골드러시'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중 한 명인 Y. 데이비드 샤프는 "핵심 광물부터 제조, 로보틱스에 이르는 20~30개 기업이 미국 정부 투자를 주선해 달라고 문의해 왔다"며 "정부 관리들 역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종합 발표한 바는 없으나, 개별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견조하다. 테크멧의 메넬 CEO는 정부가 자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MP 머티리얼스의 최근 주가(약 83달러)는 정부의 전환 행사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 정부는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받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인텔로, 정부는 주당 20.47달러(시장가 대비 할인)에 지분 9.9%를 매입했는데, 최근 주가는 약 38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7개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세부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등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납세자 권리" vs "갈취"…엇갈린 미 정치권·재계 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인텔 거래를 칭찬하며 "정부가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면 합리적 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조금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의회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이미 해외 개발투자를 위해 주식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전 관리였던 피터 해럴은 "기업들이 정부의 주식 보유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한,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적 문제를 일축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출신인 앨릭스 재커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 정책 책임자는 "지분 인수는 보조금,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인 산업 정책 도구"라며 "현명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과시용 놀이'이자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 모인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소넌펠드 소장은 "그들(CEO)은 이것을 큰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이 정부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트럼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회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노버트 마이클 부소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미국 경제의 성공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몇 개 기업의 5%를 사는 것에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선은 흐릿하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이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자유시장 중심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국가안보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투자 수익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립성 훼손과 기업의 정부 종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하며 '안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조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텔, 희토류 기업 등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강력한 투자자'로 나섰다. 이러한 기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계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훼손하는 갈취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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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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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현금 비중' 충돌⋯정상회담 앞두고 간극 여전
- 한·미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이 장관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 이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안을 논의했다. 이들 양측은 지난 7월 한국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를 교환하는 협상 틀을 마련했으나, 현금 투자 비중을 둘러싸고 여전히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이 8년간 총 2000억달러 규모 현금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700억달러 수준을 제시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29일 열리지만, 양측 모두 "타결은 시기상조"라는 신호를 보내며 협상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한미 관세 협상, '현금 투자 비중'이 최대 난제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이 여전히 미해소 상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양국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한 외교적 분위기 조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익 배분·위험 부담·현금 투자 비율, 세 가지가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남아 있다. 특히 미국은 "투자 효과가 즉시 가시화되는 방식"을 선호하며 대규모 현금 투자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규모 외화 유출이 가져올 금융 안정 훼손 우려를 근거로 맞서고 있다. 미국 "현금 중심 투자" 요구 미국 측은 연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 즉 전체 패키지의 절반 이상을 현금 조달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일본과의 선행 합의 모델을 사실상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협상에서 "미국 경제와 산업 기반 강화의 핵심은 즉각적 수요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제 위기 유발 우려…20% 이상 어렵다" 한국은 10년간 매년 70억달러씩 총 700억달러, 즉 20%대 수준의 현금 투자 한도를 제시했다. 정부는 자본 유출이 확대될 경우 환율 급등 및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손실 부담 등 대부분 사안이 여전히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기존 정부 설명과 달리 협상 전체가 초기 단계 수준임을 시사한다. "합의 기대 낮아…정상회담 후 반전 가능성 주목"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또한 "29일 전까지 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종합하면,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를 푸는 '판 흔들기'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즉각적인 공동 발표 가능성은 낮다. 관세 협상이 무기한 지연될 경우, 한국 산업계는 관세 25% 적용 장기화, 환율 불안 심화, 투자 결정 지연 등 복합 압력을 받게 된다. 특히 자동차·철강·배터리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기업 수익성 및 글로벌 투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美·中 정상회담과 연동 가능성 같은 시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관세 협상의 외생 변수다. 희토류 규제 유예 여부는 반도체 공급망-무역 구조-한국 투자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결과에 따라 한미 협상 전략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정황상 한미 양국은 △원칙적 틀 유지, △ 협상 기간 연장, △ 후속 채널 가동 지속이 가장 현실적 시나리오로 관측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수준의 공동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것이 사실상의 타협 예고편이 될 수 있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미 관세 협상의 향방은 한국 금융·산업 전반을 흔들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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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현금 비중' 충돌⋯정상회담 앞두고 간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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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 완료⋯중국 희토류 규제-미국 대중 추가관세 유예
- 미·중 고위급 협상단이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모두 유예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NBC, ABC, CBS 방송과 각각 인터뷰를 갖고 "저와 제 중국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는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측 고위급 인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만나 최종 의제 조율을 마친 상태다. 이번 협상에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나섰고,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00% 관세 부과를)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중국이 논의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일정 기간 유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NBC방송에 말했다. 그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저는 중국이 그것(희토류 수출 통제)을 검토하면서 1년간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나에게 막강한 협상 지렛대를 줬다"며 "그 결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에 따라)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수출국인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앞서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비판하며 중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중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양측이 보류하는 방향으로 합의의 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베선트 장관은 또한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 문제 해결을 돕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입 중단과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 차단 등에서도 접점이 마련됐다고 밝힌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아울러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내용의 '틱톡 합의'와 관련, "우리는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며 "오늘 기준으로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됐으며, 그 합의를 두 정상이 목요일(30일) 한국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정상은 아시아와 중동에서 성공을 거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평화 구상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청강 부부장은 "하루가 넘는 매우 긴장된 토론을 거쳐 중미 양국은 이 의제들에 관해 일부 양국의 관심사를 적절히 처리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논의했고, 일차적 합의를 만들었다"며 "다음 단계로 각자는 내부 보고와 승인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도 "양국은 미국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와 상호 관세 중단 기간 연장,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가진 중요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성이 풍부한 교류·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며 "양국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정하고 각자 국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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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 완료⋯중국 희토류 규제-미국 대중 추가관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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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인플레 3%에도 '민심 이반'⋯지표와 체감의 거대한 괴리
- 미국 9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당초의 비관적 전망을 밑돌자 시장과 경제 전문가들은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지표상의 안도가 현장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목표치(2%)를 여전히 웃도는 물가 상승률 속에서, 특히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이 체감하는 경제 고통은 임계치에 다다른다는 분석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발표된 9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3.0%로 집계됐다. 올봄 트럼프 대통령이 새 무역전쟁 조치를 발표했을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예상치(3.6%)보다 낮은 수치다. 공급망 문제나 유가 상승 등 일부 요인이 완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촉발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였다. 수치 자체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웃도는 데다, 팬데믹 이후 수년간 이어진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 위에 누적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식료품, 주거비, 보험료 등 필수 지출 비용 급등에 시달리는 수백만 미국인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계층 간의 체감 온도 차는 극명하다. 활황인 주식 시장 덕에 재정 여유가 있는 부유층은 물가 상승의 충격을 흡수하며 소비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임금 인상률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가구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2023년 초 저소득층의 연간 임금 증가율은 6% 이상이었으나, 2025년 9월에는 1.4%로 급락하며 인플레이션율(3%)을 크게 밑돌았다. 콜로라도주 스팀보트 스프링스에 거주하는 부동산 전문가 트래비스 크룩은 "정말 낙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그와 아내 캐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외식을 거의 중단하고 여행도 줄였다. 15년 된 차량 교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부부의 연간 소득은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겨우 넘지만 저축은 불가능하다. 그는 "청구서는 낼 수 있지만, 저축은 못 하고 있다"며 "경제 형편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인식은 현장과 괴리가 있다. 케빈 해싯(Kevin Hassett)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환상적인 수치"라고 자평하며 3% 상승의 원인을 인디애나주 정유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휘발유 가격 급등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9월 물가 상승 내역을 보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 천연가스와 전기 요금이 가장 큰 연간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식료품 비용 역시 전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 1년간 커피 가격은 18.9% 폭등했고, 쇠고기 가격은 14.7%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품목들은 부유층보다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 가구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이 이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임금은 물가 못따라가"…싸늘한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는 싸늘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 지난달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서 응답자의 74%는 현 경제 상황을 "공정하거나 나쁘다(fair or poor)"고 평가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뱅크레이트(Bankrate)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가 '임금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시간대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소비자심리지수도 하락을 지속했다. 소비자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앞으로 1년간 훨씬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자체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또한 1년 전보다 재정 면에서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더 나아졌다'는 응답을 압도했으며, 응답자의 68%는 앞으로 1년간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5월 기록된 사상 최고치와 동일한 수치다. 높은 생활비를 둘러싼 불만은 올가을 선거판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 애비게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주지사 후보가 '가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뉴욕의 민주당 시장 후보인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는 버스와 보육 무상화, 임대료 동결 등 파격 공약을 내걸었다. 주거비가 폭등한 마이애미에서는 후보들이 앞다퉈 공영토지 위에 신규 주택 건설, 재산세 감면, 무료 대중교통 등 생활비 인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저소득층 직격탄…월세 내고 나면 '빚더미' 문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많은 기업이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한 번에 전가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다. 듀크대와 리치먼드 및 애틀랜타 연은이 공동 실시한 3분기 설문조사에서 미국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내년도 가격을 올해보다 평균 4.3%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가 없었을 경우의 예상 인상률(3.2%)보다 1.1%포인트 높은 수치다. 조사를 공동 지휘한 듀크대의 존 그레이엄(John Graham) 경제학자는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알베르토 카발로(Alberto Cavallo) 교수는 "저가 상품의 가격이 고가 상품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불균형하게 더 큰 타격을 준다고 덧붙였다. 임금 상승이 물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근본 문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초 저소득 가구의 연간 임금 상승률은 6%를 넘어 당시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 9월 이들의 임금 상승률은 1.4%로 곤두박질치며 인플레이션율 3%에 한참 못 미쳤다.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퍼드의 골프공 공장에서 주 40시간 일하는 아이올라 비자로(48) 씨의 사례는 저소득 노동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녀가 2주마다 손에 쥐는 돈은 세후 1000~1100달러(약 140만~150만 원) 남짓이다. 하지만 두 자녀와 함께 사는 아파트 월세는 1600달러(약 230만 원), 자동차 할부금은 월 756.54달러(약 108만 원)에 달한다. 공과금과 식료품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녀는 "우유와 계란 가격이 통제 불능 수준"이라며 "식료품비 때문에 쌓인 신용카드 빚만 4000달러(약 570만 원)에 이르고 공과금도 제때 내기 어렵다. 지금 당장 삶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올해 초부터 지역 '푸드 팬트리(무료 식료품 배급소)'를 찾기 시작했다. 이 푸드 팬트리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PACE의 제니퍼 메데이로스 코디네이터는 "최근 정규직 직장인들을 위해 목요일 저녁 연장 운영을 시작했다"며 "보통 목요일 저녁이면 약 140명이 식료품을 받으러 오는데, 이 중 90%가 직업이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들 중에는 자신이 매대에 진열하는 식료품조차 살 형편이 안 되는 슈퍼마켓 직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국인들이 유독 인플레이션에 분노하는 데는 심리 요인도 작용한다. 2021년 프란체스코 다쿤토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인식을 형성할 때 식료품처럼 자주 구매하는 품목 가격에 큰 영향을 받으며, 하락하는 가격(예: 달걀)보다 상승하는 가격(예: 커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버드대의 스테파니 스탄체바(Stefanie Stantcheva)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일시 현상'이라는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Key Insights] 미국 내수 경제의 핵심인 중산층 붕괴는 한국 수출 전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 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간의 괴리가 얼마나 큰 정치적 부담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 역시 금리 정책과 민생 안정 사이의 정교한 균형이 요구된다. [Summary] 미국 9월 인플레이션이 3.0%로 예상보다 낮았으나, 서민들의 불만은 크다. 임금 상승률(1.4%)이 물가(3.0%)를 밑도는 가운데 커피, 소고기 등 필수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 여론조사는 비관론을 보여주며, '생활비 위기'가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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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인플레 3%에도 '민심 이반'⋯지표와 체감의 거대한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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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첫 행보서 '동남아 무역 합의' 성사⋯중국 견제 수위 높였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동남아 4개국과 잇따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동시에 완화하고, 경제 안보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을 염두에 둔 동남아 공조 강화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과 무역 합의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는 '상호무역협정 합의'를, 태국·베트남과는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합의'를 각각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9%로,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는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미국의 공산품 및 농산물에 대해 시장 우대 접근을 제공하고, 캄보디아와 태국은 미국산 공산품·식품·농산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기준, 배출가스 규제, 의약품·의료기기 인증 등 비관세 장벽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디지털세 문제도 포함됐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제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는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력과 혁신을 강화하며, 투자안보 및 수출통제에서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핵심광물 및 희토류 원소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할당제를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신속한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세계 공급망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남아를 새로운 전략적 공급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첫 일정이 말레이시아에서의 무역 합의로 시작된 만큼, 곧 예정된 한국·중국 정상회담에서도 유사한 무역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체결한 무역협정은 수 주 내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국·베트남과의 프레임워크 합의는 후속 협상을 통해 세부안을 확정한 뒤 협정 서명 및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동남아 4개국과의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안보 동맹 구상'의 첫 가시적 성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미·동남아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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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첫 행보서 '동남아 무역 합의' 성사⋯중국 견제 수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