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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하락…파월 발언에 9월 금리 인하 기대 '후퇴'
미국 뉴욕증시가 30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며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S&P500지수는 0.12% 하락한 6,362.90에 거래를 마쳤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71.71포인트(0.38%) 내린 44,461.28에 마감했다. 반면 나스닥종합지수는 0.15% 상승한 21,129.67로 선방했다.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두 명의 이사(미셸 보우먼, 크리스토퍼 월러)가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시장은 앞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지만, 파월 의장은 "아직 9월 정책 변경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고율 관세가 일부 상품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LSEG 집계에 따르면 파월 발언 이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8%에서 50% 아래로 떨어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총 50%로 인상했다. 이는 S&P500 소재 섹터 전반에 부담을 주며 프리포트맥모런 등 관련주 하락을 이끌었다. [미니해설] 연준 '금리 동결' 속 파월의 신중한 경고…시장, 섣부른 낙관 접다 7월 FOMC 회의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됐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는 급속히 식었다. 시장은 당초 2분기 GDP 성장률이 3%를 기록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에 반응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파월의 발언은 이 같은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파월 의장은 "아직 9월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통화정책은 다소 제약적인 수준이지만, 경제 활동을 억누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기본 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또 "고율 관세가 일부 상품 가격에 뚜렷하게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무리한 조기 인하를 경계했다. 1993년 이후 첫 반대의견…연준 내부서도 금리 인하 이견 이는 9월 금리 인하를 '정치적 압력 수용'으로 볼 수 있다는 시장의 해석과도 맞닿는다. UBS의 알비세 마리노 전략가는 "9월 인하 기대는 정치적 타협으로 보일 수 있다. 경제 상황이 명확히 완화 기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연준의 독립성은 이번 회의 이후 더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미셸 보우먼, 크리스토퍼 월러 두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1993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경로에 대한 이견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연준 성명 직후 9월 인하 확률은 68%까지 치솟았지만, 파월 발언이 전해진 뒤 50% 아래로 내려갔다(LSEG 기준). 이날 S&P500은 6.03포인트(0.09%) 하락했고, 다우는 160.08포인트(0.36%) 내렸다. 반면 나스닥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등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기대에 0.18% 상승 마감했다. GDP 3% 성장에도 '잡음'…RWA "지표 해석에 신중 필요" 단기적인 호재였던 2분기 GDP는 표면적으로 3% 성장으로 긍정적인 수치였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경기 둔화 조짐이 포착됐다. RWA 웰스 파트너스의 JP 파워스 CIO는 "GDP 수치에 많은 잡음이 섞여 있다. 연준은 여전히 관세 정책의 영향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지금은 성급한 결정보다는 데이터를 더 기다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이슈 다시 부각…프리포트맥모런 급락, 소재 섹터 압박 관세 이슈도 증시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해 오렌지주스, 일부 항공기, 펄프, 에너지 제품에 대해 추가 40% 관세를 부과하며, 총 5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S&P500 소재 섹터 전반을 짓눌렀고, 프리포트맥모런 등 관련 종목이 급락했다. 반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단기 수혜가 예상됐던 홈디포 등 소비 관련주는 장중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회의는 연준이 단기 금리 인하에 나설 만큼 경제 여건이 약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시장은 고용지표와 실적 시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리노 전략가는 "8월 1일 발표될 고용보고서는 시장에 더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회의보다도 실질적인 정책 시사점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준의 '기다려보자' 전략이 명확해진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제 거시지표와 기업실적이라는 두 축을 통해 통화정책의 다음 신호를 가늠해야 할 시점이다. 시장은 연준의 ‘독립성과 신중함’을 동시에 시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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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와 5.9조 ESS 배터리 계약⋯미국 LFP 시장 선점
LG에너지솔루션이 5조9442억 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수주다. 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3년이며, 고객사와 협의에 따라 7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공시에는 계약 상대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미국산 LFP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최근 관세 회피와 공급망 다변화를 이유로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 공장에서 LFP 배터리를 생산 중이며,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일부 생산라인을 ESS 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미국 내 배터리 산업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LG에너지솔루션, 5.9조 美 ESS 수주…中 관세 반사이익 본격화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와의 5조9000억 원 규모 배터리 계약을 따내며, 글로벌 ESS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 계약은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수주로, 글로벌 배터리 산업 내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식 공시에는 계약 상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계약 당사자라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관세 영향으로 미국 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산 LFP로 테슬라 잡은 LG에너지솔루션…역대급 5.9조 수주 배경은 이번 계약의 공급지는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미시간주 공장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월부터 이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 또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일부 라인을 ESS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급 물량은 셀당 85달러 기준으로 약 50GWh(기가와트시)에 이르는 규모다. 참고로 50GWh는 서울시 전체에 약 9~10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시 하루 전력 공급량은 약 129GWh이다. 현재 중국산 LFP 셀에 대해 미국은 최대 40.9%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8.4%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배터리 가격 경쟁력은 중국보다는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한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하게 돌아서고 있다. 삼성증권 조현렬 애널리스트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LFP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대규모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며 "삼성SDI, SK온 등 경쟁사는 아직 본격 양산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7월까지로 3년이며,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연장 및 추가 물량 공급도 가능하다. 이 옵션이 현실화될 경우 계약 총액은 1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계약은 테슬라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테슬라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및 AI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ESS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에너지 저장·발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일론 머스크 CEO는 "향후 배터리 수요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ESS의 성장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에도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 델타일렉트로닉스와 4GWh 규모의 주택용 ESS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최근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는 "하반기에는 ESS 매출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미국 내 대규모 배터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특히 중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배제하려는 미국 정부 정책과 현지 생산 기반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라는 글로벌 고객을 다시금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향후 SK온과 삼성SDI 등 경쟁사들도 미국 내 LFP 배터리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단연 한발 앞서 있다. 이번 계약이 향후 북미 ESS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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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254.47 마감…6거래일 연속 상승에 4년 만에 최고치
코스피가 30일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250선을 돌파, 종가 기준 연고점을 다시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3.90포인트(0.74%) 오른 3,254.47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8월 9일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테슬라와의 대규모 수주 계약 효과로 삼성전자가 2.83% 오른 7만2,600원에 거래를 마쳐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790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78포인트(0.10%) 하락한 803.67에 마감했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강세에 외국인 매수까지…3,250 돌파한 코스피, 랠리 지속되나 코스피가 30일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종가 기준으로 3,250선을 돌파했다. 삼성전자의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종가는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90포인트(0.74%) 오른 3,254.47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8월 9일(3,260.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 초반에는 3,233.31로 출발해 한때 3,227.28까지 밀렸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2.83% 오른 7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7만3,700원까지 오르며 지난해 9월 2일(7만4,400원)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테슬라와의 23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 발표 이후 사흘 연속 상승세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124% 증가한 3,456만 주에 달했고,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 주식을 2,522억 원 순매수하며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 수혜 기대가 커지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주도 동반 상승했다. 솔브레인은 이날도 1.22% 상승해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하나마이크론(13.23%), HPSP(6.07%), 이오테크닉스(1.18%)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대덕전자(16.95%), 유니퀘스트(6.98%), 해성디에스(4.51%) 등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도 상승 폭을 키웠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78포인트(0.10%) 내린 803.67에 마감했다. 장중 810선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상승 동력이 약화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9원 하락한 1,383.1원에 마감했다.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수세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고, 한미 간 통상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환율은 장중 1,378.2원까지 하락한 뒤 낙폭을 다소 줄이며 횡보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자회사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을 의결하고, 총 4조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 1일 출범 예정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도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7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49.1% 감소했다. 순이익은 64.2% 줄어든 155억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은 0.6% 증가한 4,247억 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연합인포맥스 기준)인 88억 원을 소폭 하회했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협상 지원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며, 31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관세 재조정 협상이 일본·EU에 이어 한국까지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국내 증시 흐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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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실리콘밸리, 'AI 초지능' 경제 격변을 전망하다
인공지능(AI)이 수년 내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 일반 지능(AG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닛케이는 30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를 선도하는 기업가들을 인용해, 인류가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대전환의 문턱에 서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류의 역사가 '현상 유지'의 관성을 깨고 거대한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0년간 AI의 발전 속도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2025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수준의 성과를 냈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2021년에 예측했던 시점보다 18년이나 빠른 성과다. 이런 눈부신 발전의 배경에는 기술 기업들의 '승자독식' 경쟁과 "2위는 곧 패배"라는 인식 아래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국가적 경쟁이 있다. 기술 경쟁은 LLM의 규모를 빠르게 키우고 있다. 2027년에는 GPT-4를 만드는 데 썼던 것보다 1000배 많은 자원이 LLM 훈련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2030년이나 2032년의 AI는 과연 어떤 능력을 갖게 될까. 일부에서는 어두운 미래를 걱정한다. AI를 악용한 테러리스트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생물무기를 만들거나,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난 AI가 걷잡을 수 없이 날뛰는 이야기다. 발생 확률은 낮지만 영향이 매우 큰 '테일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가정은 더 현실적이고 가까이 다가온 다른 충격들을 지나치게 만들 수 있다. 산업혁명 넘는 '두 번째 폭발' 1700년 이전 세계 경제는 100년에 평균 8% 성장하는 데 그쳤다. 그 뒤 300년간 산업혁명은 성장률을 350%까지 크게 끌어올렸지만, 인구가 늘고 노동력을 써야 하는 느린 순환에 기댔다. AI에는 이런 인구 변화의 제약이 없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AI가 2026년에는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통찰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AI는 스스로의 성능을 좋게 만드는 데 쓰이고 있으며, 2028년에는 AI가 AI 개발을 이끌 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여기에서 산업혁명과 맞먹는 '두 번째 경제 폭발'의 가능성이 나온다. 단순한 노동은 물론 아이디어와 혁신을 자동화해 국내총생산과 부를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사람의 손길 없이 기계의 힘이 기술 발전을 이끌고, 그 결과가 다시 더 힘센 기계에 투자되는 순환이 만들어지면 부가 쌓이는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에포크AI는 AI가 사람 업무의 30%를 맡는 때부터 한 해 경제 성장률이 20%를 웃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론 머스크 같은 AI 낙관론자들은 스스로 발전하는 AI가 마침내 '초지능'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는다. 초지능이 나타나면 인류는 에너지나 수명 같은 지금까지의 한계를 넘어서고, 물리 법칙만이 유일한 제약으로 남는 시대로 들어설지도 모른다. 소수 독식과 불평등의 심화 초지능이 가져올 풍요는 노동 시장과 자산 시장에 이제까지 없던 충격을 동반한다. AI가 사람의 지능 수준에 이르면, 모든 일의 비용은 AI로 처리하는 비용을 넘을 수 없게 된다. AI가 대신할 수 없으면서 힘을 합쳐 더 큰 힘을 내는 소수의 '슈퍼스타' 계층은 큰 부를 손에 넣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은 AI 기반 시설과 관련 자본을 가진 극소수의 몫이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부의 쏠림은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육이나 외식처럼 자동화가 어렵고 노동이 많이 드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임금이 치솟는 '비용 질병' 현상이 나타나 사회 불평등이 깊어질 수 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이들 서비스는 머지않아 비싼 사치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금융 시장 역시 큰 변화를 피할 수 없다. AI 경쟁의 '이긴 쪽'과 '진 쪽'이 뚜렷해지면서 주가 차이는 매우 커지고, AI 기술과 기반 시설에 투자가 크게 늘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도 커질 것이다. 미래의 큰 성장을 내다본 부유층이 저축 대신 소비를 택하면서 투자 돈을 모으기 위한 금리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라 경제 전체의 불안과 물가 상승 위험도 커진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도 자산 값은 떨어지고 빚 부담은 늘어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성장의 덕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곧바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산업혁명이 대중 민주주의 시대 이전에 일어났다는 점은 지금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I가 가져올 부의 쏠림과 경제 구조의 변화는 큰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재분배를 해달라는 압박을 키울 것이다. 정부와 사회는 더욱 불안한 정치 상황에 맞서야 하며, 세금, 교육, 시민 권리 보호 등 사회 제도 전반을 다시 짜고 공정한 분배 정책과 오래갈 수 있는 성장 전략을 빨리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그럼에도 AI가 열 미래를 향한 기대는 여전하다.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는 "AI는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의 지능을 AI가 뛰어넘는 날이 오더라도, 큰 변화를 받아들이고 올바른 길로 이끌 '사람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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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누적 가입액 40조원 돌파⋯상반기 7.5조원 급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누적 가입액이 40조원을 돌파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금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40조3,847억원으로 집계돼 도입 9년 3개월 만에 40조원을 넘었다. 가입자 수는 631만6000명이다. 특히 상반기에만 7조5,000억원이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투자중개형이 가입금의 60.2%로 가장 많았다. 금융사별로는 증권사를 통한 가입 비중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미니해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올해 상반기 7.5조원 급증 국민 재산 증식을 목표로 2016년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 9년여 만에 누적 가입금액 4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30일 "올해 6월 말 기준 ISA 가입금액이 40조3,847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9년 3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ISA 가입자 수는 6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ISA 가입액은 작년 말보다 올해 상반기에만 7조5000억원이 증가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 역시 상반기에만 약 33만명이 늘었다. ISA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해 관리·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점에서 장기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ISA는 크게 투자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투자중개형 ISA는 개인이 직접 국내 주식이나 채권, ETF 등에 투자·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체 가입금의 60.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 수도 전체의 83.8%에 달하는 529만명으로 압도적이다. 해당 유형에서 주요 투자 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가 40.8%, 주식이 34.3%로 나타났다. 반면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예·적금 중심의 안정적 상품에 주로 투자된다. 가입금 비중은 37.2%이며, 가입자는 90만5000명으로 전체의 14.3%다. 신탁형 ISA에서 예·적금의 비중은 94.7%에 달했다.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하는 일임형 ISA는 전체 가입금 중 2.6%에 불과하고, 가입자 수도 12만명(1.9%)에 그쳤다. 이 유형은 펀드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전체 투자 중 97.6%가 펀드에 집중돼 있다. 금융사별로는 증권사를 통한 ISA 가입 금액이 전체의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주로 투자중개형 ISA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탁형 ISA를 주로 취급하는 은행의 비중은 39%였다. 금투협은 ISA가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경기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크다"며 "ISA의 가입연령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어진다면, 중산층의 자산 증식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스피 5000시대' 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복수의 금융상품을 통합해 운용하면서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유일한 계좌로, 2021년 투자중개형 도입 이후 비과세 대상 자산이 확대되고 운용 자유도가 커지면서 활용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가입 연령 하향, 연간 납입한도 증액 등 제도 정비가 지속된다면 장기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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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SK 합작 배터리 공장, 노조 투표 6개월째 표류⋯트럼프행정부 NLRB 개편 여파
포드자동차와 한국 SK온의 합작사인 블루오벌SK(BlueOval SK) 배터리 공장에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조직적 방해와 미국 정부의 행정 마비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우려 속에 공정한 노조 결성 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1월 신청한 투표는 7월까지도 실시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역 현지매체 포워드켄터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월 27일, 미국 켄터키주 하딘카운티의 블루오벌SK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화성 화학물질이 보관된 대형 저장탱크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에 약 1050명의 직원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품질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헤일리 해드필드는 "화재 경보도 작동하지 않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며 "회사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실감했다"고 말했다. 노조 결성 움직임은 이보다 앞선 올해 1월 7일, 블루오벌SK 노동자 다수가 노조 카드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이를 근거로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노조 설립 투표를 신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에야 투표 실시 명령을 내렸다. 6개월 가까운 지연 끝에도 구체적인 투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당시 노동자 수가 향후 전체 근무 인력에 비해 적다는 점을 들어 투표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투표 일정이 미뤄졌고, 그 사이 회사는 적극적인 반노조 활동을 벌였다. 블루오벌SK는 반노조 전문 컨설팅업체 LRI컨설팅에 시간당 425달러를 지불하며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반노조 입장을 담은 SNS 광고에만 1만 7,229달러를 투입했다. 법률대리인인 프로스트 브라운 토드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 '노조 회피 전략' 섹션을 운영 중이다. UAW는 이에 대해 블루오벌SK가 공장 폐쇄 위협, 노조 지지자 해고, 비업무 구역에서의 노조 자료 파기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노동위원회에 총 여섯 건의 고소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언론의 질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빌 윌모스는 "동료들은 단순히 투표를 원한다. 모두 준비돼 있다"고 말했지만, 회사 측의 방해로 인해 "공개적으로 노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규 직원 대상 교육 과정에서도 반노조 메시지가 반복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장 내에서는 곰팡이 오염, 박쥐 출몰, 유해 화학물질 노출 등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청(OSHA)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문제는 이러한 현장의 불만이 제도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9일, 사용자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윈 윌콕스 위원을 해임했고, 이로 인해 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를 잃고 사실상 마비됐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마거릿 포이독 선임연구원은 "NLRB의 기능 정지는 사용주에게 무제한에 가까운 지연 전략을 허용한다"며 "이미 스페이스X와 아마존 등 일부 대기업은 NLRB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5월, 노동위원회 예산을 5% 삭감해 99명의 인력을 감축했고, 4월에는 전국 7개 지역 사무소의 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넬대 노동교육연구소 케이트 브론펜브레너 교수는 "지연은 가장 효과적인 반노조 전략 중 하나"라며 "노조 투표 청원은 희망과 용기를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위협과 지연이 계속되면 결국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라는 회의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UAW는 지난 7월 1일, 노동위원회가 블루오벌SK에 노조 투표 명령을 내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투표 지연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블루오벌SK는 언론에 "UAW가 선거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결의는 꺾이지 않았다. 해드필드는 "처음엔 빠른 투표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각오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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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發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경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 무역 정책의 급변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각국 정부에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무역 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특히 북미 지역이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OECD는 지난 3일(현지간) 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명년 세계 경제가 총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5년과 2026년 각 2.9%로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전 전망치인 2025년 3.1%, 2026년 3.0%보다 낮아진 것이며, 지난해 3.3% 성장했던 세계 경제가 올해는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성장 둔화와 무역 감소는 소득에 타격을 주고 일자리 증가도 느려지게 할 것"이라며,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지면 세계 성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증폭 OECD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세가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법적 문제와 전 세계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무역 협상 속에서 부침을 겪었지만, 일부 새로운 부문별 관세는 이미 시행됐다. 특히 OECD는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 자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4년 3.3%에서 2025년 1.6%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전 전망치인 2.2%보다도 낮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이민 감소, 연방 공무원 감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무역 불균형으로 위축되기도 했다. OECD 전망에 따르면,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와 캐나다 또한 올해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경제는 0.4%, 캐나다 경제는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각국 정책 대응 촉구…미국은 금리 인하 어려워 OECD의 알바로 페레이라(Alvaro Pereir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무역 불확실성은 전 세계에 위축 효과를 미치고 있다"며, "이 모든 불확실성은 투자에 좋지 않고, 성장에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페레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각국 정부가 이러한 암울한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협상을 성사시키고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각국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무역 장벽을 높이는 대신 낮출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을 1.5%포인트(p) 광범위하게 인하할 경우 수년 내 의미 있는 성장 회복과 인플레이션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OECD는 무역 협정과 더불어 정부가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레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가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주택 투자, 기업 투자, 공공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핵심이다. 그래야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지출 증가는 이미 높은 부채 수준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물가 상승을 촉발하지 않도록 지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은 통제되고 있지만, 서비스 물가 상승은 '고질적으로 끈적'한 상황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투자·성장 촉진위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페레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무역 위험이 악화되지 않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된다면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무역 위험이 악화되지 않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정되어 있다면 정책 금리를 계속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번 주 열리는 회의에서 정책 금리 인하라는 최근의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그러나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 더욱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준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올해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페레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실효 관세의 급등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약 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따라서 올해 정책 금리 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설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는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2.9%로 전망했다.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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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發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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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다이먼 CEO, 美 채권 시장 '균열' 경고⋯"규제 당국 패닉 올 수도"
-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채권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고 마켓 워치,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채권 시장에 균열이 발생하면 규제 당국이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던 다이먼 CEO는 지난달 30일에도 이 같은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다이먼 CEO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이 연 행사에서 "미국 국채시장에 균열(crack)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채권 시장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일어날 일"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규제 당국자들에게도 말하지만, 이것은 일어날 일이고 여러분은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6개월 뒤일지 6년 뒤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위기가 올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규제 당국에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장 유동성 확충을 촉구했다. 불안한 채권 시장, 부채 급증 경고등 그는 평소 은행 규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자주 밝혀왔다. 지난 4월 채권 시장의 극심한 혼란을 겪은 뒤에는 규정에 "깊은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약 29조 달러(약 4경 130조 원) 규모의 국채 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변경 제안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지난 4월 채권 시장의 급격한 매도세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백악관 관계자들까지 당황하게 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채권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일부 공격적인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했고, 5월에는 주식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높은 관세를 위협하겠지만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저점 매수에 나섰다. 이는 S&P 500 지수가 연초 수준(SPX -0.01%)으로 거의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국채 가격은 여전히 압박을 받아 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장기물인 10년물 국채(TMUBMUSD10Y)와 30년물 국채(TMUBMUSD30Y) 수익률은 각각 4.418%와 4.931%를 기록했다. 이는 5월에만 약 25bp 상승한 것으로, 올해 월간 수익률 상승 폭 가운데 가장 컸다.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감세·지출 확대 법안이 10년 동안 예상 재정 적자를 약 2조 7000억 달러(약 3736조 2600억 원) 늘려 이미 36조 달러(약 4경 9816조 원)를 넘어선 국가 부채에 더해질 예정이다. 무디스 레이팅스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강등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1일 미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했던 점도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금융 시스템 구조적 위험 증대 이러한 다이먼 CEO의 경고에 대해 미슐러 파이낸셜 그룹의 톰 디 갈로마 전무이사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4월에는 채권 시장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지난주 성공적이었던 7년물 국채 발행 따위는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재무부가 시장의 마찰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먼 CEO는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해 채권 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정부의 여러 조치로 시장이 정상화되고 경기가 부양되었지만, 그 이후 몇 년간 "대규모로 과도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8~2009년 금융 위기 이후 도입된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국채 따위의 유가증권을 대규모로 보유하기 어려워졌고, 시장 유동성이 약화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 메이커(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이 약화된 상태에서 시장이 얼어붙으면 금융기관이 중재자 노릇을 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무부, 자본 규제 개편 예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을 강하게 주장한다. 이는 주택 시장을 해빙시키고 전반적인 신용 조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를 위해 미국 은행 규제 당국과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변경 가능성에 대해 협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올여름에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재무부와 규제 당국은 은행의 국채 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자본 규제 개편을 예고했다. 연준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20년 팬데믹 초기에 신용 시장의 재개와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한 바 있다. 최근 재무부도 시장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거래 빈도가 낮은 특정 국채를 재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화당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이 미국 재정 적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10년 동안 예상 재정 적자를 약 2조 7000억 달러(약 3736조 2600억 원) 늘려 이미 36조 달러(약 4경 9816조 원)를 넘어선 국가 부채에 더해질 예정이다. 무디스 레이팅스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강등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1일 미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했던 점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다이먼 CEO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곧 심판의 때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리고 나는 규제 당국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당신들은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말한다"며, "다만 6개월 안에 위기가 올지, 6년 안에 위기가 올지 알 수 없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모펀드 운용수익에 대한 '캐리드 이자' 과세 강화 따위의 조세 개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그 재원을 저소득층 세액 공제 확대 따위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러 패권 위협…"미국 스스로 단합해야"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직한 최고 경영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다이먼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건전성에 대해 냉철한 전망을 내놓는 오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달 초 그는 시장이 무역 전쟁 초기 최저점에서 반등한 것을 고려할 때, 주식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청난 자만심"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채권 시장 위기 가능성만이 다이먼 CEO를 걱정하게 만드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제 및 군사력이 약화되면 달러의 최우선 지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이먼 CEO는 "중국은 잠재적 경쟁자이지만, 미국이 경제·군사적 우위를 잃으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만약 우리가 40년 안에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축 통화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람들은 우리가 엄청나게 회복력이 강하다고 말한다.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 단합하여 매우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주요 대상인 중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인정하면서도, 다이먼 CEO는 "내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며, "우리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역량, 우리의 관리를 스스로 단합하여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JP모건 주가(JPM -0.14%)는 0.1%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1% 올랐다. 반면 S&P 500은 2025년 현재까지 0.5% 상승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6% 내렸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 하락한 상태다. [Key Insights] 미국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은 한국 금융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은 국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기업 및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다이먼 CEO가 지적한 미국의 재정 적자 심화와 구조적 유동성 약화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Summary] ◇ 다이먼 CEO의 경고: JP모건 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CEO는 미국 국가 부채와 과도한 지출 지속 시 국채 시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규제 당국이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재정 상황 악화: 미 의회 통과 법안으로 10년 간 2조 7000억 달러 추가 재정 적자가 예상되며, 이미 36조 달러를 넘는 국가 부채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4.418%까지 급등했다. 무디스는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 국채 입찰 수요도 부진하다. ◇ 금융 시스템 취약성: 2008~2009년 금융 위기 이후 규제로 은행의 국채 보유 유연성이 줄어 시장 유동성이 약화됐으며, 시장이 경색될 때 금융기관의 중재 역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정책 제언: 다이먼 CEO는 조세 개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주장하며, 재무부는 은행의 국채 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자본 규제 개편을 예고했다. ◇ 달러 패권 우려: 다이먼 CEO는 미국이 경제·군사적 우위를 잃으면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의 내부적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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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다이먼 CEO, 美 채권 시장 '균열' 경고⋯"규제 당국 패닉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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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하룻만에 살아난 '트럼프 관세'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정책은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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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하룻만에 살아난 '트럼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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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이 미국 법원에 의해 좌절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 중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비상사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전부터 IEEPA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관세정책을 펼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관세를 비롯한 세금 부과의 핵심사안은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 행정부 수반에게 예외적 권한을 부여하는 케케묵은 법을 끌어와 관세 부과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행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한 검토와 실행 전략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키는 대로 트루스소셜(SNS)에 짧은 글을 올려서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헌법 및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지난 선거 때 승리했다는 이유로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에 다들 쉽게 문제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이 권한을 가져야 할 공화당 의원들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찬성하고 있었던 것도 이유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일단 중단됐으나 통상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등이다. 구리,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는 현재 232조에 의거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다. 232조를 이용한 관세부과는 이미 선례가 있어 이번 조치와 별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32조를 근거로 트럼프 1기부터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위임해 온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찬반이 미국내에서 뜨겁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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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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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출생아 증가율 역대 최고⋯합계출산율 '0.82명' 10년만 반등
-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혼인 증가,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영향으로 2015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증가하며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7.4%)을 기록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도 10년 만에 늘어나 0.82명을 기록했다. 최근 혼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30대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과 관련한 긍정적인 인식 역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출생아수는 2만104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늘었다. 3월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6.1%) 이후 10년 만이다. 증가율은 역대 3월 기준으로 1993년(8.9%) 이후 최고였다. 1, 2월을 포함한 1분기 출생아수는 6만5022명으로 7.4%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출생아수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1분기에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1분기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인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30대 초반 인구가 늘고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은 3월 기준으로 0.4명 증가한 0.77명이다. 1분기에는 0.05명 늘어난 0.82명을 기록해 역대 1분기 기준으로 2022년(0.87명) 이후 최대였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2015년(1.34명) 이후 10년 만이다. 3월 혼인건수는 11.5% 증가한 1만9181건으로, 역대 3월 기준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1분기 혼인건수는 8.4% 증가한 5만8704건으로, 2019년 1분기(5만9074건) 이후 최대였다. 분기 혼인건수는 2023년 1분기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일부 정책 효과가 (혼인건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3월 사망자수는 3만1141명으로 0.2% 증가했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3월 자연감소는 10만100명이다. 1분기 사망자수는 10만896명을 기록해 8.1% 늘었다. 3월 이혼건수는 7210건으로 3.2% 감소했다. 1분기 이혼건수는 5만8704건을 기록해 8.4% 증가했다. 3월 출생아수를 시도별로 나눠 보면 전년 동월과 비교해 서울(3786명)과 부산(1151명) 등 13개 시도가 증가했다. 울산(429명)과 세종(262명) 등 4개 시도는 감소했다. 1분기에는 강원(1718명)과 경북(2660명) 제외한 전 시도에서 출생아수가 늘었다. 인천(4216명)과 대구(2845명)가 각각 14.4%, 11.5% 늘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1만1618명으로 9.8% 증가했다. 1분기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강원(0.95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출생아수가 많았던 인천(0.84명)과 대구(0.86)가 각각 0.10명, 0.09명 늘며 합계출산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서울은 0.65명으로 0.05명 증가했다. 3월 시도별 혼인건수를 보면 서울(3814건)과 부산(1053건) 등 13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반면 세종(147건)과 경북(708명) 등 3개 시도는 감소했다. 1분기 혼인건수는 대구(2380건)와 경북(2391건)을 제외한 시도에서 모두 늘었다. 특히 대전(2106건)은 증가율이 34.3%에 달해 수치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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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출생아 증가율 역대 최고⋯합계출산율 '0.82명' 10년만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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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日 국채 '동반 추락'⋯재정 적자에 '채권 자경단' 뿔났다
-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양대 축인 미국과 일본의 국채 시장에서 이례적인 경고음이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 20일 일본 정부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했던 데 이어, 21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재무부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마저 시장의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며 금리가 급등했다. 세계 1, 2위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양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외면은 각국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시장의 질타, 이른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경제 대국이라 할지라도 낮은 금리로 국가 부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장이 날아든 셈이다. 美 국채 입찰 참패…'트럼프 감세안'에 재정우려 증폭 지난 21일 미국 재무부가 16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20년 만기 국채 입찰은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발행 금리는 연 5.047%로 결정돼, 지난달 연 4.810%에서 한 달 만에 0.2%포인트 이상 치솟으며 2023년 10월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응찰률 역시 2.46배에 그쳐 직전(2.63배)보다 하락하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었음을 드러냈다. 이번 입찰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6일 미국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한 뒤 처음 열렸다. 무디스는 당시 36조 2000억 달러(약 5경 원)에 달하는 미국 국가 부채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이자 및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을 신용등급 전망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안은 국채 투자자들의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해당 감세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감세 공약까지 포함한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이 감세안이 앞으로 10년간 연방 정부 재정 적자를 2조 5000억 달러(약 3400조 원) 이상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의 감세안 규모는 크지만, 결코 아름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국 2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다른 만기의 국채도 연쇄적인 매도세를 보였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연 4.6%, 30년물 금리는 연 5.1%까지 치솟았는데, 30년물 금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이다. 금리 상승은 기업 실적 악화 우려로 이어져 다우존스(-1.9%), S&P500(-1.6%), 나스닥(-1.4%) 등 주요 주가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도 '판박이'…20년물 국채 투자 심리 '꽁꽁' 일본의 상황도 미국과 판박이였다. 바로 전날인 20일,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20년 만기 국채 입찰은 응찰률이 2.5배에 그치며 2012년 8월 이후 약 1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일본의 2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연 2.6%까지 치솟아 2000년 10월 이래 약 25년 만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 재정 상황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극도로 열악하며, 그리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공개적으로 토로하는 상황에서도, 7월 총선을 앞두고 소비세 인하 논의가 나오는 등 정부의 안일한 재정 인식이 투자자들의 외면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채권 자경단' 부활하나…전문가들 "명백한 경고 신호" 미국과 일본 국채 시장에서 이처럼 동시에 나타난 투자자들의 '반란'은 '채권 자경단'의 본격적인 활동 재개 신호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채권 자경단이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제 원리에서 벗어난 재정·통화정책을 펼칠 때, 국채를 대량 매도해 금리를 끌어올림으로써 해당 정책에 징벌을 가하는 채권 투자자 세력을 일컫는다. JP모건자산운용의 프리야 미스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채권 시장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에드 야데니 야데니리서치 대표는 FT에 "채권 시장 붕괴가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채권 자경단은 (말에) 안장을 얹었으며 출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치솟을 경우, 채권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대거 매도해 금리를 급등시켜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日 40년물 입찰 '가늠자'…시장 불안 시험대 올라 국제적인 채권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오는 28일 40년 만기 국채 입찰이라는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다. 이 입찰 결과는 향후 일본 국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의 쓰루타 게이스케 선임 채권 전략가는 "4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하게 끝나면, (10년물 기준) 장기 금리는 연초 이래 최고치인 1.59%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는 소비세 인하 요구와 이에 따른 국채 추가 발행(증발) 우려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세계 주요국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부채를 계속 늘리려 한다면, '채권 자경단'의 경고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러한 흐름은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각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과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 국채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은 당분간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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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日 국채 '동반 추락'⋯재정 적자에 '채권 자경단'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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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차 통상 실무협의 종료⋯美, 비관세 장벽 해소·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 한국과 미국 양국이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2차 통상 실무협의를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품목별 고율 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조율이 주요 의제였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제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 균형 무역 ▲ 비관세 조치 ▲ 경제 안보 ▲ 디지털 교역 ▲ 원산지 ▲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3월 말 USTR이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요구 등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내 실정을 설명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다만 본격적인 합의 도출은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이어받을 예정이다. 후속 협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3차 기술협의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교역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양국이 이해를 조율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지난달 한미 2+2 협의(재무·통상 장관급 회담)에서 제시했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 그리고 한국에만 적용된 추가 15% 상호관세(총 25%)의 단계적 철폐에 있다. 현재는 기본관세 10%만 적용 중이며, 유예 시한은 7월 8일까지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자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자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18개국과의 통상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 역시 이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어떤 협상 전략을 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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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차 통상 실무협의 종료⋯美, 비관세 장벽 해소·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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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논란의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 하원 통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이 과정에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하원 통과 법안을 원래 발의된 법안 내용과 비교하면,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 폐지 시점을 앞당기도록 수정됐다. 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지열,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른 주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하원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지나면 혜택을 받는 업체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수혜 대상이었던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없애기로 했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기는 정도가 아니라 2028년으로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외에도 각종 사회안전망 지출을 줄이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향후 10년에 걸쳐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또 기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이용자 중 87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뒀는데 이 과정에 내용이 많이 바뀔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기타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더 온건하고 정치적 입지가 취약한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자신의 공약을 실현할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고무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제 미국 상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일을 시작해 이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법안 서명을 위해) 내 책상으로 보낼 시간이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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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논란의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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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 한미 양국이 25% 상호관세와 주요 품목별 관세 감면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협의 이후 3주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6월 3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대면 실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의 의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다. 한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 의지를 내세우며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관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한미 통상 실무협의 시작…관세 감면·무역균형 등 6대 의제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일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재개된 것으로,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 전 양국 간 마지막 대면 실무 협의로 사실상 '정치적 마감선'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실무 논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장관급 회담에서 실무 협의 일정이 확정된 바 있어, 고위급 공감대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역 균형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규정 ▲상업적 고려 등 6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 중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미국은 연례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약가 정책, 스크린쿼터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국 측은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참여했다. 이는 의제별 전문 대응을 통해 한국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 전달하고 실효적인 결과 도출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역균형 측면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래 자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 확대를 지속 요구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도 한국의 수입 확대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 감면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영국 및 중국과의 협상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며 '청구서'를 제시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조선·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동차·철강·반도체에 대한 관세 감면 또는 유예 연장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협상 여건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6월 중순 각료급 중간 점검을 통해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쟁점이 남은 의제는 다시 모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요 결정은 대선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국장은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 협의 방향을 도출하겠다"며 "실질적 감세와 무역장벽 해소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는 한미 간 통상 현안의 갈림길이자, 차기 정부가 이어받을 '협상 숙제'의 윤곽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정치 일정과 맞물린 외교·통상 전략의 정점에 선 만큼, 양측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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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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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소비 예상치 하회⋯산업생산은 선방
- 중국의 지난 4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5.5%)를 밑돌았다. 반면 산업생산은 6.1% 증가해 예상치(5.5%)를 웃돌았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4월 고정자산투자는 4.0% 증가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3% 감소했다.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과 동일해 회복세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시 실업률은 5.1%로 소폭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 회복과 고용 안정,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소비는 주춤, 생산은 선방…중국 4월 경제 '온도차' 뚜렷 중국의 4월 주요 경제 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내수 소비는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산업 생산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 지표로 여겨지는 소매판매는 시장 전망치였던 5.5%를 하회했다. 1∼4월 누적 소매판매도 4.0% 증가에 그쳐 로이터가 집계한 예상치(4.2%)를 밑돌았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6.1% 증가하며 기대치를 상회했다. 전월인 3월에는 7.7% 증가한 바 있어 다소 둔화된 수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정자산투자는 1∼4월 기준 4.0%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4.2%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3% 감소해,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지목되어 온 만큼,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좀처럼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4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변화가 없어, 지난해 5월 이후 단 한 번도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는 "부동산 시장 둔화는 정책 효과 약화, 미중 무역 긴장, 3월 성수기 종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장다웨이 중위안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주택 구매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 불안, 소비심리 위축…정책 효과 제한적 전국 도시 실업률은 4월 기준 5.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며 1∼4월 평균은 5.2%였다. 청년층 실업률 등 세부 항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고용시장 불안정성이 여전히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4월 기준 '규모 이상 기업'(연간 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이는 제조업 전반의 수익성이 회복세에 있음을 시사하지만, 수요 측 회복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NZ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관세 충격의 본질은 그 자체보다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며 "중국 내부에서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곳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일시적 휴전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인해 5~6월 중 경기 모멘텀의 일시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비 회복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지속 가능한 소비 회복 위해선 자산가치 안정·임금상승 필요" 린 송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후 제품 교체를 유도하는 보조금 정책은 단기적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근본적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산 가격의 안정과 임금 상승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통계국은 "글로벌 외부 충격 속에서도 중국 경제는 주요 지표에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품질 발전과 내수 진작, 고용 안정, 대외 개방 등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산업생산과 수출 등 공급 측 지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 소비 및 부동산 경기의 부진이 구조적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젊은 층의 실업 문제와 주택 구매력 위축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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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소비 예상치 하회⋯산업생산은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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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소비심리, 관세 공포에 5개월째 '뒷걸음질'⋯기대 인플레이션 44년래 최고
-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세 철회 조치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하락하며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됐다. 미시간대학교가 지난 5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50.8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53.5)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 물가가 7.3% 급등할 것으로 예상, 이는 1981년 이후 44년 만의 최고치다. 응답자의 약 75%가 관세를 언급하며 물가 상승 불안감을 드러냈다. 월마트 등 유통업체도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을 경고하고 나서, 실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소 안정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합의 효과가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지속되는 관세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소비심리 50.8 쇼크, 기대인플레 7.3% 공포…'관세 올가미'에 걸린 美 경제 5월 미국 경제는 기묘한 이중주를 연주하고 있다. 고용 같은 일부 거시경제 지표는 탄탄한 흐름을 보이지만, 경제의 실핏줄인 소비자 심리는 다섯 달 내리 얼어붙으며 3년 전 극심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시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미시간대학교가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 50.8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미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진다. CNN은 1952년 이 조사가 시작된 뒤 수많은 경기 침체, 석유 가격 파동(오일 쇼크), 전쟁, 물가 상승, 금융 위기, 세계적 유행병(팬데믹)이 있었지만 "거대한 무역 전쟁이 거의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평가하며 현실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에 매겼던 일부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소비자들은 왜 여전히 지갑을 닫으려 하는가? 해답의 열쇠는 '관세'와 그로 말미암은 '물가 상승 공포'에 있다. 무색해진 관세 완화책…불신만 키운 '트럼프표 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보복 관세를 줄이고, 수십 개 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미루기, 자동차와 특정 부문 관세 낮추기, 멕시코와 캐나다산 일부 상품 관세 없애기 같은 누그러뜨리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경제학자들은 애초 5월 심리지수를 55(팩트셋 집계)로 예상하며 나아질 수 있다고 점치기도 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론대로라면 이런 조처는 소비자 부담을 덜고 심리를 좋게 해야 했다. 그러나 미시간대 조사에서 응답자 약 4분의 3이 스스로 '관세'를 이야기하며 어두운 전망을 내비쳤다. 현재 부과되는 관세의 범위와 강도가 여전히 광범위한 탓이다. 거의 모든 나라 수입품에 적용하는 10%의 전면 관세, 자동차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그리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의 높은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과 견줄 수 없을 만큼 높다. 미시간대학교 소비자 조사국의 조앤 슈 이사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말하며, 이런 소비자들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월마트 경영진이 "커피, 아보카도, 바나나 같은 신선 수입품과 장난감,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때문에 값이 오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이런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예다. 미시간대 조사가 4월 22일부터 5월 13일 사이에 진행돼 미·중 합의(5월 12일 발표)의 좋은 영향이나 월마트의 가격 인상 경고(5월 15일쯤)를 제대로 담지 못했을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점이 앞으로 발표될 최종치에서 소비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불길한 신호로도 읽힌다. 물가 안정됐다는데…44년 만의 '7.3% 인플레 공포' 왜? 얄궂게도 실제 물가 상승 지표는 다소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를 보면 지난달 물가 상승은 조금 누그러져 2021년 뒤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기대 물가 상승률'은 치솟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7.3% 치솟을 것이라는 예상은 1981년 뒤 무려 44년 만의 가장 높은 수치다. 단순히 물건값 상승을 넘어 앞날 소득의 실질 가치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미시간대학교의 조앤 슈 조사 담당 이사는 이런 현실을 두고 "많은 조사 지표가 중국 관세의 일시적인 인하 뒤 일부 나아지는 조짐을 보였지만, 이런 처음의 오름폭은 전체 그림을 바꾸기에는 너무 작았다"며 "소비자들은 경제에 대해 계속 어두운 생각을 밝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신호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엇갈리는 전문가 진단…'정치색' 따라 심리도 출렁 소비자 심리에는 정치 성향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심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뒤 계속 떨어져 이번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33.9)를 기록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심리(84.2)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 역시 지난해 11월 뒤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컬럼비아대학교의 로버트 Y. 섀피로 정치학 교수는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관세가 나쁘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실이 뚜렷해졌다"며 "나쁜 경제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낮추고 특히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세 정책의 경제적 부담이 정치 지형마저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너드월렛(NerdWallet)의 엘리자베스 렌터 수석 경제학자는 CNN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나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며 "관세를 낮추고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어떻게 풀리고 무엇을 내다볼 수 있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책을 잘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쪽에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나온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슈워스 북미 담당 경제학자는 이번 예비치가 중국에 대한 145%라는 극단적인 관세가 매겨질 때의 불안감을 주로 담았을 것이라며, "다소 어지럽지만, 5월 최종 수치에서는 기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한 예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장 강력한 대중국 관세 미루기 조치가 조사 기간 막바지(5월 12일)에 발표된 만큼, 그 영향이 최종치에 담기리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2022년과 다르다'…고용 불안·소득 타격에 소비 '절벽' 경고 경제학에서 '경성 자료'(고용, 생산 같은 실제 수치)와 '연성 자료'(심리, 기대 같은)의 차이는 종종 나타난다. 지금 미국 경제는 고용 시장이 탄탄하고 실제 물가 상승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경성 자료'와, 소비자들이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을 담는 '연성 자료' 사이의 틈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금 경제 현실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현재경제여건지수 역시 57.6으로 떨어지며 2022년 12월 뒤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경제 주체들의 '느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생긴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암울하다고 느끼는 가구들은 휴가를 그만두거나 집 고치는 일을 미룰 수도 있다"고 보도하며 소비 위축 가능성을 짚었다. 미국 경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 둔화는 피할 수 없다. 소비자의 앞날 기대치를 재는 다른 지수 역시 (2024년 11월 뒤 5달 내리 떨어져) 5월에 46.5로 내려앉아, 1980년 뒤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이런 걱정을 더욱 키운다. 지난 2022년 6월, 심리지수가 가장 낮았던(50.0) 그때는 물가 상승이 극심했지만 노동 시장은 탄탄했고 소비자들은 쓸 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조앤 슈 이사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은 노동 시장이 나빠질 것을 정말로 걱정하고 있다"며 "이미 소득에 타격을 입었다고 답한 사람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슈 이사는 이어 "분명 소비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힘에 나타난 걱정스러운 틈"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러온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두려움이 미국 소비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양새다. 일부 관세 낮추기라는 '당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넓은 관세라는 '채찍'의 두려움이 더 크다.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들이 소비 심리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체감 경기 나빠짐'이 '실물 경제 가라앉음'으로 이어지는 나쁜 순환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와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 사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그리고 소비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힘의 '틈'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 경제는 뜻하지 않은 소비 절벽에 맞닥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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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소비심리, 관세 공포에 5개월째 '뒷걸음질'⋯기대 인플레이션 44년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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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AE서 280조원 규모 협정⋯아부다비에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착공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중 15일(이하 현지시간) 280조 원(2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 중 핵심은 아부다비에 5기가와트(GW)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미국 외 지역 최대 규모로, 추후 25.7㎢(10제곱마일)에 달하는 AI 캠퍼스로 확장된다. 미국 상무부는 15일 이 협정을 통해 AI 기술 인프라와 반도체 수출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엔비디아가 연간 50만 개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UAE에 수출하게 되며, 이와 함께 미국은 중동 내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중동 순방서 'AI 인프라 제국' 구축⋯UAE와 280조원 초대형 경제 협약 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 2000억 달러 규모의 상업 협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에는 AI, 항공, 반도체, 에너지, 금속 등 미국 전략산업 전반이 포함됐다. 그중에서도 아부다비에 건설되는 5기가와트(GW) 용량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단지가 단연 주목받고 있다. 아부다비에 세계 최대급 AI 캠퍼스⋯엔비디아 반도체 연 50만 개 수출 미 상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미국 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이라며 "초기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로 출발해 장차 약 25.7㎢(10제곱마일)의 AI 캡퍼스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주요 도시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만큼 막대한 규모로, 미국 AI 기업의 남반구 진출 거점으로 호라용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건설에는 UAE 국영기업 G42가 주도하며, 복수의 미국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다. CNN은 이날 회담에서 엔비디아 젠슨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UAE 회동 중 하나에 참석했지만 엔비디아는 언급을 회피했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연간 50만개에 댈하는 AI 반도체를 수출할 예정이다.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세계 최고의 미국 기술 스택을 이 지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에게 확장함으로써 미국 AI 우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수출 제한 완화…中 우회 차단 전제로 UAE '특별대우' 이번 합의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설정됐던 AI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트럼프 정부가 UAE에 한해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으로의 우회 유입을 막기 위해 동맹국 외 국가에는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협정에서 UAE는 "자국 내 중국산 장비 사용을 줄이고, 중국 투자를 축소한다"는 조건 하에 특별 예외를 인정받았다. 백악관은 "UAE가 미국과 같은 성능의 데이터센터를 미국 내에도 건설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AI 인프라 협력이 양국 간 안보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첨단 산업 전방위 협력…항공, 에너지, 희귀광물까지 포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단순한 경제 협력 차원을 넘어 미국 기술 패권을 중동에 확산하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퀄컴은 UAE 통신사 '이엔드(e&)', 아부다비투자진흥청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통신 인프라에 AI 칩셋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보잉과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에티하드항공으로부터 145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희귀금속 분야에서는 미국 RTX사가 에미리츠글로벌알루미늄 및 UAE 타와준카운슬과 함께 갈륨(Gallium) 개발에 착수했다. 갈륨은 중국이 2023년부터 수출을 통제한 금속으로, 질화갈륨은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로 꼽힌다. 한편, 에미리츠글로벌알루미늄은 미국 오클라호마에 40억 달러를 투자해 알루미늄 제련소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이는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AI 외교'⋯기술을 무기로 중동 재편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재임기간부터 "미국 기술 기업의 성공이 곧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라고 강조해왔다. 이번 순방에서도 그는 UAE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AI 인프라 장악은 물론, 반도체 공급망까지 미국 주도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UAE는 2031년까지 인공지능 선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협정은 그 야심에 미국이 강력한 동반자로 가세한 셈이다. 사라 알 아미리 UAE 교육부 장관은 "AI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 다각화는 탈석유 시대를 분지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밝히며, 미국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AI 패권, 중동 거점 확보로 가속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미국의 AI 패권 강화에 있어 '중동 교두보 확보'라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미중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AI 반도체, 인프라, 클라우드 분야에서 우위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UAE는 그 전략의 첫 실험장이 될 수 있다. 아부다비 데이터센터가 향후 실제로 10제곱마일 규모로 확장된다면, 이는 단일 국가가 보유한 글로벌 데이터 허브 중 가장 큰 시설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AI 인프라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의 무대가 미국 본토를 넘어 중동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은 글로벌 기술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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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AE서 280조원 규모 협정⋯아부다비에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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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60조 돌파⋯역대 두 번째 규모
- 올해 1분기 국가 재정 적자가 6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0조 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분기 적자(75조 3000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수입은 93조 3000억 원으로 8조 4000억 원 증가했으나, 지출이 210조 원에 달해 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최근 통과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과 추가 국채 발행까지 반영되면 적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미니해설] 1분기 재정적자 60조원 돌파⋯건전성 우려 여전 올해 1분기 나라살림이 6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적자(70조 300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이다. 15일 재정기획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1분기에는 통상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이 집중되면서 적자 폭이 커지는 구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치는 비상등이 계속 켜져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될 경우, 적자폭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약 10조 원의 국채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국가 채무 부담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총수입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59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 5000억 원 늘었다. 특히 국세수입이 93조 3000억 원으로 8조 4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근로자 증가와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소득세 수입 증가(2조 8000억 원), 그리고 법인세의 실적 회복(6조 5000억 원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 회복이 더딘 영향으로 1조 5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도 11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9000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55조 3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총지출은 여전히 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1분기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 2000억 원 줄었지만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50조 원의 적자를 남겼다. 재정건전성의 도다른 지표인 국가채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 9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크다. 특히 국고채 발행 누적 규모는 1~4월 기준 81조 2000억 원으로, 연간 한도의 41.1%에 이미 도달했다. 이는 향후 추가 재정지출이나 경제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도 관심을 모았다. 4월 한 달간 외국인은 9조 6000억 원어치의 국고채를 순매수하며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는 안정적인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금리나 환율 등의 외부 변수에 따라 자금 흐름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점점 심화되는 재정 불균형 구조와 채무 바담을 고려할 때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선택적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제 전문가는 "세입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해서 재정이 건전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조적 지출 개선 없이 추경과 국채 발행이 반복되면 중장기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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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60조 돌파⋯역대 두 번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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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삼성·현대차 제치고 '최우수 기업' 선정
- 고대역폭메모리(HBM) 특수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SK하이닉스가 국내 500대 기업 경영평가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치고 2024년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14일 발표한 경영평가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종합점수 622.9점을 기록해 800점 만점 중 최고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596.0점으로 2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90.0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위였던 현대차는 559.5점으로 5위로 밀렸다. 이번 평가는 고속성장, 투자, 글로벌 경쟁력 등 8개 부문에서 이뤄졌으며, SK하이닉스는 고속성장과 투자, 건실경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니해설] 'HBM의 힘'…SK하이닉스, 2024년 최우수 기업 선정 고대역폭메모리(HBM) 호조에 힘입어 SK하이닉스가 국내 500대 기업 경영평가에서 2024년 최고의 기업으로 선정됐다. 글로벌 경쟁력을 상징하던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각각 2위와 5위로 밀어내며 6년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14일,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기업 268곳을 대상으로 한 ‘2024년 500대 기업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SK하이닉스는 800점 만점에 622.9점을 받아 종합 1위에 올랐다. 이는 2019년 이후 6년 만의 성과로, SK하이닉스는 특히 △ 고속성장 △ 투자 △ 건실경영 부문에서 두드러진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른 HBM 수요 급증으로 실적이 급등하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HBM(High Bandwidth Memory)은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뜻으로, 기존 D램(DRAM) 대비 훨씬 빠르고 전력 효율이 높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다. 주로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 그래픽 처리장치(GPU) 등 막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분야에서 사용된다. '대역폭'이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의 넓이다. HBM은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고, 실리콘 관통 전극(TSV, Through-Silicon Via) 기술로 연결해 데이터 통로를 넓힌 구조다. 따라서 GDDR6 등 기존 메모리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전사적 차원에서 HBM 투자를 확대했고, 이는 평가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총투자액은 21조6170억 원에 달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종합점수 596.0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위에 그쳤다. 삼성전자는 2023년 설비투자 53조7416억 원, 연구개발(R&D) 35조215억 원을 포함해 총 88조7631억 원을 투입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중 최대 규모로, SK하이닉스보다 4.1배 많은 수준이다. 투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상대적으로 고속성장성과 수익성 부문에서 점수를 잃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한 3위(590.0점)에 올랐다. 이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경쟁에서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력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국 최대 제약사 시노팜 대비 매출은 4.1% 수준에 그쳤지만, 영업이익률은 26.2%포인트나 높았다. 기아는 572.7점으로 2년 연속 4위를 유지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는 폭스바겐에 비해 매출 규모는 22.4%에 불과했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5.9%포인트 높아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보여줬다. 반면, 지난해 종합 1위였던 현대차는 559.5점으로 5위로 밀렸다. 2023년 실적이 전년 대비 고성장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종합 순위가 하락했다. 부문별 우수 기업도 눈길을 끈다. 고속성장 부문에서는 매출 10조 원 이상 기업 중 SK하이닉스, HMM, 한화오션, 고려아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됐고, 10조 원 미만 기업에서는 한화에너지, 삼양식품, 씨에스윈드, 크래프톤, 셀트리온이 이름을 올렸다. 투자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선정됐다. 특히 삼성전자의 투자금액은 단일 기업 기준으로 압도적이었다. 글로벌 경쟁력 부문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도 기아, 현대차, 셀트리온, HMM 등이 포함됐다. 이 부문은 글로벌 1위 기업 대비 매출·수익 구조의 상대 경쟁력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지배구조 투명성 부문에서는 HD현대건설기계, 케이티앤지, 카카오, 삼성물산, 삼성전자, 유한양행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건실경영 부문은 크래프톤, 오리온, 기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HMM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현대케피코, 에쓰오일, 코스맥스, 한일시멘트, SJG세종이, 양성평등 부문에서는 한세실업, 영원무역, 삼양식품, 현대케피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공헌 및 환경보호 부문에서는 HD현대건설기계, SK케미칼, 한일시멘트, HD현대케미칼, LS전선이 우수기업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단순한 재무성과를 넘어서 각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글로벌 경쟁력까지 아우른 종합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1위 등극은 반도체 산업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적 경쟁력이 다시 한번 부각된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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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삼성·현대차 제치고 '최우수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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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관세전쟁 숨고르기 돌입⋯관세 115% 인하 90일간 휴전
-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경쟁적으로 매겼던 관세를 일단 90일 동안 대폭 낮추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중 양국간 관세 전쟁은 잠시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서로 주고받았던 관세 폭탄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총 145%의 관세를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물리는 125%를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양측이 나란히 115% 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것이다. 지난 2월 이후 양측이 석 달 동안 주고받았던 관세 폭탄중 미국은 지난달 2일 발표한 첫 대중 상호관세 34% 중 24%를 90일 동안 잠정유예하고 이후 추가된 관세는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월과 3월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20%를 포함해 30%의 관세만 남게 된 셈이다. 중국도 대미 맞불 관세 중 10%를 제외하고는 90일간 유예 또는 취소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 전쟁 후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고위급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도출됐다. 양국간 이번 조치는 14일을 기점으로 시작되는데 90일간의 유예기간에 양측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부과한 반덤핑 규제, 수출·투자 제한 등 일부 비무역 보복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중국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무역전쟁 휴전으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허가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제한이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이날 전했다. WP는 이번 합의가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을 위한 길을 열어준 것이며 무역 전쟁을 종식할 최종 합의는 양국 정상 간 만남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국영TV CCTV도 "(양국간 관세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이와 관련, "미·중 관계는 매우 좋고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 주말에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중국과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과 (무역) 관계를 완전히 재설정했다"며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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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관세전쟁 숨고르기 돌입⋯관세 115% 인하 90일간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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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4월 수출, 美 급감에도 8.1% '깜짝' 급증⋯동남아 선적 폭발적 증가가 견인
-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대미 수출 급감분을 상쇄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선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중국 세관 당국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미 달러 기준) 급증해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1.9% 상승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관세 장벽 때문에 대미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상쇄한 결과다. 수입은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0.2% 소폭 감소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의 5.9% 하락 예상치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이상 급감했으며, 수입은 거의 14% 감소했다. CNBC가 자체 계산한 공식 세관 데이터도 동일한 추세를 보여준다. 중국의 대미 선적은 지난 3월 9.1% 증가한 바 있는데, 이는 수출업자들이 관세 인상 이전에 주문 물량을 앞당겨 처리했기 때문이다. 올해 첫 4개월 동안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고, 수입은 4.7% 줄었다. 핑포인트 자산운용의 장 지웨이 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논평에서 전체 수출의 급증세가 제3국을 통한 중계무역과 관세 발표 이전에 체결된 계약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무역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미 수출 부진, 동남아시아 '폭풍 성장'으로 메웠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으로의 수출은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20.8% 급증하며 3월의 11.6% 증가율보다 가팔라졌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이 지역 중국 수출의 주요 목적지로 남은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중국으로부터 선적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 28% 증가했다. 한편 중국의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8.3% 증가한 반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다. 3월에는 수출이 10.3% 증가했고 수입은 7.5%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對) 중국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까지 양측은 특정 필수 제품에 대한 면제를 통해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려 한다. ANZ은행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수가 4월 말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태평양 상선 협회(Pacific Merchant Shipping) 마이크 제이콥 역시 "대중국 모든 무역 경로에서 둔화가 목격된다"고 밝혔다. 관세發 경제 충격 가시화⋯내수 부양 안간힘 중국 당국은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최근 몇 주 동안 경기 부양 노력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통화 완화 정책과 관세 피해 기업 지원 조치가 있다. 중국의 4월 공장 활동은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의 여파가 곧 고용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미국행 상품 생산과 관련된 1600만 개의 일자리(전체 노동력의 2%)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최신 구매 관리자 지수(PMI)는 지난달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유급 휴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감소했음을 나타냈다. 중국 지방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업자들이 국내 시장으로 제품 판매 경로를 바꾸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출 물량이 내수로 전환되면 국내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중국은 곧 소비자 및 도매 물가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벤치마크 CSI 300 지수는 지난 9일 0.23% 하락했다. 역외 위안화는 미 달러 대비 7.2483위안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미중 스위스 무역회담 주목 투자자들은 주말 스위스에서 열릴 미국과 중국 관리들 간의 회담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속 중인 무역 전쟁의 잠재적 긴장 완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담은 4월의 가장 최근 관세 인상 이후 첫 번째 고위급 미중 무역 회담이다. 앞서 스티브 데인스 미국 상원의원은 3월 베이징에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다. 한편, 중국 측 수석대표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종료되자마자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1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허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저녁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이번 미중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허 부총리는 11일 미국과의 첫 무역협상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담은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공동성명은 12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지난 1월 17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합의한 주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적이고 솔직한 태도로 의견을 나누며, 평등한 입장에서 이견을 조율해 나갔다"고 덧붙였다. 포괄적인 합의 도달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양측의 단계적인 관세 철회는 가능하다고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긴장 완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모건 스탠리의 로라 왕 주식 전략가는 "관세 긴장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주식 시장에 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협상 과정이 "길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투자은행은 미국의 대중국 실효 관세율이 연말까지 4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다수의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관세 피해를 언급하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 4%로 낮췄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약 5% 성장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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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4월 수출, 美 급감에도 8.1% '깜짝' 급증⋯동남아 선적 폭발적 증가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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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 경기 둔화 징후 본격화"⋯건설·수출 부진에 내수심리도 위축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공식 진단했다. 12일 발표한 '5월 경제동향'에서 KDI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 둔화세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3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 대비 14.7% 급감했고, 대미 수출은 10.6% 줄었다. 소비·고용 지표도 취약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KDI는 기존의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보다 강한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미니해설 기사] 건설·수출 흔들리고 소비 회복 더뎌…KDI "한국경제, 경기 둔화 본격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경기 둔화 국면 진입을 경고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동향'에서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표현은 기존 '경기 하방 압력'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본격적인 둔화기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3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업 생산이 14.7%나 급감한 영향이 컸다. 주거용·비주거용 건축과 토목 공사 모두 부진했으며, 국민계정상 1분기 건설투자도 -12.2%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침체가 내수 회복을 발목 잡는 양상이다. 미국 관세 인상, 수출 직격탄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오히려 0.6% 감소했다. 특히 대미 수출은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10.6% 감소했다. 자동차(-20.7%)와 철강(-11.6%) 등 주요 품목이 큰 타격을 받았다. 내수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승용차 판매가 3월에 10% 증가해 전체 소매판매는 1.5% 상승했다. 하지만 승용차를 제외하면 소매판매는 0.5% 증가에 그쳐 민간 소비의 회복력은 제한적이다. 숙박·음식점업은 전년 대비 3.7% 감소하면서 서비스 소비의 약세가 이어졌다. 고용지표, 겉보기와 다른 민낯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3000명 늘었지만, 이 중 15만5000명이 정부 재정 일자리 관련 부문이었다. 민간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11만2000명)과 건설업(-18만5000명)에서는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6.3%에서 6.6%로 소폭 상승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수입 증가에 힘입어 3월 14.1% 늘었지만,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BSI(설비투자전망)는 90으로 장기평균인 95를 밑돌았다. 이는 기업들이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가, 환율·정책 변수로 상승 압력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2.1% 상승률을 보였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 등 정책적 요인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그간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을 써왔지만 이번에는 '경기 둔화'라는 직설적 표현을 사용해,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둔화 흐름에 진입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대외 환경 악화에 따라 하반기에는 민간 주도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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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 경기 둔화 징후 본격화"⋯건설·수출 부진에 내수심리도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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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경상수지 91억달러 흑자⋯2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 3월 91억4000만달러(약 12조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23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누적 흑자는 192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3월 상품수지는 반도체·컴퓨터 수출 증가로 84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서비스수지 적자 폭은 줄었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 증가로 흑자 폭이 커졌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78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미니해설] 3월 경상수지 91억달러 흑자…수출 반등에 힘입어 23개월 연속 흑자 유지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수출 회복과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3월에도 뚜렷한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9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월보다 약 20억달러,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22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이로써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2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게 됐다. 올해 1분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2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164억8000만달러)보다 27억8000만달러 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3월에 84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1개월 만에 반등하고, 컴퓨터 및 의약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593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컴퓨터 주변기기(31.7%)와 의약품(17.6%), 반도체(11.6%), 승용차(2.0%)가 선전했다. 반면 석유제품(-28.2%)과 철강제품(-4.9%)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1.0%)와 EU(9.8%)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중국향 수출은 -4.2%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은 2.3% 늘어난 508억2000만달러였으며,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 원자재 수입은 7.5% 감소했다. 하지만 자본재 수입이 14.1% 증가했고, 소비재 수입도 7.1%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2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전월(-32억1000만달러)이나 작년 같은 달(-27억4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줄었다. 특히 여행수지는 7억2천만달러 적자로, 해외여행 성수기 종료와 외국인 국내 관광 증가로 적자 규모가 눈에 띄게 축소됐다. 본원소득수지는 32억3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는 2월(26억2000만달러)보다 6억달러 이상 늘어난 수치로, 직접투자 배당소득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 배당소득수지는 한 달 사이 16억8000만달러에서 26억달러로 급증했다. 금융계정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순자산이 78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47억5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7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특히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121억3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도 채권 중심으로 45억달러 증가해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 유입 흐름도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출 회복과 함께 투자소득 증가, 서비스수지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월 경상수지는 예상보다 강한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등 수출 주력 품목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 중심의 경상수지 개선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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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경상수지 91억달러 흑자⋯23개월 연속 흑자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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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10일부터 스위스서 첫 관세협상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관세전쟁'으로 사실상 교역 관계를 단절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스위스에서 만나 첫 공식 무역·경제 대화에 나선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8일 제네바를 방문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만나고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도 만나 무역 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원래 스위스와 무역 대화가 예정돼 있었는데 때마침 중국 협상팀이 스위스를 방문한다고 알려 왔다"며 "그래서 10~11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에 없었지만 중국이 협상 신호를 보내 만나 본다'는 의미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미국 발표 시점에 맞춰 "허 부총리가 스위스 정부 초청으로 9~12일 스위스를 방문한다"며 "스위스 방문 기간에 미국 측 협상 선도인(대표)인 베선트 재무장관과도 회담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고위급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를 희망했다"며 "세계의 기대와 미 업계·소비자의 호소를 고려해 미국과 만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물밑에서 간곡히 요청해 마음을 바꿨다'는 뜻이다. 서로에게 100% 넘게 부과한 관세를 낮추는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발 관세전쟁' 타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단시일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미국이 먼저 145%의 대중국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세 추가 면제 조치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멋지고 단순하게 만들고 싶고, 너무 많은 면제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각국의 반발이 커지자 다른 나라에는 '10%' 외 나머지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145%까지 끌어올렸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 추가 관세를 매기며 맞섰다. 두 나라 모두 무역 단절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퍼지고 있다. 미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3월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4월 제조업·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역대급으로 추락하면서 위기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 달가량 '물속에서 숨 참기' 대결을 벌인 두 나라가 돌연 '상대방의 요청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선언한 것이다. 외신들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스위스 회동에서 ▲양국의 비현실적 관세 인하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복원 ▲미국의 수출 통제 목록 조정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세 자릿수로 치솟은 관세율을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중국 측 변호사를 맡았던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BBC방송에 "양측이 2018년 협상 때처럼 끝없는 줄다리기를 할 것 같다"며 "이번 협상도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발 고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는 "지급준비율(RRR)을 0.5% 포인트 인하해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3조원)을 공급하겠다"며 "정책금리와 주택 대출금리도 각각 0.1% 포인트, 0.2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인도산 농약에 최대 166.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한 조치에 동조하려는 국가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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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10일부터 스위스서 첫 관세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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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지준율·정책금리 인하⋯192조원 유동성 푼다
- 중국이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약 1조 위안(한화 약 192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p) 낮춘다. 오는 15일부터 인하된 지준율이 적용된다. 또한 역레포 금리, 대출우대금리(LPR), 자동차 금융사 지준율, 주택공적금 대출금리 등도 줄줄이 인하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내수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하며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여파에 中 경기부양 가속…'현금 살포'로 총력 대응 중국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재점화되며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과 내수 침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이 대규모 현금 유입 조치를 발표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RRR)을 0.5%포인트 인하해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민은행 기준으로 상당한 유동성 방출로, 내수 소비와 기업 투자를 자극하려는 조치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1.5%에서 1.4%로 낮춰, 시장 실세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연쇄적으로 0.1%포인트 내릴 전망이다. 자동차금융사·금융리스사 지준율은 전면 폐지된다. 이는 자동차 소비 진작을 노린 조치로,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자동차 수요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도 0.25%포인트 인하됐다. 농촌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금리 등은 1.75%에서 1.5%로,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는 2.25%에서 2.0%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자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농촌경제의 금융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주택시장 부양도 본격화된다.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5년 만기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85%에서 2.6%로 인하한다. 판 행장은 이를 통해 연간 약 200억 위안(약 3조9000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병행을 거시경제 기조로 삼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2기 행정부 하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자, 중국 내에서는 조속한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판 행장은 이어 내수 진작 및 고령층 복지 확대를 위한 재대출 5,000억 위안(약 96조 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혁신 지원 재대출 한도도 5,000억 위안에서 8,000억 위안(약 154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안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증권사·보험사·기금 운용사를 대상으로 스왑 자금 5000억 위안을 공급하고, 주식 자사주 매입 및 증자 재대출을 통해 3,000억 위안을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총 8,000억 위안(약 15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자본시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은 보험사의 장기 투자 확대와 관련해 600억 위안(약 11조6000억 원) 규모의 시범 투자 자금이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중국의 부동산 대출 잔액이 7500억 위안으로 2022년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실 부동산기업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대출이 6조7000억 위안(약 1296조 원)에 달해 1600만 채 이상의 주택 완공·인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국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 부동산 안정화 △ 중소·민영기업 자금 지원 △ 관세 피해 기업 보전 △ 기술혁신 보험 등 8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금융지원 정책도 발표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도 증시에 대한 국유자본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달 중앙후이진 등 국유 투자기관이 투입한 증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해 우량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구조개혁과 자산시장 안정, 내수 촉진까지 포괄하는 '올인형' 부양 패키지로 평가된다. 중국이 미중 통상 격화와 내부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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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지준율·정책금리 인하⋯192조원 유동성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