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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하락…파월 발언에 9월 금리 인하 기대 '후퇴'
미국 뉴욕증시가 30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며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S&P500지수는 0.12% 하락한 6,362.90에 거래를 마쳤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71.71포인트(0.38%) 내린 44,461.28에 마감했다. 반면 나스닥종합지수는 0.15% 상승한 21,129.67로 선방했다.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두 명의 이사(미셸 보우먼, 크리스토퍼 월러)가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시장은 앞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지만, 파월 의장은 "아직 9월 정책 변경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고율 관세가 일부 상품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LSEG 집계에 따르면 파월 발언 이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8%에서 50% 아래로 떨어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총 50%로 인상했다. 이는 S&P500 소재 섹터 전반에 부담을 주며 프리포트맥모런 등 관련주 하락을 이끌었다. [미니해설] 연준 '금리 동결' 속 파월의 신중한 경고…시장, 섣부른 낙관 접다 7월 FOMC 회의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됐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는 급속히 식었다. 시장은 당초 2분기 GDP 성장률이 3%를 기록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에 반응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파월의 발언은 이 같은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파월 의장은 "아직 9월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통화정책은 다소 제약적인 수준이지만, 경제 활동을 억누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기본 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또 "고율 관세가 일부 상품 가격에 뚜렷하게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무리한 조기 인하를 경계했다. 1993년 이후 첫 반대의견…연준 내부서도 금리 인하 이견 이는 9월 금리 인하를 '정치적 압력 수용'으로 볼 수 있다는 시장의 해석과도 맞닿는다. UBS의 알비세 마리노 전략가는 "9월 인하 기대는 정치적 타협으로 보일 수 있다. 경제 상황이 명확히 완화 기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연준의 독립성은 이번 회의 이후 더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미셸 보우먼, 크리스토퍼 월러 두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1993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경로에 대한 이견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연준 성명 직후 9월 인하 확률은 68%까지 치솟았지만, 파월 발언이 전해진 뒤 50% 아래로 내려갔다(LSEG 기준). 이날 S&P500은 6.03포인트(0.09%) 하락했고, 다우는 160.08포인트(0.36%) 내렸다. 반면 나스닥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등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기대에 0.18% 상승 마감했다. GDP 3% 성장에도 '잡음'…RWA "지표 해석에 신중 필요" 단기적인 호재였던 2분기 GDP는 표면적으로 3% 성장으로 긍정적인 수치였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경기 둔화 조짐이 포착됐다. RWA 웰스 파트너스의 JP 파워스 CIO는 "GDP 수치에 많은 잡음이 섞여 있다. 연준은 여전히 관세 정책의 영향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지금은 성급한 결정보다는 데이터를 더 기다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이슈 다시 부각…프리포트맥모런 급락, 소재 섹터 압박 관세 이슈도 증시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해 오렌지주스, 일부 항공기, 펄프, 에너지 제품에 대해 추가 40% 관세를 부과하며, 총 5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S&P500 소재 섹터 전반을 짓눌렀고, 프리포트맥모런 등 관련 종목이 급락했다. 반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단기 수혜가 예상됐던 홈디포 등 소비 관련주는 장중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회의는 연준이 단기 금리 인하에 나설 만큼 경제 여건이 약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시장은 고용지표와 실적 시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리노 전략가는 "8월 1일 발표될 고용보고서는 시장에 더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회의보다도 실질적인 정책 시사점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준의 '기다려보자' 전략이 명확해진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제 거시지표와 기업실적이라는 두 축을 통해 통화정책의 다음 신호를 가늠해야 할 시점이다. 시장은 연준의 ‘독립성과 신중함’을 동시에 시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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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와 5.9조 ESS 배터리 계약⋯미국 LFP 시장 선점
LG에너지솔루션이 5조9442억 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수주다. 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3년이며, 고객사와 협의에 따라 7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공시에는 계약 상대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미국산 LFP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최근 관세 회피와 공급망 다변화를 이유로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 공장에서 LFP 배터리를 생산 중이며,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일부 생산라인을 ESS 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미국 내 배터리 산업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LG에너지솔루션, 5.9조 美 ESS 수주…中 관세 반사이익 본격화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와의 5조9000억 원 규모 배터리 계약을 따내며, 글로벌 ESS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 계약은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수주로, 글로벌 배터리 산업 내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식 공시에는 계약 상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계약 당사자라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관세 영향으로 미국 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산 LFP로 테슬라 잡은 LG에너지솔루션…역대급 5.9조 수주 배경은 이번 계약의 공급지는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미시간주 공장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월부터 이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 또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일부 라인을 ESS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급 물량은 셀당 85달러 기준으로 약 50GWh(기가와트시)에 이르는 규모다. 참고로 50GWh는 서울시 전체에 약 9~10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시 하루 전력 공급량은 약 129GWh이다. 현재 중국산 LFP 셀에 대해 미국은 최대 40.9%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8.4%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배터리 가격 경쟁력은 중국보다는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한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하게 돌아서고 있다. 삼성증권 조현렬 애널리스트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LFP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대규모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며 "삼성SDI, SK온 등 경쟁사는 아직 본격 양산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7월까지로 3년이며,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연장 및 추가 물량 공급도 가능하다. 이 옵션이 현실화될 경우 계약 총액은 1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계약은 테슬라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테슬라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및 AI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ESS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에너지 저장·발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일론 머스크 CEO는 "향후 배터리 수요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ESS의 성장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에도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 델타일렉트로닉스와 4GWh 규모의 주택용 ESS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최근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는 "하반기에는 ESS 매출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미국 내 대규모 배터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특히 중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배제하려는 미국 정부 정책과 현지 생산 기반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라는 글로벌 고객을 다시금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향후 SK온과 삼성SDI 등 경쟁사들도 미국 내 LFP 배터리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단연 한발 앞서 있다. 이번 계약이 향후 북미 ESS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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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254.47 마감…6거래일 연속 상승에 4년 만에 최고치
코스피가 30일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250선을 돌파, 종가 기준 연고점을 다시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3.90포인트(0.74%) 오른 3,254.47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8월 9일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테슬라와의 대규모 수주 계약 효과로 삼성전자가 2.83% 오른 7만2,600원에 거래를 마쳐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790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78포인트(0.10%) 하락한 803.67에 마감했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강세에 외국인 매수까지…3,250 돌파한 코스피, 랠리 지속되나 코스피가 30일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종가 기준으로 3,250선을 돌파했다. 삼성전자의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종가는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90포인트(0.74%) 오른 3,254.47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8월 9일(3,260.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 초반에는 3,233.31로 출발해 한때 3,227.28까지 밀렸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2.83% 오른 7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7만3,700원까지 오르며 지난해 9월 2일(7만4,400원)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테슬라와의 23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 발표 이후 사흘 연속 상승세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124% 증가한 3,456만 주에 달했고,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 주식을 2,522억 원 순매수하며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 수혜 기대가 커지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주도 동반 상승했다. 솔브레인은 이날도 1.22% 상승해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하나마이크론(13.23%), HPSP(6.07%), 이오테크닉스(1.18%)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대덕전자(16.95%), 유니퀘스트(6.98%), 해성디에스(4.51%) 등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도 상승 폭을 키웠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78포인트(0.10%) 내린 803.67에 마감했다. 장중 810선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상승 동력이 약화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9원 하락한 1,383.1원에 마감했다.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수세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고, 한미 간 통상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환율은 장중 1,378.2원까지 하락한 뒤 낙폭을 다소 줄이며 횡보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자회사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을 의결하고, 총 4조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 1일 출범 예정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도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7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49.1% 감소했다. 순이익은 64.2% 줄어든 155억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은 0.6% 증가한 4,247억 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연합인포맥스 기준)인 88억 원을 소폭 하회했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협상 지원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며, 31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관세 재조정 협상이 일본·EU에 이어 한국까지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국내 증시 흐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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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실리콘밸리, 'AI 초지능' 경제 격변을 전망하다
인공지능(AI)이 수년 내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 일반 지능(AG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닛케이는 30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를 선도하는 기업가들을 인용해, 인류가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대전환의 문턱에 서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류의 역사가 '현상 유지'의 관성을 깨고 거대한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0년간 AI의 발전 속도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2025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수준의 성과를 냈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2021년에 예측했던 시점보다 18년이나 빠른 성과다. 이런 눈부신 발전의 배경에는 기술 기업들의 '승자독식' 경쟁과 "2위는 곧 패배"라는 인식 아래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국가적 경쟁이 있다. 기술 경쟁은 LLM의 규모를 빠르게 키우고 있다. 2027년에는 GPT-4를 만드는 데 썼던 것보다 1000배 많은 자원이 LLM 훈련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2030년이나 2032년의 AI는 과연 어떤 능력을 갖게 될까. 일부에서는 어두운 미래를 걱정한다. AI를 악용한 테러리스트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생물무기를 만들거나,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난 AI가 걷잡을 수 없이 날뛰는 이야기다. 발생 확률은 낮지만 영향이 매우 큰 '테일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가정은 더 현실적이고 가까이 다가온 다른 충격들을 지나치게 만들 수 있다. 산업혁명 넘는 '두 번째 폭발' 1700년 이전 세계 경제는 100년에 평균 8% 성장하는 데 그쳤다. 그 뒤 300년간 산업혁명은 성장률을 350%까지 크게 끌어올렸지만, 인구가 늘고 노동력을 써야 하는 느린 순환에 기댔다. AI에는 이런 인구 변화의 제약이 없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AI가 2026년에는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통찰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AI는 스스로의 성능을 좋게 만드는 데 쓰이고 있으며, 2028년에는 AI가 AI 개발을 이끌 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여기에서 산업혁명과 맞먹는 '두 번째 경제 폭발'의 가능성이 나온다. 단순한 노동은 물론 아이디어와 혁신을 자동화해 국내총생산과 부를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사람의 손길 없이 기계의 힘이 기술 발전을 이끌고, 그 결과가 다시 더 힘센 기계에 투자되는 순환이 만들어지면 부가 쌓이는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에포크AI는 AI가 사람 업무의 30%를 맡는 때부터 한 해 경제 성장률이 20%를 웃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론 머스크 같은 AI 낙관론자들은 스스로 발전하는 AI가 마침내 '초지능'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는다. 초지능이 나타나면 인류는 에너지나 수명 같은 지금까지의 한계를 넘어서고, 물리 법칙만이 유일한 제약으로 남는 시대로 들어설지도 모른다. 소수 독식과 불평등의 심화 초지능이 가져올 풍요는 노동 시장과 자산 시장에 이제까지 없던 충격을 동반한다. AI가 사람의 지능 수준에 이르면, 모든 일의 비용은 AI로 처리하는 비용을 넘을 수 없게 된다. AI가 대신할 수 없으면서 힘을 합쳐 더 큰 힘을 내는 소수의 '슈퍼스타' 계층은 큰 부를 손에 넣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은 AI 기반 시설과 관련 자본을 가진 극소수의 몫이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부의 쏠림은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육이나 외식처럼 자동화가 어렵고 노동이 많이 드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임금이 치솟는 '비용 질병' 현상이 나타나 사회 불평등이 깊어질 수 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이들 서비스는 머지않아 비싼 사치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금융 시장 역시 큰 변화를 피할 수 없다. AI 경쟁의 '이긴 쪽'과 '진 쪽'이 뚜렷해지면서 주가 차이는 매우 커지고, AI 기술과 기반 시설에 투자가 크게 늘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도 커질 것이다. 미래의 큰 성장을 내다본 부유층이 저축 대신 소비를 택하면서 투자 돈을 모으기 위한 금리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라 경제 전체의 불안과 물가 상승 위험도 커진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도 자산 값은 떨어지고 빚 부담은 늘어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성장의 덕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곧바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산업혁명이 대중 민주주의 시대 이전에 일어났다는 점은 지금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I가 가져올 부의 쏠림과 경제 구조의 변화는 큰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재분배를 해달라는 압박을 키울 것이다. 정부와 사회는 더욱 불안한 정치 상황에 맞서야 하며, 세금, 교육, 시민 권리 보호 등 사회 제도 전반을 다시 짜고 공정한 분배 정책과 오래갈 수 있는 성장 전략을 빨리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그럼에도 AI가 열 미래를 향한 기대는 여전하다.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는 "AI는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의 지능을 AI가 뛰어넘는 날이 오더라도, 큰 변화를 받아들이고 올바른 길로 이끌 '사람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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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누적 가입액 40조원 돌파⋯상반기 7.5조원 급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누적 가입액이 40조원을 돌파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금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40조3,847억원으로 집계돼 도입 9년 3개월 만에 40조원을 넘었다. 가입자 수는 631만6000명이다. 특히 상반기에만 7조5,000억원이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투자중개형이 가입금의 60.2%로 가장 많았다. 금융사별로는 증권사를 통한 가입 비중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미니해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올해 상반기 7.5조원 급증 국민 재산 증식을 목표로 2016년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 9년여 만에 누적 가입금액 4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30일 "올해 6월 말 기준 ISA 가입금액이 40조3,847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9년 3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ISA 가입자 수는 6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ISA 가입액은 작년 말보다 올해 상반기에만 7조5000억원이 증가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 역시 상반기에만 약 33만명이 늘었다. ISA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해 관리·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점에서 장기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ISA는 크게 투자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투자중개형 ISA는 개인이 직접 국내 주식이나 채권, ETF 등에 투자·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체 가입금의 60.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 수도 전체의 83.8%에 달하는 529만명으로 압도적이다. 해당 유형에서 주요 투자 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가 40.8%, 주식이 34.3%로 나타났다. 반면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예·적금 중심의 안정적 상품에 주로 투자된다. 가입금 비중은 37.2%이며, 가입자는 90만5000명으로 전체의 14.3%다. 신탁형 ISA에서 예·적금의 비중은 94.7%에 달했다.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하는 일임형 ISA는 전체 가입금 중 2.6%에 불과하고, 가입자 수도 12만명(1.9%)에 그쳤다. 이 유형은 펀드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전체 투자 중 97.6%가 펀드에 집중돼 있다. 금융사별로는 증권사를 통한 ISA 가입 금액이 전체의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주로 투자중개형 ISA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탁형 ISA를 주로 취급하는 은행의 비중은 39%였다. 금투협은 ISA가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경기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크다"며 "ISA의 가입연령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어진다면, 중산층의 자산 증식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스피 5000시대' 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복수의 금융상품을 통합해 운용하면서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유일한 계좌로, 2021년 투자중개형 도입 이후 비과세 대상 자산이 확대되고 운용 자유도가 커지면서 활용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가입 연령 하향, 연간 납입한도 증액 등 제도 정비가 지속된다면 장기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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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SK 합작 배터리 공장, 노조 투표 6개월째 표류⋯트럼프행정부 NLRB 개편 여파
포드자동차와 한국 SK온의 합작사인 블루오벌SK(BlueOval SK) 배터리 공장에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조직적 방해와 미국 정부의 행정 마비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우려 속에 공정한 노조 결성 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1월 신청한 투표는 7월까지도 실시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역 현지매체 포워드켄터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월 27일, 미국 켄터키주 하딘카운티의 블루오벌SK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화성 화학물질이 보관된 대형 저장탱크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에 약 1050명의 직원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품질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헤일리 해드필드는 "화재 경보도 작동하지 않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며 "회사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실감했다"고 말했다. 노조 결성 움직임은 이보다 앞선 올해 1월 7일, 블루오벌SK 노동자 다수가 노조 카드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이를 근거로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노조 설립 투표를 신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에야 투표 실시 명령을 내렸다. 6개월 가까운 지연 끝에도 구체적인 투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당시 노동자 수가 향후 전체 근무 인력에 비해 적다는 점을 들어 투표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투표 일정이 미뤄졌고, 그 사이 회사는 적극적인 반노조 활동을 벌였다. 블루오벌SK는 반노조 전문 컨설팅업체 LRI컨설팅에 시간당 425달러를 지불하며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반노조 입장을 담은 SNS 광고에만 1만 7,229달러를 투입했다. 법률대리인인 프로스트 브라운 토드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 '노조 회피 전략' 섹션을 운영 중이다. UAW는 이에 대해 블루오벌SK가 공장 폐쇄 위협, 노조 지지자 해고, 비업무 구역에서의 노조 자료 파기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노동위원회에 총 여섯 건의 고소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언론의 질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빌 윌모스는 "동료들은 단순히 투표를 원한다. 모두 준비돼 있다"고 말했지만, 회사 측의 방해로 인해 "공개적으로 노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규 직원 대상 교육 과정에서도 반노조 메시지가 반복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장 내에서는 곰팡이 오염, 박쥐 출몰, 유해 화학물질 노출 등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청(OSHA)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문제는 이러한 현장의 불만이 제도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9일, 사용자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윈 윌콕스 위원을 해임했고, 이로 인해 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를 잃고 사실상 마비됐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마거릿 포이독 선임연구원은 "NLRB의 기능 정지는 사용주에게 무제한에 가까운 지연 전략을 허용한다"며 "이미 스페이스X와 아마존 등 일부 대기업은 NLRB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5월, 노동위원회 예산을 5% 삭감해 99명의 인력을 감축했고, 4월에는 전국 7개 지역 사무소의 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넬대 노동교육연구소 케이트 브론펜브레너 교수는 "지연은 가장 효과적인 반노조 전략 중 하나"라며 "노조 투표 청원은 희망과 용기를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위협과 지연이 계속되면 결국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라는 회의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UAW는 지난 7월 1일, 노동위원회가 블루오벌SK에 노조 투표 명령을 내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투표 지연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블루오벌SK는 언론에 "UAW가 선거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결의는 꺾이지 않았다. 해드필드는 "처음엔 빠른 투표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각오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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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세협상 진전 반영 올해 세계성장률 3.0%로 상향조정
-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세계 주요국의 관세협상 타결로 관세가 낮아질 것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향조정했다. IMF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0%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1%로 내다봤다. IMF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비해 미리 수출된 물량이 예상보다 많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관세율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IMF는 지난 4월 전망에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을 24.4%로 가정했는데 이후 미국이 중국 등과 협상해 관세율을 낮춘 것을 반영해 이번에는 17.3%로 낮췄다. IMF 또 달러 약세와 일부 주요 국가의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금융 여건이 개선되면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IMF는 미국 경제가 올해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다. 미국은 내년에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포함된 기업 투자 세제 인센티브 효과 덕분에 2.0%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유로존은 올해 1.0%, 내년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아일랜드에 소재한 제약사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고 의약품 수출을 역사적인 수준으로 늘렸기 때문이라고 IMF는 설명했다. 일본은 올해 0.7%, 내년 0.5% 성장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4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으나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1.8% 성장이 전망됐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4월보다 0.2%포인트 낮췄으며 내년 성장률은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신흥경제와 개발도상국 경제는 올해 4.1%, 내년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4.8%로 지난 4월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국의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강했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미중 무역 회담을 통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4.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또한 4월 전망보다 개선됐다. IMF는 올해 세계 교역량을 0.9%포인트 상향하고, 내년 교역량을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수출을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올해 교역량이 늘었지만, 그 효과가 내년에는 사라질 것으로 봤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 4월 전망보다 나아졌지만, 2024년에 달성한 3.3%나 코로나19 확산 전 역사적 평균인 3.7%보다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여전히 더 크다고 경고했다. IMF는 실효 관세율이 반등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최대치와 7월 14일 서한을 통해 여러 국가에 통보한 관세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미국이 전자제품과 의약품 등에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실효 관세율이 올라가고 공급망에 병목이 생겨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무역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한 교역 체계가 만들어지고 관세가 인하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세계 인플레이션이 2025년 4.2%, 2026년 3.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4월 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 IMF는 미국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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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세협상 진전 반영 올해 세계성장률 3.0%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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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일당 1,400억 가로채⋯총책 등 2명 구속
- 외환 증거금 거래(FX 마진거래)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4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불법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 총책 A씨(60대)와 관리책 B씨(6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400여 명을 상대로 매달 5%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투자자금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미니해설] "매달 5% 수익" 미끼로 1,400억 투자금 가로챈 불법 FX마진거래 일당 적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불법 FX 마진거래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 총책 A씨(60대)와 관리책 B씨(6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26명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FX 마진거래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5%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총 2400여 명으로부터 약 140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FX 마진거래는 통상 외환 환율의 변동을 예측해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맡기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거래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정식 금융투자회사만이 이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사설 업체를 통한 판매는 불법이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법인까지 동원한 조직적 범행 A씨 일당은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FX 마진거래 상품을 판매하는 외형상 법인을, 말레이시아에는 거래를 수행할 선물사를 각각 설립해 구조적으로 합법처럼 위장했다. 국내에서는 B씨가 중심이 돼 법인을 설립하고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별 지사장과 상위 직급자들이 구성돼 투자 설명회와 강의를 진행하며 신뢰를 구축했고, 1천 평 규모의 연수원까지 갖춰 조직적·체계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은 약속한 FX 거래에 사용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선물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리 권한을 이용해 투자금이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사이트에 표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조작된 자료를 보고 자신들의 자금이 안전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착각했다. 실상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전형적 폰지 사기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 곧바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2023년 6월께 수익 지급이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42명의 피해자(피해액 약 70억 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투자금 추적 결과 약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0여 년 전부터 FX 마진거래를 해온 개인 투자자 출신으로, 더 큰 수익을 노리고 방문판매 전문가인 B씨와 손잡아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사-지사-연수원 등 조직 체계를 갖추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계좌 내역과 투자금 유치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 피해자 규모를 확인 중이며, 향후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투자자들에게는 무인가 사설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고수익 보장이라는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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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일당 1,400억 가로채⋯총책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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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취업자는 호남만 줄고, 집값은 수도권만 올라"⋯갈라진 지역경제 회복세
-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가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감소하고, 집값은 수도권에서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상반기 취업자 수가 충청권과 강원권에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수도권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동남권과 대경권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호남권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만5,000명 줄어 감소 폭이 확대됐다.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만 상승(+0.10%)했고, 강원권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일제히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생산이 보합세, 건설업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미니해설] 상반기 취업자 수 호남만 줄고, 집값은 수도권만 올라…지역경제 회복 온도차 올해 상반기 한국 지역경제가 권역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취업자 수는 호남권에서만 감소했고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세가 수도권 중심으로 좁게 형성되며, 비수도권의 이중고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지역별 취업자 수는 충청권과 강원권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증가세가 유지됐지만, 폭은 축소됐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과 대경권(대구·경북)은 지난해 하반기까지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은 유일하게 감소 폭이 확대됐다. 호남권의 상반기 월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만5000명 줄어, 지난해 하반기(-2만5000명)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광주, 전남, 전북 모두 고르게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지역 제조업의 회복 지연, 건설 투자 부진, 고용 연계 서비스업 침체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은은 "지역별로 산업구조와 재정 의존도 차이가 고용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며, "호남권은 청년층 인구 유출과 중소기업 기반 고용 취약성 등이 고용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시장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 12월 대비 하락했다.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제주권에서 하락 폭이 확대됐고, 강원권은 기존 보합세에서 하락 전환됐다. 반면 수도권은 0.10% 상승하며 유일하게 오름세를 보였지만, 상승률은 지난해 상반기(+0.28%)보다 축소됐다. 특히 서울 강남 3구는 월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이 1.08%에 달해 전국 평균(-0.01%)은 물론, 서울 전체(+0.39%)와 수도권 전체(+0.10%)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양극화는 자산 효과와 부동산 정책 수요, 금융 접근성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은 투자수요 회복과 금리 안정에 따른 주택 수요 개선이 작용한 반면, 비수도권은 미분양 누적과 경기 둔화가 가격 조정 압력을 가중시켰다"고 진단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생산이 대부분 권역에서 보합세를 보였고, 건설업은 전 권역에서 일제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건설 공사비 상승, 주택 미분양 누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착공이 줄고 신규 수주도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수도권에서만 소폭 증가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보합 또는 소폭 감소를 기록해 수요 회복의 지역 간 편차가 뚜렷했다. 이는 민간 소비 회복이 수도권 내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 중심으로 이뤄진 데 반해, 비수도권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하반기 전망과 관련해 "추경 집행과 내수 진작 정책, 소비 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권역에서 상반기 대비 다소 개선되거나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역별 경기 회복 속도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고용과 주택 시장에서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 간 경제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지방 산업 구조 다변화, 청년 인재 유치, 인프라 투자 등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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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취업자는 호남만 줄고, 집값은 수도권만 올라"⋯갈라진 지역경제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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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3차 무역회담서 '관세휴전' 90일 추가연장 가능성
- 미국과 중국은 이주 초 예정된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 5월 이른바 90일 관세휴전에 합의했고, 오는 8월 12일 만료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계획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초고율 관세 부과 유예를 90일간 추가 연장하면서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전쟁을 격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중간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 대해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해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을 시사했다. 또 그는 지난 21일 CNBC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의 러시아산·이란산 석유 구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당시 "불행히도 중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의 석유를 매우 많이 구입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안에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100% 정도의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유예 기간이 추가로 3개월 연장될 경우 미중간 관세 휴전 기간은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유예 조치 이후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51.1%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과한 대중 관세에 기본관세(10%), 펜타닐 관세(20%)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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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3차 무역회담서 '관세휴전' 90일 추가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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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결국 관세협상 타결⋯관세 15% 낮추고-미국 에너지·무기 구매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15%'를 골자로 한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소재 골프장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1시간 가량 회동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단결과 우정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룬 합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합의는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목표를 향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덕에 결국 해냈다"며 "무역 균형을 맞추면서 양측 모두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1일 관세 시행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EU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 왔는데 이를 절반가량 낮춘 셈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EU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7500억 달러(약 1038조 3750억 원) 구매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 대규모 군수 물자도 구매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관세율은 상한선이고,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특정 화학물질과 제네릭 의약품,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및 핵심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0%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매년 2500억 달러어치(약 346조원)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약품과 반도체 관련 관세 부과를 두고 EU와 트럼프 행정부 간 입장이 서로 달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의약품에 최대 200%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위협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회담에 앞서 "의약품은 매우 특별하다"며 의약품 관세는 별도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날 턴베리 회담에 동행한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사 결과가 2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며 추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15%의 관세율은 EU가 목표로 했던 10%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앞서 무역 합의를 타결한 영국, 일본에 적용한 관세율과는 같다. 또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에 부과된 관세보다는 낮다. 이번 무역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였다. 지난해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385억 유로(약 62조5800억원) 상당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5% 관세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폰 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협상이 결렬됐다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15%는 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기존대로 50% 부과된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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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결국 관세협상 타결⋯관세 15% 낮추고-미국 에너지·무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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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AI 행동 계획' vs 중국 '세계 행동 계획'⋯AI 주도권 경쟁 격화
- 미국과 중국이 며칠 간격으로 각자 AI 미래상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사이의 기술 주도권 경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미국이 '세계 패권 유지, 민간 혁신 최우선, 정치적 편향 배제'를 내걸고 규제 철폐로 '미국 기술의 표준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세계 협력, 규범화, 개방형 공유'를 내세우며 세계 AI 협력 기구 창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AI의 미래를 둘러싼 두 진영의 대립 구도가 한층 선명해졌다. 미국, '규제 완화'로 AI 엔진 가속 포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열었다. 미국은 지난 23일 ▲혁신 가속 ▲미국 내 AI 기반시설 구축 ▲미국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세계 표준화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AI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실리콘밸리의 '빠른 혁신'을 돕기 위해 AI 개발을 막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없애고,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대규모 언어 모델(LLM)까지 아우르는 'AI 종합 기술 수출 꾸러미'를 동맹국에 제공해 미국 표준을 퍼뜨리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정치적 편향'을 두고는 예외로 엄격한 규제를 내세웠다. 'LLM을 위대하고 중립적으로 만들자'는 기조에 따라, 연방 정부가 쓰는 LLM에는 '정치·이념 편향이 없는 객관성'을 요구하고 '편향 없는 개발자'와만 계약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편향'의 정의가 모호해 되레 민간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을 "태어난 아름다운 아기"에 비유하며 "어리석은 규칙으로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강조해 규제 완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대중 수출 제한 조치 등은 상당 부분 없앴다. 중국, '국제 협력' 카드로 맞불 그러자 사흘 뒤인 26일, 중국은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 개막식에서 AI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맞대응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세계 AI 협력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기술 개발과 규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은 AI 기술이 특정 국가의 "독점적 장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독주를 겨냥했다. 또 'AI 플러스' 계획으로 AI 기술을 모든 산업에 녹여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두 개의 진영' 형성…반도체 전쟁도 격화 잇따른 발표에 아시아 그룹의 조지 첸 파트너는 "이제 두 진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방식을 지키려 하는 반면, 미국은 AI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겨냥해 자체 진영을 만들려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이 전통 동맹국과 손을 잡는다면,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참여국 등 비서방권을 끌어들이고 AI를 '세계의 공공재'로 만들어 자국 중심의 연대를 꾸리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양국의 전략 경쟁은 AI 모델 훈련에 꼭 필요한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치열하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막아왔으며, 최근 석 달 만에 자국 기업 엔비디아의 저사양 H20 칩 중국 수출을 다시 허용했지만 미국의 견제는 여전하다. 하지만 중국 또한 자체 대안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중국을 세 번 찾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중국의 자체 개발 칩을 두고 "무섭다"고 평가하며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다. 두 정부 정책이 부딪치면서 AI의 '안전과 혁신'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권단체와 노동조합이 개인정보와 노동권 침해 등을 걱정하며 '국민 AI 행동 계획'을 제안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두 달에서 한 해 안에 눈에 보이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제 세계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국제 협력주의' 가운데 어떤 생각이 미래 AI 시대의 기준이 될지 지켜보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은 '가치 동맹'을 명분으로 자국 기술 표준과 플랫폼 생태계에 한국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AI 기업의 독자적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라는 지위를 무기로 경제적 실리를 앞세워 우리 기업을 끌어당기고 있어, 섣부른 선택은 곧 막대한 시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를 넘어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선제적인 글로벌 AI 규범 논의 참여를 통해 우리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국가 차원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Summary]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아기'에 비유하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되 정치적 편향성은 배제하는 'AI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와 동맹국 중심의 기술 표준 수출로 자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리창 총리 주도로 '세계 행동 계획'을 공개하고, '글로벌 AI 협력 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국제 협력과 개도국 지원을 명분으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다자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기술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이 각자의 진영을 꾸리면서 세계 기술 지형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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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AI 행동 계획' vs 중국 '세계 행동 계획'⋯AI 주도권 경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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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영국, 부유층 '엑소더스' 현실로⋯'해운왕'도 5000억 저택 매각
- 영국에서 최상위 부유층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해운왕'으로 불리는 노르웨이 출신 억만장자 존 프레드릭센(81)이 런던의 상징적 저택을 매물로 내놓으며 영국 탈출 대열에 합류했다. 영국 내 9위 부호인 그가 경제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직후의 행보여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영국 더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프레드릭센은 런던 첼시의 저택 '올드 렉토리(The Old Rectory)'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이미 저택에서 일하던 직원 10여 명을 모두 해고했고, 소유한 해운 회사 시탱커스 매니지먼트(Seatankers Management)의 런던 본사도 올해 초 문을 닫는 등 영국 사업을 순차적으로 정리해왔다. 매물로 나온 '올드 렉토리'는 300년 역사를 지닌 조지 왕조 양식 건축물로, 런던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이다. 추정 가치는 약 2억 5000만 파운드(약 5000억 원)에 이르며, 이번 거래는 영국 주택 거래 사상 최고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은 부동산 시장에 공개하지 않는 '오프 마켓'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구매 희망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집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드릭센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는 지난 6월 노르웨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영국의 비거주자 세금 우대 폐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아랍에미리트(UAE)로 이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은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말하며 "서구 전역이 쇠퇴하고 있다"고 덧붙여, 노르웨이마저 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세금 무서워"…가속화되는 '엑소더스' 실제로 영국은 부유층이 빠져나가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투자 이민 컨설팅 회사 헨리 앤 파트너스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미 백만장자 1만800명이 영국을 떠났고, 올해에는 약 1만6500명이 더 해외로 나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약 660억 파운드에 이르는 투자 자본이 영국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상속세 인상과 사립학교 수업료 부가세 부과 같은 세금 제도 개편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영국의 매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영국을 떠난 억만장자는 투자가 크리스티안 앙거마이어, 아스톤 빌라 FC의 나세프 사위리스 구단주 등이 있다. 이들의 주요 행선지로는 UAE가 꼽힌다. 올해에만 백만장자 약 9800명이 UAE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총자산은 630억 달러(약 9조 24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5000억 원 저택 '올드 렉토리'는 어떤 곳? 한편, 이번에 매물로 나온 '올드 렉토리'는 역사와 가치로도 이름나 있다. 1720년대 첼시 교구 교회의 목사관으로 지었고, 1995년에는 그리스의 해운왕 테오도로스 앙겔로풀로스가 사들였다. 프레드릭센은 2001년 3700만 파운드에 이 저택을 손에 넣었으며, 런던에 있는 개인 주택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2에이커(약 8093㎡, 약 2448평)의 한적한 정원과 침실 10개짜리 스위트룸과 넓은 연회장,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 등을 갖추고 있다. 2004년에는 첼시 FC의 전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1억 파운드를 제안했지만 거절한 일화도 유명하다. 키프로스 국적인 프레드릭센은 순자산 173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를 가진 세계 136위 부자다. 석유와 해운업으로 부를 쌓았고, 유조선, 건화물선, LNG 운반선 같은 거대 선단을 이끈다. 그가 이룬 해운 제국은 앞으로 쌍둥이 딸 세실리에와 카트리네가 물려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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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영국, 부유층 '엑소더스' 현실로⋯'해운왕'도 5000억 저택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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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관세 합의 여파⋯한국 포함 아시아, 대미 협상 '속도전' 돌입
- 미국과 일본이 전격적으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對美) 관세 협상 시계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고율 관세가 발효되는 8월 1일을 앞두고, 미국과 아직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미국과 일본 간 관세 합의를 분석하며 "아시아 주요 수출국들은 미일 합의보다 더 나은 조건을 이달 말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15% 관세율은 한국, 대만 등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에게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수출 구조가 일본과 유사한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자동차·철강 등 주요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BBC는 "한국과 일본이 자동차·철강 분야에서 맞붙고 있으며, 이번 미일 합의가 미국 시장 내 경쟁 구도에 중대한 기준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미일 합의에 따라 일본은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협상단도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측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59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한 선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외에도 협상을 진행 중인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등 일부 아시아 국가는 경제 여건상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BBC는 이들 국가가 관세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미국정책국장은 "일본과 체결한 15% 관세율은 글로벌 관세율 하한선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15%가 최선으로 보이고,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19~20% 선에서 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일본처럼 미국을 놀라게 할 만한 카드가 없는 국가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선제적 합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국의 연쇄적 무역 타결로 이어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고율 관세 중심의 '트럼프식 통상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BBC는 "일본이 전 세계 무역 협상의 '도미노' 첫 타자가 된다면,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통상 전략이 성공을 거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했다. 아시아 각국의 선택이 세계 교역 질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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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관세 합의 여파⋯한국 포함 아시아, 대미 협상 '속도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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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협상"이라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90%의 수익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조인트벤처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 전까지 협상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과 '역대 최대 무역합의' 발표…한국, 8월 1일 관세 유예 앞두고 대응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를 마쳤다"며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그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합의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상호관세 15% 설정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4월 예고한 24%, 7월 초 공개한 25% 관세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외에도 자동차, 트럭,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참여하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총 연장 1300km에 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 대미(對美) 통상외교에 집중 이번 미·일 합의가 공개되면서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하며, 8월 1일까지 양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이 먼저 합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을 총동원해 대미 통상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외교부 조현 장관도 조만간 방미할 계획이다. '2+2 통상협의체'서 현안 조율 예정 특히 오는 25일에는 '2+2 통상협의체'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협상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 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내세우며,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 역시 '선개방, 후감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투자, 시장 개방, 에너지 협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본이 25% 관세에서 15%로 감면받은 것은 타국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방산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과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개방과 투자가 병행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 일정과 통상 전략이 얽힌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예측이 쉽지 않아, 정부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남은 열흘 안에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 상호 호혜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번 일본 사례가 협상 전략의 현실적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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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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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성장률 반등 속 '신중한 완화 기조' 유지
- 중국 인민은행이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간주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1년물 LPR은 3.0%, 5년물 LPR은 3.5%로 각각 유지된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지난 5월 소폭 인하 이후 연속 동결된 셈이다. 인민은행은 주요 상업은행들의 금리를 종합해 매월 LPR을 결정한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나,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중국, LPR 금리 동결…경기 회복세 속 '신중한 통화정책' 유지 중국이 21일 발표한 대출우대금리(LPR)를 예상대로 동결하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지난 5월 LPR을 0.1%포인트 인하한 이후 두 달 연속 동결이다. 중국의 LPR은 명목상 기준금리와 별개로 운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대출금리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조달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기반으로 인민은행이 이를 종합해 발표한다. 오랫동안 기준금리가 변동 없이 유지돼온 만큼,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다. 이번 동결 결정은 최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시장 전망치(약 5.0%)를 웃돌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전체 성장률도 5.3%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5%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최근의 성장세 회복과 5월의 금리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당국이 금리 조정을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내수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미미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LPR을 각각 0.25%포인트, 0.1%포인트 인하한 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 대형 건설사의 채무불이행과 미분양 증가, 소비심리 위축 등이 맞물리며 주택 구매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5년물 LPR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인하 여지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라는 외생 변수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관세전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 및 공급망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부 압력은 중국의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금리 조정보다는 유동성 관리와 시장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쩌우란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 14일 상반기 금융정책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더 잘 이행할 것”이라며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정책 실행의 강도와 리듬을 정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HSBC는 "상반기 성장률은 수출선 조기집행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하반기 중 5년물 LPR에 대한 추가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LPR 이외의 부문에서 더 과감한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정부 채무 구조조정, 소비진작 프로그램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등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부채 우려가 남아 있어 당국은 신중한 접근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금리 정책은 단순한 경기 대응 수단을 넘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구조개혁 의지와 장기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연내 LPR 추가 인하 여부는 중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과 글로벌 경제 환경, 그리고 미중 관계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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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성장률 반등 속 '신중한 완화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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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국채 이자 1조 달러 시대⋯트럼프發 금리 압박, 통화정책의 새 국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날마다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사실상 그의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설령 연준 의장을 교체하더라도 미국의 근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외에 단기 국채 발행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같은 파격적인 대안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파월 의장에게 보내는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당신은 미국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 수천억 달러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게시물에서 연준 이사회를 겨냥해 "만약 그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다면 우리나라는 이자 비용으로 수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1% 또는 그보다 낮은 이자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방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비용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제로금리 시대에 발행됐던 저금리 국채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이를 갚기 위해 4%가 넘는 고금리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하는 까닭이다. 실제로 올해 회계연도의 이자 지급액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393조 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재정지출 법안 역시 앞으로 10년간 재정적자를 3조 달러(약 4180조 원) 넘게 늘려 금리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전망이다. 금리 인하, 만병통치약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금리 인하가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긋는다. 국채 금리는 연준이 결정하는 단기 기준금리뿐 아니라 중장기 경제 전망,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의 마크 골드와인 선임 정책국장은 "급격한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부르거나,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고정하려고 10년·30년 만기 장기 국채로 몰리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국채·코인' 동원…이자 절감 대안 부상 이에 시장에서는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단기 국채(T-bill) 발행 확대' 전략이 떠오르고 있다. BNP파리바의 전략가들은 재무부가 "T-bill and chill(단기 국채 발행하고 느긋하게 기다리기)" 전략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체 국채 발행의 15~20%인 단기 국채 비중을 20~25%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머니마켓펀드(MMF)와 해외 투자자들(최근 1년 동안 3360억 달러 매수)의 강력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어, 이 전략이 "상당한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장기 국채 공급을 줄여 투자자들을 회사채 같은 다른 자산으로 유도하는 '은밀한 양적완화(Stealth QE)'라고 부른다. 다만 이 전략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끄는 등 금융 시장은 부양했지만, 은행 우대금리가 7.5%에 이르는 등 실물 경제의 신용 경색은 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도 뜻밖의 변수로 떠올랐다.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100% 담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단기 국채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수요를 창출한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를 끌어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35억 달러(약 4조 8772억 원)가 흘러들면 3개월 만기 단기 국채 금리가 20일 안에 5bp(0.05%p)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안갯속 연준…뜨거운 '포스트 파월' 경쟁 현재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4.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 교체를 둘러싼 정치 논쟁도 뜨겁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1951년처럼 재무부와 연준이 부채 관리를 조율하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로 꼽힌다. 스콧 베선트 현 재무장관과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최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새로운 유력 후보로 떠오른 반면,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완전 고용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지금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오는 7월 30일은 이런 복잡한 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가늠할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미 재무부가 분기마다 내는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자 부담을 줄일 근본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권에서는 인기가 없겠지만,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 한 해 재정적자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거대 재정적자와 금리 정책 딜레마는 한국 경제에 큰 파장을 예고한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의 고심은 원·달러 환율과 국내 기준금리 결정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단순한 강 건너 불이 아닌 만큼, 미국의 정책 향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Summary]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며 국채 이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막대한 재정적자 축소 없이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이에 단기 국채 발행 확대, 스테이블코인 활용 등 파격적 대안이 부상하며 연준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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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국채 이자 1조 달러 시대⋯트럼프發 금리 압박, 통화정책의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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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102)] 美 하원, 가상자산 규제 첫 종합입법 통과⋯리플 사상 최고가 경신
- 미국 하원이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첫 종합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제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날 통과된 세 건의 핵심 입법은 가상화폐 시장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고, 리플(XRP)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알트코인 중심의 랠리가 전개됐다. 하원은 이날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를 위한 3개의 법안인 '클래리티 법-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CBDC 감시국가 방지법'’,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각각 처리했다. 이 중 GENIUS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나머지 두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CLARITY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금융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형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하원 표결 결과는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공화당 주도로 이뤄졌으나 민주당 의원 78명도 찬성표를 던지며 양당 일부의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교차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투자와의 이해 충돌을 지적하며 상원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 조정관인 데이비드 색스는 "9월 말까지 상원이 CLARITY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입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정책 추진단체인 페어셰이크(Fairshake)는 "이번 법안은 올해 미국 의회의 가장 중대한 투표 중 하나"라며, 2026년 선거를 대비한 정치행동위원회(PAC) 기금으로 1억 4,10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미국에서 친(親) 가상자산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 선거에 개입할 전략을 공개했다. 입법 효과는 곧바로 시장에 반영됐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5시 20분(동부 기준) 기준 12만634달러에 거래되며 전날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 14일 12만3200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조정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18일 한국 시간 10시 51분 현재 비트코인(코인마켓캡 기준) 1개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56% 상승해 약 12만4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알트코인 시장이 강세를 주도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2.97% 상승해 3,500달러 선을 회복했고, 엑스알피(XRP·리플)는 12.62% 급등하며 3.47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가(3.40달러)를 경신했다. XRP는 이후로도 급등세를 탔다. 18일 한국 시간 10시 51분 현재 엑스알피(XRP·리플)는 41.64% 폭등하며 3.60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지난해 12월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출시한 리플랩스는 GENIUS 법안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기업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RLUSD는 'Real USD'의 약자로,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설계됐다. RUSD는 2024년 말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로부터 발행 승인을 받았다. 리플은 그간 국제 송금, XRP 기반 결제 솔루션에 집중해왔지만, RLUSD를 통해 USDT(테더), USDC(서클)가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미국 하원이 지난해에도 유사한 법안(Fit21)을 상원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입법이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상원 논의 향방에 달려 있다. 하원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법안들은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간의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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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102)] 美 하원, 가상자산 규제 첫 종합입법 통과⋯리플 사상 최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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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가계 순자산 2억5천만원⋯3.3% 증가
- 지난해 집값 상승과 금융자산 증가에 힘입어 1인당 가계 순자산이 2억5251만원으로 전년보다 3.3% 늘었다. 이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른 결과다. 환율을 고려한 구매력 기준으로는 한국의 가계 순자산이 영국·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순자산은 해외 투자 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5.3% 증가한 2경4천105조원을 기록했다. 주택자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4.1% 상승했고, 금융자산도 예금과 연금의 증가로 5.1% 늘었다. 가계 순자산 구성에서 주택은 절반 이상(50.9%)을 차지했다. [미니해설] 1인당 순자산 2억5천만원 시대…한국, 구매력 기준 영국도 앞질렀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가계 순자산이 2억5천만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경기 반등과 주택시장 회복, 금융자산의 동반 확대가 순자산 증가를 이끈 가운데, 구매력 기준으로는 한국이 영국과 일본을 모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은 1경3068조원, 인구로 나눈 1인당 순자산은 2억5251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시장 환율 기준(달러당 1363원)으로 환산한 1인당 순자산은 18만5000달러로, 미국(52만1000달러), 호주(40만1000달러), 캐나다(29만5000달러)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본(18만달러)보다는 높았다. 특히 구매력평가(PPP) 환율(933원/달러)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순자산은 27만1000달러로, 영국(23만3000달러)과 일본(24만8000달러)을 모두 웃돌았다. 한국은 2019년 일본, 2021년 영국을 각각 추월한 이후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가계 자산 구조를 보면 주택 자산이 전체의 절반(50.9%)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 주택 외 부동산 23.7% ▲ 현금 및 예금 19.4% ▲ 보험 및 연금 12.1% 순이었다. 집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새 75.4%에서 74.6%로 소폭 낮아졌다. 작년 한 해 동안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은 2.2% 증가했고, 이 가운데 주택 자산은 4.1%(264조원) 늘었다. 금융자산도 현금·예금(5.1%), 보험·연금(8.3%) 등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5.1%(263조원) 확대됐다. 전체 국민 순자산(모든 경제주체 포함)은 1년 전보다 5.3% 늘어난 2경4105조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2.6% 증가한 1경7165조원에 달했으며, 주택 시가총액은 7158조원으로 4.2%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 특히 수도권의 기여도가 두드러졌다.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4.2%) 중 90.6%는 수도권이 견인했으며, 수도권이 전체 주택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사이 67.7%에서 68.7%로 확대됐다. 비수도권은 0.4%포인트만 증가하며 격차가 심화됐다. 국민순자산의 명목 GDP 대비 배율은 2023년 말 9.5배에서 지난해 말 9.4배로 소폭 하락했다. 명목 GDP가 6.2% 증가했지만, 순자산은 5.3%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다. 한국은행 남민호 국민B/S팀장은 "해외 주식시장의 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해외 투자 이익이 크게 늘었고, 국내에서는 토지가격 상승이 비금융자산 증가를 견인했다"며 "2024년 순금융자산 증가 폭은 58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는 가계의 순자산 증가가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자산의 안정적 확대와 해외 투자 수익 증가 등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자산 증가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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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가계 순자산 2억5천만원⋯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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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으나, 5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로 결론 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니해설] '사법 리스크' 벗어난 이재용, 대법원 최종 무죄…경제계 "삼성, 다시 뛸 준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 사법 리스크’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으로, 향후 삼성의 경영 행보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주도하며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은 장기화됐고,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내 미래전략실 주도로 진행된 합병과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이 직접적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전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도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회장의 리더십 하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삼성그룹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규제 개선과 기업 친화적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회장은 명실상부한 '뉴삼성' 구상의 고삐를 당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전략 추진에 제약이 따랐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삼성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계는 이 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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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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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만 3000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 과학기술 등 서비스업과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이 증가세를 이끈 반면, 제조업은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도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층과 50대 고용 역시 큰 폭으로 줄며 산업 부진의 파급효과가 감지됐다. 정부는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18만 1000명으로, 연초 전망치(12만 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정책 방향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미니헤설] 고령층·서비스업이 이끈 고용 증가…제조·건설 부진에 청년 고용 타격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넉 달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와 기술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와 함께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가 긍정적인 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침체가 청년층과 50대 고용에 직격탄을 날리며 노동시장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3천 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들어 1월(13만 5000명), 2월(13만 6000명), 3월(19만 3000명), 4월(19만 4000명), 5월(24만 5000명)에 이어 네 달 연속 20만 명에 육박하는 상승세다. 제조업·건설업 12개월 이상 마이너스…"통상 리스크 현실화" 산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에 따른 자동차·섬유 등 전통 제조업 부진 영향이 크다. 건설업도 부진을 이어가며 9만 7000명 감소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기후 악재가 겹친 농림어업도 14만 1000명 줄어, 2015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4월 한파와 6월 폭우로 인한 생산 차질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21만 6000명), 과학기술서비스(10만 2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라 부동산업 취업자도 전월 대비 6천 명 늘었다. 청년·50대 고용 악화…"산업 구조 변화 파급" 산업 침체의 여파는 연령별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7만 3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50대도 5만 3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5.6%로 전년 대비 1.0%p 낮아졌다. 정부는 청년 고용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숙박음식업과 제조업 부진을 지목했으며, 50대는 건설업과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 고용 중심 산업의 위축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34만 8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은퇴를 미루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고령층의 특성이 지속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30대 역시 11만 6000명 늘어나며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했다. 자영업·비임금 근로자 줄어…취약계층 중심 불균형 심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감소하며 2만 1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4만 5000명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6만 4000명 줄며 비임금 근로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실업자 수는 82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8%로 0.1%p 낮아졌지만, 이는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6만 명 증가했다. 다만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두 달 연속 감소한 점에 대해 정부는 "일부가 취업 준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취업자 18만 명 증가…정부, 고용 전망치 상향 검토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 1000명 늘었으며, 고용률은 62.6%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창출, 고령층 노동시장 잔류, 직접일자리 확대 등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초 설정한 연간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12만 명)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될 경제정책방향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고용 전망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은 여전히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력 강화가 핵심"이라며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핵심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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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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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상반기 10.4% 급감⋯글로벌 공급망 흔드는 관세 전쟁
- 미중 간 관세 갈등 여파로 올해 상반기 양국 간 무역 규모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2155억5260만 달러, 대미 수입은 8.7% 줄어든 738억880만 달러였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 총액은 작년보다 10.4% 감소했다. 반면 중국의 대(對)EU 수출은 6.6% 증가했고, 대아세안 수출도 13%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수출은 5.9% 증가했으며, 6월 한 달 수출은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5.8% 증가세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무역긴장 속에서도 혁신 제품과 다변화 전략으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관세 전쟁 여파…상반기 미·중 무역 10.4% 감소, 글로벌 공급망에도 경고등 2025년 상반기 미중 무역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며, 장기화되는 관세 분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확인시켰다. 전기차, 반도체, 첨단기술 등을 둘러싼 무역 마찰이 지속되며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미·중 무역 10.4% 감소…관세 갈등 여파 본격화 14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2155억5260만 달러(약 297조 원)를 기록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8.7% 줄어든 738억880만 달러(약 102조 원)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상반기 미중 무역 총액은 10.4% 감소한 셈이다. 이는 전기차·배터리·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통제와 관세 부과가 본격화된 가운데 양국 간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 중심적 위치를 점한 미중 간 교역 악화는 전 세계 무역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중국-EU 무역은 증가…수출 확대가 주도 반면, 유럽연합(EU)과의 상반기 무역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중국의 대EU 수출은 6.6% 늘어난 반면, 수입은 5.9% 감소하며 전체 무역 규모는 2.3% 증가한 3,921억1,550만 달러(약 541조 원)를 기록했다. 이는 유럽 내 중국 전기차 및 기계장비 수출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對)아세안 무역도 13%↑…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호조 중국은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태국(+22%), 베트남(+19.6%), 인도네시아(+15.3%)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대아세안 수출 총액은 3225억4000만 달러(약 444조8000억 원)로 13% 증가했다. 수입은 1.1% 증가에 그쳤으나,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대(對)한국 수출 소폭 감소…무역 전체는 0.8%↓ 한국과의 교역은 정체 국면이다. 상반기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709억4580만 달러로 2% 줄었고, 수입은 858억5490만 달러로 0.2% 증가했다. 전체 무역 규모는 0.8% 감소에 그쳤으나, 반도체·소재 산업에서의 상호 의존도 변화에 따른 중장기 재편이 주목된다. 6월 수출은 시장 예상 상회…전기기계·집적회로·자동차 견인 6월 한 달 수출 실적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중국의 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3251억8000만 달러로, 로이터 전망치(5.0%)와 5월 실적(4.8%)을 모두 넘어섰다. 수입은 2104억1000만 달러로 1.1%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기기계제품(+8.2%), 집적회로(+18.9%), 선박(+18.6%), 자동차(+8.2%), LCD 모듈(+9.3%) 등이 두드러졌다. 전략 자원으로 주목받는 희토류는 수출량이 11.9% 증가했지만, 수출 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은 25.3% 감소했다. 위안화 기준 무역은 더 큰 폭 성장 환율 변동을 반영한 위안화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수출은 7.2% 증가했고 수입은 2.7% 감소했다. 상반기 전체 무역 규모는 위안화 기준으로 2.9% 증가하며, 글로벌 교역 둔화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활력을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왕링쥔 해관총서 부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가가 관세를 남용하고 무역 규범을 위반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다"며 "중국은 다변화된 시장과 기술 기반으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불확실성 커져…전망은 '신중 낙관론' 블룸버그는 "상반기 수출 회복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미중·중EU 무역 갈등이 격화된다면 하반기에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2025년 하반기 글로벌 무역 환경은 보호주의 심화, 에너지 가격 변동, 환율 불안 등 다중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중국의 무역 전략과 기술 경쟁력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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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상반기 10.4% 급감⋯글로벌 공급망 흔드는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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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회계연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으며, 이에 힘입어 6월 월간 재정수지는 예상 밖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펼쳐온 일련의 무역 조치가 가시화된 성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펜타닐 및 불법 이민 유입을 문제 삼아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모든 국가에 예외 없는 25%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2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포괄적 기본 관세(4월)를 도입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포함해 최대 14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개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지되기도 했으나, 항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세 정책은 다시금 힘을 받았다. 최근에는 베트남, 브릭스(BRICS) 연계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장벽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관세 장벽'이 쌓아 올린 기록적 수입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징수된 관세는 총액 기준 272억 달러(약 37조 5224억 원), 환급 등을 제외한 순액 기준으로는 266억 달러(약 36조 6947억 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수치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다.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첫 9개월간 누적 관세 수입은 총액 1133억 달러(약 156조 2973억 원), 순액 1080억 달러(약 148조 9860억 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관세는 이로써 개인 소득 원천징수세(2조 6830억 달러), 비원천징수 개인 소득세(9650억 달러), 법인세(3920억 달러)에 이어 연방 정부의 네 번째 주요 세입원 자리를 꿰찼다. 불과 4개월 만에 전체 연방 세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2% 수준에서 5%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관세를 주요 수입원이자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한층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의 월간 재무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없이 기록적인 관세 수입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센트 장관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2025년 역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연말까지 3000억 달러(약 413조 8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깜짝 흑자' 뒤에 가려진 누적 적자 그림자 6월의 270억 달러(약 37조 2465억 원) 흑자는 전년 동월의 710억 달러(약 97조 9445억 원)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지만, 회계연도 전체로 보면 재정 적자는 오히려 확대됐다. 2025 회계연도 첫 9개월간 총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4조 80억 달러(약 5529조 360억 원), 총 지출이 6% 늘어난 5조 3460억 달러(약 7374조 8070억 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자는 1조 3370억 달러(약 1844조 3915억 원)로 5% 늘었다. 특히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9210억 달러(약 1270조 5195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 '관세 중독' 경고와 끝없는 전선 확대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수입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경제 고문을 지낸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버짓 랩 경제 책임자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프런트러닝' 효과로 인해 실제 관세 수입이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관세 수입에 중독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소비자들이 행동 패턴을 바꾸면 관세 수입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20개국 이상에 대한 추가 관세와 함께 구리 수입품 및 브라질산 제품에 50%, 캐나다산 제품에 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한국, 세르비아 등 14개국에는 25~40%의 관세 부과를 통지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도 15~20%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증한 관세 수입의 지속 가능성 여부와 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 나아가 소비자·기업의 부담 가중 문제 등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일본과 함께 한국 역시 25~40%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지목되면서,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등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동맹국까지 예외 없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향후 대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관세는 연방 정부의 4대 세입원으로 떠올랐고, 6월 재정은 '깜짝'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누적 재정 적자와 국채 이자 부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일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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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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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인상률(2.9%)은 2021년(1.5%), 2025년(1.7%), 2024년(2.5%), 2020년(2.87%)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이다. IMF 위기에 직면했던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 보다는 나을거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 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이의를 제기하며 최저임금 합의 전 중도 퇴장했다. 16일 총파업을 예정된 민주노총은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전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을 제외하고 7차례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최종 합의 이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합의에 참여해 노사 합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사회적대화 통해 이견 조율하고 갈등 조율하는 저력이 있는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며 "근로자위원 다섯 분이 남아 퇴장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고민과 주장했던 바를 담아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 중 각각 3분의 1 이상에 모두 14명 이상이 참석해야 정족수가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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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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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연속 상승⋯3,133선 마감하며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 코스피가 9일 사흘 연속 상승하며 3,130대를 회복하고 종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에 마감, 지난 3일 기록한 3,116.27을 넘어섰다. 이는 2021년 9월 17일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장중 한때 3,137.17까지 올라 장중 연고점도 새로 썼다. 코스닥도 6.12포인트(0.78%) 오른 790.36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발언 여파로 7.1원 오른 1,3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코스피, 3년 10개월 만에 3,130선 돌파…연고점 경신 속 종가 최고치 국내 증시가 9일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는 이날 3,130선에 안착하며 종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3일 기록한 3,116.27을 넘어선 수치로, 2021년 9월 17일(3,140.51) 이후 3년 10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장 초반에는 전장보다 8.27포인트(0.27%) 오른 3,123.22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을 보였으나, 오후 들어 상승 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3,137.17까지 오르며 장중 연고점도 갈아치웠다. 코스닥지수도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6.12포인트(0.78%) 오른 790.36으로 마감하며 780선에서 반등세를 이어갔다. 방산·조선·증권주 '강세'…삼성전자 등 일부 대형주는 하락 종목별로 보면 이차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0.65%)는 하락했고 POSCO홀딩스(0.32%)가 소폭 상승했다. 방위산업 관련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4.29%), LIG넥스원(8.59%)도 강세를 보였다. HD현대중공업(1.41%), 한화오션(1.83%), HD한국조선해양(2.18%) 등 조선주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오는 11일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관련 논의가 예정되면서 증권·보험주도 강세를 나타냈다. 신영증권(17.18%)과 미래에셋증권(6.76%) 급등했고, 키움증권(2.20%), 삼성증권(3.13%)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전날 2분기 실적 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1.63%)는 하락했고, SK하이닉스(-0.35%), 한미반도체(-1.46%) 등 반도체주도 동반 하락세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대차(-0.71%)가 하락했으나 기아는 0.40% 상승했다. 빅테크 중에서는 NAVER(-1.55%), 카카오(-0.49%)가 약세를 보였으며, 카카오뱅크(0.67%), 셀트리온(0.34%) 등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금융주는 전날 급등했던 KB금융(-2.95%), 신한지주(-1.83%), 우리금융지주(-1.97%) 등이 되돌림 현상으로 하락 마감했다. 트럼프 발언 여파에 환율 급등…긴장 고조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관련 발언 여파로 급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1원 오른 1,375.0원에 마감했다. 트럼프는 한국 등 주요 무역 대상국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8월 1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전날 "협상 여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시장에 경계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별도 품목별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환율은 개장 직후 1,372.0원을 기록한 뒤 장중 1,375원까지 상승하며 연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트럼프의 대중무역정책 기조가 재집권 시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실적 시즌 돌입, 정치·환율 변수에 주목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주요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 여부는 실적 모멘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중심 업종의 실적과 미국 CPI 발표(7월 10일),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증시에 미칠 영향을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발언과 같은 정치적 변수는 코스피 상승세의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에 민감한 증권·금융주 및 수출주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지수는 단기적으로 연고점을 돌파하며 기술적 상승 탄력을 확인한 만큼, 당분간 3,100선 지지 여부와 외부 변수 간 균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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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연속 상승⋯3,133선 마감하며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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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안이한 타협 없다"⋯日, 美 25% 관세에 강경 대응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일 미국의 대일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8월 1일로 연장된 새로운 시한까지 미일 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당 자민당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으며, 재계와 야당은 정부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충격이 우려된다. [미니해설] 이시바, 美관세 맞서 정면돌파 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8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부는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겠다"고 밝히며, 새로운 협상 시한인 8월 1일까지 국익을 지키는 합의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24%에서 1%포인트 오른 25%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9일로 설정됐던 유예 시한은 8월 1일로 연장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대응 여하에 따라 조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율 인상에 대해 "정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참의원 선거 유세 기간 중에도 이어진 그의 입장과 일관된 기조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일 NHK 방송 토론에서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측 요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대한 과도한 양보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정부가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역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총리의 진두지휘가 보이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상의 진전 부족에 따른 총리 책임론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계는 이번 관세 조치가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즈호리서치의 분석을 인용해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의 실질 GDP는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주력 산업은 물론 항공기 부품, 건설기계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타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조사기관 데이코쿠데이터는 7월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될 경우 일본 내 기업 도산 건수가 1만574건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21조2947억엔으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했고, 일부 산업에서는 대미 수출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이번 관세가 일본 기업의 투자 전략, 채산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폭넓은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세 인상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 측 동향을 분석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본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와 그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일정과 대미 의존 구조라는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협상 전략과 속도 조절이 향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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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안이한 타협 없다"⋯日, 美 25% 관세에 강경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