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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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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AI 규제 위한 초당적 청사진 공개

미국 상원에서 인공지능(AI) 규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9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새로운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상원의원 두 명이 지난 9월 8일 인공지능(AI) 법안에 대한 초당적 청사진을 공개했다.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과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은 청사진을 제시해 AI 기업에 대한 의무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기술 기업이 기술 책임 보호 조치로 법적 조치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블루멘털 의원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이 초당적 청사진이 AI 보호 장치의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포괄적 입법 계획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하울리 위원장은 이 초당적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원칙이 의회가 AI 규제의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기술의 잠재적 혜택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울리는 "우리는 업계 리더 및 전문가들과의 청문회와 기타 대화 및 사실 조사를 계속하여 입법에 대한 지지 연합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사진은 AI 모델 개발자의 독립적 규제 기관 등록 의무화와 함께, 해당 기관의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감사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의회가 제3자 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통신 품위법 230조가 AI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이 프레임워크의 다른 섹션에서는 기업 투명성, 소비자 및 아동 보호, 국가 안보 보호 장치를 옹호하고 있다. 한편, 상원 사법부 소위원회인 '프라이버시, 기술 및 법률'을 주도하는 블루멘털과 하울리 의원이 청문회의 일정을 공개했다. 이 청문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브래드 스미스, 엔비디아 수석 과학자 윌리엄 달리, 그리고 보스턴 대학교의 법학 교수 우드로 하트조그 등의 전문가들이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청사진 발표와 청문회 일정 공개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주최하는 AI 포럼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 포럼에는 AI 분야의 주요 기업 리더들이 참여, 의원들에게 AI의 잠재적 이점 및 위험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슈머 의원은 지난 6월에도 광범위한 기본 원칙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AI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블루멘털과 하울리 의원의 청사진은 슈머 의원이 이전에 제안한 AI 프레임워크와는 달리,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IT/바이오
2023-09-11
G20 정상회의 뉴델리서 개막…중국 중심 '브릭스' 대항 아프리카 연합 눈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9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주요 20개국(G20)의 올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G20 회원 20개국 뿐만 아니라 스페인 등 9개의 초청국과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불참했다. G20은 세계 19대 경제 대국에 유럽연합을 더한 국가를 말한다. 그들은 지구촌의 주요 현안사항인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 번도 G20 회의를 거르지 않았으나. 이번이 첫 불참이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시진핑의 불참은 내적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청년실업 등 경제문제가 꼽힌다. 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북한과의 밀착으로 악의 축을 형성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들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뉴델리 시내의 프라가티 마이단에 위치한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양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첫날 회의의 주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으로, 이를 중심으로 지구촌의 미래와 연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안건으로 잡혀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기후변화, 채무국의 채무 조정,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와 같은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칭)와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토론 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 주요 7개국(G7)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대립 구도가 보이고 있지만, 의장국인 인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덕분에 회의 종료 시 공동선언 발표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공동선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의장국인 인도가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발전에 대한 내용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20 국가는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85%와 세계 무역의 75%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다. 인도는 G20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해왔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탄비 마단 선임연구원은 BBC에서 "부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문제는 전쟁과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인도와 G20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이 자본을 제공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G20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도 확실하지 않다. 부채 재융자를 예로 들면, 인도와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부유한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관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에 대한 논의 없이는 이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까지 세계은행 총재였던 데이비드 맬패스는 12월에 세계 최빈국들이 채권자들에게 연간 62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 중국에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G20 국가들은 2020년에 빈곤국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CF)에 합의했지만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서방은 중국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식량 및 에너지 안보도 논의 대상이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 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국제 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키예프와의 거래 재개에 모스크바가 동의하는 데 달려 있다. 분석가들은 G20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농업, 팬데믹 대비, 의료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공동 선언문에 포함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BBC는 덧붙였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중심의 브릭스에 대항해 G20 국가들은 아프리카 연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다른 대안을 장려하고 있다. 브릭스는 최근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을 이 그룹에 가입시켰다. G20에서 아프리카 연합의 존재는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한 인도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 경제
2023-09-09
AI 열풍, '대량 실업' 아닌 새로운 협력의 무대로

최근 오픈AI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트렌드가 확산되며, 많은 국민들이 AI에 의한 직업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체는 AI가 일자리의 위협이 아닌, 새로운 협력의 터전과 혁신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매체 겐다이(現代)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AI 도입을 통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AI를 활용한 경쟁력 강화 및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유력 연구기관 '공인된 일본의 책(Authorized Books of Japan, ABJ)' 소속 이와타 타로 칼럼니스트는 최근 직업 위협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에 의한 직업 위협이 과장된 관점이라며 현실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특히, 이와타 타로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 경제지에서 실시한 기업 대상 AI 도입 조사에서 94개 기업 중 AI를 도입하지 않을 계획인 기업은 겨우 1개에 불과했다고 전하며, 이는 AI의 중요성과 적용의 필요성을 확연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AI 도입의 목적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들이 나타났다. -근무 시간 단축 (83%): AI의 업무 최적화 및 자동화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며 업무 효율을 증진시킨다. -매출 증가를 위한 생산성 향상 (67%): AI를 활용한 생산 프로세스의 최적화로 생산성을 상승시키고, 그 결과로 매출을 증대시킨다. -비용 절감, 특히 판관비와 인건비 (63%): AI 도입을 통한 인력 및 관리 비용의 절감으로 전반적인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였다. 기업에서 도입한 AI 서비스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365 코파일럿'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MS 오피스와 챗GPT를 결합하여 엑셀, 파워포인트(PPT), 팀스 등에서 데이터 분석부터 협업까지의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I를 활용하여 주어진 정보로 PPT 제작, 구두 지시에 따른 그래픽 전환, 화상회의 내용의 자동 요약 등 AI 비서가 함께 작업하는 듯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혁신적인 솔루션에도 비용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코파일럿의 라이센스 비용은 사원 1인당 연간 360달러(약 5만2000엔, 약 48만 원). 3년간의 라이센스는 1080달러(약 15만6600엔, 약 144만 원)로, 100명의 직원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하려면 3년 동안 약 3만6000달러(약 520만엔, 약 48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라이선스 비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떤 직원에게 이 솔루션의 라이선스를 할당할 것인지, 그 기준과 목표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정해야만 코파일럿이 기업에게 효율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직원 역량과 '코파일럿' 활용 연계성 기업들이 '코파일럿' 프로그램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면 해당 프로그램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기능을 활용하는 직원의 역량이 중요하다.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선 직원의 역량 향상이 필수적이다. 또한, 코파일럿을 통한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원 데이터의 질이 좋아야 한다. 그렇기에 원 데이터를 만드는 직원의 역량 향상도 중요하다. 직원 역량에 따른 교육 및 인재 육성 투자는 '코파일럿'의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게 한다. 오픈AI와 협력의 새 시대 일부 미디어는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능력을 가진 오픈AI가 직원 대체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을 강조한다. 실제로, AI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계약서 검토나 소스 코드 작성 같은 특정 업무에서 업무 효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OpenAI를 활용한 높은 품질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 데이터의 품질이 좋아야 하는데, 이는 높은 역량을 가진 직원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오픈AI는 단순히 인간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의 협력을 통해 업무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영자는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적절한 AI 활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픈AI의 도입 비용에 비해 실제 업무 효율성은 기대 이하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직원의 역량과 원 데이터의 품질이 오픈AI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AI에 의한 대량 실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직원 역량 강화와 오픈AI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 IT/바이오
2023-09-08
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브로커(broker, 중개인)'에 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이들 두 연방 기관은 암호화폐 중개인인 '브로커'의 보고 요건 등을 명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옹호 사무소 역시 지난달 29일 해당 주제의 규제 제안서를 내놨다. 규제안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중개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총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며 "이들 중개인은 판매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이 더욱 정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납세 규정 준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2023년 11월 7일에 예정된 공청회에서 미국 내 중소기업과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규제안이 승인되면 브로커들은 새로운 보고서 양식 1099-DA를 사용해 IRS에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올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소하는 등 대한 가상화폐 단속을 강화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5일 고객 자금 유용, 투자자 오도 등 13가지 혐의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다음날인 6월 6일 SEC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역할을 해왔다는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측은 먼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SEC와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의회 감시 기관인 미국 회계감사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7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증권성 암호화폐 자산의 현물 시장이 규제의 주요 공백으로 지목되었다. 보고서는 "특정 연방 규제 기관의 지정을 통해 비증권성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전통 자산들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지만, 관련 법규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다. 2020년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해, 이용자 보호나 시장 질서 확립에 관한 규제는 부족한 상태였다. 이후 지난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함께 투자자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와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2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국제기준이 확립되면, 가상자산의 발행 및 공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2단계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공시와 내부통제 의무, 그리고 가상자산 평가, 자문 및 공시업에 대한 규제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3-09-08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미국 9월 금리 예의 주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이후 4·5·7월에 이은 5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7인으로 구성된 통화정책위원회는 올해 들어 네 차례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원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 3% 내외를 보이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미국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6월의 3.0%보다 높아졌으며, 유로 지역과 영국은 물가상승률이 5∼6%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와 동일한 1.4%로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2.3%에서 2.2%로 낮췄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금리 결정에 따른 성명에서 밝혔다. 다만 부동산 리스크로 촉발된 중국 경제의 향방과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 효과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경제 전망에 있어서는 중국 경제의 향후 성장세와 국내 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세, IT 업황의 반등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책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보다 성장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금융 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6명의 금통위원이 7월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의 문을 열어두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이후 11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5.5%로 인상했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역대 최고인 2.25%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제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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